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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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대표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지원

최지원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용학, 김낙우, 홍진옥, 조보영, 박해수, 강명철, 안희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허가기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곤충 및 버섯재배시설의 천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관내 이곳저곳에 만연된 시점에서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적인 규정을 이용하여 무분별 하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되어 진정민원 등이 발생하는 사항임을 위원 여러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고 준공된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석

한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현재 버섯재배 곤충사육업을 하는 농가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되죠?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예, 사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건 없구요. 다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로 건축허가 나간 게 한 47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입지제한구역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두고 그거 하고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게 한 17건 정도 건축허가가 신청 됐거나 허가나 있는 상태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 거리제한이 없어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 건축물에 어떤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제한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현행 우리 조례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지어 놓고 만약에 버섯이나 또 곤충이나 사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 목적이 태양광을 목적으로 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짓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다 만약에 사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허가가 나는 거에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우선 법적으로 건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구요. 다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시설 같은 게 농지에 어떤 이용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농지법에서 그걸 성실하게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이 이격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민가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사육사 건축, 재배사나 곤충사육사가 이렇게 들어왔다, 민가 쪽에 그런 버섯재배장 같은 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바로 민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 민가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가 되는 데 그럴때는 거리제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현행 조례에는 그게 없죠?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현행 조례는 전체적인 태양광이라는 공작물을 이격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로부터 거리, 그 다음에 경지지역내 거리 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제한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의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아직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덕 삼청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하고 나니까 버섯재배사를 설치해서 민가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할 걸로 예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관련 법령상에서 시행령 2조요, 거기에서 축사만 가능해지게 되나요, 이제는?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농지 이용행위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축산은 왜 놔둔 거죠?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축산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축사에 대한 게 어떤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종의 제한이라든지 또 기 설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영기

유영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태양광 설치할 때 노지에 설치하는 거 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건가요, 거리제한이?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거리제한이 농지이용행위 관련해서는 같이 적용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1건도 태양광 허가가 나고 있지 않죠?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구요.

영기

유영기위원

거의 다 불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불허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전혀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위치별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되지 않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이게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그래도 최소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취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 데 좀 심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일반 노지에 적용하는 거리하고 똑같이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설치할 장소가 아예 없어요. 일반 노지보다는 그래도 건물 위가 미관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좀 덜 보기 싫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제약을 하게 되면 충주는 어디 가서 태양광 할 때가 없을 것 같은 데요. 사업자를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충주시가 좀 선도에 서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건물 위에 하는 건 자가용이라든지 또 이게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별이나 용도지역별로 틀리지만 한 150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처럼 진짜 악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편법, 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이용한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곤충사나 이런 걸 하면서 자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태양광을 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까지 다 제약을 시키는 거거든요. 또 얼마전에 강화시킨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구요. 너무 태양광에 대해서 좀 옥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그건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에 담을 때도 도로로부터 200미터라든지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지키고자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다 보니까 같은 연계선에서 좀 검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최소한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기존 버섯사의 경우는 2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지붕 위에 태양광을 할 수 있었는 데 이게 법이 언제 바뀐 건가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2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에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이격거리 제한구역내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내부지침으로 해서 3년 정도 영농을 한 경우에는 설치하는 거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침이 어떤 법이나 법령상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해서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그런 감사도 받고 그래서 판단해서 지침상을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천명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진정서에 보면 지금 뭐 태양광을 단가가 안 맞아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끔 선의 피해자 민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상위법과 어긋나서 또 행정소송을 내면 다 무효가 되잖아요, 우리 여기 충주시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주민동의를 몇 미터 또 몇 % 이걸 정해준다고 한들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또 아무 필요없는 조치지 않나 그걸 여쭙는 겁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이격거리 내용을 어쨌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천명숙위원

농가주택이 있는 경우?, 민원상 지금 들어온게 농가주택에서 40미터, 4미터 심지어 이걸 우리 시가 별도로 50미터 이내에 농가주택과 인접한 곳에 들어오는 경우 주민동의를 몇 %이상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걸 명시를 해 준다고 한 들 상위법에 위반돼서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농가로부터 4미터, 5미터라는 말씀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천명숙위원

지금 주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심각한 게 이 경우는 4미터 안에 건축허가는 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려하는 부분이 물론, 뭐 상상력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 경우는 태양광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서 충주시의회에서 이걸 50미터 안에 또 30미터 안에 100% 동의를 받아라, 또는 60%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조례를 개정해 준들 상위법에 가면 또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우선은 거리제한이 조례에 이번에 올라온 건 기존에 조례에서 정한 도로로부터 200미터, 주택에서 200미터, 300미터 그 부분을 갖고 정한 사항이구요. 아마 별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미터다 50미터 별도로 정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그것도 물론,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 사항을 거리제한을 별도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주덕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도 불허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명숙위원

버섯사로 허가가 난 상태에서 법에는 태양광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천명숙위원

태양광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주택방향으로 경사가 나 있단 말이죠. 반대방향이면 조금 민원인들이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을 것 같은 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다른 시군에 사례나 이런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구요. 아마 전국적으로는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위원

그러면 이 의회가 오늘 조례에 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다른 과 조례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한테 사례나 이런 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이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오늘 끝나고 중간에 한 번 사례를 말씀해 달라 그거죠?

천명숙위원

정회하기 전에 정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 최종 논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면 타시군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비교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고 저희들 지금 다른 조례가 4건이 더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지자체 사례 확인하는 건 시간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위원

한 가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섯영농 하고 3년 후면 태양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준공 후 버섯재배 준공검사 후에 바로 태양광 허가를 할 수 있는 거에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함덕수위원

현재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면 태양광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조례에서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바로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안설명 관계로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2.충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조례안 (정용학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용학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권정희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횡단보도의 집중조명등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보행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에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이번 조례제정은 향후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횡단보도 운영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행권의 보장과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석

한경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간간히 보면 집중조명 한 곳이 여러군데 제가 봤거든요. 우리 충주시 관내에 여러군데 있던데?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교차로는 574개소구요. 집중조명을 설치한데가 1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가 올 해도 9군데 해서 총 2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장대리

이제 횡단보도가 보면 물론, 시내같은 경우 좀 거리가 훤한데도 횡단보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곽도로 쪽에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지 않는 데도 횡단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명을 해야 되겠네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구요. 불량한 곳은 교체를 즉시 하고 지금 말씀하신데도 찾아서 현재 조도가 낮은 곳은, 메탈등인데요. 그걸 점진적으로 엘이디 조명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함덕수위원장대리

사실은 외곽도로 쪽에 차가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집중으로 횡단보도 있는 곳에 해 놓은 데는 조심을 하게 되더라구요. 또 시야가 확보돼서 잘 보이고,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안돼있는 데는 조금 위험성이 보이는 데 하여 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진행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3.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5분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인허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97호 충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2일 시행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되었으나 기 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를 위한서 존치하였습니다마는 존치에 따른 실익이 없고 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석

한경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지원과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고 감면자 종량제봉투 지급 제외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여 감면자 지원에 관한 분연의 의미를 되살리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산정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4는 현재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그 분리수거대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의 5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순환활동에 노력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활성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3항은 감면자 종량제 봉투 지원 시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및 시설입소자, 미거주, 미수령, 전출, 수령거부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감면자 지원에 관한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설, 유상 품목 병합, 규격을 세분화 하고 배출자가 직접 클린센터로 운반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산정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율 증가로 시민들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석

한경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을 분류를 잘 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고 이러는 방법인 것 같은 데요. 얼마전에 티브이에서 폐기물 분류를 해서 플라스틱 또 일반 비닐 그런 걸 분류할 때는 잘 분류해서 야적장에 쌓여있는 곳을 비추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같이 큰 패키지로 압축을 해서 갖다 다 쌓아놓는 거야, 분류한 게 소용이 없게.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아마 청주지역에서는 계속 뉴스와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데요. 폐 플라스틱병 같은 경우는 분류를 잘해서 압축까지는 잘 했는 데 그 다음에 코로나19 영향, 가장 중요한 유가하락이 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차가 크면 재활용이 촉진이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락되면서 재활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활용을 가져가서 활용하는 업체가 안 가져가다 보니까 그건 혼용된 건 아니구요. 분류를 잘 했는 데 그 다음에 수급절차가 안 돼서.

천명숙위원

우리 시도 최종 목적지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살펴봤냐구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 시 공동주택은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87개소구요.

