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시민 행복과 충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학 산학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학의 역량 강화와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지원사업 등 10건에 총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추진을 위한 현안과제 발굴사업에 1000만원, 우리시 수소산업 홍보 및 수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수소엑스포 참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사업이 수소차를 비롯한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부 R&D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사업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20년도 예산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7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균특사업(지방이양)인 2020년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복구·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 등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내 불량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하여 주덕농공단지에 6000만원, 가주농공단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덕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내 불시에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입니다. 예비비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충주 IC 일원의 교통여건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동충주 스마트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수립용역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불시에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5억 1300만원,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5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제 3·4·5 산업단지 및 메가폴리스에 있는 14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수질분석 등 관리를 위한 위탁용역비에 2000만원, 퇴적토 준설, 여과지 교체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 비용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5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입니다.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및 분양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내 방류수계 수질 보호와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억원,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로 1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과도 그렇지만 신성장, 충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인데, 요즘 무한상상실 구축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 학국교통대학교 산업혁력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전에는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써 일반학생들이나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적응 가능해요?

예.

그리고 지금 건국대학교도 쓰리디 사업이 시작됐죠?

예, 건국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국대는 요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충주시에서 선도대학으로 교통대하고 선도대학 육성사업까지 203페이지에 준비하고 있는 데 이게 단순히 쓰리디 프링팅 의료기기 제작지원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게 있나요? 단순히 쓰리디 프린팅 이게 신정장전략과에 지역선도대학육성 프로그램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쓰리디 프린팅 외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건국대, 교통대 뭐 창업보육센터 지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 무한상상실, 그 다음에 공학교육센터 구축사업,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이런데에 지금 건대하고 교통대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학교지원이지만 이게 시민들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시민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일반시민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엑스포 참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부스를 2조를 갖고 가는 데 뭐를우리는, 컨셉이 뭐에요?

부스 구성하고 홍보물 하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엑스포인데 우리도 뭔가 컨셉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데 막상 가가지고 이 부스 설치해가지고 뭐랄까,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 떨어지면 오히려 망신스러운 거 아닌가요? 뭔가 대책이나 뭔가 좀 획기적인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 까요?

저희들이 지금도 교통대 하고 많이 협력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엑스포라면 아마 수소 쪽으로 참여 엑스포는 처음이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전국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시 의원님들도 여기를 갈 것 같은 데 막상 가서 너무 우리가 격이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차피 요즘 사실 좀 위험한 건데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신정장전략과가 적극적으로 하시긴 하는 데 이건 너무 그림이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짜서 해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있잖아요, 20억, 이게 지금 목행용탄 제1산업단지인데 여기에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는 데 여기에 뭘 용역을 준다는 거죠?

이제 산업단지가 노후가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있는 지역에, 서울식품 있는 부근에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공장이나 이런 거 보다는 준주거나 상업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게 끔 용도변경이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용도지역을 변경할려고 하는 거고 또 그 안에 근로자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뭐 컨테이너를 세울 수 있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사업을 할려고 현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예산 수립근거가 누가 만든 거에요? 이것도 예산수립 근거도 기존 업체에서 만들은 거죠? 우리 시에서 수립근거를.

그건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산출서라고 할까요.

전체 사업비용에 몇 %라는 게 있는 데 전체 사업비용이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수립한 거에요?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산출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 발주를 요.

비용이 커서 그래요. 지금 아예 산업단지도 새로 조성하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하겠는 데 이게 경쟁력 강화사업 이 쪽으로 해서 용역이 이 정도비용이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 기준이 있어요?

예, 설계기준에 나는 겁니다.

아니, 경쟁력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환경이나 교통이나 재해나 이런 평가까지 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사업럼 이렇게 열심히 국비 따는 쪽으로 활약하셔서 신성장전략과에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 사실 이 과가 생긴 이래로 계속 의문점이 생겼는 데 어찌보면 공장을 유치하는 쪽과 서비스를 하는 쪽에 중간단계 틈새시장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가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본 위원도 올 해부터는 예산서를 보면서 틈새시장을 공약하는 좋은 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지금 건국대에서 하고 있는 데 어때요, 실적이 좀 나오고 있나요? 17년도부터 22년까지 사업이라서 이제 한 1-2년, 초기야 실적이 난 나온다고 그래도 이제 2년차가 지났기 때문에 무슨 실적이 있나요? 자료를 어떤 일을 주로 했는 지 과장님 자료로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받아서 주시구요. 우리가 건국대학교는 압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이 쪽에 대학이 사실은 중견대학이 2개씩 있는 데 건대에 의학전문대학원과 또 건대병원을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 민중병원처럼, 그런 부분을 압박을 하면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은 해주되 우리 시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대로 조금 제한을 하면서 서포트를 하는 게 어떤가 의견입니다. 그리고 쓰리디나 메이커스페이스 또 지금 이런쪽으로 많이 코딩교육 쪽으로 조금 성과는 나고 있는 데 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을 해 내고 교통대에서 업무는 그렇단 말입니다. 많이 가르쳐서 일반화 시키는, 처음에 시작을 했는 데 이게 기업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교통대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라든가 이런 게 2건이 있고 제품인증이 3건 정도 있고 입주기업 중 정부지원사업 선정이 4개 입주기업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해외판로 개척도 총 7개 업체가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교통대에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쓰리디나 이런 코딩이나 이 쪽으로 충북 거점지역으로 따 오신 이래로 하남시나 여러 군데 경기도 쪽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가 더 집중을 해야지 충북 거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경기도나 다른 울산이나 이 쪽 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명심을 하시고 예산 쪽 또 국회예산 이 쪽으로도 집중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 용역이 들어갈 건데 지금 산척 쪽에 있는 산단을 우리가 하면서 처음 용역할 때 폐기물처리장을 기획을 안 한 거에요, 용역할 때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에요, 그때. 추후에 그걸 반영을 시킬려니까 어렵단 말이죠. 노력은 하신 거로 알고 있는 데 뒤 늦게 그걸 반영할려고 하니까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스마트산단을 할 때 바람방향을 잘 보셔서 면적을 좀 넓히시든 한 쪽을 하든 아마 동쪽에 해야 될 거에요. 가장 산단에 동쪽 쪽으로 겨울에 우리가 북서풍이 불고 또 시내 쪽으로 바람이 안 올 수 있는 곳에 폐기물처리장을 같이 용역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또 폐기물 산단만 따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마찰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한 쪽 귀퉁이에 용역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 까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틈새시장 또 틈새사업을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입니다. 평소 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당초 세입예산안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93억 2000만원과 도비 5억을 합하여 9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당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0억 2100만원 증액한 139억 56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에시설비 127억 84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로 관로 공사비 5억,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산업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2000만원과 바이오기업 유치시 활용할 지역특산품 구입비로 3000만원, 바이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로 행사운영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인식개선 사업을 위하여 돌봄교실 강사수당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반려동물 전용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1800만원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충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바이오산업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왜 갑자기 반려동물을, 이거 축산과나 그런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면 말 그대로 선도적 사업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 위주로 해야 되는 데 무슨 우리가 바이오산업과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바이오산업과가 이제 바이오산업을 무엇을 정의하느냐가 사실은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바이오산업과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지원하는 업무를 큰 과제로 삼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신성장 동력산업이 뭐가 있을 까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반려동물 산업이 계속 증가추세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 뭐 이건 우리 미래산업을 선도해야 될 바이오산업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둘째는 우리가 아무리, 반려동물한테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까지 해야 돼요?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고 거기에 따른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 이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없고 저희가 먼저 선점하는 효과도 있구요. 저희가 이 산업을 작년에 의원간담회 까지 해야 박람회 엑스포까지 추진하는 걸로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지만 저희가 그걸 추진할려다 보니까 관려 인프라 및 기반이 전혀 없어서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문화 및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된 산업이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기초작업을 먼저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를 하면 반려동물 이런 쪽으로 연구용역 된 거에요?

그 때는 엑스포 추진으로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죠.

지금 바이오산업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이제와가지고 반려동물 쪽으로 가겠다?

아니죠. 그건 저희 일부분일 뿐이구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지금 2개 밖에 없어요. 중부권통합의학센터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바이오산업 하면 머리 속에 떠오는 게 의학분야거든요. 의학기계나 이런 쪽으로 가면 괜찮지만 왜 뜬금없이 바이오산업에서 무슨.

저희 중점업무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이구요, 거기에 따른 바이오기업 유치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 부수적으로 반려동물 산업확대를 위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가정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족이 전부 아사하고 자살하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사실 어렵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반려동물 전용 산책로 하고 이건 아니죠. 이건 인권을 떠나, 아니 강아지가, 강아지도 인권이 있겠죠.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와서 요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시에서 나서가지고, 전용산책로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저도 반려동물이 있지만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지 반려동물이 뭐 반려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좀 그 과에 정통성을 한 번 따져보시죠. 그리고 중부권 여기 온천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미 사전에 협의가 끝나서 투입될 온천수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됐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지금 우리 최지원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온천수가 넉너하지 않아요, 달리고 있는 데 이걸 여기에 했을 때는 뭔가 기준을 서울연수원이나 다른데 하고 기존에 있던 우리 조례를 바꾸던가 협의가 돼야 되는 데 온천수가 부족하면 갑자기 이건 어디에서 나와서.

잔여물량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미리선점해서 확보한 사항이구요. 지금 다른 걸 줄여서 저희가 확보한 건 아닙니다.

다른 걸 줄이면 가만있지도 않을 테고.

그 전에 이미 잔여물량 중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학이나 첨단 쪽으로 가야지 바이오에서 강아지는 이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이오산업과가 지금 뭐를 주로 해야지 되는지 찾아내느라고 아직도 고심하는 게 보입니다. 국가산단 쪽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케이디아이 예타 현장실사까지 11월 22일 완료를 했구요. 이제 설문조사가 들어가서 경제성 타당성조사가 곧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엘에이치에서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인식개선 사업에서 동물보호봉사단 구성한다고 그래서 이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는 데 혹시 굳은 일을 시키는 데 시끄러워 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구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산책 켐페인을 한다고 했는 데 세계무술공원 어디에 지금 한다는 건가요?

무술공원 뒤편 쪽에 풍차카페 아시나요? 그 쪽으로 죽 올라가는 길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어디까지요? 하천 산책로로?

네, 오른쪽으로 보시면 무술공원하고 인접한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일반인들이 산책하는 도로 말고?

