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2019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억 3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93억 9673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7936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6억 519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억 25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만 20세부터 73세 5만 평방미터 미만 도내기업 거주여성농업인에게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에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 확대가 동초에는 농촌 읍면동에서 충주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했습니다.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로 농민불편해소를 위해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6개면 9건에 3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 내에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소태 하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경지정리지구 외에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1개 읍면 22건,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양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8개소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가뭄 및 호우피해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재오개양수장 씨씨티브이 5개 추가교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비로 5개 면 6건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정비사업으로 11개 읍면 19건 6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융합한 농촌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농과소득 증대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농촌지역 자립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7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시비 8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홍보 농산물 구입입니다. 하반기 수도권 직거래 및 판촉행사와 각 실과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홍보 지역농산물 구입예산입니다.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입니다. 티브이 홈쇼핑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 및 홍보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 엔에스홈쇼핑과 협약식 후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광고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다양한 유통망 확충을 위해 충주사과 판매용 자판기 구입설치비 5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일본 수입규제 대응 및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입니다. 충주사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대만 쪽 판촉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프티에이 기금 자율사업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거점에이피씨 운영 활성화 평가결과 1등급에서 전구 1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수, 생산, 교육, 유통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 유동센터 보완사업 지원입니다. 충주 거점산지유통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별기 및 선별장 보완사업비입니다. 조명, 전열기, 선별시스템 등 교체 추가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해 농가교육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한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공급횟수 증가에 따라서 1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시설관리입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 보수비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 원 등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127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혁길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5547만 원이 증액된 173억 9395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988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10억 25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억 215만 원이 증액된 총 351억 5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도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건조로 미질 및 신미 향상을 통한 충주쌀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곡물건조기 4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2019년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비 총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상품목은 귀리입니다. 소태 한 농가가 0.13헥타 재배하고 있는 데 피해보전직불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지원 도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5억 8509만 원이 증액된 총 38억 4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년 7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된 자 중에서 자부담을 제한 나머지 90%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10%되는 데 자부담을 제외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491농가가 가입돼서 면적은 2692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정부관리 양곡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양곡 택배비 1857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2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동가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들의 노동력 절감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3년간 일몰되었던 전동가위 수요증가에 따라 100대 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당 시중가격이 300만 원인데 50% 1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서 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3-4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 3-4월 이상저온에서 피해입은 농가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 재난지원금 총 1억 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전동가위요, 지금 과수농가라고 제안을 두었잖아요. 일반농가는 아니고 과수농가들만 대상인가요?

일반농가는 이걸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 튼 고장 부분이나 이런 건 위원장님이 짚었듯이 그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가위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수제한이 있죠, 신청을 할 때, 900평인지 900제곱미터인지 헷갈려서 그런데.

300평 이상이면.

300평 이상인가요, 그런데 꼭 필요한데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차후에 신청을 받으실때는 거기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요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수요받은 게 355대인데 지금 2회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해서 공급하고 나면 수요가 좀 더 바뀔 수도 있고 안 하셨던 분이 다시 신청할 분들이 있는 데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공급이 안 된 순으로 신규 우선으로 하고 후순위로 신규자가 없을 경우에 기존에 지원받은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선별기준으로 나누지 마시고 주변에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지금 이게 서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중복지원 이런 거는 없구요. 우선 신규가.

중복지원 말씀드는 게 아니라 기준이 300평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90평, 280평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참고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기준을 농업인으로 등록된 걸 기준으로 합니다. 농업인으로 등록할려면 300평 이상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아마 전국적으로 기준이 마련된 거라서 그 이하로 지원하는 건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23억 3353만 원이 증액된 81억 2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자료에 의거 충주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에 15억원,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에 2408만 원, 덩굴류 제가작업단에 2408만 원신규로 편성하고 바이오매스 수집에 4008만 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단에 7223만 원,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에 1248만 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84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충주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외 7개 분야에 5억 5392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04억 2680만 원에서 56억 9763만 원이 증액된 261억 2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조림사업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8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것이며 정책숲가꾸기는 국내여비 1985만 원을 시설비가 부족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바이오메스 수집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13명에서 8명이 증가되어 인건비 74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 자체사업은 다음 장 29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9504만 원은 경제수조림에는 10%의 산주부담금이 있어 산주로부터 받아 세입 및 세출에 편성한 것이며 시유림 부담금 877만 원도 시유림에 조림하였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장비보관소 정비로 중앙탑 창동에 시설한 산림장비보관소 바닥포장과 배수로 설치를 위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에 5608만 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변경자료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으며 덩굴류작업단 사업비 4809만 원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보조내시 변경자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밤 홍보 광고탑 철거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변에 2008년도에 설치한 밤 홍보탑이 감사에 지적되어 철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지원의 등산로 관리입니다. 범바위 등산로 에어건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주덕 어래산 전망대 설치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93쪽 사방사업은 사업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치단체부담금 3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제2주차장 포장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1370만 원과 차량임차료 27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 294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국도비 변경내시자료에 따라 인건비 1억 7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5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 3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간 부분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 차량용 무전기 셋트 외 3종 구입에 3470만 원이 도비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입니다. 중앙공원 정비 1억 2000만 원, 삼봉공원 산책로 조성 토지보상비 3300만 원, 호암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소나무 이직공사입니다. 이천에서 문경간 철도공사 구간에 편입된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공원 시설물 보수비용이 부족해서 5000만 원, 산책로 및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꽃묘장 관리운영은 다음 장입니다. 꽃묘장에 냉난방기 교체 200만 원, 화물차 구입을 위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지대 시설물 보수 5000만 원, 주택 등 위험을 주는 수목제거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탑면 조간이산 정자설치에 4000만 원, 성서2길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2000만 원, 단월강변 가로수 식재 7000만 원, 수안보면 소나무 식재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이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용탄동 충주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0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는 다음 장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행복숲체험원 내에 있는 짚라인 시설 바닥데크 공사를 위해 당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조림사업 외 13개 분야 7억 914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조림사업 외 16개 분야에 2억 4151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2쪽에요. 덩굴류제거단이 있는 데 덩굴류 제거가 가로변도 있겠지만 무슨 덩굴을 제거하는 거에요?

이건 이번 2회 추경에 산림과에 없다가 생겼는 데 주로 저희들이 도로변에 덩굴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산에는 원래 많고 그 예산가지고는 도로변 정도 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해가지고 직접 하는 겁니다.

지금 외래종 같은 경우 가시박 같은 게 많잖아요. 가시박은 어떻게 제거할 방법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우선은 지금 도로변에 보기 싫으니까 하고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시박이 지금 골치덩어리인데.

지난 보조댐 있는 데 가시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 데 좀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번식률이 좋아서 지금 가시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토종식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데 가시박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좋을 것 같은 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하고 한 번 공유를 하셔서 제거하는 거 적극 추진을 해 보시구요. 또 하나 밤 홍보탑 철거비가 있어요. 2008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 데 그 때 설치했으면 허가 다 맡고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철거를 하죠?

