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5억 7,400만 원 증액된 455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 긴급생활지원비 등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13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9,600만 원감액, 도비보조금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1,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액 국비지원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비로 51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탈수급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소식지제작,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등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시에 의거 67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로 15억 8,800만 원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비로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당초예산 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부랑인 임시보호소는 6월 말에 폐지하고 7월부터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부랑인을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랑인 임시숙박비로 90만 원 신규 계상하고 줄어든 부랑인관리비 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의 예산과목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예산 1억 2,600만 원도 예산과목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결과 2개 분야에서 기관표창 포상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포상금을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 300만 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성과보고회 500만 원, 읍면동 특화사업 450만 원, 복지시책 안내책자 발간 400만 원, 담당자 워크숍 1,5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용품 지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6,100만 원 증액, 충북 내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140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사업으로 호국역사안내시스템 보수에 1,000만 원, 무공수훈자공적비 주변 정비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로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6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도지원 참전유공자수당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및 보훈단체 합동 호국정신 다짐대회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로 1,0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항일운동역사관 빔프로젝터 구입비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민 만세운동 기념행사비 500만 원도 코로나19로 행사취소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올해로 4회째 개최하는 6.25전쟁 첫 전승기념 전국 웅변대회 1,000만 원을, 주 3회 야간 순찰 봉사활동을 하는 월남전 참전회의 기동순찰대의 피복구입비로 500만 원을, 특수임무유공자회 전국 추모행사 참석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주4.19학생혁명 기념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액 삭감이나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네.

지금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거죠?

네.

더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수급자 숫자랑 비례해서 1명이 증액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 수급자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부랑인관리에 있어서 부랑인, 지금 임시 숙박비가 3만 원씩 해서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네.

당초에는 임시보호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임시보호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월 말에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도 6월 말에 폐지를 하는 거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비우는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6월 말 이후에 임시숙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시설이 만들어지나요?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다른 지자체처럼 숙박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부랑인이 발생이 되면 하루 투숙하는 데 3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보호소를 운영을 했을 때는 한 4~5,000만 원의 예산이 계속 뭐 개보수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200만 원 정도만 하면 1년을 충분히 부랑인을 위해서 하고도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보호소 자체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숙박업소에다가.

숙박업소랑 계약을 해서 부랑인이 발생이 됐을 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로.

그러면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80만 원으로다가 돼 있네요, 당초에는 75만 원이었는데 이게 인상이 된 건가요?

네, 저희 기초수급자들도 장제비, 그게 인상이 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 금액도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4,000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 건가요? 마지막 227쪽에. 기초생계급여 국비보조금.

여기는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조정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기초생계수급 국고비 이런 것은 생계비에 따라서 저희가 뭐 더 지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러면 인원이, 물론 고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충주에 있는 인원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그냥.

예, 신규 발굴이 많이 되니까 이제 정부가 많이 어려워져서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예상되면 좀 더 올해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내려보내는.

계상을 해서 이제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건데, 그만큼의 책정이 되지는 않은, 신청이 그정도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경수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부랑인을 숙박업소에 하루에 3만 원 정도를 이제 지급을 하고 숙박을 시킨다는데 부랑인보호소에 저도 한번 봉사차원에서 가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부랑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랑인 임시보호소 말고 부랑인시설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분은 여비를 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랑인여비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숙박소에서 하루 자고 가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은 여비를 줘가지고 바로 타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해놓으신 것은 잘 하셨는데 이분들의 행동이 즉각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누구 보호 아래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걱정되네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와서 시청 안에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부랑인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연간 따져보면 몇 명 안 되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경찰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나 청원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버스를 태워가지고 떠나는 모습 보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숙박업소 주인들한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1,260만 원 중에 우수 읍면동 포상비가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건 잘하셨는데, 하실 때 그래도 25개 읍면동 선정하는 데 투명성 있게 잘 하셔가지고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해서 포상금 주는 만큼 적절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참전유공자가 1,420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225쪽에 있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참전유공자 1,420명이요.

1,420명이요, 거기에는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등이 포함이 되는 거죠? 고엽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고엽제는 결국 월남전 참전자죠?

이게 6.25, 월남, 전몰군경유족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건데요, 아마 특수임무는 참전유공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끔 겹칠 수도 있긴 하겠네요. 혹시 그 분류가 정확하게 돼 있을까요?

네, 분류돼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긴 어려우신 거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지역자활센터는 안정화가 되었나요?

지역자활센터는 저희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해도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 라는 조치사항을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듣지를 않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2차 또 다른 거를 발견하면 또 2차 처분에 대해서 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또 3차에도 듣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보건복지부에 자활센터 지정취소 건의를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에 전달을 해서 도에서 복지부로 갈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취소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로 돼서 그렇게 하면 따른 다음에 취소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다시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새로. 새로 구성을 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직원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승계가.

최대한 승계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본인이 뭐 안 하신다면 몰라도 최대한 승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어디한테 위탁을 할지 정한 다음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 민간협력사회복지박람회 해 가지고 7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요즘 박람회가 가능해요?

저희가 해마다 이제 1,500만 원을 가지고 한해는 박람회를 하고 한해는 선진지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1,5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박람회 하기에는 좀 작을 것 같아서 7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2,200만 원 가지고 박람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장체계가 많이 달라진 부분도 많고 시민들한테 알릴 것들도 많기 때문에.

관내 사람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장체계나 지원하는 거 뭐 이러고 또 그런 단체에서 또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홍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조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랑인 있잖아요? 부랑인 임시숙소요.

네.

여관을 대여해서 1일 숙박 3만 원을 주고 거기에 부랑인을 하룻밤 재우는 거잖아요?

네.

아까 조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 같아요. 이게 부랑인이기도 하지만 거의 주취자도 많거든요? 주취자도 많은데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이렇게 신고가 돼서 가서 해보면 이사람들이 집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다 갖다주거든요, 데려다주는데 이분이 가만히 잠만 자면 다행이지만 뭐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그 여관에서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관리자가 없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부랑인은.

이거를 뭐 태워서 밤에 버스도 없는데 밤에 태울 수 없어요. 보통 밤시간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을 그런 말씀은 잘못 이해 하신 것 같고 여관에서 과연 이거를 통제가 가능한지가 걱정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전국에서 우리 두 군데만 이런 식으로 현재 임시보호소처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저희 주취자는 부랑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충주가 주소있고 충주에 분명히 집이 있는 분인데 집을, 원래는 경찰에서 집으로 인도를 하든지 파출소나 경찰에서 보호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부랑인 임시보호소에 편리하게 갖다 놓을 수가 있다 생각으로 주취자를 했는데 주취자는 부랑인으로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주소가 없고 다른 데 있는 분을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랑인 임시보호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경찰에도 저희가, 경찰서에도 이제 공문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렇게 여기에 주소가 있는 분들은.

다 찾아요.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 찾아요, 그 주소가 있는 분들은 다 찾아서 집으로 모셔다 드려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타지에서 온 노동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번에도 사건이 하나 났었는데요, 주취자가 부랑인 임시보호소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충주에거주지가 있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정도로 주취자에 대한 관리를 안 하시고 그렇게 갖다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느라고 그런 거 처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취자 대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충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선별을 안 하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보호체계가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들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랑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거의 2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도 부랑인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주취자들은 경찰서에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게 잘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신규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에서 이건 뭐 활동수첩하고 명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보통 이분들이 누구를 임명한 거죠?

일반 이제 뭐.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게 사회복지공무원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임명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검침원도 있고요.

통장님도 있고 뭐 이래요?

통장님들도 있고 택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체국 직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수도검침원이라든지 그 집을 자주 찾아갈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9년도에 운영을 해봤잖아요?

네.

포상금 해서 성과보고회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뭐 자료가 있나요?

네,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썼다고서는.

그러니까 효과나 뭐 그런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자료된 게 있어요? 자료로 나와있는 게.

평가할 때요?

성과보고회.

성과보고회, 네.

나온 자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네.

복지시책 안내책자는 그동안 없었나요?

복지시책 안내책자요?

네.

정부에서 내려오는 책자들도.

그럼 이 포상금으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포상금 나온 거로 이 책자를 발간을 하겠다?

발간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배부돼서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포상금이 얼마나 돼요?

저희 4,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씩 두 부분에서 받아서 4,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복리 쪽으로 세우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직원들과 회의를 한 결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세운 겁니다.

네, 호국역사 안내시스템 보수, 어떤 거를 이게 태양광축전지하고 이거를, 고장이에요?

네, 오래돼가지고 그게 방전이 된 것도 있고 고장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게 칠금동 여기 광복회 거기 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뇨, 저기 무술공원.

이거 무술공원이요?

무술공원에 이렇게 횟불모양의 탑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횟불이요?

