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일반현황부터 307쪽 주요농정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선정자 17명, 도비 선정자 5명에게 최대 3년간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 22명 중 독립경영을 시작한 국비선정자 15명에게 9500만 원, 도비 선정자 4명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명은 아직 독립경영이 안 되고 있어서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금년 8월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농 중심으로 농촌후계 인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2020년 농촌개발 공모사업 확보 총력입니다. 농촌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읍면지역에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위해 중앙탑면 기초생활 거점 외 4개 사업 총 사업비 60억원, 2018년부터 준비해서 2019년 3월 도 및 중앙 대면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중앙탑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정부예산 최종 반영되었고 살미면 향산1리 등 마을만들기 4개 사업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농촌 조성을 위해 신규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700억을 목표로 마케팅과 유통 신규 판로개척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해 9개 분야 10억 7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출하농가와 참여농가의 조직화 강화를 위해 농가교육 및 조직화 강화를 위해 농가교육 및 회의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홈쇼핑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마케팅 행사, 서울 나들이 행사 등 지속적인 판속행사로 농협 및 유통시장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 판로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까지 원예농산물 취급액 734억 공동목표액 320억 달성을 위해 마케팅과 신규 판로를 개척 강화하고 충주 농산물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서 충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충주 농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도권 나들이 행사 상생마케팅 등 다각적인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설 명절과 추석에는 수도권과 고속도로 휴게스를 중심으로 명절맞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생생마케팅 판촉행사 한마당축제, 수도권 나들이 행사 등 총 25억 31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2월에는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송년 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홈쇼핑 온라인 홍보마케팅 뿐만 아니라 우체국 쇼핑몰에 충주관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 체널의 다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홈쇼핑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지금까지 6억 8500만 원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 에스엔에스, 공중파 간접광고 등을 통해서 충주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충주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6년부터 22년까지 사업별 5년 이내 신니, 동량, 수안보, 산척, 소태, 노은 등 6개 면 총 334억 7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신니면은 2018년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80% 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량, 수안보, 노은, 산척, 소태면은 기본 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내실있는 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사업별 2개 권역 12개 마을에 총 108억 5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7억 7400만 원이며 주덕읍 삼방마을 풍동마을, 살미면 공이마을은 공정율 90%,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니면 긴들권역과 산척 도덕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입찰 중에 있으며 엄정 탐방마을, 앙성 하남마을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착수 수안보 그리실 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동량면 용대마을 외 4개 마을에 내년 초 기본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148건, 74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49건, 용배수로 정비 70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4건,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 이상이며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 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수리시설물 한해대비 사업입니다. 저수지 관로 등 기존 수리시설물 보수 정비사업으로 총 12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보강 2개소, 관정 개보수 20개소,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 등 추진하였으며 동량 드렁골 저수지와 신구실 저수지 보강공사는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는 취약한 배수로 준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유지하는 농업용 관정, 양수장, 한해시설장비 유지관리, 제초작업 등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리시설 정비 및 용수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페이지 314페이지 행복만들기 사업이 있는 데 17년부터 19년까지 끝난 게 4개 동네가 있네요. 그러면 이 곳은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마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같이 자체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운영비를 달라고 하거나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마을가꾸기 사업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나 안길조성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래도 완료가 된 곳만이라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둘러 볼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310쪽에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에서 우리 시에서 조공법인이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농협 시지부에서 연합사업단이라고 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거기가 직원이 한 두명, 사업단장까지 하면 3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내실과 바깥에 마케팅이 제대로 안 이뤄져서 우리가 조공법인을 추진해서 좀 더 잘 팔아보자는 의미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선조직이 돼 있는 부분은 직거래, 직거래는 대형마트 위주로 판매를 추진하고 있구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못 가는 거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사항입니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중도매인을 통해서 거기를 안내해 주거나 그 쪽에서 농협에 갈 때.

그런데 조공법인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10억 되는 데.

그건 유통 판매행사나 이 쪽에 많이 가서 행사를 합니다. 상생판매를 하거나 유통판매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 참여하는 데 공선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공법인 만들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가요?

지금 새로운 데를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롯데를 이용해서는 거점 에이피씨에서 사과만 팔았었는 데요. 지금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이마트는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구요. 그런데 복숭아를 롯데로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기존 홈플러스나 마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협에서 거래가 있던데 아니에요? 기존 농협에서 거래하고 있던 걸 실질적으로 매출을 조공법인에서 그리로 오더만 잡은 거지 실질적으로 조공법인에서 개척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홈플러스도 그전에 양이 앙성에 일부정도 밖에 안 들어갔었는 데 양 차이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상생판매를 몇 번 하면서 주력으로 우리 걸 많이 팔아주는 이런 걸.

그런데 각 농협마다 지금 불만이 조공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수수료만 더 많이 떼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손해만, 전에는 5%를 떼었는 데 지금 조공법인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9%씩 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지금 불만이 있는 부분은 일반 공선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형마트에 나가는 데는 아무런 의견이 없구요. 단순 농협에서 공선을 통하지 않고 일반 도매시장에 가는 부분을 그전에 농협에서 1%를 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0.4%를 더 떼고 있는 데 어떤 농협은 1.4%를 농협에서 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만 떼어서 농협에서 0.6%, 0.4%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반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 뗀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알선도 해주면서 장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금 뗀게 한 3억 4000정도, 공동선별한 건 1.5%를 떼구요. 단순하게 가는 건 0.4%를 떼는 데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량을 늘려 가면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보조를 덜 해줘도 자생력을 갖게 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설립해서 지금 횟 수로는 한 3년 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산물 값도 더 고가로 받아줘야 되고 또 거래처도 기존 거래처 말고 그 외 거래처도 더 많이 확보해서 판로가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충주농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아직까지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기존 농협 매출 잡힌 거래처 그걸 가지고 조공을 잡다 보니까 각 농협에서 불만이 많은 거에요. 지금 농민들한테 결국 수수료만 더 떼어가고 득 되는 게 없다 이거에요. 그것도 농정과에서 잘 감독을 해가지고 조공법인을 설립해서 통합마케팅을 해갖고 지금 한 5-6개 품목을 위주로 해서 출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하면 그건 거의 직거래 쪽으로 빠져요. 지금 주민들이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건 단순하게 그냥 농협에서 집합한 걸 도매시장에 가져가는 부분에 0.4%를 떼는 바람에 주민들이 의견이 나오는 데요. 그걸 저희도 최소화 하고 공선을 통해서 나가는 걸 많이 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할려면 공동선별된 게 아니면 아예 그 쪽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건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공에서 거래처 하고 매출이 얼마나 더 신장이 됐는지 자료 좀 해서 부탁하구요. 그리고 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 지금 거의 313쪽에 우리 시 같은 중심권 활성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

올 해 중앙탑면이 최종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거니까 거의 다 돌아갔구요. 주덕이 다시 한 번 농촌중심지, 지금 기초생활 거점으로 바뀌었는 데요. 농촌중심지는 150억이 기본이 되고 기초생활 거점은 4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전에 70억 되던게, 그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여기같은 데 보면 중심권 활성화 사업비가 왜 다 틀린 거에요?

그게 맨 처음에는 70억이 기본이었구요. 수안보는.

100억이었어요. 처음에 100억이었어요. 100억에서 70억, 60억 40억 이렇게 줄은 거 같은 데, 그런데 여기 보면 16년, 17년, 18년, 19년 같은 경우는 40억 씩 예산을 받았는 데.

지금은 기초생활 거점으로 바뀌어서 40억으로.

18년 같은 경우 60억으로 줄었는 데 왜 수안보는 80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올라간 건지?

지금 그건 정부의 방향에 의해서 바뀐게 있구요. 아까 매년 돌아가면서 최소 40억 까지 줄은 거구요. 수안보는 지금 수안보, 주덕 이런데는 선도지구라고 해서 거기는 일반지구 하고 틀립니다. 선도지구는 맨 처음에는 원래 100억까지인가 이렇게 신청했던 겁니다. 똑 같은 사업내에서.

선도지구는 뭐에요?

아까 주덕이나 거기에 여건이 중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이런 구성율이 있습니다. 인구도 있고 거기에 관광성 이런 걸 전부 따져서 우리가 선도지구로 추진할 수 있고 일반 중심지로 할 수 있고 이런게 틀려서 거기는 선도지구로 해서 당초에는 100억을 신청했는 데 줄어서 지금 80억이 된 겁니다. 지금은 또 바뀌어서 농촌중심지라고 하면 기본이 150억으로 추진하는.

그건 중심권 활성화 사업을 한, 끝난 마친 곳이.

아니, 꼭 해 주는 게 아니구요. 지금 타 군으로 따지면 읍소재지, 이 정도로 거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재지 정비사업 끝낸.

그러니까 하는 중에는 안 되니까 마무리 한데는 그렇게.

마무리 한 곳이라야 그 사업비를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예, 그 규모가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0페이지 하고 311페이지 우리가 통합마케팅 활성화 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올리시면서 옆에 거랑 같이 중복되는 거죠?

그게 통합마케팅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튼 실적이라든가 지금 보고 하는 거에서는.

실적에서는 따로 취합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통합마케팅에서 추진한 건 통합마케팅 대로, 우리가 서울에서 직거래 하고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따로, 축제는 축제대로 따로, 여기 일부 상생마케팅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거의 이 쪽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마케팅에서 사업한 8개 분야가 10억 5200을 썼구요, 이 쪽에서 각각 쓴게 5억 정도 쓴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개예산, 사업을 한 거라구요?

예, 이게 이 쪽은 수도권 나들이가 여기서 축제하던 걸 옥수수나 복숭아나 사과를 서울 가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우리가 돈을 배정해서 직접 직거래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해서 우리가 직거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축제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 7월 16일 사과 자판 홍보는 별도로 하신 거고 대학찰옥수수 나들이도 여기서도 따로 하고 통합마케팅에서 따로 하고, 제가 말하는 게 이 쪽 거 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양쪽으로 올린 사업이냐고 지금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대학찰옥수수 서울나들이가 있잖아요, 통합마케팅에서 서울나들이 행사를 했고 이 쪽 위에 보면 311쪽에도 수도권 나들이 행사에도 사과, 복숭아, 옥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각각 따로 한 건지.

따로따로 한 겁니다. 여기 통합마케팅에서는 통합브랜드 홍보, 대형 유통업체 판촉행사 한 거,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나 인건비 좀 지원한 게 있구요. 그 다음에 농가교육한 거, 대표농산물 집중줄하시기에 생생판매한 거, 그 다음에 공동선별할 때 지원한 거, 그리고.

이 쪽 왼편은 통합마케팅에서 한 거고 오른편에 한 건 각각 복숭아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서 개별적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예, 그건 우리가 별도로 그 쪽하고 직접 농가들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몇 회를 간 건가요?