자전거도로 별도로 있구요. 그 옆에 사람이 같이 걷는 도로가 있는 데요.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걸 누가 반영하라고 했어요? 쉬고 그러려고 오는 건데 박해수 위원님이 의견 내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산책을 안 해 보셨죠, 강아지들이 달려들고 난리에요. 운동이라도 좀 할라치면 목에 목줄을 안 하고 온다고 다들, 그래서 작은 강아지도 엄청 사납게 달려 든다고, 무슨 산책이 되고 운동을 하라고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더군다나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건 예산반영이 안 될 거로 아시구요. 이렇게 일회성 축제는 괜찮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런 건 일시적이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캠페인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상시 하는 것은 이건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들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금 지역민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어디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가만을 하셔서 하여 튼 뭐, 지역민 하고 상의 안 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안 한 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과 박해수 위원님이 같은 맥락인데요. 바이오산업과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건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제가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컨설팅 용역을 한다고 예산 950만 원을 올렸어요. 앞으로 바이오산업과가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할 때는 95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용에 대비해서 결과물이 나쁘다 좋다는 평가는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용역비도 좀 더 세우셔서 정말 바이오산업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 용역비가 너무 적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 반려동물놀이터가 호암동, 달천동 체육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터와 또 산책로와 일부러 구분을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공유하는 장소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우리가 문화축제는 또 호암체육공원에서 하시네요. 호암동 체육공원에서 하는 데 이런 문화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농산물 축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중에 작년에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엑스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 구성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행사가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 우리 농산물 축제 예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 작습니다. 저희들은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실적부분도 있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인프라 구성이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용역을 하시고 이럴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떤 순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져갈 건가까지 전체적인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컨설팅 용역이 작년에 3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모자란 건가요?

그 관계는 사실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컨설팅 용역이었구요. 이번 거는 액수가 작은 게 정부사업을 저희가 따 올려다 보니까.

다른 용역인가요?

예, 다른 용역입니다.

다른 예산인데 왜 전년도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올라가 있죠?

같은 용역비라서.

다른 용역이지만 용역비라서요?

예, 과목이.

같이 올리셔도 될 것 같았는 데 저희가 좀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바이오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올 해 몇 회 하셨나요?

저희가 4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 여셨나요?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5회까지?

예.

그런데 예산 오히려 줄었네요?

저희가 예산을 과다책정한, 자문료가 어떻게 지급될지 몰라서 예상을 했었는 데 실질적인 자문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이 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죠?

저희 자체 조례는 없구요, 충주시 각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충주시가 필요할 때 그 조항을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목적을 보니까 굉장히 거창해요.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전문가 뭐 구성해서 국가산단조성계획 수립 및 바이오기업 정보수집 이렇게 좋은 목적에 맞게끔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 까 싶어서, 설치근거를 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국가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때부터는 그걸 중심으로 각종 지원시책이나 조례까지.

관련조례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86억 4100만원 감액 편성하여 88억 3700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지방이양사업이 총 79억 중에 국비가 54억 정도 되구요, 일반농산어촌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0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에이피씨 지원사업 44억과 일반농산어촌사업 감 사유입니다. 상단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입니다. 2020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3개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농업인대회 행사 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단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입니다. 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금으로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전년대비 6000만원을 감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금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시도비 보조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입니다.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바우처카드 지원금이 금년에는 17만 원이었는 데 1만원 상향되어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증액한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한 공동급식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입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지원 입니다. 농민회원에게 제공하는 농정신문 구독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 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 농업 비교견학 지원금4000만원을 편성하고 해외연수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16명을 선발하였으며, 2020년 1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43페이지 상단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입니다. 이건 도비 자체사업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해서 2020년 8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중단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 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4개 읍․면․동 4건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입니다. 농어촌공사구역 내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리지구 내 수리시설 정비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지구 유지관리 사업비10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주덕 삼청지구 용수개발, 농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6500만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1200만원, 연수동 GS마트 일원 악취해소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중앙탑면 루암리 일원 농업용수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올 해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대행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 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16개 읍면동 30건 9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입니다.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입니다. 관내 용배수로에 퇴적된 토사 준설과 수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가뭄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정비 입니다. 가뭄대비 용․배수로 개보수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3개소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노후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해 개보수 대행사업비 2개소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 21개소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관리 입니다. 재오개 양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입니다. 한해 발생 시 용수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한해가 발생했을 때 도 승인을 받아 쓰는 사업비입니다. 248페이지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 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비 수안보면 1개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및 정비 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정비 사업으로 11개 읍면동 17건에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신니면 용원리 일원 거점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5000만원,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안전증진을 위해 설치한CCTV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마을은 중앙평가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3월 중 선정 예정입니다. 250페이지 중단 농촌축제 지원사업 입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내포 긴들마을, 대향산마을이 2020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당 1000만 원 씩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역량 강화 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지구의 주민역량강화 및 성공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 자원조사 연구용역비 등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일원 거점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1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들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입니다. 신니면 문숭리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6000만원,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1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SNS 홍보 지원비 1000만원, 이건 블로그로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 노출시키는 홍보사업입니다.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일원 거점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9600만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1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수안보면 온천리 일원 거점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1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단 탄방마을 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입니다. 엄정면 신만리 탄방마을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5700만원, 2020년 준공예정이며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남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입니다. 앙성면 하남리 하남마을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8100만원,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은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입니다. 노은면 연하리 일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소태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입니다. 소태면 오량리 일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2022년 준공예정으로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천안 마을만들기 사업 입니다. 동량면 하천리 개천안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9300만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리실마을만들기 사업 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그리실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9700만원, 2021년 준공예정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갈마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중앙탑면 창동리 갈마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9800만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 용대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동량면 용교리 용대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9400만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해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덕해마을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9400만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방추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신니면 화석리 방추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 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1박 2일 프로그램 등 지금까지 8회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입니다. 청년농업인 등 핵심인력을 육성하여 농촌지역 자립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인건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 향산1리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살미면 향산1리 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탑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입니다. 중앙탑면 탑평리 일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용 마을만들기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마흘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동량면 대전리 마흘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증촌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마흘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2022년 준공예정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 지원 입니다. 수안보·살미 대학찰옥수수 수도권 홍보, 판매를 위한 판촉행사 지원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입니다. 우수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연계 직거래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행사지원 입니다. 충주사과 직거래 판매 행사운영비 4500만원, 농산물 한마당축제와 연계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지원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행복장터 택배비 지원 입니다. 농특산품 판매점 택배비와 택배박스 제작 경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복숭아 판촉행사 지원 입니다. 충주복숭아 수도권 직거래 행사 및 홍보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행사 입니다. 직거래행사 홍보물 및 쇼핑백 제작비 2200만원, 고속도로 판매점 이벤트 행사운영비 4000만원, 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 지원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용 문양스티커 제작 및 농산물 구입 입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 및 각종 행사 홍보용으로 지역농산물 구입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내 농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입니다. 농식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한 농식품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 지원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협업지원 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소비자 교육 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통합축제 입니다.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 행사 추진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직거래 지원 입니다. 읍면동 단위 소규모 직거래 행사 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지원 입니다. 사과, 복숭아 등 주요 농산물 대량 출하에 대비한 농산물 판촉행사 및 할인금액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용 사진제작 입니다. 충주 농산물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입니다. TV홈쇼핑을 통한 지역 농산물 판매 및 홍보비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명품농산물 TV홈쇼핑 지원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광고 입니다. 지하철역, 영화관, SNS, 방송을 통한 우수 농산물 홍보 광고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입니다. G마켓, 옥션 등 국내 유명 쇼핑몰 내 충주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입니다. 청풍명월장터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모바일 마케팅지원사업 입니다.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지역특화사업 입니다. 읍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육성 및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조직 대상,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축 지원 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입니다. 관내 농업인 대상,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단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입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 환경개선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입니다. 충주사과 수출 판촉행사 보조금 5000만원과 해외수출 판촉행사에 따른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박스 제작지원 입니다. 복숭아, 배 재배농가에 포장박스 제작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점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 사과농가 지원 입니다. 사과 재배농가에 포장박스 제작 지원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입니다. 전자상거래 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입니다.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전문 마케팅 조직육성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비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 인증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GAP 토양, 용수 분석 지원 연구용역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 입니다. 농산물 선별, 포장 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다용도 농작업대 보급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입니다. 사과 수출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 운송비 지원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입니다. 충주시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가조직 활성화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입니다. 유기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에 소포장박스 제작 지원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통합마케팅 활성화 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한 충주시조공법인 지원사업으로 1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입니다.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북 광역브랜드 공동사업 입니다. 사과, 복숭아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운영비, 브랜드 품질관리 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부패방지용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 입니다. 농산물 장기 저장을 위해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 신선도유지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운영지원 입니다. 도매시장 청과물 폐기물처리 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도매시장 시설관리 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4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중단,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수산동 동력식 환기설비 설치공사 2000만원, 채소동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6000만원 및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동 및 수산동 노후 전선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 사업비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4개소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기준경비 예산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2019년도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말 가격안정지원금 집행계획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9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94억 4900만원 입니다. 275페이지 상단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차액 지원 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 입니다.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등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 시 차액을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2개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용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대소원면 탄용리 소용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변동되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현대화된 유통시설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추가 변경되어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상단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 입니다. 수출농가에 수출용 포장박스 제작 지원 사업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가 및 업체에 물류비 지원비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입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사업비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충주 생산량 하고 지원하는 박스가 적절히 잘 공급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워낙 부족합니다. 지금 한 20%, 30%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박스도 마찬가지죠?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최지원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가 우리 지역민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박스지원도 해주시고 이런데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박스나 이런 쪽으로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이렇게 마케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각 분야분야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피부에 와닿는 걸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데 과장님.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차피 케릭터를 개발하면서 박스도 디자인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더 확대해서 한 번 공급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익을 갈 수 있는 쪽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 또 266페이지 보면 충주시 푸드플랜 농가조직 활성화 용역에 지금 신규로 작년보다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농장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작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농가, 우리가 소비가 될만큼 농민하고 농산물 수량을 확보해야 되는 데 그걸 조직화 하기 위해 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용역은 왜 용역을, 우리가 간단하게 교육만 하면 괜찮은 데 이거에 경험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녁이든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수시로 원하면 찾아가고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소농가 위주로 푸드플랜을 조직해서 로컬푸드장도 만들고 공공급식도 하고 이걸 추진할려고 하는 데 일단 농가가 확보가 돼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해는 목표를 농가를 교육시켜서 계약재배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쓴.

