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홍보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이미지 향상입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 발행,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정광고 시행, 무예마스터십 등 대규모 행사와 TV 예능프로그램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타지역 홍보에 더욱 집중하여 충주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올해 4월 충주시 공식유튜브 충티비를 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설 8개월만에 구독자수 7만 3000명을 달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이어서 전국 지자체 중 구독자수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유튜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고 유튜브 운영 노하우에 대한 강연과 각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충주시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SNS 채널관리로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확대와 대외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중앙 및 지방언론을 통하여 지역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유대강화를 위해 브리핑룸을 운영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작성교육, 기사작성 공모대회, 홍보 우수부서 평가실시 등 공무원의 홍보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적기의 수준높은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연표 형식의 ‘오늘의 충주’ 작성 등 50여 종의 일상기록과 옛도서, 사진첩 등 시민 기록물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들로 작은 전시회도 세 차례 개최해서 역사기록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사진과 책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수집된 역사기록들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다양한 홍보로 충주이미지 향상인데요. 혹시 SBS 드라마 ‘더킹 : 영원의 군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SBS 드라마인데 2020년도 방영 예정인데 충주 사직산 쪽에 세트장을 차려놓고 촬영을 한대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주시에서 촬영을, 촬영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줘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알아서 와서 촬영을 하니까 저희도 이 충주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곳을 가서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쓰는 충주 이야기 원고를 공모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현재 원고 공모하는 것은 다양한 주제입니다. 충주의 역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해당되겠고요, 원고지로 한 10면에서 12면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충주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면 모든 사항, 생활풍습,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해서 채택이 되면 건당 15만 원씩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씩.

네.

그 분량, 아니, 분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러 편을 하게 되면 그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상 자료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자료든지 있으면 저희가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예성춘추를 저희가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불발이 돼가지고서 자료수집은 하지 못했지만 어느 곳이든지, 주덕 풍덕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입니다. 올해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388건을 지적하였고 4,9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보조금 및 축제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 18건을 지적하였고 일상감사 실시로 심사의뢰된 243건 중 53건을 지적하여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7건을 충청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2019년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대상자 406명의 재산신고를 완료하였고 충주시 직원대상 청렴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연말연시, 설명절, 구제역 대응실태 기획감찰 등 연중 수시감찰을 실시했으며 총 7회의 복무감찰을 통해서 22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복무 및 업무추진과정 상 발생한 과실 등 34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감봉, 견책 등 엄중 문책을 하였습니다. 195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의회를 16회 개최하여 123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총 11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수행입니다. 행정소송 52건, 민사소송 36건, 국가소송 9건 등 총 97건을 접수하여 현재 50건이 진행 중이며 47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승소 및 일부승소 17건, 취하 6건, 화해 15건 등입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총 38건으로 기각 등 종결 26건, 진행 중인 사건이 12건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총 2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9회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법령개선과제를 11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재개정이 추진된 자치법규 67건에 대해서 규제 사전심사를 하였고 이중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1건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적극행정 2건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5대분야 23건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이중 11건을 수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숨은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특정감사 부분에 축제 및 축제보조금하고 소규모 축제 보조금 있잖아요?

네.

혹시 호수축제에서 나온 거 있나요, 감사 때?

지금 개별 축제별로다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건강복지타운에 없어졌던 물건,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었나요?

건강복지타운이요?

네, 철근이 없어진 거에 대한 거.

아, 그 건은 저희들이 별도 한 것은 없었고요. 자체에서 해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럼 고발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감사에는 저기 안 하고?

네,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게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자체 취하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뭐든 종료가 된 다음에 뭐가 문제였었나, 그걸 집중으로 보는 건데, 그건 진행 중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가 해명되고 그렇게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온 거로.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련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문화재단 건은 저희들은 완료를 했고 문화예술과로 통보는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언제 해주셨나요?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 완료가 됐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다음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됐나요?

예, 있습니다.

축산과에 관련된 거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그거 지금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조사하는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기간이.

알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자꾸 더 의혹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편적인 그 내용만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내부사정도 있는 게 직원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제 계획돼 있는 감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 건이 나오면 별도 건으로 해야 되니까 직원 업무분장에 이런 거, 또 먼저 번에 문화재단 건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팀장님이 맡아서 하다가 6주 교육 갔다오시고 그때 또 다른 업무 담당자로 바꿔주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부분도 볼 것도 있었고.

