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철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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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지역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 발의 건의문 1건에 대한 심의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0_2_기획행정_2차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10_2_기획행정_2차 4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먼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은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37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538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04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1건으로 보건행정과의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박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도민봉사과장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박준위원장

도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질의,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조례, 이번에 조례 되는 내용은 저도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고, 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참 환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보공개 조례 10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위촉직 5명하고 당연직 2명, 당연직은 행정국장님하고 감사위원장, 그다음에 위촉직은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사회단체장, 외부 전문가 5명으로 7명이 되는데, 여기 위촉직 중에서 현재 구성된 심의회원들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전공,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쪽, 어느 분야의,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변호사 두 분하고 교수님 한 분,

우기수위원

교수님은 어느 분야죠?

이상원도민봉사과장

행정,

우기수위원

행정 부분?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리고 언론인은 당연히 언론인일 거고,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민간단체 회장님 한 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회계사 한 분, 변호사 두 분, 그다음에 언론인 한 분, 행정교수님 한 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다른 분야에,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할 적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분야.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주로 저희들 부서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비용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우기수위원

정보 공개 이 분야 말고 또 다른 분야.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은 정보 공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정보 공개 분야하고 정책실명제 대상 부분도 심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바뀌어서 모르시는가 보네. 지난주에 정책실명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원도민봉사과장

예.

우기수위원

정보 공개 담당자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부분이 뭐냐면 정책실명제 대상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도정 현안이라든지 국책 사업, 또 도 사업 중에 100억원 이상이 넘어가는 사업 그런 부분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건축 부분이거든요. 작년도에 100억원 이상 사업이 약 140개가 됩니다. 140개 중에서 정책실명제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건축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번에 오전에 제가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정책실명제 조례 개정안 할 때 참석을 못 해서 의견을 개진을 못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새로 구성을 할 적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금은 변호사 두 분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고 건축 관련 전문가를 한 분 영입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해 주면 정책실명제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참고로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퇴장하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3항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성규입니다.

박준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당초 2019년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를 반영한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보고서는 2023년 병원 운영을 위한 실행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시간적,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료인력을 당초 364명에서 538명으로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직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최소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진료와 전문의 수급을 위해 1인 진료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15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직은 정부의 공공의료 기조에 따라 전 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고, 실제 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이 근무하게 되어 105명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약무와 행정요원은 각 직무별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 분석 결과 적자 변동 폭이 변동된 사유와 7년 차에 흑자 전망의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자 변동 폭이 변동된 사유로는 전문의 49명 중 21명을 파견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절감을 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운영은 김천의료원 등의 타 의료원 사례를 반영하였습니다. 7년 차 흑자 전망의 근거로 재무 분석 결과 병상 가동률이 82%에 도달하고, 의사 1인당 외래환자 수가 105%를 달성할 경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변 여건 등 환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서 흑자 전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원 4년 차부터 총 49명 중 21명 파견 운영 인력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논의할 운영 방식 및 위탁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내 경상대 의대의 의사 정원은 총 772명으로 진주 경상대병원의 544명과 창원 경상대병원의 228명으로 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두 병원의 인력 중에 21명 파견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시면 질의 종결해요? 빠르게 이야기하이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진주 의료원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에서도 지금 두 번이나 보류를 시켰습니다. 처음 보류시키고, 두 번째 심의할 적에도 처음과 크게 변화된 대안이 없어서 또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역시도 보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 변화된 게 없고 그 자료 안에서만 자꾸 돌고 돌고 있고,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대책을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상당히 제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께서 TV 토론까지 가셔서 이 부분을 간곡하게, 적자 해소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당시에 백종철 과장님도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적자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자 개선에 대해서는 고작 나온 게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환자 수가 더 안 많겠나, 그 숫자를 좀 불려서 내용적으로 자료에서 나온 거 그 이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개선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해 봤자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돌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계속 한 번 해 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 보고 안 되면 세 번, 세 번 해 보고 안 되면 네 번, 계속 밀어붙여보자, 위원들하고 기싸움한다는, 제가 그런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적자가 지금 제일 큰 이슈인데, 우리가 두 번 보류시키고 나서 일부 매스컴이나 또 도민들 하시는 이야기가 “왜 의회에서 중요한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돈하고 연결시켜서 반대를 하느냐? 공공의료는 당연히 적자가 나는데 그 착한 적자를 왜 인정을 안 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해서 자꾸 진주 의료원 개원을 늦추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실제 이게 예타 면제 받은 거다 아닙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우기수위원

이것을 예타를 통과한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적자 관련, 재무 관련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타를 다 거쳤기 때문에. 다른 운영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1차에서 당연히 승인을 해 줬을 건데, 예타가 면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자 폭을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대책을 갖고자 논하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주는데 왜 의회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예타 관련해서 2007년도에 인천보훈병원도 예타 통과를 못 했고, 국방의료원도 2007년도에 예타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도 그렇고, 2018년도 전국 산재 전문 병원도 예타를 통과를 못 했고, 작년도 울산의료원도 예타 통과를 못 했고, 지금 몇몇 또 예타 통과 못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해 주겠다고, 울산의료원 건립해 드리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곳입니다. 거기도 기재부에서 예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다 적자 해소가,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재부에서 지금 하는데 제일 예산을 소중히 여기는 기재부에서도 적자 때문에 예타를 안 해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적자를 가지고 승인을 해 주니 안 해 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을 질타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지역의 예타 면제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이나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진주 의료원 때문에 이 부분 거의 전문가가 될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첫 해에 당초에 79억원에서 지금 103억원으로 적자가 좀 늘어나지만 2034년도에 가면 흑자로 돌아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도 보면 2028년도에 입원환자 수가 5만1,800명, 외래환자 수는 13만7,000명, 이게 당초에는 입원환자 수 3만2,000명, 외래환자 수 9만5,000명, 당초에 그 당시의 자료가 전문위원, 그렇죠?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예.) 갑자기 환자 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 당초에 분석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 수가 오기가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입원환자는 5만1,000명이고, 외래환자 수는 13만7,000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 오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2028년도에 입원환자 수 5만1,000명 내원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보면 18개 진료과목에 1일 한 30명 정도가 오면 진료과목당 한 30명쯤 진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마산의료원이 개원한 지가 엄청 오래됐으면 오래됐고, 진주 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하고 위치적으로 비교하면 마산의료원이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좋고, 환자 수가 훨씬 많이 몰릴 수 가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4만2,900명입니다, 그리고 외래환자 수가 13만 명. 2028년도 첫 개원 시에 진주 의료원은 입원환자 수를 5만2,000명, 마산보다 1만 명이나 더 잡았고, 외래환자 수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자꾸 적자, 적자 난다 하니까 적자 부분을 수치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아주 높게 잡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저번에 용역했던 엘리오 대표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표이사도 하시는 이야기가 아주 낙관적으로 잡았을 경우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갖고 와야 되지, 자꾸 이 안에서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더 높여서 수익을 더 올리겠다 이런 부분이 저는 엄청 아쉽고, 지금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센터, 장례식장 그것은 병원이라면 옛날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적자 대안 요소라고 자꾸 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이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그런 부분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 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고, 또 밖에서는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게 전부 다 어제아래 겪은 감염병,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원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자료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해의료원도 설립 추진하고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우기수위원

제일 처음에 진주 쪽에 진주 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용역보고회에서 제일 많이 주장했던 이유가 동부권하고 비교해서 서부권이 의료가 너무 낙후되고 취약하다, 그래서 서부권에 의료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김해의료원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다시 지사님께서 김해 쪽에 가셔서 김해에 의료원을 하나 설립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그게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럼 과장님, 김해에는 의료원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어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해의료원 같은 경우에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6월 말 되면 타당성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저희들도 연구기관하고 의논을 미팅을 가져서 했는데, 김해하고 동부 같은 경우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갈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사님께서 공약은 했지만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돈 들여서 왜 김해 쪽에 합니까? 의령, 함안, 합천, 거창 쪽에 용역을 줘서, 그쪽이 진짜 제일 의료취약지구인데, 처음부터 김해 쪽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의료권을 7개 의료권역으로 묶었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에는 통영적십자병원, 그리고 경상대병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마산의료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산부산대병원, 그러니까 동부 쪽에 조금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일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기수위원

이 책이 경상남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의료취약지 구분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가 18개 시군 중에서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이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는 의료취약지입니다. 김해는 응급의료취약지가 아니라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고, 그다음 분만취약지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다섯 군데가 취약지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취약지고. 그러면 김해시는 분만의료도 취약지가 아니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는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이 3개 군이 의료취약지고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도 김해도 의료취약지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만취약지는 창녕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만취약지구가 아닙니다. 김해시도 의료취약지구가 아닙니다. 또 경상남도에 종별로 병원 기관이 있는데, 진주권, 거창권, 창원권, 통영권, 김해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우리가 도내 세 군데가 있는데, 진주권에 하나 있고, 창원권도 하나 있고, 김해권. 김해권에 상급종합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도 우리가 23개 중에서 9개가 창원에 있고, 7개가 김해에 있습니다, 나머지 진주권에 3개가 있고. 김해권에 종합병원도 많고, 또 일반병원도 134개 중에서 창원이 50개, 나머지 김해가 41개 있습니다, 그다음 진주권이 21개고. 김해권에도 일반병원도 많고, 요양병원도 49개, 창원은 51개 있고, 그다음에 김해권. 이만큼 일반병원이, 김해권에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인력도 8,300명 중에서 창원이 3,000명, 김해가 2,500명입니다, 그다음에 진주가 1,600명이고. 그만큼 의사 수도 많고, 전문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789명 중에서 창원이 293명, 김해가 263명, 세 번째 진주가 140명, 진주하고 김해하고 거의 120명 차이 납니다.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좋은데 무슨 공공병원을 거기에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간호인력도 마찬가지고, 1만4,500명 중에서 창원이 5,700명 있고 나머지 김해가 4,30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진주가 2,900명. 이것은 과장님 자료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병상 수도 우리 경남에 6만4,000개 중에서 창원이 2만5,000개, 김해가 2만1,000개입니다, 진주가 1만1,000개고. 진주하고 김해하고 거의 1만 개나 차이 납니다. 거의 2배 차이고, 응급의료시설도 그렇고, 이렇게 의료기관이 많고 의사가 많고 간호사가 많은 이 지역에 무슨 공공의료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용역을 줍니까? 그래서 진주에 공공의료병원 짓는 이것도 이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냥 지역에 여기에 하나 지어주고, 또 동부권 하나 지어주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정말로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정책을 진심도 못 믿겠고 신뢰도 없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지금 어디였더라, 아침에 프린트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0년 1월 20일에 코로나 환자가 처음 생기고 나서 2023년 8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전국적으로 3,450만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경남이 거의 200만명이 걸렸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 수를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코로나는 확진되었는데 제때 진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경우인데, 우리 경남 전체 평균이, 전국이 0.1이고 경남이 평균이 0.09입니다. 0.09인데, 합천이 0.33, 거의 다른 데보다, 경남 평균보다 3배나 환자 사망 수가 많고, 하동, 거창, 함양, 창녕 이쪽에 우리 도민들이 제일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권이 감염병 역할을 하려면 그쪽에 당연히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자료의 반증이고, 또 과연 역할을 했느냐, 우리 경남이 10만명당 코로나 사망자 수가 63명인데, 우리가 의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의료원이 7개나 있는 경기도도 우리하고 63명으로 똑같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서울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사망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전담을 못합니다. 역할을 못했고, 그런데 감염병 때문에 꼭 의료원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정말 그 자료를 보신 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못 할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의료 병상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민간의료가 발전된 국가는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꼭 적자가 나는 공공의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꼭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진주권에, 진주, 사천, 통영, 남해 여기가 진주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그쪽에 자치단체장들하고 병원 관련되어서 미팅이라든지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립도 있고,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립의료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국에서 시립병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나 사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없다 그러면 시립의료원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는 의향만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립병원을 지을 자원이 없다면, 그러면 이것과 같이,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한번 받고, 그다음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셔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하라 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행정국은 다 나가고 하려고 하다가 진행하다 보니 왔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직이 보건행정과장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백태현위원

1월 2일 자?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백태현위원

거기 국장님은 앞에 이번에 인사가 있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신설 국입니다.