예, 옥수수 한 번, 그 다음에 복숭아 한 번, 사과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명절 때 아니면 각종 구청별로 직거래를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다양하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통합마케팅 판촉행사가 7회에 걸쳐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 쪽 마케팅 하고 같이 누구하고 가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이 쪽에 서 있는 게 있고 사실상 오른쪽에 얘기하는 직거래 서 있는 게 7회에 1억 3600이고 여기는 6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사실상 가는 건 상생판매할 때 조공법인에서는 어차피 판매를 하니까 다 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할 때 우리가 집행하는 게 있고 그 쪽에서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 통합마케팅에서 조직을 만들었고 뭔가 여기서 기획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한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어떻게, 그러면 통합마케팅에서 갈 때 다 해주시나요? 각각 갈 때, 개인작목반들이 갈 때 이 쪽 법인에서 통합마케팅에서 어떻게 가야 되고 장소는 어디여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냐구요?

예, 같이 농협 계통을 할 때는 지금 대표이사가 농협 쪽에서 있다 와가지고 섭외가 저희들 보다 자유롭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좀 차이가 있어서 하는 건 같이 하는 데 그렇게 분류해서.

뭔가 어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통합마케팅 설립한 게,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다양하게 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런 것을 기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면서.

그 좀 해 주시구요. 312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티브이홈쇼핑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판매액이 아까 6억이라고 하셨어요. 6억 8000이고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준 게 2억 이에요, 1억 9500. 그러면 2억을 들여서 6억 실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 12월에 하는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실적에 다 안 올라갔는 데요. 저희가 일반 농산물을 그냥 하는 거 보다는 이건 티브이에서 30분 동안을 집중적으로 품목에 대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1500에서 2000정도 투자를 하면 거기 매출액이 한 8000에서 1억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판촉도 하면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장점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그건 많이 팔린 수치를 말씀하신 거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 6억을.

지금 예산은 다 소진했는 데 지금 5건 정도 홈쇼핑을 덜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 밤을 아직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점이 10월 말 기준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홍보비도 지출은 더 나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2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회 남은 것에 대한 홍보비.

홍보예산은 전체 예산은 이렇고 판매실적이 올라가겠죠.

홍보비는 이미 다 지급을 한 거에요?

안 한 겁니다.

안 했으니까 지금 1억 9500이 지출됐고 앞으로 또 5회에 대한 것이 더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5회가 남았으니까 1억 정도는 더 나갈 거라는, 우리 기정예산 계획은 얼마 잡혔었죠?

홈쇼핑에 2억 2500이 잡혔습니다.

홈쇼핑만?

예.

앞으로도 나갈 게 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작년 실적하고 올 해 실적하고 물론 홍보비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서 굳이 판매실적 갖고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한 홍보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됐죠, 몇 년 동안 됐나요?

홈쇼핑은 그 전에는 사실상 한 6000 안쪽에 했었어요. 소규모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보다 우리가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출하가 됐을 때 거기에 홍보하면 간접적으로 다시 구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배려해서 이렇게 2억 2500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 한 3년 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크게 얘기할 건 없고 다만 마케팅 쪽으로 우리가 물론 마케팅 그렇죠, 2억 투자해서 6억 팔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뭐 당장 현실에 표가 안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충주 제품에 대해서 성장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 이런 걸 너무 단순하게 보면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는 건 보이겠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과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따라서, 주도가 어디에요, 우리 과에요?

시에서,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일단은 홈쇼핑 같은 걸 하면 어디를 하느냐, 이런 부분부터 지금 송원이라는 개인법인은 거의 이 홈쇼핑을 위해서 1000억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 1000억에서 한 700억 정도를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데 거기서도 농민들한테 수매를 해서 판매했을 때 홍보효과나 판매에서 어느 정도 일반 도매시장이나 가는 거 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판매해서 저희들도 한 번 다른 거로 해 봤는 데 다른 거는 그냥 홍보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건 판매가 되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의 장점을 30분 이상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이 쪽으로 키워나가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통합마케팅 조공법인 이런데 좀 성과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성과가 우리가 너무 서두른다고 할까요, 좀 더 기다려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산지원이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조공법인이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근 1년이 지났는 데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데 뜻이 같은 데 어떻게.

사실상은 전국에 원예작물을 많이 하는 데는 거의 조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기는 만들고 우리는 안 만들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은 품질경쟁을 해야 되는 데 아직 지역에서 우리가 공동선별 시설을 했어도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점 에이피씨 말고는 농협에서 아직 거기를 못 따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품질관리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데 잘못해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몇 개 물량을 조합에서 취합해가지고 어디 롯데면 롯데, 홈플러스면 홈플러스 납품을 했는 데 거기에 규격에 안 맞거나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협 관련된 농민들과 이런 선별부분을 더 교육을 시키고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걸 그 분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은 좀 무리가 따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분들하고 체계적으로 해줘야지 나중에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선별을 해서 출하를 했어요, 출하를 했는 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 생산자가 표시가 되잖아요.

거의 생산자 보다는 거기서 어디 농협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 공동선별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선별할 때 분명히 기본적인 요건이나 품질관리할 때 기본요건은 제시를 하잖아요, 사전에. 그리고 품질관리 자체가 거의 자기가 농민들로서는 참 자기자식 같은 생산물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선별자체나 아니면 조합 자체에도 상당히 제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생산자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그 거 때문에 올 해 논의를 많이 했는 데요. 조합장님들 하고 그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조합장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돼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조합에 얼마가 물량이 들어갔는 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을 조공법인에서 직접 그리로 문자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그걸 알고 직원들을 같이.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어떤 컴플레인이 걸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자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건 지역농협에서는 알죠. 공동선별 하면서 어디 농협.

그러니까 공동선별을 했을 때도 지금 이게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패널티를 줘야지 안 그러면 충주 우리가 통합마케팅에서 모든 사업 자체가 한 두사람에 이런 선별 미스로 인해서 크게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늘 지역농협에 경제 상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자꾸 배제할려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배제해야지만 제대로 선별이 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요. 지금 2년에 거쳐서 교육하고 있는 데 그게 확실하게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가를 안고 하면 농협에서 0.4% 추가로 더.

공동선별하는 건 1.5% 떼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어떻든 손해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그만큼 가격을 잘 받아주기 때문에 공동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농정과에서 좀 과감하게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충주제품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있다면 이거 큰, 뭐라고 할까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공법인에서도 한 사람은 계속 공동선별하는 데 관리감독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직원이 정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약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가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큐씨 전문이 별로 없어요?

지금 거기는 계속 그 사람을 신규로 뽑았기 때문에 1년, 2년차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계속.

어쨌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품질관리를 사업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건 뭐 원시적인 부분이잖아요. 수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두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건 주민이 뭐라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과장 먼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위원님들한테 말이 많이 갈 수 있는 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충주의 이미지 하고 하면 가끔 이런게 나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이 세금내는 데 왜 우리는 수도가 없느냐, 그렇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거에요. 왜 농촌은 농산물에 세금을 지원하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레임이 걸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충주시 전체적으로 이런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312페이지에 보면 피피엘 홍보할 때 피피엘 홍보는 금액이 별도로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노골적으로 딱 상호가 보이게 해갖고 물을 마신다든가 하는 데 그런 건 본적이 없는 것 같은 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연스럽게 복숭아면 복숭아 박스를 보이게 합니다.

“충주복숭아” 나타나게?

그냥 말로는 안 하는 데 보이게 하고 충주복숭아 보이게 하면서 그냥 먹는 장면 간접적인 광고죠.

어쨌든 이런 홍보나 여러 가지.

어떤게 더 효과가 있는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하게 한 번 도전을 자꾸.

예, 314페이지 볼게요. 혹시 행복한 마을만들기, 창조적마을만들기 중복된 동네가 있어요?

이건 중복된 동네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농정과에서 할 사업에 뭐라고 할까,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 시설, 이것은 농정과 사업부서에 맞나요?

지금 농촌중심지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업성격을 따지면 안 맞죠. 그런데 이건 농림부에서 추진하면서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복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평상시에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이런 거 아니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됐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내년부터, 그러면 방향이 좀 많이 틀려질 겁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의 거의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 사업 쪽으로 결론은 그렇게 갈 거 같아요. 결론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개인의 재산으로 아마 흡수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마을정원이나 이런 쪽이지 이게 만약에 개인 소득사업 같은 건 80% 지원이고 20% 자부담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은 없애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사업은 개인화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사업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줄이겠다, 마을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이 목적과 달리 이런 다목적회관이나 게이트볼 이 쪽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마을단위사업은 마을회관, 이게 우리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저도 고민하는 게 뭐냐하면 이건 100%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예를 들어서 70% 지원이 되고 이러면 갭이 생기는 데 저도 그래서 지방이양이 되면서 이번에 선정된 거 말고 마을회관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넘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토지같은 거 까지 보상이 되는 가?

토지는 시에서 사서 시에 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시내에서는 안 되는 거에요?

이건 읍면지역만 되는 겁니다.

시내에서는 경로당 할라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토지를 자기들이 확보한 상태에서 9000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액은 또 없죠?

지금 이 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시하고 읍하고 동하고 여러 가지 보면 또 동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것도 없다가 이 마을가꾸기 사업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 데요. 지방이양사업 되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도 동일한 거에요, 굳이 시내 동만 혜택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맨 처음에는 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동은 국토부로 넘어가고 읍면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데요. 312페이지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 데요,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단시간에 효과가 나올 수 없는 이미지 광고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영화관 홍보나 옥외광고, 홈쇼핑, 물류비, 홍보물제작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발주가 되는 거죠. 좋은 곳을 선택해서요, 그런데 에스엔에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에스엔에스는 거의 축제홍보나 아니면 서울 같은 데 가서 나들이행사를 집중적으로 할 때 그 때 효과를.

어디에 하시나요? 에스엔에스가 대부분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벤드 뭐 이런 것들인데 에스엔에스 특성상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홍보물 노출을 하면 주요 소비자나 아니면 특정지역 충주 농산물이면 충주사람들 쪽으로 페이스북에 노출이 많이 될 텐데 저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충주농산물을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스엔에스 쪽에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여기에 한 1700정도.

1700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나요?

쿠팡 쪽으로도 가구요, 블러그 쪽으로도 가고 인스타.

쿠팡은 에스엔에스로 보기에는 좀 그렇구요, 판매로 봐야 될 거 같구요.