조금 더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를 횡령으로다가 보기는.

안 맞습니다.

그렇죠,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체 내부규정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 규정을 훑어봐서 거기에 위배된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게 수익사업 규정을 적용해서 절차를 밟았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안 밟고 그 부분의 절차 미흡으로 봤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앞뒤 계획서부터 꿰 봤을 때 받을 수 없는 거를 횡령이나 뭐 이렇게 억지로 받았다고 보기는.

예,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저희들은.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결과요? 이건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 나온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쪽에서 지도감독,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 집행되도록 내버려둔 게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 53페이지를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계층별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로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정보화교육은 13개 과정으로 실시하여 3,63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 학생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학생 18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무선와이파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선기기 확산 및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 급증에 따라 시민의 데이터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내 시내버스 76대와 시외공용터미널 대합실 및 박물관 2개소와 충주의 대표관광지 6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설치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통신료부담을 줄이고 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범죄취약지역에 방범CCTV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실사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차에 걸쳐 현재까지 82개소 CCTV 156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3회 추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30개소에 CCTV 6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범용CCTV 설치가 필요한 우범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비상벨과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돼있는 CCTV 비상벨과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히 안내방송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9개소에 아날로그 비상벨을 최신 IP비상벨로 교체하고 112개소에 CCTV 비상벨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벨시스템과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속히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교부금 6억 원을 명시이월시켰잖아요, 내년 6월 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네.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8억 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대동계나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건의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CCTV 좀 설치해 달라고, 방범용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25개 읍면동 총무팀장이나 담당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8억 원 예산 세운 것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범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상벨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CCTV도 같이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누르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이 직접 통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재난발생 시에, 뭐 지진이나 화재, 여러 가지 재난이 시민이 알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 우리가 거기 스피커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올해 연계사업을 통해서 뭔가 방송을 통해서 쉽사리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연계작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시민과의 소통공감 및 시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현장중심의 직속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소통팀에서는 총 328건의 분야별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기업체 등 찾아가는 민생공감현장 방문을 14회 운영하여 16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로 접수된 시민 불편사항은 398건을 처리하였으며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424건은 해당 부에서 검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는 불법주정차 개선방안 등 8건의 시정현안을 자문하였으며 자문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은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수상자 선정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지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운영지원 실적으로 충주시 새마을회 등 7개 단체 41개 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에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활성화입니다. 직원 업무추진 역량제고를 위해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 배낭여행과 국외연수를 1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소통을 통한 공감 형성을 위해 시책우수사례, 견문보고, 사례발표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월례조회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명한 강사를 초빙한 충주아카데미, 동화특강 등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역량제고 및 직원 간 소통활성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 복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위탁, 휴양시설콘도, 부서소통화합의 날, 출산휴가자 대체업무 보조원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시 대화채널 운영, 공무직 노조단체 교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26쪽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자발굴 표창에 있어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표창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때는 읍면동 순방 때 퇴직하신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저기 표창패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 퇴직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으시니까 뭐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신 분들을 위주로 드리시는 건가. 네, 통장님들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부탁하신 게 있어가지고, 25개 읍면동 전수조사를 해서 혈압체크기가 있는 읍면동이 있는지 확인 좀 해서 없으면 보급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지금 제가 담당팀장한테 파악 좀 해보라고 지시는 내려놨습니다.