백태현위원

아, 그래요? 이런 사업이 앞에 심사 보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크게 중요시, 진주 의료원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답변을 잘하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래도 기존 의회하고 무언가 의논이 안 맞는 것은 깊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가 무엇이 급해서 인사가 다 되어서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진주병원 의료 운영 체계 수립 용역이 언제 끝나십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난해 2월 11일에 끝났습니다.

백태현위원

이번 2월 10일 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 12월. 12월 11일에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백태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실제는 용역 기간은 계획은 그렇게 잡아도 늦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연말에 나왔습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12월 그러면 연말에 나왔다 치더라도 그것 또한 무엇이 급해서 용역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1월에 했다 아닙니까, 보류된 게. 절차가 맞습니까, 그게? 무엇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계획 심사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용역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과장님은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려고 해도 하기가 그래요. 앞에 분들이 무언가 잘못된 거거든요, 절차상.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앞서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사회공공의료서비스 사업으로는 어디에 가도 적자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 얼마나 폭이 크고 작은가 그것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지, 쓸데없는 데 돈이 지출된다든지 예산이 지출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이미 어디든지 적자는 다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보면 사업비가 1,570억원, 국비가 약 42%, 도비가 58%, 맞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백태현위원

우리 도로서는 이게 엄청난 큰 사업인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거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이 이렇게 사업을 하나 큰 틀에서 구상을 했을 때 진주 쪽에 보면, 며칠 전에 우리가 항공우주청이 결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항공우주산업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항공복합도시도 건설될 것으로 사료돼요. 그럼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하나는 또 우리가 진주신도시 저걸 한번 챙겨보면 거기에 우리가 공공기관들이 몇 개 들어와도 거기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했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주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 학교, 병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여기에 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진주신도시보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주항공청이 거기에 들어오고 하면 주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서면 대단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반시설, 인프라가 같이 되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학교라든지 병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께서 토론회에 나가셔서 동부권에도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해든 밀양이든 어디든지 동부권에 필요하면 해야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동부권 거기에 의료원 설치 건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일이라는 게 2개가 한 목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서부권이 무언가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동부권으로 그 사업이 이전되고 구상하고, 우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내용적으로는 깊이 우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큰 틀에서는 먼저 꼭 우리가 서부권에 진주 의료원이 들어서야 될 것으로 저 역시도 사료되고, 또 서부권이 서야만 다음에 취약한 동부권에,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일도 이어서 사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이 업무는 깊이 파악하셔서 다음에라도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이런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힘드시겠습니다. 앞선 존경하는 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요. 이 용역은 어디에다 맡기신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엘리오앤컴퍼니하고 H&K건축사 두 군데서 컨설을 받아서 용역한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기수 위원님이나 특히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사항이 있어서, 적자에 대한 불안 요소가 없지 않지만 이것은 단지 미시적인 경제 부분에 한해서 나온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부경남은 지금 아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의료비는 고령화와 너무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의료비는 고령화가 급속 증가되어 가계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남해, 통영 부분까지 하고, 거창이 안 들어가는 것은 거창은 대구 부분으로 많은 군민들이 가기 때문이고, 함양까지 다 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래 이용 빈도라든지, 공익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가 과잉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몸이 아파서 많은 데를 가 보면 각 병원마다 진료비가 각각 다 다릅니다. 싼 병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른 병원까지, 왜냐하면 금방 앞서 우기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나라 병상 수부터 병원 수가 5.4, OECD는 55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공공에 대한 표준화되어 있는 적정 비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용역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는가, 또한 이런 부분에 한해서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많은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만연된 과잉 진료를 해결함에 있어서 꼭 공공의료원이 필요함을 당위성을 제대로 논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설득력도 제대로 얻지를 않으면서 의회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지만, 이제 오신 분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동료 위원님들과 선배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동의를 해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시적인 부분만 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이라든지, 급성기에서는 병상이 초과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경제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이게 꼭 적자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고려 대상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제 오신 분한테 이것을 탓할 수는 없는데, 국립대병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료원이 무엇을 하고, 보건소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와서는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더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잘 메모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만 듣고 나가서는 안 들은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메모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속기 나중에 달라고 그러시든지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할까요?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전에 질의와, 지금 질의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용역보고서가 2019년도에는 보건연에서 했던 타당성,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보고서였고, 이번에 들어온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꾸며나가야 된다는 게 실질적인 방안이 여기 들어있는 용역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이번에 다 오셨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위원님들이 오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전직 담당국장, 과장님들이 다 타 부서로 전출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도에서 추진 부분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킬 때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 정원 확보라든지 앞으로 흑자 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의료원 부분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실국장을 과연 다 바꿀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도 가지면서 저희들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부분은 의사 정원이라든지 앞으로 운영 관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단디 해서, 단디 하셔야 됩니다. 실국장님들, 알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 이번에 새로 와서 잘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과 박준 위원장님 얘기대로 앞에 했던 속기라도 봐서라도 그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단디 하시겠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할까요?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김해의 이시영 위원입니다. 앞에 우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해에도 공공의료원을 지금 검토 중이다 보니 본 위원도 처음부터 아주 관심 있게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봤는데, 상임위에서 두 번 보류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자기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는 적자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책이나 보완책에 대한 부분을 치밀하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대책을 얼마나 마련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충족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위에서 두 번이나 보류가 되었다고 저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용역 결과도 나오고 해서 적자 폭 해결에 대한 방안, 의료인력에 대한, 이런 이야기 다 떠나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실 공공의료원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의료 품질,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 건전성, 전국적으로 어느 공공의료원 할 것 없이 다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또 이번만큼은 저는 뭔가 집행부에서 파격적인 모델과 뭔가 보완된 모델을 가져오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라든지 보니까 아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이렇게 하면 정말 한번 해 볼 만하겠다, 괜찮겠다라는 게 저는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신종철 위원님이나 백태현 위원님 다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게 우리 도비가 수백억원이 들어가고 국비도 다 합해서 1,500억원이나 들어가는 중복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큰 사업이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교체되셔서 새롭게 적응해 나가셔서 이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안 검토에 위탁 방식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하셨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위탁.

이시영위원

그러면 위탁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여기서 제시한 안이고, 안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원 전에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가 되려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그냥 안으로만 내세우실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들고 온나라기보다는 이렇게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걸로 한다면 훨씬 더 빠른, 공공의료원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겠다 그런 모델로 들고 와주셔야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적인 이야기도 많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하실랍니까?

우기수위원

예.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전에 감염병 관련해서 공공의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아까 자료를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확진자 대비, 우리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인데 그중에서 한 2,065명이 사망을 했는데 제일 사망률이 높은 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합천입니다. 경남 평균이 0.09인데 합천이 0.34, 그다음이 거창이고 0.2로, 그다음이 산청 0.16, 그다음 창녕 0.16, 그다음 의령, 그다음 함양, 이런 지역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서 죽은 비율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의료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그렇고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을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이쪽이 병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공공의료가 지금 집행부의 주장처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합포구 같은 경우는 거기 마산의료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 주변 사람들은 사망률이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0.15입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구별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하면 22개 중에서 합포구가 열다섯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도 공공의료가 감염병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까 전에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전국에서 10만 명당 인구 발생률 중에서 사망률을 따지면 제일 적게 죽은 데가 세종입니다. 거기는 16명, 그리고 우리 경남이 일곱 번째인데 경기도와 똑같이 63명, 그다음에 인천 65명, 쭉 내려와서 강원도가 제일 사망률이 높은데 92명, 그러면 강원도가 공공의료기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도보다 인구도 적고, 그러면 거기 공공의료가 감염병 역할을 한다면 사망률이 제일 낮아야 되는데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충남, 충북, 전북, 경북 네 군데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보다, 경북은 84명, 충남은 77명, 전북은 71명, 우리 63명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처럼 공공의료가 역할을 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사망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야죠. 울산 같은 데는 공공의료원 없습니다. 없어도 10만 명에 사망률이 49명밖에 안 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없어도 감염병 얼마든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에서. 그런데 무조건 공공의료원이 없어서 1시간, 2시간 실려 간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료가 감염병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 다 해결은 못 한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적자 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진주 의료원 아무리 세월이 끝까지 가도 적자 납니다, 갈수록 환자 수가 늘어날 것 같아도. 아까 전에 한상현 위원 이야기했지만 그쪽 지역은 고령화가 제일 진행된 속도가 높은데 그러면 환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좀 분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해도 나중에 예타가 통과가 되어서 병원이 설립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김해의 기준도 되어야 되고, 지금 진주 의료병원이 첫 스타트고 이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 사천시, 통영, 남해, 우리 진주 의료원을 이용하는 권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분담을 하겠다, 그 대신 병원만 좀 지어 달라, 제가 시장·군수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데 창녕군민이, 밀양시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그걸 끝까지 꼭 우리 도에서 책임지겠다는 논리 같으면 정부에 요구를 해서 국립병원을 지어 달라 해야지, 그러면 우리 경남도 부담이 줄어드는데. 국립병원을 지어 달라 소리 못 하면서 굳이 꼭 도립병원이어야만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시립병원도 몇 군데 있는데 시에서도 하고, 지금 산청군 같은 경우에 군 의료원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약한 군에서도 의료원을 지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또 의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주시, 사천시 얼마나 재정이 좋습니까, 다른 시군 비교하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시장·군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여러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병원을 지어주겠는데 적자 부분 좀 같이 분담을 하자, 그래야만 나중에 김해에서도 그 기준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면 멀리 있는 도민들, 내 세금 내서 우리가 병원 근처도 못 가는 곳의 도민들 먹여 살린다는 불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집행부에서 의료 관련해서 제가 못 믿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주 엄청난 큰 사업인데 테크노나 웅동, 진주 농업기술원 그런 부분 실패 사례를 보고 있고, 또 진행 과정에서 아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두 번, 세 번 반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의사를 확보하니 그런 부분은 차후 문제입니다. 의사 확보 관련해서 경남에서도 지금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의사 돈 많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타 시도보다 요구하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한 5,000만원 더 주면 근무하겠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지금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내용 보면 주차장도 300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의사들, 간호사 차 대버리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사한 데 보면 1일 환자 수가 690명 찾아옵니다. 물론 다 동시간대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거의 1,000명인데 300대 갖고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지을 것 같으면 세세하게 해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보면 안에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성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만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다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앞에 백종철 과장님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가급적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을 좀 떼 오라 했는데 혹을 더 붙여 오셨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문의가 앞 번에는 364명이었잖아요, 그죠, 간호인력하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538명으로 지금 늘려서 의사 16명, 간호인력 78명이 증가됐어요,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토론할 때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해서, 500병상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 했지만, 그건 전문가한테 좀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이야기로는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 약사, 전문인력의 이직률이 낮다, 핵심인력의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대로 안 되고 잘못됐을 때 리스크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자가 없어, 병원에. 개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인력은 이만큼 구성을 해 놓고 했는데 환자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리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을 거다 지금 점칠 수 는 없지만,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리스크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왜 이렇게 위험을 자꾸, 부담을 늘려서 오시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냐면 공공의료원이 흑자를 내라는 거 아닙니다. 흑자 안 나요. 흑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 폭을 최소화해서 도의 재정 부담을 좀 줄여주자, 최소화해야 제2, 제3, 제4의 공공의료원을 다른 곳에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가 이렇게 부담이 돼서 적자 폭이 커져버리면 제2, 제3은 생각도 못 해요,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이야기하시더라고. 학교나 소방서 같은 경우 전부 다 도의 예산 가지고 들어가지 않느냐, 병원도 그런 취지에서 착한 적자 그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건 체계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어 있어요. 민간병원에서 다 의료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 분야에서 커버 못 하는, 케어 안 되는 그런 분야, 즉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뭡니까? 감염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고, 민간 분야에서 진료가 안 되는 부분을 진료를 하자, 그래서 보완하는 기능 이게 돼야 될 텐데, 오늘 제출한 것은 보면 민간병원하고 같이 경쟁하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져요. 민간병원하고 경쟁을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흑자를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민간병원이 돈 잘 버는데 만약에 공공의료원이 잘돼서 흑자가 나서 잘되면 민간병원 잘못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7년 뒤에는 흑자로 돌아선다는데 의도적으로 맞춰놓은 것 같애. 흑자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기획행정위 심사 과정이 올해 세 번째인데 이렇게 가져오면 참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 나중에 준공 후에, 그때 가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는 아시다시피 사업성 검토, 땅을 취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해야 되는데 사업성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 분야에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사업성을 당연히, 위치나 그다음에 흑자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성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 매입해 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나중에 운영은.’ 이렇게 해 버리면 무책임한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번에 너무 파이를 더 키워온 것 같다, 이거.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번에 의사직을 15명 증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의사들을 응급의학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밖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끌어들여온 거고, 그리고 1인 진료과목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사가 한 사람이 자기 내 과만 계속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로도도 누적되고 아예 안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제로 해서 혼자서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없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요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면 간호할 수 있는 식구들이 불편 안 하지 않습니까, 맡겨놓고 갈 수 있으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은, 전부 다 가서 어디 아프면 간병인을 쓰든지 아니면 식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간호보조사라든지 인력들, 조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상으로 늘어난 것뿐,

