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 향후 5년간 우리 경남의 발전 방안이 담긴 경남 지방시대 계획의 비전입니다. 우리 경남은 미래 우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도정질문과 올해 두 번의 5분 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하여 행정복합타운 조성,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조직 설치,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세계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가 앞서 제안했던 사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주항공산업과 경남의 발전을 견인할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인구 문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어촌의 피해 문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으로 인한 사천 지역의 침수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 서면 답변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내용이 충분치 않아 보충 질문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견이 있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특별법 통과에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하여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간과 주거·상업·문화·예술·여가 공간이 어우러지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되도록 총괄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이 계속하여 추진되어야만 우주항공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그저 사천에 공공기관 하나가 세워지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향후 우리 경남의 흥망을 좌우할 미래 먹거리가 우주항공산업입니다. 우주항공청을 따라 수많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지역에 모이게 될 것이고, 이 기업들에서 근무하게 될 수많은 인력이 거주할 신도시가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세종이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천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청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 이곳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가 45.4%로 절반 가까운 경남의 청년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져야만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사천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의 조속한 개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회의는 물론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의 신제품들을 소개할 박람회, 전시장 등의 역할을 담당할 컨벤션센터 설치와 행정복합타운의 쾌적함을 높여줄 도심 속 생태환경 복합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립 또는 도립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저로서는 모든 게 더디게만 보입니다. 좀 더 속도를 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맞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지난해 12월 전남, 경남, 대전이 지정되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사천과 주변 지역으로 모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철도, 항만, 항공, 고속도로 등 교통·물류 분야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삼천포 무역항, 사천공항의 확대·정비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당초 2027년 말 개통 예정이던 남부내륙철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적정성 재검토에 사천 방향의 지선을 추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사천은 우주항공 산업체의 집약지로서 기업인과 생산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진주에서 삼천포항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 사천 방향 지선은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입니다. 저는 경남도가 남부내륙철도의 사천 방향 지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에 추가 반영해 줄 것과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삼천포항까지 이어지면 삼천포항의 해운물류 수송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삼천포항은 제주도에서 중부권, 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물류비용이 가장 저렴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이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처리를 위해 삼천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까지 개통된다면 사천은 철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남해안권 관광·물류의 주요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공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색이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도시인데 현재의 사천공항은 국제선과 화물선 기능이 없는 소규모 반쪽짜리 공항에 불과합니다. 우주항공청 시대에 대비해 사천공항의 확장과 기능 확대가 요구됩니다. 다행히 경남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시대를 대비해 사천공항이 국제·화물 기능을 갖추도록 기능 재편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고 난 뒤 공항 개편에 나서면 너무 늦습니다. 사천공항이 국제선, 화물선 기능을 갖춘 정상적인 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사천-광양-순천 노선 확장 및 선형 개량 사업,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 계획에 사천 삼천포항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체의 63.4%, 종사자 수의 72.5%, 생산액의 7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내 생산액 비중은 3.3%로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근 10년간 도내 제조업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분야입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480조원에서 2040년 1,37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기업체는 항공기 제조 23개, 항공부품 37개, 총 60개에 종사자 수는 1만5,000여 명 이상입니다. 사천의 항공산업에 요구되는 인력은 약 2만 명으로 5,0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중소 업체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듯이 항공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항공산업 인력 양성 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은 연구·개발 인력, 전문대학은 항공정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립대학 두 곳 모두 항공정비학과입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만 유일하게 항공기 및 항공부품 제조 가공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사천의 주력산업이자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우주항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의 공유·개방형 모델인 우주항공대학의 사천 산업단지 근교에 캠퍼스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사천에 우주항공대학이 설치되면 지역·산업·연구·교육 협력 체계가 완성되어 명실공히 우주항공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산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항공 제조 및 항공부품 가공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며, 항공 제조 및 부품 업체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확대 재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남도·사천시·카이(KAI)와 함께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요청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사천에 위치해야만 주력산업 인력의 교육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계·학계·연구분야·자치단체 등 12개 기관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 지원, 정주 여건 지원, 조직 구성 지원, 동향 및 언론 홍보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우주항공청 설립과 도시발전 연계 전략 등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번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5월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실무TF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서일까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일까요? 작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일까요? 실무 TF만으로는 추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기획조정실 내 ‘과’ 단위 혹은 ‘추진단’ 규모의 전담 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가 우주항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척할 여러 가지 발전 방안과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작년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인구 문제에 대해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 정주여건 개선을 경주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선된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앞서 보신 인구 유출입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농어가 경영과 신품종 개발, 스마트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도정 운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으로 인한 사천만 방류 피해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천 지역은 국가의 정책으로 졸지에 물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가가 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듯 일방적 부담을 떠안기게 되는 게 온당한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의 피해를 국가와 경남도, 정치권에서도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데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가화강 인근 10만여 평의 국유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사님하고 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지만 진주 경남국가항공산단, 또 사천항공산단 52만 평에 있는 공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지사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쟁점이 없으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재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할 1순위 법안으로 보고 있으며, 원내대표들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통과 이후가 중요합니다. 행정복합타운과 클러스터 조성, 우주항공산업의 인재 육성, 인력 양성, 전담조직 설치 등은 지사님께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이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천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한 것처럼 정부대전청사를 대전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도 사천시에 맡겨놓는 것보다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집행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