설치는 그 당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만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도로변에 500미터 가시거리에 있는 거는 도로에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 축조신고나 이런 거는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돼요?

지금 계속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미루면서 계속 해 왔는 데 매년 이게 지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93쪽에 수안보 보니까 소나무 식재가 있어요. 하나에 주 당 180만 원인데 꼭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거기에 있는 나무를 전부 잘라서 제거가 되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들이 갖다 가식을 해 놓고 호암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다른 공원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곳에 사용코자 합니다.

지금 가로변에 소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식재한다는 데?

필요한 곳에 가식은 일단 저희들이 잡은 게 가리공원 이 쪽에 가식을 해 놨다 공원조성을 하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써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물탕공원 있는 주변인가요?

수안보는 물탕공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거기 소나무 식재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소나무 수안보면에 이식했다가 다른데 옮겨 심으실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뒤에 수안보 소나무 식재가 있는 데 이 나무를 어디에 심는 건가요?

거기도 같이 들어 갑니다.

아니, 기증받은 나무를 심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소나무를 새로 사시는 건지?

기증받은 거를 심는 겁니다.

식재 180만 원이.

수안보에 25본 들어가는 건 거기에 할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60본은 갖다가 가식을 해 놨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나무비가 아니라 이식비용이죠?

예, 전부 이식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84쪽에 탄성포장을 하는 데가 어디 어디 하실 건가요?

거기가 교현근린공원 하고 봉방4호 어린이공원을 할려고 합니다.

봉방4호가 어디 쯤에 있는 거죠?

봉방동 번지 수는 166-3번지로 돼 있습니다.

그 쪽 봉방동에 가면 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 그런 곳에 하시면 좋은 데 지난 번에서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 데 모텔만 잔득 있는 데 한 가운데를 완전 어린이놀이터를 몇 년 적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탄성포장 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주택이 밀집된 곳,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 이런데를 우선순위로, 같은 봉방동이라도 현대자동차 뒤편에 있는 거 하고 그 건너편 안 쪽 주택가 있는 쪽 하고는 사실 양 쪽에 있는 데 주택가 쪽은 그냥 모래바닥이고 오히려 하루종일 있어서 아이 한 명 안 온다는 그 공원에는 새롭게 다 탄성포장하고 어린이놀이터를 했다고 주민들이 그 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시설 보수를 한다거나 탄성포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말 주택 밀집지역이고 아이들이 좀 많은 곳에 우선순위를 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녹지내 시설물 보완한데가 이거 지난 번 예산을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 데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 시설물 보수비용은 지금 하다 보니까 중앙탑초등학교 사면 복구할려고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마지막에 95쪽에 짚라인 시설 바닥데크 이걸 본예산은 3000인데 추경으로 해갖고 2500이 더 올라와서 5500이거든요. 이거 당초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지금 50% 이상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짚라인 데크한 게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 연차적으로 할려고 했는 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뜯고 보니까 안에서는 안돼가지고 거의 본예산과 같은 금액 2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에 데크 14제곱미터 모두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다 교체하는 거에요?

예, 바닥은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계획을 하실 때는 현장에 가셔서 직접 상태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계류장 조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도에서 임차헬기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충주에서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놓을 때가 없어서 조동공원에 했더니 주차장에 임시로 해서 올 봄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다 보니까 동량면에서 행사를 하거나 하면 주차장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사조마을, 수안보, 국유림을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계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량면 조동공원에 주차장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사를.

행사를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주차장에서.

주민 민원이 있는 거에요?

예, 거기 동량면 자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면에서 저희들한테 올 해는 사용을 하고 내년에는 좀 다른 곳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임시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국유림 쪽으로 해서 아예 수안보 사조스키장 국유림에 울타리만 치고 해가지고 거기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 볼려고 합니다.

국유림 점유허가 받으면 또 배용이 발생되잖아요?

무상으로 받습니다.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목적사업 보니까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이라고 써 있던데, 설명서에는, 민원이 발생된 게 있으세요?

동량면에서 민원은 없는 데 주민들이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지 헬기를 갖다 놓으면 안된다는 그런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 민원도 좀전에 없다고 그러셨는 데 있다고 그러시고 민원받은 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구요. 굳이 거기 잘 사용하고 있는 걸 굳이 여기 돈 들여갖고, 별도 계류장을 조성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어요. 산척이나 동량면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상 헬기가 올 해 처음으로 도에서 임차헬기를 도입해서 북부지역에는 아마 각 시군이 서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유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충주 그리고 청주 쪽에 하나 이렇게 딱 두군데만 했는 데 올 해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량면에서는 사실상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공원사용도 좀 어렵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어차피 헬기, 올 해도 영구적으로 이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도 타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뺐어 갈려고 하는 걸 우리 시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 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산림청 하고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산림청 부지를 지금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천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단양 쪽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데 아마 우리 충주지역에 계속 있지 않을 까, 그리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차이가 뭐냐하면 산불 나면 저희는 바로 뜹니다. 올 해도 한 20여 건 출동을 했는 데 큰 산불로 안 번졌습니다. 그거의 차이입니다. 가까운데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헬기가 바로 떠서 산불을.

동량면 하고 수안보 하고 거기 차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를 재는 거지 수안보에 있다고 가깝고 동량면에 있다고 가깝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량면으로 임시로 사용한 겁니다. 동량면에 공원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임시로 사용했는 데 이걸 언제까지 저희가 임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는 타시군에서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 차단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헬기를 배치를 저희 시군에서 확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고정적이지 않죠? 임차죠?

도에서 산불 방제기간만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굳이 계류장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잘 쓰고 있는 데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하여 튼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밤 홍보탑 철거공사 관련해서 아까 뭐 사적 검토를 하셨다 그랬는 데 그 철탑할 때 시설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도로가 추후에 발생이 돼서 감사를 받으신 거에요, 아니면 기존부터 검토를 안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으신 거에요?

저희 시만이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있는 건 감사원에서 전부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변 500미터 내에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그 법은 이번에 바뀐 건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 철거하라고 떨어졌는 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탑으로 사실 밤으로 했지만 지금은 수소 뭐 해가지고 쓰고 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고 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로교통법 500미터 거리내에서는 시야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로법에 적용이 돼서 철거를 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전에 설치하실 때 그런 거 까지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우리 함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쓰고 충주시 홍보.