조사 좀 하셔가지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니까 1회 추경에 좀 세우더라도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평균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네, 연.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 노력하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되겠습니다. 미래비전 이행과제 발굴 및 관리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2019년 핵심사업 보고회, 시정운영계획 수립 보고 등 시정 비전에 따른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실천함으로써 시정성과를 달성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정책대응을 위해서 국회의원님과 정책간담회, 중앙부처, 충청북도, 산업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과 우리 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공유, 정책발굴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10월 확정되었고 명예연구원제도 운영, 대학과의 상생협력당을 통해서 신규전략사업도 꾸준히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비전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부정책 동향파악과 미래 전략과제 발굴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합리적 예산편성 및 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올해부터는 주민 실생활 관련 SOC 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교통편의 대책, 상하수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예산이 중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과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추진하였고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서 금년 남은 기간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20년 전략적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로 정부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된 5,703억 원의 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이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기재부 및 국회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내 교류는 우리 시에서 영등포구청, 제주시, 부안군 등에서 운영하는 축제에 참여하였고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막식에 여주시 등 국내 교류도시 세 곳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중국과 일본 모두 국제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옌타이시와 관광, 경제분야에서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세계무예마스터십 개막식에 중국 자오쭤시, 일본 무사시노시 두 곳을 방문하여 교류도시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지 등 조직관리 운영 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역점사업과 신규 행정수요를 중심으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자체 조직진단과 부서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생산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업무조정 및 직제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내의 인력운용과 행정수요 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정성과 향상 및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는 지표 추진상황보고, 지표 담당자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실적향상을 위한 방향설정, 지표관리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부서 자체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최종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등 법정 통계조사와 아울러 편리하게 실생활에 활용되도록 통계로 보는 충주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충북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역통계를 정책에 적극 활용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욱 유용한 통계자료 작성과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33쪽에 명예연구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명예연구원 과제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좋은 정책제안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발표하셨나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산업연구원 쪽에 우리 송우경 박사님이 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샌드박스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에 지금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규제를 일괄해서 좀 풀어줌으로써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명 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시에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본부장 임기가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임명됐나요?

네, 임명이 됐습니다.

누가 되셨나요?

김원식, 전에 안전행정국장님 하시던 분하고요, 그다음에 박해성 전 기획예산과장님이 운영 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예연구원 제도가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는 2회 계획을 하셨었거든요? 계획을 잡으실 때 2회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3회 추경을 보니까 연말에 1회 개최하는 거로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이 명예연구원 제도는 좀 더 정책을 좋은 것을 펼치기 위해서 마련을 한 제도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이 제도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2회를 계획을 하셨으면 2회를 다 개최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바쁘신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번에 좀 모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2번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여튼간 시간이 허락되신다고 하면 2회에 걸쳐서 하는 거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재정신속집행을 추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충주시의 사업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업도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나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사업이 묶여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다른 데보다도 사실 지표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집행하는 그 집행율을 보면. 대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간 저희들이 보상관계나 이런 게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보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미 보상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음 달에 합니다, 다음 달에 합니다,” 이것이 벌써 6개월이에요.

챙겨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관련된 부서하고 연합으로 해서 같이 참고가 되도록 해서 꾸려서 갑니다.

