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억 7,7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배지 제작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시를 배지로 제작하고 있는데 신규 수요가 있어서 추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간예성 발간비입니다. 인쇄비, 편집비, 우편봉투비용 등 하반기 발간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사진업무용 PC구입비로 300만 원, 또 브리핑실 TV 교체구입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간예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위원들이 월간예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 이제 뭐 지속적으로 지금 세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간부수를 축소해서 효율성을 좀 기울이자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문형태를 소식지형태를 바꾸는 거, 책자형으로. 그다음에 의정소식지하고 같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8만 8,000부를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 상반기에는 8만 3,600부로 발간부수는 좀 한 5%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더, 한 5,000부 정도 축소가 돼서 하반기에는 7만 7,500부 정도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작년보다 1만부 이상을 축소를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현재의 형태로도 충분히 시정홍보를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책자형으로 바꾸는 거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소식지하고 그것은 선거법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 발간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기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다가 계속 진행이 된다, 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많이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축소시키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1만 부 정도를 지금 축소시키셨다고 하는데 저희의 주된 목적은 축소가 아니고 좀더 보기 좋고 좀더 효율성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보면 그냥 먼 산에다가 메아리치듯 소리지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편집용역도 저희가 관내 입찰로 해서 올해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월간예성 편집위원들도 이제 재위촉을 하는, 신규로다 다시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학생들을 좀 활용을 해서 같이 변화를 시켜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대학생 편집위원이 외부위원 7명 중에 1명인데 1명을 더 대학생 편집위원을 월간예성 편집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촉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한 명 들어간 거예요?

두 명입니다.

두 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브리핑실에 TV가 없는 거를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거를 바꾸는 건가요?

현재 있는 게 낡아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계획입니다.

브리핑실에 TV가 필요한가요?

이제 생방송도 가끔씩 하고 그래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배지제작을 언제, 최근에 하지 않았나요?

이제 분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몇 년도에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되고 새로 받았던 것 같은데.

저번에, 올 1월에 했습니다.

네?

1월 달에.

올 1월이요?

네, 1월 달에 제작을 했고.

올 1월이 아니고 작년에 하지 않았나.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나요?

올 1월 달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 자꾸 분실도 되고 이래서 그런지 요구하는 부서도 많고 밖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어서 추가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작년에도 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2018년도에 제작한 거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인가에 제작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굿충주를 활용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충주시 그거를 활용하는데 밑에 충주시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 1월에는 바꿔서 했는데 이게 충주시 조례에 의하면 충주시 마크, 시마크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형태로 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그러니까 한번 제작하면 그게 디자인이 좀 꾸준히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자주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 지금 다 이거 하고 있는 게 다 다르신 것 같은데, 같나요? 조금씩 다 다른 걸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형태를 올 1월에 문구를 없애고 현재 시마크 형태로 된 거, 시기 형태로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분실했다고 이걸 또 이렇게 맞추다 보면 계속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게 특히 자석형 같은 경우가 자꾸 떨어져가지고서 소모가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비용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감사장 내 전자복사기 구비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수행여비들이 보통 다 삭감이 됐네요? 감을 하셨어요.

예, 여비들은 10% 전부다 삭감해서 전부 다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하셨죠?

예산, 추경예산, 당초 저희 현원이 17명이었었는데 임기제 변호사가 채용이 안 돼서 그 인원만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규채용이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이 500만 원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소송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적극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소송, 상대방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소송비용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들께서 하시는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책정이 되는 거죠?

개인들한테, 개인 공무원들한테 소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세워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소송이 걸리면 시에 있는 변호사가 지금 한 분인가요? 한 분 계시죠?

지금은 한 명 있습니다.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인가요? 원래.

네, 지금 한 명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채용하려고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명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다른, 외부 별도로 이렇게 변호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소송.

시 소송이잖아요.

소송이 들어올 때 시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개인들한테 소송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민형사상으로 해서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인들이 개인비용을 보전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제, 행정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개인소송비용을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한테 주는 의미랑 그다음에 시에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변호를 해주면 된다는 의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지.

그 소송을 이제 변호사를, 저희 변호사들도 변호를 해주지만 개인들한테 들어왔을 때는 외부 변호사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 변호사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 개인한테 들어온 것을 변호를 하게끔 한다, 그말씀이시죠? 지금 저희 외부 자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자문변호, 고문변호사는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지금 충주시에 한 분이요?