최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사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간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해 준다면 가족들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메리트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 거예요. 의료원을 더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백화점식 물건을 딱 진열해 놓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진료과목을 늘려가서 수익을 따져보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세트를 갖춰서 진행을 해 버리면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빠진 것도 있어요. 의사협회의 기사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전문의를,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오게 하는 것은 공공의료원의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정말로 진료를 잘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많이 이용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 인력이 첫 번째거든요. 여기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시니어,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2,016명을 대상으로, 만 2,000명 전문의 중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퇴 후에 진료를 계속하고 싶다는 분 조사가 굉장히 높아요. 84.7%가 은퇴 후에도 진료를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에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겠느냐는 게 83.2%예요.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도 70.7%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유명하신 교수님 명의가 지방에 내려와서 근무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사 결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할 때는 이런 명의들을 모셔오는 게 중요해요. 중증환자들 어디 가서 수술합니까? 서울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잘 안 해요.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김명환 교수인가요, 그분 아산병원에서 지금 창원 한마음병원에 내려오셔서 췌장, 뭐죠? 췌장하고 담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러대요. 이런 것 같이 훌륭한 의사 분들을 지방에 모셔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전부 다 간호인력이나 의료진을 그냥 세팅해 놓는다고 해서 신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운영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은퇴 시니어 명의들 몇 분을 모셔오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것을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번에 세 번째 가져올 때는 이것을 좀 넣어서 의료 수급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지. 위원님들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아.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안에는,

최동원위원

그냥 될 때까지 한번 해 봅시다 이래서 보류되면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래서,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에는 다 있는데 제가 담지를 않은 겁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운영은 문화복지 쪽에서 잘하겠죠, 그죠?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기 봐보세요. 앞에 백 과장님 지금 다른 데 가셨지 않습니까? 책임 안 져. 일정 해 놓고 보직순환근무 때문에, 행정이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렇게 일 벌려놓고 가버리고 나중에 근무자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준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민간병원이 많은데 민간병원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제7조,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이런 내용, 전체적인 윤곽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은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선을 딱 그어놓고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 하는 모토만 없으면 이런 이야기 나올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강화라는 방안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감염병에 대해서도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저는 실제로 그걸 목격을 했고 당해 봤고,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필수 공공의료인력 문제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지역 2차 병원으로서의 역할 그것도 있어요.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 더 살을 붙여 왔다 하는데, 요새 제일 필요한 게 보호자 없는 병동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는 거. 또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체계에 있어서 거기에 드는 돈이 국가가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추진 근거다, 추진 방향이다, 추진 경과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2013년도 의료원 폐업, 남들은 강제 폐업이라 하는데 사실 강제 폐업은 아닙니다. 폐업할 당시에 그때 전후 사정을 사실 저는 제 눈으로 지켜봤고 또 그 내용들을 저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진주 의료원은 부활이 돼서는 안 된다, 재탄생되어야 된다.”, 그러면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혼합형, 위탁형으로 가야 된다, 또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알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그 이후에 2019년도부터 서부경남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병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마 2019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회의를 수차례 저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내나 이런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업이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행정행위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도 내려와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 대한, 이게 우리 도의 역점 사업이기 이전에 국가 시책 사업입니다. 권역별 의료 체계에 대한 국가 보건복지부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신뢰성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게 예타 면제 받았지만 예타 면제, 면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국무총리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3개 다 됐는데, 면제했던 게 아닙니다. 면제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신 말씀 다 고견입니다. 고견이고, 사실은 진주병원이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의료 체계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은 문복위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집행부에서도 느낀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느낀 바가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분명히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35개 국공립의료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가 적자가 나고 있고, 다 운영 체계는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것, 문제점이 하나하나 다 돌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심의는 원활한 심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2005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보완해 주시리라고 보고, 오늘 세 번째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활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과장님, 주실 말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잘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입니까?

장병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병국위원

시간을 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저도 좀 드릴 말씀도 있고, 정회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장병국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은 다른, 원내대표단이 어디 가셔야 되죠? 그러면 식사 후에 금일 14시에 다시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금일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며칠 안 되셨죠, 부임하신 지?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사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하신데, 오늘 회의를 오전에 했잖아요. 그중에 진주병원 부분하고 김해병원 이야기가 공공의료원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도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사님 공약은,

장병국위원

김해 가셔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공약이지 뭐, 그렇죠? 도립공공의료원을 김해에도 유치를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 공공의료원을 희망할 때 우리 도는 어떻게 하실래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김해권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양산, 김해, 밀양 이 세 군데를 김해권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인구가 100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 공공의료병원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한번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 그렇게 하니까 “병원이 필요합니다.” 김해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서, 그러면 좋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꼭 여기에 설립을 하겠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하는 것이지 뭘 또 부서에서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른다 그렇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 방법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공의료기관은 뻔한 일이 있잖아요. 엄청난 적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시했던, 세 번째입니다. 보류 한 번, 부결 한 번, 이번에 또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행정국에 제가 질의를 아주 강하게 할 건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 결정도 못 짓고 이런 가운데 국장 바꾸고 담당과장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주병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첫째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김해의료원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띄우고 있다, 이런 것 같으면 경남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진짜 필요한 곳은 저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의령, 창녕이다 이 이야기가 있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통계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집행기관이 그 통계는 정확하게 귀에 안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류에 부결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는데도 전혀 의회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최동원 위원께서 이걸 뻥튀기해서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어줍시다. 도립의료원으로 지어주되, 국비 합치고 도비 합쳐서 지어줍시다. 진주고 김해고 다 지어줍시다, 지어달라는 데. 그 대신에 앞으로 우리 도가 운영 관리하는 방법은 권역별로, 권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진주권이나 김해에서 도립의료원을 희망할까? 희망할 것 같아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공공병원 도에서 다 적자 해소해 주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적자 해소해 주면 도비 안 들어갑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요? 형평성 안 맞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취약지를 저희들이 7개를 권역을 만들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다,

장병국위원

아니, 지금 권역, 권역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권역 그림 잘 그려놓았어요. 적십자병원으로 저 위에 거창 커버하고, 또 통영적십자병원, 마산의료원은 중부 맡고, 그다음에 진주는 사천하고 진주 사이에 진주병원, 양산·김해·밀양 쪽은 김해공공의료원 신설하면 완벽하게, 그림은 맞지.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지역에서만 특혜를 입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창녕이나 의령, 합천 쪽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도비 거기 양쪽에 다 갖다 부어도 돼요? 1년에 1,000억원씩, 괜찮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생각을 안 하고 국비 좀 받고 지금 하나 짓자니까 그냥 자꾸 사업 추진만 하려고 하는데,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책이 아닌 대책을 갖고 오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것 아니냐고요. 진주병원으로 다시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쪽에 필요 없다고 첫 주장을 했죠. 왜냐, 여기는 종합병원 3개에 대학병원 1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의료를 공공의료가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그리고 공공의료가 왜 필요하냐, 그중에 가장 큰 것은 감염병이라면서요. 그런데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공공의료를 확대시켜서 이익을 창출시켜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우리 도는. 오히려 응급 상황과 정상적인 상황일 때 공공의료는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서 적자를 줄여나가고, 응급한 감염병이 돌출했을 때 그때는 과감히 긴급하게 확대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전혀 들고 오지 못 했다 이 말이야. 우리 기획에 도대체 어떻게 해 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실컷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없고, 책임져야 될 과장, 국장은 한 달도 안 되고,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고, 저보다 연구도 많이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 사실 민간병원은 수익을, 돈만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과다 진료까지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감염병 발생에 대응을 못 하고, 대부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서부 쪽에 하나 두자, 그래서 KDI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오케이 좋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가면서까지 다 확정이 되었고, 국가에서도 하라고 지금 국비까지 지원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지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향후에, 불과 5~6년 뒤면 진주나 김해에서, 지금 정상적인 절차대로 한다면 진주나 김해에 공공의료병원이 들어서는데 이로 인한 적자는 일단은 한 해에 1,000억원이다.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보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데, 내일 되면 공공의료가 적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렇게 지탄을 받아도 하는 수 없습니다. 살림 사는 사람들이 그럼 돈 걱정하지, 살림 사는 사람들이 돈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합니까? 집행기관은 이렇게 저질러 놓기만 저질러 놓고, 로봇랜드 831억원이라고 그냥 물어주고, 웅동 지금 1,000억원, 2,000억원 물어줘야 할 판에, 앞으로 진주 의료원, 김해의료원, 살림 사는 사람들이 걱정 안 해야 됩니까? 집행기관 지금 과장, 걱정 안 되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뭘 걱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드린 자료 중에서 사실 이게 우리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그것은 시니어, 노인들 의료를 좀 하고, 그리고 의료 수급 쪽, 과다하게 잡혀 있는 일반병원의 검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적자를, 그리고 우주항공청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인구 유입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외에 건강검진까지,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하면 최소한 4~5년 안에는 적자를 면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진주병원 부분하고 향후에 다른 지역으로의 공공의료 확대 이 부분을 진행하려면 마산의료원부터 진주 의료원, 또 향후 예정되는 김해의료원 그 권역별로, 밀양도 김해의료원이 들어서면 여기에 운영비를 보태야 되겠어요. 그 방법, 1,000억원 이상 계속 적자 보게 하는 방법을 지역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 책임진다는 생각을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시군하고의 관계가 기초 단계 의견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볼 수 있으나,

장병국위원

아니, 역으로 우리 도는 지금 1조5,000억원 이상 부채를 갖고 있고, 경남 시군에 부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도 걸로 하려고 해요? 큰집 망하면 동생들도 다 망해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 딱 한 가지만 정리, 마무리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공의료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운영을 비용 지출이 경상적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운영 형태를 취하고, 또 정말로 공공복리,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즉시 확대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운영하되 이분화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을 들고 와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 영역까지 침범해 가면서 “공공의료 수익 창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오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라. 용역도 간섭하지 말고 진짜 용역을 앞으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같이 동석하셨으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도의 인사 기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보통 과장, 실국장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가급적이면 장기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일단은 제가 질의가 좀 생뚱맞아 보이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인사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일을 잘한 사람, 영전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해야 되고, 그렇죠? 일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자리로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진주 의료원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여기 실국장님들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디로 가셨어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앞에 전임 국장은 장기교육을 들어갔고, 담당과장은 부군수로 나갔습니다.