그러니까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적검토를 하신 다음에 500미터를 벗어나는 지역에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처음부터 법적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굳이 철거비용을 들여 가면서 설치비 다 들여 가면서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참고로 고속도로 간에 광고물 설치하는 부분은 올림픽 할 때 골목지역진흥광고물이라고 해서 그게 합법화 돼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 관광을 위해서 합법으로 한 광고물이 없어지면서 아마 안행부에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계속적으로 안행부에서 체육진흥광고물이 없어지면서 계속 단속강화를 해서 각 시군이 최대한 이건 버티는 겁니다. 저희 시도 이거 하나 뿐만 아니라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텼는 데 힘들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버티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아마 안행부에서도 철거는 해야 되는 데 전국적인 현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강압적으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문으로 내려 보내는 상태입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이게 도로법을 적용을 하셨을 때는 그러면 설치를 못했을 거라는 얘기에요. 하여 튼 알겠습니다.

도로법 관련해해서 구조물은 했는 데 칠하는 광고물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7-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엄격하게 정부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고속도로에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철거되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네 번째 보면 성서2길 가로경관 조성사업 해갖고 있습니다. 가로화분 80개 설치, 꽃길조성이 있는 데 그 부분은 한미종묘에서 화분을 기증해갖고 성서동에 화분을 넣지 않았나요?

놨습니다, 놨고 이건 저희들이 또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한미종묘에서 시범적으로 거기서 해 줬고 나머지는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화분을 더 놓으려고 합니다.

네, 한미종묘 갖다 놓은 화분하고 어떤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이죠?

예.

같은 라인에 중간 중간에 있던 사에 놓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국입니다. 충주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산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40억 3970만 원 보다 7억 5200만 원 증가한 47억 9173만 원입니다. 303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119억 1357만 원 보다 9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72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양봉업 운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말벌 퇴치장비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관광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책자 등 제작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기록부 등 책자를 제작해서 축산농가에 배포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구제역 발생 및 연중 소 결핵병 발생으로 살처분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재료비로 편성한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입니다. 국내 아프라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에 따른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900만 원 증액된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국비 증액내시액을 반영 6억 7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금액이 증액된 1억 3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씨씨티브이, 울타리 지원 등 시설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14만 원이 증액된 2억 7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유량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완화제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매몰지 정비를 위하여 국비 내시액을 반영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발굴 및 소멸처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조성된 매몰지 중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발굴 소멸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 증가에 따른 민원증가로 계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비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임시개장한 반려동물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놀이터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 반려동물놀이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96만 원, 시설비로 반려동물놀이터 관리실 설치에 800만 원, 놀이터 씨씨티브이 설치 2000만 원, 전기공사 120만 원, 놀이터에 와이파이존 조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고기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소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를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충주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화조 처리비 36만 원, 전기요금 60만 원,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화조 처리, 계류장 화장실, 슬로프, 출입자 관리 등을 위한 용역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3쪽에 양봉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봉업자 지원금액이 연간 얼마나 돼요? 그건 놔두시구요. 그러면 충주 도시양봉을 하는 데 권장을 하시죠?

예.

그런데 양봉해서 배설물 나오면 차량같은 경우 그 배설물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 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양봉에 대한 배설물은 상시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월동 했을 때, 봄에 월동하고 밖에 활동을 할 때 그 때 내부적으로 배설물 쌓여 있는 걸 버리느라고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구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양봉이 인근에 가까이 있으면 차량같은 경우 배설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또 그런 걸 많이 격어봤고, 상당히 불쾌하더라구요. 주변에서 양봉업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 피해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본인들 그냥 이익만 생각하고 주변에 해놔서 민원이 생기는 데 그런 부분도 양봉업자들한테 지원해 줄 때 얘기 좀 해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변두리 쪽에 해서 해 주는 것도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양봉협회나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누누이 그건 당부는 드리고 있습니다. 당부는 드리고 있는 데 가급적이면 주변 민가와 마찰없이 좀 한적한데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불쾌하더라구요. 양봉해서 꿀을 뜨는 건 좋은 데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서 딱 마르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쁜데 얘기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예산서 307쪽에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금 55두 해서 825만 원 예산이 섰는 데요. 물론 들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55마리 하는 데 이거 생각내기 뿐이 더하는 거에요, 이거.

저희들이 연초에 100마리 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게 모자라서 하반기 혹서기 7-8월 경은 중성화 수술을 안 하거든요. 지났으니까 9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데 그걸 대비해서 55마리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아니 100마리라도 그렇지 지금 들고양이가 집 근처에 대략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아마 개체수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을 거에요. 그런데 이거 100마리, 55마리 이거 표시도 안 나는 거에요. 괜히 이거 예산낭비 하는 거지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이걸 당년에 효과는 못 본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된다면 더 이상 증가되는 건 이런 건 예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50마리, 200마리 해가지고 개체수가 줄어 들겠어요. 1년에 낳는 게 얼만데.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많이 세워서 올해도 할려고 했는 데 이 때는 첫 번째는 도비지원이 작년에 조금 돼가지고 55마리 밖에 지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하더라도 사후처리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 다음에 3일 동안 저희가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데 병원에서 그걸 상당히 안 하려고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배를 올려서 올 해 하고 있는 데 올 해 하는 추이를 봐서 더 최대한 많이.

도비 메칭사업 아니잖아요, 이거?

이건 도비 메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이건 시비로 55마리 올린건데요. 이것도 수술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수술해서 병원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3일동안 관리를 하던가 방사하던가 해야 되는 데 그 관리하는 기간을 수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센터에도 맡긴 적도 있는 데 캣맘들이 와서 그걸 또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것만 해도 아마 이 숫자가 넘을 거에요.

예, 그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능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확대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이왕 시작했으면 그냥 흉내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개체수를 확 줄이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냥 흉내내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별도로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데도 가도 다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 되는대로 저희가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마련한 반려견놀이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개장은 한 거죠?

임시개장을 했구요. 지금 저희들이 2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관리실이라든지 시설 일부 보완을 해서 그 뒤에 정식으로 개장하는 건 타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관리실 설치하는 예산하고 씨씨티브이가 올라왔는 데요. 여기는 관리시에는 공공근로자가 배치하기로 하셨죠, 지금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 가 있을 때가 없으니까 주변에 배회를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관리하고, 한 분이 배치됐나요?

예, 한 사람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와이파이존 조성에 대한 예산이 있는 데 이거 와이파이존을 꼭 해야 되나요?

지금 공원이나 놀이시설에는 요즘에 핸드폰 갖고 거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와이파이존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놀이터도 다 와이파이존이 설치돼 있나요? 일반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같은 떼.

일반 놀이터 같은 데도 와이파이존을 확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와이파이존을 다 만들어 놨는 가 하고 물어보는 거에요?

공공지역은 와이파이존을 많이 설치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주인들이 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 보고 저희가 견학을 해보고 그래서 와이파이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일반 공중시설하고는 틀리게 반려견이 뛰어놀 동안에 주인들이 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스포츠피싱 기반시설은 동량면서 하천리 일원에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2000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류장 하고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시설 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설치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거기에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놓은 거죠.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직접 하시는 공간인가요?

예, 그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와서 이용은 못하는 거구요. 저희들이 시 주관으로 해서 낚시대회를 할 적에 그 때만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 정도를 하는 곳이고 개인들이 직접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구요?