인스타그램 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블러그에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당장 힘드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이게 고속도로 광고나 이런 거 보다는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스엔에스 광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다른 것들은 자금만 있으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에스엔에스 전담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중에서도 에스엔에스 잘하는 직원분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신경써서 좀 배치를 시켜주시는 게 낫지 않을 까 합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수안보에서 정말 이게 주민의,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고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준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향식이 돼서 처음에는 사실은 중심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 이게, 그런데도 처음에 이 사업을 무엇을 할 걸 지역에 스토리를 모을 적에 정말 수차에 걸쳐서 만든사업인데 결국은 이게 사후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농식품부 안 된다라고 자꾸 하니까 이 사업을 왜 가져왔냐고 아까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농식품부 지침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관 주도형으로 했으면 이런 불평불만 없어요. 그런데 주민의 어떤 의견을 다 모아서 뭘 할려고 하니까 다 안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행복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불란을 만드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량면 예를 들면 중심지 활성화 제가 위원장 하다 나와서 의원을 하지만 그게 지금도 중단이 돼갖고 다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 데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처음에 어떤 스토리를 모았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정말 생활에스오씨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되더라도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 데 자꾸 번복을 하니까 주민들은 자꾸 회의를 느끼는 거에요. 열받고 왜 하나, 중심지 사업 반납하겠다, 안 하겠다, 너희들이 하라고 시켜놓고 이걸 다 안된다고 할 거 같으면 왜 사업을 따와서 주민을 시키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할 적에 조금 우리 지원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으면 정해진 거라면 정해진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농식품부에 어떤 지침에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 버리면 왜 주민이 주도형으로 해요, 관 주도형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되는 사업인데, 말만 주민주도형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의 취지가 그렇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를 높이려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주민이 해서 주민들 투표하고 투표해서 뭐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안 된다고 또 하고,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뭐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는 데 계속 안 되고 자르고 안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민주도형이 아니라 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 결론은 맺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좀 예산이 들어가서 추후에 들어가더라도 뭐 복지가 뭐에요, 그런 게 복지인데 그런 걸 위해서 조금 해 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럴려면 이 사업을 왜 따왔느냐는 지금 수안보 그런 얘길 거에요. 저희들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에서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이겠지만 조금 우리 사업을 하면서 재원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생활 복지 에스오씨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굳이 원하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주실 건가요?

원하면, 그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주민입니다. 다만, 추진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있거나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안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만은 알아 주십시오.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지침을 아예 우리 공모해서 가져올 때 그런 사업같으면 왜 갖고 왔느냐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러면 관 주도형으로 해서 해 버리던지 그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처음 할려고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엄청나게 프랭카드 걸고 환영을 해서 사업을 한건데 결국은 주민의 의도대로 하는 게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기초 도로확포장을 하던지 그런데 써 버리고 말던지, 목적을 아예 정해서 하던지, 그렇지도 않고 사업을 주민의 주도형으로 해서 처음에는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스토리를 모으고 여러차례 와서 회의를 거쳐서 한 건 결국 한 방에 잘라서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황당한 거에요.

한 방에 잘라서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구요. 하여 튼 이게 지금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주민들 의견도 각자 틀리고 의견 틀린 부분에 우리는 의견을 또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 튼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너무 좋은 데요. 거기가 지금 구성돼 있는 업체라면 업체가 중심이 돼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 부분은 지금 4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가공품 중에서는 일부 좀 다수 없는 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돼서 가는 게 있구요. 이제 4군데에 납품하는 예를 들어 신선농산물을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구요, 한 사람이 중복돼 있는 게 없고.

거기 납품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고 심의를 또 하는 데 제일 문제는 여기 충주 양평방향 그 부분은 다른데는 매출이 많이 안 올라가는 데 거기는 올 해 거의 12억 정도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나갈 정도로 나가는 데 맨 처음에 입점을 할 때는 안 된다고 다 나갔었어요. 50명 이상이 거기 왔다가 그래 남아있는 부분이 한 30여 명이 남아 있는 데 그 때 당시에 그 분들한테 못 나가게 하느냐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왜 특혜를 주느냐고 하는 데 그 분들은 그 때 당시에 안 팔렸을 때 끝까지 거기서 유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품목도 일부 품목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구요.

품목은 얼마든지 다양화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양화 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시면 다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일부는 30개 업체라면 업체일 수 있는 데 그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민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혁길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 하반기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부터 320쪽 주요농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2쪽 고품질쌀 생산 및 대표 브랜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시키며 쌀 가치제고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고품질쌀 생산과 충주대표브랜드 육성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비료, 수용성 규산, 친환경농자재 등 농업 필수영농자재 3개 사업, 못자리 상토, 종자소독약, 초기 제초제 벼 영농자재 3개 사업, 친환경자재 12종 병충해, 토양개량제, 생육자재 등 고품질쌀 생력재배사업, 동력살분무기, 영농기계장비 등 농기계 2개 사업, 충주쌀 고가판매사업 1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10개 사업에 3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된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전을 함면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사업과 벼재배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9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집단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를 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동량 장선지구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이며 살미 공이지구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 제기로 인하여 현재 충청북도와 농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에 주요시설은 암반관정, 급수관로 매설, 저수조, 경작로 포장 등이며 장선지구 준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과실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자재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과수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및 영농재재,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에프티에이 기금 과수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관정개발, 지주시설, 작업로 정비 등 12종 사업이며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으로 사과, 배, 복숭아, 이중봉지 및 반사필름, 지주대, 트랩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전용농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며 3개 분야에 56억 9400만 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 3개 분야에 총 3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 및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며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채소특용작물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입니다. 최근 경제작물은 고급화, 다양화 추세이며 이에 대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경제작물 멀칭지원 등 8개 사업에 3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경제작물 멀칭비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설원예분야 3개 사업 및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 인삼 지역증진제 사업을 지원하여 총 2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토록 독려해서 12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역증진 50억 2000만 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에 16억 600만 원,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에 12억 2500만 원, 총 24개 분야에 75억 5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2개 분야 총 5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된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충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 체험, 휴양, 휴식 복합공간을 통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0억원으로 살미면 세성리 산 57-1번지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년차 사업으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시설자재 농기게 지원비가 나오는 데 올 해의 경우 추경까지 했어도 전동가위를 못 구해서 수요가 좀 많은 편에 비해서 지원은 적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한 건가.

전동가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한 340대를 지원했고 작년 올 해 해서 한 200여 대를 지원했는 데 해마다 수요에 따라서 올 해는 수요 대비 100% 공급을 했습니다. 또 내년 가면 일부 수요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데 그 때는 수요조사에 따라가지고 일단 공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전 농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계속 느는 이유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진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전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전동가위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340대 지원했던 부분이 기간이 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교체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기 지원한 농가는 배제하고 신규농가는 우선적으로 공급한 다음에 2차적으로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을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327페이지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체결했고 또 다시 밑에 보면 용역업체 선정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위수탁을 했으면 끝날 일인데 이 용역업체 선정은 뭐에요, 공사선정인가요?

그게 저희들 180억 사업인데요. 그 중에 금년도에 실시설계해서 공사하는 데 올 해 10억 예산이 내려와서 180억 중에 10억, 나머지 170억이 남은 부분이구요.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금년도에 하는 실시설계부터 다 포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 체험, 휴양, 휴식 이런 복합공간을 유치한 것은 좋은 일인데 괴산의 경우 유기농 단지화 해서 6차산업까지 할 수 있도록 공장도 들어오고 서비스 공간도 마련하고 체험센터, 유기농식단 이게 체계화 돼서 작년부터 오픈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3년 늦어지고 또 자리잡고 그러려면 괴산을 따라 가기도 바쁠 것 같아요. 빨리빨리 계획을 잘 잡으셔서 서두르셔도 빛이 날 것 같지 않아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데 의견 어떠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지금 보통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틀에 짜여져서 하향식으로 주는 사업이라는 데 이 사업은 저희들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괴산같은 경우는 아이쿱에서 하는 건데 사실 민간이 하는 사업이 거의 공방위주, 영화관 위주로 돼 있는 데 저희들은 그거 하고 성격이 틀리고 여기서 실제로 농사를 지면서 학생들이나 민간인 친환경 관련된 분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서 일부 친환경작물 판매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괴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긴 합니다.

괴산의 경우는 한 살림이나 이런 유통망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마케팅 하는 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농어촌공사와 많이 의견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조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24페이지 과수농가 시설자재 농기계 지원에서 계획하고 실적이 합계금액이 59억, 실적은 33억, 추진 중이 있는 데 이게 차이가 나는 데 왜 차이가?

이게 계획은 당초예산부터 계획이구요. 추진실적이 지금 사실상 100%, 이게 10월에 작성한 부분인데 12월 사업이 완료된 걸로 보고를 드리면 되는 데 그러면 너무 획일적인 사항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서 현재 시점 집행된 금액으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12월은 계획대비 100%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과 계획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예산 섰으니까 100% 완료해야지 농가들한테 혜택이.

10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60%가 채 못되더라구요.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될 까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성격상 농업관련된 부분에서 일반 농자재 같은 경우는 3월, 4월에 집행이 완되되는 부분인데 농기계 이런 사업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하면 사업 완료되고 주는 부분이 되니까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아까 전동가위 말씀하셔서 혹시 예산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동가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데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공급하는 데 농민들이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분도 많고 어떤데는 일부러 어떤 면에는 80대씩 수요가 들어오는 데 어떤데는 10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신청 안 들어온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신청하신 분들 다 못 해준 입장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 못 해준 몇 개 면이 있는 데 그런 건 올 해는 수요신청 100% 완료했지만 혹시 신청 못하셔서 누락되신 분들은 내년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유기농 복합서비스인데요. 이걸 우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하라고 떨어진 건가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 왔으면 그걸 누가 추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농어촌공사로 이걸 위탁, 수탁?

위수탁을 설치하는 위수탁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전반적인 걸 여기에 맡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운영은 누가해요? 운영도 다시 재위탁.

거기 사업계획 안에 운영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에 이 항목을 넣어서 같이 지금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준공이 되기 전에 그걸 완벽하게 구비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던지 저희들 직영하던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교육하고 체험하고 휴양하고 휴식하는 복합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괴산 쪽에 있는 건 영화관 또 이런 쪽이라서 다르게 하신다고 했는 데 여기서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가.

저희들은 사실 수익창출은 공적으로는 할 수 없구요. 2차 사업으로 이게 완료되면 당초에 480억을 잡았는 데 농식품부에서 너무 규모가 크니까 이건 안된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 튼 어떤 수익도 창출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이걸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우리 시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주면 위탁비를 거기에 줘야 되고 우리가 하면 어찌됐든 직영을 하던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그렇다고 유기농식품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그것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이걸 왜 갖고 와서 이렇게 감당 못하고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하고 운영도 위탁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취지가 영리목적이 아니고요. 저희들 친환경을 확산하고 또 역세권도 되고 또 살미가 친환경, 긴꼬리 투구새우도 발견되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다 선정했고 그 부지가 이 사업이.

부지선정이나 뭐 살미에 어디에 했던 그것은 큰 저게 아니지만 유기농 사업 하시는 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인 거에요?

예.

그 분들만을 위한 유기농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복지혜택 그런 건가요?

