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복지민원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올 한해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타 기관과 교차홍보로 대외인지도 향상입니다. 작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여러 기관과의 협업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관심유도단계를 벗어나 조금 더 충주 홍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업도 신중하게 선별을 해서 충주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시정소식지와 홍보전광판도 타 지자체와 잘 협업해서 지역 행사와 축제정보, 시정홍보 동영상 등의 교차홍보로 충주의 긍정적 대외인지도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향상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홍보매체와 기법을 활용해서 시정현안을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호구의 연애’, ‘살림하는 남자’ 등 방송프로그램에 충주를 소개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TV스팟광고나 KTX, 전광판광고 등 타지역 홍보도 비중을 두고 실시를 해서 충주의 대외인지도를 향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은 상반기 중 발간 희망부수를 재조사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편집과 디자인 등에도 변화를 주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소통과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해 SNS채널과 작가단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구독자수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충주 홍보가 되도록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구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알차게 제공해서 시정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SNS 작가단은 팸투어와 간담회 실시로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의 소통과 공감을 얻기 위해 정례브리핑과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을 하고 충주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보도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법, 기사작성 공모대회, 홍보우수부서 선정 등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충주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오늘의 충주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과 책자 형식으로 기록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사진 및 이야기 원고 공모를 통하여 보존 가치 있는 사진, 책자, 옛문서 등을 공개 수집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전시회를 상설운영해서 역사기록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지적사항은 홍보담당관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회규칙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충주시지가 만든 지가 꽤 오래됐죠?

2002년도에 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2년도에 만들고 지금 만든,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그걸 만드나요, 다른 타 시도는?

시지는 문화예술과 쪽 업무인데, 보통 한 25년 정도, 25~30년 주기가 적당한 거로.

아, 이 시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고요, 다양한 홍보 충주 이미지 향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중교통 광고판 아까 설명하실 때 KTX를 통해서 아마 홍보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전세버스가 이제, 충주 관내 전세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지금 버스나 택시나 관내 시내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도 이제 교통과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세버스가 외지도 가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세버스까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교통수사단은 KTX를 위주로 해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한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내 교통수단인 택시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주 관내에서 운행을 하는, 범위가 되게 축소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세버스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타지 관광지를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광지에 또 어떤 광고효과는 그런 쪽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혹시 계획을 좀 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8페이지에서 우리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방송 예능프로그램을 활용했다,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방송에 투자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평가가 가능하실까요?

이제 홍보분야가 사실은 어떤 실적을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는 많이 집중이 되고 회자가 많이 되면 조금 효과가 좋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어떤 계량화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14개 정도가 방송에서 와서 직접 한 분야도 있고 저희가 일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방송프로그램을 노출을 시킨 적도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효과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청률도 높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프로그램 활용이 나름대로 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이미 말씀하셨듯이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적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능력의 자문을 받아서 라도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여러 분야에서 방송 쪽에 집중이 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홍보 쪽에서는 그 방송프로그램에는 작년에 3억 원이었는데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분야로 해서 2억을, 1억을 줄여서 다른 분야 쪽에 또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기록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직원들의 전문성은?

일단 저희가 전문성을 저희 자체가 논하기는 뭐하고, 지금 전문직이 와서 하는 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성보다도 일상서부터 지금 오늘의 기록도 후대에 가면 역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오늘의 기록서부터 하고 있고 또 과거의 기록도 물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수집하는 단계이고 어떤 전문성보다는 열심히 하면 많은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 그 상황을 이해는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대로 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의 어떠한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역사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남길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예사를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좋겠지만, 직원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부서에만 역사기록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나 박물관, 도서관, 문화예술과의 문화재팀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8페이지에서요, 지금 방송 드라마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아주 성황리에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가 그때 주어졌죠, 사랑의 불시착에?

사랑의 불시착에 5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5억 5,0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죠, 드라마에서 몇 회가 나오고 어떤 장소가 나왔고 또 그것이 어떻게 좀 부각이 시켜졌는가, 라는 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비내섬하고 중앙탑 또 무지개길이 노출이 됐는데 여튼 많은 예산은 소요가 됐지만 어떤 중앙탑의 포토존이라든지 무지개길의 포토존, 이런 거는 확실히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률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자체도 또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 홍보도 하면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촬영이 혹시 있거나 이런 날,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몇 차례 좀 나가본 게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저희 주 부서가 관광과 쪽이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많이 관여를 했고 저는 방영된 거 보고 보도자료를 취급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했던 건 이제 관광과 쪽에서 많이 했고요.

지난번 그렇게 업무가 지금 나눠져 있어서 가고 있는, 서로 그것을 뭐라 그럴까, 확인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서 이제 예산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올 방송예산을 1억 원을 줄였습니다. 다른 분야로다가 해서 3억에서 2억으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방송분야에 집중이 되니까 조금 다른 분야에 홍보방향도 찾아보자 해서 올해 예산을 줄여가지고.

지난번 드라마 한 것도 2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나온 것은 똑같이 무지개다리 거기 한 번, 자전거 타는 그거하고 충주터미널을 찍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는 있을 거예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주터미널이 아닌 시골동네 같은 데 가서 찍고 그것이 나갔는데 충주시가 아주 낙후된 읍단위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촬영이 되고 어디서 촬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저희가 기획과정에 좀 더 관여를 해가지고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적으로는 나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몇 회, 어떻게 어느 장면, 몇 회에서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나왔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챙겨서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사후에라도 평가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드라마가 끝나고 올라갈 때 뭐 출연, 편집, 음향,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화면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충주인지 비내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거기 그 화면에서 나오는 부분에 중앙탑이라든가 일원이라든가 또 비내섬 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이제 그거는.

그런 것이 문자화, 활자화 돼서 올라가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있으셨는지요.

일단 저희가 이제 기획 쪽에서 어떤 특별한 충주의 지역이 자막으로 나오는 그 과정까지는 관여를 하지 못했는데.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면 상에 나타나는 것은 38선 지구에 그냥 청록 그런 것만 우거진 곳만 나오면 저기가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그거를 “여기는 어디다,”라는 것을 또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또 수고로움도 있고 또 행정력 낭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챙기셔서 마지막장면 올라갈 때 “아, 그곳이 비내섬이었구나, 그곳이 중앙탑의 무지개다리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문자화된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이 많은 시청자들이 바로 보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홍보맨 관련 채널이 있고 농정과에서 충주씨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채널은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라고 지금 상당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에 반해 충주씨라는 농정과 채널은 상당히 처참하더라고요, 구독자수가. 그래서 양쪽을 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농정과에서는 충주씨도 이번에 “사과하십시오, 사십시오”는 굉장히 조회수도 높고,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두 개가 경쟁개념보다는 협업을 해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업이 됐나요?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