그건 기본계획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걸하기 전에 농가조직화를 먼저 시켜야지만 그 다음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네, 작년에 그거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기본계획 좀 저한테 주시구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보조금 10억원 정도 지금 돼 있는 데 이것도 내용이 좀 긴 거 같으니까 금년에 어떤 식으로 했는 지 지출내역서 이런 걸 저한테 보충자료 좀 주세요.

이건 특별하게 이자를 가지고 1억은 이자차액 보전을 하구요, 거기에서 10억을 떼어서 아까 5개 품목에 대해서 3년치 도매시장의 가격을 봐서 거기보다 최저가 보다 낮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농가 2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올 해는 지금 다른 건 없고 밤이 거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지출할 계획이구요. 2017년, 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계획하고 계신게 있거나 지급한 게 있으면 내역서를 좀 주시면.

올 해에 최종결재가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10억 예산 쓴 건 없어요?

이게 없으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특별회계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면 다시 채워주고 하는 건데 그건 더 협의를 해봐야 되고.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상세하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혁길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2020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8억 100만원이 증액 된 178억 6200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 중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2300만원이 증액된 340억 9900만원입니다. 상단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농민교육 지원 및 쌀, 과수, 친환경농업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워크샵을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번기와 농업재해 시 농촌일손돕기 인력의 간식비 500만원과 보호장비 구입비 56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쌀전업농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쌀전업농의 발전방향 모색과 단합을 위한 전국 쌀전업농대회 행사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쌀전업농의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으로 쌀 생산에 대한 최신 정보습득을 통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연2520부 월 210부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비료, 수용성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영농자재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3억 3000만원,종자소독약 지원 1억 7600만원, 초기제초제 지원 8400만원, 총 5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벼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소형 동력살분무기 지원으로 50대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하단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영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 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농기계 종합보험입니다. 트랙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작업 농업인의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충주쌀 명품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 약정이행농가에 지원하는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8100만원과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4억 3500만원, 총 15억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벼 대량 및 적기건조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입니다. 우량 건전육묘 안정생산을 위해 기존 지원된 못자리은행의 보완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웰빙 추세 쌀소비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1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 및 고품질 쌀 생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 충주쌀 구입, 종이포장재 제작, 충주쌀 홍보행사 3개 분야에 4400만원, 대표브랜드 쌀포장재 제작 및 홈쇼핑 방송비 지원 6000만원, 총 1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충주 통합RPC의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50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전산입력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밭농업직불제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21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4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벼 재배농가 톤백지원입니다. 벼 수확 및 보관용 톤백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3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 1억 2000만원, 양정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비 100만원, 양곡업무 추진여비로 400만원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공시료 채취인부임 및 공공비축 미곡용 PP톤백 제작비로 4100만원, 공공비축 미곡용 톤백저울 지원 신규 1800만원 총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에 의한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경광등 430대분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지원입니다. 채종단지 보급종자 생산농가 포대지원을 위해 포대 3만 5000매,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비로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하단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입니다. 충주쌀의 대내외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TV-CF 송출료 1억원, 모델료 5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입니다. 도내 거주하며 0.1ha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벼 보급종 우량종자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벼 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비 1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전환 확대로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타작물 전환농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6억 83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8800만원, 총 7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보리 이모작 확대지원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벼, 보리 이모작 작부체계 정착 도모 및 보리생산 확대와 자급률 향상을 위해 보리 우량종자대 1000만원, 보리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인건비 3400만원,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사무용품 1000만원, 추진여비 1200만원 총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입니다. 돌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공동방제를 위해 원거리 광역살포기 1대 1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물저금통 지원 입니다. 가뭄피해 우심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급수저장조 55개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입니다. 과수집단화 지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개발, 저수조 설치,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 추진하는 2개년 사업으로 대모천지구 1년차 사업비 3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1억원, 과수 꽃가루 3100만원, 복숭아 지주대 및 유인대 1억 2000만원, 과수 트랩류 1억원, 과수 지력증진제 1억 5000만원, 과수봉지 4억원, 6개 사업에 9억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과수농가 영농장비지원입니다. 과수농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화분교배기 30대 1350만원, 해충방제기 50대 1000만원, 약액 살포장치 60대 27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과수 영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상단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FTA 및 농업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력제초기,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과실품질향상 자재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과수 품질을 향상을 위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실장기저장제, 사과 반사필름을 지원하기 위해 3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과실전문생산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의 생산기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정 및 용급수시설 보수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양채류 배추, 브로콜리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효율화 지원입니다. 난방 보온이 취약한 기존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경제작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과 영농비용 절감 및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멀칭비닐 및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및 인삼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인삼 지력증진제 지원입니다. 지력향상을 통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력증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인삼 지주목과 차광막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버섯시설 현대화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재배 관련 기기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하단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6종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시설원예농가 지원입니다. 고품질 채소류 등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을 통해 연작피해 방지 및 고품질 채소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을 위한 자재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 및 연작장애 해소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기존 온풍난방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온수파이프 난방시설 지원으로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 시설하우스 면적의 51%를 차지하는 비규격 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하단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입니다.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주대, 수확용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 하기 위해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 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바로 설명드린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당 5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농가들은 유기질비료 한 포당 최대 2200원의 보조를 받게 되면서 영농비용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사료됩니다. 296쪽 상단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채소농가의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당 4000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입니다. 우렁이농법 확대로 제초제 농약 사용 감량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벼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단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8500만원을 계상하여 신규인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를 실비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중하단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자체 시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여 잔류농약검사비 등에 대해 농가당 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전문강사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가 영농자재지원 입니다. 친환경벼 돌발해충방제지원 3900만원, 미생물발효퇴비 재료지원으로 8400만원, 무농약 인증농가지원으로 7700만원, 유기인증농가지원으로 6억, 친환경벼재배농가 톤백지원으로 900만원 총 7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입니다. 홍보용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대외 방문객 및 도시 소비자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하단 친환경농업영농기술향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견문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비용 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재배여건을 갖춘 무농약이상 인증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입니다.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과다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8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44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입니다. 분해성 멀칭제 사용으로 친환경농가의 지속가능한 상태의 농업을 지원하 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진입로 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입로 토지매입비 및 감정수수료 등 2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읍면동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작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소원면 콩 작목반 외 9개 작목반에 3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특화 명품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권혁길 과장님께서 그동안 농업인의 대변인으로서 또 충주시 농업발전에 노력하셨고 지금 현재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해 퇴직이신데 우리 산건위원들 하고 함께 잠깐 소감 한마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많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농업정책국 또 나아가서 충주시정이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위원님들 지역구도 있고 여러 가지 챙기실 일도 많고 그런데 제가 다 챙겨드리지 못하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는 공로연수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되겠구요. 앞으로 여태까지 잘 못하긴 했지만 나아가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 데 우리 산건위원님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하면서,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사과전문생산단지 대모천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9농가인데 7농가가 화상병으로 매몰을 한 상태에요, 여기가. 그래서 2농가 밖에 지금 없는 데 사업비가 3억 6000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 작년도에 화상병이 76농가가 발생한 거 중에 저희 지역구가 74농가가 다 매몰을 했어요. 물론, 사과전문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쪽에 내년에 이 화상병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봤을 적에 얼추 이게 재난 수준이거든요, 재난. 거기 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 최소한에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까 지역주민들의 뭐 해달라는 건 많은 데 할 수 있는 게 친환경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이나 이걸 한 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농가가 산척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0농가 가까이 매몰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그 지역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인삼밭으로 그냥 임대주거나 그런 정도거든요. 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대체해서 심을 것도 마땅치 않고 수익도 그나마 사과가 좋았는 데 다 매몰하고 나니까 막상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는 작물이 없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농업자재나 이런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과 화상병 때문에 우리 충주지역에 사과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도에 관련 과장님 하고 사과발전회원들 하고 서로 토론도 했고 그 부분은 이제 센터 소관이지만 농업기술원 하고 저희하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게 사과 화상병 걸린 농가에 그 필지는 전부 매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 매몰방지 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구요. 지원분야 또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농가들 보탬이 되는 지원방법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시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데 거기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건데 도나 우리 농식품에 같이 논의를 할 적에도 그런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게 신규과원 개원이라든가 그 분들은 사과 과수원을 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어제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했는 데 아무튼 매몰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모천에 화상병이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 지금 명칭이 대모천지구지 실제 사업은 실사단 하고도 논의를 했었는 데 대모천, 소모천, 탑평, 장선 인근지역이 다 포함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하게 퇴직하시는 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업파트 쪽에서 오랫동안 공직하셨는 데 앞으로 충주 친환경농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렁이만 따로 재배하는 데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 벼농사 짓는 곳에 우렁이 종패를 뿌려 놓으면 거기를 지원하는 건지요.

종패 사용한 농가한테 확인받아가지고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면적이 좀 어때요, 수익이 좀 나는 건가요, 이렇게 해 주면?

어차피 저희들 제초제를 사용을 못 하니까 대비책으로 이게 우량종패 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어서.

다행히 지금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에서 이게 제외가 된 것이다라고, 아직 고시는 안 했는 데 그런데 이게 계속 논란이 한 번 논란이 된 게 아니고 10여 전에도 논란이 됐다가 또 이번에도 이러면 이렇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우렁이를 하는 분들한테 대비책을 세워줘야 되지않을 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농법으로 전환을 하던지.

지금 저희들 온난화 관계로 인해가지고 남부지방에는 원래 우렁이가 월동을 못하게 돼 있는 데 일부 월동이 돼가지고 지금 환경부 쪽에서 얘기되는 데 아직 저희지역에는 월동이 안되기는 하는 데 위에 지침이 어떻게 될지 좀 두고봐야 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뚜렷한 대안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요. 모내기 하고 나서 6주 동안에 이 종패를 뿌리면 안 된다고 돼 있는 데 겨울을 지나면 더 커져서 모내기 하기도 전에 작물을 해칠 염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걸 알리고 있나요, 우렁이농법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우렁이종패 사육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거기 시기에 맞게 재배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추운지방이라서 겨울을 지나면서 커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가보죠? 수명을 다해서 새로운 종패를 또.

매년 해서 매년 신규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남부지방처럼 전에 뿌렸던게 그 다음에 계속 커셔서 농사나 이런 환경생태를 교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가 보죠, 아직은?