이제 저희들 농산물 판매 관련된 분들도 같이 가시고 실제로, 그리고 관광에 관련되신 분들, 그래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견문을 넓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 운영하는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참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올 한해 동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행복을 위하여 애써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안전충주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재난컨트롤타워 기능강화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등 재난예경보시설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목행대교와 충원교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을 CCTV를 구축하여 사고방지 및 시민 안전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재난 초기대응 및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가동훈련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였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는 다중밀집시설 붕괴, 화재대응, 토론훈련, 현장훈련, 지진대피훈련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안전문화체험의 날 운영과 상하반기 12회에 걸쳐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의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25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간협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인 350개소 시설물을 연중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종 축제장과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등을 지도점검하였고 현장 출장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협의 회를 구성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수상레저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계층 2,300가구에 대하여는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시설 유도선 수상레저시설의 일제조사와 점검을 지속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취약지구와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방재물자 확보 등 예방조치 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읍면동 소하천 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쿨링포그시스템, 버스정류장 방풍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피해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였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읍면동 제설작업 일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강설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4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43억 6,400만 원, 도비 43억 1,000만 원, 시비 100억 5,500만 원, 총 287억 2,900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장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토계지구는 집중호우 시 저지대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저류지와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피해와 인근 주거지 고립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2020년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20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단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단암지구는 집중호우 시 저지대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피해와 주거지 고립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견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견학지구는 집중호우 시 배수로 단면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기존 배수로를 확대 정비하여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1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석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천리 진입도로 급경사지 사면부에 낙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제천천 하천수위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급경사지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59억 원이며 현재 도로상부 급경사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한 읍면 순회교육 등을 포함하여 집합교육 29회, 비상소집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하여 매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2개소 민방위대피시설 입구에 외국어가 병기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유사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 경,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에 냉난방기 2대, 순찰차량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교육대상자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진행하고 민방위 비상대비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45쪽에 추진실적에서 한파, 대설에 대한 내용에서 버스정류장 방풍막을 설명해주셨고요. 그 아래쪽엔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골지역에 가면 버스정류장을 투명한 유리로 교체를 많이 해놨습니다. 새로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폭염 시에 그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용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고민도 한번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용객 수가 많은 시내 중심도구로 사실 폭염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읍면도 그런 많이 모이는 곳 우선적으로 저희가 폭염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하고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한 대로 선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방풍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는 충주시내의 방풍막이 비닐로다가 이렇게 막아놓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를 비닐이 조금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요, 유리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주시내 전 지역도 그럼 유리로다가 다 바꾸시는 건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비닐로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셔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막 날려서 차량 교행에도 막 문제가 생기고 저한테 민원이 여러 개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게 방풍효과가, 그래서 지금 그 승강장을 유리로 바꾸는 거를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보니까 노원구에 노원구, 또 영등포구, 서울지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돼 있는데 추위도 막고 미세먼지도 막고 한파, 그렇게 막는 시설로 해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네, 비행기에 쓰는 그 재질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구에서 나온 것이 이번에 따숨쉼터라고 해서 의자에도 열선이 돼있어 가지고 따듯하게 겨울 동안을 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나 조중근 위원장님 통장 출신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한테 통지서 돌리고 싸인받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통장님들도 저한테 건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민방위교육일정이 잡히잖습니까? 그러면 민방위대원들한테 통장들이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기가 좀 사실 어려워요. 문자 보내게 되면 “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았냐?” 이렇게 또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민방위대원 관리하려면 담당자들한테 다 연락처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전에 시에서 한번 공지를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일정이 있는데 담당민방위 대장이, 각 통장들이, 이장들이 민방위대장이잖아요. 대장님들이 언제 통지서를 좀 보낼 거니까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가 가면 수령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한다는 통지를 한번 해주시면 원만한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직접 가서 하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다보니까 아침이고 밤늦게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많이 있어요, 꼭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내년에 민방위교육 일정이 잡히게 되면 미리 고지 좀 해가지고 고지서가 잘 수령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우리 지역구에 대한 것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저번저번주에 하천대교에서 두 형제 내외 네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네, 교통사고.