개인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관리하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했거든요.

용역비가 보트계류장 유지관리 용역 이게 그건가요?

480만 원 저희들이 용역 이번에 계상한 게.

120만 원 씩 4개월이요, 1년에 낚시대회가 몇 번이나 열리나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배 낚시하고 한 베스낚시하고 해서 한 4번 정도.

연 4회 정도, 이게 지금 몇 달치 사업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1년치 사업비를 계상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 금액 곱하기 3하면 될까요?

한 1400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400정도 하고 기존에 들어간 사업비 하고 해서 1년 낚시대회를 유치했을 때 홍보효과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괜찮은 가요?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참여를 하시는지? 연중개방이 아니라 시합을 할 때만 개방을 하는 거죠?

예, 시합은 낚시협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시장배 낚시대회를 유치하는 게 있고.

보통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세요?

한 번 할 때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여가 되더라구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거의 다 외부에서 온다고 봐야죠.

참여비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참여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건 없고 이제 주관하는 주관업체에서.

외부에서 오시면 그냥 차서 가져오셔서 거기서 낚시만 하고 그냥 가실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제 생각인데 참여비를 조금 받으셔서 거기서도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하잖아요. 그걸 주시면 갈 때 가더라도 좀 먹고 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좀 길게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방법이 괜찮은지 어떤지?

참고로 지금 낚시대회 4회 밖에 못한 건 기반시설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낚시대회는 1년 연중 낚시프로그램도 있고 티브이도 있는 데 그걸 통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구요. 이 분들은 보통 오시면 1박 2일은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재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상당히 먹거리를 찾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낚시협회하고 협의해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 4-500분 정도 오신다고 하니까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4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기 위원님 질문한 중에서 유지관리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주고 계신건가요?

저희들이 거기는 배 면허시험장이 있어요. 코타 옆에 그거하고 수면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배 면허시험장 그 분들하고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 분들한테 주는 거라구요. 같이 쓰니까.

예, 수면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하고 용역하는 데 어떤 관리를 하는 거에요?

거기 사람들 들어가는 시설물 관리부터 출입통제까지.

그리고 309쪽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이 있어요. 학교 유유급식지원에서 4800만 원을 반환을 했는 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이 됐나요?

그건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희들은 사업비 연초에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계략적인 배정이거든요.

1년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큰가요? 요즘에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거기 각 학교에서 업자도 선정을 하고 단가계약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 금액도 많이 생기구요. 또 정인원에 몇 %이상 감안해서 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좀 큰 금액이 반납이 됩니다.

이게 저소득층들한테 나가는 거죠?

전부 다가 대상입니다.

학교 아이들한테 다 주는, 국비로 다 주나요, 시비 메칭인가요?

국도비 메칭이 되는 거죠.

다음에 한 번 이 자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과장님 짧게 딱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류장을 면허시험장 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가 같은 건가요?

입구가 같은 거죠.

계류시설 푼트라고 하는 그건 따로 쓰는 거죠?

예, 그건 따로 있는 거고 거기 보트장 하고 같이 쓰는 데 진입로만 같이 쓰는 거고요.

이 푼트 계류장이 평소에는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월 120만 원 씩 주면서 이걸 관리를 맡기시는 거에요?

그 푼투는 계속 물에 띄워놓는 거죠. 이제 물이 빠지면 이게 따라 내려가야 되는 데 그걸 끈으로 고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수위가 빠지면 끈을 풀어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그런 관리하는 게 월 120만 원 정도씩.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관련해서요. 혹시 저희들 낚시대회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유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투자대비 수익성이잖아요. 관광객 유치라든가 낚시객 유치로 인해서 충주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업인들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일부 먼저 어업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어요. 설치를 해서 사업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큰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어업인들이 지금 한 55명 되시나요?

예, 그 정도.

그 분들하고도 좀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혹시나 그 분들이 또 추진하는 이 스포츠피싱 사업을 하고 있는 데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 좀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구요. 지금 동력도 이용하시나요?

동력보트를 이용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돼 있는 거거든요.

무동력이 아니고 동력으로?

예.

동력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가 우리 수질보호구역 아니에요? 그거 벗어나는 부분인가요, 거기는?

그건 저희들 동력보트를 이용해서 낚시행위를 가능한 게 허가된 지역입니다. 동력으로 유어행위는 가능하게 저희 시로 허가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활성화 돼 있는 데는 안동이죠?

예.

안동인데 안동은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효과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 좀 있으면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하나는 이 대회를 함으로서 아까 우리 유영기 위원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 실질적으로 충주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그거보다는 혹시 정화조 비용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화조 비용만, 우리가 환경 쪽으로 그 부분만 치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어업인 하고 환경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수익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주셔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어윤종입니다. 평소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농업지원과 2차 추경안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5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지원과 제2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9022만 원 증가한 72억 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청사이전 설치사업에 부지확장 측량용역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관리기 복토기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장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주산 작목 중 인삼을 대상으로 파종, 정식부터 수확기까지 기계화 할 수 있는 장비을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차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농업귀촌 활성화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귀촌은 귀촌교육을 실시하는 데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중 일부 5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경정한 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정착사업비로 저희들이 1년에 총 5회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교육과정 중에 교육생들부터 농촌체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하반기 교육은 농촌체험 1박 2일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하고는 좀 별개인데 청사 옮긴데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비 새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야지 1년 밖에 안 됐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홍기섭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9년 농업소득과 제2회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억 1230만 원에서 2억 828만 원이 증액된 28억 2058만 원입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화훼 경관단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엄정면 목계리 370-1 외 대썸222 일원에 5개년 계획으로 목계나루 주변 체계적인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헥타 면적에 1차년도에는 허브 1헥타, 유채 5헥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량개량, 농기계 작업, 종묘비, 관수시설, 인건비 등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건비가 520만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재료비 1175만 원, 시설비가 6100만 원해서 8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영농실습교육장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귀농인의 수요에 맞춘 영농체혐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앙탑면 가흥리 986-16번지 외 지역에 객토, 토양개량, 필지 균평화, 계획정비, 관수설비 등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시설비 1억 50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이 투입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 미만사업은 추경안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0쪽에요, 귀농인 영농체험 실습장이 있는 데 총 면적이 몇 헥타?

전체는 6헥타 정도 되는 데요. 저희가 조성하는 건 4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조성하는 4헥타만 할 거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4헥타를 객토 뭐 토양개량, 관수 설치 등 다 한다고 하는 데 1억 900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시설비를 뽑아 봤는 데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4헥타 이걸 뽑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데? 제가 현장에도 한 번 가봤는 데 원래 넓은 땅이고 거기 다 객토를 외부에서 흙이 들어와야 되는 데 흙이 들어오고 넓은 면적에 흙을 어디에서 가져올 거며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객토계획을 갖고 있구요. 지금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입구 쪽에는 약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서 균평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흙도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객토예산에 정확하게 얼마가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돼 있지 않은 데.