박준위원장

국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어떤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태를 두 번이나 미뤄지고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제로 베이스로 다시 내려갔어요. 처음에 심사할 때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를 못 짓고 이런 사태를 만든 과장님이 영전을 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인사죠, 이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분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의 인사 기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마무리를 잘 짓고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영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 실국장님들은,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서 또 상임위로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진주 의료원 부분이. 그러면 거기서 다시 상임위로 가면 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시든지, 무언가 이런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 파악이 전부,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업무 파악이야 다 되었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달 동안 이것을 파고 공부한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답은 명쾌하게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제가 우리 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해야 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하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했던 얘기, 또 좋은 것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에서 해서 다시 상임위로 넘겨드리면 상임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도에서 조정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부분은 여러 위원회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이게 비단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한 군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줘야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셔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같이 이번에 발령 받으셨어요, 그렇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장

진주 의료원 문제가 두 번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익히 알고 계셨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런데도 절차상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 들고 오시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정리를 해서 오셔서 심의해 달라고 바로 접수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든지, 안 되면 각자 맨투맨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성적인 적자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든타임 위치 선정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으니 다른 뭐, 스쿨버스를 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면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몇 분입니까? 538명인데, 주차면 같은 경우에도 400면밖에 안 돼요. 그럼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IC 바로 옆에 지금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산청, 거창, 함양, 남해 이쪽 분들이 뭐 타고 올 거예요? 그 대안책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접수와 동시에 “심의해 줄랍니까? 말랍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수급 문제, 의사 수급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의사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주 의료원을 짓게 되면 몇 년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2028년도입니다.

박준위원장

예?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2028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한 4년, 5년 계획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러면 의사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남에 의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경상국립대에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다가 재학생이라든지 입학생들 전면 지원, 아니면 재학생들은 2학년부터 무상 지원, 아니면 공부는 잘하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전면 의사 될 때까지 지원해 줄게, 단 의사가 되고 졸업을 하면 경남의 공공의료병원에서 10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등록금 같은 경우를 먼저 받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 같은 경우를 해결해서 근본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슨 안 오니까 인턴제를 쓰느니,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하는 의사를 쓴다는 등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민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우리 위원회하고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 접수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지금 세 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른 걸로 접근해 볼게요. 진주 의료원을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비 매칭이 49 대 51이에요, 토지비 빼놓고. 토지까지 넣으면, 토지를 매칭을 안 해 준다고 하니 토지까지 넣으면 한 7 대 3이나 8 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준위원장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의 재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 도의 재정이 지방교부세 가용예산, 이것저것 다 털어내고 가용예산, 국책사업을, 국가보조사업을 가져왔을 때 매칭을 할 수 있는 데 붙일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 보셨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준위원장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부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도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마세요. 가용예산이 우리 도에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진주 의료원에다가 1,000억원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70 몇억원 되는데, 물론 이거 5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확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도 세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인데 진주 의료원 한 군데에다가 1,000억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200억원씩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부권에 만약에 또 하나를 한다면 그쪽에도 한 1,000억원 갖다 넣어야 될 건데, 그러면 도의 살림은 어떻게 살 겁니까? 손가락 빨 거예요? 생각을 좀 하시고 계산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 만약에 진주 의료원에 그걸 다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SOC 사업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도로, 터널, 기반시설 뭘로 할 겁니까, 그러면. 공기는 정해져 있어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기반시설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반시설이 준공이 몇 년씩 늦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인 살림을 바꿔 놓고서 뭘 하겠다 말겠다, 국가보조사업을 따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우리 살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용예산이 있는지, 이것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 가용예산이 가능한지, 아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이나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김해도 하고 싶고, 창원도 하고 싶고, 다른 데 다 하고 싶어요. 무슨 돈으로 하실 건데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추진을 하든지 말든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도 여기서 웃어가면서 심의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언성 높여가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 쪽이니까 도 전체의 예산을 내가 볼 필요 없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도정 전체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이런 취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딴에는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늦게 와서 혹시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결례를 범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희들 용역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우기수 위원님께서도 큰 틀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의사 수급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부 실장님과도 두 번 회의를 했고 그때도 저희가 건의드렸던 게 지방 의료원에 대해서는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국가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진주 국립경상대 의대 정원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건의를 드렸고 이번 주에도 장관님께 건의를 드릴 예정인데, 그다음 단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우리 지역 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저희도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올린 용역보고서나 이런 자료에는 그게 아직 공식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력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많이 저희들 기반시설하고 예산 부분에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런 고민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재작년에는 도로국장을 했었습니다. 했고, 이번에 보건의료국장으로 와서 공공의료 부분을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로에도 여러 가지 시급성이 다 다른 것처럼 공공의료 부분의 병원도 하나의 기반시설로, 저는 와서 똑같은 기반시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고, 도로와 같이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도 재정을 더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내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드리는 거고, 공공의료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착한 적자를 낸다, 적자도 적자 나름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병원 Big 5을 치면 그중에 모 S병원 같은 데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적자입니다. 회사에서 적자를 보면서 그 병원도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립병원이라고 해서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자금의 투입에 최소화를 시켜서 최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더 멀리 나오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시자마자 이것을 떠맡으셔서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격앙된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상현위원

하나만,

박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한상현위원

앞전 분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지금 대구시장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시장님이 전 경남지사이신 홍준표 지사님인 건 알고 계시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이 약 500억원 넘게 투자를 해서 증축 중인 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대구의료원도 지금 증축 중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흑자입니까? 적자겠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깐 2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가 있었고, 적자와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사천시에 위치하게 될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으로 인근의 인구 유입은 물론 관련 사업체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정주인구와 인근 항공국가산단 등에 근무하게 될 근로자의 의료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과 관련하여 향후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정 적자 해소 방안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엄중한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진주병원 성공의 관건인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박진현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진현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 소관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고 이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행정국, 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공보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올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범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명하 보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백광륜 보도지원담당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4년도 정책 목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위원

위원장님!

박준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역언론 발전 지원, 지역신문사 33개 사 10억원 되어 있는 현황 있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박진현위원

지역유선방송, 지역방송 현황과 집행 금액,

종하

이종하공보관

2023년도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박진현위원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지역언론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박진현위원

그거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명단 말씀이시죠?

박진현위원

예,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도민 맞춤형 경남공감 발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예기자 워크숍 되어 있던데 명예기자 분들,

종하

이종하공보관

시군에 20명 있는 부분 명단, 예.

박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고요.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반갑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반갑습니다.

장병국위원

저하고 처음 보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공보관실하고 우리 의회 공보담당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저는 소속된, 도청하고 의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장병국위원

비슷하다고 봐지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청은 홍보 예산이 좀 풍부하고 넉넉하고, 경남도의회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죠? 가만히 보면, 언론이나 지역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서 보면 경남도가 똑같은 상황인데 경남도의회가 조금 더 많이 지탄받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경남도보다 상대적으로. 이게 예산 때문인가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도의회보다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도 질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되는데, 아무튼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어떻게 보면 한 집이잖아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서로 너희는 너희 일, 우리는 우리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곳곳에서 많이 보여서 향후에 우리 공보관은 의회 공보담당, 의회는 공보담당관이라 합니까? 소통담당관이라 합니까? 협력 좀 잘해서 도민들한테 신뢰 받을 수 있는 의회, 도정 되시기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있는 동안은 도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담당관님, 처음 뵙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반갑습니다.

우기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고 하니까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또 담당부서 명칭도 바뀌고, 옛날에는 소통담당관이었는데 공보관으로, 공보관님, 올해 처음 들어오시고 나서 각오랄까, 아니면 앞에 소통담당관과 이런 부분에서 차별해서 내가 홍보를 해 보겠다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공보관

제가 와서 하기보다는 우리 공보실이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사님 정책 메시지를 해서 정책이 혼선 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 메시지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와서 경남공감을 보니까 지면이라든지, 독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서 지면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활자화된 그런 것보다는 보는 잡지로 해서 공감을 좀 여백도 살리고 사진이나 그래픽을 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공감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들이 몇 번 업무보고 받아 보면 이것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비교하면 똑같아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업무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에 올해 2년 차, 햇수로는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공보관 하면 보고 안 받아도 내용이 너무 같아서, 그래서 제가 혹시 공보관님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새로운 아이템으로 우리 도정의 홍보를 좀 더 확고하게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지역언론발전지원금이 매년 10억원입니다, 방송사는 4억원이고. 올해도 그렇고 전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10억원 했는데, 작년도 3페이지에 성과를 보면 지역신문사 33개에 10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역언론 하면 우리 경남도를 대표하는 일간지도 있을 수 있고, 또 군 단위에 지역 조그마한 언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사가 다 상당히 힘듭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33개 사 같으면 각 시군별로 해도 한 시군에 2개 언론사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숫자로 단순히 봐서는. 또 33개 사를 지원했다면 금액적으로 한 신문사당 거의 3,000만원씩, 이 부분이 사실 이대로 지원된 것은 맞습니까, 집행된 게, 33개 사가?

종하

이종하공보관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우기수위원

이것을 그러면 각 지역에 시군 언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아예 전혀 지원이 될 여력도 없고, 아예 안 되었는데, 그쪽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솔직히 저희들 33개 사가 지원된 부분 자체가 우선 지원해서 15개 사, 또 일반 공모로 해서 17개 사 해서 33개 사입니다. 저희들은 집행을 하면서 이 부분 자체가 필수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우선 지원 조건도 충족해야 되고, 언론사는 많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언론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간지도 우리 도내에 14개 있지만 시군별로 주간지가 80개 사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 필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을 하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우기수위원

공보관님, 제가 여쭙는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이 범위를 좁게 잡으면 정말로 메이저 신문만 해당이 되고, 그 범위를 넓혀 놓으면 지역의 신문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지역신문에도, 이 기준을, 저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 기준 때문에 못 하는 지역신문사가 많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간지는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 일간지 위주로 하니까 주간지는 아직 공모 신청도 못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완화를 하셔야 되지, 그 기준에 충족하는 언론사가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그건데, 올해는 이미 2024년도에는 정해졌지만 2025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정말로 어려운 군 단위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도, 지역신문사도 참여해서 우리 도의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조건 자체도 아주 최소한의 조건으로 해서 이 정도의 언론사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조건은 어디서 만듭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어디 중앙부처에서 조건이 내려오면 안 되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기준이라든지 이런 룰들은 그대로 가시되, 조그마한 구멍가게 수준에 있는, 한두 명만 있으면서 인터넷만 한다든지 이런 데가 많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보면. 자세히 보면 다 보이잖아요. 턱도 아닌 데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취지로 읽혀지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군별로 조그마한 것도, 지금 B유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A유형만 하고 있는데, B유형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 규모가 적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리고 9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우주항공, 투자유치, 남해안 관광, 우리 경남도정을 앞으로 이끌고 갈 올해의 화두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우주항공은 청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투자유치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고, 남해안 관광 시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홍보가 중요한데, 언론 보도나 홍보가 중요한데, 이런 데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실무 산업국에 있는 국과장들, 그다음에 관광국에 있는 국과장님들, 투자유치단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관련 기획행정위 위원들도 소통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겠거든요. 제가 지역이 사천이잖아요. 사천에는 우주항공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유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해안 관광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나 와닿는데,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무관님들하고, 전에 사무관님들은 동영상도 한 개 보내주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제 전화번호 잘 이렇게 해서 카톡 같은 데 해서 좋은 자료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일 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운 좋게도 1월 9일에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 해서 거의 매일 지사님 인터뷰라든지 언론 대담이라든지 계속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라든지 남해안 관광 부분도 연초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게 향후 우리 도정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도정과 도민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15시 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행정과장입니다. 이기봉 인사과장입니다. 심상철 세정과장입니다. 김일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원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조현홍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바로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박준위원장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질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사전에 보고 말씀을 다 드렸어요?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해에 행정과에서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죠? 모릅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장병국위원