천명숙위원

아니, 분류를 다 해서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업자들이 그걸 갖다가 최종목적지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추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도 가해자가 되는 거니까.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 충주시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지난 주 월요일 제가 공동주택을 직접 다는 아니지만.

천명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 아니고 우리시가 다 분류했잖아요? 분류해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가져가잖아, 충주시에 갖다 쌓아놓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현재 공동주택이나 저희 시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천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 놓은 걸 어디 업자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자가 최종적으로 갖다가 보관하는 곳, 아니면 수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곳 이런 곳에 가 봤냐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보진 못했습니다.

천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세금 들여서 분류함을 만들어 주고 이러는 게 다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지, 국가적으로 봐서, 이걸 더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막상 저희가 수출이 된다고 해서 무심하게 했는 데 가 보면 다 한 꺼번에 옷까지 압축돼서 한 꺼번에 분류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묶거나 쌓아놓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야.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처럼 최종 처리업체까지 가져간 거 까지도 출장을 해서 점검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 갖다 놨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 해야지 우리 시가 이걸 분류하는 데 지금부터 돈을 들여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단 얘기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분류수거대는 이미 하고 있는 데요. 저희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것만.

천명숙위원

그런데 그 얘기도 있었어, 우리가 열심히 분류하면 뭐 하냐고, 애기 때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교육을 시켜요, 우리가. 진짜 한국사람들이 분류 잘해요. 그런데 어떤데는 그런 기관에서 그냥 한 꺼번에 압축시켜 버리고 그런데 또 시가 잘 분류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런데 가져가서 보관하는 데 가 보면 한 꺼번에 다 있어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거에요. 이게 그 시스템이 지금 국가적으로 안돼 있는 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분류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분류함은 고가가 아니구요, 그물망으로 된 공공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에서 할 수 있도록.

천명숙위원

그리고 3조에 5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3조에 4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이거고 3조에 5는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게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 데 진짜 헛일하는 거잖아요, 예산낭비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 가져가는 업체들 문제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해서.

천명숙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문제있는 게 아니라니까 최종적인게 그게 확인될 때까지 어떻게 국가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지, 우리가 분류한 게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걸 세금을 쓰겠다는 걸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국가적으로 환경부 하고 다시 상의하세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천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참고를 하시구요. 우리 지역에 쓰레기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 가격이 제각각 이잖아요? 가격이 제대로 산정을 해 놓은 건가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없던 걸 추가한다든지 해서 169개 품목이었는 데요. 좀 중북된다든지 가전제품들 소형은 하나로 단일화, 종류를 좀 틀리더라도 크기가 적은 것은 묶어서 55개는 정리를 해서 114개로 단일화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없는 걸 일부 추가시킨다든지 해서 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 내용은.

함덕수위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충주시민들도 환경보호운동이라든가 또 환경법이 강화가 돼서 또 주민들 의식도 강화되고 거기에 또 동참하는 분도 많고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들 분리수거도 잘 하시는 데 우리 종량제봉투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종량제봉투 중에 마대 포대가 있더라구요. 마대 포대 같은 경우가 타 군보다 월등하게 비싸더라구요. 그런데 비싸면 가격이 어느 정도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가격이 현실적으로 좀 저렴해야지 그 분들 종량제봉투를 이용해가지고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데 마대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타 군보다 비싼 거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액 지출대비 수입이,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한 13%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처럼 좀 올려야 현실화율이 되는 데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거처럼 청주 제천보다 저희가 약간 비쌉니다. 뭐 과도하게 비싼건 아니겠구요. 숫자상으로는 높다 보니까 더 올려받고 싶어도 현실화를 할려면 그런 점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렇게 되면 모르는 데 월등하게 비싸면 안 되잖아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월등하지는 않고.

함덕수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타 군보다 마대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비싸서.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연차별로 인상을 할 생각을 하면서 제천, 청주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숫자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 월등하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좀 높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인상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야지 종량제봉투라든가 이걸 사서 거기에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박스나 이무데나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지자체의 수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마대같은 경우는 꼭 참고를 하셔서 타 군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꼭 해주시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 설치가 전에 다 설치됐다가 다시 또 없앴었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지금 다가구주택 원룸이라든지 울타리 경계가 명확한 곳은 연간 한 100여 곳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가지역 같은 데도 달라고 하지만 거기는 상가지역에는 최대한 토지를 활용해가지고 나대지 같은 데 보관할만한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물망으로 씌어져 있는, 그런데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려고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그런 공동주택 쪽에 분리수거를 촉진시킬 의도도 갖고 있구요. 경계가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자기 토지구획이 명확한 곳만 주는 것을 명확히 할려고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었지만 연간 한 100개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전에 저희들 골목을 다니다 보면 공원앞에 특히 주민이 내땅 안에는 절대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공원앞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있는 어린이공원 앞이 아주 쓰레기 집하장이 돼서 거기서 다 모여서 가져가기는 했는 데 어느 날 가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명칭을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내 교통대 앞에 한 11개가 있구요. 시내지역에 한 30개 정도 있는 데 최근에는 한 3군데 정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희

권정희위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걸 치우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충분히 사전에 홍보하고 사후에 홍보하다 보니까.

정희

권정희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행인데요. 그 전에 보면 민원이 그런 거였어요. 공동주택에서 자기네에는 설치를 안 하고 마을 공원앞에 이런데 다 내놓거나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다 자기네 집앞에는 안 내놓는 데요, 공동주택 앞에는. 그리고 다 다른 집앞에 쌓아 놓고, 공원앞에 쌓아놓고 그런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 데 지금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으로 되어 있는 데?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나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거기도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조례인가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이게 주로 원룸이라든지 연립주택, 토지경계가 명확해서 자기들 토지구획 내에 설치가능한데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신청한 분을 관리자로 세워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 다세대주택 같은 보면 자기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효율성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데 약간의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까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을 때 관리자를 명확해 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게 싫어서 회피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없을 까.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 외로 나오게 될 때는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을 때 하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다시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명명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항상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하고 바깥에 길거리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에요, 입주민한테,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사는 분들과 그 쪽 다세대주택에서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방법을 없을 까요? 몇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일 때는 분리수거함 설치하여야 한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들 하고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처럼 건축할 때 그런 걸 명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에 또 다른 규제를 하는 건 또 쉽지 않겠다.

정희

권정희위원

규제라기보다 약간에, 그러면 그 쪽 조례를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골목에 가보면 그런 민원이 참 많아요.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세대주택 열 몇 가구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안 놓고 다 골목 귀퉁이에 놓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무척 많이 생기더라구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신설할려고 했던 배경에도 자기 집 토지경계 안에서 내놓은 게 원칙임에도 내 집 앞에는 내놓지 않고 남의 집 앞에 놓는 그런 분쟁도 예방할 겸 분리수거, 배출도 촉진할 그런 생각으로.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에 어떻게 주신 거에 허가민원과에 서로 업무협의 그런 걸 좀 하셔서 그런 방향을, 규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해 해야 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자기네 건물, 몇 세대 이상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죠.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자기네들, 자기네 쓰레기는 다 그냥 바깥에 남의 집 앞에 갖다 놓고 자기네 집에는 설치 안 한다, 더군다나 18가구, 10여 가구들이 내놓은 쓰레기들을, 하여튼 현장에 계시니까 아실 거에요. 골목에 가 보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 중에 많은 것이 그거에요. 저 사람들이 다 갖다 우리 집 앞에, 골목 끝에 이런데다 내놓는 다,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연간 한 100개 정도 배부해 준 그런 원룸들이 그래도 관리가 잘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걸 적극적으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 지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하셔서 다세대주택들이 자체 그걸 만들어 놓고 이웃주민들,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걸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단서가 자기의 토지구획이 명확해서 외부로 나오지 않을, 그래서 상가같은 곳은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 사람들이 자기 토지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저분 하고 어떤 한 귀퉁이를 내와야 되니까 안 한다구요. 안 하고 남의 집 앞에 갖다 놓는 거, 각자 입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끔 하게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원이라든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수거하면서 관찰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수거대 배부해 준 본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희

권정희위원

이렇게 설치해 준데는 문제가 없겠죠. 설치 안 한 곳이 문제있는 거죠. 신청해서 우리 설치해 주세요, 설치한 건물주는 그래도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아예 신청도 안 하고 거기 그냥 알아서 입주민들이 바깥에 갖다 처리하라고 하는 집들은, 건물주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여태껏 해 주셨듯이 건물주에게 다세대주택에는 분리수거함을 되도록 꼭 비치하라는 적극적인 행정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예, 강화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00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0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에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9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와 협약시 규정한 대행관리비를 수탁기관이 징수함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서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석

한경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게시하는 것만 위탁하는 건가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게시시설이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게시하는 거, 지정게시설은 있고 우리 기존에 있잖아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지정게시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걸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렇죠, 예.