친환경.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시민도 되고 전국도 되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충주시민만 해가지고 교육장도 있고 한데 거기를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해서.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유치해서, 잘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관 주도해서 시설을 유치하고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80억 정도는 민자유치를 해서 한 살림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데요, 아이쿱이라든지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뭘 사업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부분도 있어요. 수익창출 되는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그 쪽에서 계속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유치할 당시만 해도 괴산에 계획이 처음에 태동은 됐지만 없었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걸 할 때는 드림파크라든가 그런 걸 아소팜이라든가 그런데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충주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단계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겁니다.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드림파크에서 괴산에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로 해서 드림파크의 5배 규모로 시설하게 돼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게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어서 토론을 여러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이라든가 유기농산물 판매 그리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틈새시장, 그 쪽하고 우리 하고의 보완적인 사항이 뭐가 있나 연구를 해서 저희는 교육 쪽이 유기농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 일단 공공기관에서 시작을 해서 교육 쪽만 해도 잘만 되면 수지는 맞거나 아니면 더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교육 쪽으로 테마를 잡은 거구요. 이건 앞으로도 민간유치를 더 해서 일단 우리가 제일 목표는 운영비 정도는 교육생들을 모집, 그러니까 지금 초등고등학교에는 이제 친환경 무기농으로 해서 외국같은 데는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쵠환경단체도 교육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뒷 부분에 가공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단체 대규모 친환경 판매회사를 유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 튼 우리가 의도한대로 잘 진행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냥 단순하게 조성해서 남한테 위탁하고 그런 거라면 굳이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하여 튼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 운영비가 안 나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그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을 해놓고 끝없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도 돼야 되는 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권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유기농 복합단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 왔는 데 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맡기는 거에요?

국장님이 아까 보충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제대로 시작이 돼서 운영이 될려면 티에프팀을 말씀하셔가지고.

글쎄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구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게 유기농 복합단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어렵게 공모해서 사업 따 와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맡긴 사업이 꽤 여러 개 있죠? 농촌중심권 활성화 사업 뭐 등등해서.

예전에 농정과에서 농촌중심사업 일부는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은 농정과 쪽에서는 위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처음 위탁을.

그런데 이건 농어촌공사에 주면 무조건 공사금액에서 10%는 떼어놓고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180억이면 18억을 떼어놓는 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 가지고 설계해야 되고 용역도 하고 해야 되는 데 가만헤 보니까 위에 방침이 그런 것 같아요, 위에 상부에서 왜 농어촌공사에 주느냐 말이에요, 난 이상하더라구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담당자 혼자서 이걸 추진해 나갈 역량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그런 부분도 아는 데 이게 민간한테 주더라도 10%수수료는 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도 지금도 인건비 따져가지고 했는 데 저희들이 해도 그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종합적인 기술이라든지 여건을 갖춘게 농어촌공사가 일단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농어촌공사한테 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야 설계대로 하는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중심권 활성화 사업도 해 봤지만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줄려고 하는 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주지 마시오, 시에서 주도하게 끔, 그래서 안 주고 시에서 주도하에 했는 데 70억이면 7억은 떼어 놓고 63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저기가 농어촌공사에 매달려서 주는 데 그걸 제도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되는 데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맡김으로 인해가지고 10%라는 돈을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10%라는 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공사에 대한 감리라든지 이런 계획을 별도로 또 합니다. 그 감리를 또 수수료를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보완을 해서 10억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10%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일방적으로 수수료 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그걸 실질적으로 중심권 활성화 사업할 때 그걸 하면서 추적을 해 봐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 10억에 지구단위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용도변경 이런 비용을 다 망라해서 10%고 농어촌공사에서 실제로 가지고 가는 건 1.5%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적 경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4% 들어가고 실제 위탁공사에서 가져가는 건 1.5%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농어촌공사에 줘야 되는지, 왜 시에서 주도해서 못 하고 그거 좀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저한테 부탁을 드리구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321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하는 데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쌀이 한 2만 3000톤 정도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벼 2만 3000톤 하면 한 28만 가마가 조금 넘는 데 찰벼하고 일반벼가 있잖아요. 그 비욜이 어떻게 돼요?

찰벼가 전체 메벼, 특수미 합해가지고 한 2만 5000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찰벼가 한 5000톤 해서 20%정도 됩니다.

농가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정확하게 20.1% 5000톤입니다.

매상하는 거, 일반벼 매상하는 거?

일반벼는 올 해 3290톤 매입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학교급식이 한 710톤 되구요.

거기 친환경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저희들 생산면적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미, 흑미 또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쌀 소비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쌀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가들한테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 해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외국 선진지 견학 계획을 없던 건데 세웠더라구요.

선진지 견학이 시에 방침이 있어가지고 농정국 다 똑같습니다. 과별로 틀린데 2년에 한 번 가게 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가는 해가 돼서 그렇게 작목반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전업농이라든가 회장님들한테 시에서도 한 번 주의를 해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데 다른 시도에 가서 뭐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떡을 만드는 데 뭐 도에 가서, 군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조는 우리 시에서 해주잖아요? 조금 싸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용하는 건 좀 자재를 하라고, 우리가 농가에도 많은 도움도 되고 보조도 해주고 관내에서 쌀도 팔아주고 노력을 하는 데 자기들은 조금 싸다고 관외 외부에 가가지고 이용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좀 한 번 해주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아까도 천 위원님이 전동가위 얘기하셨는 데 올 1년 전동가위 하시느라고 친환경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 데 당초예산에도 그걸 좀 세웠으면 되는 데 당초예산에 아직 마무리 못해서 못 받은 분들이 있는 데 수요조사가 덜 돼서 당초예산에 안 세운 것 같더라구요.

당초예산에 70대.

하여 간 그렇게 계속 필요하신 분들이 다 받게끔 해주시구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번에도 수요조사를 시켰는 데 한 170농가 이상이 필요로 하다고 나오는 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더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추경이라든가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예 전동가위에 대해서는 농가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21페이지 보면 쌀 명품화나 이런게 있는 데 혹시 쌀 같은 거 가공농산물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이 아닌가요?

가공은 뭐 도정공장이 있고 민간에서 저희들 지원한 사업은 없구요. 알피씨 쌀 조합 시설에 대한 기존에 지원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구요. 가공쌀을 누룽지쌀을 제가 접해 봤는 데 이거 히트칠 것 같은 데 한 번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해서 한 번 알아주실 수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가 오후에 오니까 거기서 식품개발하고 이럴 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때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하반기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과 330쪽에 일반현황은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조림사업은 소나무 외 8종 65만 5000본을 287헥타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1415헥타를 완료하였으며 부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총 65가구에 110톤의 땔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남은 기간에는 2020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충주밤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전국 최고의 양질의 밤을 생산하여 밤 재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2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정리단계에 있어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과 산불감시원 116명을 고용하여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산림 연접지 및 산불 취약지와 입산객 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관목원 등 4개소에 무전기 중계국을 교체하고 충북도 임차 헬기를 봄에는 조동공원에, 가을에는 구 사조마을에 계류장을 조성해서 상주토록 함에 따라 산불을 초등진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올 해 산림 인접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을철 남은 산불조심기간도 산불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등산로 정비 및 임도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쾌적한 산행길을 유지하고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수주팔봉 등산로는 데크계단과 유형계단의 난간설치 등이 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남산 등산로는 5월에 시작하여 데크시설, 벤치, 의자, 정자보수 등의 사업을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인 간선도로, 임도보수는 상반기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노은 대덕지구 신설임도와 임도 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앙성 중전지구에 신설하는 임도는 마무리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실적으로 금가 소공원 조성은 1차 년도 사업이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기반공사 중에 있고 서충주 신도시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8월에 준공하였으며 노은 소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용탄 소공원 조성사업은 1차 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에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안보 기증 소나무는 45본을 굴채해서 종합운동장 외 20개소에 이식작업 중에 있어 6월 중으로 식재 완료하겠으며 이식된 소나무가 잘 생육될 수 있도록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가로경관 및 꽃길조성입니다. 2019년은 세계무예마스터쉽대해, 무술축제, 생활체육 대축전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충주를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충주시 직영꽃묘장에서 봄, 여름, 가을 및 숙근류 등 46만 본을 생산하여 충추천변, 충주역 앞, 법원사거리, 호암사거리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였고 은행나무 가로수 외 3991본에 대하여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 9582주를 조경용으로 교통섬이나 가로화단에 식재하였으며 서충주 신도시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녹지대에 탄성포장을 실시하고 등산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칠금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칠금 녹지대의 폐쇄적인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지난 3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일부 녹지대 정비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2단계 칠금녹지대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1단계 사업 추진한 맞은 편 녹지대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미 반영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업자가 결정되었지만 동절기로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사업으로 이월하여 2020년 5월을 준공목표로 도심 속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공원에 헬기가 민원 안 들어와요?

처음 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봄에는 갑자기 저희들이 하게 돼서 계류장이 없어서 조동공원을 이용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사조마을 스키장으로 옮겼습니다.

둘 다, 예?

예, 거기는 조동공원은 사용 안하고 사조마을 국유림 장소에 5년 임대를 받아서아예 계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동공원은 안 한다는 얘기네요. 잘 됐네요. 그리고 칠금녹지대 완충지역이요, 정비사업, 녹지대가 원래는 완충지역 아니었어요?

거기가 경관녹지대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아파트 하고 이 쪽에 소음차폐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완충.

그런데 그게 원래 법적으로는 높이를 하게 돼 있는 데 지금 그걸 깐 거잖아요?

법적으로 했던 사항이 그게 차단벽 형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차단을 두면 소통이나 이런게 문제가 돼서.

지금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법률적으로 거기에 주차시설까지 할 수 없어요?

주차장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잘 한 것 같은 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게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주차공간까지 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밤농가 소득증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 문을 드릴게요. 우리 소태밤이 전국의 생산량 중에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축제가 매년 성황리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고 축제도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에 오셔가지 이용도 하고 밤도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이러면서 소태밤의 명성이 날로 전국에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데 우리 소태밤에 대해서 생산량이 어느정도 돼요?

저희가 18년도 통계 나온 게 3158톤입니다. 전국 4위.

그러면 소태밤만 하는 게 아니고 충주밤까지 같이.

예, 다 해서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추하면 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충주하면 사과 얘기를 하는 데 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가게 끔 많은 명성을 얻고 있고 인지도도 좋아지고 있는 데 이런 축제같은 경우도 예산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 되고 더 부가가치로 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이런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밤 농가들이 또 우리 충주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 더 높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내년도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더라구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밤이 전국에서 밤 하면 우리 충주 이렇게 떠 오르는 게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식재 335페이지, 지난 번에 소나무 이식은 다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수안보 같은 경우 지금 이식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 데.

지금 옮기는 건 다 했구요, 완전히 자리를 잡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이식하는 걸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해 줬는 데 읍면동에 공지를 해서 필요한 양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어디에 이식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2주가 갔고 보건소에 4주, 기술센터에 19주 45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60주를 계획했는 데 깨지거나 문화재 발굴하면서 벌목이 돼가지고 45주 밖에 가능한 게 없어서 45주를 옮겼습니다.