네.

그분들 한 건에 얼마씩 줘요? 아니면 뭐 한 달 기준으로 얼마씩 주나요?

건별로 금액이 약간, 성과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

아, 건별로도 주고 한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그건 고정으로 이제 저희 시 전체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보조를 해주고 그래서 한 33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33만 원 정도 나가고 그 건이 있을 때에는 더 따로 또 지출을.

네,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소송수과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다.

효과가 있나요? 저도 받아봤는데, 저번에 한번. 가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자문받고 이런 것도 효과가 많죠.

별 의미 없던데요? 아무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는 그게 없어요. 이거를 자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시 자문변호사한테 갔는데 별 답변을 못 들었어요, 별로 효과없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해줄 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비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3,138만 2,000원을 1회 추경에 증 반영하였습니다. 이관작업실 기록물 정리용 서가 및 물품구입비 3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업무 인건비 1,168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이렇게 편성하라는 것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수당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의자가 노후에 따른 구입비 12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전문위탁수수료 2,96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료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는데 확인결과 저희 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된다고 해서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힐링프로그램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화광장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감을 하고 직원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직원 노동조합 신규 구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 공무원노조 야영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 3,0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5월 1일 날 개최했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개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있던 1억 원을 위탁금으로 지금 갑자기 과목을 경정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저희들이 5억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실시설계결과 1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직무연찬 강사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저인건비 보전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집 현판 정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원면하고 중앙탑이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재활용센터 시스템난방비 교체비 3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스템난방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9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내충인동 대회의실 바닥 도색비, 문화교실 바닥매트 교체비 4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전마을회관 신축비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황전마을회관이 포함돼서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축하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태면 가정마을 다용도실 등 추가 신축하고 산척 정암마을 비가림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비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교재 및 소식지 단가상승분하고 여름철용 조끼 구입비, 그다음에 긴급재난 봉사지원비 500만 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특화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교훈을 삼아서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해서 취약계층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2,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과 홈페이지 개설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터 교체 사업비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시장실 프린터가 노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용 가구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서고에 응접세트가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9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비 4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집행잔액 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노조 야영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야영장비가 어떤 거예요?

텐트, 버너 이런 겁니다. 50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그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여해 주는 건데 노후되고 이렇게 분실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용률이 좀 높아요?

이용률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야영장비는 창고에 쌓아놓으면 금방 노후가 돼서 계속 써야지 오래쓰는 게 또 야영장비거든요.

네.

이용률을 한번.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쪽에 1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리모델링비 5억 원하고 교재교구비 구입비 1억 원 해서 6억 원을 세웠습니다.

6억, 네.

그중에서 교재교구비는 시설비에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해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아, 시설비에 있는 1억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일이 솔직히 마스크 생산밖에 할 일이 없었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마스크생산도 했고 저희들 열화상카메라, 이때에도 투입이 됐어요. 그다음에도 약국에도 좀 마스크 판매할 때 투입이 됐고요.

그랬는데 그 전,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좀 활동이 적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돌려서 썼나요?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감에 대한 부분은 없고 증액에 대한 부분만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뭐 자세한 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따로 이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따로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보니까 지금 추가로 4억 원이나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셨죠?

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반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추산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갖고는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또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자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잘 계산을 하셔갖고 하셔야지, 일반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5억에서 갑작스레 9억으로 늘어나면,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사전에 잘 계산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50㎡에서 665㎡로 지금 늘어났어요, 면적이?

네.

여기 늘어난 곳이 어디인가요? 도서관 뒤쪽으로다 늘어나는 건가요?

이제 이게 늘어난 게 당초에는 본관 1층이 550㎡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실쪽 별동으로 가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면적이 더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본관 1층에 하는 거로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했던 건데.

장소가 변경이 돼서.

예, 민원실로 옮기다보니까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서충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4억 5,000만 원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서충주어린이집이 24억 5,000만 원에 만들어졌고요, 거기가 이제 99명이에요. 시청 지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9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49명에 지금 1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수로 따져본다면 서충주어린이집은 246평이고 지금 시청 198평이에요. 평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돼서 이제 올라온 상황은 물론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평수가 상당히 큰 평수예요, 지금. 인원은 49명에 평수는 198평, 이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설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처음에도 어린이집이 생길 때에 많은 우려를 했지만 지금 49명에서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도 늘어날 계획은 없는 거죠?