거기 누르면 안내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세운 지가 오래되니까 방전되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무술 무공수훈자 공적비 주변 시설 정비,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만약에, 이게 어디죠? 이게 무술공원 안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뇨, 이건 마즈막재에 올라가는 부분에 도로가 나면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 작년에.

아, 이번에 작년에 새로 만든 거요? 막 공사하던 거?

네, 그 뒤로 낭떠러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나무도 심으면서 울타리를 얕은 것을 해놔야 그분들이 거기가 놀이터가 아닌 거로 되는데 평평하다보니까 거기서 막 도시락 먹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경건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얕은 울타리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요, 월남전 참전자회 기동순찰대 피복구입으로 돼 있어요, 이제 피복. 그런데 밑에 주석을 보니까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 이분들이 이거를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이거를요?

저희가 현장에 야간에 가보기도 했는데요, 월수금 밤에 순찰활동을 해요, 차도 있기 때문에 순찰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피복비가 해서 구입을 해서 쓰고 계시는데 너무 낡고 회원도 바뀌고 그래서 그거를 좀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좀 마련해줘서 좀 더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아, 10년 동안 이분들이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지원이 계속 매년 돼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지원비 없이.

없이 그냥.

다른 것은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차가 있으니까 그거로 월수금 조를 편성을 해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피복비 정도로 해서 옷은 사준 적은 있어도 그 후로 아무런 간식비든 뭐든 아무것도.

이분들이 월수금을 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학교폭력을 한다는 게.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실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을 밤에 가보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회 추경 세입은 1,169억 3,800만 원에서 1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18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동차 불법주차 등 과태료 수입 7,30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660억 900만 원에서 23억 1,800만 원을 증액한 1,68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400만 원 증액한 2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서비스종사자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에 따라서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000만 원 증액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중간부분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비강화를 위한 상품권 지급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분 8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부분에 충주 시니어클럽 분관 개설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충주 시니어클럽 분관 개보수 지원은 노유자시설 변경에 따른 구조보강 등의 소방설비 추가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2억 원 증액한 5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수안보면 사시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장기요양기관 지침변경에 따라서 참석수당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0원 상승에 따라서 1,700만 원 증액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500만 원 증액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은 시 자체 추가사업을 위해서 2억 9,800만 원 증액한 10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부분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160만 원 증액한 5억 6,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25만 원 증액한 67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175만 원을 증액한 4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분 6,653만 원을 증액한 2억 8,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122만 원 증액한 86억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금가면에 8월 신규 개소 예정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분 1억 9,952만 원 증액한 14억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다사랑센터 노후로 바닥 꺼짐 및 벽면 오염에 따른 개보수비 추가반영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수요자중심 장애인지원체계 구축 포상금은 전년도 장애인지원체계 최우수기관에 따른 포상금 반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부기정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인승 버스를 구입 시 장애인 행복콜택시,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이 불가하게 되어 다인승버스 한 대에서 카니발차량 2대 구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을 개원을 못 하고 있는데 언제쯤에 개원을 할 것인지.

현재는 5월 5일까지, 19일까지 중단이 돼 있다가 5월 5일까지로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234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전담인력,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이 기준과, 채용기준과 일자리창출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만 참여하시는 분이 이제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초수급자만 가게 되니까 면지역에 어르신들은 어떤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은 그럼 어떻게 그분들, 어르신들 계속 놀고 계시는데, 집에서.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다 남을 줍니다, 농지를. 그래서 집에서 계시는 분들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소일거리라도 주기위해서 지금 하는 방법은, 여기에 참여시킬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읍면지역은 사실상 저희들도 일부 공익형 사업으로다가 행복지킴이나 어떤 환경지킴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상의 소일거리를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것은 9988 행복지킴이하고 일부에서는 학교주변 클린도우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대한 그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보시면 관광지가 많은데, 거기에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직원분들이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라도 좀 소일거리를 줄 수 있는 것을 학교지킴이 말고 교통안전 말고 9988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9988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 동네에서 두 명씩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뭐 이분들이 맨날 그냥 방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병도 나시고 집에서 일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대퇴부 부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분을 못 넣는다고 그러면 일할 곳이라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988하고 주변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벽보 떼시는 분들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마을수호대도 만들어보고 저희들이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9988도 수혜자가 있어야지 일을 하시는 분, 참여자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1,000명이 됐든, 1,000명 이상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도 사실은 그보다 어르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8쪽,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개보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내용에 보면 안전진단비가 1억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네.

63쪽이요, 설명은 63쪽.

네.

안전진단비가 1억 6,000만 원이나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 있나요?

이거는 지금은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로다가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진성능부터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취약해졌는데요, 구조보강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중에 4,000만 원 정도는 소방설비도 좀 낡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서 같이 세워놓은 겁니다.

안전진단비용이 1억 6,000만 원, 그거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비용이 아니고 설비까지 포함입니다.

설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내역 좀 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거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보강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진단은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단 전에, 저희들이 진단하면서 거기서 들어갈 예상액까지.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안전하지 않다, 내진성능이 모자라다, 하면 그 보강비로 1억 6,000만 원을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주 5월 4일 날 정도에 통보가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요, 코로나19 때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들 그동안에는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했다가 지난주에 복지부 지침 받아서 오픈을 했거든요. 야외에 있는, 실내 말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 일을 시작하고도 불안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급여 부분은 어떻게 드렸었나요?

급여는 기존에는 선지급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지급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를 해서 했더니 실제로 선지급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만 드려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일을 하시는 조건으로 나중에 선지급을 이제 해드린다고 했더니 사실 55%밖에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한 서류를 지급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이라는 게, 나중에 일할 걸 미리.

네, 정부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55%만 이제 선지급이 된 거고 나머지 45%는 안 받으신 거네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그래서 저희들이 특이하게, 어쨌든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저희 어르신들이 빚지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빚이다, 딱 통론적인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예산이 남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 대신 일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간을 늘려서라도, 1일 3시간인데 어르신들이 허용되는 범위 내까지 늘려서라도 공급을 해라, 이게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놓은 건 다 소진해라.

네, 그렇습니다.

상품권 같은 것은 이것도 국가에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예산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 한 명당?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품권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참여하시고 본인들이 그중에 상품권으로다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보수를 상품권으로 드리는 예산인가요?

그렇죠, 일부 금액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 안을 내려주신 거고 예산을 세워주신 건데, 27만 원 중에서 30%인 8만 1,000원을 만약에 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으로 받겠다 하면 5만 9,000원을 더 드려요. 그래가지고 총 수령액은 32만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4개월 분이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 공익성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 상품권 받으셔서 빨리 쓰셔가지고 지역경제를 좀 살려라, 같은 취지입니다.

그럼 어르신들도 하는 게 더 좋은 거네요. 당장 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

그렇죠, 그래도 하시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239쪽에 언어발달 지원바우처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수혜대상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언어발달바우처가 이게 이렇습니다. 가장 이해가 편하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네,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렇죠, 출산한 아이가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이 바우처를 지원하는 건데 사실은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신청되는 인원이 없어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업량 2명은 언어치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네, 아동.

아동이 두 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제공기관은 한 군데가 있는데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이 사업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참여를 희망해야지만 하는 거라서.

2명을 위한 사업이네요, 이 언어발달.

사실은 좋은, 정부에서는 좋은 의도지만 참여하는 데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 사업목적을 보면 유용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특정한 화장장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특정한 분야의 복지분야에서 공모는 더러 있는데 이런 세부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굉장히 귀합니다. ‘공모’자만 들어가면 우리 전직원이 다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사실 이게 없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전 몇 개가 더 따올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모자료를 전부 일괄 다 뿌려주잖아요, 그럼 그중에 저희들이 파고 들어갈 게 있으면 뭐 언제라도 쫓아갈 각오가 돼 있는데 사실은 내려오는 목록에는 이 사항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의료돌봄하고 장애인가족합창하고 몇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계기가 더 다른 단체에서 할 역량이 있으면 추가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있는 시설이 법인으로는 5개가 있습니다.

법인은 5개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가.

합이 13개입니다.

13개 되나요?

네.

지금 보면 242쪽에 개인운영 장애인그룹홈 입소자 지원이 있어요.

네.

보면 명절에 2회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은 그쪽 개인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해서 그동안에 계속 일부 그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실비,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입소해 있으면 그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개인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참소망의 집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충청북도에서 기타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시설을, 개인운영시설을 조사를 일제조사를 한번 했어요.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자료도 저희들이 올려드리고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시설인데 그다음부터는 아직 추가지원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3개소를 제가 에바다도 가봤고 주덕 사랑의 집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을 이렇게 그룹홈에서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바다 같은 경우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입소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2020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종사자인건비 반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당초에 이게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다 반영이 된 건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일부 지금 2.9%가 최저임금이 2.9% 상승을 하면서 당초에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일부 여기서 보면 증감률이 있어요. 이직률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추가로 더 해서 감안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숭덕직업훈련원은 어디에다 만들어지는 거죠, 개원이?