창문 사건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에 대한 행정과장의 대책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우선 청원경찰 근무 태세를 강화해서 시간 단위로 청내 순시라든가 경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전 실과에 주 출입문은 저희가 세콤 시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나 창문을 통해서 외부의 출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움직임을 포착해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청경실로 알려주는 그런 경비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청원경찰 교육, CCTV 공백을 줄인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CCTV도 강화했고,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보안 의식 강화 교육이라든가 문서로써 촉구하는 것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대충 생각하는 대로 뭐뭐 할 게 아니라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 대책 마련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책을 마련 안 하시는 게 과장님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도 진급하니까. 웃을 일이 아니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면 직을 걸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을 걸겠습니다.” 답변까지 했는데 진급을 해 버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총무국장님. 행정국장님, 제가 자꾸 총무하고 행정을 헷갈리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정말 각성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정말 직을 걸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아마도 우리 도청의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유념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새로운 행정과장님은 각별히 정말로 이 점, 제가 말로써 다 표현 안 하고 표정으로 표현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첫 대면이라서 당부 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장병국 위원님과 같은 결일 수도 있고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일은 내부 직원 분들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것도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상생 발전하는 노사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소극적 행정이 경남이 정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는 말을 외부에서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너무 딱딱하고, 내부에서 지금 보니까 창의적인 조직 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경남도가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 그러나 과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가 조금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질의를 같이 드리는 것이고, 제가 또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면, 어느 소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방시대 우동기 위원장님이 최근에 경남에 왔다 가셨고요. 엑스포 신청도 경남도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극적 행정이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경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조직 내 문화도 서로 위하는 상생하는 문화, 노사 구조로 바뀌어 가는데, 과장님이 잘 이끌어 가 주실 적임자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저희 과 업무 중에 중요한 한 줄기가 조직 문화 개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장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는데, 위원님들 방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편안하게 얘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자주 소통하고, 특히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의 의중을 행정으로 펼쳐내야 되고, 지사님이 갖고 있는 복안,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같은 것을 행정으로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괜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 건데,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긍지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부터 살려주는 게 우선이에요. 직원들이 으쌰 으쌰, 하자 하자 분위기가 되어야 무언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청 직원들부터 먼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자열원자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챙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직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공무원 분들 선거 때 동원되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계신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지금 사실 전공노 산하의 공무원노조에서 선거에 동원되는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혜택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사무원 종사원 수당이, 저희가 보통 선거가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6시 투표 개시를 준비해야 되고, 또 6시에 투표를 마치더라도 뒷정리하는 데 1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14시간 정도 하루 종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일 14시간 근무하는데 선거사무종사자 수당이 13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최저시급보다도 적게 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선거에 공무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당이나 대우 부분을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직원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엄연한 선거사무가 국가사무이고, 지자체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노조의 그런 주장을 계속 저희도 같이 소리를 내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위원장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계속 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우리 식구들은 그런 걸 못 챙기고,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 동원이잖아요, 그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따지고 보면 본인이 신청을 하지만, 선거사무 종사자 중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조금 강제성도 있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장

저희도 개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 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장

10 몇 시간을 하고 나머지 뒤처리까지 전부 하면 굉장히 힘든데 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게 맞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박준위원장

해서라도 최소한 최저시급은 넘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저희가 요구할 때 경남도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고 계신다는 입장도 같이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세요. 그래야 직원 분들도 그런 데 가면서도 불만의 소리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할 수도 있고,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챙기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하여간 행정국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파이팅 해 주시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잘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행정국 보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사과장님한테,

박준위원장

들어가시고, 인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박준위원장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국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도에서 순환보직, 보직순환근무가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일반 직원들은 2년이고, 사무관들은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전 부서에 다 같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혹시 예외 부서는 없습니까?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저희들이 간혹 개인 인사 고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예외가 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2년 근무하고 순환이 이루어지면 감사위원회 효율적으로 감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제가 잠시, 예외 쪽에 전문관 제도라 해서 전문관을 한 스물여섯 자리 정도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지정이 되면 자기가 3년까지, 길게는 전문군 직위까지 되면 5년까지도 근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게 행정직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관이라고 지정이 돼야 됩니다.

최동원위원

전문관 지정,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최동원위원

왜 그러냐면 감사위원회라는 게 동료 직원들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감사를 해야 될 텐데 2년 주기로 순환하면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러면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타 광역단체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서 2년에서 가령 4년 이렇게 근무하는 곳은 없습니까?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감사위원회는 제가 정확히 다른 자치단체는 파악을 못 했고요. 예를 들면 감사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실국장들이 저희들한테 꼭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2년에서 3년도 근무를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최동원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 1년 지나고 한 1년 5개월 정도 되면 갈 준비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원래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서울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체이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감사기법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있으면 그런 기법을 잘 활용해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가 있을 텐데, 2년 해서 짧은 시간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을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언제든지 유연하게 기간은 여러 가지로 아까 다른 제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조례로 바꿀 수 있으면, 전부 근무자를 다 적용을 시키겠다 그것은 아니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시간 내서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도에 인사에 대한 기준을 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경상남도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충 보면. 그 규정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영전을 해야 되는 거고, 못 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똑바로 서지 않으면 기강이 무너져요. 일 열심히 안 해도 인사권자나 가능한 사람 뭐 하면 인사 승진하고 이럴 것 같으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줄 압니까? 도서관에 혼자 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공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도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직원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같이 심취되게 되어 있는데 인사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죠?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지금 지사님 오셔서 큰 기조는 한 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인사, 일 잘하게 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성과 중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성과 못 내고 했는데 영전해서 가던데 뭘 그게 성과 중심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기조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성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서로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제가 그분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좋은 자리 가고 영전하고 좋죠.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고 난 다음에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전을 해도 되고 승진을 해도 되고, 그랬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하구나, 거기에 맞는 포상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분한테 나중에 원수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 21페이지에 보면 출산 축하금 50명 2,500만원 이건 뭡니까?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맞춤형 복지제도라 해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를 좀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개인한테 기본 점수하고 그다음에 가족 수, 그다음에 근무연한 이런 걸 가지고 점수 포인트를 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일단 1인당 500점 해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를 넣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은 올해 한 50명 정도로 보고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준위원장

상식적으로 50만원 갖고 출산해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전체 복지포인트에 평균 보면 개별적으로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50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제도입니다.

박준위원장

제가 20년 전에 첫 애를 낳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6만원 받아가라고,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것은 내버리는 돈이거든요. 그런 걸 모아 모아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살림에 보탬이 되게끔 줘야 그게 복지가 되고 출산하는 분에 대한 예우지, 그 정도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여러 가지 출산 지원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작은 거라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박준위원장

좀 뭔가 하려면 타깃적으로 해 보십시오.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래야 전부 셋째 하나 더 낳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인구정책이라는 게 돈 몇십만원, 몇백만원 더 준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파격적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분위기도 바뀌고, 요즘 LH공사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것도 많고, 그린벨트 경우도 풀어서 지으면 원래 원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해, 우리 인사과에서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기봉

이기봉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제가 생뚱맞은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기회에 행정국에 담당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박준위원장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이 부유해야 우리 도민이 다 부유한데,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많은 세금을 걷어온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솔직히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저희들이 예상액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좋아질 것으로 정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작년보다 올해 목표액이 한 1,300억원 정도 적게 목표를 세웠는데,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우기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다 경기 불황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경기 불황이 되는 것을 경기가 좋아지도록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세원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도세를 100으로 봤을 때 지방소비세가 5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30%, 이 두 세가 사실 우리 도세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소비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받는 10%에서 25.3%를 전 시도로 안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세금이 많이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걷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탈루·은닉되는 세원들을 발굴을 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한 618억원, 상속취득세 48억원, 골프장 전수조사해서 30억원, 전체적으로 210억원 정도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도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전수조사를 해서 많은 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금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이 조세는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기수위원

단순히 세원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도에서 행정적으로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면, 예를 들면 토지 취득이라든지 건축 행위라든지 소비 이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될 것 같다, 그러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으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 방법이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할지 과장님, 예상이 되시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리스·렌트 차량.

이시영위원

이게 해마다 파악을 해 보셨을 건데 시장에 등록 현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대수보다 고급 차량을 많이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로 보면 조금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그리고 지금 세수는 계속 감소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세정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저는 생각에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잘하신다면 성과가 아주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심리로 몇 번 누차 강조를 좀 드렸는데 아쉽게도 과장님이 특별한 경남만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법인에 대한 기준 완화, 차고지에 대한 기준, 지자체와의 소통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크게 개선한다거나 다른 전략 같은 게 아직까지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은데, 올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저희들이 리스·렌트 차량이 지속적으로 도세로 보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도세가 764억원 들어왔던 것이 2020년에 1,087억원, 2021년에 1,181억원, 2022년에 1,738억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억원을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리스·렌트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고,

이시영위원

타 광역하고 비교를 한번 다 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타 광역에서 자료를 안 줘서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시영위원

전국 등록 대수 대비 경남 대수 한번 안 보셨죠? 그것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누차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해서 대구하고 인천 걸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연도별로 상승하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커져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더 과장님 필두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타 광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지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조금 정보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크게 변화되시는 모습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느껴서,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는데 올해만큼은 필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올인 한다는 마인드로 대대적인 변화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세정평가에도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산청, 고성, 합천, 김해, 거제, 남해 여섯 군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다 조례도 정비하고, 작년에 1,800억원 했다 했는데 올해 2,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 리스·렌트 차량 법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세법 강의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산업 시찰도 시켜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올해 그런 부분들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마무리 딱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우리 도에 이것만 과장님, 공략 잘하셔도 정말 우리 도 재정의 엄청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것은 아마 동의하고 계실 것 같고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대수에 경남이 지금 얼마냐, 그리고 타 광역보다 우리 도는 지금 어느 위치냐 이것부터 해서, 또 제일 잘하고 있는 광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까지 과장님 머릿속에 다 넣으셔서 이제는 구체적 플랜을 세우셔서 가동해야 될 때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더 신경 써서 볼 테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상남도 재정자주도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한 33% 정도,

박준위원장

33%, 자주도를 높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자립도가 34%, 자주도, 국비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박준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자립도는 34%입니다.

박준위원장

자립도보다 자주도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그것은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준위원장

국비 많이 가져와봐야 또 매칭 갖다 붙여야 되는데 매칭 붙이려니 우리 돈이 없는데 뭘로 매칭해서 붙일 겁니까? 매칭 안 붙이고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가 많이 걷혀야 되잖아요, 그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박준위원장

그다음에 취등록세, 면허세로 바뀌었죠, 취등록면허세.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등록면허세.

박준위원장

아! 등록면허세.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일어난 부가가치세 20.79입니까? 약 한 25% 됐잖아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항목을 대입해서 안분하는 비율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25.3%를 17개 시도에 갈라주는데,

박준위원장

그게 경남에서,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경남에 들어오는 것은 한 7.3%에서 5% 정도 됩니다, 25.3% 중에서.

박준위원장

왜 그것밖에 안 돼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25.3%가 전국에 가는 건데 7.3%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박준위원장

우리 경남에서 일어난 부가세에 25%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가가치세가 전국적으로,

박준위원장

부가가치세가 국세 아닙니까, 국세.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부가가치세 100% 중에서 25.3%를 17개 시도에 갈라줍니다.

박준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일어난 부가세에 23.5%인가 적용이 되고, 경남에서 일어난 부가세에 대한 20 몇, 그걸 다 토털 합치면,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따로따로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를 몽땅 해서 25.3%를 시도에 갈라줍니다.