예, 저희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하고도 인연이 많은 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구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관한 문제인데 과수농업, 친환경 뭐, 이 사업이 꼭 진행이 돼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매년 실시했었는 데 예산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어요. 작년에 안 하고 올 해 농민들하고도 저희도 이런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좀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협의돼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로 농민들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위원회가 있어요. 사전심의위원회, 이 분들은 어떻게 뭐 이 분들 갔다와서 각자 브리핑을 제출한다든가 그리고 대상자, 이 사업이 되면 또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존에 갔다 오신 분은 일단 배제되구요. 3년에 한 번 갔다오신 분들은 다음에 선정에 제외되도록 자체 지침을 만들었구요.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를 합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별도 지금 안 돼 있는 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의회에도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사전 목적 이런 부분 심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심의도 없이 뭐 단순히, 글쎄요. 지금 우리 시점에 이미 에프티에이도 시행됐고 뭐 선도농가 외국가서 농업 배워온다는 게 이게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 생각되는 데 이거 없앨 수 없습니까? 이걸 사업을 올렸으니까 이거 만약에 삭감한다면 의회에 대고 뭐라 그럴 판이거든요.

이게 저희들 위원회는 별도 없구요. 내부적으로 해서 농정국 전체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정국 자체에서 누구를 심의할 거며 이 농업에 관해서 시민의 세금이 여행성격상 변질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거를 수도 없고 이 사업이 과거에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는 데 전혀 위원회나 평가 그리고 대상자 선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원회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 바로 시끄러워질 것 같은 데. 대안이 있으세요, 과장님? 친환경 20명, 뭐 과수농가 20명 그리고 3년? 그건 안되는 거죠, 농민들이 이렇게 많은 데 3년 갔다오고 또 갔다오고 하는 사람들이 중복돼갖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데.

이게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못하고 안 가는 조건으로 들었구요. 또 실상 가보면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선 듯 가시는 분들이 가실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문제가 그거였어요. 전에도 막상 보니까 인원이 안 되니까 대상자가 아닌데도 자부담 해가지고 가게 돼서 문제가 됐는 데 이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지금 우리가 농업에 관해서 1년에 수 억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시에서 농정과가 됐든 농민들 상대로 엄청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 가가지고 외국에서 뭘 배운다, 뭘 배울 것도 없겠지만 이런 사업은 좀 폐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농민들은 여기에 또 자긍심도 갖기로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심이 아니라 사실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같은 세금 내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요. 농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농업을 지켜줘야 되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가 똑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데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위원회인가 어디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공정성이나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없이 그냥 단순히 평가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3년 됐는 데 3년 동안 아무 보완도 없이 이 사업을 그냥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구요. 그리고 톤백지원을 별도로 나누셨어요? 일반 재배농가 톤백 따로 있고 친환경 톤백이 달라요?

예, 톤백이 공공비축매입용 톤백이 있고 일반 농가들이 수확해서 보관하는 일반이 있고 친환경 해서 친환경 하는, 이게 수매라든지 방법이 틀려서 따로 보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나누면 오히려 한 꺼번에 예산을 집행해야 여러 개 사고 그래야 단가도 낮아지고 그러지 않을 까요?

기본단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해 보니까 별로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285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이 예산은 좀 감이 됐어요.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지침대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뭐 기준을 저희들이 정한 사업이 아니라서.

조건불리지역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할텐데 이게 감돼갖고 뚜렷한 농지가 없어졌다든가.

농식품부에서 선정도 거기에서 이뤄지구요. 지역도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평가해서 같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큰 역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틀이죠?

예.

이걸 굳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느니 축산과나 이 쪽으로 넘기는.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또 도 나름대로 농업정책 부서에서 나름 피해가 있다 하니까 도에서 시책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중으로.

저희 자체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도비사업입니다.

포획틀 다른 사업도 있어요.

그게 아마 환경부서에서도 있을 건데요. 거기는 환경부 쪽이고 여기는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 데요.

도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 마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업부서에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 데 전혀 뜬금없이 사업부서 목적이 없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해당 사업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는 친환경농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런 건 좀 과에 취지에 벗어나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려 봤구요. 협의 한 번 해보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구요. 끝까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91쪽에 과수생산비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 데 제초기라든가 에스에스기, 전동가위 등등 이걸 해 주시는 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는 받는 분들만 계속 받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대단위 뭐랄까, 큰 농가들만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소규모로 소량으로 조금씩 짓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많이 도와주셔서 필요한 과수농가에서는 거의 다 보급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 이런 것도 전 농가들이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농가들만 받을 수 있게, 이게 고가같은 경우는 또 5년 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초기라든가 에스에스기 이런 것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줄 수가 없을 까요?

이게 지금 다른 부분도 사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부분도 많은 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농기계 지원한도가 한 농가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에스기 같은 건 3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500만 원 해서 선 듯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에스에스기 자부담 관계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자금력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데 저희들이 여지껏 소규모 농가를 배제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는 데 이 양이 고가에 지원액이 작다 보니까 저희들도 섣불리 이 숫자를 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장을 볼 때도 읍면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관리기라든가 뭐 등등 많이 신청하는 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신청은 많이 받다 보니까 몇 대 받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못 받는 데 이런 걸 원하는 농가에서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1년이든 2년이든 거쳐서 그런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조정을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금전에 최지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데 지역특화사업에서 지금 지역특화사업 중에서도 농정과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있고 친환경과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있고 그래요. 수안보나 살미, 앙성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또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취급하고 이러는 데 수안보나 살미는 대학찰, 앙성은 복숭아 이렇게 해갖고 그걸 농정과 하고 친환경과 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특화사업을 하면 예산이 거의 갖게 주던지 해야 되는 데 들쑥날쑥하는 거에요, 어느 지역은 2000만 원, 어느 지역은 6000만 원, 3000만 원 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수안보에 대학찰 한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줘요. 방울토마토 한다 그러면 방울토마토 6000만 원을 주고 뭐 5000만 원을 주고 이게 왜 틀린 거에요?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작목반별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저희들 지원하는 건 공히 2000만 원이고 업무가 틀린 경우는 농정과에서는 유통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안보 옥수수 같은 게 유통 쪽에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생산 쪽으로 해서 관련된 식량작물 쪽으로 해서 지역특화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하고 생산 쪽하고, 어떤 건 생산 아닌가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유통에 대학찰옥수수가 생단도 중요하지만 유통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옛날부터 축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틀려요?

지원금은 2000만 원 다 같구요. 거기에서 사업을 자부담 해서 무슨 사업을 더 하던지 이럴 때 총 사업비는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다 특화사업 틀리잖아요? 하여 간 올 해 당초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잘 검토를 하셔서 농정과나 친환경과에서 같이 해서 해야지 왜 어디는 농정과 어느 건 친환경과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생산 쪽, 농정과는 유통, 판매, 축제 이런 쪽으로 해서 성격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았구요. 잘 검토해주시구요. 간단하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도비와 시비가 있는 데 그건 어떤 건가요?

이건 도에서 지역특화작목 선정해서 저희들이 고소작업차 36대고 에스에스기가 10대인데 도에 지역특화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농기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최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구요.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지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 데요. 지금 농림부 지침이 추청쌀 외래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부터는 외래품종에 대한 재배가 불가방침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3년 후에는 모든 벼가 새일품으로 변경될 거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면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해 업무보고 받은 부분을 보면 새일품과 추청벼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했어요, 달천동에 벼 농가에 0.6헥타에서 재배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한 자료가 있는 데 수확량이라든가 품질, 그 다음에 도복했을 때 양을 비교했을 때 문제인데 알피씨에는 당연히 도복했을 때 처음에 수량 받은 거보다 도복했을 때 물량이 약간 기존 추청보다는 좀 줄어드니 지금 알피씨에서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800톤 올 해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올 해부터 계약한 거죠?

내년이요.

2023년부터 종자공급이 중단되는 거구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수십년 동안 해왔던 걸 변경하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상당히 바꾸는 데 진통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품종선정도 알피씨에서는 판매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강력하게 실험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농민단체하고 주장을 해서 내년에는 한 번 시험적으로 800톤만 받아보자 그리고 그걸 확산시키는 건 내년에 한 해 농사짓고 나면 농민들한테 전체가 단합해서 하게 되면 안 받을 수가 없게 될거구요. 또한 저희도 그게 농가소득에 한 20%정도 더 증수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알피씨에서 만약에 이걸 안 받는다 그러면 저희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예산관계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정상궤도에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조금 도와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2-3년 후에는 전체가 추청을 재배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앞으로 농림부 지침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알피씨라는 자체가 농협이 모여서 하나의 협동조합 식으로 만든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협은 농민이 필요로 하는 새일품벼에 대해서 쌀을 주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새일품벼로 지금 가고자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알피씨 자체는 농협 자체는 수익성 문제 때문에 농민들 입장은 대변 안 하고 지금 본인들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번에 새일품벼가 전국대회에 가서 3위인가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품질면에서 문제가 안 되는 데 도복했을 때 수량이 좀 줄어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았을 때 하고 또 도복을 하고 난 후에 수량 부분 때문에 손실이 좀 있어서 지금 알피씨에서 그런 것 같은 데요.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800톤 그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농림부 지침이 202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이면 2020년이고 그러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방향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8000만 원 지원사업 이것도 아시겠지만 일부 주덕, 신니 그 일부 지정돼 있는 데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알피씨에서 1000원 내고 충주시에서 3000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딱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논을 갖고 있어도 재배한 사람은 그걸 혜택을 못받는 이런 불이익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소하셔야 되고 추청벼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지금 정액으로 지원하잖아요, 4000원?

예.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은 4000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만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간답니다. 농민 부담율이 4000을 정액제로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 금액에 비율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4000원은 일반 유기질비료 종이 아니구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저의 별도 계상해서 주는 사업인데 그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한 자재가 뭐다 뭘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맞춰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행정위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구요.