정희

권정희위원

현수막 걸고, 이렇게 게시하는 것이 현수막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건 벽보.

정희

권정희위원

벽보하고 현수막 하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두 가지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다른 조명 엘이디 이런 걸로.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건 개인들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간판이나 이런 엘이디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는 거구요. 이건 저희 시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정희

권정희위원

벽보하고 현수막에 관해서만 하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대도시 같은 데 보면 승차장 이런데 엘이디 조명같은 걸로 광고물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하나도 없나요, 현재까지?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공공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엘이디 조명을 하거나 이런 상호같은 걸 하는 건 전혀 없나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거 하는 건 따로 별도로 지정하는 거죠, 위탁을?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점검하고 정비하는 건 이거 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1조 2 제1항에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거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6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6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과수 화상병에 대한 현황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산건위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척이신데 과수 화상병까지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센터 전 직원은 확산방지와 긴급매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화상병 발생 및 처리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화상병 발생현황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우리 시는 89농가 58.8헥타를 매몰하고 133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올 해 들어 5월 13일 첫 의심신고 이후 어제까지 315농가 370건이 신고되어 276건이 확진판정 되어 긴급 매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방제명령이 떨어진 긴급매몰 174개소 중 89개소 48.5헥타르가 매몰 완료되었구요. 5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방제명령 이후 10일 이내에 매몰이 완료되는 일정인데 기한내 처리는 모두 가능하지만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향후 매몰예정지까지 포함한 총 187개소를 금주 내에 매몰완료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투입을 최대화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조합 그리고 산척농협 등에 위탁하는 방식과 농가 자체 매몰방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관계자들께 신속방제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생지역은 산척, 소태, 엄정, 동량, 앙성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 전체 사과농가수 대비 14.5% 그리고 면적대비 10.1%가 화상병 발생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화상병 발생 특징을 살펴보면 시기도 일주일 빨라졌고 1일 발생 건수와 발생율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다발생 했던 지역으로 중심으로 추가발생하고 동일경작자 과원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세균을 더 발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18년에서 19년 잠복세균이 기상조건이 좋아짐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여 초기에 다발생 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염 역시 신초 감염보다는 개화기 꽃 감염에 의한 급속한 확산으로 보여지며 그래프를 보시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발생 건수가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25일 그리고 5월 28일, 6월 2일 등 농촌진흥청 전수예찰에 따른 신고건수 급증 영향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구요. 6월 12일 이후 확진건수가 줄어들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상병 관련 대응상황입니다. 1월과 2월에는 화상병 차단 중점홍보를 실시 했구요. 1789농가를 대상으로 1, 2, 3차 사전방제도 모두 완료했지만 5월 13일 첫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1일 센터소장을 실장으로 하여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하여 5개반 57명이 상황관리, 현장조사, 신속방제 등에 투입 되었습니다. 6월 1일 위기상황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센터와 농정국 5개 과 83명이 투입되고 상황실 운영을 실장을 부실장으로 격상시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현장상황실이 우리 센터내에 설치되었구요. 충북농업기술원에는 현장지원실 그리고 우리 센터는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산척면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지원실 설치도 운영하고 있구요. 긴급방제 협력추진을 위해서는 산림조합과 산척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긴급매몰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면적 긴급조사, 공적방제를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차단방역을 위해서 발생과원 주변을 5월 21일부터 방역살포차량을 통해 방제를 실시하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동지역특화상담사 예찰체계구축해서 14명이 5월 20일 이후 계속 예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요구사항 및 정부방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도지사, 농촌진흥청 차장, 그리고 농식품부 기획실장 등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보신 바와 같이 7개 안건을 중심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금 관련입니다. 지난 해 대비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이상 단가가 떨어짐에 따라 재기준을 요구해 왔지만 재개정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기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취 매몰비 문제입니다. 지난 해는 정액제로 지원했던 부분을 올 해 실비보상으로 돌리면서 농가에 돌아가는 보상 성격의 예산이 좀 줄었다는 그런 주장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액제 지급을 요청했지만 이거 역시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다만 자가 인건비라든지 장비임차료 그리고 임차장비 사용료에 대한 것들을 일 66만 원까지 확대시키거나 또는 자가인건비, 농가가 스스로 제공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9만 원 선에서 14만 원까지 더 상향조정하는 등 장비 사용료에 대한 인정 그리고 혹시 객토라든지 평탄화 작업, 그리고 속발 등 다양한 다른 영농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끔 좀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안전지원입니다. 재개원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생계유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계안전비용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 내지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긴급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제강화입니다. 발생농장 주위 농장까지 매몰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요청했는 데요. 방제정책은 유지하되 필요시 방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 이내 과원의 경우는 발생주만 매몰했지만 지금 바뀐 제도개선을 통해 5% 미만이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전체 매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목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특성상 경사지가 많아 대체작목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농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에 각종 시범사업들을 요청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구사업은 이미 시작했구요. 각종 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가상각비 부분입니다. 과수에 쓰였던 농기계라든지 기계장비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재배를 못함에 따라 유휴와 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것들을 감가상각비 보존차원에서 2년치 이상으로 요구하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전체 관계부처에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법입니다. 이종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재난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근거를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손실보상 또는 매몰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수산업에 안정화를 위한 기금조성 등 재정지원 대책들을 강구하구요. 그 다음에 폐점 농업인에게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충북도 등에 관련 지원예산사업을 확보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사업내용의 지침의 개선 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이건 저희가 지역차원에서 또는 의원님 차원에서 또는 도 차원에서 저희가 관계부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의사항이 주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자료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그렇구요. 이게 작년하고 올 해하고 달라진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과수농가를 재배 유형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똑같은 단가로 보상을 해줬었는 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 해서 이걸 각 재배 주수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을 보상단가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약 9%에서 10% 정도가 인하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농지가 화상병으로 인해서 매몰작업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3년간, 길게는 4년간 재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미과 식물에 대해서, 대체작물은 연구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구요. 혹시 3년이나 4년 후에 그 토지에 또 과수나 이런 작물을 심고 다시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이나 대책마련은 별도로 있으신가요?

진영

정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체작목 등 소득안정지원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품목이나 작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저희 센터나 우리 충주시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년간 기주식물을 심지 못해서 그 사이에 심을 수 있는 작목에 대한 것들을 일단 찾는 게 가장 지금 급선무구요. 그 다음은 3년 이후에 과수 또는 사과 또는 다른 작목을 하는 그래서 중기, 장기 작목 배치계획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작목들을 발굴할 예정이구요. 또한 관련된 사업들은 농식품부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관련사업들을 신규 내지는 기존 사업들을 주산지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건의하고 할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지금 현실에서는 뭐 3년 기간동안에 뭐 대체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신 것 같구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3년 후, 4년 후에 다시 이 과수농을 했을 때 그 때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묘목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이야 보상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이런 지원부분이나 대체작물 3년 동안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어도 무방하다고는 보는 데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수농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면적에 비해 다른 작물보다는 과수농업에 대한 소득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걸 선호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3년 후나 4년 후에 지금 조금 있으면 3년이 지나는 토지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지금 과수 화상병으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매몰하고 있는 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농진청이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이나 이런 걸 거쳐서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대책, 방역이나 이런 거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나무 겉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 속에 있는 바이러스 균이라서 잡지 못하는 것 같은 데요. 하여 튼 대체적인 농약이나 이런 건 개발을 하겠지만 차후에 농가들이 다시 농업을 영위할 때 지원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상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오전에 오셨다가 또 오후에도 이렇게 오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6.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설명 및 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설명에 이어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2분