80주.

원래는 60주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번에 최초 예산 올라 왔을 때 80주 아니에요?

60주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다 종합운동장, 보건소, 기술센터에 나무는 다 옮겼습니다. 거기서 마무리 세우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만 남아있구요. 이걸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지금 보건소, 기술센터,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노은면 5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원하는 건 뭐냐하면 충렬사 주변에 심어달라고 했는 데 거기가 보니까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 나서 심는 걸로 돼 있어서 정비사업이 언제인지 아직 불투명해서 거기는 아예 제외시켰고 노은면 같은 경우도 소공원에 심는 다고 신청을 해서 가 보니까 거기 면적이 2300제곱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 지금 대형 소나무를 심을 것도 안되고 또 거기에 조경용으로 벌써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심은 겁니다.

읍면동에 공지는 했었어요?

예, 저희들이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저기 했는 데 난 신청도 안 받고 그냥 갖다 이식을 했는지 알고 질문을 드리는 데.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기억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서충주 녹지대 및 가로수 할 때 아까 설명할 때 탄성포장을 한다고 했는 데 어디에 포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에 거기 위에 부분하고 자이하고 미진이지비아 그 옆에 양 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탄성포장한다는 건가요?

산책로죠.

아파트 앞에를 말하시는 건가?

아파트 보면 미진이지비아 있고 아파트 있는 사이하고 거기에 녹지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 미끄럽고 이래가지고 좀 문제도 많고 그래서 탄성포장을 했고 자이아파트옆에 올 해 식목일 행사한 옆에 거기도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보도도 아니고 산책로에 탄성포장을 한다구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저는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탄성포장 소리만 들어서.

1190제곱미터를 했습니다.

보통 산책로 하면 1미터 정도.

1.5미터 정도.

예, 저는 왜냐하면 서충주 쪽으로 가면 물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탄성포장을 다 해서 좀 풀도 안 자라고 해서 좋은 면도 있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후 온난화 또 물부족국가 이렇게 돼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왠만한 곳은 투수층을 만들어서 물이 땅에 스며들게 하는 공법이 가야 되는 데 관리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다 시멘트나 아스콘 처리를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고갈상태에요. 여기도 도로변에 있는 보도블럭을 혹시 아스콘이라 이런 걸로 처리하는 가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산책로에 일부분만 했다고 하면 그냥 하겠는 데 그래서 어느 부분에 했나라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산로 정비해서 저번에 우리가 행정조사 나갔을 때 거기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올 해 사업으로는 못 하구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니죠, 지난 번에 공사해 놓은 거 우리가 갔었잖아요.

아, 지적하신 거요. 완료 다 했습니다.

완료 했으면 여기 실적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빠졌습니다.

거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진 제가 찍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좀 저한테, 우리 의회가 나가서 지적했던 부분 사진 했던데 있었죠, 그거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나무 이식한 거 있죠, 그 자료 좀 부탁해요.

우리 수안보에 철도 가면서 이식 관련 나무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계획하게 된 과정부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묵입니다. 충주시 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전 직원은 지난 9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에이아이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수산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일반현황 339쪽부터 340쪽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소 사육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현재 티엠알사료 구입비 외 2개 사업 12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각 축종별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개 사업 1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으로 금년 현재 낙농헬퍼 등 9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3억 2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가축질병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육성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0개 사업 28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현재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 외 3개 사업 2억 100만 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가국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외에 5개 사업 26억 4500만 원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동물보호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6개 사업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으로 금년 현재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 외 2개 사업 4억 700만 원을 집행 완료했고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외 2개 사업 1억 4500만 원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악취발생이 심한 양돈농가의 개별 지원방식에서 광역단위 지원체계로 전환시켜 축산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덕, 신니 등 양동농가 15개소 중 금일 현재 5개소에 17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돼지 아프리카열병 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10개소는 2020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퇴비공장 중 이원산업과 주식회사 정도의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현재 1개소 4900만 원을 지원해서 1개소는 완료했습니다만, 1개소는 열병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악취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양돈농가에 악취측정기계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사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11개 사업 1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으로 금년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 외 8개 사업 15억 4614만 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액비살포기 3500만 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1600만 원은 연말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조사료 확대공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8개 사업 2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으로 금년 현재 볏짚처리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23억 6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1억 79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종자대 3억 14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19개 사업 16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으로 금일 기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치어방류 사업 외 4건 3억 2200만 원을 완료했고 양식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외 5건 4억 14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양망기 지원 외 2건 1억 4200만 원의 사업은 완료했고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은 8척 중 2척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척과 전기어선 급속충전기 설치는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 지난 5월 26일 개최한 시장배 낚시대회 외 2건 3억 9700만 원의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에 축산농장에 악취 건에 대해서 악취저감제, 미생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지금 서충주 쪽에서 법현농장으로 인해가지고 한 350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저감시설이라든가 또 미생물 구입비 해서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데도 악취는 계속 나고 저감이 진짜 확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미생물을 줘서 악취가 많이 해소가 됐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려요.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 수집을 해서 조사한 건 없는 데 기존에 처음부터 입주해서 거주하시던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맡는 냄새는 어쩔 수 없이 처음 맡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는 것도 똑 같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감을 위해서 생균제라든지 또 농가 자체에서도 생균제나 미생물을 사용해서 계속 거기에 살포하고 있는 데 축사에서 축사환경 상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2년 전 보다 많이 냄새가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충주 법현농장만 보조제 등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생균제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축산농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관내 축산농가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계속 나고 있단 말이에요. 서충주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저께 위원회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조사특위를 해야 되는 데 이게 악취를 계속 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서 저감시설이라든가 생균제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데도 계속 나는 데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저감시설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 한다면 기업도시 아파트 입주한 분들은 민원은 더 많이 생길 거구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장주나 저희 시나 그 방법을 택할텐데 그런 방법은 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감시설이라든지 미생물 지원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전보다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는지 그게 사라졌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보조를 해주던지 해야 되는 데 데이터도 안 해 놓고 만약에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 자재 팔아먹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 보다 농장 자체에서 아이씨티 측정장비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어느 정도 환경법에서 따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지 여부를 본인들이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 상태를 보면 법 테두리 안에 전부 다운이 돼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고, 그런데도 일반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저도 돼지농장이 지역에도 있으니까 다니다 보면 수시로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아주 그냥 독하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독하게 날 때가 있어요. 시기를 잘 맞춰서 측정해야 되는 데 시에서도 측정하는 게 실시간 틀리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냄새 난다고 하면 그 순간 1시간, 30분 그 순간이지 몇 시간씩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도 제가 서충주 대표자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 데 너무 지독하게 나니까 그러는 거라고, 방방이 공기청정기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가 방방이 있다고 그러고 진짜 악취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다른데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모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기 때문에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측정기도 24시간 해서 어느 때 악취가 최고로 날 때가 언제고 주기적으로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두 번 이런 식으로 날거라구요. 저도 그런데 인접한데 살기 때문에 아는 데 주기적으로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24시간 측정기를 해서 관리를 해서 데이터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냄새가 특히 유독히 많이 날 때는 축분을 쌓아놓은 걸 뒤짚을 때 그렇지 않고 법현농장 같은 경우에는 2농장에 있는 돼지똥을 1농장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운반할 때 그럴 때는 좀 냄새가 나는 데 하여 튼 그건 법현농장에 상시 악취측정기 있는 데이터라든지 저희들이 환경과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악취저감시설 몇 억 짜리도 해 줬잖아요?

환경과에서 탈취탑이 있죠. 저희들이 고속축분발효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2농장에 그 시설이 안 돼 있고 1농장에 그게 있거뎐요. 그러니까 1농장에 가져와서 처리할 수 밖에 없죠.

할려면 그 쪽 농장에 다 해야지 어느 1농장만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나? 전체적으로 저감시설을 해가지고 악취가 거기까지 안 가면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한 5억 들어간 것 같은 데, 그런데 저감시설 하는 장비를 갖다 놨는 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계속 나니까 지금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2농장에 같이 처리를 안 해 놓고 본장에 처리하는 시설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있는 데 하여 튼 계속 저희들도 주의깊게 검토하고 단속을 하는 환경부서 하고도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 간 최대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업을 취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도록 노력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44페이지에 반려동물보호센터 문제점 해결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먼저 번에 행정조사 때 말씀하신 그건 감사파트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없구요?

예.

놀이터 조성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놀이터는 저희들이 물품검수 할 때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했던 부분이라 나중에 행정조사 할 적에 그 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 때 저희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한 건 없구요?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쪽은 관심있게 계속 봤었거든요. 사실은 그 때 말씀을 해서 조치를 해 놓긴 했지만 처음부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구요. 우리가 앞으로 반려동물 시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조금씩 할 거에요?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관리사무실이 없어요. 거기 놀이터는 있는 데 관리실이 없어서 설치를 하고자 했었는 데 체육시설 내에는 그런 건축물을 구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건 못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내년이라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든지.

그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요, 과장님? 거기에 조달청 나라장터, 거기서 시공을 한 거잖아요?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위로 잘못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 있었던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서 법적인 제재는 좀 곤란하죠.

왜 법적인 제재가, 당초대로 제대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 데 안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루 전날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감독의 책임을 묻든가 그 시설을 잘못 설치한 그 사업자에서 대한 뭔가 행정조치나 고발조치가 있었어야지 안 해 놓고 발젼될 것 같으니까 갖다 설치했다, 이러면 모든 공사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놀이터 부분하고 보호센터 위탁부분하고 2가지를 다 감사파트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아무 문제없이 그냥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를 구비해 놓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구요. 거기에 사후에 직원이라든지 이런.

국장님 설명 다시 한 번 시정질문 할 때 그 쪽 회사에 직원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걸로 종료된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 말하지 않았는 데 그에 대한 처리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걸 책임을 통감을 하구요. 아무튼 지난 번에 질의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불러서 다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과장님은 보고를 안 하고 계셨나요, 국장님께? 질문서가 나가고 답변서가 나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국장님께서 그 상황파악은 하시고 답변을 하러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파악해서 그날 그 이후로 다시 조사를 하셨다는 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건 좀 무책임한 발언 같으신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저는 다른 공사같은 경우도 약간 직원이 잘못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그걸 확인해서 다시 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날 거기에 설치되는 무슨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정말 세세하게 품목을 일일이 체크하시기가 또 검수하는 직원이 정말 많은 물량 같으면 검수하는 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거기는 정말 달랑 몇 개입니다. 달랑 몇 개를 갖다 검수를 하는 데 그렇게 못했다는 건은 직원한테도 문제있는 거고 또 설치한 그 회사도 문제있는 거고 나라장터에서 그렇게 했을 때 허위로 잘못 설치했을 때 조치사항은 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서 거기를 퇴출시킨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잘못 납품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하자가 있어서 가져가서 고쳐서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물량을 큰 물량도 아니고 몇 개 설치하는 데서 한 개 씩 빼먹고 설치를 해놓고 뒤늦게 발견될 것 같으니까 갖다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을 때 국장님은 그 직원이 그만둬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회사를 직원을 보고 우리가 납품을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를 보고 받은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조치가 내려가야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담당직원이 회사니까 사장이 있을 거에요, 오너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론적인, 맞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납품을 받은 거지 직원이나 상대로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조치를 하셨어야죠.