차우에 인원을 늘리려면 별도의 공간을 신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에다 하다보면 49명, 50명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다 한 건데, 실내에 하다보니까 이제 외부놀이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실내놀이터도 조금 이렇게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도 면적이면 49명이 저기하기에는 적합한 면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49명이 보육하기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비교를 할 때는 또 다른 어린이집들이 열악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감안을 해주시고.

네, 꼭 필요한 시설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컴퓨터, 복사기 이게 올라왔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초에 공무직 복사기하고 이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공무직이 복수노조가 생겼어요.

네?

복수노조요.

공무직이 복수노조가 생겼다고요?

네, 충주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하나 있고요, 충주시청 공무직원, ‘원’ 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공무직원 노동조합, 이게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금년도 1월 23일 날 새로 발족이 돼서 사무실을 따로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복수노조가 생겼다. 단체협약, 여기보니까 단체협약을 19년도에 했다고 그러는데 1월 달에 생겼는데 어떻게 단체협약을 19년도에 했어요? 밑에 보면 설명에 19년도 단체협약을 뭐 의거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단체협약은 작년도에 기존에 하나밖에 없을 때 거기서 체결했고요. 지금 새로 생긴 데하고는 단체협약을 안 한 거죠.

단체협약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정식 협약, 그게 저기를 인정을 받은 건가요?

이제.

승인이, 승인이라고 해야 하나, 뭐 하여튼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 단체가?

사실 그러지 않아도 기존의 노동조합이 지금 이의를 제기한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 다시, 잘 안들려요, 과장님, 마이크를.

기존에, 지금 복수노조니까 두 개의 조합이잖아요.

이제 하나 생긴 거로 보시면, 네.

네, 그거까지 해서 두 개의 조합인데, 지금 새로 생긴 조합에 사무기기 사주는 것 때문에 사실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존의 공무직노조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요?

네.

어떤 거로요?

이제 여기 단체협약에 참가를 안 한 노동조합인데, 이 사무물품을 사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희한테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긴 노조에서 기존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이런,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변호사나 이런 데 알아봤는데 노조가 서로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이시죠?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협의는 안 한 거죠.

거기 새로운 노조는 몇 명이, 이게 총.

40명입니다, 새로운 노조는.

그리고.

기존의 노조는 121명이고요.

121명이고 거기가 신규가 40이다?

네.

그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새로 이쪽에서? 굳이 이게 운영상의, 뭐 공무직에서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 복수노조를 만든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파악하시고, 아직 저기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해달라고 예산을 올리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저희들이 올리고나서 이미 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지금 이의제기가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사유를 “2019년도 단체협약에 의거”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분명히 해준 것 같은데, 복사기를. 왜 또 올라왔나, 이게.

이 자료도 이제 이의제기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인데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기에서요, 75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서도 자유총연맹 보조 있잖아요?

네.

자유총연맹,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죠?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이제 최저인건비 보장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최저인건비라는 말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영이 돼서 당초예산에 다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왜 중간에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이거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당초예산 설립할 때 그거 다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거 아닌지. 왜 지금에 와서.

그동안에 계속 그 전에 주던 대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열악하니까 좀 반영을 해달란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사업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늘 주던 대로 줘 왔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운영지원에서, 지금 7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이제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공무원 임금 기준단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이제 기준이 올해 1월 1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된 금액은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그거를 미리 예측을 못한 건지요.

확정이 1월 1일 날로 기준인건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니까요.

공무원은 똑같이 그전에 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공무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왜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게 늦어진 건지. 당초예산 때 반영이 왜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걸 당초에 다 감안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라는 말을 자꾸, 계속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걸 애초에 당초예산 때 왜 감안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자꾸 추경에 이걸 올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수규정이 1월 1일 자로 아마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끼 제작하고 이거 교재비가 상승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원봉사에서 신규 자원봉사자나 오랫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년간 계속 한 부당, 1,500부 제작을 하는데 한 부당 2,000원 정로 했는데 단가가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단가를 좀 현실에 맞게 맞춰달라고 해서 한 부당 3,000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끼가 없었나요? 활동 조끼가?