향미

전향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전향미입니다. 평소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용확 산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지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하여 총 13억 35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8800만 원 증가한 1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19년도 예산액 76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4400만 원을 합한 87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7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이 넘는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에 1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청사 청소관리 위탁금 계약 낙찰차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잔액 2600만 원은 시간선택제 1명, 귀농귀촌 공무직의 결원 잔액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이월사업은 5건 10억 7900만 원으로 명시시월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 및 자산취득비 8억,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자산취득비 2억원이며 계속비사업은 기술센터 청사이전 설치시설비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373쪽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비전을, 노시민에게 힐링을 주는 지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원 멘토링, 직무전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있으며 충주농업의 경쟁력만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우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찾는 아름다운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74쪽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 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개과정을 추진하여 계획대비 112%인 1,861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자체강사 활용으로 이론과 현장감을 강화하여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품목별 전문교육을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으로 긴급 전환하여 1500여 회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3개과 117명에 대해 동영상 교육 4회 468명 교육을 추진하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순회교육시 천연농자재 18,000ℓ의 천연농자재를 제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재난 및 긴급상황으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동영상 교육자료를 확대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375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능한 귀농인을 유치하여 농업발전과 농촌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매년 400여 명의 귀농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보, 기초, 심화, 정착교육을 통하여 충주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선별적인 귀농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기존 농업인과 귀농인 융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귀농인을 충주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76쪽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불편해소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횟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4월 6월부터 7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할인 적용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인원을 2배로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금년 3월 국도비추가 확보한 2개소와 이월분 1개소 총 3개소로 올 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주 전역 임대사업 체계구축이 완료되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과장님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계획대비해서 비교평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향미

전향미농업지원과장

저희 사업이 지금 한 40%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는 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교하기가 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배철호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107페이지 농업소득과 세입결산은 기타수입 6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97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합한 총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26페이지 예산액 27억 9900만 원 중 명시이월한 4700만 원을 제외한 2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900만 원, 지출잔액 2100만 원, 총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2019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8쪽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기능강화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친환경농업을 위해 토양 비료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98제곱미터 면적에 분석항목은 토양, 식물체, 가축 퇴액비, 잔류농약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분석 건수는 2220건이며 토양 양분 및 중금속 분석 1520건,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토양분석 460건, 가축 퇴액비 식물체 분석 240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양 퇴액비, 성과분석 지원 등 4000건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은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지에이피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신속대응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사업 외 10억 9700만 원으로 벼, 과수, 원예작물 등에 대한 긴급 돌발 및 식물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미국 선녀벌레 예찰을 5월에 완료하였고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 18회에 걸쳐 과수 화상병 예찰을 실시하고 전년도 발생되어 긴급방제 처리된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농가에게 화상병 사전약제를 배부하여 농가별 방제를 하였구요. 지난 해 화상병 발생지역에는 소독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돌발해충 발생신 공동방제단을 투입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상병 발생농가는 신속한 매몰작업을 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380쪽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 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육성, 새소득작목 도입, 친환경 재배기술 등 총 17개 사업 38개소에 10억 2500만 원을 투입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서 품질향상과 고급화를 통한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채소 친환경방제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에 5개 사업 2억 5000만 원 중 5개소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딸기 우량묘 자가생산시스템 구축 1개 사업 2억 원 중 3개소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7개 사업 4억 500만 원 중 4개소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작물 자연재해 경감, 유망 신품종 도입 4개 사업 1억 7000만 원 중 3개소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작목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이상기후 대비 재배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현장중임 연구지도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자체 실증시험포를 통해 지역 전략작목인 토마토, 딸기 등과 기능성 쌈채류, 벼 및 신품종 과수 등 고소득 유망작목을 선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량면에 1.7헥타, 달천동 0.9헥타 등 총 2.6헥타에서 벼, 채소, 특용작물, 과수 등의 실증시험 및 교육, 전시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벼 시험장은 0.6헥타 5월 26일에 새일품, 추청 등 8개 품종을 이양하였고 병해충 예찰 및 생육조사, 품종별 지역적응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시험장은 스마트 체험시설, 장비 고도화사업을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쌈채류, 화훼, 인삼 등 첨단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4개 품종과 토마토 6개 품종 등 과채류 신품종을 재배 중이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생 5명이 현재 딸기 육묘 및 재배 실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과수실증포는 관내 주요 과수 2 품종과 유망과종 2종 실증재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국내육성 품종을 도입하여 맛 좋은 충주 명품쌀을 생산하고 품종, 시설모델 전시교육장 등으로 활용하여 신기술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과수 안정생산 현장기술적용 보급 확대입니다. 과수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 현장기술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4개 7개소 추진 등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월동 병해충 방제용 석회유황합제 15만 7000리터를 제조하여 75농가에 공급하여 1억 5000만 원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꽃가루 1.8kg를 제조하여 3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기상재해, 예방시설 3개소 설치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망 소과장 과원조성 2개소와 생력화 기기로 복숭아 적화기를 2개 단지에 공급 하였습니다. 또한 적산온도 시스템을 운영하여 월별 과원관리 및 적기방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밀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수환경 변화와 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가홍보와 교육으로 안정적인 과수생산에 힘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 화상병 때문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79쪽에 과수 화상병,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주덕, 살미, 대소원, 수안보도 과수를 많이 경작하고 있죠?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호암동은 살미하고 근접거리에 있고 또 신니는 주덕하고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그죠?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서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대책이 이거 말고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우선 지금 발생된 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적방제, 즉 매몰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구요. 특히나 작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곳을 더 우선적으로 차단 매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도 방제약제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하여서 방제에 힘쓰겠습니다만, 발생한 과원에 대해서는 신규지역은 특히나 더 자주 예찰 지침에 의해서 병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예찰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전년도도 우리가 동량면에 화상병이 됐는 데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우리 충주 과수농가에 엄청난 타격 또 우리 충주 브랜드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엄청난 타격이 입지 않을 까요?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타격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1000억 정도 매출 중에 한 15%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되구요. 그건 생산액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빨리 농업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대체작목 개발이라든지 연구에 매진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거가 정말 잘 내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발생된 지역에 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이 없고 또 재기할 수 있는 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갖고 많이 지원이나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상병 방제하면 효과 있습니까?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저희가 올 해 보급한 화상품 방제약은 미생물 제재가 포함돼 있는 데 방제효과는 65에서 70%정도로 보고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방제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미 많이 발생된 지역에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병원균에 그런 기존식물 분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광범위하게 퍼져서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예방입니까? 방제입니까?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이 약은 방제는 물론, 예방도 다 들어가는 건데요. 예방적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방제효과가 적절한 건 발생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네요?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약제들은 뿌려야 하는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지키면 방제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이미 병원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데서는 앞으로, 지금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치료약제를 더 개발해서 농진청에 건의한 사항인데요. 치료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약제가 개발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근본은 예방이네요.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시기가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빠르죠?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예, 기후적으로 그런 양상을 띈 거 같은 데요.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발생이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차후에도 우리 농업하고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상호적으로 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세워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을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과채류나 이런 딸기, 방울토마토 381페이지입니다. 신품종 개발하면 우리 로열티 안 내죠?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건 저희들이 접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바로? 농업인들이 대다수 기존 품종에서 바꾸는 걸 상당히 꺼려하시더라구요.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저희가 딸기는 3개 설향, 뭐 알타킹, 산타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는 데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보고 맛이라든지 재배법이라든지 견학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농사 지시는 분들에게 적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은 특히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존 품종에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 하고 혹시나 이 분들도 한 번 심어 놓으면 1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실 품종개량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연구결과 이렇게 로열티 안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건 사실은 대개 현명하시고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구요.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력을 믿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튼 연구개발 하실 때 수확량까지도, 신품종들이 수확량은 더 나은가요?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맛과 수량이나 이런데서 뒤지거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하여 튼 요새 화상병 때문에 밤 12시까지 있다가 퇴근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은 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활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8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활력과 총 예산은 19년도 예산액 17억 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100만 원, 17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1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활력과는 3개 팀 11명이 농촌활력증진과 현장기술사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사업과 교육을 신속하게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385쪽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연구입니다. 농업현장 문제해결 및 지역농업특화 기술개발을 위해 12건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협업 공동시험연구사업은 8건은 농가와 진행 중이며 자체 현장 문제해결 기술 시험연구는 총 4건으로 미생물 활용 축산 악취저감, 무균묘 현장실증시험, 지역특화상품화, 농산물 가공 신제품 3종을 개발 진행 중입니다. 향후 시험연구 개발성과를 신속하게 농업현장에 확산시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6쪽 친환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 과학 영농시설로 미생물과 고구마 무균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미생물은 전년대비 173%인 309톤을 공급하였고, 고구마 무균묘는 계획대비 135%인 4만 6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 방지 소독제로 구연산살균제를 4400리터를 공급하여 약 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향후 유산균 및 EM을 활용한 인산칼슘액비를 개발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진에 도움을 주고, 고구마 무균묘 공급을 통한 충주 고구마 브랜드 향상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역농산물 이용 바른 먹거리 선도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새소득원을 창출하고 시민의 바른 먹거리 인식개선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식문화 상품화 개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혼밥족 겨냥시래기 간편식 개발,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지역특화작목활용 상품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지도자를 활용하여 3회 1,536명에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 농업인을 돕기 위해 충주시 농산물꾸러미 활용교육과 원예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쌀소비촉진을 위해 쌀 활용 교육과 바른 먹거리 실습교육 및 식생활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농촌생활개선 및 리더육성 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해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능력향상과 재해예방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미래농촌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47회 877명에게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재봉실습 교육을 통한 마스크 제작 및 기부하였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재봉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을 위한 시연회 및 실습형 참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농작업 안전 보호구와 장비를 널리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농촌체험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지원 및 창업교육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과 농촌체험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농산물 가공 관련사업은 6개소로 농식품 개발 컨설팅 실무 심화교육과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체험 분야는 총 3개소로 경영마케팅 대학 등 정보화교육, 기술보급 시범사업 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돼 있는 가공창업보육센터는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산물 가공시험연구를 통한 상품화와 마케팅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로 농업경쟁력을 높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53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2억 8900만 원이고 31억 5900만 원을 이월하여 18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48억 9300만 원 중 48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과지급된 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운영 지원사업은 8억 8900만 원 중 8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숙소를 7월에 매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공공운영비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5억 7100만 원의 예산 중 2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긴급보수 발생에 대비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억 1600만 원의 예산 중 1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2단계 건립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의 예산 중 5억 100만 원 지출하고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지 면적이 축소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8쪽 야시장 조성사업은 9억 7900만 원의 예산 중 7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공모 당시 계획했던 시설사업 중 야시장 판매대 및 엘이디 전광판 축소와 이동식 공연무대를 설치하는 것에서 기존에 누리센터 무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은 3억 6800만 원 이월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사업이 이월되어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변경에 따라 국비 정산이 가능하도록 기 편성사업을 불용처리 하고 동일 사업비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신규 편성함에 따라 남은 불용액입니다. 무학시장 아케이드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4억원의 예산 중 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사업입니다. 6900만 원의 예산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험 미가입에 따른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4억 100만 원 중 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9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4억 6400만 원 중 4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0억 정도의 판매를 예상하여 발생하였으나 28억이 판매되었고 미판매 분 2억 원 할인판매비용 판매 환전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은 2억 16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2억 28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8억 1400만 원 중 6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청 기업 수가 미달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인재 키움사업입니다. 2억 22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지출하고 9700만 원 명시이월 하여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5개 대상기업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쪽 충북형 청년내일채움 공쩨사업은 2018년 이월액 3억 76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9개 기업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9억 6900만 원 중 19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조기종료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억 1900만 원 중 4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비가 9월에 배정됨에 따라 8월 인건비와 사업비용이 남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77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1개월 단축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3억 6000만 원 중 3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 명시이월 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중도퇴사 및 기업체가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각공 기술 및 정책지원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2018년 공모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충주지역의 수요부족과 관내 대학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실효성이 부족하여 행안부 사업폐지 승인을 받아 전액 2억 900만 원을 불용 및 반납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입니다. 1억 11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과, 기업지원과 통합 후 부서 사무관리 및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34억 3400만 원으로 2019년 한 해 77개 업체에 지원한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3억 8300만 원이며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 원을 합한 집행잔액 31억 600만 원은 4개 계좌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6%에서 8%로 상향하였으며 7%, 10% 특별할인도 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비용 지원사업으로 452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자 지원율을 2%에서 3%로, 융자규모를 5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보조사업으로는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에 62개소,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5개소,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점포에 마스크 및 세정제를 지원하였고, 2067개 점포에 고정비용 지원으로 8억 2600만원, 소상공인 자녀 희망장학금으로 2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부터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상품권 발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83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1개소 신규지정을 위해지역공동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 추진으로, 마을기업 판로 개척 및 자립지원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적극 발굴 육성하고, 판로 개척을 도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우량기업, 외투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투자유치와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통해 우량기업의 투자 유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16개 기업, 6178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823개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71개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충주시 투자 홍보물과 지원시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유치기업별로 담당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관내 투자를 결정한 우량기업에 대하여 투자촉진보조금 11억원을 지급결정 하였으며, 이엠티를 마지막으로 메가폴리스 외국인투자지역 내 기업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엘리베이터 주요 협력사 대상 팸투어 개최는 물론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제적 기업 지원시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입찰정보서비스, 통근버스 운영 확대,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4개소를 지원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선 융자한도를 증액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이밖에도 벤처 이노비즈 인증 획득,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선진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행사 지원으로 이번 근로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라 간소화로 추진하였고,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각 지역 주체들이 모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구축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화합행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및 지역시민 특별위원회 운영 등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인업체 발굴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하여 166개 일자리에 520명의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과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1명을 선발하였으며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93개 농가에 2630명을 지원하였으며 43개 취약계층 농가 및 중소기업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투입하여 일손부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이 비영리기관, 사회적기관 등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라 무급휴직 근로자 710명에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별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749명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사업에 33명을 채용하여 특별고용 대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대면사업은 소규모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젊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 17건의 사업에 총 44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과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 지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지원 등 3건의 보조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4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으며, 축제 행사성 전통시장 보조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관아골 청년몰 광장 조성입니다. 관아골 청년몰 광장 조성사업은 관아골에 위치한 청년몰 건물 뒤편 약 280평) 공간에 광장을 조성하여 청년 및 시민들에게 행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토지, 건물을 보상완료 하였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설계용역이 끝나면 계약심사, 일상감사, 건물철거,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여 11월에 착공하고 내년 4월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광장이 조성되면 청년몰 및 주변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기업과가 사실은 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사업들을 여러 개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지원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가장 필요한 분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2018년도 31억 상당이고 또 2019년도 이월액도 31억 상당이에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 된 부분도 많고 또 이런 거에요. 그리고 또 기업체들 지원해 주는 것 등 일자리 등 이런 거가 지원을 해서 공모해서 들어오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인력의 한계는 있을 거에요. 자꾸 발굴하고 다니고 이런 일을 개발을 해야지 되는 부서, 제일 많이 경제파트에서 도로건설이나 교통 이건 눈에 띄는 거에요. 그건 민원인 사항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일이지만 경제기업과는 이제 발로 뛰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데 성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2019년도 책임도 안 졌던 분한테 실시하지도 않은 걸 과장님 발령받아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 데 이런 말씀하는 건 좀 그렇지만 경제기업과 자체가 무슨 교육을 특별하게 받든지 그래야지 될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고이월이 되는 건수도 많고 이렇단 말이죠. 과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하세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경제과는 좀 발로 뛰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과 또 집행잔액에 대한 과다한 지적에 대해서는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고 또 예산반영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명숙위원