그 부분까지 지금 감사 조사파트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공무원이 단순 실수라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한 거니까 회사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도 알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납품을 비리적으로 납품한 회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볼테니까 나중에 감사실에서 조사된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4페이지 가축질병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은면 방역초소 옆에 염소농장 보고 받으셨죠?

신니면이요.

방역초소 바로 옆에 염소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방역을 할 때마다 소독약이 염소농장을 날라가면서 염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죽고, 벌써 수 십마리가 집단폐사가 된 것 같더라구요. 지금까지 상황은 혹시 보고 받은 게 있으신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염소 눈에 백태가 끼고 새끼들이 죽는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의사를 동원해서 원인파악을 해 볼려고 했는 데 여기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큰 어미염소 하고 새끼하고 해서 검역본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 데 답변 오기를 원인미상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검역본부에서 원인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인한 피해라고 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염소 특성상 눈에 백태가 끼는 병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발생이 된데요. 어느 정도 건강상태 회복이 되면 그게 자연치유되는.

그러면 시점이 방역초소가 가동된 시점하고 염소들이 죽어나간 시점하고 분명하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농장주인 분 얘기로는 소독약이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본인 생각에는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 데 제가 바 봤을 때도 일리가 있더라구요다며 차가 지날 때 소독약 뿌릴 때마다 소독약이 거의 대부분이 염소농장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염소들이 피해가 있는 게 아닌가, 검역본부에서 이상없음으로 나왔으면 어디 가서 그걸 확인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가축에 대한 질병 전반적인 것은 검역본부에서 하는 게 권위있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했는 데 거기서도 원인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신니에 거점소독소는 소독을 할 때 나가 있는 차 밖에 소독하는 건 사실 처음부터 맹물로 소독을 했습니다, 약물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는 뭐 큰 가축에 피해는 안 갔으리라고 보는 데 스프레이를 열었을 때 소독약물이 그 쪽에 까지 날라가서 그런 영향을 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는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혹시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역본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냈었는 데 거기서도 원인판단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도에 환경분쟁위원회에 이첩을 해서 의견을 따라 갖고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런 사례가 혹시 보고된 게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지금 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원인이 규명이 돼야지 보상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되는 건데요. 이 농장주 분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구요.

농장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고 피해포상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맞는 건데 마땅하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망막해요.

가축들이 이렇게 원인없이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진단을 받아야 되는 데 가축들도 진단하는 사람도 수의사가 있고 외부라든지 이런 육안으로 보고 판명하고 일단 약간의 검사는 하겠지만 세부적인 질병상태는 최고기관인 검역본부에서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르고 거기서도 원인미상으로 왔으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충주시의 일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두 번째 시장배 낚시대회가 있는 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기간은 어땠고 장소는 어디에서 했고?

시장배 낚시대회는 탄금 조정경기장에서 5월 26일 낚시대회를 개최했는 데 그 때 참여인원이 한 78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유트버라든지 또 나름대로 피싱에도 저도 보니까 그렇게 여러 나름대로의 단체가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고 또 경관이 좋으니까 저희들은 충주가 낚시의 메카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홍보하는 기반이 잡히지 않았는 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동량면에 낚시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조성을 하셨잖아요. 여기가 원래 낚시대회를 할려고 만드신 공간 아닌가요?

거기 일반 관행적으로 하는 낚시가 있고 스포츠피싱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스포츠피칭을 그 쪽에서 할려고 했는 데 금년도에는 기존에 어업허가 내신 분들과 또 기반시설 사업이 아직 그 기간내 마무리가 못돼서 금년도에는 행사유치를 못했습니다.

어업허가 내신 분들하고 마찰이 좀 있나요?

어업허가 하신 분들이 스포츠피싱하는 사람들이 보트같은 걸 가지고 낚시 포인트를 찾으러 다니는 데 그 분들이 허가구역 내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구의 훼손이라든지 어업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허가자들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그 부근에서는 허가된 분들이 미리 알려주면 양보해 주는 걸로 이렇에 했습니다만, 시간이 안 맞아서 금년도에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낚시를 좋아 하시는 분들이 충주 찾아오는 건 좋은 데요. 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에 돈을 쓰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게 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실적 관련해서 보니까 동물보호복지 추진관련해서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거 포획틀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중성화 하는 데 일적인 업무적인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고양이를 포획틀이라든지 이용해서 포획하는 건 사실 또 개 하고 고양이 하고 또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 100마리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목표치에는 다다른 거 같아요. 일반 우리가 밖에서 보는 들고양이 개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미비한 그런 수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이러시는 단체도 캣맘이 있는 데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실적에 보니까 24%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제 두 달 정도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0두 였는 데 24두에요, 결과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 하고도 협력을 하시고 협조를 받으셔서 같이 공동화 해서 저희들이 길고양이로 일부 시민들은 음식물 봉투를 밖에 내놨을 때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 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길고양이에 대해서 동물이다 보니까 사랑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중성화 사업하는 데 좀 더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구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 자료는 10월에 자료가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마리 계획한 거 목표는 다 채웠습니다. 또 캣맘이라는 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는 데 본인들도 포획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포획을 해서 저희 보호센터에 넘겨주는 걸로 협조체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한테 지급은 못해주는 것은 포획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을 못해주는 데 이게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분들한테 포획비용까지 지급해서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향후적인 계획에는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사업하는 데 길고양이가 어떤 동물이나 같겠지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지금은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972두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1억 11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315두고 사업비는 3600을 지금 실적이 나왔는 데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입양비용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 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성화는 동물병원에서 하구요. 하지만 포획만 거기 서.

포획하고 병원에 맡기는 일은 여기서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민간위탁한 운영비에 대한 것만 2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적이 지금 매우 저조한 상태에요. 지금 사업량은 970두 해 놓고 1/3밖에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12월이기 때문에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월에 했으면 두 달 동안에 2/3를 채웠다구요.

예.

두 달 동안에 이 실적을 다 600두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긴가요? 10개월간 처리한 건 300두인데 두 달 만에 600두를 처리를 했다구요?

지금 연말까지는 972두 목표치를 다 채우리라고 저희는 보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드린 것은 315마리가 10월에 해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10월까지가 300두를 했는 데 지금 12월 두달 남기고 나머지 600두를 처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지금은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권정희 위원님 실적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실적을 10월 말 기준이 아니라 현재시점으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6개 사업이 있으시죠, 100% 사업완료 한 거 빼고 나머지 미비됐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 쪽 부분이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운영비는 2억씩 거의 3억 되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 주 사업이 이거거든요. 사업실적은 1/3밖에 못냈다 그러면 뭔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건지 또 아니면 그냥 앉아서 그야말로 운영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체크해 주시고 자료제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질의 마치겠구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어윤종입니다. 충주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 38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4쪽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의 역량개발 및 도시민 농업테마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연구과제 6건 선정 수행하여 5건을 완료하였고 시험연구포장을 조성했으며 직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지원대상 멘토링활동과 직무교육, 전문지도사 연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을 대비하여 휴식공간을 정비하고 도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도 개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농업인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업을 테마로 한 학습체험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경영개선 및 실질 소득증대는 물론, 미래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략정보, 고부가가치 농업기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목별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특화작목 상설교육과 품목변 연구회 육성, 농업인대학을 운영하였고 농업경비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제조 실습과 강소농 경쟁력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을 양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 유통마케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생활 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등 10월 말 현재 전략정보 상설교육 외 6개 분야에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한 해 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실질 소득향상을 위해 영경비 절감과 전략작목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생활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귀농귀촌인 지역사업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충주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입주한 귀농인들이 하루빨리 지역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사입니다. 금년도에서 4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귀농인 유치 홍보 및 귀농정착교육,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창업 융지지원사업으로 20%의 3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융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귀농인의 현장실습을 통한 청년농업인 중점 육성하고 현장중심의 작물교육과 지억민과의 융화교육을 통하여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1쪽 농업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임대사업장과 영농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서비스, 농기계수리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국비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 말까지 2000여 대를 임대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기계 이전을 위한 순회수리 교육으로 118마을에 1490대 농기계 현장지원교육 170명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농 취약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은 250명의 고령인 등에게 경운로타리, 비닐피복사업 등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임대농기계 홍보와 더불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 등 농업인들의 영농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 귀농귀촌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이쪽으로 오는 부분은 체크가 돼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집중관리를 하나요, 가령 순천 이런 쪽도 보면 이 때 쯤 보면 서로 이 쪽으로 갔다 저 쪽으로 갔다 혜택을 받고 중복혜택을.

중앙단위에서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확인이 계속 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저희들은 중복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오면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근거나 이런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없는 데요. 저희들이 귀농을 한 대상자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농촌에 거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에서 농촌을 오는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른데서 혜택을 받았어요. 충주 말고 거기서 혜택을 보고 다시 충주 귀농으로 오면 이중으로 나타나나요?

농지원부상에 그게 등록이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원부만 등록해도 조회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 가려집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농지원부에 등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를 하면 몇 년도에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다는 이력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38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니뭐니 해도 부상이나 보험혜택이 어디까지 가는 거에요?

보험을 농협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건데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줄 경우에는 농협에서 공제를 가입한 분들에게만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할 때 보험증권이 있어야 임대를 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권은 끊었는 데 보험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다쳤다면 모르는 데 임대해 간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전액 다 보험혜택 되는 거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계라는 것은 이 자체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사고가 날텐데 100% 다 완치가 안 된다면 우리 시로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 까요?

저희들이 공제를 가입하면 공제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충주에서 충주시민을 위해서 가입한 금액하고 같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데 자차나 자손, 대물, 대인까지 전액 보상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부상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예, 보상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페이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전에 봉방동에 있었던 건가요? 봉방동에도 실증센터가 있지 않았나요?

예.

그게 지금 이리로 가는 거에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실증분석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충주시도 나눠져 있잖아요, 지역별로 기온이나, 그러면 2-3군데 나눠서 해야 정확한 실증분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벼 같은 경우는 단월동 수도시험장에서 적응시험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첨단원예실습교육장으로 해가지고 하우스에 딸기라든가 숙근시험을 하구있구요 그리고 자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량면에서는 화훼하고 약용식물하고 일반 딸기하고 방울토마토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자료는 공유돼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쪽 계통으로 논문쓰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같이 활동하고 그러나요?

그건 아직 없구요, 저희 직원들이 새로 나온 신품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적응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저기가 있는 데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없구요?