박준위원장

그러면 지방에 갈라줄 때는 무슨 데이터로 갈라줘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인구라든지 취득세 감면해 줄 때 줄어들었던 세액, 그다음에 경제 규모 이런 모든 걸 따져서 거기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거 한 것이 저희들이 한 7.3%에서 7.5%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박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나중에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 이것은. 지방에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굴지의 건설업체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이게 안 일어나면 지방소비세가 걷히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준위원장

이따가 회계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이 많이 안 걷히니까 기존에 밀려 있는 세금이라도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세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박준위원장

회계과 질의, (“위원장님부터 바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벌써 다 알아들으셨을 거니까,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 굴지의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 많이 힘든데 지역의 업체들한테 발주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방업체 의무적으로 49% 매칭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건데, 보통 들어오는 거 보면 3%, 5%, 7% 이 정도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박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에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서, 적극 활용해서 이월·계속사업이나 기성금, 준공금 이런 것은 지금 적극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사업도 1분기 내에는 조기 발주를 해서 계약 추진을 하고, 선금도 최대한 지급하도록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공공사업 발주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한 계약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입찰 공사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9%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제한 입찰 대상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100% 참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급자재 구매 시에도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지역업체 같은 경우에도 페이퍼컴퍼니가 많아요. 그냥 사무실만 갖다놓고 실질적인 공장은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갖다놓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발주를 할 때 본사하고, 요즘 인터넷 한번 딱 치면 그 공장 전경, 사무실 위치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장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업체들을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요즘 공장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공장은 서울, 경기도에 있는데, 사무실만 페이퍼컴퍼니로 갖다놓고 아예 근무도 안 해요. 그냥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만 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줘봐야 실질적인 제조하고 인력하고 이런 것들은 서울, 경기도로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아니면 입찰 띄울 때 본사와 제조공장을 아예 경남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 점수를, 지역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지역에서 공장을 꾸리려면 최소한 몇십억원씩 들여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남도 안에 있는 예산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기집행 선금 지급하는 것 있죠?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도 조기집행이라고 돈을 먼저 가져가라 합니다, 일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현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받아와야 되니까. 보증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에 2억원짜리 물품 구매가 있었는데 거기서 70~80% 가져가라고 하면 1억5,000~1억6,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1억5,000~1억6,000만원을 관에서 먼저 받으려고 하면 그거 현금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게 끊어야만, 보증료가 되게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나와서 은행에서 그냥 잠자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좋은 취지로 그 돈이 시중에 풀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자재도 사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서 은행에다 집어넣어놓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먼저 지급을 못 해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끼리의 거래는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만 사인 간의 거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을 해서 많이 했다, 성과로 보면 어떤 지표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집행내역서를 받으셔야 돼요. 원청한테 주면 원청이 또 밑에 협력업체들한테 주게 되면 부가세를 끊게 될 것 아닙니까? 부가세를 끊는다든지 현금이 오갔다는 뭐가 있다든지 이런 자료 같은 것을 받으셔야 그게 내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 도에서 거기까지는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각 시군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고 정확하게 하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자금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선금사용계획서라든가 증빙서류를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그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거죠. 서류가 가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장 거래로 했으니까, 요즘은 현금 주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니까 그 통장내역서를 다 받아서 실제 돈이 건너갔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하나요?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 심사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법 시행령 10조 및 74조에 의해서, 또 여기는 경상남도 계약사무 업무 처리 규칙이 있겠죠. 제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감사 있죠? 일상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원가 계산은 자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도 본청에 대한 원가,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도 본청이든, 우리 회계과 자체 내에 원가 계산을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계약심사담당이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5명이 있죠?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히 각 시군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 보조 재배정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원가 심사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실적이 총 1,207건의 공사, 용역, 물품 해서 절감액이 약 450억원 정도 됩니다, 맞죠?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다음에 시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원가 심사를 한 결과 총 26건의 공사, 물품 포함해서 절감액이 2억6,800만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거의 다 우리가 일상감사나 원가 계산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산 절감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예산 절감을 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내용을 각 시군에서 보면 몇 건을 통해서 철저한 원가 계산이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했다,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 앞으로 그런 보도자료 내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과다 설계에 대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원가 계산이나 일상감사할 때 과다 설계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다 설계에 의한 예산 절감 효과를 이렇게 거두었다, 그럼 반대급부로 과소 설계에 의한 내용들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상감사나 원가 계산이 꼭 과다 설계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과소 설계도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소 설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다 설계만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8건 정도,

조현신위원

18건 정도? 분명히 있었습니까?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이게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지만 돈에 맞췄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도 돈에 맞추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소 설계죠. 물량의 유닛 프라이스, 유닛을 현장 여건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단가 계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해 볼게요. 시공업체가 모 군에 모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한 23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 낙찰을 보면 시공사는 ‘잘됐다, 이제 조금 회사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99%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낙찰이 되어 버리면 ‘아이고, 이제 어찌 됐네.’ 딱 그 생각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건축 시공해서 적자 안 본 회사 있는가. 그래서 현장 여건을 감안한 적정성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의회 뒤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현장 여건으로 볼 때 저것은 A급입니다. 현장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민원이 있습니까? 암이 뭐 연암이 있습니까, 경암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 장비의 효율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것하고, 또 다른 현장에 가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소 설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회사에서 건축물에 대한 적정 이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아까 원가 계산하시는 다섯 분이 계신다 했다 아닙니까? 꼭 과다 설계, 물론 과다 설계 이게 유로폼이냐 아니면 비계 시스템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합판이나 거푸집을 이용했다, 그다음에 강관비계를 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적정한 시공 시스템에 맞는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져서 적합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과다 설계보다는 과소 설계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장 여건이 등급별로로 다른데, 현장 여건에 꼭 공히 일률적으로 유닛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걸 일일대가라 합니다.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조금 그런 것은 표준 품셈에 나와 있는, 저게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시가지일 때, 시가지 아닐 때 요율 적용을 좀 달리 했는가 그런 것도 좀 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현신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원가 계산하시는 분 앉아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담당 사무관이,

조현신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들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 예산 절감을 얼마 했다, 몇백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원가 계산이 되게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 심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 여건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조달청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기술적으로 풍암이냐 연암이냐 경암이냐에 따라서 버킷당 효율지수라든지 버킷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복잡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용을 잘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수

김일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무조건 이렇게 삭감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도민봉사과장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박준위원장

도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입니다.

박준위원장

기록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원 99% 기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 달라 그랬는데,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홍

조현홍경상남도기록원장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그분이 기증한 자료가 주로 88올림픽하고 86아시안게임 자료입니다. 그 시기별, 파리 9월에 올림픽 할 때 그 시점에 기획전시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연말에 이분을 모셔서 포상을 표창장이라도 드리겠다, 도지사 표창장이라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네요?

현홍

조현홍경상남도기록원장

저희들이 민간인이 기증을 하면 기록관에 명함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지사님 표창을, 감사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감사패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현홍

조현홍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감사패는 드렸습니다. 감사패는 드렸고, 그다음에 선물도 드렸고, 또 전시관에 명패도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회만 9월에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그 기획전시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알려주시고,

현홍

조현홍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박진현위원

저는 그분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알려주시고,

현홍

조현홍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박진현위원

그렇게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기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증을 하신 분에게 잘 예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홍

조현홍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기증하는 분들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오늘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실과장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하여간 올해 1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장, 박진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홍보담당관 소관

17시 00분

박진현위원장대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도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잘 반영해서 올해 업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파트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파트장 김창환 사무관입니다. 홈페이지파트장 윤혜정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성과, 2024년 정책목표 및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홍보담당관님, 벌써 업무보고 책자부터 다르네요. 지난해 안 그래도 너무 짧은 시간을 드려서 오늘은, 제가 홍보담당관님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

홍보담당관이 정말로 대구에서 잘하고 있는 분을 특별히 뽑아서 여기 왔는데, 작년에 주요 성과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때 너무 짧게 해서,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수상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기회가 되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홍보담당관실이 2022년 8월에 신설이 되어서, 제가 온 지는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홍보의 외연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의 홍보에 관한 마인드, 그리고 전문성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 두 가지를 크게 꼽고 싶고요. 그 외에 지난번 6년, 7년, 또는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소통대상이라든가 SNS 대상이라든가 한국PR협회 대상이라든가 네 가지 상을 수상했던 그런 실적들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실제로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남을 잘 홍보해서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포장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경우잖아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의 홍보는 경남으로 사람이 오도록 하는 홍보, 또 아이를 요즘 잘, 출산을 잘 안 하는 추세인데, 아이를 출산하면 참 행복해지는 그런 영상매체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그 부분 깊게 고민을 하고 있고, 경남의 자긍심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도민들이 실제로 누리게 될 혜택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콘텐츠를 구상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천에 임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 곳곳에서 많이 보인다는 장병국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봐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철규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보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주항공, 투자유치, 남해안 관광 등 도정 주요 비전이나 이런 핵심 이슈에 대해서 기획보도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 홍보가, 그렇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어떤 자료의 공유, 우리하고도 공유해야 되겠지만 밀접하게 공유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더 좋은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도 될 수 있도록, 또 남해안 관광 시대, 우주항공의 경남의 비약적인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투자 유치도 되고 하면 좋겠거든요. 우리 도의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난 연말에도 의회 홍보담당관실하고 협력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바로 선제적으로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도 잘 챙겨서, 저는 남해안 시대도 있고, 또 우주항공도 있고, 투자유치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짧은 동영상이든 뭐든 자료들이 나오면 사무관님들이, 전에는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죠. 사무관님들이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런 자료들 수시 때때로 상관없으니까 잘 부탁드리고, 좋은 자료 공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담당관님 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사천 우주항공청도 유지되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1페이지에 영상 미디어 활용한 홍보가 작년보다도 금액이 많이, 1억8,400만원, 전체적인 금액 해 봤자 올해 5억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 계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물론 전체적인 도정 세수 감소에 따른 삭감 기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에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 CF라든가 각종 홍보 영상들, 또 각종 홍보 자료들을 사실 작년에 많이 만들어 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소스들을 잘 활용하면 올해 다소 제한적인 예산이지만 예년 못지않은 영상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백태현위원

생각이 좀 저희들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은 작년에 많이 했으면 그걸 활용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되지만, 그래도 내년에,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홍보담당관실은 앞서가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액된 데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이라도, 돈이 적은 만큼 일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도 추경 하고 할 때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올리도록 해 줘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위원

있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 부분이 경남의 홍보가 경남 전체에 있는 시도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신종철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작은 영화관 7개소 했는데 어디 혹시 하고 있는 데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작은 영화관 군 단위에 있습니다. 하동, 산청, 그리고 함양, 거창 이렇게 해서 군 단위에 지금 7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광고입니다. 도가 만든 도정홍보 광고를 영화 상영 전에 관객들에게 틀어주는, 일반 극장에서 하는 cf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활용 매체에 예시로 한 8개 들어 놨는데, 혹시 고속도로에 저희들 홍보 관련, 물론 요즘 세대들이 소셜 미디어나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홍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아날로그 시대에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홍보판을 통해서 짧은 글, 짧은 그림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혹시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경남 홍보판은 어디어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지금 경남에서 고속도로상에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옥외광고 하고 있는 것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창원중앙역, 서울 5개 지하철 역사 기본적으로 거기에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상생홍보관이라든가 해서 19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진주~대전 고속도로 내에도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떤 광고판인지 못 봤습니다만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신종철위원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것도,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것은 각 실국에서 자체 예산으로 자체 집행하는 광고들이 있거든요.