특성상 옛날에 다리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다리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서 작은 철 파이프로 해놓는 난간이라서 거기를 부딪치면 지금 어떤 차든간에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강구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더 바깥에다가 안전시설을 해주시든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량면 중원농협 앞까지 자건거 타시는 분하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그분들이 동호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다보니까 한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요, 무섭다 이거예요. “건너올 적에는 무섭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43페이지 보면 자살용 방지 CCTV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 지역에 화암리 남벌 쪽하고 종민동 쪽, 충주댐 그쪽이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어놓고서 저번주일날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충원교에 CCTV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동요할 수 있는, 우리는 죽어야지만 알걸랑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알 수 있을 방법, 경찰과 상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CCTV를 지금 보면 방지용을 목행 구 대교하고 충원대교에다 설치를 해 놓으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새는 경찰이 와서 며칠은 섰어요, 공군부대에서 누가 뭐 죽는다 그러면 여기 와서 경찰이 서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괜찮은데 이게 남벌 이쪽 종민동 쪽은 으슥한 데다 차를 세워놓고선 번개탄만 피우면 그냥 저번에도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쪽 화암하고 서운 쪽으로 들어 가면 도로 굴곡을 잡느라고 차가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요. 또 거기 낚시터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장기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화암, 서운을 담당해 봐가지고 내용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지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가서 아시지만 차가 못 들어가게 큰 바위를, 큰 돌을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주선착장 거기나 그 위에 돌아가면서 어떤 가게 있는 데 거기가 후미져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만 자살하는데, 차라리 아주 거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못들어가게 펜스를 쳐놓으시든지, 그러면 들어가서 본인이 물에 빠지기 전에는 다른 사항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충주댐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서 위에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조절양을 이제 그거를,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 옆으로다가 물을 돌리는데 이 공사는 그 사람들 얘기로다가는 충주댐에서 만수위를 걸어놓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강수량에 따라서 자연방류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밑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옛날에 주 뭐 도지사님이 계셨을 적에 글로다가 성화봉송을 하면서 수위를, 수문을 3개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트 있는 데, 뭐 마트있는 데 거기 탄금대, 또 운교, 용대 거기가 수몰이 됐었습니다. 목행 영무 아파트 앞에, 거기까지 수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80%, 90%를 채워놨다가 비가 온다, 장마가 진다고 했을 때 열었을 적에 2개만 열어도 우리 수문 3개 여는 정도의 물량이 된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하류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꼼짝없이 당해야 되걸랑요. 이게 보조댐 문을 열었을 적에는 금가가 침수가 되지만 보조댐 문을 열면 가금면은 다 낚시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늘어나요. 물은, 보조댐 물은 줄어들더라도 양이 많아서 목행하고 운교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탄금대 앞은 침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충주시하고 어떻게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확히 파악을 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되면 이제 거기서 음성으로 CCTV에서 스피커가 설치가 돼서 음성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홍보가 되면 사실 멈칫하게 돼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감도가 좋은 거라서요, 발견만 되면 바로 하고 또 유기적으로 파출소에 직접 통보를 바로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달이, 저희는 신청하는 거마냥 전달을 받아야지만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안내문자와 훈련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법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일부 서울 인근에서 해갖고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회 추경기준 2,246억 6,700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2,047억 5,400만 원을 부과하여 1,987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스마트폰 납부 등 손쉬운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적극 대비입니다. 금년 5월에는 세무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직접 민원응대를 하여 내년에 시행할 시청 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세무서와 시청, 양쪽 모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시청 내 신고센터 장소는 11층 예성교육실로 확보하였습니다. 필요경비는 예산을 편성하여 신고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안내하고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감면 현황은 10월 말 기준 890건, 112억 원입니다. 주요 감면사유는 산업단지, 사회복지, 농업지원, 교육문화 지원 등이 대부분이며 당초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170건에 대하여 1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현장확인으로 탈루세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자로 3만 329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2.7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자로 431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2.27%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7.1%까지 돼있는데 타 지자체보다도 징수율을 많이 높여주셔 가지고 세원확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편성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납부도 홍보를 직접 하시는 거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세무에 대해서 엄청 열의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충주세무서에서 저희 시청으로도 파견이 나오면 국세업무는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방소득세와 국세업무를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추진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총 2,149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2,025억 3,100만 원을 정리하여 미수액은 124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와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액 현년도 목표 97% 대비 97.1%를 정리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체납액 목표 35% 대비 36.1%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는 자진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전액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는 소유재산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함께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특히 경매종료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으로 무재산 등에 대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84억 4,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90억 7,600만 원의 23%인 20억 8,0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88.9%인 18억 5,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통합전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출장징수와 함께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 및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 12월 말까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집중 정리하고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자동차 영치, 공매처분 등 사전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에 준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4년간 시금고로 운영할 금융기관 2개소를 지방회계법과 충주시 조례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제1금고는 NH농협, 제2금고는 신한은행이 지정되었으며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시금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2019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금리 및 자금운용액을 감안하여 46억 5,3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실적은 59억 5,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2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겠으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감소가 없도록 사업별 지출시기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맞춤형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90개의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감면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말 현재 10억 200만 원을 추징하여 2019년 목표액 대비 100.2%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고예고 및 구제제도 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렷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는 내고요, 20%는 못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함께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의 기업보호를 위한 수의계약총량제 정책과 함께 신속하고 투명, 공정한 회계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공용차량의 안정적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부적인 회계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쪽, 2018년도 예산 회계결산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권고된 16건의 시정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함과 함께 아울러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충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7월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총량제는 올해 2년 차를 맞이하여 지난해 318개 업체에서 올해 348개 업체로 참여 업체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독관제도는 지난해 10억 원 이상에서 올해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선금, 기성금, 노무비 등 준공 전 대가 지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속집행에 일조하여 왔으며 계약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도유재산 714건을 비롯하여 총 3,187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54.8%는 1,749건을 대부하여 연간 4억 9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20건을 매각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함과 함께 4억 3,847만 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지와 함께 유휴재산을 최소화하고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은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원가 및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71건을 심사하여 요청금액의 2.39%인 10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함께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매월 전기, 소방, 가스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함께 소방시설과 승강기 시설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본관동 비상계단 보수와 함께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수선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사 승강기 교체 공사는 며칠전 12월 3일 조달입찰 결과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조기에 계약체결 및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로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공용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총 268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요구와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올해에는 노후차량 3대를 매각하고 신규 차량은 정부시책에 맞게 친환경전기차 1대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로 수요가 요구되는 읍면동은 수요량을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차량 출고 전 사전점검과 함께 운행 후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차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 전기차 구입이 올해 안 돼서 반납한 거 아니에요?