아직 외부에서 오는 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과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신품종 개발을 해갖고 새로나온 품종에 대해서는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 충주시민 중에 특정한 식물이나 어떤 농작물을 실증분석을 의뢰를 했을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적응시험을 말하는 데 그런 정밀분석은 어렵습니다.

정밀분석은 본인이 한다지만 품종 같은 걸 적응시험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품종을 같이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건데, 어떻게 특정식물도 요청하면 할 수는 있다?

예, 적응시험을 하는 데 정밀하게 하면서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렵구요. 저희 지역에서 재배가능한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벼를 재배하시는 농가 분들이 2가지 품목가지고 찬반토론이 좀 있어요. 새일품하고 여기 추청도 있는 데 일부 농가에서는 수량이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재배를 원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도정 도복할 때 어떤 수량감소로 인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 추청벼 같은 경우는 단보 당 수확량이 약 470킬로그램 정도 그 다음에 새일품 같은 건 약 590킬로그램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수율에 있어가지고 새일품보다는 추청벼가 도정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가소득 면에서 봤을 때는 새일품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수량이 일단 높아야 농가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품종을 바꾼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도전일 수 있는 데요. 이런 부분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쌀전업농에서는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수확량이 많은 걸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도정을 하는 알피씨나 이런 쪽에서는 기존에 품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 하고 잘 조율하셔서 과장님 지금 소견에 따라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스마트농법 관련해서 첨단기술 교육부터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데 충주시에서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만든만큼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충주시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며 농업과 농촌분야에 관심과 배려로 성원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하반기 주요무업추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7쪽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연구입니다. 농가소득증진을 위해 기술개발 및 영농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특화작목과 환경대응 기술개발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농업인 협업으로 12건, 자체 기술개발 3건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시험연구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마 조직배양 무균묘를 활용한 자가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무균묘 3만 주를 배양 중이며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교육도 11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험연구사업 성과를 농정국과 공유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시키고 고구마 무균묘를 내년 10만 주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창업능력 배양, 가공상품 판로개척을 통하여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공기기 42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공창업교육 12회 418명과 표준공정과 신제품 8종 개발, 시험연구 7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가공 기반조성을 위하여 현장컨설팅 10회와 사업장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기금 44억을 공모 확보하여 체험형 친환경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0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가공기반 조성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과 상품화 개발, 컨성팅을 통해 가공제품의 차별화와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촌 치유건강 활성화입니다. 충주에 다원적 자원화를 이용하여 치유농장 확대로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비층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 운영을 통한 농촌체험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관내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농가마켓 운영 5회, 농촌체험투어를 11회, 어린이 체험교실 54회를 실시하여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농촌체험 기반조성을 위해 10회 역량강화 교육과 기반조성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가마켓의 자율적 운영과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체험농가 및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친환경농업 미생물 배양 공급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 미생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을 조기에 정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친환경 미생물 공급량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450톤을 공급하였고 금년부터 공급한 비엠활성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농가도 460명이 증가한 2707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활용기술 교육을 2회 380명을 추진하였고 작목별 시기별로 미생물 활용 매뉴얼 교육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생물 활용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업과 축산 부설을 분리 운영하여 보다 안전하게 미생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생물 활용방법을 정립하고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40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 조직 활성화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과제교육, 리더육성 워크샵, 전통문화 교육 등 70회 1780명을 추진하였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문교육을 32회 998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4개 단체 작목별 농기구, 안전보호구 보급과 참여형 현장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어르신 복지를 위한 새마을 실천 시범을 위해 앙성지역에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이동 농산물 직거래 판매대와 가공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개발 교육과 식생활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만 많은 도움을 주신 정용학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라도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8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녹색소비촉진을 활성화 하고자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 및 홍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숨 쉬는 도시숲 만들기 방안 제시를 위한 시민토론회,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특강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을 통해 환경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환경홍보 캠페인,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상 속에서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인 물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가뭄, 국지성 호우, 조류발생 등 기상이변으로 이한 물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물부족 피해 최소화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물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올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조사부터 수자원 이용현황, 분야별 용수확보 대책, 수질오염관리 등 물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특히 물관리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물관리 정책 동향 등을 세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충주 연수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입니다. 연수 자연마당은 환겅부 공모사업으로 총 면적 3만 3769평방미터에 체험놀이터, 곤충원, 습지탐방로, 생태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립기상과학관은 동수근린공원 내 위치하여 2016년부터 기상청에서 96억원을 투자, 지상 2층, 연면적 2926평방미터에 기후교육 및 기상체험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기상과학관은 9월 건축공사 준공, 11월 내부 전시물 설치 완료하고 현재 시험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 2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석실묘 1기 이전 복원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수 자연마당은 내년 1월 준공목표로 현재 복원 및 경관식재 사업 중이며 국립 기상과학관 사업을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생태시설 관리 및 자연환경해설사 배치입니다. 시내 하천 및 생태공원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과 쓰레기 수거, 시설보수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하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매월 2회 쓰레기 수거 및 미생물 살포 등 자연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은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12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생태 우수지역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호암생태전시관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추진 중이며 2020년 2월 개강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생태 우수지역 발굴, 해설사 양성배치를 통하여 충주시를 생태관광에 대표지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91명을 선정했으며 3월부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10월 31일 기준 552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방 확상방지를 위하여 기존 피해방지단 32명을 상설포획단 50명으로 확대 전환하였으며 내년 2월말까지 2275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한강변에 증식하고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하여 6개 읍면에서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 30여 톤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조수로 인한 농가 피해방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생태교란종 퇴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사전대비를 위하여 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용역에 반영될 개발사업 및 삭감계획을 조성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으며 10월 수질오염총량제 반영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을 조사하여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등 환경 관련기관에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청북도 용역결과와 환경부 승인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수립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공중화장실 및 지하수 약수터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민간 공중화장실 2개소 국도비 보조금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남녀 출입구 분리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인 55명에 대한 전문강사를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스템 및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등 우리 시 지하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약수터 일제점검 및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릿재, 범바위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장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공중화장실 및 약수터 이용객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환경 쪽에 전문가로서 공직하시고 퇴직하시고 특히나 건강하게 퇴직하시는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13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광역시도 간 목표수질 협의지연인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환경부 하고 도간 경계는 환경부와 도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앙성 단암교 밑에 목표수질 지점인데 그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하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높게 목표수질을 할려고 하고 환경부에서 더 강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발과 쪽에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을 수몰된 곳을 빼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 데 한 10여 년 전에 조사를 할 때 아마 물속에 잠긴 계획관리 부분도 체크를 제때 안 해서 지금 우리 충주시가 개발할려고 하면 쓸모있는 계획관리지역이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총량제를 협의하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좀 함께 공유를 해서 개발과나 지적과나 이런 쪽 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 시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오염수치를 우리 정책을 어필하는 데 조금 참고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과장님이 퇴직을 하셔도 또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좀 알려줄 필요도 있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싶어서 퇴직하시는 분한테 이런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이게 시행시기가 2021년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 오염원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기 때문에 그 때 정리를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사나 정책하고 이런 거에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퇴직을 축하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09페이지에 보면 물종합대책 추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죠? 지금 최종보고회가 지금 끝났나요, 아니면.

중간보고 하고 지금 최종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중에 하게 되네요. 이게 5년마다 세우는 거죠?

5년이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글쎄 법적으로 5년마다 대책에 대한.

5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농업용수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과연 물은 많은 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 수량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갈수기라든가 홍수시에 어떻게 대처할까.

제가 의회에 막 들어왔을 때 물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용역을 줘서 물종합대책이란 것을 한 게 있더라구요. 그 때도 역시 8000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때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때 쯤 도래가 됐나 해서 5년마다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생활, 농업, 공업용수 우리 환경정책과가 환경수자원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얼마나 용수가 필요한지 그런 차원에서 이건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번에 우리 토론회에서도 물로 둘러 쌓여 있는 충주시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보니까 원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뒤에 산이라든가 이런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주 공감이 가는 토론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종합대책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최종보고회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 의회도 좀 초청을 하셔서 같이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회 할 때 알려주시면 동참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걸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지속발전회에서 우리 정용학 의원님이 토론 나오시고 배명순 박사가 와서 주제발표 해 주시고 또 의원님이 또 같이 있는 거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염두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4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번에 생태하천 성남교에서 현대교까지에 매년 관리예산은 한 5000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 데요. 올 해는 거기 뭐 시설물 때문에 1억이 지금 사용을 했나요?

매년 1억을.

매년 1억이에요. 이게 그 때 완공했을 때는 5000으로 세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깜짝 놀랬어요. 여기 600미터를 관리하는 거에요. 그리고 밑에 자연하천은 충주천, 교현천, 요도천에는 여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게 보니까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다른 하천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업무 자체가 지역개발과에 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생태보존을 위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하천관리팀은 시설물 보수, 유량확보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하고 있다구요? 양 쪽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다구요?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하천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요, 시설물 같은 건,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주로 쓰레기 수거라든가 제초작업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생태모니터링도 포함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역개발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420쪽에 보시면 가시박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6500만 원 가지고 가시박 제거를 하고 있는 데 그 날 토론회에서 참 유익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넝쿨식물 때문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흘러내리게 해서 토양으로 물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가시박이라든가 뭐 넝쿨식물이 작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박사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참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천을 가다보면 가시박이 정말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정말 저걸 어떻게, 물론 우리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농민들이나 산주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하겠어요, 자기네 논 밭 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내년에 더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나요?

가시박은 지난 번에 위원님이 토론회에서 한 건 배명순 박사가 우리나라 수질확보 차원에서 낙옆이 많이 쌓이니까 유량이 스며들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구요. 지금 가시박은 우리 남한강변부터 달천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건 단체라든가 그런데 맡겨서 지금 제거하고.

지금 어느 단체가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동 단체에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과연 읍면동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해서라도 그냥 빗물도 물론이지만 다른 수목에 대한 것도 이게 타고 올라가면 다 고사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데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면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결과보고까지 받으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퇴직하셔서 다음 분이 하셔야 될텐데 업무를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연수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이요, 여기 공사 중에 문화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2년만에 준공이 됐는 데 제가 궁금한 건 기상과학관이 어떤 곳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밑에 보니까 전시, 교육, 체험학습, 시설이 나와 있는 데 일반적인 그냥 전시실인지 또 금액으로 봐서 91억이면 꽤 큰 돈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이건 전액 국비로 해서 기상과학을 설치한 건데 말씀하신대로 전시물,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체험학습시설 이런 것들이 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건 없구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시설이네요?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 다음 주에 준공식을 하니까 그 때 가 봐서 한 번.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00% 들어가 있는 데 나중에 관리주체가 기상청이 되나요, 우리가 되나요? 기상청이요?

예.

그러면 관리나 인건비나 다 전부 국가에서 지급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쪽에 청소년지원센터인가요, 지금 건물짓고 있는 데가, 사거리 쪽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거리 조개마당 옆에 그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죠?

예.