아, 이제 지금 사실 우리 저기는 작년 4월부터 했지만 아직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게 되면 많은 협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번씩 충주씨 수달을 좀 출연시킨다든지 하면 조회수가 좀 많이 관심사가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채널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안에 있는 같은 충주시 내에 있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협업을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입니다. 배려하는 따뜻한 감사, 과거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질 감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렴 실천을 통해 부정,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종합감사 35개 부서, 상급기관 대행감사, 소규모 보조금 및 건설사업장 안전감찰, 사전컨설팅감사 추진 등 적극적, 능동적 업무처리를 장려하여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내실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취약 감찰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감찰과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및 공직기강 저해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 확대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적극행정에 따른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법령 위임사항 및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송대응 능력으로 2019년도에 88건 소송 중 82%의 승소율을 올렸습니다. 소송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소송의 직접 수행률을 높이고 시 자체 소송의 체계적인 지휘, 통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쟁송예상 인허가, 고충민원, 집단민원은 법률검토 및 자문을 통한 수시 법률상담으로 소송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감사, 징계관련 면책 지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정부평가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올해도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구내식당 휴무라든가 재난합동지원본부 가동으로 인해서 충주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페이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날 충청북도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서 도민편익과 공공이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2명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선발대상은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행정수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추진공무원을 성과 정도에 따라서 도인사 심의를 거쳐서 특별승진, 특별승급, 인사가점 등 인사상 우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행정에 이바지하는 공무원들한테 특별승급이라든가 인사가점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을 4명 발굴해가지고 포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자로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2월 10일 날은 2020년 충주시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는 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충주시 인사위원으로 대체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에 걸쳐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와 특별호봉 승진 등 파격적인 인사상 대우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비용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비위정도에 따라 감봉, 정직 등 징계와 성과급의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과 관련 규정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위를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도둑을 많이 잡으면 특별승진도 하고 승급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 인사체계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에 이바지하는 공무원들한테 연차가 돼야지만 과장, 국장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뛰어넘어서도 하는 그런 거를 실행을 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페이지 보시면요, 민원처리 경과 공유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으시며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18?

18페이지요.

네.

민원처리 경과 공유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처리 경과 공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뭐 하시겠다는 건지.

민원처리 만족도는 저희들이 평가에도 관련돼 있고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전 직원한테 공람을 해서 관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 경과를 공유를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서.

아니, 민원처리 경과를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인하고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유를 뭐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응을 해서 그 민원처리하는 방향이라든가 처리 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유할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전화를 드려서 하시겠다는 건지 뭐 문자알림을 하시겠다는 건지.

대면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정희 의원입니다. 지난번 반려견 놀이터 부분에서 감사실로 축산과에서 감사를 실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직원은 어떤 조치를 받으셨나요?

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것은 감사를 했는데요.

네.

그 시설물이 1세트로다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1개만 갖다놔 가지고 이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 업체가 1세트로 해가지고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준공검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물품검수조서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만 지금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면 그 납품했던 회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납품했던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해 당 부서하고 회계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인 부정당 처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조치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조치한 지가 얼마나 시간이 됐습니까?

지금 검토를 착오에 의해서 물품을 안 갖다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관계는.

관에다 납품을 하는데 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처음에 계획설계 할 때부터 개수로 분명히 계단 몇 개, 개수로 다 이미 시방서를 냈고 견적서를 다 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갖다 놓은 건 1개고 나중에 그 세트인데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그렇게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렇게 납품한 업자를 단순하게 공무원만 확인 못 했다는 거로 해서 징계를 주고 마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결과서를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로 등록을 해서 나라장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품을 게시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정당 처리여부를 해서 서면으로.

그거를 체크했던 담당자는 거기 사실 그 부서의 담당자도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차 나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직원한테만 그거를,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 체크를 제대로 못 한 거 그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허위로 납품한 회사에 대한 것도 당연하게 처리가 돼야지 우리 공무원만 다치고 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리과정은 제가 쭉 지켜볼 테니까 그거 처리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적극적, 능동적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보면 중간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다 시장님한테로 전화해서 되겠습니까? 일처리가 안 되면 시장님한테 전화하면 처리가 되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능동적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를 시장님을 통해야지만 능동적이고 빨리 처리가 된다면 이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지난 8월부터, 10월부터 진행됐던 감사입니다. 처리를 지금 해가 바뀌고 지금 2월이에요. 결과를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실 수 있으세요?

이 관계는 2월 말까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서서 우리 김낙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 유공공무원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일에는 성과를 내기, 높이기 위해서는 강화와 처벌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승진 등의 기회가 있을 때 연공서열제나 발탁,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정부사업을 공모사업을 잘 따와서 예산에 도움을 줬다든가 아니면 규제혁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포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적극행정한 공무원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적이 누적 체계시스템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런 게 있나요? 시스템상의 누적이 되는 그런 것을 마련해 놓으셨나요?

인사상의 누적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행정 운영계획을 작년 12월 30일 자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의 기록으로는 남아있는데 누적을 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이제 입사를 하면 평생직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실적을 냈을 때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적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평생동안 이런 성과를 높이는 일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시스템으로 아주 구축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적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적심사를 하게 될 때 대략은 주변에서 아니면 상사가 이렇게 공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스스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왜 자기도전 포상제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도전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이런 성과를 진술을 해서, 진술? 성과를 이렇게 도전해볼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적극행정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규제개혁에 대한 제안을 그게 도나 중앙에서 법령이라든가 규제개혁이 돼서 주민들의 피부로 와닿은 게 확인이 되면 관련 조서를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써서 인사위원회 공적서를 써서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공적에 대해서.