이제 겨울 조끼는 있는데.

여름 조끼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겨울용 조끼고요, 여름용 조끼는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여름용 조끼를 이번에 한 500벌 정도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5,060억 6,690만 원으로 96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51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9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통계관리에 기업체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서충주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인구유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기관공통여비 1,000만 원을 줄여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로 전환해서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지방재정운영에서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지방재정효율화 연찬회 비용을 2,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경상비 및 전출금 13억 6,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의 노후시설 정비와 소모품 교체, 휴양림에 침구류 교체, TV물품 등 교체, 이런 것들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올해 8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은 대소원면에서 마을 꽃길 선진지견학 250만 원과 농산물 직거래 판매대 제작비 1,250만 원을 감액해서 꽃씨나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요구하셔가지고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상단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1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당초에 정원 기준으로 편성이 됐던 인건비를 지난해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22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 결정사업으로 1억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정장 무료대여 사업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로 경제기업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기업체 근로자 실태조사용역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반박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하고 있다고.

2017년도쯤에 저희가 1차 한번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이요?

네, 이제 제가 기획팀에 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받을 때 없어서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안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잠시 했던 조사를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왜냐면 제가 있을 때 통계의 기능에 제가 부탁을 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직원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 사시는 입주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가 부탁을 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곽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5분발언을 제가 이게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과에서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바로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좀 황당하네요.

이 부분도 제가 우리 통계기능에 좀 부탁을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업에 취업하셔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정주하기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추가로 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의회에서 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좀 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대소원면 꽃씨구입은 이거를 대소원면에서 요청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꽃씨를 해서 어디다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죠?

꽃씨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비료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구입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꽃씨만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해서 대소원에 어디다 뭐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로변에 대소원, 거기 뭐라고 하지, 새로 왜 건축을 해놓은 곳이 있잖아요?

어디요?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도유지가 있고 도유지 앞으로 쭉 길들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꽃씨를 심어서, 꽃씨, 묘목을 심어가지고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말씀.

시설관리공단의 내용 있잖아요?

네.

13억이 증액이 돼서 왔는데 뭐 지금 휴양시설을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침구류가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세탁비가 증가됐다, 라는 말은 사용을 안 했는데 세탁비가 왜 증가가 되죠? 사용을 안 했을 텐데, 상세설명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좀 예산이, 예산을 다 전액 편성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편성했나본데요, 저희들이 세탁하는 거를 전에는 이불 통째로 하는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창만 바꾸는 거로 그렇게, 이불도 다 교체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안 했는데 이게 증가됐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아마 지난해에 운영상황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당초예산에 반액만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반액만 2분의 1만.

왜요?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왜요? 이유가, 1년을 쓸 텐데, 왜 반액을 반영하셨는지, 과에서.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노후시설 정비교체는 어떤 걸 교체하시는 거예요? 노후장비라는 게.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동안에 교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번에 새롭게 다 교체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가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3억 증액되는 부분에 지금 좀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보조책자에. 이것 좀 상세내역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 여기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과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경제과에서 세우시지 왜 여기다.

업무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이 5분발언했던 이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을 하시는 게 맞는지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유입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이제 하게 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휴양시설 관련해서 침구류, 세탁비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4월 20일 날 국무총리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4월 20일까지, 5월 5일까지는 이제 완화를 하게 돼서 종교시설, 유흥, 또는 실외, 학원 이런 데 이제 그동안에 운영중단 권고했던 것을 일부 해제했잖아요, 해제했죠? 그렇죠? 권고했던 내용을.

중지했던 부분을 해제는 아니고요.

아니, 권고했던 것을 해제했습니다, 발표를. 그런데 이제 우리 충주는 그러면 휴양림이나 이런 데 운영재개를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저희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임시로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 임시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기는 어렵고 이게 정리가 돼야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계획은 없다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만 이렇게 하고 있다, 예산을 세워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 이런 시설들을 재개를 하게 되면 미리 시에서 홍보를 하시겠죠?