거기하고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과가 좀 다르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하고 간단하게 물어볼 게요. 우리 야생동물 현재까지 정확한 고라니, 멧돼지 포획 마리 수가 얼마나 돼요?

예, 어제까지 멧돼지가 1500마리에서 몇 마리 빠집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 데 5000마리.

왜냐하면 동네 연말이다 보니까 총회를 하고 이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자세한 건 더 질문할 게 많이 있는 데 예산 때 할게요.

예, 목표량보다는 2275마리를 훨씬 웃도는 포획을 보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후에너지 관련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855대를 접수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 320대, 엘피지화물차 8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준비를 위해 연수 엘피지충전소 내에 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수소충전소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스템 발주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확한 대기질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2개소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감공해 대응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총 2033개로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공해배출시설 794개소, 토양오염 우려시설, 비산먼지 등 기타 오염시설 1239개소로 점검체계를 구축 위험 기도처리반을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원 143개소를 점검하여 75개소 행정처분 하였고 생활형 감각공해 처리에 396건,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은 2396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기술인 교육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사 1회 방문 통합점검으로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로 주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2030년까지 20% 확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11개 사업에 총 27억 5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은 총 4개소 중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오대호 아트팩토리 1개소는 설치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영리시설 주택태양광 및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등도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동지역 4개 읍면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9만 4243대 중 동지역은 2만 6151세대 중 2만 3508세대로 96%, 읍면지역은 2만 8092세대 중 9217세대로 32.8%가 공급되어 총 7만 2725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77.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호암동 29세대, 안림동 52세대, 단월동 170세대, 대소원면 본리 330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수안보면 온천4리 165세대, 중앙탑면 두련마을 74세대에 대하여 액화석유 집단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아케이트 구간 145세대 및 칠금동 13세대, 봉방동 무학시장 78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금년 내에 추진 완료하고 도시가스 취약지역 및 수요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혹시 수소전기자동차 지금 현재 1대 당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전기자동차는 1700만 원 그리고 수소차는 32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모 의원께서 타지역보다는 지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는 한 1400만 원, 한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 저희 시는 100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타시도 보다 한 3-400만 원 지급이 적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실 방법이 있으신가?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하였고 일단 도에서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지 저희들이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도 지적했던 부분이니까요, 이게 또 충주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쪽부터 4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8쪽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결의 날 운영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 신고포상금제로 운영해서 12건 264만 원을 지급하였고 씨씨티브이를 123개소 운영하고 과태료 270건,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구석구석 청소반장을 12개 동 50명을 배치하였고 관경관리원 보조기간제 근로자 19명을 서충주, 호암택지 등에 배치해서 청소 사각지역 및 쓰레기 밀집지역 청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수집운반업체 3개소에 민간대행하여 관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홍보 및 계도를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자 345개소에 감량지도 및 195개소의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등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공동집하장 11개소를 확충하고 47개의 농약빈병수거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2561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2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제1회 충주시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향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시민홍보 및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68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255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금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 140개소에 사업장을 점검하여 40건의 행정처분과 87건 1억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2개소 폐기물 관련 영업장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읍면에 감시원 22명을 배치하고 예찰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속공정한 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음식물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충주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에 1일 최대 처리용량은 80톤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1일 54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2018년 6월부터는 음식물 소화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참빛도시가스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된 수소는 수소차 및 현대모비스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화시설 2단계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보상 추진 중으로 지급율은 70%입니다. 올 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내년 공사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8개소와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은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장 증설 추진을 위해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내에서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고시를 완료하였고 환경부에 사전 예산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9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로 승인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국비 108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하는 등 2021년도에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주민지원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조쳬계를 유지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무릉 비위생매립장은 무릉리 산 29-1번지에 위치하고 89년도에 조성돼서 99년까지 사용되고 종료된 비위생매립지입니다. 당초 사업비 66억 6400만 원에서 지난 1회 추경에 19억원을 반영 총 사업비 85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사용종료된 매립장 폐기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서 굴착, 선별, 이적, 매립의 단계를 거쳐 부지를 복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말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산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신청을 충청북도에 신청해서 지난 11월 18일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향구 소각장 증설을 조속히 추진해서 가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판매수익이 있어요, 2억 7000정도 되는 데 9월말 기준으로, 이 계정과목은 우리가 일반회계 하고 기금인데 어디로 편성이 되나요?

지금 수입되는 월 3000만 원 해서 연간하면 3억에서 한 3억 5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 해 처리시설의 운영비가 당초예산, 추경 포함해서 31억인데 위탁업체에서 그 부분을 처리비용에서 수입에서 상계하고 영수증이라든지 제반서류를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매월 청구하는 비용에서 그 부분을 상계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들어왔다 나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억이 운영비에 필요되면 이걸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상계하고 운영비 지출된 비용에서.

추후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우리 도시가스 쪽으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고 있었죠? 그러면 수소가스충전소가 생기면 운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부분은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충전소 하는 김에 충전소에서 수익이 그렇게 많은 비용의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은 추후에는 명확하게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지금같이 업체가 관리하기 보다는 다른 운영주체를 달리해야 되는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입 회계정리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익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회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에 판매되는 게 작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저희들도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명확히 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 음식물처리장에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있는 예산이 있는 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늉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 업무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436쪽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태면, 동량면, 신니면 일부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1년 소태면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43억을 투입하여 송배수관 부설 83.87킬로미터, 배수지 2개소 및 601가구의 생활용수 혜택을 주고 있으며 금년도는 3개 면에 20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관 부설 9.2킬로미터와 급수혜택은 139가구입니다. 금년도 공사추진은 95%며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 해 49억을 투자하여 주덕읍 사락리 매남마을 외 17개소 관로부설 38.36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85%정도이며 금년 말까지 14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29개소 총 169개소로 3745가구에 1만 79명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2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앙성면 용대로 하남 소규모 급수시설 등 30건의 관정개발, 관로매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80%로 25건은 금년도에 완료되고 하남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외 4건은 관정개발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용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전역의 수돗물 중장기 및 개량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1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1월 말 현재 공정율은 95%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 및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상수도 공급망 체계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상수도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지역내 상수관망을 22개 블록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사업으로 2019년까지 12개 블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현동 외 4개 동에 대하여 4개 블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충주시 상수도 총 연장은 1628.2킬로미터이며 이 중 노후관은 약 544킬로미터입니다. 금년도에 7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수10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15건 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달천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7건 4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회 추경예산 8건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단월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및 이원화 된 관리체계의 단월 제2정수장을 통합하여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721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최대 5만 5000톤의 정수강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10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11월 1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목벌동이죠?

예.

마즈막재 배수지 관련해서 몇 달 전에 산건 위원님들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현장설명회도 있었구요. 또 주민 분들하고도 설명회를 몇 번 상수도과에서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 지금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설명했던 걸 다 뒤집고 지금 못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데가 마즈막재 정상부분 우측에 주차장 전망대 하고 물탱크를 병합해서 추진토록 하는 거였었는 데요. 저도 지금 현장을 가 보고 주간, 야간해가지고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가 어떤 목적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데 목적이 좀 야간에 우선 전망을 보는 것도 그렇고 주간에 전망을 보는 것도 그렇고 좀 잘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다는 건 일단 추진의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긴데 사업을 접는 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수도과장님이나 상수도과 직원 분들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충주시 상수도과의 얘기를 들은 거구요. 충주시의 입장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충주시의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목벌2통에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아직도 그렇게 전망대형 배수지를 해서 수돗물이 공급될 걸로 믿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또 추진과정도 중요할텐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1차적으로 지금 배수지를 설치나 뭐를 할 경우 그게 지금 말고 다른 쪽으로 갈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거쳐야 되고 토지보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가쳐가지고 추진돼야 되구요. 지금 주차장에 전망대형 물탱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던 건 전망대가 계획을 봤더니 전망대를 기준을 잡았던 게 부산에 청학배수지를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학배수지는 기존에 배수지 위에 전망대로 지대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전망대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시설, 데크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올 수 있게 했는 데 그 여건은 지대가 높으면서 주변에 바다하고 영도다리 하고 전망이 충주시 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때 저희에게 설명했을 때는 낮에는 심향산 쪽에 물가를 바라보구요. 밤에는 충주시 야경을 본다고 설명을 했었고 그 때 저희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부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망이 안 나오나요?

전망이 지금 거기부터 충주시 전망을 볼 경우에는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전망이나 어느 노선이나 불빛같은 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가로등 불빛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망이 제일 좋은 데는 그 주변으로 봤을 때는 의료원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 전망을 보기 위해서 지금 물탱크 한다고 했던데 그 다음에 의료원 옛날 소년원 자리 있던데 해가지고 몇 군데를 야간에 좀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의료원 쪽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쪽에 가시는 분들이 전망같은 경우는 가스관이 그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면 후속대처가 필요할 덴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아직 난 건 아니구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 좀 드려야 되구요. 그것도 해가지고 어떻게 갈건가에 대해서 별도로.

처음부터 다시 시각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분들 만나보시구요. 위로도 좀 해주시고 설득도 해 드리시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도 좀 드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벌 쪽은 별도로 출장을 가가지고 그 분들한테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고 자세하게 일정이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충주시내 비티엘사업이 100%된 건 아니잖아요?

네.

나머지가 몇 %정도가.

대부분 비티엘 사업을 민자투자로 했구요. 민자투자로 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시내지역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

시내지역도 못한 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부 빠진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는 비티엘보다는 도시계획지정이 돼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게 정비되면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미비한 부분 데이터 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시내지역은 이 쪽 금능동 지역에 일부 또 연수동에도 새로 생기는 부분들, 주택단지라든지 이런데가 새로 단지조성을 하는 부분들만 일부 빠져있는 데요. 그 부분들은 배수설비 승인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관로로 유입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부분 쇠저울 이 쪽 부분들은 조금.

중심지에도 있는 것 같은 데?

그 지역은 비티엘 하면서요, 저지대라든가 토지사용승낙을 안 한 부분들이 몇 군데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향후 어떻게.

저지대는 새로 신설할 수도 없고 또 토지사용승낙을 기존에 상하수도관을 뭍는 데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줍니다. 기존에 상하수도 묻은 부분을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빠뀌면 이걸 이설해 가라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쇠저울 부분도 아마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빠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티엘이나 재정사업으로 했지만 100% 분류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불합리한 분류식이 있는 데요. 내년에 하수도 변경수립도 해야 되고 차집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또 우수토실이나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를 폐쇄하는 거 또 저지대에 하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을 하는 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용역도 해서 후년도 쯤에 국비를 신청해서 한 번 일괄적으로 미비된 부분들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빠진 부분도 찾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되죠. 지금 환경수자원과에서 사전대비에 어떤 대책은 세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 체크하는 포인트가 탄금대교 밑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수에서 내려가면 바로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데 항상 노력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이 수질오염 관련해서도 우리 하수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오디 이런 체크는 다 하시는 거죠?

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방류하실 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를 위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