금가면사무소 뒤에 가면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담벼락에 뒤쪽으로 붙어있습니다.

금가면사무소요?

네.

거기서 어떤 직업훈련.

여기는 기존에 웰코는 어떤 부품조립이나 이런 거고, 여기는 직업적응시설입니다. 이분들이 직장에 나가기 전에 거기에 가서 원활하게 적응을 시키기 위한 사전단계에 있는 시설입니다.

아, 그럼 이것도 숭덕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기로 돼 있나요?

기존에 국비 받을 때 이제 사업신청을 해서 대상이 된 시설입니다.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역량사업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장소가?

지금 현재로는 현재 있는 시설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밖으로 나가는 거, 특이한 거 빼고는 전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호암동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분관이 언제, 그럼 아직 설계도 안 된 건가요?

지금 8월경에 준공되는 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준공이에요?

네.

준공예정.

맞습니다.

빠듯한데요?

네,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거 8월부터 계산해서 운영지원비 12억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기존에 현 업무에 일부 참여시키고 인수인계도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6개월분으로다가 계상했습니다.

아, 6개월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안쪽을 전면 다 개보수하는 건가요? 기존의 다문화 그거 시설을 다 새로 뜯어서 새로 다.

네, 여기도 개보수를 다 해요.

전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8월이면.

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93억 6,800만 원에서 3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3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23억 8,400만 원보다 7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9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하단부분에 양성평등지원에 행복도시 충주 조성을 위한 포럼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보조는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체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임차료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2개소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직업교육 훈련지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충주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은 연수동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 7,500만 원 중 금회 추경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지원사업은 2019년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지원사업비를 교부받아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한 명을 확보하여 요보호아동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인건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1인당 40만 원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3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출결시스템 이용료와 열악한 센터의 내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인상 적용 및 인원 증가 예상에 따라 2,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내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3,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누리과정 이용 아동의 정부지원단가 보육료와 보육료 외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유아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유아 안전관리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후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에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지원은 담임교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지원은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 운영 취사부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취사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등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고자 3,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겸직 원장지원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력단절 여성특화 영유아돌봄 서비스사업은 행전안전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비 지원은 관내어린이집의 아동전자출결리더기와 아동태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내시에 따라 6,600만 원을 세부항목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퇴소아동 및 가정양육 증가로 운영이 어려운 정부 미지원 시설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 건강지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유지보수비로 체육관 노후 실내등을 교체하고 동아리실 LED등 교체 등으로 1,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은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수련원 지하식당의 천장 석면 철거 및 체육관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찾아가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역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상단부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위기영역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위기청소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자청소년 쉼터운영 지원은 여자청소년 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시비로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자청소년 쉼터 기능보강은 여자청소년 쉼터의 시설을 보강하고 장비 및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입니다. 상단부분, 남자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은 남자청소년 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6명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시비로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시비 추가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남자청소년 쉼터 기능보강사업은 남자청소년 쉼터의 시설을 보강하고 장비 및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1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규로 다섯 군데를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네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5개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 추가로 하나.

추가로 하나?

하나 더 지금 복지타운에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생겼어요.

복지타운에 하나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거기는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거고 저희가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한 군데 정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보시면요, 새일센터 운전자보험료 있잖아요, 감이 됐어요? 210만 원 감이 됐는데.

운전자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은 안 됐고요.

감이 됐는데?

거기가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운영비로다 편성을 했어요.

운영비로 210만 원이 올라왔다고요?

네, 운영비에 포함이 됐어요, 운전자보험이 운영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 내용은 어디 있나요?

금액이 전체 삭감됐든지 그런 것만 설명하게 돼 있어서 설명을 안 한 겁니다.

아니, 예산서에도 증이 된 부분이 없잖아요. 운영비에 증이 된 부분이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감이 된 부분만 표시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 증이 된 건 없잖아요, 새일센터 운영비에서.

새일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감이 된 상황인데요, 국비확정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새일센터 운전자보험료 산출을 140만 원을 다시 운영비에다가 넣었어요.

210만 원이 돼 있는데, 감된 게. 운전자보험인가?

210만 원이 감 시켰는데 이번에 12개월치도 이번에 지금 아직 추경에 안 세웠기 때문에 8개월치로다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운영비로 또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뇨, 이번 추경에 운영비에다가 삽입을 해서 14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운영비에 추가된 게 없다니까요?

새일센터 운영비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하고 올리고 하다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거고 운전자보험료는 감하진 않습니다. 140만 원은 운영비에 포함했습니다. 전체 세부적 운영비로다 집어 넣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영비로 넣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55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날 행사 지원인데, 7,700만 원 감이 됐어요. 근데 450만 원 남겨놓은 것은 이거 뭔가요?

지역아동센터 한마음잔치가 있어요, 45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하반기에 하게 돼 있어서.

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또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49쪽에 행복도시 충주조성을 위한 포럼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시민토론회 캠페인을 더 증가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하신 이유가?

양성평등 주간행사의 일원인데요, 일단은 여성단체 시민토론회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뭔가를 좀 시민의 의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강의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의에 참여.

강의, 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이외에 다른 강사비나 수당, 또 캠페인 하게 되면 캠페인에 들어가는 저희들 홍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준비하려고.

토론회가 아니고 강연회인 셈인가요? 토론회에 오는 강사? 거기에 오시는 분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전문가들을 이제 불러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교수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일반 시민인가요?

아, 일반 시민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죠.

일반 시민들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다 구성원들 아니에요?

구성원도 많이 포함이 되겠지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단체에서 많이 홍보는 할 겁니다. 한 2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네, 이 토론회가 생산적인 그런 토론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2쪽에요,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보수 어린이집, 긴급보수 수요 어린이집에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노은어린이집 보일러예요? 보일러가 2,000만 원이란 말씀이신가요?

보일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아이들이 노는 방에 보일러를 다시 다 깔아야지 돼요. 보일러도 노후됐지만 방안에 그게 다 고장이 나서.

보일러 배관까지, 바닥에 있는 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쪽 가칭 충주시아동청소년센터 건립공사 어린이 숨&뜰 조성공사 지금 교부금 8억 해서 시비 3억 해서 11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25% 정도 했습니다.

골조는.

4층까지 골조는 다 했고요, 시멘트타설 아직 4층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다행히 겨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봄 공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대부분 겨울공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준공될 때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 또 어린이집 장비비 관련돼서 있어요, 262쪽에.

네.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데가 대원하고 어디인가요?

여기 환경개선 자체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거는 중원어린이집하고 노은어린이집 하는 거고요.

어디요?

중원어린이집이랑 노은어린이집.

중원하고 노은하고.

네.

장비비 들어가는 데는, 하얀하고?

하얀하고 임마누엘, 은성 세 군데.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취사부 지원 263쪽에 취사부 지원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50인 이상 다 들어가는데요, 평가인증을 받고 평가서 A, B등급까지 받은 데만.

그러면 거의 다.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개선비 관련해서 3년 동안 지급된 데, 또 어린이집하고 그 내역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해놀어린이집인 거죠?

해놀어린이집, 네.

해놀어린이집에 1억 2,000만 원 리모델링비하고 교구비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해놀이 그쪽으로 옮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1년.

네, 1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일단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는 국도비로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라고 별수없이, 네. 그리고 256쪽에 지금 특별지원 어린이집에 나갔잖아요?

네.

30만 원씩 영아반에 3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시적으로다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나갑니다.

이거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당 3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빠질 경우에는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한시적인 것보다는 정말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준다, 안 준다 얘기는.

네,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이제 어린이집의 실태를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또 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제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어린이집은 이 영아반이 한 명이 빠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두 명을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데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그냥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에 보면은 시설유지보수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동아리실 LED등 교체가 있는데 이 동아리실은 지난번에 새로 다 하지 않았나요? 공사를 지난번에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아리실에 그때 환경개선은 다 해 드렸는데 LED등이 빠졌습니다. 등은 빠진 거예요, 등만 올린 거예요.

왜 그것만 빠졌을까요? 하는 김에 다 하셨어야지. 방염 보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염처리가 다 돼 있던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방염 보강도 또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안전점검실시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적받은 거를 추가로 보수하려는 거예요.