어떤, 다시 한 번.

친환경 전기차 올해 3차 추경 때 반납한 부분 아닌가요, 이거?

아, 반납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게 차량 출고가 전기차로 하다보니까 차량출고는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근데 추진실적에 구입을 했다고 돼있어서, 잘못 올라온 거죠?

네,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왜 보험 부분 있잖아요?

네.

26세 이상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26세 이상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입 같은 경우는 26세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공무원들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 고민인데 직원들이 일찍 들어오게 되면 26세 이전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가지고 다음에 보험계약할 때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차량이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반납이 된 거 한푼도 없더라고요?

지금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차량 그거는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무조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형차량에는 400만 원, 그 밑에 중형에는 3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다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언제든 언제 시한은 있겠지만 반납은 해야죠, 안 쓴 건.

안 쓰면 불용처분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불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갑자기 나면 써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감액이나 이런 걸 못 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보험.

네?

사고나면 쓰라고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총량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100%, 입찰 30% 해가지고 3억 원 제한 하셨잖아요? 75쪽이요.

칠십.

75쪽.

75쪽, 네.

저희가 상하수도 철콘 이렇게 지금 전문건설업체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상하수도 철콘, 예를 들어서 A회사가 상하수도 철콘이 다 있어요, 상하수도, 철콘 다 해당해서 전부 다 3억 원인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 따로 철콘 따로인가요?

이거는 전문 건설업체만 해당.

전문건설업체인데 업종에 보면 상하수도, 철콘 이렇게 돼 있는 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포함해서 회사별로다가.

그니까 회사 이름은 하나인데 안에 상하수도도 하고 철콘도 석공도 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요. 그럼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3억 원 제한을 두면,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하고 철콘 하는 같은 회사가 있는데 상하수도는 우리 충주시 대행업체들이 있어요. 대행업체로 하다보면 상하수도 공사가 사실 많다보니까 철콘을 하고 싶어도 금액이 딱 차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하는 분들은 면허 빌려서 다 해요, 3억 원 제한을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데 면허만 걸어놓고 받아서 다른 데 일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명목상 해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공사하는 분 다 3억 원 차면 다른 사람 이름 빌려다 또 해요. 차라리 상하수도, 철콘, 이렇게 구분돼 있는 업종별로다가 제한을 두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요. 실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데 회사만 갖고 있고 일 안 하는 회사가 우리 충주시에 엄청 많아요, 전문건설업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회계과들이 제가 계약심의위원도 해봤고 했는데 계약팀에서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특히 연말 되면 일이 밀리다보니까 야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국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돼있잖아요. 사실 경제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도로과나 교통과, 이런 데는 사업이 많잖아요. 근데 혼자 업무를 담당하더라고요. 그니까 엄청 힘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인원 충원을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사실 계약이 잘 돼야지 관리도 되잖아요, 마지막 지출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게 계약부서가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맨날 야근하고 업체에서는 공사 끝났는데 돈 왜 안 주냐, 일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차라리 회계과에서 인원 충원을 더 세워서 계약팀에 한 명을 더 주더라도 업무가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총량제는 제가 상반기 때 보고드릴 때에, 하반기에 모니터를 한번 해봐가지고 개선할 건 개선하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끝나면 한번 저희들 모니터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연말에 신속집행에 몰리다보니까 저희들이 바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빠가지고 계약팀에 12월 1일부터 우선 2명을 임시 파견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래 가지고 약간 숨통이 트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에만 투입할 게 아니라 1년 쭉 보면 사실 회계과 계약팀에서 엄청 야근을 많이 하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인력보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마지막에 금액을 지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지출하기 이전에 서류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시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감독공무원이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감독공무원이 이런 거는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과에서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님들이 체크리스트를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조금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관들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반려동물놀이터에 놀이기구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제가 회계과에서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까 견적서하고 납품서하고 차이가 있는 거를 누가 봐도 금방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회계과에서 한번만 더 이 서류를 살펴봤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김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부족하면, 정말 이 과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건데, 조달 입찰을 우선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공고내용을 좀, 어떤 특정업체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공고해가지고 업체가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초에 다른 데로 좀 바꿔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상관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고 도료 하는 식으로.