신종철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안 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부 농정이면 농정에서 집행한다거나 문화면 문화에서 집행한다거나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떤 데는 보면 뛰어난 홍보 역할 중에 내용은 참 괜찮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시일이 오래돼서 흐린 장면을 연출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른 실국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제가 물었는데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모든 실국하고 홍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거나 낡았거나 하는 것들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번 다른 실국과 협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소셜 미디어 부분에 카카오톡 채널, 우리 도의 직원이 전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대략.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한 3,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3,00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구독자가 3,264명,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방금 들어가 보니까 두 분이 빠져나갔는지 3,262명이더라고요. 제가 방금 채널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263번째 손님이에요, 제가. 저도 방금 전에 만들었는데, 뭐냐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만 해도 충분하게 숫자가 되고 직원 가족만 해도 상당히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아마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 카톡 자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신종철위원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쭉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런 부분.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신종철위원

문화 콘텐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제작. 주로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전국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5개 사업을 입찰을 했습니다. 그중에 4개 사업이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 물론 1개는 공동 이행 형식이지만 4개 업체가 지역 업체가 수행을 하고요. SNS 하나만 부산 업체가 하고 있는데 SNS는 저희가 지역 제한으로 발주를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는 관계로 부산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신종철위원

일부 콘텐츠 제작 부분도 지역에 입찰을 붙여서 지역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입찰을 했는데도 지역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국 입찰을 했는데 서울 업체와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와서 공동 이행을 하게 됐고요. 종합홍보용역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입찰을 했지만 지역 업체가 수주를 했고, SNS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발주를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부산 업체가 된 상황입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답변에서도 지역 업체가 응찰자가 없다는, 제가 왜냐면 얼마 전 다른 부서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남에 있는 업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종업원 수나 그다음에 규모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가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 업체를 선호하지 않으면 결국 지역 업체가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라도 지역 업체를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도 콘텐츠 제작 부분에는 담당관님이 조금 더 지역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 17개 사업 중에서 10개를 지역 업체가 수주를 했고요.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5개 중에 4개를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위원

짧게,

박진현위원장대리

예,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백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지난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1억8,400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십시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이, 우선적으로 기획행정위원들이 지역구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간접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역의 현안,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자연스럽게 묻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7시 18분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진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담당 사무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지원담당 이정하 사무관입니다. 전략기획담당 주서의 사무관입니다. 전략기획담당 이동국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그러면,

박진현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1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추진단)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부경남 발전계획서 작성됐는가? (

정하

이정하전략기획지원파트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기획관실,) 9페이지 밑에 보니까 동부경남 발전계획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이런 부분이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부서하고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추진단에서는 안 가지고 있네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전에 이정하 사무관, 기획조정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정책기획관,

우기수위원

정책에서 만든 겁니까? 그러면 그쪽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박진현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백태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이번에 기획 쪽에 소관으로 추진단이 오셨는데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반은 아니지만 큰 금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크게 1억9,000이, 전체 해 봤자 2억5,000인데 1억9,000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 미래전략추진단의 주요 예산은 원래 여론조사항목 관련된 예산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론조사항목 예산이 한 2억4,700 정도 있었는데 올해 한 1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기존에 정례 조사하던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정례 여론조사 결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도정 관심도, 도정운영 평가 등 고정 문항으로 파악되는 도민인식 결과가 도정에 반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례 여론조사는 빼고 지사님께서 현안 위주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그래서 현안 위주의 여론조사만 담당했습니다.

백태현위원

미래전략추진단에 지금 직원 정원이 10명이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10명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2억5,300입니다. 그렇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백태현위원

일하는 거하고 예산하고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는 주로 사업보다는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파트여서 주로 부서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업무라든지 도의 브랜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경남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전략들을 계속 분석해서,

백태현위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용역은 저희가 직접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고, 경남연구원에서 인력들은 저희가 과제와 관련되어서 필요시에 경남연구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경남연구원 인력들을 2~3개월 정도 활용하거나 같이 와서 협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별도의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백태현위원

연구원하고 미래전략추진단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보통 여기에 보니까 다 일반직 같은데 연구원이 있어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연구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따로 별도로 정원에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과제별로 필요시에 한 2명 정도 인력은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구두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펴보니까 10명의 직원이 전체 예산 2억5,000을 집행한다는 것은 맞는 게 아니거든. 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참고하고,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아마 신생 조직이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시에는 추가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본 위원의 기대감도 큰 반면에, 사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추상적으로 잡으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 및 도 중장기 발전계획 분석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건가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새롭게 다 배치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솔직히 과제와 관련된 것도 올해 저희가 신생 조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정의 현안을,

한상현위원

파악 중이신 건가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파악하고 그다음에 각종 과제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기획팀은 기획팀대로 자기들이 우리 도의 브랜드 과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현재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현위원

중장기라고 한다면 5년 내지, 중장기에 대한 몇 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3년, 5년, 10년 그 단위들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5년 단위인가요, 4년 단위인가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저희도 일단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단기 과제를 할 건지 중장기 과제를 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브랜드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장기 과제는 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할 건지,

한상현위원

브랜드 과제를 하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장님께서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지금 같이 아이덴티티를 협의를 통해서 성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어디랑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자체적으로도 각각의 브랜드 과제를 하고 싶은 과제들이 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 모아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상현위원

앞에 단어가 ‘미래’가 붙었는데요. ‘미래’라는 단어에서는 조금 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좀 밝은 이미지를 해야 될 건데 내부에서만 의견이 모아진다면 과연 미래가 많이 밝을까라는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듭니다. 많은 의견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셔서 제대로 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해야만 경남이 조금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나 이런 쪽으로만 발전되는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겨진 보석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미래전략추진단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한상현위원

물론 이제 꾸려지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업무보고라서 질의할 내용들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는 의견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진현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단장님, 제가 한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이 이번이 처음이죠, 우리가.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옥상옥이다, 조직 진단은 정책기획관이 하면 될 일을 왜 또 이렇게 한 개 더 만드냐 이런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저의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주요 담당사무 해서 사무관 세 분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업무하고 기존에 있던 부서의 업무하고 차별이라든지 전략적 포인트, 어떤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던 정책개발업무 관련된 것들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든지 정책자문회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파트는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원래 있던 것들을 전략적으로 업무를 분장시킨 거고요. 거기에 정책개발업무를 좀 더 보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무관 2명이 있는 기획팀을 조금 더 보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더라도 저는 꼭 이런 기능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아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다시 또 바루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한말씀 올릴게요. 3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 해서 동그라미 두 번째 해서 정책이슈 분석·논의, 소통 해서 도정 현안 관련해서 현장 간담회도 하고 정책이슈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을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누가 했다는 겁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한 겁니다.

임철규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추진단은 그때 없었잖아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때는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개발업무 담당하던 데에서, 이 성과는 지금 정책개발담당 쪽에서 하던 성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어쨌든 이걸 더 잘하겠다고 미래전략추진단이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구체화하고 더 세부적으로 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작년에 분과별로 해서 6개 분과를 총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매월 하던 것을 격월로, 기획조정분과를 제외하고는 격월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정책과제를 발굴을 해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서에서 제일 어려워했던 것이 위원님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주제와 상관없이 분야별로 내다 보니까 부서에서 너무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과제 실행 여부에 대한 것들이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집중력 있는 정책과제 실행을 위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분야를 설정을 해 놓고 그 설정된 분야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할 수 있게끔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책자문을 할 수 있게끔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나 포럼은 저희가 현안 위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철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도정 현안들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우주항공산업이나 도시 개발, 기업 소통 이런 식으로 해 놨잖아요, 그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보면 도정 핵심 연계 및 도민체감정책 발굴 기회 확대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해서 국비 관련 도 자체사업 우수 신규 정책 발굴로 역점과제 활성 및 도민 체감도 향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이걸 그러면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간담회도 하고, 그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우수 신규 정책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한 해에 자기네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사항과 관련되어서 우수한 정책일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받아와서 거기서 우수 정책을 평가를 해서 각 부서에 포상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를 도출하면 현장 간담회를 우주항공산업, 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사천에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지사님의 최대 관심 사업이시고, 그 최초 제안을 누가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께서 하신...

임철규위원

아시네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그걸 여쭙자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중요한 현안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천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주는 2만 명 정도가 출퇴근을 해요, 통근, 통학 인구가. 거기서 출발한 게 신도시거든요. 그분들도 사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고, 우주항공청 종사자들 플러스 관련 종사자들, 산학연 관련 기업 유치 종사자들 등등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해 온다면 그에 대한 대비들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요구를 해서. 아시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 놨잖아요.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게 있는 반면에 더디게 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도 하는 일들이 있고, 도에서 많은 일들을 하셔서 엄청 잘, 지금 90점 이상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제대로 된 일들을 전략적인 포인트를 갖고 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 걸, 현장 간담회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콘텐츠다 이런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그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항공산업, 도시 개발이 지금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지금 사천에 가서 현장 간담회 하자는 것을 써놓은 거야. 이걸 좀 제대로 준비를 해 보자,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봄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서 봄에는 꼭 해서, 5월에 개청이 되잖아요, 그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한 3~4월에, 2월 설 지나고 바로 해서라도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자는 거지. 관의 소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 저는 서운했던 게 우주항공과에 제가 계속 주장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 추진단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준비단을 만들어라 했는데 저는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했더라고. “나는 왜 안 부르냐?” 했더니 “공무원들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말이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저를 쏙 빼버리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일도 마찬가지로 추진단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의 의견들을 잘 살펴서 부서에 전달도 하고 제대로 일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잘 길을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부서 내에 이동국 전략기획파트장이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TF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습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TF에 잘 전달하고 위원님께서 소중한 의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마디드리면, 제가 모두에 좀 거친 표현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을 제대로 하면 끝이 없는 일이 되는 거고, 대충 하면 대충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의 의지나 주무 사무관님의 표정이나 모습을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고맙습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진현위원장대리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정말 명칭으로 봐서는 경남도 앞으로 미래를 이끌 만한 명칭만큼 값을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아래쪽입니다. 도정 운영 방향과 연계한 신규 정책 발굴, 상하반기 포상 약 1,000만원, 이게 어떤 식으로 포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상하반기에 도청 내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한 해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정책들과 관련되어서 우수한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정책 중에서 내부 위원님들 평가, 그다음 외부 위원님들 평가를 통해서 그중에서 10개 과제씩 해서 선발해서 50만원씩 부서에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0개 과제 해서 각 부서별 50만원 해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50만원 10개만 하겠다, 똑같이 일률적 금액이다, 그렇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서가 과제와 관련된 것들은 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여건의 어려움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 정책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 그래서 주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에 비하면 나누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주자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이 특출한 게 없이 비슷하다면 금액이 같은 것... 요즘 연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경연 프로그램 보면 대개 다 등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정책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 높이고, 내용 중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조금 차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래 전에 경남도에서 어떤 것을 시행했냐면 경상남도 전체 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중에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서 채택이 된다면 도에 전입을 바로 시켰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좀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찾아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정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도, 물론 시군, 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발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물론 이런 일을 하실 때 아까 백태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과연 미래 전략을 제대로 만들어 내겠느냐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상금액이 상하반기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제가 볼 때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상금액이라든지 차등을 둠으로 인해서 좀 더 아이디어 발굴이나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욱더 많은 정책이 발굴된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공무원 부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오늘 처음이라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신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미래추진단,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미래추진단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앞으로 미래추진단에서 그만한 역할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응원을 보내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열 분이 계시고, 파트가 3개 파트, 그런데 전략기획지원팀에서는 다섯 분이 근무하시고, 나머지 전략기획1팀에 두 분, 2팀에 두 분, 그런데 1팀, 2팀 사람은 2명씩 있는데 업무는 똑같아요, 그 안에 내용은.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부서에, 과 단위로 만약에 부서를 운영하려면 최소 3개 파트 이상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개 파트를, 원래는 저희가 전략기획1파트나 전략기획2파트는 어쨌든 전략을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기획파트로 하나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략기획지원에 또 다른 부수적인 업무가 발생되면 저희가 기획 업무가 역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기획1, 2파트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도정 브랜드 과제와 관련된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 2파트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우기수위원