올 해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기업과에 직접적이고 빠르고 그런 지원이 절실한 때란 말이죠. 그런데 2018넌도나 19년도 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체 워크샵을 하던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하던 일의 양을 조절해서 신속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업무추진실적도 보면 관아골 청년몰 광장조성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인데 이제서 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사고이월이 된단 말이죠. 여태까지 이걸 빨리빨리 대처를 안 한 것 갖단 말이지, 그런 필요를 하면 저희들도 동원을 하고 지역에 같이 나가든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안해요. 충주시 공무원 분들이 요새 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뭐 야근도 안 한다고 할 것이고 밑에 부하들이 무슨 말을 할려고 하면 또 갑질 뭐 의원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지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효율을 올려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거나 계속 몇 년째 올 해까지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그랑프리입니다. 경제기업과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부서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보면 우량기업 유치, 우리가 우량기업 유치를 일단 하면 거기 행정적 지원이나 모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적 지원 이런 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나 아니면 허가민원과나 건축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여러 과가 있는 데 한 군데에서 하나 아니면 그 분들이 알아서 가서 행정업무를 보나?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맡은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개별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에 업무추진 그런 형태는 저희들이 그런 기업에 애로를 모두 들어서 저희들이 해당과에 전부 다니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안보 여성암병원을 보더라도 고용인원이 80명 창출을 하고 투자금액이 260억이에요. 이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올 해 7월 초에 건물 준공을 하는 데 행정적인 모든 건 본인들이 해서 하는 데 이런 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는 우량기업을 일단 유치하고 그 정보가 되면 한 창구가 돼서 정말 이 분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했을 때는 한 창구에서 해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 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게 앞으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와서 투자할 때는 정말 행정적인 거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세 달이 걸려서 하면 힘이 빠지면 나중에는 안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우량기업일지라도 이런 건 부서가 단일화가 돼서 한 창구가 돼서 기업이 일단 들어오면 정말 모든 행정력을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게 끔 그런 시스템도 국장님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 가 보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저희한테 뭐 인지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라든가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이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인센티브,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우량기업이나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는 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앞으로 방향이 또 있나요?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인센티브는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형태가 아니구요.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유치하는 형태를 띄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단계부터 투자유치팀 하고 긴밀히 접촉이 돼서 투자유치를 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메칭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예, 하여 튼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우리 관계 과 하고 잘해서 원만하게 이 분들이 철수 안 하고 끝까지 사업을 해서 충주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충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에 오셔가지고, 작년도 거 답변하실려면 어려우신 점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84쪽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어려움이 있었구요. 확진자 방문점포, 맨 하단 부분에 재개장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 24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다들 지금 지나 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완료는 됐겠네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지금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 달에 저희들이 지원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2월, 3월부터 있었던 아직 지원한데는 없고 이번에 다 확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처리가 좀 늦는 거 아닌가요?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이게 국비 메칭사업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정희