해당부서에서 그 나름대로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할까 검토를 해보셨는가 본데, 거기에 따른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운전은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수가 9년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같은 거.

일반 승용차, 승합차 상관없습니다마는 16인 이상 여럿이 다수인이 타는 거는 저희 운전직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2월에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 보고가 위원님들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먼저 공직 하직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79년 7월, 공직에 입문해 연말이면 40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1년간 공로연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하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 13억 8,900만 원을 들여 치매병동 60병상과 의료장비 등을 확충해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다감각프로그램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보건소 청사를 문화동 건강복지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앞으로 신청사의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치료 및 치매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따른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의와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위탁교육을 매년 실시해 응급처치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일반주민 4,600여 명에게 심폐소생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 공급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98개 병의원과 371개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14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공급 등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해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의원, 학교 등 194개소에 감염병 정보모니터망을 구축해 계절별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등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약 2,600여 회에 걸쳐 취약지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등 24시간 비상신고체계를 확립하고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62쪽,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유도를 위해 국가암조기검진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암환자의료비 2억 1,300여만 원과 희귀질환자 4억 3,8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818명에게는 건강검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특히 암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암조기검진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셨고요, 359페이지 보시면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 장인어른님이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약을 잘못드셨어요. 농약의 독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쇼크로 심정지가 왔는데 시골에서는 아마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많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산소공급이 차단이 돼서 뇌세포가 많이 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에 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골에도 응급처치기술을 많이 전파를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한기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건강증진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이 나가서 그때 각종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조기발견사업,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자살예방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발굴 및 자살위험군 집중 관찰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등록 및 관리 건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잠재돼 있는 정신질환 및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굴을 위하여 전연령층 대상으로 기관, 단체 등을 찾아가며 7,158명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지원사업인 우울증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총 1,122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하여 각 유관기관과의 연계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 협력기관과의 간담회 및 업무협약, 연합사례회의와 합동 프로그램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신건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영양, 운동 및 절주 등의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시민 스스로 건강수준 항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만예방 관리교실, 야간걷기, 농한기 건강교실, 미취학어린이 건강교육장 등 70개소에 대하여 운동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당뇨교육센터를 찾는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운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장, 초등학교 등 생활터 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사업장 등 60개소 8,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의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6,513명과 유료 인플루엔자 성인 등 1만 4,952명, 폐렴구균 등 65세 이상 노인대상 예방접종을 8,02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으로 B형감염 등 17종에 대해서 6만 8,520명의 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A형감염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주민 450명에게 A형감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 장애, 고령화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방문간호사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5,388가구를 등록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을 진행하였으며 폭염 및 혹한기 대비 취약가정은 수시로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등 취약가정 주민 350가구를 돌봤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은 관내 초중학교 중 교육을 신청한 11개 학교에 장애인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3만 888명에게 찾아가는 당뇨고혈압 조기발견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돌봄 및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가족지원,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집중 시행하였으며 등록 환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조호물품, 실종예방, 돌봄재활 및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인지저하자 대상 인지강화 교실, 치매 고위험군 대상 기억지키미, 일반 노인대상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117명의 지역사회 인적자원 치매활동 강사로 양성하고 읍면동 경로당의 치매예방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 대한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우수기관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치매강사 기억지키미사업이 전국 256개 중 3위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심뇌혈관사업 우수기관으로 충청북도 주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선 치매예방 관련돼서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치매예방관리에 힘, 많이 힘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117명 치매예방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네.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치매전문요원들 117명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같이 좀 시켜주시면, 경로당에 가서. 가시는 길에 가셔서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보다 갈 때 하면 이중효과로 볼 수 있잖아요. 치매예방교육도 시켜주시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보조제로다가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챔픽스’라는 약 있잖아요?