네, 누구든지 자기 공적에 대해서는 쓰라고 하면 조금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그렇게 적극 발굴해서 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스스로도 자기 공적에 대해서 나는 이런 공적이 있다, 이런 성과를 높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줘서 주변에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성과를 높이는 데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이럴 수 있도록 그런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체계시스템도 좀 마련해 주셔서 성과를 높이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도 해야지 되겠지만 처벌보다는 강화 위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공무원들 개개인이 자기 실적도 높이고 또 시에 이런 적극행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업무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소통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등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화 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열린시책협의회, 시정모니터 운영 등 열린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대에 부응하는 충주 아카데미 운영과 찾아가는 민생현장 방문을 확대하겠습니다. 34쪽, 민간단체 협력 강화 및 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는 8개 단체 55개 사업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해서 각 급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서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을 지속 운영하고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교육과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상생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충주의 미래 비전인 중부내륙권 신산업 도시 구현을 위해 우량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품격있는 도시 조성 등 네 가지 전략적 이행과제를 정해서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새로운 미래산업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8쪽, 합리적 예산편성 및 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주차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입니다. 2021년 정부예산 확보는 금년도보다 10% 높인 7,110억 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주요 확보대상은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충주 복합체육센터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순기에 맞춰서 긴밀한 공조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0쪽,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에 18개 도시, 국외에 7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 도시와 교류는 축제 상호방문, 주요시책 공유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체육, 경제, 문화 부문에 대해서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지역현안 분야에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진단 분석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시정성과 향상 및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부서업무 자체평가는 정확한 평가와 그 결과를 환류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통계 작성과 다섯 건의 법정통계조사를 통해 정책수립과 시민생활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인구정책 기능 강화입니다. 시, 유관기관, 기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대비를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교육, 반복 훈련 등을 통해서 재난대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5쪽, 민관협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및 재난취약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특법 대상시설 335개소,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등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하여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 4건에 289억 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단암지구 등 3건이고 계획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0억 원이 소요되는 단월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최근의 자연재난은 규모가 대형화되고 예측이 어려운 특징을 보여서 재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재난유형을 분류하고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제도에 적극 홍보로 주민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8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편익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순회교육이나 야간, 일요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율방범대 등에도 긴밀히 협조해서 시민의 재산 보호와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톡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7월에 개설한 충주톡 운영은 가입자 수가 1만 700여 명이 됩니다. 복지, 평생교육 등 시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의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서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종합알리미 서비스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시민 정보화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층별, 단계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프라가 스마트폰에 맞춰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노인층도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활용 교육을 늘려나가겠습니다. 51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범죄예방 향상입니다. 올해 방범용 CCTV는 총 70개소에 140여 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장비 73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에 CCTV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고젝터 설치사업을 통해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행정지원용 드론시스템 구축입니다. 드론의 활용범위가 공공분야로 확대됨에 따라서 드론 영상을 시정에 공유하여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드론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궁ㅂ입, 운영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 세무1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세편의 시책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102억 원, 시세 1,306억 원, 총 2,408억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도세 목표액은 감소했지만 시세는 지방소비세 신설, 건물 신축 등으로 지난해 대비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5.37%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홍보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 납세자 중심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은 전국 21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효율적 세무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납세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서 세무서에만 설치했던 신고센터를 지자체에도 설치해서 납세자는 세무서나 지자체 중에서 원하는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월 한 달간 방문신고 인원은 약 한 3,000여 명이 예상이 됩니다.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이나 사회 문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취득사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주택에 대해서 정기공시를 실시하고 있고, 6월 1일 기준으로 변동분에 대한 추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정기분에 대한 결정, 공시를 진행하고 9월 29일까지 수시분에 대한 결정, 공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재산세 등의 과세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8쪽,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체납자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현년도 부과액의 97%, 과년도 이월액의 35% 정리를 목표로 삼아서 차질없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단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분납 등으로 유도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관리, 독려하겠습니다. 59쪽,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또한 현년도분의 부과액의 90%, 과년도 분은 이월액의 17% 정리를 목표로 삼아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현장방문 납부독려,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관리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시대로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예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쪽,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맞춤형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법인세무조사 대상은 90개 법인입니다. 법인 정기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서 탈루 세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영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회계과 소관 2019 예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2019년도 예산회계 결산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민관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6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휴지를 최소화하고, 대부료 징수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와 함께 과감히 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수요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신축을 추진 중인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생활 SOC 생활형으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공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반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히 운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청사 승강기 교체 사업을 7월까지 완료하고, 주차장입구 지붕 설치 등 7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청사 시설점검과 소방훈련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청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연납과 공용차량 보험 일괄 가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모두 읍면동 소관으로 총 6개 사업의 11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6쪽, 주덕 사락지구 용수로 정비공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기 감사를 실시한 현장으로 사업은 완공됐습니다. 앞으로 기 감사한 현장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지로 중복 포함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동절기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풍덕마을 문화생활관 리모델링공사는 지난해 11월 20일 건축물 빗물받이 4개소와 문화광장 수로관을 설치해서 동절기 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쪽, 주변환경 정비 및 건축물 내, 외부 마감에 철저를 기하라는 삼방어울림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존 측구수로 준설, 제초작업을 완료하였고 건축물 배수관을 측면우수관에 연결해서 동절기 사고 방지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숲 놀이터 석축, 수도시설 마감, 건축물 외벽 실리콘처리 내부 마감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2쪽, 신니면 청사 옥상방수 공사는 지난해 10월 24일 들뜬 부분에 대해서 우레탄 하자보수를 시행, 조치 완료했습니다. 14쪽, 개거 수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니 내용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는 지난해 10월 28일 개거 수문 홈을 일치시키고 헌치 재작업을 시행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6쪽, 엄정 미곡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배수관 연결부 시공 미비 등의 지적사항은 협착된 이중벽관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중벽관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미장 마감처리 했고 수축 팽창에 대비한 의도적인 크랙 역시 수축, 팽창 마감 재료인 실런트를 바름으로써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보시면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잖아요? 38쪽이요.

네.

이게 뭐 예산비낭비신고 접수 건수가 얼마나 돼요, 평균?

지금 12건이 지난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민원이고요.

단순민원이요?

관련 없는 신고가 5건, 이첩이 2건 해서 총 12건은 운영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

네, 단순한 민원이고, 대부분이. 또 관련 없는 신고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꼼꼼히 분석해 가지고 관련 기능에 통보해 주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충주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초청 간담회를 2월에서 6월 사이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을 초청, 충주로 오시게 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갈 수도 있고 저희가 한번 초청을 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가요?

충주 출신은 저희가 서울연락사무소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가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부시장, 국소장들이 가서 파트별로 설명도 하고 종합적으로도 설명회를 갖고 합니다.

네, 그리고 40쪽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하고 동주도시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네.

교류를 꾸준히 하시고 계시나요? 이 시하고?

국내 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40쪽에 국내 자매결연도시하고 동주도시.

네, 우리가 이제 영등포나 부안 같은 데는 광진구가 있잖아요, 3개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저희는 농축산물, 축산, 농산물 직거래장터나 우리 직원들이 시책 이런 거 공유도 하고 축제도 이렇게 상호방문도 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주도시는 고을 ‘州’자, 전국적으로 있는 기초지자체인데요, 정기회, 상하반기로 단체장, 부단체장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참석하고요. 또 실무회의까지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1쪽에 로고젝터 5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한 대 설치가 얼마 정도 들죠?

한 대는, 저희가 로고젝터 50대를 하는 데 1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1억이요, 총 사업비가 1억이요?

그리고 비상벨은 1억 1,100만 원 봐서 총 2억 1,100만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이거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잘되고, 지자체 우수사례라고 통보가 온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걸 너무 한번에 많이 해놓으면 빛에, 공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50개소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이거를 해놓으면 좀 어두운 데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그래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범죄자들도 범죄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으면 비상벨이 있다는 게 표시가 되니까.

네, 58쪽에 보면 세무2과 소관에 보면요, 지금 체납액하고,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게 충주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게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각 시군하고 비교해서요?

네.

거의 비슷하고요.

비슷해요?

네, 저희는 지방세를 한번 부과를 하잖아요, 도세하고 시세가 나눠지는데, 도세는 이제 취득세 같은 거, 취등록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됩니다, 대부분.

네.

우리 시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거 있잖아요, 부과를 한번 하면 한 80~85%가 들어오고 저희가 직원들이 또 독촉장 하고 계속 노력하면 한 10~12% 정도면 96~7%가 되고 매년 3~4%정도는 체납이 돼요, 이월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각 시군이 거의 마찬가지고요.

비슷하나요?

네, 저희는 여기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체납액이 많은데, 한 40억 정도, 이게 국세청에서 사후에 부과통보를 해줘가지고 기업체가 부도나고 폐업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데 저희도 그걸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것은 또 압류를 해가지고 후순위니까 받기도 좀 어렵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을 염려가 돼서.

이번에 그래서 세무 1,2과 부과하는 세무1과하고 징수하는 2과가 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협업할 건 협업하고 아무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47페이지에 보시면요, 한 2주 전인가, 지진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외대피장소가 38군데가 있는데요.

지정은 해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피소 표지판도 해놨는데, 그러면 확대를 좀 하겠고요. 수용을 한 33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수용능력은 되는데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표지판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 보시면 충주톡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본 의원이 보고를 듣기로 12월 달까지 한 1만 명 돌파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요즘에 주춤한 것 같아요, 좀 홍보를 더 해서 지금 지진대피소 같은 데도 이런 충주톡이나 이런 걸로 홍보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그런 홍보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입자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의 운영관리인데요,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차계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사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민들한테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따오잖아요.

네, 저희 시가.

오히려 관에서는 모범이 되지 못하게 지금 본청에는 한 대 쓰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구입한 건가요?

아뇨, 지금 전기차가 11대가 있고요.

지금 본청에는 한 대로 돼 있거든요?

네?

본청에.

아닙니다. 저희가 전기차는 지금 11대가 있고 수소차가 1대 있고 올해 2월에 전기차 해서 총 13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본청에 1대, 사업소에 1대, 읍면동에 8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번에 2월에 또 추가로 한 대 구입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13대가 돼 있고 올해는 승합차 교체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엔 4대 정도 있는데 다 전기나 수소차로.

네, 좀 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알겠습니다.

친환경차로다 교체를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52쪽 행정지원용 드론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심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드론을 전부다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하실 거면 드론팀의 전담팀으로 둬서 차량운용이라든가 드론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군데서 몰아서 해야지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돼 있으면 관리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드론을 구입을 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드론활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활용도가.