권정희위원

메칭이기 때문에, 건의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야지, 어쨌든 방문했다는 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거나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건 바로바로 처리하셔서 지원해 주시구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한 가지는 우리가 생산적 일자리인가 사업 있죠? 89쪽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일반 단체들이 하고 있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이걸 시작한 목적은 일손이 좀 부족한 농가, 또 기업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해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인력을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농가에 일손을 지원해줘서 그 분들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인데 지금 몇 시간씩 일을 하고 계시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1일 4시간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저는 이걸 우리가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그냥 일반 읍면동에 있는 관변 단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정말 농촌에서 일손을 못 구한 분들한테 일손을 보내주기 위함인지 이거 한 번 짚어 보셔야 됩니다. 4시간 하고 가면 얼마를 지원하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2만 원.

정희

권정희위원

금액은 사실 작습니다. 그런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미를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구요. 하여 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예, 다시 한 번 하셔서 정말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가서 일을 하시고 오게 하시고 그냥 사회단체, 관변단체들한테 주고 했다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이 올 해는 얼마인가요? 작년에는 1억을 세웠던데.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올 해는 4억 3900만 원.

정희

권정희위원

결산서에는 1억으로 19년도에 되어 있어요. 생산적 일자리 봉사, 아니네, 이건 3억 4000이네, 거의 올 해는 4억이라구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올 해는 4억 4000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4억이라는 돈을 엄밀히 따지면 일반 관변단체한테 나눠주는 격이 됐습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아마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게 초창기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인력시장을 좀 교란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적 일자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2만 원을 더 받아서 생산단가를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개인한테는 지급 안 하고 단체에 봉사활동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가서 일을 정확히 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데 일을 조금 적게 한다든가 그런 편법을 운영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수시로 당부를 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 튼 전반적으로 챙겨 보시고 그거에 대한 걸 그냥, 하여 튼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저희 주요업무추진실적 8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에 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 소상공인 인원수가 얼마 되나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1만 8000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 데 여기 2만 5000점포를 지원했다고 하길래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는지?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구입을 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중복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다 지원이 된 게 아니라?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중복지원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카드상품권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 데 저번에 재난지원금 쓸 때 보니까 카드상품권이 굉장히 편리성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바로 시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당초예산 때도 바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 데.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이번에는 정말로 바로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88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엊 그저께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지역 민원해결이나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근로자복지관에서 이전을 하는 거죠, 한국노총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쓰고 있는 분들이?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

그 분들하고는 교류나 이런게 있었나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그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속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런데 위치라든지 이런 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시에서 다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해 줬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장소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191페이지를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제가 좀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 데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줄었는 데 그 예산도 반 밖에 못 쓰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위회원가 얼마나 열렸나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두 번 열렸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보통 계획은, 예산으로 봤을 때는 분기나 두 달에 한 번씩 열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 데요. 왜 이렇게 안 열리죠? 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좀 해 놓으신 것 같은 데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사실 그 정도로 추정하고 예산을 세운 건데 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향후에 제가 정책위원회 어떤 운영이나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올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셨겠어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올 해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올 해는 청년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 신설이 돼서 그 쪽에서.

영기

유영기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는 경제과 담당이 아니겠네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많이 있었는 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손돕기가 올 해 예산 1억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단체에, 단체 아니면 또 일손돕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 올 해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 바람이 일손이 많이 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 때 우리 시에서도 무슨 대책같은 걸 강구한 적이 있나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이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7월부터 시작이 되는 데요. 그 일자리에서 저희가 부족한 농촌인력을 좀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이게 시기가 있어요, 일손이 달릴 적기가 있는 데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다 보면 한 참 바쁜 시기가 있다구요. 그 때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런 때를 잘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지금 일손돕기 한다고 그 때 단체를 활용하다 보면 지금 농가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로 일손돕기를 하시고 계시는 데 시골에 보면 그 사람들도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바쁘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뽑지 못해요. 왜? 나도 바쁜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일손을 도와 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농가들이 바쁘지 않을 때 약간 좀 한가할 때 가서 일손돕기를 하면서 시에서 일손돕기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보다는 농가에서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일손이 많이 달릴 때 그 때 도와줘야 되는 게 진짜 생산적인 일손돕기 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을 때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니까 가서 그 사람들 단체활동비 쓰라고 주는 거 뿐이 더 되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 입식테이블 또 건물, 검포환경 개선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데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 많이 개선이 돼서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입식테이블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점포환경 개선같은 경우는 홍보가 사실 여기는 지금 한 45개소 했는 데 45개를 어디를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해줬는지,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던 건지 제가 자료를 제대로 안 봤는 데 그런 걸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미리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같은 것도 이렇게 할려면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 해 반, 내년에 반 이러게 해 주면 되는 데 그런 것도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해 줘야지, 홍보를 제대로 안 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저 사람들은 했는 데 나는 그걸 몰라서 못 했을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봤어요. 바로 앞집에서는 그걸 했는 데 이게 무슨 돈으로 한 거냐 했더니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줘서 한 건데 본인은 알지 못해가지고 못해서 싫은 소리 하는 것 봤어요. 그런데 그런 소규모 소상공인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해줄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 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환경개선사업이 더 필요해서 해줄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도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촌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있게 끔 해달라는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일손돕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지금 농촌실정은 그야말로 아우성이에요. 후반기 때라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하여 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경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질의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신만큼 그만큼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우리 투자유치 쪽에서는 올 해 목표가 20개 기업이네요. 그건 뭐 기업 수는 16개나 유치하셔서 정말 성과를 이루시는 것 같구요.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고용인원 창출이 1500명인데 거기도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데 또 그런 목표에 맞추는 그런 실적으로 좀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지적한 만큼 차근차근 챙기시구요. 입식테이블 같은 건 다른 부서로 이관되시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내년부터는 위생과에서.

용학

정용학위원장

예, 이관될 때도 지금 우리 함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생과에서도 그런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구요. 아까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해서 자치행정과에 잘 이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걸 아우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현액은 4억 6907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463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6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은 행정운영경비, 기본운영경비로 1431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053만원, 국내여비 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 7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2억 8042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2억 7400만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총 284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99.2%인 2828건의 민원을 허가처리 하였고, 21건은 허가기준이나 정주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 적극 운영하고,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수인 민원해소와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점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인허가 사업부지 점검 및 건축물의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통해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토지이용에도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로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역개발과 2019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86억 2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8억 4600만 원을 포함한 394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7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39억 7300만 원 중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 낙찰차액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억 89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8억 6100만 원 중 5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5억 5700만 원 중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토지사용 협의가 불가능 하여 사업축소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82억 4100만 원 중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읍면동 재배정 사업 232건 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지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6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45억 83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읍면동 재배정 사업 87건 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지출 등 집행잔액입니다. 달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10억 8900만 원 중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동량면서 한봉재 소하천 정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51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사업량 295미터에서 195미터로 감소함에 따라 용지보상비 등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탑면 한포천 배수 구조물 개선입니다. 전년도 이월애 6100만 원 중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시행 중 도비보조금이 추가되어 도비 우선 지출로 인하여 시비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2억 51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8개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1일 이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12월까지 도로 및 공원 등 146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였으며 금년 6월 122개소 시설을 추가 해제하여 총 268개소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688개소의 미집행 시설 정비를 위해 현재 관리부서와 정비방안에 대한 실무회의수시 개최하고 당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6월 26일 자동실효 시설의 해제고시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등 올 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수요가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교현 안림동 지역 약 2.4km를 대상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까지 용역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6월 중 사업착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2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건전한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역사 건축 및 철도 개통에 따라 살미면 지역에 약 20만 제곱미터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토지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5월까지 용역설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앞으로 부서협의,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살미면소재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06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림동 985-1번지 일원 47만 6000제곱미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9년 5월 엘에이치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지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7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금년 말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엘에이치와 충청북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의 재해예방 및 주민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5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산척 서대소하천 외 4건입니다. 직동 고든골 소하천과 원동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보상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월소하천은 6월 현재 4공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공구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신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상지는 중앙탑 원동소하천 등 3개소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직동 고든골 소하천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원동소하천과 덕동소하천은 노선측량 및 계수222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양후 관련기간 협의와 중앙부처 사전설계 검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1년 6월 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결산서 19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고이월이 8800정도 있는 데 이 사유가 뭐죠? 산척 거에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면에서 지금 재배정을 요구해가지구요. 이게 지금 사업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못 하는 거에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올 해 한다구요? 어디 산척면에 있는 그 건가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이건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사고이월이 높아서요, 이 정도인데 면에 넘긴 거에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지금 산척 거 이 외에도 몇 건 있는 가 본데요. 제가 이건 자세하게.