방염을 지적을 받은 거예요? 청소년수련원이 지난번에 공사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고 지적을 많이 당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건물이 낡아서 좀 많이 보수할 게 많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 것이 등급을 B등급을 받아서, 좋은 결과여서 시급한 거는 아닌데 좀 지적사항 된 것은 좀 미리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청소년수련원은 저희 위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있는데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거의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아예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고 학교 안에서도 또 위기 청소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기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영아반 30만 원 지급되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민간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보면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법인은 다 지원을 해주지만 사실 민간어린이집에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을 하기는 조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너무 차별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세요, 퇴직하시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청소년수련원, 당초예산 다룰 때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보수에 대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였죠? 아시나요? 전체조사를 좀 해서.

전체조사를 해서 다시 하라고.

네, 그거를 좀 달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리스트를? 전체를 보수할 거를 다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면 그거를 좀 보고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다음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저희가 다 뽑으려고 했는데 일단 정밀검사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검사를 했잖아요.

작년?

검사를 해가지고, 네. B등급을 받아서.

아니, 당초예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셨고 당초예산 때 올라왔었는데.

근데 이게 정기 안전점검한 게 12월 달에 저희한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결과랑 또 자체에서 보수할 것들을 다 리스트를 혹시 만든 게 있나요?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뽑아놓은 것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건데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도 더 하신 게 딱 나온 게 있는지, 그거를 좀 주시죠.

네, 리스트 있어요.

네, 그거를 이따 끝나고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금액하고 대략 예상금액하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그게 올라왔는데 그게 컴퓨터가 노후됐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컴퓨터가 노후됐다고 현장 갔을 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컴퓨터 설치, 추가설치, 냉난방기 교체해주고요. 컴퓨터 4대 이번에 설치를 해주고 의자 11개 바꿔주고.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없던데.

기능보강사업에 있습니다. 926만 원 세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책상수리, 의자교체, 냉난방기 교체가 4대 있어서.

냉난방기 교체하고 추가설치 4대가 컴퓨터입니다.

추가설치 4대가. 아니, 그니까 그건 노후 냉난방기 아니에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의자도 교체를 해야 되고 책상도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보는 컴퓨터가 엄청 오래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25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용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월드비전에서.

네, 월드비전에서.

돈이 언제 들어왔어요?

2,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요?

늦게 들어왔어요. 본예산 세우고 나서 늦게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도에서 이렇게 저기가 된 거예요, 지적이?

네.

연말에 들어왔다?

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이제 끝나가나요, 이게?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해가지고 2020년도에 하면 저희들이 또 5년 후에 다시 재지정을 받으려면 하는 게 좀 있어야지 돼서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재지정 받는 날이 몇 년이에요?

내년 8월.

한 2021년 8월에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돼요?

네.

이 아동친화도시라는 이거를 받으면 무슨 혜택이나 효과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다른 혜택이 내려오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 아동.

없죠? 그냥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다,” 라는 것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어떤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건 없나요?

국가에서 큰 혜택은 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 도시의 이미지가.

이미지상 여성친화도시, 뭐 아동친화도시 이거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아동에 대해서, 또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살기좋은 충주시를 만드는 거죠.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좀 만들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8억 9,3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특별교부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에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 비상벨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복지센터 혈압측정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자문수당 100만 원, 상담종료 후 자동응답시스템 구축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PC, 노트북, 모니터 교체비용 등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으로 3대분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업무전용 PC, 모니터 구입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로 특별교부세 1,6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혈압측정기 구입을 사업량 10개라고 하셨는데요, 구입을 늘리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73쪽입니다.

네, 혈압기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두 개의 행정동에는 있고 나머지 없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혈압기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혈압기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존에 문화동, 칠금금릉동에서의 사용량, 이런 것들을 분석해본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냥 비치해 놓고 그분들이 오셔서 사용하나 안 하나, 그냥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 없이 계신 분들이 판단하신 거죠?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건의를 받은 건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곳하고 면지역은 그 인근에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없는 곳에서 그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혈압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그냥 단순히 혈압체크를 해서 그냥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도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혈압이라는 게요, 뭐 아픈 사람이 아니면, 환자가 아니면 뭐 걸어가거나 내지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혈압을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민들이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차라리 시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현실적으로 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다른 건의사항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직접 한번 연구해 보시면, 고민해 보시면 안될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보기 위한 혈압측정기가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그냥 찾아오신 민원인 분들이 재미삼아 기다리시면서 해봤다가 본인이 혈압이 높으면 이걸 또 이용을 해서 병원이나 보건지소를 방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체성분분석기도 한번 구입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전문가가 그걸 좀 공부를 해본 사람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프린트를 해서 주면 그거를 찾아가서 전문가한테 해석을 받지 않으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민원인이 그걸 들고서 전문의를 찾아가서 “내 건강이 어떻습니까, 판독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댁에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 방문했을 적에 집에 물론 혈압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방문해서 체크를.

혈압환자들이 많은 건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장소가 교현2동인가요?

한 대 설치하는 곳이 교현2동입니다.

교현2동 맞죠?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복지센터 혈압측정기는 우리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했었어요. 25개 읍면 중에 13개 읍면은 보건소가 있는, 가까운 보건소가 있고 또 12개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드렸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부서가 민원실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과를 바꿔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재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연수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민원인들이 300명 이상 올 때도 있고 보통 10분 이상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사실은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혈압약을 먹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자기 혈압을 체크해서 병원갈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에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평가는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올해 위탁시기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평가를 1년마다 사업이 끝났을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에 위탁사업이라든가 재계약할 때 점수에 산정이 돼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굉장히 주말에 제가 우왕좌왕, 긴급한 상황에서 엄청 우왕좌좡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안내받을 때 엄청 긴급한 일이 많은데, 제가 직접 해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정보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환자를 태우고 막 왔다갔다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시민들이 신뢰도 할 수 있고 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잘 받아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제가 이용했다가 굉장히 난처했거든요. 이게 병원 어디어디 지금 운영을 하느냐 했더니 운영도 하지도 않은 데를 알려줘가지고 막 몇 번 왔다갔다하고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행복콜센터는 센터장 한 분과 상담원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 근무를 하면서 한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콜센터 한 분이 받기 때문에 조회하고 내용을 조회하고 답변하는 그러는 과정에 약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는 루트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분의, 지금 뭐 한 분이 일하니까 열악한 환경이라고 했는데 받는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행복콜센터에 전문가가 자문을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전문가는 교수나 관련 부서, 그러니까 저희 시민행복콜센터를 평가할 수 있는 경영이나 회계 쪽의 전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한 분하고 상담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상담원이 일곱 분인데, 그래서 정원이 여덟 분인데 현재는 한 명이 결원이 돼서 일곱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여덟 분이 항상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용 PC가 8대를 다 바꾸는데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네요?

네, 저희 시민행복콜센터가 2012년 11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비들을 설치해 놓은 게 여태까지 한번도 교환없이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1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일곱 분, 센터장이 한 분 해서 여덟 분이잖아요? 위탁금액이 얼마예요?

위탁금액이 저희가 인건비 한 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또 홍보비 문자사용료 이렇게 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4억 3,000만 원이에요? 총 4억 4,000만 원.

네, 총. 그러니까 위탁금액은 홍보비라든가 문자사용료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요. 위탁금액은 인건비 위주로 해서 4억 원입니다.

아, 4억 원이고 그거해서 4,000만 원 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지금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위탁이면 그 위탁업체에서 그냥 고용한 사람들인가요, 상담원들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콜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한 곳은 KTIS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KT 자회사입니다. 그쪽에서 고용한 직원들입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위탁이 들어가기 전에 90일 전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게? 274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현재 우리 시스템에, 주민등록 시스템에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보안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게 작년부터 행안부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뉴스에 한창 나오는 각 공익근무요원들이나 이런 분들 각 많이 배치돼 있죠?

네, 저희 민원실에 3명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죠?

네,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게 관리번호, 비밀번호나 이런 것을 인증서를 그 사람들한테 해서 업무를 맡겨서 정보가 유출되고 막 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상황하고 달리 저희는.

그런 일이 없어요?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다가 자기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도 비밀번호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거를 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저희 민원실에서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업무 자체를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전에 청사가 새로 꾸며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블라인드 설치랑 청소기 구입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기존에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난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블라인드는요? 블라인드는 공사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에 올린 블라인드는 직원들 뒤쪽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데 지금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사비가 꽤 많았는데 150만 원 예산 절감하려고 그걸 안 하면, 안 했다는 건 좀. 그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를 했으면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했는데, 공사를 다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 다 끝났겠네요? 공사하고 나서.

결산, 지금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지 됩니다.