맞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하고 산림과에 3대씩 있는데 거기는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거기는 산림과 같은 데는 산불진화에 적극적으로 쓰고 산지전용 개발현장도 봐야되고, 사후관리하는 데, 허가민원과도 사람접근이 어려운 데 그걸 써요. 그리고 또 인허가를 하려면 위에서, 하늘에서 좀 큰 윤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속 필요하다고 해서 3대, 3대 해서 운영을 하고 이번에 올해 추가로 2대 구입하는 것은 풀관리 성격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필요하면, 농지실태조사할 때 활용하면 거기로 쓰게 해주고, 또 토지특성조사 하면 토지정보과, 이런 데서 쓰도록 풀관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려운 게 공군부대가 있잖아요, 공군부대가 있어서 반경 9.3km는 또 항공촬영 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창구를 단일화 해가지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63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에서 보면요, 수의계약총량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수의계약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차게 되면 면허를 빌려서 하시는 업체들이 대부분 많고요. 또 특별히 상하수도 철콘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상하수도 대행업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대행업소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대행업소가 있고 면허만 갖고 있는 대행업소가 있다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급할 때는 적기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실제 상하수도 대행업체도 정비를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업체한테만 일을 하게끔 줘야 되는데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일 안하고 면허만 걸려있는 업체가 받아가지고 일은 다른 데다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상하수도 같은 부분도 금액으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철콘이나 상하수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거를 회사에 묶어놓다 보니까 수의계약총량제를 교묘하게 이용해 갖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3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하려고 다른 업체 이름 빌려서 하는 데가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면허만 갖고 있고 일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공사가 배당이 안 되게끔 이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총량제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38쪽에요,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읍, 면, 동으로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밀집이 돼서 인구가 많이 있을 테고, 또 면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인구보다는 면적이 크고 작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 분포해가지고 지역마다 다른데, 우리 국장님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지역으로 인원이라든가 면적비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등등 뭐 이런 거 해서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예산 전체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시책도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굳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읍면동에서는 연말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예산편성단계에서 각종 간담회, 지금 단체별로 간담회도 통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에다가 홈페이지에 팝업창도 운영하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95년도부터 읍면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면이 크고 면적도 크고 영농 소규모 사업이 많이 있는데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면서 각 읍면지역에 이제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이 되는 거를 쭉 보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집행부 각 부서에도 누차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면적이 크면 인구도 많을 테고, 동지역 빼고, 동도 물론 면적이 크면 또 인구가 많고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또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정주여건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쪽에 민간단체협력 및 육성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민간단체가 자치역량강화, 그리고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그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진행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사업을 조금 시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 부서 직원들에게 좀 부탁을 하셔서라도 민간단체 스스로 어떤 스스로의 정체성과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효율성이 좀 미비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더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정이나 내지는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개 단체, 55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건건이 분석도 해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좀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신규로 발굴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우리 충주시가 이번에 최근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열영상 카메라를 보도에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세 번째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국장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시민들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충주시에서 이번 어려운 기간 안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화회관에서 있었던 한번 총회는 그때 4,000명 정도가 문화회관 내에 이렇게 밀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서도 전체적으로 우왕좌왕, 그러니까 통제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진짜 위험한 시기에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본 의원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물론 계획이 돼 있고 그렇게 됐어도 국가적 재난사항이 됐을 때는 시에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안전관리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이게 무슨 상위법에서 물론 바뀌어야겠죠,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위험한 시점에 관리감독이나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좀 확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우선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행사 관련돼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해외에서 발생이되면 매뉴얼상 주의, 처음에는 관심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유입이 되면 주의단계, 그리고 지금 제한적으로 전파가 되면 경계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계단계에 있고 더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심각단계로 가는데 우리 시는 경계단계에서 재대본 미리 운영하였고 시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몇 번을 거쳐 했습니다. 했는데 방침을 우리 시 전국단위 행사는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단위 행사는 안 하는 거로, 그래서 장윤정 콘서트 같은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련 근거를 대가지고 간신히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체적인 행사는 두 가지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 행사를 시민이 참여하는데, 이 행사가 민생하고 연관이 돼 있나, 돼 있으면 주체 측의 의견을 듣고 가급적 하는 거로 하는데 하더라도 위생수칙을 좀 마스크나, 세정제를 비치해 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민간행사는 거기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사장을 또 선출을 해야 되고 정기총회 같은 것 안건도 의결해야 되고, 저희도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행사조정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도시 기본기능을 유지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일률적으로 다 안 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125개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장, 프로그램 강사, 또 수강생 대표, 3자, 프로그램 별로 회의를 해서 89개는 이제 연장을 하고 36개는 임시로 연장을 했어요, 개강을.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단체행사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권고를 해도 강력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시스템 상 구축을 하라는 말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초동대처가 우리 충주시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끝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민경창입니다.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충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양질의 일자리 증대 및 품격있는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우량기업 유치, 소통 공감의 인허가 행정 구현, 지역성장기반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확대, 교통안전시설 개선, 품격있는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의 적극 추진 등의 전략목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쪽부터 8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40억 원을 발행하여 금년 1월 말 현재 약 36억 원을 판매한 충주사랑 상품권을 금년에 선불식 카드형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90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현재 78개소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 중이며, 금년에 일자리 창출지원 등 9억 8,600만 원의 재정지원과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 운영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홍보강화로 자생력을 확보케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91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19년에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등 57개 기업, 1조 7,895억이라는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습니다. 금년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또 타 시군 노후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 및 방문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별 담당 매니저를 지정·운영하여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투자유치 자문회의, 간담회 및 팸투어, 그리고 각종 포럼 및 박람회도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투자 예정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 제안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기업과에 노사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인 단체 간담회, 찾아가는 기업친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통근버스 지원, 산업단지 방역소독 등 선제적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획득기업 지원, 수출보험료 및 신용보증료를 지원하고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으며 기업 생생정보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3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노사민정의 협력으로 서로 상생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노사관계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대화 체제로 구축하겠으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 주민이 협력,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등 노사 화합행사를 지원하겠으며,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노사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노사평화위원회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분쟁이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과 노동전문가가 연계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파트너십 촉진회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쓸만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로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만족하는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실적 목표제 운영,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취업 역량교육 등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구인 구직의 날 운영 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취약 계층 생계보호 및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 생산적 일자리 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정부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5쪽, 젊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특성화 시장 육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중앙어울림시장 주차장 확장 등 5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1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민간보조사업 10건에 1억 8,600만 원, 그리고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에 9,600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10억 원을 투자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고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 490개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관아골 청년몰 광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성내동 360번지 일원에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소공연장,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입대상인 8필지 380㎡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7월에 건물철거 등 본격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97쪽, 시민 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19년 민원처리 현황은 총 9,259건이 접수되어 9,212건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47건은 부적합 사유로 불허 또는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공정, 투명을 기본 이념으로 직원교육, 읍면 건축신고 모니터링 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해빙기, 장마철 그리고 동절기는 물론 수시로 사전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대규모 허가지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지는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재난 재해대비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9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1일 이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111개소의 우선해제시설을 폐지하고 2019년 12월에 미집행시설 106개소를 폐지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686개소의 정비를 위해 2019년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 관리부서와 정비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 선정 및 도면정비를 하고 금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0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제도로써 개발수요가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교현·안림동 지역 약 2.4㎢를 대상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2월 중 용역을 시행하여 입안서 작성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01쪽,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면 역사 개통과 관련하여 소재지의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정주기능 향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살미면 소재지 약 20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2월 용역을 시행하여 입안서 작성,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2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림동 일원의 47만 6,000㎡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9년 5월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시행자인 LH는 2019년 7월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5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산척서대 소하천 등 4건에 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그리고 사전설계검토 심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동 고든골 소하천을 준공하고, 기타 사업은 연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중앙탑 원동소하천 등 3개소이며, 용역기간 18개월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기관 협의, 중앙부처 사전실시설계 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05페이지, 고속교통망 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7.8km에 7,952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현재 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충주구간인 2, 3구간은 2018년 