과 때문에 3개 파트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2명 같으면 업무는 여기 보고서에 네 가지 업무인데, 그러면 도 브랜드하고 중장기는 전략기획1에서 하고, 생활밀착형하고 주요 정책현안은 2팀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한 업무를 하면 더 깊이 심도 있게 일을 하면 업무 효율이 높을 것 같은데, 똑같은 업무를 두 사람이 네 가지를, 2팀도 두 사람이 네 가지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는,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1팀은 브랜드 과제를 만들고, 전략기획2팀은 생활체감형 과제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과제의 난이도라든지 과제의 처리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 과제는 1팀, 생활체감형 과제는 2팀 이렇게 해 버리면, 브랜드 과제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소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무관들은 브랜드 과제 개발하는데, 파트장들은 브랜드 개발을 하고, 주무관들은 파트장들을 지원하면서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2개 팀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처음 시작 단계니까 이렇게도 해 보고, 더 효율적인 게 있으면 바꿔보고 그것은 단장님께서 하시면 되겠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 부분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다녀서 하는데, 급한 게 행정통합 관련해서 지사님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장재혁 정책기획관님도 올해는 먼저 홍보를 해 놓고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우선이고, 그다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론조사는 추진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여론조사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시기가 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것 위주로 해서 여론조사를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에는 한 아홉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행정통합 관련해서 아직까지 추진단에서는 여론조사 계획이 들어온 것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2월까지 응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자 그대로 미래전략추진단, 옛날에 삼성이 최고 브레인 집단 모인 데가 미래전략기획실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와 유추해서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고 있는데, 행정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도의 아주 장기적인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잘 정책을 입안을 해서 지사님께 좋은 제안도 하시고,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애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 직접적인 수행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만 여론조사 이런 부분은 서포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음이라서 제가 인사 말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우진

심우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실국의 협조를 통해서 미래 전략을 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실국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 감사위원회 소관

17시 50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1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담당 사무관 소개해 주십시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청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순희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유승용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평호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아까 말씀대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저번에 굵직한 사건이 테크노 사건하고 웅동지구 이러한 사건을 되돌아보면 실제 사전에 예방적인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한 번 터지면 우리 도 자체의 내부적인 수습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이미지가 엄청 실추되는 그런 부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후 수습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직원들을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일선 18개 시군에도 사전 예방 감사, 좀 더 신경을 써서 큰 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꼭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만한 개연성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한번 살펴본다든지 그런 부분, 그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꼭 우리 도의 청렴한 직장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챙겨서, 꼼꼼히 챙겨서 감사위원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뭐 없으면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경남도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정책기획관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감사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현황, 주요 성과, 업무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는 있는데 아쉬운 점이 됐든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정상인데 하나도 없어요. 전 부서가 공통이라, 양식이 그런가. 잘못한 것 하나 없다 이런 건데, 잘못된 거죠, 이게. 이게 가장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숨기는 것 아니면 그냥 몰라서 그런 것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님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발전 방안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리라고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이렇게 해서 우수기관 해서 경남 사천은 올해 1등 하고, 도는 좀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흡한 점이 있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표가 없고, 그다음에 그림이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한 줄이라도 데이터가 있어야 청렴도 이번에 2등급밖에 못했다, 내년에 1등급 다시 노력하겠다,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서 지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지표 맞춤형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청렴 도정을 펼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죠. 딱 공통이라는 거죠. 문제점을 잘 찾아야 주요업무계획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순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감사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컨설팅을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감사 업무 특성상 효과라든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수고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보니까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 3년 동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신종철위원

수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업무보고 중에 보면 세계 잼버리 대회 사례를 고려해서 대형 행사에 대한 내실 있는 행사 개최 유도를 위해서 이렇게 도민이 만족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실 예정이신지,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형 행사에 있어서, 저번에도 그렇지만 잼버리 대회 때 안전사고나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10년 이상, 그리고 1,000억원 이상 드는 그런 행사,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 보겠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올해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예상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미리 가서 여러 분야를, 특히 안전 분야, 대형 행사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 분들의 노력과 수고로 계속적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고,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이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 인재개발원 소관

18시 00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1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임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현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 한 해에도 우리 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제일 마지막 16페이지 신규 과제 부분입니다. 경남 알리기 교육과정 신규 개설 부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과정은 총 열 가지 정도를 개발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과정 두 가지만 일단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경남의 섬 과정,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가야사 바로알기 과정입니다. 경남의 섬 과정은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남해안의 많은 섬의 가치와 이순신 정신과 리더십 교육, 그리고 직접 남해안을 방문하는 체험을 통해서 남해한의 유수한 섬과 이순신 장군의 사적 홍보, 그리고 관광 활성화에 기대하고자 경남의 자연을 교육 프로그램에 담은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가야사 바로알기 과정은 가야사에 대한 이해와 고분군의 가치 공유 및 보존, 그리고 지속 활용 방안과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가야고분군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이 2개 과정은 모두 우리 경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 공무원까지 확대를 해서 교육생을 모집할 과정이므로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우수한 자원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 2017년부터 천왕봉 힐링 과정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하고, 산청에 자연학습원, 환경교육원에서 2박 3일 정도 교육을 직접 현장에 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 두 번, 세 번 만에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잘 질의한 것 같습니다. 천왕봉 교육과정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게, 제 지역구거든요, 천왕봉 있는 곳이.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물론 이렇게 교육과정이라든지 인재개발원에서 정말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서부청사에 있잖아요.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인재개발원 이것 때문에 몇 개 지자체에서도 유치 운동도 벌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아직까지 용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로 옮긴다 어디로 옮긴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뭐 필요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은, 오늘 오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입할 수도 없고요. 그게 마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2차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몇 개 지자체가 서로 유치 경쟁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신종철위원

그 정도는 모르십니까?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예, 그 정도는 모릅니다.

신종철위원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단계가 1, 2, 3, 4단계 정도 있다면,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필요할 때 와서 실무적으로 의견 나누라, 들으라 하면 그 정도 듣는 것이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신종철위원

원장님에게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도 얘기 안 합니까?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전혀,

신종철위원

그것도 없다면,

삼희

이삼희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는 전혀, 제가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8시 06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1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출범 4년 차를 맞아 도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도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강기중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운영 방향,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진현위원장대리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치경찰정책과장이신 강기중 과장님 자리하셨네요. 경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

기중

강기중자치경찰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전에도 그런 유사한 게 있지만 경무관에 승진했다는 것 정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기분 좋아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근무하고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내일모레까지 근무할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까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경남에 있습니까,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

집행부석에서 – 울산이나 부산 갈 것 같습니다.) 울산에, 다음에 되면 다시 경남 복귀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 승진해서 경남청장으로 만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거 책에 없는 건데 그전에 제가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창원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거기에 펜스 관계 한번 알아봤습니까?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인근 상인들 문제도 해서 좀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법이 없는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백태현위원

구청장보다 마음이 되게 약하네요. 구청장님은 그대로 한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있으니까 저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의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백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기수입니다. 작년에 스토킹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올해도 예산을, 작년에 17건에 18명 스토킹 민간인 신변보호 말씀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7건에 18명을 보호했고, 평균 경호 일수는 한 5.5일, 총 경호 일수는 9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7,000만원이었는데 일단은 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인당 따지니까 한 25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고 10일 한도로, 경호 일수는 다른 것을 넓히기 위해서 10일 한도로 하고, 또 여성정책과에서는 긴급주거시설도 하나 더 확보해서 기존 5개소인데 6개소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임시보호소 거기는 지금 구역이 다 창원 쪽입니까, 아니면,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창원, 김해, 진주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대도시 쪽에 지금 많이 되어 있다, 그죠?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우기수위원

하여튼 스토킹 관련 요즘 계속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사건이 계속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올해도 교통법규 관련해서 6억원 정도 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무인교통장비는 경찰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100대, 200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들 도 예산 6억원 같으면 도 예산하고 국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도비만 그런 겁니까?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도비 전환비라 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건데, 기존 전에 경찰청에서 하던 예산 그대로입니다. 6억원이 늘었지만 주로 운영·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게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2년 동안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2년 지나면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올해 이관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200대,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300대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만큼 많이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500대가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 이관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또 회선료 이런 게 늘어서 실제 한 6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우기수위원

저희들 작년에 사무감사 할 적에도 보면 유지관리비 안에 시설교체비 그런 부분이 많던데, 지금 혹시 자료가 있으면 올해 신규 설치 예상 지점하고 예상 대수 그것만 부탁을 드릴게요.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 신규로 설치할 부분,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려서 중간에 한말씀 제가 건의를 드리면 스토킹 예산이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번에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17페이지, 업무보고서. 무인단속장비 제가 저번 예산 때, 방금 우기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그때 당시 양방향 관련 무인단속기 부분을 했는데 혹시 그에 대해 알아보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일단 양방향은 현재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시범운영 4개소 운영 중이고, 현재는 경기도에만 4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 기간이 작년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후에 효과성이 입증되면 교통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구매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양방향 할 수 있는 데는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좁은 학교 앞길 이런 데 편도 1차선에는 카메라 하나로 보통 오는 차만 찍는데 가는 차도 찍을 수 있게 조금 장비를 개선하면 된다고 합니다, 새로 시설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해 보고 양방향 카메라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와 관련해서 오토바이 같은 데는 앞에 번호판이 없으니까 후면 무인교섭장비는 현재 우리 시군에는 경찰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다섯 군데하고 시군에 여덟 군데하고 13개소를 후면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경남에도 후면 단속하는 데가 있던데,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13개소,

신종철위원

저도 요즘 다녀보니까 몇 군데 보이고,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그 자료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난폭한 오토바이 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곳을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에게는 경종을 울릴 수 있고, 또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요즘 구간 단속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구간 단속.

신종철위원

혹시 무인단속장비 구간 단속 이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고속도로보다는 국도에.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주로 과속 구간이 많은 장소를 지정해서, 그것도 지방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시점하고 종점은 내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신종철위원

대개 시점 자체나 종점 부분에 급커브나 이런 데는 조금 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보통. 급커브 전에는 이해가 가는데 급커브가 전향되고 있거나 급커브가 끝나는 지점은 도리어 구간 단속 카메라라든지 무인 카메라가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추돌사고의 위험도 있고,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과 종점은 따로 자료를 보고,

신종철위원

어떻게 그걸 추진을 하는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부탁드리고,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계속해서 구간 단속 부분은 늘어나서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시점을 잘 정하는 게 도리어 아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시점과 종점, 추돌사고 예방 이런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윤창수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44명 발의)

18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동원 의원님 등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0_2_기획행정_2차 15 자율방범대원 개정 촉구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동원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최동원 의원님 촉구 건의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지금 이 건의안을 내신 최동원 의원님이나 또 저나, 최동원 의원님도 고향이 산청이고 저도 지역구가 산청입니다. 부끄럽게도 자율방범초소 세부 사항을 보면 가설 건축물 적법하지 않은 양성화가 필요한 게 100%고, 지금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양성화가 필요한 곳이 거의 99%에 가까운 열악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의원님.

최동원의원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아마 이 건의안을 내신 거죠?

최동원의원

예.

신종철위원

오늘도 경찰청에는 사실 경남에 있는 자율방범대원 협의체 회의를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청군에서도 저를 방문을 해서 의회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는 뜻도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최동원의원

고맙습니다.

신종철위원

오늘 아마 건의안 심의하는 시기가 참 잘 맞추었다, 경남 전체 시군 자율방범대원들의 회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건의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원의원

산청에 보니까 지금 6개 초소가 있는데 폐지가 될 예정이 5개소가 폐지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 치안센터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경찰병력,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범대원들은 불법 컨테이너를 공원이나 이런 곳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정상적인 건물에서 활동하는 것이 치안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종철위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건물 자체 때문에 컨테이너에 화장실도 없어서 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건의안에 보면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원의원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의원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기훈

강기훈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