공사하고 결산을 아직 다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문서로다 만드는 것은 조금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 오래는 걸리지 않을 거고요. 아마 다음 달 초나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결산되면 그것 좀 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성구입니다. 충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에 의한 내시자료에 의해서 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8,000만 원 대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에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운영 일반운영비로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른 서식인쇄, 홍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5,200만 원이고 283쪽 세출예산 총액은 8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 283쪽,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부대행사로 계획돼 있던 식품안전 아동극 공연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2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3억 200만 원 증액된 5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은 세계택견대회 지원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1,300만 원 증액된 208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전액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아골동화관 운영에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1명, 직원 1명의 운영인력 채용을 위하여 인건비 3,900만 원과 홍보비, 전시체험관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지역 아동에게 다양한 공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동화관이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공연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화관은 인력채용 및 사전 운영기간을 거쳐서 7월경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 행사비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동화관 운영 예산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용 재료 및 집기구입비 등 재료비 200만 원 그리고 공연예약, 대관 등 동화관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창고설치 및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1,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공연장 무대장치 2,100만 원, 공연장 통신설비 2,100만 원, 티켓발매기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도서구입비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화관은 유아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이 주 이용객이므로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동에 위치한 관아골 문화의 거리 홍보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노후로 작동되지 않아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음악창작소의 공연장 안전검사 결과 지적된 무대장치 와이어로프 교체를 위해서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음악창작소 공연장 등록을 위한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전기시설 개선 공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음악창작소 건물 4층 택견수련장의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위한 예산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초작업에 200만 원 그리고 관측장비 및 시설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건립에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의전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실시설계단계부터 사업관리 및 감리를 위해서 충주 예술의전당 건설 사업관리용역비 중 금년도에 필요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박물관 조기건립을 위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활동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에 사업비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의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4개 자체 사업의 소요예산으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3쪽부터 31쪽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충주시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의 홍보를 위한 충주 예술가족 만들기 사업에 당초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공모사업 추진 당시 사업성과가 아주 좋았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던 문화기획 양성 교육프로그램인 충북문화사관학교 사업을 금년에 재단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3년 차를 맞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추진을 위한 충주 시비매칭 예산으로 4,500만 원 그리고 제3회 권태응 문학상 추진을 위해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 예산 1,3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연 추진이 가능하게 되면 타사업예산이나 중원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건에 대해서 국비포함 시비매칭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교육 사업으로 우리동네 문학한바퀴 1,100만 원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 사업 역시 한문연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거리예술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거리예술가들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륵문화제 행사추진으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우륵문화제는 그동안 충주의 역사와 함께 해온 대표적 문화예술축제입니다. 그간 축제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되어 온 부분도 있었지만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정체성도 확립하고 명실상부 충주의 중심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륵문화제는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정은 잡았습니다. 사진이나 미술, 서예, 시화 등을 한 자리에서 즐기고 가야금 연주를 이용한 퍼포먼스 그리고 충주 명현 7위와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 그리고 국악과 함께 하는 EDM 합동 공연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나 충주예총 예술단 공연, 충주 시민 가요제, 뮤직페스티벌 등 50여 개의 단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금경연대회, 모듬북 난타 경연대회, 무용경연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도 풍성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륵국악단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올해 3월에 완료된 우륵당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륵당 보수 공사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륵당은 97년도 준공된 건물로 현재 누수나 균열, 표면열화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특히 누수로 인해서 건물 내부나 외부 훼손이 심해서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륵당 내부의 훼손 보수, 석면마감제 철거 등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비용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각 악기파트별 연습공간도 확충하고 등 안전하고 효율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국악단 특별수당은 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7조에 따라서 지난해 세입조치했던 외부공연 출연료 3,600만 원의 60%인 2천,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 공연의상은 2012년도에 구입한 한복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상구입한 시기가 2016으로 연 6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상 추가구입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문화회관 전기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지하연습실에서 꿈의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고 있지만 각 실별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또 냉난방 시설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 구축을 위한 전기시설을 용량에 맞게 증설하고 또 원활한 공연 음향지원을 위해서 정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회관 행사지원 비품들이 부족해서 추가구입을 통하여 원활한 행사추진이 가능하도록 마이크스탠드 보관함 및 스탠드 12개 구입비 400만 원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 4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택견 공연과 홍보를 위하여 유네스코 등재기념 택견한마당 및 학술대회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은 우륵문화제 행사 시 충주 청명주, 야장, 사기장 총 3개 종목에 대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화장실이나 충렬사 등 코로나19 소독방역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향토학 진흥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 공포된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서 향토학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종사 선방, 요사채 난방시설 등의 보수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충주시 택견연구원 선임연구원 채용을 통한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선임연구원 연구수당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금년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기금 예산 확보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택견 해외보급 활동을 통한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서 택견 홍보대사 활동지원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월 정도 활동을 위한 지원분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 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2,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7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6건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으세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유치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립충주박물관이 유치가 된 건가요?

기본계획 용역비가 예산에 섰기 때문에 충주에 건립이 되는 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충주 예술가족 만들기에서 지금 2만 명을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6,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주로 이게 문자로다가 이거를 알리는 건가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문자로다가만 알리는 건가요? 그럼 충주톡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충주톡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주톡은 이런 것은.

충주톡에도 가끔 공연홍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공연홍보는 하고 예술가족은 별도로다가, 그 가족들만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움직이는 건가요?

이제 예술가족 모집이 된 분들은 거의 공연장에 찾아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술가족에 좀, 그 모임에 같이 들어와서 시에서 행사하는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손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륵문화제가 가장 큰 관심인데, 지금 예총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 50주년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제대로 해보자, 논의가 돼 왔고 예총에서도 변화된 행사를 추진해보자 해서 준비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예총 사무국장이 자리가 공석이라서 추진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자문위원회도 한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모여서 못 했었는데 월요일 날 자문위원회도 한번 했습니다.

네, 자문위원회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회기 중에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도 참석을 못 했거든요.

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일단 올해가 이제 5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두드러지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바라고 있고 물론 뭐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퍼레이드를 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 퍼레이드는 구체적으로다가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자문위원회 때 이제 얘기는 나왔는데요, 공설운동장 안에서 이제 올해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25개 읍면동에서 한 30명 정도, 이제 궁극적인 것은 가야금 25현 가야금을 이제 조명하고 같이 해서 운동장 스탠드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이 25개 읍면동에서 30명 정도 퍼레이드를 하면서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으로 들어오면서 한 줄씩 25개 읍면동 별로 한 줄씩 만들어가지고 가야금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야금 퍼포먼스도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연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희들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잘만 되면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가 될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30명씩 동원이 가능할까요?

전에도 행사할 때 동원에 대한 문제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의미를 둬서 또 읍면동에서 참석은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올해 조금 더 나은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세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아골동화관 운영이 사무장하고 직원 인건비를 세우신 거 보니까 8개월치, 시에서 직영처리하겠다는 얘기시죠?

네.

위탁없이 직영처리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2021년까지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창고설치 및 칸막이 공사 시설보강이 1,900만 원이 있어요.

네.

창고설치는 옥상에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밑 부분에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리고 건물 전체면적이 좀 좁다보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단 밑에 칸막이를 해서 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고하실 때 옥상부분에 물 배수부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신다 하셨는데 다 됐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채용이 바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동화관에, 관아골 동화관.

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운영을 좀 시기를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식 행사비를 이렇게 꼭, 개관을 행사를 해야 되나요? 500만 원씩 들여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꼭 그렇게 크게 개관식하는 거보다 알리는 그런 상황을 좀 해서 개관식을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새로 다 거액을 들여서 동화관을 만들었는데 또 여기 지금 창고설치 칸막이도 해야 되고 무대장치도 또 설치해야 되고 통신설비도 해야 되고, 이거를 왜 비용에서 다 못 했을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네.

이것도 꽤 많이 책정이 됐는데, 거의 한 6,000만 원?

6,000이 조금 넘습니다.

네, 몇억씩 들여서 그렇게 다했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설계 시 그거를 꼼꼼하게 안 봤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으면 추가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었겠는데 설계부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충청 감영문화제 행사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관아골.

아니요, 하는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내성서동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의복을 지금 사야 돼서 200만 원을 더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복 처음 시작할 때 구입하고 여태까지 구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광판 교체 있잖아요, 관아골?

네.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의 전광판으로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좀 세련된 모습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하시기에.

그것까지는 아직.

2,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건지.

화소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전에 거보다 나은 거로 해서 좀 선명도를 높여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한쪽 면으로만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면해서 다 보일 수 있게, 표출할 수 있게.

그럼 뭐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거로 하실 것 같은데.

네.

거기 보통 평상시에 어떤 내용이 와요, 올라가요?

고장난 지 오래돼서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어떤 문구가 되길래.

지역홍보나 아니면 다른 문화예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이런 것 같이 홍보를, 표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게 수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네, 지금 아예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악창작소가 언제 만들어졌죠, 준공이?