6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보상 55%, 공사 7%의 공정률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4공구는 금년 상반기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노은~북충주IC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북충주IC에서 노은 구간 3.6km, 약 36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 현재 65%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행청인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0쪽까지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동량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2018년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68%의 공정률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 계획기간이 내년도 3월인데, 약 3개월을 앞당겨서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 신촌~칠지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17년도 4월 달에 착공하여 현재 91%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릉공원 구간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3월에 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이거는 금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직동 발티~재오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82억 원을 투자하여 호암동에서 재오개까지 4.6㎞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호암동에서 발티까지 3.4㎞ 구간은 개설이 완료되었고 잔여구간 1.2㎞ 구간 중 터널 330m를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즈막재 약막삼거리, 그리고 안심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3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0.6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문화재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올해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림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도로에서 충주역 간 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9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착수하여 2025년 충청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4쪽까지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52건 중 26건이 원활히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9건이 설계 중이고 17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군도 및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촌 도로망 확충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소태 복탄군도 확포장 공사등 4건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대소원면 영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4건은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은 총 10건으로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3건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신니 산청~화석 간 도로 확포장 등 6건은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중앙탑면 원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 도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시민 및 충주를 방문하는 외부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주요도로 319개 노선 879km와 교량 204개소에 대하여 연중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주요 도로변 차선도색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로 보안등을 LED등으로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으로 LED 가로, 보안등 신설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310개소, 가로등 4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목행대교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등 유지관리, 또 선로보수 및 제어함 정비, 감전보호대 설치 등 유지관리에 4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19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적시 적소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3월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10월에 마을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시설개선과 시내버스 승강장 승하차 도우미를 배치하고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택시를 운행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수소전지 저상버스 4대를 구입하여 시내 순환노선에 운행할 계획이며 현재 보상 중에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본격 착공하겠습니다. 120쪽, 고속철도 교통시대에 대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선 고속화에 따른 달천 구간 선형개선과 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는 충주역사 신축 관련 총사업비 증액 문제와 그리고 기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동충주산단 지선연결, 충주~원주 철도 계획 등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발주한 “고속철도 교통시대에 대비한 충주의 발전방향 용역”은 금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선 달천 구간 선형개선, 충주역사 신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과속카메라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며 노인보호구역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공군부대 앞 사거리를 원형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고 안전속도 5030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구조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교통정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상황 정보 및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교통정보 카메라, 도로전광표지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교통정보 카메라 10개소 교체 그리고 도로정보표지판 5개소 교체, 버스정류장 2개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고 62대의 단말기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입니다. 123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12개 노선에 고정형 CCTV 47대, 차량이동형 4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간대별 단속 탄력구간 운영 등 주차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시가지인 서충주 일부에 주정차단속 민원이 증가하고 또 일부에서는 단속을 좀 중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좀 단속요청과 단속중지 민원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단속 민원이 많은 지역에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고 불법주차 차단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면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2개소 2,547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노상주차장 7개소 그리고 공영주차장 6개소 중 3개소 그리고 내집주차장 확보지원,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3개소는 설계 및 보상 중에 있으며 도심주차장 9개소는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노상주차장 5개소, 공영주차장 3개소, 임시주차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도심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분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2019년도에 무보험운행 사건 238건이 발생하여 222건을 처리하고 16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59건이 발생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무보험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고 또 무보험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26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및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단지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10세대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대상지는 소태면 양촌리 송곡마을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살미면 공이2리 마을과 산척면 상산마을에 마을당 2억 원을 지원하여 다목적실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28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최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2%인 저리로 농협대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는 동당 200만 원씩 15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기후에너지과의 스레트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가면 금병마을에 2021년까지 21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정비, 하수관 정비, 주택정비 등을 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한 후 8월부터 본격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상위 45% 이하인 가구에 임차가구에게는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3만 9,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1,241만 원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임차가구 약 5,600가구 그리고 집수리는 19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지정게시대 65개소, 행정게시대 12개소, 가로등 현수기 1,034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불법광고물 46만 5,000건을 단속하여 287건의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광고업체 정기교육,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추진,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32부터 134쪽까지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2017년 지현동, 2018년 문화동, 2019년에는 교현·안림동과 수안보가 추가로 선정되어 총 5개 지역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내·성서동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성내·성서동 일원에 국비 9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우체국을 리모델링하여 문화, 창업, 재생허브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청년 플랫폼 조성 및 청년가게 4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 중인 교육청 부지에 읍성광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영주차장 3개소를 상반기에 조성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및 이야기길 조성사업 그리고 사과뮤지엄의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년 7월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 통합 디자인 마스터플랜과 안전한 보행길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빈집수리, 커뮤니티 쉼터, 안전한 보행길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4쪽, 수안보 및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2억 원을 투자하여, 온천관광 특화사업 및 문화관광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왕의 온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주거밀집 지역 내 생활SOC 시설정비 및 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금년 상반기에 활성화 계획 승인받은 후 편입용지 보상을 착수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본계획인 전략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국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 활성화지역 선정, 세부전략 도출하여 시민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문화특구 조성”에 8억 원을 그리고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에 5억 원을 그리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관학협력 디자인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디자인용역, 디자인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발생 다발지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시민 중심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은 물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있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및 정주여건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등 7개 사업지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니면은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동량면, 수안보면, 산척면, 노은면과 소태면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중앙탑면은 기본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3억 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기 추진 중인 엄정면 탄방, 산척면 도덕, 앙성면 하남마을은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긴들권역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량면 용대, 개천안, 수안보 그리실, 중앙탑면 갈마, 산척면 덕해, 신니면 방추마을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지구인 향산리 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은 총 7개 사업 20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지적을 받았는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19쪽,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몰 나동 입구에 인터로킹을 수평을 맞춰 재시공을 완료하였고 건무사이의 틈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콘크리트로 마감처리 하였습니다. 가동과 나동 건물 사이에 집수정을 추가 설치하는 등 2019년도 11월 달에 모두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동량 한봉제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먼저 도로입구 경사면 파손 부분은 콘크리트로 보수 완료하였고 도로의 크랙부분은 커팅 후 충진재를 보강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배수구 덮개가 수평이 안 맞고 흔들린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수평맞춤 및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조치 하였고 조립식 수로관 시공 불량 부분은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수로관을 철거하고 노견토 정리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잇돌 마감 미흡한 곳은 보수보강을 완료하는 등 지난 12월에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수안보교 옆 데크 난간이 흔들리고 파손된 부분은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데크측면 및 바닥도 오일스테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하천 내 오수관 맨홀뚜껑은 볼트로 고정하였고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즉시 완료하였으며 또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목교 철책구조물의 일부 도장이 벗겨진 부분과 파손된 부분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변 전기선 방치 부분도 제거조치하는 등 12월에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교량 하류구간 미공사구간에 대한 준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12월에 준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혜성학교 맞은편 안락교 공사입니다. 교량교면을 향후에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은 포장교체시기가 도래할 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겠으며 도로 경계석이 갈라졌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10월에 갈라진 부분을 커팅 후 보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앙성지당~삼당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변 배수로 경사가 맞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 10월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 법면 유실방지를 위해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약 100m 길이, 높이 2.5m 구간에 법면 부에 씨앗뿜어붙이기 및 거적덮기 공법으로 녹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9페이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적이지만 심각한 경기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충주시의 우리 대책 보니까 이자지원을 조금 늘리는 거하고요, 상품권 발행, 살 때 매입을 할 때 할인금액을 높이는 것 그리고 구내식당을 한 달에 2번 정도 강제 휴무를 시키면서 주변 식당들의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이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발빠른 대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자비용이 3년 동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자, 이제 대출 발생을 하면, 그럼 18년도에는 1억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리고 19년도에는 2억이 세워졌고요. 그게 이제 18년도에 대출하신 분이 19년도에 또 대출이 이어지고 19년도에 또 신규대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1억, 1억 해서 이제 2억이 세워진 것 같고요. 그럼 20년도에는 3억의 예산이 원래 세워져야 되잖아요?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근데 이번에 예산 세워진 거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총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5,000만 원 정도, 지금 5,0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좀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3억 정도 원래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원내용을 보니까 이자지원을 2%에서 3% 정도로 더 높인다고 신문기사에 나와있네요?