그건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객토비가 4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4000만 원이면 거기 몇 전이나 하는 거에요?

거의 20센티미터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센티미터 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걸 얕은 데 하고 높은 데 균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지 그거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 20센티미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농사 안 된다고 예산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건 한 번 저희가 균평화를 해보고.

해보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거기 무슨 농사를 질는지 몰라도 실습장을 하면 이것 저것 다 할텐데 귀농인들 더구나 처음 들어와가지고 농사도 잘 못짓는 사람들, 제대로 해갖고 농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놔야지 거기 자갈밭에 최소 50전은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2년생 작물인 고추라든지 콩이라든지 배추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 고추가 20센티미터 가지고 돼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 20센티미터 객토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모자라는 듯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평탄작업을 해보고 정 안된다 싶으면 일부 반이라도 해서 정비를 해서 1차로 귀농귀촌 현장교육장으로 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에 계상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예산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략 얼마, 이렇게 들어가서 토지조성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한 40명 하면 300평씩 쪼개 준다고 하는 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실제 땅은 한 2만 평 정도 되는 데 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건 한 1만 2000평 정도 하고 관수시설도 해야 되고 뭐 하고 할려면 제가 볼 때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산을 더 세워서 애초에 할 때 더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흙을 20전 해가지고 절대 농사 못 져요.

위원님들께서 증액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소장님이 기술이 있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뼈가 굵으셨는 데 더 잘 아실텐테 20전 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 바람 한 번 확 불면 다 넘어가고 더군다나 고추같은 경우는 더 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귀농인들 실습장을 만들어요.

실상 20센티미터 지금 현재 모래땅이 거의 일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쪽에 토양을 끌어다 깊은 데 평탄작업을 해보면 어떻게 소요량이 나올 것 같은 데 20선티미터 하고 퇴비하고 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다시 해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헥타 정도 하신다고 했는 데 일단은 조금 줄여서라도 3헥타를 하던가 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때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더라도 제대로 실습장을 만들어 놓으시라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1차로 평탄작업을 해놓고 토양생태가 어떤가 한 번 판단을 해보고 객토량이 모자라면 반이라도, 몇 헥타라도 나눠가지고 1차, 2차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농사도 안 되고 먼저 거기 당뇨 뭐 한다고 나무 심었던 자리인데 그 쪽에 있는 흙을 끌어가지고 다 한다고 해도 원래 넓어서 제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3헥타 정도만 해가지고 농지를 만들어서 해 보고 모자라면, 만약에 남는 다고 하면 더 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습을 할 수 있게 끔 활용을 하더라도 일단 조금 즐여서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할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습장에서 귀농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제대로 배워가지고 실습을 해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지도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정용학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제2차 추경 세입예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또한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전액 삭감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한 과목경정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51만 원에 증가한 17억 5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은 재료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7200만 원을 감하여 노후된 장비수리 및 농업용 미생물 배양실 시설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또한 미생물 교육수요 증가를 인한 교육자료 제작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 운영하여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은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선 및 공기순환을 고려 창고 및 경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창업 및 마케팅 기술보급 세부사업에 효과 거행을 위한 당초 재료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하여 농가공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과목경정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19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국과 서무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설명서 보니까 배치도부터 위치까지 세부내역까지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과서무들 정말, 다른데 국과보다 설명서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질의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활력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입니다.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50페이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2018년도 지원사업비 결산에 따른 지자체별 이월사업비로 3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864만 원이 증액된 118억 53899만 원입니다. 먼저 연수 자연마당과 인접한 메타세콰이어 식재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재 원형보존으로 인한 부족한 생태휴식공간 및 숲체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 자연마당 인접 필지 매입사업 감정평가를 위해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쇠저울못 생태습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유지관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9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2018년도 지원사업비 결산에 따른 지자체별 이월사업으로 댐 건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따른 산척 서대마을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1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척면간 2019년 충주댐 상류 친수환경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매년 반복적인 목적인 조류 발생지역인 제천천 저수구역 내에 침수 초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에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을 위한 지원방안 등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충주댐 피해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위탁운영 사업수행계획 평가심사수당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 유입량 증가에 따른 사업체 부담금이 증가돼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2018년 자연생태체험관 위탁금 잔액 반납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배정이 통보되어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 9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중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티엠에스 설치 등 2개 사업에 2억 5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28억 4532만 원이 증액된 171억 3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공동처리하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사업수행계획 평사심사수당으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 2000만 원, 산업단지별 단위공정 시설개선을 위해서 중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티엠에스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충주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와 화재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주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부지매입을 감정평가수수료 15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습실 및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인건비 및 시설비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위해 교육강사수당 사무관리비로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6억 8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6쪽에 충주댐 피해분석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세웠거든요. 지금 우리 댐 대책위 하면서 연구용역비 안 세워져 있나요?

대책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용역 잘 세워드릴테니까 잘해가지고 주변에 어느정도 피해가 오는지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대치 중에 있다고 할까요, 하여 간 용역이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 좀 봐주시구요. 산업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2회 추경이 기정예산에 30%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근로기준법 52시간 인력증에 대한 위탁관리비 증가 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렇게 위탁비가 증가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된 겁니까?

지금 52시간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예산 세운 게 5명이구요.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이 되신 겁니까?

기존에 12명에서 17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위탁계약 하실 때 1월부터 12월로 계약하시는 거 아닌가요?

3년 주기로.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그때 그때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어제 위탁동의안 할 때 인력하고 내용은 설명을 드렸는 데요. 물가변동율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1년에 물가변동율이 이렇게 상승물가가 있나요?

이건 물가변동율이 있고 고정비 하고 변동비가 있는 데요. 고정비는 거의 인건비고 변동비에 대해서는.

고정비라는 건 지금 아까 인력증원에 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갈 거구요. 물가상승율은 변동이지 않습니까?

예.

변동하는 데 이렇게 5600이잖아요.

5억 6000입니다.

물가상승율이 이렇게 변동이 큰가요?

물가변동율은 뭐 기계가 고장났고 전력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다 포함해서 5억 60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 해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해서 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변동율이 지금 9개월 밖에 안 됐는 데 이 정도 금액이 물가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변동율이 3년 계약하면,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면 금액을 삭감합니까?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면 삭감하는 데 지금 물가가 내려.

내려갈 일은 없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물가상승율 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많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30%가 돼요, 9월까지 진행했는 데도, 나머지 지금 이게 4개월치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구요. 다음은 티엠에스 시설 관련해갖고, 저희 신성장전략과에서 보고받을 때 저희 패소소송해서 배상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티엠에스 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티엠에스 시설을 탑엔지니어링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 산단조성 하는 일부분만 가지고 조건제시를 해서 티엠에스 시설을 그 쪽에서 해 주신 거죠, 공단 조성할 때?

예, 개인이.