16년부터 해서 17년부터 운영을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도부터 했죠? 그러면 3년도 안 됐는데 이런 무대장치 보수가 또 해야 되고 지금 전기안전에 대해서 누전차단기 용량 부적정, 접지미시공,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런 접지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기설계를 할 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잘못, 설계가 잘못돼서 시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전기나 다른 시설안전점검을 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등록을 떠나서 여기는 공연장이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음악창작소를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전기용량이 돼서 배전반이 설치가 됐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용량이 부족하고 접지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좀 관공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글쎄,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니까 이게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된 건지, 관공서 건물을 할 때. 이게 공연장 등록을 위해서 이게 부적합한 게 나왔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공연장이었어요. 그렇죠?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음악창작소를 만든 건데, 용량이 부족하다, 접지가 안 돼 있다, 배선사용이 부적격이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데요?

그때 최초에는 이제 공연장 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공연장 등록을 위해서는 또 안전검사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 말하면 그렇지만, 음악창작소가 뭐 하는 곳이죠? 공연, 거기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도 만들고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맞는 이런 시설을 해서 준공을 내줬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다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또 들인다는 말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때 당시, 말씀드렸지만 설계대로 시공이 된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확인 좀 시켜주시고, 그럼 예술의 전당 위원회는 기존에 임명된 그분들이 하는 위원회인가요, 3회 정도 한다는 게?

네.

건축사하고 쭉 전문가들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요?

위원님들 두 분 포함돼 있습니다.

우륵당도요, 지금 우륵당도 보수를 쭉 지금 하셔서 4억 정도 하실 거잖아요?

보수비하고 리모델링비 해서.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그렇죠?

네.

이거 그러면 리스트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보수하겠다, 쭉 쭉 해서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한 상세내역, 그렇죠?

보수내역은 뽑아놓은 게 있고요. 리모델링.

그러니까요, 그 계획.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회관도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노후됐다고 해서 마이크도 또 사고 조명도 사고 계속 사거든요, 매년 제가 알기로는.

네, 매년 조금씩 보수나 아니면 뭐 물품구입.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지금 또 올라오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매번 예산 달 때마다 계속 올라와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한번에 그거를 리스트를 정해서 한번에 다 해버리지 왜 매년, 매번 추경 때 당초 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한번에 그냥 쭉 하시지 매번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게 일일이 다 항목을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왜 했는데 자꾸 뭐가 또 올라오지, 또 올라오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 있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년 치를 예상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8,200만 원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19억 8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집행잔액 5억 6,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12억 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41억 4,500만 원이 늘어난 20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체육지도자의 인건비 및 근속수당 등 부족분을 반영하여 각각 1,300만 원, 1,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체육회 운영지원은 종합운동장 내 충주시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등 사용료 책정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주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생활체육종목 6개 반 운영비 부족 및 스포츠클럽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용료 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남자 조정선수단 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 구입비 5,000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 전국 우수 공공스포츠클럽 축구대회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군대항 도내 육상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비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사용료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전국 축구 스토브리그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회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두룽산 전국 가족 등산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20 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조정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언론광고비 및 대회 예산 2억 8,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찰청장기 전국대회 예산으로 경찰청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에 1억 8,000만 원, 경찰청장기 전국 유도대회에 8,000만 원, 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페이지에 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로 4,000만 원, 경찰청장기 전국 복싱대회에 3,100만 원, 경찰청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 생활체육 남녀배구대회를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체육시설설치 사업에 연수게이트볼장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요청에 따라 체육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에 금가 기곡마을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2,900만 원, 산척 상산마을 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균특 및 도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충주호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운영 활성화 사업에 국제조정대회 개최 시 수면에 설치하는 부의 보관장소 마련을 위한 부의보관 시설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계도로 무지개길 야간 이용객을 위한 가로등 보수 사업비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입니다. 목행 파크골프장 외 3개소 신규 준공 및 관리부서 이관에 따른 관리대상 공공체육시설 증가로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800만 원, 서충주파크골프장 몽골천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8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충주체육관 냉난방기 추가 구입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기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충주공설운동장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입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 내 정화조 화장실을 오수관로 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탄금축구장 관리에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사업비 및 폐기물처리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탄금테니스장 정구장에 자동연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외 3건 1억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경찰청장기 대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19년도 11월 8일 날 전체의원님 간담회 때 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재정신속집행하고 연계가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중계도로 무지개길 태양광 가로등 보수 그거는 지난번 예산에 안 됐던 건가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조중근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다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충주시 체육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인데요, 사업내용에 충주시 체육회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설명서를 주셨는데 증감사유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요, 당초에 수당으로 돼 있던 거가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근속수당이 일부조정이 됐습니다.

근속수당이요?

네.

근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그런 인건비 인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체육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뇨,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고요. 체육회는, 일반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단가가 좀 조정이 되면서 수당하고 상여금이 저희들이 일부 보전됐던 거를, 시비로 됐던 거를 국비 내려와서 일부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체육회 직원이 네 분이시고 사무국장, 부장이 2명, 직원이 1명 이러네요. 부장 정도는 간부급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직원은 1명이고, 이게 좀 약간.

이거는 국비지원이 내려온 거 일곱 분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로 지방비 전부 지도자가 열네 분인데 국비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체육지도자하고 직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아닌가요?

내용적으로는 같은 개념인데요, 단지 국비지원이 달라서 내려오는 게 달라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열네 분인데.

체육지도자 포함해서 14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지도자 구분하고 일반체육지도자를 구분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체육지도자가 그러면 직원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충청북도 내에서도 받는 예산이 월급이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불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서충주 파크골프장 몽골천막 구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이 몽골천막을 구입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이게 혹시 홍수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은 서충주 파크골프클럽에서 몽골텐트 천막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당연히 하상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장마 시에는 좀 위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에, 하상 위에 제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네, 관계법령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몽골텐트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몽골텐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태양광 가로등 보수사업 있잖아요?

네.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태양광을 2012년도 설치를 했는데 SMP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그게 68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68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한전주, SMP에서 한전주까지 거리가 1.4km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주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왕복으로, 예를 들어서 3m의 등주를 단다면 왕복으로 6m가 되기 때문에 전부 1,900m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케이블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엔 케이블이 안 깔려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은 다 독립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게 수명이 다 된 겁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안에 배터리로 저장을 했다가 밤에 켜지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케이블을 다시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올라왔던 거 그대로 다시.

아니, 당초에 올라온 건 3,500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품셈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인건비가 올라가서 1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가 2,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파크골프장 보수작업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긴급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공공체육시설이 한 20개 됩니다. 20개소 되는데 여긴 일상적인 개보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는 기준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충당을 하는데 자연재해나 저희들이 동절기 때 자주 동파가 되고, 상하수도 동파도 되고 이런 민원 발생되고 이래서 예산이 부족된 부분을 긴급보수비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목을 다르게 올리셨어요, 왜?

기존의 공공운영비가 계속 증액이 되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긴급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공운영비로다가 쓰고 있는 거를 부족분으로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항목을 다르게 해서 올리신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긴급재난 위주로 해서 쓸 명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목적상의 운영비로 해서 시설개보수 한다는 차원은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예산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304페이지, 체육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네, 동네 운동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6개소에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어르신들 시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에 사전조사를 했는데 13개 읍면동에서 한 3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조사가 안 됐었나요?

아뇨, 돼 있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이 올 것을 예상을 못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요구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좀 더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면서 지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거의 40%가 올라가서,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저도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정경기장 부의보관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하셨잖아요?

네.

이게 신축이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광지 조성계획사업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가에 그러니까 현재 충주 탄금호 가까이 해서 제내지 부분에다가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 바닥면적을 해서 일부 미관상 흉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120㎡ 규모로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차피 노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햇빛 받고 그렇게 되면 그 줄이나 부의라고 해야 하나?

네, 부의입니다.

그게 손상이 안 가나요?

어차피 저희들이.

보기 흉하던데.

그래서 2,000만 원 예산 편성된 걸 가지고 바닥 콘크리트를 쳐서 어차피 물에서 건져 올려서 물이 쉽게 배수가 되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앉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미관상 보기 흉하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목 종류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차폐막 개념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창고에다가 이걸 넣으시는 거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창고건물을 지으려면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광조성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변경해야 되고 절차가 좀 까다롭고 또 승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거 설명 좀 이따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다가 어떻게 보관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착장에서 이쪽 저희들이 배 타러 가는 곳, 조정경기장 이 선수들이 배 타러 가는 곳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그 옆에다 할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따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 용역, 실시설계,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철거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철거는 언제부터 될까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현재 금년도 12월에 철거를 해서 내년 3월까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고 12월부터 3월 사이에 철거를, 공사를 시작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인공암벽장 오수관로 설치, 여기 화장실이 원래 있었어요?