이게 정액제로 내려오다 보니까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데서 약간 가격인상 부분이 있나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일반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2200원 지원한 부분, 거기에서 플러스 해서 원래 유기질비료가 8500원 가는 데 저희들 한 22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또 친환경에서 4000원 하면 한 6200원 정도 되는 데 나머지 자부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유기질비료를 크게 사야될 부분이 아니고 기존 유기질비료에서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데 지원해가지고 비료가격이 올라갔다는, 지금 비료 뿐이 아니고 무슨 농자재든 다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지금 유기질비료만 문제가 아니라 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구요. 일부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구매할 때보다 어떤데는 거의 지원금액만큼 할인을 받는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는 부분은 정액제 보다는 비율로 하셨으면 하는 그것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율제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산을 하면서 좀 높인 가격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후정산 쪽으로 해서 만약에 대형기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정액제로 주고 농가에서 알아서 계약을 하라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료부분은 제가 정확한 거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데 다른 농기계 부분은 그런 형태로 해서 농가에서 알아서 각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장난을 못치게 그런 형태로 지금 해 왔는 데 그게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제로 바꾼게 하도 업체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고 그만큼 높혀서 왔기 때문에 정액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알아서 계약해 오라고해서 바꾼건데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여러모로 지원해 주는 데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고 지금 검찰하고 연루돼가지고 농민들도 구속되고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보조해줘가지고 농자재 값이 자꾸 올라갔다고 하는 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액 220만 원을 기준해서 50%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대리점 가서 대리점이 자기가 50원, 500원 먹을 거를 10원 먹고 깎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깎여지고 실제 산 금액 영수증을 해서 저희한테 계산을 내야 되는 데 220만 원 다 청구하고 뒤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분은 빨리 신고를 해라, 우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농민들이 자기가 자기발등을 찍는 거지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산 걸 해주셨으면 다른 부분에 더 지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좀.

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 튼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셔서 그런가봐요. 질의시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 좀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200만원이 증가된 85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경제림조성 외 38개 사업에 5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또한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경제림조성 외 48개 사업에 2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예산액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1900만원이 늘어난 23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제림조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08쪽 입니다. 맨 윗부분 정책숲가꾸기의 민간위탁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위해 3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부분에 60ha의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분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10쪽 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억 100만원과 작업단 운영에 필요한 안전장구 차량임차료와 유류대 등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은 다음장 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50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안전장구 구입 및 차량 임차료와 유류대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용섬 숲 조성 관리를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임업인 또는 산주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임업정보지 구입하기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12쪽 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주택용 50대와 사회복지용 2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입니다. 임산물 지원사업 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밤 병충해 방제를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고 소태면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00만원, 충주밤 체험 및 판매행사를 위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임산물생산기반조성으로 314 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및 시설지원 1억 7500만원을 포함한 5개 부분에 6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임산물 가공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화물차 2대와 냉동탑차 1대 구입에 필요한 27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16쪽 입니다. 상단부분에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지원 사업만으로는 부족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어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보호지원의 등산로 관리입니다. 남산화장실 청결유지 및 관내 등산로 관리를 위해 7100만원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17쪽 입니다. 관내 보련산, 국망산 등의 주요 등산로 정비와 안내도 및 이정표 등을 정비하기 위해 2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를 위해 인건비 57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종댕이길을 보수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장 입니다. 종댕이길에 있는 출렁다리의 정밀점검 및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15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고 종댕이길 이용객들의 청결을 위해 에어건 구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앙성면 중전리 일원에 금년에 설치한 임도를 연장하여 시설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4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 등의 임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입니다. 맨 윗부분에 임도관리를 위해 관리원 4명의 인건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고, 기존임도유지관리를 위해 2400만원을 임도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이전 입니다. 관내 6개소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 쪽입니다. 산사태예방단 인건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제작설치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는 다음 장 321쪽 입니다. 상단에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으로 수안보 미륵리와 사문리 백두대간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90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1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산불예방 및 진화 입니다.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22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 홍보물 구입에 2200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출동차량 임차료에 28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장 입니다. 읍면동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지원에 8300만원, 산불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 및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정비에 시설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경상경비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임차료 900만원과 산불위험지 조사용역에 4900만원을 편성하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와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 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명에 대한 인건비로 9억 9300만원과 출동차량 임차료 및 근무복 구입, 출동차량 유류대 등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5쪽 입니다. 상단에 산불진화에 필요한 개인진화장비 구입과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0만원을 편성하고 맨 아랫부분에 산불진화차 구입 및 구입차량에 무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 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충청북도에서 임차해 수안보 사조스키장에 계류 중인 산불진화용 헬기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 관리 입니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차량을 임차하고 방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돌발해충과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위해 약제구입비 4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일반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방제용품 구입과 장비 및 차량임차를 위해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328쪽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약제대 1000만원과 시설비 5700만원을 편성하여 직접 방제를 하거나 계약사업으로 병해충방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위해 조사원 인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입니다. 상단부분에 보호수와 노거수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를 위해서 보호수정비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보호수관리원 인건비 3100만원과 보호수관리에 필요한 차량임차 및 관리용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노거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15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30쪽 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 10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도시공원조성은 331쪽 입니다 금가소공원 조성, 삼봉 및 둔지근린공원 내 산책로 조성, 용탄소공원 조성, 호암근린공원 조성 주거대책비 등으로 총 10억 8000만원을 도시공원조성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기 조성된 공원의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8100만원과 공원관리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32쪽 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7600만원, 공원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에 2200만원과 자재구입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관내 도시공원의 수목관리, 예초, 시설물보수, 공원정비 등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비 1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관내 공원에 필요 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코디네이터 입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상숲의 코티네이터 인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녹지조성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25개 읍면동에 배정하기 위해 인건비 1억 5500만원과 재료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봄 가뭄에 대비하여 급수차량 임차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관리 운영으로 꽃묘생산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5쪽 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묘장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묘종자 및 약제 거름 등을 구입하기 위해 1억 65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꽃묘장 노후수도관 교체 및 비닐하우스 보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청 청사에 국화전시를 위해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직영꽃묘장에서 생산되는 꽃 이외의 다른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등을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7100만원과 공공운영비 25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녹지조성 및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등의 녹지유지관리 사업 외 13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산척면 영덕리 “참 좋은집”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주민 및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입니다. 상단 부분에 남한강로변에 한쪽으로만 식재된 가로수 왕벚나무를 양방향 확대하여 심기 위해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입니다. 관내 자연휴양림 3개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봉황자연휴양림의 보완사업을 위해 10억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봉황자연휴양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16억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입니다. 상단 부분에 문성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연재해 및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를 조사하여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재해 대응사업비 85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수룡산림욕장 입니다. 노은면 수룡리에 있는 산림욕장 관리를 위해 제초 및 관리 인건비 4300만원을 편성하고 산림욕장 산책로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지원으로 숲해설가 양성 및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100만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9200만원,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 지원을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41쪽 입니다. 2016년도에 조성된 계명산 치유의 숲에 명상하우스와 치유숲길 조성 등의 보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아름다운 경관도시 조성 입니다. 시내 주요도로변에 조성된 테마화단에 조명을 설치하고 공원이나 녹지대 등의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빛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6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충주시민들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도시, 산림 조성하신데 그동안 노력하신 우리 과장님 또 퇴직하시는 데 소감 한 마디 하시고 들어가시죠.

남들 퇴직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저 때가 올까 하는 생각을 했는 데 저도 마침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린 부분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후배들이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도 충주에 있을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한덕 과장님 공직생활 무사히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마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구요. 앞날에 무궁한 영광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311쪽에 용섬에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는 데 용역을 왜 하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섬을 할려면 그냥 숲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못 쓰는 나무정도만 자르면 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었는 데 행정절차를 알고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라든가 환경 쪽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서 보기만 해야 되는 데인데 용역을 줘서 거기에 꼭 가꿔서 사람이 들어가서 뭐 도보로 보거나 뭐 탐방로나 이런 것도 없고 들어가도 못하는 곳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용역을 줘서.

저희도 탄금대 위에 가서 바로보면 사실 참 보기에 싫습니다. 저희 또 충주시인데 나무정도는 어느 정도해가지고 미관이 보기 좋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물을 방류를 하면 잠기잖아요?

예, 많이 하면 잠깁니다. 그래서 숲 정도만 가꾸려고 해서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탐방이라도 할 수 있고 생태계를 볼 수 있는 장소도 아닌데 굳이 용역비 세워서 또 결과가 나오면 나무도 가꿔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야 되는 데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 예산가지고 차라리 다른 곳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걸 어떤 활용하는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가서 크게 훼손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가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 데 이건 기간제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우선 작업하려고 합니다.

거기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구요. 333쪽에 보면 엊그제도 제가 2019년 추진실적 업무보고 받을 때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 데 제가 수안보 이식 소나무 때문에 몇 번 갔다 왔어요. 한 3번 정도를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많은 관심도 가졌고 신경도 썼는 데 신청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노은 소공원 하면서 거기에도 주민들한테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런 소나무가 있으니 신청을 하면 심어서 산림녹지과에서 공문이 올 것이니 심도록 해라 얘기를 했는 데 뭐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내가 거기 책임자들한테도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 봤어요. 상당히 그 쪽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 분들을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해달라고 하는 데도 굳이 왜 안해 주고 다른 농업기술센터나 호암체육공원이나 보건소나 이런데 심어 놨는 지,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 제일 아쉬워 하는 게 소통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은 소공원이 용역을 준게 1월부터 준공이 된 게 5월이고 공사착공이 7월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고 소나무 기증관계가 10월 말에 얘기가 돼서 읍면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반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또 하는 단계에서 대형소나무를 심을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했는 데 저희들이 그걸 읍면동이나 이런데 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좀 그런 아쉬움은,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걸, 거기 보면 면적이 830제곱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형소나무를 심을 자리가 정말 없었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 심는 데 큰 평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3-4개 심어놔도 얼마든지 되더라구요. 제가 현장을 안 본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줬다는 게 참 유감스럽더라구요. 본 위원는 그래요, 사실 내가 수안보도 몇 번씩 현장을 갔다 왔는 데 그 날 업무추진실적보고 받으면서도 전에 과장님이 했을 때 올 해는 아마 이식하기가 힘들 거에요, 그런 얘기도 해서 올 해 이식하는 게 어려울 줄 알았었는 데 추진실적 받으면서 사업완료 됐다고 자료가 나오는 데 거기서 실망도 했었고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 데 하여 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올 해 과장님 퇴직으로 하시는 데 쓴 소리를 하고 싶어도 마지막에 가시는 데 쓴 소리도 못 하겠고 우리 후임자 산림녹지과 계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과장님이 엊그저께 보고한 거 하고 지금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에는 6개 심었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몇 개 안 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어제도 제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 잘 해 놨는 데 몇 개를 심어놨는지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련 부분에 대해서 하여 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소공원에 꼭 좋은 나무를 해서 이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당초에 18개를 27개로 늘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지금 퇴직하셔서 제가 쓴 소리도 좀 하고 싶은 데 못하는 부분이 아쉽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하여 간 우리 과장님 때문에, 이쯤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퇴직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산림과가 다양한 사업을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설명 나와있는 거 가지고는 어디 도면도 없고 또 정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대략적인 설명만 있어서 기본적인 걸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인데요. 보련산 하고 국망산 경사지 테크 하고 노면정비가 나왔는 데 국망산은 정상까지 가려면 사유지를 지나야 되는 데 사유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유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사 모래라서 그런지 여기는 테크 설치가 진작 됐어야 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경사는 졌는 데 모래가 계속 밟으면 미끄러지고, 늦었지만 노면정비도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계명산 쪽을 등산로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종민동 쪽에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파란수상레저라고 있고 그 쪽에서 절골로 올라가는 쪽 방향이 있습니다. 전혀 등산로 정비가 파이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또 가시가 있는 나무가 등산로 쪽으로 계속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것도 정비를 함께 하고 노면이 파손됐거나 우수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곳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넣으셔서 다 파이고 그랬더라구요, 그걸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삼봉 근린공원이라고 331페이지 나와 있구요. 산책로 조성한다고 했는 데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닌데 3억 씩 예산이.