그러면 그 시설을 지금 없애고 다시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비용입니까?

신규설치하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존에 있는 건 대부분 판결이 지금까지 그걸 사용한 사용료 하고 시설물을 인도를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기존에 달려있는 건 떼어서 가져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티엠에스를 설치할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거 행정적인 부분이신데 이게, 제가 산단조성한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 쪽 조건제시로 인해서 티엠에스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서 운영했던 것 같은 데 그게 원활히 안 돼서 지금와서 배상금부터 또 새로 신규로 티엠에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예산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행정적으로 어떤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오래 됐습니다. 지금 또 수질지표도 씨오디에서 티오씨로 바뀌는 바람에 어차피 새로 교체해야 될 저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되겠구요. 아까 존경하는 함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안을 제가 드리면, 352페이지 충주댐 피해분석 및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피해 농작물이라든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 이런 걸 다 감안하겠지만 건설업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공사라든가 방수공사 이런데도 안개에 따라서 일수가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까지 용역하실 때 참고적으로 넣어서 용역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기후에너지과소관 19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85억 94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747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14건에 56억 8366만 원을, 19년도 복권기금사업 확정에 따른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 4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는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12건에 19억 7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이 어려운 면 지역에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건 국비 및 도비지원을 포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3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용역 시설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사업대상지를 오대호아트팩토리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342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대호아트팩토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426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시행 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기후변화에 활용코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한 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의 다각적인 감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추진을 위한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원 감시단 인건비 1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개량사업 사전신청 물량대비 실제 처리물량 증가에 따라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청정 대기환경을 위한 전기자동차 금회지원 민간보조금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지원금 산정업무수수료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지원 보조금 4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연 저감장치 및 부착지원보조금 4억 4451만 원, 엘피지 자동차 신규구입 보조금 2억, 저녹스 동시저감장치 지원보조금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보조금 3억 3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보조금 1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지원 신청접수 및 자료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 1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촉진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수소자동차 금회지원 민간지원금 1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수도충전소 구축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경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시설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보조금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위해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설치 민간보조금으로 3억 89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 물품 미 옷장 및 책장 구입, 업무추진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18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1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6590만 원을, 18년도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0건 시도비 보조 반환금 4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에 단속차량 유지비라고 나오는 데요, 이게 차가 몇 대인가요?

단속차량이 1대 있습니다.

1대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280만 원, 1회 추경에 100만 원, 2회 추경에 200만 원 이게 차 1대 유지하는 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저희들이 단속이 매일 밤낮으로 있다 보니까 타이어부터 잦은 고장이 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차 추경때도 사유가 타이어 마모 때문에 교체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이번같은 경우도 저희들 사고발생이 하다 보니까 거의 의례히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소모라든지 모든 기계, 차가 자주 고장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 차가 여러 대가 아니라 1대 정도니까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한 번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이번에 소형자동차만 10대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250대, 승용차를 200대, 소형차 50대 했는 데 200대는 거의 지원이 다 됐구요. 소형자동차는 1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소형자동차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아직까지 물량이 올 해 안으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도.

소형자동차라고 하면.

조만한 초소형.

아주 작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일반 시내 다니는 차량들이 200대가 풀렸잖아요. 다 소진이 된 것 같은 데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차량은 도비하고 메칭이 안돼서 올라왔죠?

올 해는 저희들이 받아도 예산을 소진을 못합니다.

소진을 못한다는 말씀은?

신청을 받아도.

도에서 충주는 200대만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청주는 몇 대, 충주는 몇 대 이렇게 제한을.

신청을 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데 저희들이 올 해 신청을 해도 소유자한테 차를 운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수요자를 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200대가 일단 다 소진이 됐고 충주에도 전기차를 찾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도 차가 현대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구역별로 예약을 받는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이 지역에 20대, 30대가 확 나가고 어떤 지역은 안 나가고 계약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차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면 초소형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정이 될 수가 있는 데 일반전기차는 안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수요나 그런 걸 각 자동차 관계자 영업사원이나 사장님들한테 모여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후에 이런 걸 준비도 하고.

주변에 전기차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아쉬움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려 봤구요. 수소차충전소 인프라는 올 해 다 되는 건가요?

올 해 저희들이 11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겠구요. 또 예산서 367페이지에 이동식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실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41억 6500만 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저희 시비가 3억, 도비가 2억,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부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동충전소를 현대모비스 앞에 충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동충전소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이 충전소가 과연 우리나라에 정착이,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드는 연구소까지 같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한 2-3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그냥 5억짜리 사업 자료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건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보면 산자부 공모사업인데 국비는 없고 도비만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구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도 지금 이번에.

이동식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참고자료 57페이지인데요. 저는 이걸 봤을 때 5억짜리 충전소를 만드시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국비가 36억 5200만 원이구요. 도비가 2억, 충주시가 3억 이렇게.

저희 자료가 좀 미비했나 보네요.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 대행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예산은 왜 올리신 거죠? 시비 6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합쳐서 4억만 더 들어가면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2021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이동식충전소를 만드신다는 얘기시죠?

예, 저희들이.

차후에 국비가 붙어서.

그렇죠, 거기에 이동식충전소를 만들면 충전소를 때와 시간을 알려주면 미리 사전에 고지하면 충주시민이 충전소에 가서 충전할 수 있게 끔.

제가 이동식충전소 말씀나오실 때 좀 궁금한게 있었는 데 이동식충전소가 충주에 필요한가요?

일단 이거는 저희들 하나의 이동식충전소는 모델을 삼아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저기로 해서 산자부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이게 시에서 할 사업보다는 정부에서 할 사업같은 데 시에서 하는 거.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이동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하면 일단 시비가 한 3억이 들어가니까 현대모비스 앞에, 그래도 3억을 투자해서 충주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내년에 충주에 수소충전소 하나 더 들어오죠? 확정이 됐나요?

올해 하나 뿐이 없고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게 충전소가 한 2개 정도만 들어와서 이동식이 충주안에서만 볼 때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데 어쨌든 국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이동식충전소 사업을 41억을 따 왔습니다. 거기에서 실증실험을 하는, 우리 기업도시내 원스톱서비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충주만 따질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과연 적합한지 안 한지를 실증시험하는 그런.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싶은 데 국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이해를 했구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잖아요. 세부계획 하고 예산편성계획을 우리 유영기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엘피지 소형자장탱크 보급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데 이건 동네별로 탱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대별로 작은 소형탱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 엘피지 소형저장탱크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0세대 이상 마을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30세대 이상해서 이동 저장용탱크를 만들어서 배관을 통해서 집집마다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규격이 있겠네요?

충전소가 별도로 해서 배관을 통해서 가정마다, 그래서 이건 수안보 하고 중앙탑 루암리 이렇게 2곳에 선정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많이 늘어났는 데 그러면 저희 시내 여기에 지원금을 주면 어느 정도 남는 걸로, 몇 %정도나.