네, 기존에 있던 거가 정화조개념이었는데요, 정화조 오수 화장실이었는데, 중부통합권 의료센터를 지으면서 오수관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존의 정화조를 연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료센터가 지으면 관로가 그리로 들어가니까 거기다 조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공사비를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장기 대회마다 몇 개 대회, 하나, 둘, 다섯 대회인가요?

5개입니다.

이 비용산출은 해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련, 각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면 태권도협회, 또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또 전국대회 규모의 며칠이면 이정도 금액이다, 라는 걸 산출을 해가지고 거기 요구사항하고 해서 요구를 했고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레슬링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네.

레슬링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링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거의 두배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전국 축구스토브리그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하셨는데 다시 신규로 전국 우수공공스포츠클럽 축구대회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니까, 어느 거는 삭감을 하고 어느 거는 새로 신규로 사업을.

전국 축구스토브리그는 정규규정의 대회를 안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일 때 하는 게 스토브리그입니다, 명칭이.

네.

그 스토브리그는 이미 방학이 다 끝났고 그래서 하절기에는 더워서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자기네 주관에서도 더 이상 못하겠다. 진행을 못하겠다, 해서 취소를 하는 거고요.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것은 충주시 스포츠클럽협회에서 전국의 스포츠클럽끼리 교류전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성격상 다릅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진정돼야지 이것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룽산 전국 가족등산대회는 매년 했던 거잖아요?

네,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신속집행하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당초에 안 하고요?

네.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질의할 거? 없습니까? 산척에 상산 게이트볼장은 상태가 되게 나빠서 이런 건가요?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상산 게이트볼장은 기존에 돼 있는데요, 노면이 요철부분이 생겼고, 볼을 치면, 쉽게 말씀드려서 또르르 굴러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전체 노면을 다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총 22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관광시설의 각종 사용료 등이 2억 7,900만 원이며,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 4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이 당초 대비 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9억 6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사업별 일부 증가 또는 감소하여 1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203억 4,68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51억 8,276만 원 대비 51억 6,4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리사무소 신축과 마당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기문 옛집 관리사무소는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안내에 불편함이 많고 또 공간이 1.5평 정도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화장실도 없는 실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명의 관리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당이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질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마당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국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는 연평균 약 한 8천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는 국비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대폭 늘어난 7,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운영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쪽, 체험관광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와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충주씨를 활용한 홍보영상, 포토존 등을 제작하기 위해 홍보콘텐츠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당초에 누락 된 세콤장치인 근태관리시스템, 복합기 임대료,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부 운영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두룽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로변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토지 땅값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토지매입을 포기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중인 토계재해 및 위험지구 개선사업의 매입 부지와 진입로 사면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입니다. 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억 원을 부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후 공사비가 확정이 되겠지만, 총사업비는 약 한 3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먼저 1회 추경에 기초토공사업비로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목계솔밭캠핑장은 총 111개의 캠핑 면과 관리동, 기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한 후 유료예약제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목계솔밭캠핑장은 현재도 우리나라의 캠퍼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캠핑장소입니다. 기반시설 등을 구축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수상계류장 유지관리입니다. 계류장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류장 시설의 제초작업과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향후 탄금호유람선 운항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회 추경에 감 편성한 후에 2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 금가면 숯가마공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 5,000만 원을 국비로 확정을 받아서 매칭시비를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숯가마 관광자원화 사업은 3월 말에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용역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섬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류시설, 호안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부분, 중원역사문화 레포츠 특구 포상금입니다. 2019년에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가 우수특구로 지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과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구관련 워크숍과 교육훈련, 담당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2,500만 원, 특구 내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구 내 사업비 중 걷기행사로 계획한 2,000만 원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륵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에 실시한 탄금호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사업으로 탄금호 무지개길, 중앙탑 공원 일원의 경관조명과 어우러진 충주시의 대표적인 야간경관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륵대교의 교각은 가야금을 타는 손길을 형상화했고요, 또 곡선형의 주형은 돛단배 하단부의 모양을, 또 케이블은 12개의 현을 형상화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우륵대교가 아주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조형미에 걸맞게 야간경관조명을 아름답게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야간경관 100선에 중앙탑 일원과 수안보 족욕길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탄금호 유람선 운항동선과 병행하여 야간관광을 적극 활성화하고 단계별로 대상지를 발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타당성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충주댐 지역상생협력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순차적으로 6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주호 출렁다리는 종댕이길 등산로와 활옥동굴을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며, 심항산 종댕이길과 함께 충주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쪽, 수주팔봉 관광개발입니다. 수주팔봉권역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주팔봉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여건과 관광트렌드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에는요, 충주시 장기종합관광개발용역 시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작년 11월에 의원님들과 관광전문가님들과 함께 관광지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이때도 용역의 필요성이 상단부분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앙성 참한우마을 포토존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내섬과 오대호아트팩토리 중간지점에 위치한 앙성 참한우마을에 특색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물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금호 수상계류장 기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로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류장 조명시설, 상수도,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유람선 이용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타 지자체 유람선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설명자료 책자에는 안내표지판, 입간판 제작비 5,000만 원이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총금액은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부분, 충주호수축제입니다. 2018년 호수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하고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축제와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초 5일이었던 축제 기간을 7일로 변경해서 7일 동안 각각 다른 주제로 공연을 펼치는 레인보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변무대를 설치하여 탄금호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주간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야간 위주 축제에서 균형잡힌 축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금호 수변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창작보트대회, 퍼레이드와 결합 한 중부권 최대의 물총싸움을 진행해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수변에 바지를 설치하여 출발드림팀, 블롭점프, 에어바운스를 즐길 수 있도록하고 카약, 고무보트, 바나나보트, 디스코팡팡, 땅콩보트 등 수상레저체험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플런, 테마 영화제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풍부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외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충주 관광산업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축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부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나 당초 신속집행 등의 사유로 시비를 일부 삭감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서 시비 부족분 2억 3,3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준공될 국제무예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역사유적 탐방 사업비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운영 중인 해설사의 해외유적탐방은 당초 중국시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잠정 연기되어 상반기 진행이 불가하여 우선 삭감하고 향후 코로나가 진정될 경우 2회 추경에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 충주, 제천, 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관광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은 충주가 의장시로 4개 시군이 각각 2,500만 원을 부담해서 총사업비 1억 200만 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2,550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착오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기존 자치단체부담금 2,550만 원을 삭감하고 4개 시군비를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홍보 지원입니다. 주요관광지 홍보 안내물 제작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내섬 일원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탐방로 개설에 따른 안내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드라마 방영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비내섬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관광객이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물탕공원 무대대기실 설치공사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무대 위에 대기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무대지하에 기계실이 있어 건축물 붕괴위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무대 뒤쪽으로 설치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하였고 또 전기공사와 바닥정리가 필요하여 사업비가 일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탕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일부 필지가 전 또는 임야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를 해야해서 이를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시설비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원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원회관 승강기는 93년에 설치되어 27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최근 검사 후에 안전관리공단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만 대체부품이 없어서 권고내용을 맞춰 보수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이스파 사우나시설 교체입니다. 하이스파의 사우나 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일러, 사우나실 방열기 등을 교체하고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스파 온천수 여과기 설치 사업입니다. 2018년 온천자원조사 용역결과, 수안보 온천공 수위가 매년 12m씩 하강하는 등 온천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여과기를 설치하여 온천수를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여과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한화콘도, 한전연수원, 서울시연수원, 상록호텔 등이 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여과기를 설치할 경우에 온천수 사용량의 40%정도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부분, 세계무술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무술공원 진입도로 조명등 보수사업입니다. 진입로 가로등과 녹지공간 경관조명을 보수하기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입로 가로등, 보안등, 수목투사 등은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조명등이 노후되고 선로누전으로 시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조도가 7룩스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거를 교체할 시에는 15룩스 이상 조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술공원 3단계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무술공원 3단계구역 소나무숲 일원에 국제무예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편의시설 설치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퍼걸러, 정자, 침상, 야외벤치를 설치해서 소나무숲의 활용도도 높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술공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입니다. 2010년에 준공된 놀이터의 계단, 난간, 탄성포장 등이 노후되어 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시설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술공원 물놀이터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사업입니다. 관급자재로 설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를 받아가지고 이 샤워실을 하는 거를 보니까, 샤워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 미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관급자재로 하지 않고 이거를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건물마감재, 샤워실 기계설비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시설비 4,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앙탑공원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중앙탑공원은 tvN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방영이후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블로그 등 SNS 노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원 내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앙탑공원 수변 환경정비 사업에 시설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무지개길에서 보이는 수변이 잔목 등이 우거져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초화류를 식재하고 돌쌓기를 해서 수변을 정비하고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여 깔끔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탑공원 경관조명 보강 사업입니다. 조명보강을 위해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사면쪽 느티나무에 수목투사 등을 설치하여 무지개길 조명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탑공원 목재시설물 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퍼걸러, 정자, 막구조물 등의 목재시설물들에 오일스텐과 도색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부분, 앙성온천광장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배수로에 쌓여있는 낙엽 등 부유물을 제거하고 광장 내 느티나무, 조경수 등을 전지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관광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은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관광분야 실무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청년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남은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 국비내시가 5월이나 6월 중에 내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10월달부터 12월까지 약 한 3개월동안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0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6,000만 원 증액하여 9억 5,700만 원입니다. 에이스여성암 전문재활병원 급수공사를 위한 기타사업수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온천수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온천공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용역 사업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지역의 관광개발, 관광시설 증가로 온천수 수요가 증가하여 새로운 온천공을 개발하기 위한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온천수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입니다.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되고 있는 온천수를 찾아내고 관망도를 작성해서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모텔 하이아트 주변 또 만리식당 앞에서 부식된 관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긴급 복구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 10호공 폐공입니다. 1986년에 개발이 되었고 2008년도에 취수가 중단된 10호공을 폐공하고자 시설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15조 원상복구 등의 규정에 따라 취수가 중단된 10호공을 폐공하여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수 급수공사 사업입니다. 급수공사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스여성암 전문재활병원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 해당병원에서 급수공사비를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이렇게 조성해서, 우리가 충주시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아,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되지 않아서요,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를 할 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을 때 수요예측을 하는 게 있는데요,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입장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고 있죠?