네, 2%에서 3%로 좀 높일 계획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입안을 내서 조례개정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이자지원이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단기대책은 아니네요, 지금 이게.

아니, 그거 때문에 확대 시행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조례 입법법예고하고 또 조례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나면 상당히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서 그런 장기대책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3%까지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3%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뇨, 한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시적이라면.

아닙니다, 신규대출하는.

신규대출만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18년도 19년도 대출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일정 기준이 없다 보면요, 좀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대출 분부터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사업자들의 현황도 좀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3%로 늘리고 또 100억까지 금액을 올리면 재원이 더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네, 조금 더 들어갈 거로, 당초에 3억인데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2배 정도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두 번째로,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금 8%까지 할인을 해준다는 건데, 조례에 보니까 10% 이내라서 8%까지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로 정하셨나요, 아니면.

예, 그것도 한시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반대급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품권은 조례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스템정비만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도 몇 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좀 이렇게 다독거려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정책이고 선제적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까딱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도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2페이지에 보면요,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도시재생사업을 이쪽 부서에서, 과에서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감이거든요?

네, 12월 달에 완료입니다.

올해 마감인데, 지금 우체국 리모델링 사업 설계가 다 완공이 됐나요? 완료가 됐나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제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직 다 안 됐죠?

네.

설계가? 그래서 이게 설계가 나오고 올해 리모델링까지 완공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엄청 촉박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구)우체국 자리는 한 2월경에, 2월 달에 설계 완료를 하고 10월경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읍성광장 주차장 정밀발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정밀발굴을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던데, 며칠 전에 자문위원회 뭐 하시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일부 연못추정지가 지금 발굴이 돼서 연못추정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좀 판단을 해서 향후 계획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청, 이것도 182억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2억이 들어가서 정밀발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발굴작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체되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게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발굴,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엊그저께 마지막 현장에서 위원회를 했고요. 최종보고가 문화재청 협의, 심사 끝나고 최종보고가 될 겁니다. 그것도 2월, 아니면 늦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올해까지라서 하여튼, 서두르다보면 또 사업이 부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여튼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뒤에 장에 134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재수립을 2025년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업비 3억 정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워서, 이게 먼저 좀 제대로 이런 용역이 수립이 된 다음에 앞에 있는 이런 다섯 가지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선행이 이게 먼저 예전에 되고 수안보나 교현안림동이나 뭐 성내성서, 지현동, 문화동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전략계획이 전혀 없던 것이 아니고요, 있었는데 이제 없던 부분 보완하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 용역을 할 때는 좀 큰 틀에서 충주시를 어떻게 도시재생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6페이지에 보면 청년몰 광장 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관아골에?

네.

지금 아까 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을.

보상도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지금 이제 보상을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벌써 완료했어요?

네.

아, 협의가 잘 됐나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 보상까지 완료가 됐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 때 처리결과보고서를 쭉 보니까요, 지역개발과 거에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네.

이걸 지금 이렇게 현장사진으로 해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쭉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난간 창살 고정 불량조치된 부분이랑 수목관리 및 하천 잡초제거, 이게 이 사진이 맞나요? 위치가 동일한 위치가 맞나요? 이 수목관리 하천 잡초제거 사업, 이 사진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뭐 전후사진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엊그저께 현장을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하면서 수목관리 같은 것은 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 고정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됐고 추가로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되게 심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진 상에 동일, 37페이지에 있는 것도 시공전 시공후 사진이 같은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런 것도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좀 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찍어야지 이게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37페이지 이거 앙성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뭐 약간의 차이, 각도의 차이지만 동일장소는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료가 됐다니 뭐 다행인데, 그런 것 좀 할 때는 전후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좀 찍어야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도로과 사업입니다. 도로과 올해도 사업을 보면 유독 구도심 소방시설 확충사업이 일체 다 배제가 됐어요?

네?

구도심 소방도로.

아, 소방도로는 뒤쪽에도 있습니다.