저희들이 충주시내 경유차 저희들이 파악한 건 1만 4000대에서 1만 5000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도 재정으로 조기폐차자금 이 얘기가 나오고 운행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타 시군에 보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 해 추경예산에 한 2500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내년에도 빨리 시급하게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9500이면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2500대 정도면 더 받아야 되죠, 올 해는 그냥 급한대로 일반은 저희들에 2500대를 소화한 다음에 내년에 한 번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38쪽에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용역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이게 다른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호암공원에 있는 요새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죠?

예, 환경수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그냥 토론하는 그 자리에서나 또 주문한 자리에서 거기가 공원이고 또 그래서 미관상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은 그냥 저희들끼리에 얘기였고 사실 이 사업을 완전히 그 쪽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 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변경돼서 우리가 용역비 삭감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저거가 있었는 데 다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기후강사들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거를 다시 교육을 하는 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호암생태관으로 설치를 해줄 수 있나 하고 한 번 질의합니다.

그건 일단 저희가 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변경을 하면 저희가 패녈티를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공감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또 계속적으로 있는 거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내지 내후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끔 태양광이라든가 시기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호암생태관에 한 걸 뺐다가 다시 오대호로 갔는 데 이걸 다시 뺀다고 하면 사업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패널티 아닌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된 건 오대호로 하고 시기를 조절해서 호암생태관은 별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태양광발전 이 쪽에 거를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였는 데 호암생태관 거를 그랬던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도를 통해서 에너지공단에 문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느냐 그랬더니 충주시 하나만 이 건으로 해서 시내 의원님들 다 불러다가 변경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거처럼 저희들이 내년에 태양광 융복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오늘 의회일정이 바쁘신데에도 제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언제나 자원순환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7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부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장려 지정기탁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1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3416만 원 증액하여 294억 9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으로 대량 폐기물 불법투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우리마을지킴이 운영비용 7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단속용 씨씨티브이 설치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으로 클린센터 작업장 아스콘 덧씌우기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원드톱 처리입니다. 방치 폐기물의 지속적인 반입과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계획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사람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기탁금을 기부하여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반영됨에 따라서 도비 1925만 원은 증액하고 시비 1925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으로 클린에너지파크 정비기간내저장공간 부족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미처리분 위탁처리비 3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각장 인근 대소원면 두담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소원면 위생매립지 인근 진출입로 임목 제거사업으로 9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침하된 침출수 이송관로 수선으로 관리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수선비용 증가로 민간위탁처리비로 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기금 관련내용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권익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 6억 6353만 원, 지출 31억 2301만 원으로 수입 대비 24억 59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올 해 말 조성규모는 2019년도 지출잔액인 18억 5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448쪽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499쪽 수입계획, 지출계획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수입계획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7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해서 49억 8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주민숙원사업 주택개량사업으로 계상되었던 3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주민숙원사업을 변경해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출합계 49억 8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집행현황, 예탁금 및 예치금 현황은 451, 452, 45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도 제2회 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잘 해결되고 있어요? 이번 화재 때문에?

화재는 초기부터 화재 당시에 비상소집돼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현장 요도천으로 오염되는 오염물질 제거하는 데 저희 자원순환과가 주력해서 기후에너지과와 함께 일했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용, 거기가 사업이 종료됐나요? 여기 보니까 종료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올 해 5월에 관리주체가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인력들은 어떻게?

그대로 서진에너지라는 업체를 저희가 향후 10년간 유지관리를 그 분들을 동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재위탁을 한 거네요?

인수인계 받는 상태입니다. 다만, 1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위탁비를 좀 더 검토해 볼려고 1회 추경에 용역비 700만 원을 편성해서 세워주셔서 용역비에 적정성을 지금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으면서 여기 설명으로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이런 거가 미비돼서 그걸 보완하는 건가요? 수선비가 증가하고 기술료 반영했다고 나와서 이게 그 때 현대개발에.

위원님, 지금 금회 7억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드렸는 데요. 저희가 위탁받고 보니까 현대건설에 기술료를 제공해야 되는 게 한 2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억은 매년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나요?

지금 대략만 매월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음식물 처리하는 동안까지 계속.

저희가 의무가 26년까지.

26년까지 기술비를 매월 지급하고, 지금 이게 7억이 증가가 됐는 데요, 앞으로도 이 금액이 계속.

이 부분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3가지 정도가 편성사유가 됩니다. 첫 번째로 특허 기술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두 번째는 폐기물처분 분담금을 매년 1억 정도를 또 납부해야 되는 폐기물을.

누구한테 납부를 해요?

저희 지자체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 데 생긴 거에 대해서 충북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해 왔던 거 아닌가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올 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립장 하고 소각장 한 5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를 했구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적재하라는 얘깁니다. 발생된 거에 대한 이떤 일률을 적용해서 분담금을 내게 되고 그 분담금을 가지고 또 다른 예산사업을 하고 그래서 예산사업에 적용되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걸 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대건설에서 컨소시엄 이뤄가지고 함께 해 왔던 게 우리 충주시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설명이 있으셨나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탁비만 세워줬다고 이런 비용을 실제 저희가 인수받고 보니까 발생되는 거라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이런 설명의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관이 됐는 데 우리한테 이관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거고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를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계속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다, 오늘 봐서 알았거든요, 이게 종료되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큰 사업이었고 또 여기서 발생한 가스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에 월 한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판매하고 있구요. 저희도 수소경제 로드맵에 의해서 바이오가스 음식물을 이용한 잉여가스를 이용한 수소충전소 사업에 저희 시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구요. 국비 93억원을 포함한 한 122억 정도,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가스하고 부지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잉여된 가스하고 그래서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에 선정요건은 도시가스로 판매하는.

하여 튼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산건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라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에 전반적인 사항을 당초예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원도 그렇지만 전체 의원간담회나 이런데 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수소가스를 생산할 건지 거기에 수소충전소 관련해갖고 마을주신에 대한 또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클린센터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 내용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두께가 5센티미터로 계획이 돼 있더라구요. 클린센터 자체가 기존에 어떻게 유지되었던 땅이죠?

매립장 부지입니다.