저희들이 시설이 지금 대부분 다 휴양시설도 노후화 돼 있고 한데,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좀 고급화된 그런 기능도 좀 갖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도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았고 또 외부에서도 충주는 언제 휴양림이나 이런 데 해제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언제쯤 운영을 재개를 하는지,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설을 코로나19 관련된 시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적극적인 도움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35억 6,700만 원보다 4,800만 원 증액된 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2,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5억 8,9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탑면 용전리 저류지 주변의 해충피해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용전리 저류지 포충기 설치사업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파라솔 및 스마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자 지진안전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먼저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과 같은 구조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초소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 상단부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사업입니다. 탄금호 유도선 운행계획에 따른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무술공원과 조정경기장 2개소에 안전관리초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시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예비군 소유의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는 노후된 컨테이너 무기고 교체비용 1,000만 원, 예비군 총기 951정 재포장 재료비 400만 원, 기동대 안전군장 부족물자 모포구입비 300만 원, 19개 읍면동대 비치용 공기청정기 구입비 800만 원 등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3개소의 지하 관정 청소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외 4건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2,550만 원 예산 책정하셨는데요, 파라솔 7개소, 스마트 1개소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어디인지 좀 장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현2동에 2개소, 칠금금릉동에 2개소, 이게 파라솔 그늘막 설치고요. 그다음에 호암동에 스마트그늘막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파라솔 7개, 스마트 3개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수량이 바뀌는 건가요?

잠깐만요. 예, 이게 조례개정이 되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받은 곳이 파라솔 그늘막 4개소, 스마트그늘막 4개소입니다.

그러면 설명서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설명서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거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교현2동은 2개 말씀하셨는데, 칠금금릉 2개소 해서 파라솔이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릉초등학교 앞에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건의를 계속 드렸었는데.

네, 그게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포함된 거예요?

네.

금방 전에 연수동 이쪽에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말씀 좀, 없으시죠?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강사랑 훈련강사랑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교육은 안보교육을 하는, 저희가 민방위훈련 시에 하는 교육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은 민방위 실기교육에 대한 그 강사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화생방 등 실기교육을 하는 그 강사분은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당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만 7,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민방위 교육강사들의 교육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있어서 여전히 불만이 해소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민방위 교육대상자들이,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학력이 높은 고학력의 사람들도 와 있거든요. 그들에게 조금 유익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교육받고 있는데 강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많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인력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풀 중에서 좀 우수한 강사로 그렇게 섭외를 해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88페이지 보면요,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를 탄금호에다 이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충자료에 주신 걸 보면 그 위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장사진하고.

네.

그런데 하나는 이제 라이트월드 계류장 있는 내려가는 그쪽 앞에다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여기가 보트하우스 옆에 있는 거죠?

네, 바로 거기 보트하우스 옆에 별도로, 이게 매표소입니다.

그렇죠, 이게 매표, 유람선 매표소 지금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쌓여있는 여기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옆에 부분에 지금 별도로 이걸 다 치우고 설치를 할 내용입니다. 이게 매표소 옆에다가 설치를 해야만 들어가는 승선인원이나 이런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람선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전하고 승선인원이라든지 법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예산액이 8,400만 원 넘는데, 8,50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이게 매년 얼마나 들어갈까요?

저희가 이 안전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하면 그다음에는 비품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통신비 해서 지금 현재 잡은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그리고 여기 배치되는 인건비가 이제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청원경찰을 배치를 할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네, 퇴근 후에는 집기 보호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예상되는 비용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저한테 따로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산출을 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육진흥과에 아마 보트하우스 옆에 실내조정연습장을 짓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을 곳이 거기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딱 겹칠 것 같아요. 이 근방이거든요? 지금 보트하우스 있고 그 옆에다가 실내 연습하는, 벌써 예산이 다 확보되고 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거를 체크를 해서 절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 저희 3개 과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들어오고요. 사진상에, 55페이지 사진상에 지금 이게 세계조정경기장 경기 때 쓰는 부표 그거를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노상에.

네.

그러니까 여기 유람선이 뜨고 할 텐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거를 실내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또 짓는대요, 그러면 여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부피가 되게 커요.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저도 봤는데, 찍어왔는데 거기다 그거 짓고 지으면 공간이 되게 애매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설치 전에 3개 과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잊은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현재는 수상스키가 있었죠?