용학

정용학위원장

네,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지금 교육 중이라서 지역개발과에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2019년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1034억 6400만원으로 705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309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800만원을 반납하여 18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에서 영월구간 타성성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추진협의회 운영비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0만 원은 충주까지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협의회 운영비 지급을 보류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99쪽입니다. 산척 월현마을 소로3-14호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197호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300만원 중 2017년 설계비 및 측량비 1500만원, 2018년 보상비 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3억 7200백만원 이월예산 중 보상비 및 공사비 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안보 한화리조트 주변 확포장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9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예산으로 삭감이 안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00쪽입니다. 대소원면 검단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41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2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량 축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소태초등학교 군도16호선 앞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6900만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소태 송정에서 은대간 도로정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5700만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으로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60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1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상지연에 따른 이월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67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3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으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은 21억 82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5억 1000만원 중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3억 7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갱고개에서 만리산로 삼거리간 도로정비입니다. 3억 4,3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14억 중 집행잔액이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성서동 도로우수관 정비입니다. 53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과 제설사업장 시설정비입니다. 8억 3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봉방동 중원대로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1억 1400만원 중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중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11억 중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44억 5,000만원 중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도로보수 사업으로 8억 3900만원 중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000만원 포함해서 3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도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3쪽 고속교통망 도로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7.8km에 8376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공구 청주 북이면에서 음성군 원남면 구간 23.1㎞는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충주구간인 2, 3공구, 음성 원남면에서 중앙탑면 창동구간 21.5㎞는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약 65%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공구 충주 금가면에서 제천 봉양간 13.2㎞는 금년 6월 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은에서 북충주IC 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소재지에서 북충주IC 구간 3.6km에 36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공정율 65%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347억원을 투자하여 2차선 교량 326m와 접속도로 774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광역상수도 이설 및 교량 슬라브 철근시공 중이며 신호등 설치공사는 발주를 완료하였고 2021년 3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9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8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0%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금릉공원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33억원을 투자하여 폭 35m 길이 6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 현재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004년 부터 2023년까지 182억 원을 투자하여 2차선 도로 4.6㎞를 개설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4㎞를 개설 완료하였고, 2020년 8월 33m 구간 준공예정입니다. 2021년 4월 잔여구간 및 농어촌도로구간을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3년 12월 전체구간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마즈막재 약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0.6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 실시설계 및 행정인허가, 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며2020년 6월 현재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공사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안림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1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6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21년 하반기 공사 착수하여 2022년 12월 공사준공 할 계획입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8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48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청과 노선 협의 중이며, 노선 확정 후 2020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022년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3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 간 도로 연결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9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97㎞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예정이며 2021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2쪽 시민불편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49건 중 28건이 금년 및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16건이 실시설계 중이고 17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23쪽 군도 및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금년에 군도개설 공사 6건, 보상 5건, 설계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덕 계막에서 원화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부터 금년까지 22억원을 투자하여 0.95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0.37km는 기 개설 하였으며, 잔여구간 0.58km 구간은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앙탑 루암군도 28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2억원을 투자하여 2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잔여 공사구간 1.0km 중 금년 사업구간 0.52km 구간은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외 소태 복탄군도 외 3건에 대하여는 6월에서 7월 중 공사착공 예정이며, 석천 석문군도 외 4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을, 산척 삼탄 군도19호선에 대하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농촌도로개설 사업은 총 17건으로, 공사는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총 5건, 토지보상은 신니 신청에서 화석 간 도로확포장 6건, 실시설계는 중앙탑 원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총 6건으로 사업계획 기간 내 공사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319개 노선과 교량 204개소에 대하여 연중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차선도색 15개 노선,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정비 30개소, 교량 정밀점검 및 교량보수 16개소,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2건, 도로변 제초작업 6개 권역 1회 제초완료 등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연중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상반기 내 가로등 7개소, 보안등 24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1810개소, 보안등 1554개소를 교체하고 가로·보안등 민원 보수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신설에 13억 9400만원을 교체 및 유지관리에 4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지역 등에 대해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게 2공구 음성서 주덕까지죠?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삼방아이씨가 한 쪽 상행선인지 한 쪽만 설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두 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나?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한 방향으로만 돼 있는 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한 방향으로 하던 양방향으로 하던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저도 2공구 사무실도 가서 감리단도 만나보고 했는 데요. 이건 우리 시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설계용역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여기가 중요한 데거든요. 음성하고 경계고 여기 신니로 해서 장호원도 나가고 또 기업도시도 빠져야 되고 그런 지역이니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보면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가 있어요. 거기서 기본예산이 9억 5000이 섰었는 데 6억 9000 지출하고 잔액이 2억 5900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예산이 과다계상이 된 건가요? 203쪽 밑에서 7번째 줄.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공사가 지금 완료돼가지고 저희들이.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공사완료 잔액이 남은 건데 전체 예산이 9억 5000에서 2억 5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1/3이.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하다 보니까 전액 다 9억원이 이월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총 얼마죠, 사업비가?

용학

정용학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자료 하셔갖고 권정희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하세요. 여기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사업보고서 보면 115쪽에 이게 계속되던 사업같은 데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이 있어요, 금능공원 쪽에, 거기 어느 쪽으로 개설이 되는 건가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지금 시청 옆에 마무리 짓는.

정희

권정희위원

마무리 구간이에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팽고리산 있는 쪽으로.

정희

권정희위원

그 쪽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자료 주시구요. 지금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간 풀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 장소가 많으면 사실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데 보수 개수가 작아지면 그만큼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국비가 내려올 때 요청한 금액이 아니라 기본적 금액이 내려오는 거에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전체 시비로.