아니, 일반 소방도로 말고 구도심에 보면 말 그대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몇 군데가 그런 데 집중돼 있어요. 지현동 일대, 문화동 일대, 그런 데 차량진입이 힘들어가지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확인이 돼 있고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몇 년 주기로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체 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만 면 단위나 읍 단위는 하는데 이분들은 보면 오히려 시 내에 있지만, 구도심 내에 있지만 오히려 더 면이나 이런 데보다 더 열악하게 살고 계셔요. 도시계획이 뭐 전혀 그려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제일 위험한 게 화재입니다.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있고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체 시에서 소방도로를 이용이나 이런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너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체 그런 사업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주 구도심권, 아주 골목이 좁은 이제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데를 정비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의 보상문제, 그러니까 입구 쪽하고 안쪽하고의 그런 이해관계가 잘 이게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올해라도, 어디 한 군데라도 정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올 사업에도 일체 그게 배제가 됐거든요? 지금 몇 년째 이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올해도 이 사업은 배제가 됐어요.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제라는 표현은 좀 아니고요,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지속할 여건이 되면 저희가 노력, 어느 정도 결실이 보이면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작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137페이지 보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신니 긴들권역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 한 두 배, 세 배 정도 들어가는데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난 게 별도로 우리 시에서 인구 증가나 아니면 주민 수익향상에 도움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 자체적으로 자료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뭐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포 긴들권 그 사업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좀 성공적인 사례로 꼽혀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다시 드리냐면,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더 인구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이정도 돈을 투자했을 때 시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숙히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101쪽에요,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살미면 전철 철도가 들어가는 것은 아마 2024년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하고 뭐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앙성역 같은 경우는 내년 2021년,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아직 어떠한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미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읍면지역의 대부분 도시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살미하고 소태만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안 돼 있고 도시계획도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살미는 이제 중부내륙선역이 생기면 좀 개발 여지가 좀 많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앙성지역 같은 경우는 앙성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좀 돼 있고 역 있는 데는 관광지로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충분히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가 내년에 역사가 완공이 되면 지금 한쪽으로는 온천지구단위로 지정이 돼 있고 또 한쪽 편으로는 아무것도, 뭐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로다가 계획도 안 돼 있고 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안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되고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토지주 분들이 우후죽순으로다 건축물을 짓거나 이러면 그 역사주변 쪽이 보기 흉할 텐데, 미리 대처를 해주셔야지 좋지 않을까, 뭐 도시계획을 해주든지 뭐 지구단위를 하든지 한쪽 편에서는 그렇게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가 온천지구단위로 돼 있는 곳은 시에서도 강제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은 부분만이라도 일부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로 검토를 지금 해서 만들어줘야만 건축물을 지을 때도 거기에 맞게끔 짓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지금 개발추이 등을 좀 봐서 저희가 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이 되면 바로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역사가 완공이 되기 전에 지구단위가 돼서 건축물을 짓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도시계획에 맞게끔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의원님? 함 의원님 끝나신 건가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입니다. 충주의 신산업과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전략국은 국가적 이슈인 수소경제와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대 산업을 축으로 하는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건설 노력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6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래자동차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신에너지기반 지능형 수송기계 첨단소재 부품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는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수송기계와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도시 내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생산을 위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관내에서도 수소의 생산 및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기업이 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 육성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해 한국교통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사업은 사업의 마지막 해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준비하겠으며, 링크플러스사업과 연계한 승강기산업은 도와 협업하여 우리 시 신산업의 하나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계획인구 3만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동주택 9개 단지에 6,780세대가 조성되었고 올 1월 말 현재 6,224세대 1만 3,542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충주대소원초·중학교 개교, 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속버스 운행 등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 서충주 신도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척면 영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에 약 42만 평의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1,840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에 착수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주시 동북부권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에 약 53만 평의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등 4개 사가 2,875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부품 기업 등을 집적화하기 위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빈틈없는 준비와 사전절차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상반기에 단지조성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거점 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한편, 산업단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기업을 적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및 생활인프라 증가로 사업비 217억 원을 투자하여 5,500t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단계 처리시설 용량의 90% 정도가 유입되고 있어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에 총 2,093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이용계획 개편, 기반시설 정비, 편의시설 증대 등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생 및 재생시행계획 용역중으로 2022년까지 설계 완료 후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까지 완료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대소원면 본리·완오리 일원 약 68만평 규모로 조성 예정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2019년 10월에 예타당성조사 대상지로 확정되었고 11월 KDI 현장 방문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여 입주 의향 기업확보를 위해, 지난해 전직원이 출장하여 214개 업체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았으며, 올 2월 실시예정인 설문조사에 대비 입주 의향 기업의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충북도,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바이오헬스 기업 유치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 제약산업단지인 향남단지의 입주업체에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 의향 바이오기업들 담당자를 지정,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가산업단지 홍보를 위해 충주팸투어, 바이오산업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바이오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269억 원을 투자하여 수안보면 야구장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하여 올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병원개설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에 개원하여 수안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충주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인식개선사업으로 돌봄문화 교육,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동물보호 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국장님하고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몇 가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오늘 사업추진 계획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충주 생활기반시설 용량은 인구 3만 6,000명이 합당합니까? 용량, 하수용량하고 상수용량하고 지금 맞아요?

당초 승인이 났을 때에 기반시설의 용량하고요,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초에 15% 정도가 남는다고 했어요, 3만 6,000명 했을 때, 그렇지만 하수는 지금 많이 남아있고 상수가 좀 모자란데, 지금 상수가 모자란 이유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블록형 단독주택부지가 있었어요, 거기가 LH에서 공동주택으로 LH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만들어서 한 300가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때가 한 7년 전, 8년 전에 주민들은 가구수 해지를 요구했었는데 그당시에 생활시설 기반용량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LH의 블록형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을 시하고 협의, 아마 충주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LH 자체적으로 뭐 예비타당성검토를 했다는데 그럼 시에서는 생활용수시설이 부족하다고 한 반면에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300가구를 증가를 시켰어요. 주민들은 또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럼 거기도 했으니까 용량이 남으면 가구수 해지를 더 해줘라,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85㎡이상 짓게 돼 있습니다. 약 한 50평 이상 짓게 되겠죠? 여기가 요즘은 아파트가 작게 나오니까 큰 아파트가 안 나가니까 이 아파트에서 변경을 요구했어요, 충주시로. 25평 정도로, 그런데 사실 동광 오드카운티는 맨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동광 오드카운티하고 바로 있는 아파트 두 개는 50평 이상, 85㎡ 이상으로 도시계획 아예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딱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돼 있는 아파트를 충주시에서 25평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25평 이하로 해서 100세대가 또 증가를 했어요. 지금 잘 팔렸겠죠, 50평이 안 팔리다가 건축을 안 하니까 물론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서충주 발전을 위해서 개발 차원에서 그 업체의 요청을 받아줬는데, 그 밑에 아파트가 또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여기도 물론 85㎡이상입니다. 여기도 만약 똑같이 25평, 동광 오드카운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충주 신도시가 첨단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 또 메가폴리스가 있는데요. 당초 설립될 때 어떤 승인이 난 사항대로 그대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또 그중에서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용도변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서충주 신도시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가 난, 변경승인이 난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 또 메가라든지 그쪽에도 추가 개발되거나, 지금은 용수는 아직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개발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생활용수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법현산단 아니면 주위에 이제 추가적인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생활용수가 더 공급을 하면서 어떤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단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일관성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당시 지구단위변경이 10년 전에 했으니까 시민에 맞게 바뀔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가구수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용수가 부족하다하다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 똑같은 서충주에 있는 동광 오드카운티는 100세대가 증가하고 똑같이 단독형 블록주택을 갖다가 공중주택으로 용도변경까지 해가지고 200세대가 증가, 총 300세대가 증가를 했어요.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없던 300세대가 증가를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변경을 해줘서.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기반시설 용량이 3만 5,000명, 그때 15%가 남았다고 했으면 그 15%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요청을 한다든가 지구단위변경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놓고 이런 아파트나 큰, 뭐 이렇게 들어오면, 300세대는 시에서 해주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하고 일관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다 대놓고 또 있다가 한 군데서 또 그걸 문제를 삼겠죠, 동광 오드카운티를 85㎡에서 25평으로 변경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줘라, 이렇게 되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시에서는 또 해줄 겁니까?