이쪽 라이트월드 쪽에 수상스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가는 게 아니고 사용협의를 거기에서 서로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항하는 방향을 수상스키가 이쪽 목행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 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다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쪽 지역 주민들은 좀 이거를 혐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옷을 많이 안 입고 그냥 간단한 복장으로 다니니까 주민들은 그게 혐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논밭에서 일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그냥 혐오스럽게 다니니까 싫어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으로 해서 이 도선이 있는 이쪽에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협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안전총괄과에. 충주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무전기하고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에도 복장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는 실제로 쓰는 무전기하고 차량을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됐죠?

아,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코로나 관련 예산이 우선순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에 반영을 하는 거로 돼 있고 5월, 4월 29일 날 방범대에서 장학회 기부금도 주실 계획이거든요.

네.

그리고 쓰레기투기 순찰대를 발족을 합니다. 그 건하고 연계해서 무전기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차량은 사실적으로 운행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방범대에서 좀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양해를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코로나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 없는 예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사람들한테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부족이 돼서 그것을 못 해줍니다,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저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저도 지금 아직도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변명은 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솔직히 자총이나 다른 데 자원봉사센터나 뭐 다른 예산은 다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데 왜 실제로 지금 감시단을 하고 쓰레기 불법 그것도 거기서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실제로 무전기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제일 급할 것 같은데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무전기는 코로나 예산 끝나고 다음 추경 때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보려고 방범대장님하고 이렇게 사무국장님하고 모셔서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족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났던 사항으로 저도 들었거든요. 났던데, 갑자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난감하고 그분들도 제가 회의를 갔었는데 그분들도 난감해 하시고 반발이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됐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 저한테 좀 따로 전화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셨어요. 저는 기획예산과에 전화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전화 안 드렸나요?”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받은 건 한번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저도 그쪽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은 3억 9,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외 1건 1,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6,1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관련 시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에 따른 장애방지를 위해서 클라우드 이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톡 운영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충주톡 메시지 발송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원이 2만 8,500명이 늘면서 메시지 발송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통합백업 및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회선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사업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솔루션 구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의 침입차단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전 검사 접지저항측정구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농촌지역에 대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아직까지 소외지역이 남아있고 지역에 대한 추가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 확대 사무관리비로 광대역망 구축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50% 분담금에 해당하는 광역대역망 구축사업비 분담금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내 29개소에 운영 중인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이 서버가 노후화돼서 업그레이드 비용, 차량번호판독 중앙감시서버 구축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론운영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행정지원용 드론업무시스템 구축 심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9년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비 잔액 등 3개 사업 반환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충주톡이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하고 메시지 발송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충주톡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처음부터 추진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다른 SNS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주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톡 홍보랑 이런 것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은 느낌이 나서, 인터넷 소외지역 광대역망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어때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98% 정도 만족도가 이제 나오고요.

기존에 왜 깔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누구는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셨나요? 100% 하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 정도 나옵니다.

60%가 원해서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제 설치를 했고요. 만족도는 98% 이상 나옵니다.

없던 게 생기니까 만족도야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톡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초에 보면 지금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그게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추경 준비할 때 자료가 들어간 거라 지금은 2만 8,500명이 지금 등록돼 있고요. 지금 코로나 발생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가입자가 2만 8,4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때는 그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따져보면 상당히 높이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시민들이 접속이 폭주하고 그러면서 회원이 몇 배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연말 되면 한 3만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두 달 사이에 이렇게 3만에 육박하는 회원이 늘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 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회선료를 해놨던 것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긴급메시지 발송이 많이 됐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 발송하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발송이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드론시스템 구축 심사수당이랑 광대역망 구축 사업자선정 평가위원 수당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달청에서 하는 심사가 있고요. 또 도내에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있는데 심사위원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위원당 3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대역망은 30만 원이고 드론은 20만 원이고.

광대역망은, 그게 조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이 광대역망은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 그 단가에 의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이게 또 규정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경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적정한 거죠?

네, 적정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차량 주차장,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지상주차장도 그렇고 번호판 인식률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차량번호 인식을 하잖아요? 주차가 들어왔다,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인식률이 어떻게 돼요, 그거?

주차장 여기 관리는 저희들이 청사관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안 돼요, 맨날.