산업단지 안에 공원들.

압니다. 그리고 이 쪽에는 벚꽃이 없고 도유지 쪽에 길 폴리텍대학 가는 큰 길 쪽에만 심은 것 같은 데 여기도 벚꽃나무가 있어요?

네, 같은 해에 다 심었습니다.

그냥 산책로 조성하는 데 3억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데 예산이 많이 서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놔두면 공원이 해제가 되니까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목행주민들께서 거기에 농사도 짓고 그런 곳인 건 알고 있습니다 임대 받아서,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인데 비료나 이런 걸 구입하고 외부 다른 도시같은 경우 바트라고 있죠, 거름용도 되고 뿌려 놓으면 풀이 잘 안자라고 제초효과도 있고 그런 거가 반영이 돼서 대도시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용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인데요, 소독만 하고 오염도 조사는 해 보시나요? 그게 개나 고양이나 쥐나 이런 배설물 때문에 벌레도 있고 단순히 소독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오염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는 지금 그 안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소독하는 거 보다 지난 해에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1년 2번 소독해갖고 교체해서 될 일인가?

저희는 모래를 바꿨습니다.

바꾸기 전에 1년에 2번 연간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건지 걱정스럽기는 해요, 운동하다 보면.

1년에 2번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정해진 건 저희들이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염도에 대한 지표를 반영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지 한 번 쯤은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식 소나무를 지금 몃 주 정도를 옮겨 심었나요?

45주 옮겼습니다.

나머지 15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60주 계획했던 게 문화재 지표조사 하면서 잘렸고 그 다음에 분을 뜨면서 부서져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45본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잘려 나가거나 그런 거에요?

예, 이용을 못하는, 분이 깨지거나 같이 붙어 있고 캐다 보니까.

소나무 이식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예전에 우리 시가 무술공원 조성할 때 좋은 소나무는 다 받아다 기증을 했는 데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이식을 할 때 자료를 좀 남기셔야지 이식한 게 몇 그루인지 또 사진상에 잘려나간 건 얼마인지 그런게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자료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333페이지 금제공원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것 같은 데 족구장을 1년에 몇 번 쓰나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바닥을 다 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이렇다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나, 대충 족구장을 누가 언제 1년에 몇 번 사용하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조사한 건 없고 그냥 불특정 다수인이 그냥 와서 필요하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잔디를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비닐사용도 줄여야 되지만 이런 환경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은 정책적으로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것 같은 데 뭐 또 예산이 달라져야 되겠죠, 잔디로 하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걸 산림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감안을 해주셔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잡고 사업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중앙탑초 옹벽 정밀안전점검이 돼 있는 데 그 곳에 용전리에 있는 옹벽이 처음에 옹벽공사 할 때 문제가 많아서 좀 낮췄고 그 때도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 데 또 용역이 들어왔단 말이죠. 무슨 문제 발생했나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이게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하는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등록해야 된답니다. 그래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아파트에 학생들이 지금 그 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옹벽에 계단을 만들어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옆에 지금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서관 옥상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에 꽃길가꾸기가 있는 데 급수차량 임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연간 급수차량은 몇 대나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1대를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까지 다 할려면 1대 갖고 가능해요?

지금 도심지역, 꽃길 만들어 놓은 게 읍면동은 아니고 저희들 도심지역에 꽃 심어 놓은 거.

그러면 면 단위는 이제 자체적으로 물을 주거나 이렇게.

예, 자체적으로 거기서는 하고 있구요.

이런 정도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는 구입해야 되는 데 기사가 문제입니다. 이걸 차를 사는 데 끌 기사를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지 예산을 더 절감하지 않을 까.

운전원을 또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 문제, 그런 거 때문에.

네,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꽃 장식물 설치비가 반영이 안됐는 데 그러면 이건 행사는 치러야 되잖아요? 1차 추경에 올리실려고요?

추경예산에, 아직 거기에 대한 게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에 관문도로 명품소나무길 조성인데요. 이 도로에 지금 사과나무가 연식이 좀 되긴 해서 소나무로 교체하셔야 되는 것 같은 데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들어오는 분들이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사과나무 길에 인생이 깊었다고 그래요. 충북 영동가면 감나무가 있어서 보기도 하고 또 가을엔 단풍 드는 게 멋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할 게 아니고 사과나무 색깔이 잘, 여름에도 볼 수 있거나 좀 그런 사과묘목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소나무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짠 이유가 있을 까요?

저희들이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건 가로수를 베어내고 심는 게 아니고 앞에 화단을 갔다 놓으면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심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 분류화단이 지금 반송이 심겨져 있고 그 다음에 화단 사이사이에 소나무를 심고 그 뒤 쪽으로 가로수가 계속 들어가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교체해서 심는 게 인상이 더 깊을 거 같은 데.

소나무가 사과나무보다 크니까 시야를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송화가루 때문에 봄에 민가 쪽에서도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 쪽에 도로에 소나무를 심었는 데 제일 좋은 나무를 심는 다고 했지만 사실은 졸속입니다. 소나무 업자들 하고 어떻게 했는지 소나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별로고 조경에 별도 도움이 안 되는 겠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마지막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시는 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식견으로 충주시 산림 쪽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올 해부터 우리 산림녹지과가 대대적으로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는 데 시작을 해 놓으시고 가시게 돼서 마무리는 다음에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309페이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여기가 어디 산단 쪽인가요?

미세단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쪽이구요. 여기에 지금 예산에 60헥타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 관내?

이건 생각하는 게 살미면 문광리 쪽에 마을주변, 이건 뭐냐하면 숲가꾸기는 숲에서 어느 정도 못 쓰는 불량목을 찾아내고 숲을 키우는 건데 이건 미세먼지 차단한다고 그래서 필터 역할을 한다고 산림청에서 내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겨 계층에 맞는 나무를, 거기에 못 쓰는 나무만 자려고 3단계로 나무가 있으면 1단계부터 속아내고 2단계도 속아내고 3단계 조치하는 이런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숲이라고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 내에 가로수길 저번에 그 사업은 어떻게?

그건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길 사업은 안 됐다고 하셨죠?

그건 내년도에 다시 신청 했습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에 됐나요, 저감숲?

예, 19년도 2회 추경에 섰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공모사업이나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서 충주시에 도시숲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다음은 금가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330쪽에. 전년도도 3억 5000이 서고 올 해도 3억 5000이 섰거든요. 그런데 상세보고서에 보면 올 해 예산이 여기가 잘못 기재가 된 건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연속사업입니다. 올 해는 기반시설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휴게시설,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가 잘못 확인했네요. 그리고 333쪽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1개소라고 했는 데 어디인가요?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바꿔야 된다든가 그랬을 때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꽃길가꾸기를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도심에 교통섬이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예쁘고 정말 경관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올 해 보면 334쪽에 꽃길가꾸기 읍면동에 배정하는 예산이 1억 5000이 있구요. 또 재료비로 1억 5000을 주고 또 336쪽에 꽃의 도시 조성에 거기도 재료비가 2억 7000이 있구요. 또 있어요, 337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읍면지역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에 2억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여러 곳으로 많이 분산돼서 물론, 우리 도심 안에 꽃을 많이 심는 것은 좋은 데 이게 전에는 보면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시켜서 각 사회단체에서 읍이면 읍, 동네에 가로화단이라든가 교통섬 같은 데를 관리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또 이 쪽에 중복돼서 다 있어요. 여기는 기간제를 지금 둬서, 인력을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337쪽에 있는 것은?

녹지대 가로화단은 지금 조성돼 있는 철쭉이라든가 연산홍 심어놓은 거 예초하고 제초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걸 겁니다. 꽃을 심는 사항이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교통섬이나 화단이라고 하니까 꽃이 아니고 관목류의 꽃을 심어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심겨져 있는 나무하고 관목만 관리하고 거기 맨 아랫부분은 꽃을 심잖아요, 그건 또 누가해요?

그건 꽃 관리하는 건 꽃묘장에서 지금 1억 6000에 서 있는 거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7000 예산 세워놓은 거는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꽃 외에 다른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 2억 7000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꽃묘장에서 꽃을 재배해서 다 배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꽃묘장 사업하시는 분한테 2억 7000어치 꽃묘를 주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내에 꽃을 심겠다 이런 예산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예산을 한 4000정도를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2억 7000어치를 사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꽃묘장에서 한 걸 거의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꽃묘장에서 하는 걸 좀 줄여서 꽃묘를 사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다른 꽃으로 해서 변화를 좀 줄려고, 지금 매년 저희들이 메리골드라든가 이런 품종 말고 다른 꽃도 많은 데 매년 나오는 게 같은 꽃만 나오니까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할려고 합니다.

여기 꽃묘장에서 품종을 바꾸면 안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테마화단을 7개소인가 충주역이라든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꽃만가지고 심기 부족해서 거기에 심기 위한 꽃들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어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고 또 그 열정에 사실 감복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충주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건 없는 데 올 해 약간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한 번은 짚어야 되겠다 싶구요. 하여 튼 여기 뒤에 아름다운 경관도시 조성에서 여기는 주로 다 경관조명으로 들어가네요?

예, 조명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목적이 뭐에요?