그게 고정형으로 설치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지금 그래서 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시설을 옮기려고 용역도 지금, 부지를 물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하고 차고지까지 옮겨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여 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상당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스콘을 덧씌울 때 5티로 하다 보면 거기가 쓰레기 매립지였기 때문에 아마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스콘이 5티 정도면 균열이라든가 층간에 어떤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전문가들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두께라든가 타설부분, 자갈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배부부분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적으로 5티면 그렇게 두껍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도로에서 덧씌우기해서 걷어낸 다음에 5티하는 거량 거기 지반이 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매립한 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추가비용이 들어가시면 추후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크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 용역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소각시설 용량이 50톤으로 보고받았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량이 100톤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거 계획양이 바뀌었는 데 용량이 늘어나면 환경부나 이런데서 검토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소각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 드렸었구요. 그 뒤에 환경부에 저희가 국비예산을 신청하기에 압서서 사업의 적정성을 환경부가 운영하는 최적화사업단이라는 환경공단하고 같이 하는 기관에 저희가 50톤으로 증설할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게 통과가 돼야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5톤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70톤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타당성용역비를 세운거 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검토해 봤더니 지금 전체 시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등등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 보니까 110톤까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환경공단 최적화사업단을 100톤까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서류를 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어서 공사비는 많이 증액이 되지만 지금 현재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양에 비춘다면 현재 갖고 있는 100톤 규모의 시설로 증설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도 10년 뒤에는 또 증설을 새로 지어야 되든지 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용량을 100톤까지 해볼려고 했던 저희 계획대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각종 다른 용역비들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여 튼 이게 클린에너지파크 정비기간 이 부분도 보니까 또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100톤 정도 되면?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각장이 100톤 규모인데 최대 1일 95톤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 3무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방치가 많이 반입되고 있구요. 올 해 6월 이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각 마을에서 20년, 30년 숨어있던 쓰레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린센터로 들어오는 방치 폐기물만 해도 평균 한 20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위탁비용이 자꾸 세워지고 증가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클린에너지 정비기간 동안 1300톤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걸 톤 당 하니까 30만 원 정도 되더라구요.

대략 그렇습니다. 저희가 증설을 하게 되면.

자체 처리일 때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

11만 원 정도.

1/3정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당장 50톤이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으로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해 주시는 부분들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50톤 보다 100톤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3 가격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3배나 더 주고 위탁처리하는 부분들이 충주시 예산절감도 있으니까 100톤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100톤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충주시 시민들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역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노후 상수관 조기교체로 적소의 이물질 사고 사전예방, 농촌 소외지역 소규모 수도시 정비확대, 상수도관망 및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적기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3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일반회계는 60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사업 6000만 원을 감하여 엄정면 주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고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3개 마을에 대소원 탑말마을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량면 화암마을 7000만 원, 살미면 공이마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노후상수도관 교체 53억 9000만 원, 시민 만족형 다목적 용도 목벌 배수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1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해화합물질 취급시설 설치공사료 및 방독마스크 구입비로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로 6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전액삭감으로 광역상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로 8월 말 현재 수도요금 31억 7667만 원, 연체금 9088만 원 총 32억 6755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2회에 걸쳐서 납부독촉을 통해 법적조치 예고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더 이상 광역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담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을 생각하시어 예산반영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충주첨단산업단지 용수도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실험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단월정수장 및 광역배수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시민만족형 다목적 용도 목벌배수지 설치 부지에 편입되는 현 종댕이길 주차장 용지 용도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 7000만 원, 배수지 실실설계용역비로 1억 8000만 원, 충주시 수도법 제6조에 의거 충주시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와 일반관리비로 가옥철거 및 수용가에서 폐전신청한 계량기 철거비 2600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비 94만 원,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비용 정수구입비 연체료 5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가 2페지이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페이지 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틀린가 본데요.

예,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8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9개 사업으로 남산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6억 8400만 원, 더베이스호텔에서 충주중학교간 5억 8800만 원, 단월동 신대마을 2억 4700만 원, 앙성 능암마을 일원 3억 6000만 원, 구 세무서 일원 12억 5000만 원, 안림동 성당 일원 8억 6000만 원, 지현동 성당 일원 3억 9000만 원, 달천초등학교 일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목행동 삼진동산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긴급복구공사 등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벌1통 급배수관 시설공사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탁도계 구입비 660만 원과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2항 유해화학물질취급자 개인보호복 착용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기호흡기 462만 원, 보호복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주시민들이 안전하고 맛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과 57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드린 예산안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사업량이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2018년도에는 17년도 대비 전체 사업비가 75억이었는 데 시장님 방침에서 50% 늘려서 100억이 증액됐고 이번까지도 1회 추경까지 한 35억이 증액됐는 데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핵심사업이 노후관망 교체사업비 53억 9000만 원이 편성됐구요. 그 다음에 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721억, 그 다음에 내년부터 국비 지원받는 노후관망 현대화사업으로 171억 짜리 공사가 있고 배수지 설치사업으로 지금 45억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아니, 사업을 너무 광대하게 벌리시는 거 아니세요 과장님?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할려고 했고 저희들 지금 상수도관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조직부서에 반영해서 사업단을 지금 편성한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 전체 요청하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티에프팀을 구성하셔서 좀 분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 까요, 상수도과 이렇게 사업량이 많은 데 사업량을 다 소화 못하시면 패널티도 먹고 이렇지 않을 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 맞구요. 그런데 충주시 입장에서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국비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목벌배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목벌동 일원하고 안림동 의료원 이하에 대해서는 출수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을 듣다가는 상수도 공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상수도 공급해 달라는 데도 많고 관은 깔아놓고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일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정을 보면 다 하실 것 같은 데 그래도 좀 고생이 많은 것 같은 데 사업량 잘 조절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달에 정수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티피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온 업체가 한 5개 군이 되는 데 거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제안했던 게 사업단을 이번 용역사업 같이 공무원들 하고 같이 꾸려서 외부에서 설계하는 방법도, 상수도를 운영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 튼 열정은 많으신데 하다 보면 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 데요. 하여 튼 잘 대책을 세우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해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197억 2000만 원, 지출 1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는 수입 389억 9000만 원, 지출 4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8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8억원입니다. 391쪽 사업예산, 392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수입예산은 영업외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지원금 5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기금 시비에 대화 운영비 정산으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4쪽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대수선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비티엘 임대료 하고 대수선비는 다시 추가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다음은 355쪽 하수과 지출예산으로 연구용역비로 협잡물 슬러지 및 준설차량 운용체계개선 연구용역비 9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경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상수도과에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를 저희가 상수도과에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96쪽 시설비로 용두배수펌프장 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은 법적사항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마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탑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잉여가스 연소장치 화염방지시설 설치 2200만 원은 잉여가스를 연소하는 데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앙성처리장 드럼스크린 B호기 교체는 대수선비로 기금이 내시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럼스크린 교체에 따른 드럼스크린을 지지하는 워크웨어 교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수안보처리장 침사제거기 제작구매 설치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는 저희가 준공 후 2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부식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동량처리장 수위측정계측기 교체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대수선비 기금이 보조돼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부품 자산취득비로 업무용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등 2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보조금 반납인데요. 이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4개 년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2015년도 2억 6000만 원, 2016년도 93만 원, 2017년도 6억 4000만 원, 2018년도에는 31만 원이 됐는 데요. 저희가 매년 비티엘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해서 원주환경청에 제출하는 데 원주환경청에서 저희가 정산한 걸 승인하고 반납고지서를 보내와야지만 저희가 반납이 되는 데 원주청에서 반납고지서가 안 오는 바람에 이번에 4개 년도를 함께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1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