가끔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건소 2개 남았는데요, 다 하고 끝내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쉬죠. 그게 날 것 같아요. 오셨는데 또 점심시간이라고 가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보건소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안상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총액은 3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00만 원에서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9,800만 원, 기금 6,500만 원, 도비보조금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6,300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 등의 반영에 따라 12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사유는 13개 보건지소 공기청정기 임차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2억 8,0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대응물품 구입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증액 편성된 200만 원은 관용차량 사고방지 및 운행기록을 위한 블랙박스 등 장비 3종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상단, 급만성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구입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제일 위에 편성된 1억 1,700만 원은 노후된 임상병리실 배양용 인큐베이터 교체구입비 1,400만 원과 영상의학실 민원실 대기용 의자 등 물품구입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분부터 385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차량소독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0만 원과 물품운영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장비 및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약품사용량 증가로 살균제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개 읍면동 배부용 방역장비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음압텐트 등 장비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억 4,000만 원이 교부되어 바이러스 수송배지 구입비 등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200만 원과 구급차 등 장비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하단부터 386페이지 상단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되어 암홍보 기간제인건비 400만 원, 암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위탁사업비 8,9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재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센터의 이용 민원인들의 안전과 올바른 자세교정을 위한 시설보강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임차료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3,8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복지타운 대강당 의자 구입비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급량비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1억 1,900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임차 및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보건소 당직근무 운영에 따른 당직비 지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건소 민원실 복사기 임차를 위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지금 뭐.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참, 우리가 사상 초유로 맞이해서 우리 이승희 보건소장님 그리고 안상호 보건과장님, 우시연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대처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아서 아직도 수고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따로 마스크 살 수 있으세요? 지금?

개인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여기 지금 마스크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다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뭐 체온계 산다고 올라왔잖아요?

네.

마스크를 지금 살 수 있나요?

지금 그걸 다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벌써 구입을 다, 예산성립 전에?

네.

청사관리에서 화분임차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768만 원?

매월 보건소 가면 층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거 화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개 해가지고.

12개월로 돼 있어서, 그동안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한 건데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사 가면서.

근데 12개월로 돼 있어서. 지금 4월이잖아요, 12개월로 계산하셨기에.

이사 가면서 지금 하는, 보건소 이사 가면서.

벌써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아니, 저는 그래서 이상해서 예산도 지금 올라왔는데 12개월로 돼 있어서, 예산도 안 섰는데 막 그렇게 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성인건강 행복찾기,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로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에 정신건강사업 관련입니다. 정신보건 운영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컴퓨터와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비로 총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에 국비 지원사업인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확충으로 보건복지부의 시설면적당 지원단가의 상승으로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 초기치료지원사업 외 3개 사업 예산이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일괄 변경되어 총 9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신질환 응급개입팀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자살시도자 및 자·타해 응급 대응 운영으로 총 1억 1,700만 원을 확보 편성 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응급개입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센터 인력에 신규인력 6명을 증원하여 365일 24시간 대응전담팀을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및 금액확대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하단,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3가에서 4가 변경으로 백신단가 조정 및 사업량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국가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추가 및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에 위치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채용계획 취소에 따라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방문건강 관련 용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단기쉼터 운영입니다. 당초 쉼터운영에 활용하고자 태블릿PC 및 프로그램을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쉼터운영 프로그램 횟수 및 시간 증가에 따라 장비대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강사수당 1,100만 원, 쉼터운영 용품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인지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는 내시변경으로 2,400만 원이 감액하였고 하단부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신규채용 보건진료 공무원의 직무교육비와 교육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부터 405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신건강 보건, 보충자료 19페이지요. 기존인력 10명 인건비 955만 원 상승분 반영, 이것도 왜 당초에 반영이 안 됐나요?

당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요? 예측해서 왜 반영이 안 돼 있죠?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네?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상승분에 대한 지침이.

어떤 지침이에요, 이게? 어떤 게 내려와야 해요?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뭐 최저임금도 아니고 어떤 지침이, 어떤 항목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9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이것도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19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10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이 된 건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주석을 달 때 이유를 무슨 최저임금, 무슨 인건비 상승분, 다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근데 당초예산에 그걸 다 감안해서 왜 반영이 안 됐냐, 지금 그거를 묻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추경에 인건비가 왜 자꾸 올랐다고 하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이 지침변경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설명 부탁드려요, 따로.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