지금 뭐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숲을 관리할려고 해가지고 애초에 불량목이나 이런 정도로 제거할려고 생각을 했는 데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받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개발 때문에 한 거 아니구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용섬이 씻겨 내려가거든요. 다른데는 4대강 사업할 때 좀 적극적으로 했는 데 거기는 참나무 있죠, 참나무를 박아 놨어요, 썩지 않은 그물망에 돌 채워서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나무가 오래 되니까 썩어서 부러지면서 전체적인 외형이 까지는 데 거기까지 하실 거에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일단 인허가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과정이지 어떤 인위적인 저기까지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앞으로 개발이나 해갖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 까 싶은 데.

참고로 용섬에 현장에 가 보시면 현재 용섬 자생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카시아 나무로 전부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완전히 방치할 경우는 전체가 아카시아 나무화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일부 부분 정도를 정리를 안 해 두면 용섬은 정말 탄금대에서 봐도 보기 싫을 정도로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용섬에 농사 질 때는 괜찮았어요. 거기 농기계 불도우저 기계는 다 철수 됐나요?

거기 있습니다.

그런 건 계속 놔두면 그것도 환경에, 지금 다 고장났을 거에요.

지금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사업 중에 탄성코트 사업이 많이 있었죠, 바닥에? 제가 어저께 밤에 운동하다가 세계무술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시 의원되고 어제같이 화난 적도 처음이고 정말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웠는 데 다 들어났더라구요. 쭈글쭈글하고 위험해요. 지금 밝은 쪽만 그런데 어두운 쪽까지 하면 이렇게 다 떴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탄성포장하는 데 아까 간사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 탄성포장하는 사업소 다 알아보고 이거 중단을 하든가, 지금 몇 군데 공원지역은 다 하셨죠?

예, 거의 했습니다.

거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사업이 있잖아요, 올 해 새로 하는 사업 일단은 보류 좀 해보세요. 이거 제가 우리 시에서 무슨 특위를 구성하든 탄성 이건 없애든가 해야지 한 번 가보세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처럼 운동하러 갔다가 뭐 걸을 상황이 아니에요. 탄성에 대해서 사업 만약에 진행을 하면 굉장히 강한 감사를 할 겁니다. 일단 뭐가 대책이 있기 전에는 사업 보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봐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페이지 시설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337페이지에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팀장님께서 큰 금액 저기를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팀장님이 직접 좀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며 기업 첨단 3억 3000짜리 하구요, 도시교통섬 녹지하고 그 다음에 오픈페이스 조성 칠금녹지공간이 4억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저번같이 똑같이 할 건지를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휴양팀장 윤주학입니다. 지금 올 해 사업이 작년도 14억 9000에서 6억 5000이 는 21억 4000입니다. 그 중에서 기업 첨단 메가 녹지위주의 사업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이 한 1억 1000이 깎였습니다. 이건 지금 중앙탑이라든가 화곡리, 그리고 대소원 부분에 있는 유지사업이.

질의 하셨으니까 들으시구요. 원래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데 또 이회수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아마 팀장님 보고를 하시라고 한 것 같은 데 일단 설명하세요. 설명하시고 사실은

과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인.

일단 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서충주 쪽에 있는 녹지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녹지대가 지금 한 70만이 넘게 지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초, 제초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업하고 읍면지역 녹지관리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각 25개 읍면동에 있는 녹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제초하고 전정관리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지역에 한 10군데에 관문 쪽에 녹지 교통섬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정하거나 관리해서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사업을 저희가 변경한 사업입니다. 오픈페이스 공간사업은 작년도에 칠금 녹지대를 개방사업을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반응이 좋아서 2차 사업까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갖고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적인 평면화 공간으로 했더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지금 녹지대를 살리면서 나무를 존치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부영아파트 앞에 까지만 돼 있는 데 나머지 현대아파트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픈페이스 조성사업 그건 앞에 면 하고 다른게 한다고 말씀하신거죠?

설명을 다 하신거죠?

예.

뒤에 가서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충분하시죠?

네, 오픈페이스 사업은 그 앞면하고 좀 다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충자료로 갔다 주시구요.

올 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사업을 2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 위에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맞은 편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쪽만 해도 또 할 수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2개 공사를 들어가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할 수 있어서 공사가 끝나고 하면 그 만한 경비가 더 나가가지고 양쪽으로 할 거니까 두 쪽을 다 하자 그래서 4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면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주변에서 이의가 좀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저번에 한 번만 들어왔습니다. 농사짓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못짓게 하니까.

사생활 침해문제 뭐 등등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분이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런게 있어서 이번에는 공사하는 데를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거기 거주하는 상가나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민원이 없게 이왕 하시는 거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첨단이나 메가씨티 유지사업이나 읍면동 지역에 사업비 늘은 건 저희들이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맡겨서 하면 1년에 올 해 같은 경우에도 5번 제초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니까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는 인건비를 한 3억 정도 줄이고 이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늘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오픈페이스 2억이 늘었구요. 그리고 읍면지역에 1억이었던게 2억이고 또 기업도시 1억이었던 게 3억입니다.

아니 전체는 6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6억에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지금 줄이고 이게 지금 늘었다고 말씀하는 데.

3억 정도 늘었습니다.

하여 간 실수 없게끔 하시고 저희가 설명을 여러 분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병국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부터 34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 37억 9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44억 1700만원입니다. 3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 107억 2800만원보다 3억 5500백만원이 증가한 110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00만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입니다. 동․하절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축사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조절 장치 설치 4개소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소요비용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위해 양돈,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스트레스 개선제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혹서기 폐사 발생으로 인해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입니다. 최적의 상태로 인공수정이 가능하도록 정액 냉동운반용 저장고 구입지원을 위해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충주청정한우 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 충주청정한우 브랜드언론홍보에 6000만원, 로고스티커 제작에 2000만원, 직거래행사 및 홍보행사 시식용 축산물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 브랜드 홍보 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가입농가 인공수정 3500두 지원을 위하여 1억 500만원, 충주청정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TMR사료 구입, 수분조절제,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충주청정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송아지 혈통등록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사료효율 개선 및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을 위하여 사료첨가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우수한 한우암소 계통조성 및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등록료, 인공수정료, 거세료등 지원을 위해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을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식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소 건강 및 발정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건강기여 및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체혈통 및 능력 검정으로 체계적인 젖소개량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낙농헬퍼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우수정액 공급으로 돼지고기의 육질개량과 품질향상을 위한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4500만원, 생산성이 우수한 모돈으로 교체하기 위한 모돈갱신 지원에 3000만원, 고능력 종돈 개량 및 우수 유전자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우수종돈 농가보급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사슴 정액공급과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200만원,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사슴의 소화능력 개선 및 건물 섭취량 증가를 통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사슴 사료첨가제 지원에 4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의 벌집 재사용을 방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벌통, 소초광 지원에 4400만원, 위생적인 꿀 보관을 위한 양봉 드럼 지원을 위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한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사육농가 시설, 장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6200만원, 꿀벌 벌집 공급 지원에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4800만원,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사육기반이 붕괴된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유도를 위하여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의 토종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의 말벌피해 저감을 위하여 말벌퇴치장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과수 및 농작물 농약살포에 의한 꿀벌 농약중독 피해예방을 위해 농약해독제 구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룹을 구성하여 양봉 관련 교육비 및 벌통구입비를 지원하는 양봉산물 정보제공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 및 승마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시료채취 등을 위해 가축방역관인 공수의사 동원수당 2000만원, 평시 질병예찰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매몰지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살처분․도태 가축 랜더링 처리비에 2500만원, 살처분․도태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무인거점소독소 운영 및 관내 및 인근지역 질병 발생시 거점 소독소 및 통제초소 인력투입을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 6000만원, 사무관리비에 4400만원, 공공운영비에 7200만원, 359쪽 재료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 지원으로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구제역․AI 차단방역 기반강화를 위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를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비내시액을 반영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방문기록 상시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장치 장착비용 1600만원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이 국비 지원되어 사무관리비 4000만원, 361쪽 공공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거점세척소독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하여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차단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등 각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 2800만원,공동방제단 운영을 필요한 소독약품, 유류대 등 운영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감염축 조기색출을 위한 채혈보정비를 국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1200만원, 부족분은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가축방역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모든 축종의 질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으로 소 탄저․기종저 외 20종의 백신 및 약품 구입 지원에 4억 79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 지원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F낭병, IB예방약등 전염성기관지염에 대한 질병예방약 지원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열, 유산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농가중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우수농가 백신비용 지원 및 염소포획․접종비 지원을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을 위해 1억 6400만원, 50두 이상 100두 미만의 소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 접종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기위해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AI 방역을 위한 오리사육 농가에 일회용 알판 및 소독약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입니다. 중간부분, 가금농가 출입차량 및 사람의 소독조치 등을 감시하고, 축사내부 임상관찰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후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등 방지를 위하여 소, 염소농가의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규모 소, 돼지사육농가 및 기타우제류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위하여 예방백신 구입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대규모 전업 소, 돼지 사육농가의 백신구입비 일부지원을 위하여 국비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소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염소 포획 및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의 전염성기관지염, 뉴캣슬 병 등 주요 질병 예방 백신 지원을 위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양돈농가의 설사병 등 양돈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2300만원, 양봉농가의 낭충봉아부패병, 응애류 등 양봉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조기 진단을 위한 소 설사병 현장 진단킷트 보급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계란 살충제 파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란계 농장에 친환경 진드기 방제업체를 통한 진드기 방제를 위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염소농가의 큰 피해를 주는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1300만원, 파리, 모기등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포획된 유실․유기동물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관리비 4000만원을, 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비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구조된 유기동물 등록, 치료를 위하여 칩 및 백신 구입에 200만원, 구조된 유기동물 진료, 치료를 위해 5100만원, 포획틀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를 통화여 동물복지형 축산업 유도 및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 인증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0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시 예방접종비 및 동물등록 내장칩 시술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된 유기동물 진료, 치료 필요한 비용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관리소모품 및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 등 제반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돈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양돈사 내부 및 액비시설에 다량 투입하기 위하여 미생물 자체 생산을 위한 배지 구입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농경지에 화학비료 대신 액비살포로 지력증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확산을 위해 액비살포비 4400만원, 생균제, 효소, 발효제 등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감소를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에 7000만원, 가축분뇨의 처리 효율을 높여 악취저감 및 양질의 액비 생산을 위한 분뇨발효제 지원 5200만원,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관내 한돈영농조합법인이 2019 전국액비유통센터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음에 따라 2020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수 액비유통센터 장비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 보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밀폐형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에 7500만원,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정 부숙퇴비 측정을 위해 인건비 및 재료, 장비구입을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중간부분, 볏짚의 비닐랩 작업전 안전한 곤포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비닐 및 네트 지원에 1900만원,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비료대, 농지임차료, 유류대 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 1억 7900만원,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사료 제조단체에 포장재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재배전문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소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귀표부착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사된 소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사소 랜더링 처리비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을 위하여 냉장운반차량 지원 예산액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내수면에서 서식하는 외래 유해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을 구제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교란어종 구제사업비로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3000만원, 내수면에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 토종 수산종묘 치어를 매입 방류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치어를 자체 생산하여 방류하는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 생산방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입니다.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에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200만원,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토속어종 치어방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지 낚시객 유치로 충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배 낚시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교란어종 구제 사업비 도비사업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조성한 충주호 스포츠피싱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로 정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수면 양식장 정전 피해대비 시설 정비 사업에 1200만원, 양식어업인의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를 위해 2400만원, 양식장 수조 내 산소공급량 증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식장 산소발생기 구입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어류질병 예방을 위하여 양식장 바닥 황토 구입 및 장비 임대료 지원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양식장 폐사어류 신속처리를 위해 폐사어 처리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노후어선 선체 및 엔진 교체 구입비를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터 환경개선 및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산란장과 인공수초섬 5개소를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3500만원, 어업인 노동시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내수면 어업인 어망등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노후어선 선체 및 엔진 교체 구입비 도비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손된 어도 개보수를 위하여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축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잘 넘어가겠어요?