네.

이번에 왜, 기사로다가 접했는데 이게 우울증을 동반을 한다는 부작용이, 부작용이 우울증을 동반을 한다고 그러네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약을 먹다가. 자살시도를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챔픽스라는 게 전국에 한 98%를 이 약을 처방을 하나보더라고요, 금연 알약 있잖아요, 금연할 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혹시 상관관계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금연사업으로는 저희 금연상담실에서는 약이 투약이 되는 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투약관리를 하는 건데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금연보조로 가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사는 걸텐데요, 한번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치매환자 교육을 시키시는데 등급은 우리 보건소에서 못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관리.

네,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공단에서 하죠, 그거를 우리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국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매교육을 잘하고 치매들지 말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등급이 나왔을 적에, 그분들도 등급을 아셔요, 치매 예방하시는 어르신, 그 분들도. 그런데 문제는 매칭이 안 되니까 이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얼른 이분을 병원으로다 모셔야 되는데 그게 등급이 나와야지 보조금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줄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거는 빨리 좀, 그분들은 바쁘시니까 그렇다고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먼저 좀 취해주시면 가족들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읍면동 사회복지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입니다. 365쪽에 정신건강사업의 추진실적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연령, 지역, 정신질환 및 우울증 선별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다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소 진료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정신질환 교육 나갔을 때도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진료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소 진료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방문은 또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이 검사 프로그램이 설문지 형식인가요?

네, 설문지 형식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들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네, 내년부터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부시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우울, 정신 이 부분 때문에 내년도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도.

네, 어쨌든 스스로의 우울감, 짜증지수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거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 정신질환을 막기 위한 노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제안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식품안전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로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대행사로는 꿩요리와 사과요리 시식회 및 삼삼한 밥상 시연을 하였으며 지역 브랜드 식품 홍보관, 영업주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식품안전 주간 기간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4회와 어린이를 위한 아동인형극 2회,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참석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사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생안전 대책 수립입니다.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 시 우리 시를 방문한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및 위생적인 식단제공과 친절 서비스로 성공적 행사추진을 위하여 숙박 및 식품위생업소 특별 점검과 영업주 친절,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단체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을 위해 현장검식반 연인원 252명을 투입하여 사전검사와 사전검식을 실시하여 단 1건의 식중독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75쪽, 위생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위생과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주 대상입니다. 올해 가입대상은 1,124개소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교육을 통해 미가입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들과 충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식중독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기별, 취약지별 집중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비상대응반 운영 및 지하수 사용업소 221개소, 집단급식소, 취약업소 419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285개소, 국민다소비식품 412건 수거검사 하였고 유통판매식품업소 73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 주류 취급업소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와 세계무술축제 시 뷰티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글로벌화된 K-뷰티산업의 중심 고을 충주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식전공연과 무술공연 및 헤어바이나이트 시연, 미용창작쇼 등 행사장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미용인의 자부심 또한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입니다. 373쪽에 추진실적에서 지역특색 꿩요리, 사과요리 음식 등의 시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꿩요리와 관련된 내지는 사과요리와 관련된 지역 특색에 어떤 관광상품화를 위한 콘테스트를 내년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충주는 수안보에 꿩요리 거리가 있고 사과가 충주사과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거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소관 부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나 관광과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 콘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레서피 정도는 우리가 소유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377쪽에 뷰티페스티벌 관련돼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거보다는 제 의견일 것 같은데요, 그 무술공원에서 하는 거를 좀 봤었는데요. 지나치게 미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트패션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의상 관련된 그런 다양한 분야의 패션쇼가 같이 좀 어우러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야 ‘뷰티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냥 미용사, 미용페스티벌 같았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조금 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보건계열이 있으니까 서로 왔다갔다 하는 기회가 계속 있고 저는 금년에 공로연수, 연말까지 근무하고 공로연수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