근데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시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또 승인권자들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행복주택이라든지 동광 오드카운티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자가 변경승인을 신청을 한 사항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여태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됐지만 어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혜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산업단지에 추가개발과 아니면 서충주 신도시 전체에 생활용수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충분히 저희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하시는 얘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충주시 미래의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서충주 신도시에 이 도시가스의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역이 나와서 앙성 쪽에서 다시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한다는 발표가 있었던데, 그런 일이나, 그리고 원래 충주에 서충주 신도시 3만 명이 맨 처음에 기본으로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다보니까 지금 이런 기반시설 용량이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가 계획대로 했던 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왔다는 거는 우리 시가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3만 명으로, 시민들이 4만 명, 5만 명 온다면 2만 명은 용수 기본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거기 그에 걸맞게 용수도 더 증가시키고 하수도 증가시켜서 충분히 정주여건을 갖다 좋게 해줘서 서충주 신도시가 커짐으로써 결론적으로 충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정재성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와 그리고 외지인구 유입을 촉진한다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감사한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다소 조금 희망적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서충주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했었던 2017년, 18년도에는 인구가 좀 급증한 상황이었지만 작년 19년도에는 조금 주춤했었고 특히 호암택지 입주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2020년 추진계획을 보면 인구증가에 따른 정주여건 확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많이 우리 서충주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호암택지 입주 이후에 인구유입이 주춤하고 있을 뿐더러 최근 2년 이상 부동산 가격은 제자리 내지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유입이나 내지는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기 위한 혹시 복안이나 대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복안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국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서충주에 와서 정주를 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어떤 문화생활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일단 단계적으로는 하고요. 앞으로 산업단지가 추가로 국가산단이든 이렇게 입주가 되면 더 서충주 신도시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좀 원래 계획대로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기를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서 제시된 사업들이 성공리에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로 압니다마는 현지 주민들은 조금 더 시설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시설로 재계획됐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서충주, 특히 중앙탑 쪽도 그렇고 대소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신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SOC 생활기반이 많이 부족합니다. 충주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거기 새로 신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점 좀 인지해 주셔서 우리 서충주 주민들이 좀 더 살기좋고 행복한 고장으로 삼아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또 교육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서충주 신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걸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복지민원국 업무 추진 방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수 시민의 혜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충주시 보훈회관은 지난해 9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3%이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 등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저소득층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올해 저소득층 주민에게 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생계,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복지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입니다. 생계곤란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으로 읍면동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25개 읍면동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로 지역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 보호체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위기가구 돌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적 자원망입니다. 1,800여 명의 인적자원망을 풀가동하여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건립 중인 동부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199억 원으로써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4월 설계 공모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4,329명에 146억 1,100만 원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보장과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노인, 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돌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9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18억 4,100만 원을 투입,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시 등록 장애인 1만 3,441명에 대하여 자립 및 일자리를 지원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 325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9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경로당 신축 등에 43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및 입식 테이블, 의자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0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하여 취,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 캠페인, 다중이용시설 불법 카메라 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아이양육 환경개선으로 여성들이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11개 청소년 복지지원사업과 9개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청소년의 한마음예술제, 진로공감축제 등 청소년의 재능과 잠재적 역량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18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정착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숨&뜰 건립, 진로체험 프로그램, 어린이날 큰잔치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아동친화도시가 정착되고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운영지원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수요에 맞는 연령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료민원상담실, 시민행복콜센터 및 야간민원실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원인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186쪽,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연 2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며, 또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고 상세주소 부여와 안내판 제작, 설치 및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전개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8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목변경 원스톱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화 및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등 전산화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올해는 금가금병지구 외 3개 지구, 1,103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신청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시민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상담실 운영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투명한 부동산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사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31만 1,503필지에 대해서 조사, 결정하게 됩니다. 5월 29일 결정, 공시되며 현재 과세대상지 2,000여 필지와 토지이동된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를 일정에 맞추어 조사하고 있으며,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외식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시설 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 및 영업자의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인허가 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주의 안전식품 제공 등 위생교육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96쪽, 위생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화재, 폭발, 붕괴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제도로써 영업규모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업소 1,11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을 통해서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 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근절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및 위생지도 활동 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서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생평가, 환경개선, 친절서비스 강화, 위생용품 수거검사 및 점검 등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먼저 페이지 수는 169페이지고요,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국가유공자들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우리 보훈회관 신축해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죠?

현재 신축 중인 보훈회관은 주차 면수가 20면을 설계상에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저쪽에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지금 16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6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 6면은 상가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보훈회관 측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수보다는 배가 됩니다,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축하는 부분에서 20면, 20면이라고 지금 주신 거죠?

네.

답변을 20면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네.

거기 지역 특성상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또 그 옆에는 복지회관이 있고요, 그 주차를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지금도 주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쪽이? 지금 이걸 기본설계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보훈회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직원 분들이나 단체회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 저기면 충분하게.

보훈회관 내에서는 회의나 아니면 어떤 행사진행은 안 하시나요, 아예?

거의 외부행사는 나와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고요, 회의도 자체 내부적으로다가 거의 각각의 9개 보훈단체끼리 상호협의 하는 그런 회의가.

지금도 현재 위치해 있는 쪽에는 주변 상가지역이라서 지금 아예 주차가 뒷면에 있지만 이쪽으로 옮기면, 주변에도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20면 가지고 과연 소화가 가능할까, 그런.

현재 부지면적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좀 저기 있는 것은, 야간에는 이제 개방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낮에 일과시간에는 또 보훈회관의 직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님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무리가 없을 거로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한번 주변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365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내에 민원발급 창구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면 지역에 아홉 군데, 그다음에 동 지역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인발급기가 미 설치된 부분에서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는 부분은 아닌데 불편한 것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인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민원의 종류라든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미설치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한 건데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민센터에는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거를 4월 1회 추경에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이거를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왜냐면 지금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민원실에서 발행 못하는 민원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발급기에서는 발행이 되지만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이 안 되는 민원서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팩스민원으로다 처리를 하고 있고.

팩스민원이면 민원인이 그 팩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적 낭비가 또 있거든요, 이게 민원이거든요.

하여튼 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당 설치를 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설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고요, 음식문화 위생과 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가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이제 입식테이블로 교체해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일부 경제기업과랑 중복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보조금 자체가 지원금액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충주시에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다 도의 구입 보조가 있든 국비보조가 됐든간에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때 똑같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보조비율하고 시민들 자담비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부서에다가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신청자의 보조금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200이고 위생과는 1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차이도 상당히 큰 겁니다. 어느 부서로 일원화 해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동일하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저희가 자담비율을 맞춰가지고, 경제과하고 맞춰가지고서는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요,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이 있는데 매년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예산은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기준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이내는 재지원이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3년 동안은 안 주고.

네, 동일제품.

근데 전체 지금 우리 경로당 수가 544개요?

544개.

544개소가 전체 대상이네요?

네, 대상은 전체로다 두는데 기 3년 전에 지원을 받았던 것에 재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거는 각각의 사업검토할 적에 제외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경로당에 화재로다 발생되는 부분은 예외로 둬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 화재나서 지원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품을 신청할 때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일괄적으로 장의자라든가 그런 어떤 품목을 정해서 일괄 많이들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우선 각각의 경로당에서 지원물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부서에서 저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뭐 웬만한 물품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들,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지금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작년같이 장의자라든가 일괄해서 지원해서 하는 품목은 없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 동네에서 전화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물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의자라든가 이런 운동기구는 들어갔잖아요, 안마의자 같은 거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TV 쪽으로 많이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전자제품이 한번 구입을 하면 최소한 10, 잘쓰면 20년, 이렇게 쓰는데 3년 지나서 이제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냥 고장나지 않았어도 신청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품목도 좀 넣어서 신청했을 때 접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정재성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사업지구별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분명히 주민 갈등의 여지가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한 어떤 주민설명회 차원에서의 예상되는 주민갈등 해결중재안, 이런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저희들이 이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반드시 갖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옆집 땅이 얼마가 우리가 깔고 앉았구나, 또 우리 땅이 얼마, 그러는데 그 수십년 간 깔고 왔던 거를 이거를 해가지고서는 쉽게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다소 이렇게 거부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해를, 지난해까지 신니원평지구 했듯이 다수의 마을에 그렇게 크고 작은 민원은 소소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분들이 나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평생, 실은 몇십 년이 아니고 실은 평생 내땅인지 알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봉당 앞에까지 남의 땅이라는 걸 나중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분명히 두고두고 갈등의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민원을 제가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서로 배려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갈등의 여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저희 충주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경로당 운영, 경로당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544개 경로당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인원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데이터로 업데이트 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생활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개발한 거, 다른 지자체에 팔아도 될 것 같은,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 같은 예산을 다 세워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시계획 도면에 진입도로가 개설 부분이 지금 도면은 나와있는데 용역비도 도로과에 풀사업비갖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올 초에.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도 있어야 되고 거기 저희가 이제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놨어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역개발과나 도로과랑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진행을 하셔야지 이거 용역 끝나고 나서 토지매입비 용역 세우고나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올해 또 공사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계속 뒤로 늦춰지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나서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2층 회의실, 청소년, 프로그램실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저희 어르신들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9% 정도가, 우리 충주시 인구의 19%를 어르신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어르신 인구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 인구의. 근데 이 동부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인지능력 향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구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