네.

개장은 언제쯤?

그거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5월 5일까지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 개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북부지역 쪽으로다가 그분들이 캠핑차를 끌고 오는 곳이 엄정면 추평리 가면 추평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거기로 오고, 또 목계 초등학교 폐교, 거기도 들어오고 또 하천리에 가면 코타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차니까 어디로 가냐면 삼탄으로 가요, 삼탄 잔디구장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하고 트러블, 또 그사람들이 그냥 오물 그냥 버리고 가고 또 모든 취사도구를 쓰고 버리고 갑니다. 그거를 좀 우리 관광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든지, 목계솔밭공원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한테 불편 안 하게 하시죠.

네.

또 두 번째, 이분들이 농로가 단일로인데 캠핑차가 길어요, 단일로를, 농로를 다니니까 주민들하고 나는 로터리 치러가야 되고 경운기 끌고가야 되는데, “비켜라,” “못 비키겠다,”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했던 곳이 우륵대교 밑에 거기에 화동 사람들하고 저번에 경찰까지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통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지금 여기가 예산서 314페이지,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정해서 이거를 한 번만 하시고 2차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어제 동량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 뭐 동량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어제 주민과의 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을 하는데 지금도 위에서 보면 다리가 보일 듯 말 듯하고 안 보여요. 그래서 세 가지 안을 내셨더라고, 그쪽에 촬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리하고의 어떤 관계, 또 포토존에서 봤을 적에, 제일 시급한 게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로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상한 풍경이 다리로 해서 겹쳐진다고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고 거기다 더 덧붙여서 지금 이제 저녁에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하고 쓰레기, 그래서 우리 면사무소에서 쓰레기통을 해놓으려고 했더니 쓰레기장이 될 것 같대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 매일 가서 청소를 하시는데 빨리 좀 해주십시오. 포토존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넓게 해주셔가지고 주차하고 사진을 찍고 쓰레기는 가져갈 수 있는 홍보판이라든지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요새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2차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돈이 되신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든지 해보십시오. 이게 그렇고 또 세 번째로다가는 숯가마, 예산서 313페이지요. 지금 이사를 안 갔죠?

예, 아직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숯 태우는 것은 중단을 했고요, 지금 목재도 거의 지금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사를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4월 말 정도면,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요, 4월 말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많이 지금 밤에 태우고 있어요.

아마 나무 태운 것은 한 2주 전에 다 끝났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거기 하시면서 이왕 예산을 많이 쓰셨는데, 거기 가면 장윤정씨 오촌 당숙이 장○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이하고 다시 육촌이 살고 있어, 그래서 장윤정 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6살까지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이 매니저하고 통화 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좀 알아보고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이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긴 알아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에요, 2020년 충주 호수축제 개최, 2018년도에 호수축제가 8억에 했어요, 5일 동안.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6억만 세우고 추경에 추경에 4억 올라왔는데요, 구두로만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2018년도에 8억에 대한, 5일 동안 세부 상세내역이랑 2020년도 충주 호수축제 지금 6억 했다가 지금 4억 증액해서 10억이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수축제, 이거 내주신 거를 보고 질의 드릴게요. 관광객 편의시설에 보시면 주요동선 물터널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안개도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지개길에도 일부 할 거고요, 축제장 내에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경관조명하고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이 확대가 되니까 거기를 관광객이 걸어다닐 수 있게 연결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과거에도 안개도로에 그런 형식인가요?

지금 무지개길을 양쪽에서 이렇게 물을 쏴가지고 분수터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수터널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분수터널에 조명을 해가지고 밤에도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무지개길에도 하고 축제장에도 하고.

축제장에도 하시고.

네,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호수축제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차장에다 차를 파킹을 하고 현장으로 가기까지가 상당히 뜨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도 안개도로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관광객이 그쪽을 거닐면 더운 거를 안 느끼지 않습니까?

네.

안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하상, 뭐지, 터널, 물터널을 만드신다는 거죠?

네.

뒤에 그림이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길지는 않겠네요?

뭐 무지개길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구간구간 정도로.

구간구간 정도로,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기문 옛집, 반기문 동상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제 다 설치를, 복원을 해가지고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비용이 안 들었나요?

보수비용은 조금 들었습니다.

보수비용이 들었는데 저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 거로 그거로 보수,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했어요?

범인은 지금 경찰서에 알아보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새벽 2시에 거기서 동상을 파손을 하고 택시를 타고 충주역 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대요. 그런데 충주역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동선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이제 경찰에다 이렇게 연락을 해보는데 하여간 그 이후에 거기서부터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맞아요?

예.

외국인인 거예요?

네.

이쪽 지역이 지금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밤에는 굉장히 다들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힘이 드는데 꼭 잡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마당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질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다가 하실 건가요?

그거를 왜 이렇게 콘크리트포장은 아니고요, 황토흙 같이 생긴 건데, 보통 이게 투수콘크리트도 아니고 밟으면 질척질척하지 않는 그런 소재가 있어서 보통 자전거길이나 이런 황토캠프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재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일반 땅하고 좀 비슷해야 되니까 다른 재질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흙의 모습을 하면서 거기가 지대가 약간 낮아가지고 하여간 마당의 본연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잘 옮겨주신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거기서 생활을 하셨는데 잘 옮겨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탑에 초가집, 그거를 좀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비하실 때에 보면 안내판이 아크릴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놓은 판이 초가집 들어가면서 바로 문 옆쪽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크릴판에다가 안내를 해놨어요. 이게 동절기에는 언제부터 그 기간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초가집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서 이거 정비하실 때 그것도 좀 예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게 뭐냐고, 초가집에 어울리지 않게 저게 뭐냐고,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호수축제 관련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하신 거에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기존에 다른 과에서는 저희가 뭐 보완을 해달라, 해달라 해도 그대로 갖고오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도 관광과에서는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나름 시도를 하신 게 감사드리고요. 좀 줄이면 안 돼요, 금액?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목계솔밭공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그래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랑 돈을 쓰고 가는 거랑, 뭐 민원이랑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면 결국에는 관광객 유치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민원이 생길 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관광객 유치를 하더라도 지역 사람들과의 분쟁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보면 우륵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그게 전체가 우륵대교가 거의 한 전체 경관이 한 800m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양쪽에 이제 도로하고 금가면 쪽에 농지가 있는 부분, 그거를 빼내고나면 경관이 한, 하천에 접한 면, 그게 한 4개 경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해보니까 약 한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양쪽 부분은 제외해 놓고 하천에 들어있는 거만 530m, 이거를 해가지고 많이 줄이고 줄여서 20억 원 정도로 한 겁니다.

20억 원 정도 나올 줄 알았으면 저희 당초에 잘랐을 걸 그랬어요.

이게 우륵대교 자체도 굉장히 멋있는 거고 그리고 무지개길하고 또 신탄금대교 거기에 있는 경관조명하고 이게 되면 사진작가들이 중앙탑 쪽에서 한 200mm 렌즈를 가지고 당기면 지금 무지개길하고 신탄금대교에 이렇게 출렁하게 돼 있는 이것까지 전부 같이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되면 야간경관명소로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좀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