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헌중 입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으로 축사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함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이 기타안건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지난달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 및 접수안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라 각종 송년회 행사가 많아서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때에는 충주시 2020년 본예산 안이 무려 1조 600억 원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상임위 별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40회 정례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달 전쯤에 충주시 수도검침원 분들의 전화를 받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회에 걸친 23명의 목소리에서 충주시의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분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이 영상을 보시면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우리 생활과 관련해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그동안 수도검침원들의 노동환경이나 업무형태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충주시의 수도검침원은 원래 기능직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는데 상당수 지자체들이 개인위탁 방식으로 전환했고 충주시도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부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시작한 수도검침 업무는 집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는 중년의 여성들을 최저의 단가로 위탁 계약하였고, 그렇게 개인위탁 업무로 시작된 수도검침원들은 지난 11년 동안 충주시를 위해 일을 해오면서 정년 만 59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들과 만나 수많은 의견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노동 현실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수도 검침원 2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원 여성들이며 충주시의 수도 검침 가구 수는 4만 6458가구, 이들은 매달 1인당 평균 2000가구의 수도 검침과 고지서 전달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등 한 번에 되지 않아 두 번, 세 번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다 반수이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이면 새벽에도 달려가고 야간 업소의 경우는 한밤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민원처리와 서류 작성(대사 작업 장부 정리), 홍보물 배부, 고지서 분실 시 재교부 등 모두 이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해야 할 일들은 많았습니다. 이들의 노동환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형편없었으며 집집마다 방문하는 일이다 보니 차량 이용은 안 되고 걸어 다녀야 하는데 오래된 동네나 노후 된 주택, 외곽 읍면 지역의 경우는 검침 작업 중 수도 계량기 안에서 바퀴벌레, 죽은 쥐를 발견하기도 하고 풀숲을 헤쳐야 하는 경우에는 더러 뱀과 맞닥뜨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납게 짖어대는 동네 개들과도 상대를 해야 하고 개에 쫓겨 도망가다가 낙상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폭언, 폭행 등도 다수이며 실제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타인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시에서는 해줄 게 없다 라는 말에 혼자서 법정싸움을 1년간 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의성에서 일어난 수도검침원 성폭행 시도 살인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듯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가입된 일부 상해보험을 기준으로 미비한 대책만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상해보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검침원이 상해, 사망하거나 상해로 장애 등급을 받거나 5대 골절, 뇌. 내장손상 등 그 정도가 중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이 분들 중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0년 이상 근속을 해도 퇴직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되어 업무 중 다쳐도 치료비 및 4대보험, 산재보험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자체는 책임을 덜고 저임금으로 행정 업무를 해결하는 셈인 것입니다. 임금은 어떨까? 가구당 검침료 750원~850원까지, 100가구를 방문해도 7만 5000원 정도이며 이들이 한 달 임금으로 받는 것은 14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타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전수단가에서만 150원~200원정도 차이가 나며 충주시 기타 복리후생비가 월 교통비 5만 원. 급량비 5만 6000원 정도인데 청주시 교통비 20만원. 급량비 15만원이나 군 지역과도 열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6년째 전수단가나 기타 복리후생비에 대한 금액이 동결되어 왔으며 하고 피복비가 2020년에 처음 생긴다고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받아본 비교 데이터를 보더라도 충주시가 그동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도 다 같은 충주시민이고 근로자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들에 대해 간혹 출퇴근이 없고 자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하는 단년 계약에 고용불안정을 느끼며 상수도계량기 검침 등 업무위탁 계약서와 수탁자 근무규정 지침서, 주부검침원 벌점기준표 등의 내용을 살펴보니 전반적인 내용이나 용어 등에서 이들은 매우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들이 다 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들 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말하는 분들이 거의 모두였습니다. 인간적인 차별과 해고협박, 부당대우 등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에 다시 단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은 그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들 수도검침원분들은 3단계 위탁업자에 속해서 정규직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여러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가장 빠르게 청주시와 영동군이 정규직화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과 만남에서도 많은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설명해 드렸고 이들도 바로 정규직화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들은 충주시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것입니다. 일하면서 너무 열악한 근무 조건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고충을 조금씩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이 미비했던 것입니다. 이 들도 충주시민의 한사람들이고 충주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로서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많은 변화를 크고 갑자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충주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충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충주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경수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충주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입니다.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117개 위원회에 1,553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남성 위원들이 1,136명 73%, 여성위원들은 417명으로 27%에 불과합니다. 아직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1개나 있었습니다. 여성위원이 한 명인 경우가 1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모순된 점과 성불평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수가 점차적으로는 50%가 확보되어야 하며, 인재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편성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기존 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성인지예산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99개 중 절반가량인 56개 57%가 사회복지 27개와 문화 및 관광 17개, 일반공공행정 12개 3개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예산 규모로 따져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44,28%에 해당하는 245억원이 사회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성평등 사업이 일부부처에 편중된데다 이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충주시의 성인지 예산서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니 전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 연도조차 바꾸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년 원인분석이 동일하며 심지어 참가율 수치마저 동일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목표는 연도별로 단계가 다르게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성과목표가 표기되는 것은 성과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복지의 사업에 집중되어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실 것과 전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복사하는 수준이 아닌 충실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및 집행 시 남·여가 공평하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충주시 모든 분야에 성별을 고려한 젠더 평등의 실현과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남녀가 동등한 혜택으로,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를 하신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4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 동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254억원보다 561억원이 증가한 1조 281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32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492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 9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등을 더하여 총 56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원, 사회복지 12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5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561억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수도과 소관 정수구입비 등 2건 63억 597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충주 사과·배 수매 지원 1건 9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