잘 넘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 구제역, 저번에 구제역 왔을 때, 이번에 뭐가 올 차례인가?

이제 오지 말아야죠.

349페이지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 데 이게 작년도 성과가 없었어요. 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죠?

기후변화 대응시설이라는 것은 축산내에 온도를 좀 다운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물을 살분무 해준다든지 아니면 송풍기를 이용해 준다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 축사에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렇죠, 전 축종이 다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전기세는 빠진 거죠?

전기세는 농가 개인부담이라 지원은 안 되구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폐사처리비 지원인데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소 한 마리를 그대로 처리하고 그래요?

중가축, 그러니까 큰 돼지부터는 랜더링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요. 주로 폐사축 처리를 이용하는 것은 닭이나 새끼돼지 이거에 한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 농가에 직접 다이렉트로 해주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건 농가별 지원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폐사체가 나오나요? 큰 건 랜더링 처리한다면서요?

오히려 큰소는 폐사축이 발생이 안 되구요. 주로 발생이 닭, 조류 쪽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 금액이 큰데? 그래서 그러죠, 이게 어떻게 됐길래 금액이 이렇게 커요, 갈아요 믹서기 같이?

분쇄를 시켜서 건조시켜가지고 퇴비화 시켜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액수가 큽니다. 353페이지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이건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예,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을 텐데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이라서.

그러니까요. 없길래 어떻게 된 건지, 뭐가 다른 걸로 바꿨어요?

35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예, 355페이지 토종벌 육종 보급지원인데 토종벌이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진흥청에서 육종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가지고 전부 싹쓸이 하다시피 되는 병인데 이게 저항성이 있다고, 개량품종이라고 보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양봉이잖아요?

양봉에도 있고 이건 토종벌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종벌 하면 꿀 수확량도 높지도 않고 뭐랄까 상품성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식으로 하면 산 같은 데 벌통 갔다 놨다 받아서 하는 게 있는 데 상품성이, 수량은 떨어지지만 단가가 있으니까 토봉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거에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신청하는 사람이 오히려, 검토 한번 해보세요. 376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 이것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금년도에 처음 국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는 데요. 계란 냉장차량지원이다?

신선 냉장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면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농가를 지원해 줄거에요?

저희들 산란계 농장이 몇 농장이 안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한 군데 내주면 계속사업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보시고, 380페이지 양식장 산소발생기 구입지원사업이 이게 꾸준히 국비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데 우리 충주에 양식장이 몇 개나 있어요?

송어양식장은 한 10개소 있는 걸로.

10개소면 벌써 해마다 이렇게 했으면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이거 해마다 있었잖아요?

해마다 산소공급장치를 지원해 줬던 것이 아니라 양식장내에 필요한 것을 바꿔가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산소발생기 사업은 3대씩 하면 10개소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에 양식장이 이렇게 많지 않는 데 꾸준히 해마다 계속비사업으로 산소발생기 구입지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몇 개나 되길래 계속 진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송어만 키우는 양식장이 10개소가 있고 기타 향어하고 같이 한다든지 일반 붕어 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까지 포함하면 양식장이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나 돼요, 뜻밖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알아볼테고, 381페이지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이게 지금 그래요. 지금 어업라이센스 가진 분이 몇 분이죠?

지금 허가나간 사람이 5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계속 유지시키실 거에요? 이 중에 축산과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무유기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게 사실 공공연하게 매각되면 안 되거든요. 어업허가증이 지금 공공연히 매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 기름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갖고 그걸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 %나 돼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라이센스 줄 때 자기가 하고 아니면 반납하게 돼 있지 지금 공공연 하게 매각이 되고 하나의 이 사람들 기득권 세력이 됐어요. 그리고 55대면 왜 더 늘어났어요? 자, 이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을 갈아도 벌써 몇 대를 갈았어요. 보통 이 사람들이 배 한 대에 몇 년 쓰는 거에요? 아마 한 번씩 갈아주고 배도 다 바꿔주고 작년에 전기어선 2대 들어왔죠?

전기어선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왔는 데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충전기라든지 전기밧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 좀 답답합니다. 농업예산이나 축산 이 쪽으로 하면 정말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될지 참 감사나 예산 때마다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이미 다 50대 돌아가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러면 계속 충전기도 해줘야지 어망에서부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는 건 뭐에요, 기름만 사나? 좀 예산을 올라와서 삭감하는 것도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사업부서하고 의회하고 좀 문제가 있는 데 이걸 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날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면 뭐 하는 거에요, 자기 돈으로 쓰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예산 올릴 때 이런 건 자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엔진까지 사 주고 배까지, 그래서 한 번 제가 자료나 이런 거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올리고 하는 건 이건 예산이 똑같아요.

대개 도비라든지 메칭사업으로 오는 건데 그것도 어업인의 지금 내수면 쪽에 있는 어업인들이 생계가 엄청 열악한 상황이라 도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매각됐습니까? 수상스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사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원래 이게 정말 어렵게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좀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해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아까 계란 냉장차량 같은 것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농사나 이런 건 모르지만 자동차 정도는 자기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메칭비율도 안 맞잖아요. 이런 사업 가져온다고 우리가 무조건 받을게 아니란 얘깁니다. 과장님 뭐 항상 우리 축산과, 우리 충주가 축산이 또 약한데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최소한 메칭사업이 금액이 제대로나 되고 그러면 모르는 데 이건 그냥 온다고 우리가 다 내시됐다고 다 올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생각되니까 내년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데요. 스포츠피싱 기반조성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역은 그 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됐구요. 이 시설을 이용해서 뭐를 하는 건가요?

거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베스낚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본인들이 보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접안시설을 하고 배를 대는 계류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스포츠피싱이라는 종목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정시간 동안에 3마리를 잡는다든지 일정크기 이상의 고기를 잡으면 이기는 그런 걸 스포츠피싱이라고 한다는 데 지금 그런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요?

그런 대회를 유치할려고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대회유치를 못했습니다.

시장기대회는 지금.

시장기대회는 조정경기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나요, 여기 스포츠피싱으로 적혀있는 것 같던데요.

조정경기장에서 거기서도 스포츠피싱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피싱하는 데를 만들어 놓고 충주시장배를 스포츠피싱 경기를 하는 데 다른데 가서 한다구요?

그게 저희들이 기반시설 한 게 금년 10월쯤 이때 된 거라서 전국대회를 10월 개장과 맞춰서 할려고 했었는 데 안동에 먼저 그 사람들이 계약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는 못하고 2020년도에는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배 낚시대회가 어떤 형식으로 대회를 하는 거죠?

시장배 낚시대회는 강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제일 큰 걸 잡은 사람이 우승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포츠피싱이죠?

그 사람들이 배를 못 띄우니까요, 여기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한데는 본인들이 배를 갖고 와서.

배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강 안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들이 포인트에 가서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올 해는 일단 이 공간이 활용계획은 아예 없는 거네요?

이제 20년도에는 그걸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 데 무슨 대회를 치루고 하나요?

그럴 계획이 있는 거구요. 여기 금년도에 10월쯤 개장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일반 청소비라든지 이런 건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었는 데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홍보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대회보다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 와서 낚시하고 가고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건가요? 외부에서 배를 끌고 와서 그냥 낚시하고.

그건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어업허가를 받아서 생계유지하는 어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배를 띄어서 낚시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그 기간에 하루 이틀이니까 그 기간에 어업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회기간에만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어업인들 피해가 없게 끔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먼저번에 금년 여름에 어업인 단체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글쎄요, 몇 억 들여갖고 이게 유지관리용역으로 인건비도 이렇게 나가는 데 그정도 경기를 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1년에 몇 번 정도 대회를 예상하시나요? 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비도 받겠지만 예산도 또 별도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특별하게 저희 예산투입되는 부분은 없구요.

그러면 어느 협회나 이런 쪽에 이걸 줘서 그 분들이 알아서 대회를 하게 끔 만드실 건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장소만 대여해 주는 거죠.

어느 협회든지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승낙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할 수 있게 끔 그냥 장소만 빌려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인데요. 우리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가 그전에 있던 방식하고 지금 상시전원이 켜져서 추적이 가능하게 끔 하기 위해서 바꾸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말기가 여지껏는 상시공급체계가 아니었고 개인이 충전하다 꽂는 방식이었는 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소유주 분들이 자꾸 충전이 돼 있는 줄 알고 차를 끌고 다녀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 분들이 피해보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도 이제 막 단말기 충전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0대를 공급하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완전 100% 다 된다고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한테 등록돼 있는 건 가능한데 추가로 더 느는 분들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80대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차량인가요?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회성 예산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체 보급이 다 됐으면.

추가로 신규 진입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마냥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번 일회성으로 일몰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예산이 자꾸만 중복지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만약에 이게 보급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몇 대겠죠. 차량을 교체해도 다시 이동부착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추적해서 차량하고 등록번호하고 같이 등록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도 그런 것을 계속 했습니다. 본인이 포기하기 전에는 그걸 이전해서 차에 탈부착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이런 부분이 중복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