용학

정용학위원장

시비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데 어떻게 시비라고 말씀하세요? 보조금 반납이에요, 이거. 별도로.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용산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 하고 우암골드빌 연결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우리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되는 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지금 도시시설결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 것도 별도로 자료해서 진행사항 좀 보고 해주십시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무업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민원과 조익주 과장님께서 올 해 퇴직이라 지금 공로연수 중이라서 함께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각자 하고 질의는 따로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설명 듣고 질의하고 차량민원과 설명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발전과 교통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433억 8900만원으로 386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74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6500만원을 반납하여 31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 500만원 중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금 6억원 중 2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고속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비 4억 9000만원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택시카드 결제수수료지원금 2억 7000만원 중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학택시 운행보상금 2억 500만원 중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1900만원 중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2억 5000만원 중 15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비 4억 6900만원 중 시설공사 낙찰차액으로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노후 벽돌형 승강장 교체비 2억 9000만원 중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7억 8100만원 중 현재 한 사람이 보상거부로 지연이 돼서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7억 3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동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은 25억 10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정산 등 집행잔액 2억 6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칠금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은 34억 23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1억 5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예산 10억 6000만원 중 전기요금 납부 잔액 및 시설공사 낙찰차액으로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비 9억 4500만원 중 공공요금 납부 잔액으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61억 6100만원으로 1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200만원의 예비비와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장 관리사업은 4900만원 중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로 개선하고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5월부터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노선개편 및 운영방안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6개소를 설치하고, 승하차도우미와 환경정비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냉난방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자재 제작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수소전지 저상버스 4대를 구입하여 시내 순환노선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보상 및 인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고속철도 관련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에 따라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달천구간 선형개선과 충주역사 신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달천구간 선형개선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역사 신축사업은 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동충주산단 지선 연결, 충주 원주간 철도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저희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중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보호구역 1개소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군부대 앞 회전교차로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로 행안부 협의 중에 습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추진사업은 실시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2건 모두 용역 및 협의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교통정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상황 정보 및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교통정보 카메라, 도로전광표지판과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통정보 카메라 교체를 위한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도로전광표지판 5개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2개소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제공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차량민원과 것도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138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할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12개 노선에 고정형CCTV 48대, 차량이동형 3대를 상시 운영하고 습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간대별 단속 탄력구간 운영 등 주차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충주지역은 주정차 단속 민원이 증가하고 일부지역은 단속중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속요청과 단속중지 민원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모 단속민원이 많은 지역에 CCTV 설치 등 불법주차 차단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과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36개소 2196면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5개소 629면과 도심주차장 12개소, 임시주차장 1개소, 내집주차장 확보지원 9가구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주차장 2개소와 공영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 5개소 총 9개소 865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무보험운행, 무단방치차량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건조사 및 통고처분, 검찰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무보험운행 102건, 무단방치 34건이 발생하여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유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이 운행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30페이지 보면 통학버스 운행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데요. 기존에 혹시 봉고차나 소형버스 하시던 분들한테 뭐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버스에는 그런 민원이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회수위원

전혀 없어요, 그 분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한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을 텐데.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제기 한 건 없구요. 오히려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나가서 다른 업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회수위원

보면 굉장히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민원이 있나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드렸구요. 또 한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든가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 지난 해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 데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착공이 지연됐던 그런 사례들이 금년에 12건 도심주차장에 대해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회수위원

도심주차장 12군데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 데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주차장마다 규모별로 틀리지만 상반기에는 어렵구요. 가을 전에는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회수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너무 더뎌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일을 또 하고 계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피부에 와닿은 주차해소를 위해서 조성하는 거까지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데 적극적으로 완료를 시켜주셔야지 정말 창피할 정도로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회수위원

그걸 얼른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이왕이면 열심히 고생하시고 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건의나 민원이 없게,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213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있잖아요, 그 예산이 6억 중에서 보조금 반납한 게 4100인가, 집행잔액이 2억 3600인가? 이거 이유는 뭔가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이게 지난 해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데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대 국비 9억을 받아서 호암택지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차가 2대 중에 한 대입니다. 그런데 시행시점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운영하고 나머지 반납한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운영비에서 남은 건가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차량구입 하는 건 그대로 했고, 그러면 운영비도 나왔던 거에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교통위원회가 있어요. 예산이 500이 있었는 데 집행잔액이 500이에요. 그러면 전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건가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텐데.

정희

권정희위원

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데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장기적인 교통수립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른 자문도 구하는 위원회인데 아직까지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산은 왜 편성하세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그게 어떤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일단 세워놓고.

정희

권정희위원

그 동안에 정부시책이라든가 바뀌고 이런게 전혀 없었나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에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결정할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 튼 이 조례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분들이 사실,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이걸 만듭니까? 만들지 말고 알아서 과에서 그냥 다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위원회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필요없는 위원회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31페이지요. 지금 통학택시도 운영하고 있죠, 이번에 상반기 동안에 학교가 개교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했겠네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이걸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월에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서 그래도 접수해서 한 게 한 20조에 한 7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학교를 1-2월은 다 갔다 하더라도 3월부터 등교를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등교목적의 이용이지 그냥 외출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는 안 타는 거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3, 4, 5월은 거의 지출이 안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추경 때 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5월 개학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추경에 그 전에 안 섰다구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거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당초예산에 안 섰어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학택시는 읍면지역 학생들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지역 중에서 진짜 버스가 잘 안 다니고 그런데 학생들도 있을 텐데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안림동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해서 해당 학생들 하고 했더니 거기는 이용을 안 하겠다 그런 조사까지 나온게 있구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를 지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저 쪽 마즈막재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데.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예, 그 동네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 동네 버스가 가나요? 통학버스 가고 있나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통학버스도 그 쪽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혹시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신청하면?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올 해 방침은 통학택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쪽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메칭이 되면.

정희

권정희위원

거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지금 고등학생만 해주고 있다구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네, 전체 읍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중학생들은 학군이 다 그 읍면에 있으니까 중학생은 그렇고 고등학생만 해서 약 한 7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만약에 진짜 외딴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이 형제지간이 있을 경우.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면 벌써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버스가 일부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서충주 같은 경우에 줄을 서 있어서 태울 수 있지만 그런데 외딴데는 택시가 그리로 일부러 들어가서 태워 나와야 되는 상황일 때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다른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마을택시도 현재 60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마을택시를 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노선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시내버스 회사에서 노선을 하는 데 거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교통위원회 같은 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노선 자체를 위원회나 어떤 특별한 기구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시내버스 회사랑 우리 담당직원?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시청하고 같이.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올 해는 노선에 대한 협의사항에 언제쯤 있을 예정인가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3월에 한 번 했구요. 하반기에 또 주민여론, 민원사항 이런 것도 현지여건이 바뀌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번에 호암택지에 어떻든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데 지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에는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가 10시 때, 정말 마을 아기엄마라든가 또 노인들이 시내병원이라든가 가고 싶은 데 버스를 타러 한 참을 내려가야 되니까 두진아파트 하고 우미린 이 쪽으로 버스노선을 한 바퀴를 그 시간 때, 한가한 때, 통학시간에는 너무 복잡 하니까 거기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가한 시간에 차량도 밀리는 것도 없고 그럴 때 한 번 돌아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번 노선을 하실 때 아니면 빠른시일 안에라도 하반기를 한 가더라도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신지 한 번 협의를.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예, 모든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건 하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한가한, 통근시간이 지난 한가한 시간 10시 쯤 한 두 번만이라도 거기를 통과하는 노선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버스 용역하고 발주를 하셨는 데 앙성하고 노은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 데 면간 그것도 참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참고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그 쪽 노은면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필히 좀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회수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 데 2019년도 20년도 해서 주차장이 36개소를 발주를 하신 것 같은 데 36개소가 발주가 다 된 건가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밑에 말씀드린 거처럼 도심주차장 하고 해서 현재 발주 중인 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올 해 20년까지 36개소를 할 예정인가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아직 후반기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후반에 할 게?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이제 설계 중이든가 보상 중에 있고 착수된 게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6개소인데 27개소가 됐으니까 9개소 정도가.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덕수위원

후반기에 반영을 시킬 것 같은 데 거기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의 시내 쪽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하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네.

함덕수위원

물론, 시내 쪽에 인구가 많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그만큼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소외된 면지역도 필요시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필요한데는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꼭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서충주 통합택시는 아주 발 빠르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버스충전소를 일반 수소버스 차보다 용량이 커요, 그러면 수소버스만 전문적으로 넣은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거에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버스전용충전소지만 일반차량도 충전이 가능한데 생각해 보시면 일반차량은.

박해수위원

한 4배 정도 빨리 가고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수소버스가 몇 대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4대를 저희들이.

박해수위원

4대를 할려면 2시간 이상 걸릴 건데?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아니, 30분.

박해수위원

30분이요? 그러면 일단 계획은 일반차량도 충전할 수 있게 잡아놓는 단 얘기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 국비 포함해서 4대 분이 서 있습니다. 4대를 금년에 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소버스충전소가 내년 6-7월에 준공이 되니 금년도에 구입을 하면 연수동에 수소충전소를 이용해서 그 때까지는 그 버스를 거기에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어쨌든 택시업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과장님 하고 국장님께서 또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갖고 조금이라도 통학택시도 만들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해 줬는 데 이게 만약 내년에 서충주 고등학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통학택시는 자연히 없어지는 거고, 추경에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택시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 없을 까요? 대책이나 뭐, 어쨌든 이번에 두 가지를 한 꺼번에 하셨는 데 택시도 증했고 서충주 학생들도 같이 하는 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는 서충주 고등학교가 생기면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다시 또 없는 지를 걸텐데.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행을 하면서 그런 식의 여론은 아직까지 없구요. 이게 한 1038대 중에 택시 현재 2-30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거꾸로 저희들이 시에서 통학택시 좀 같이 운영을 해달라, 그렇게 학생들은 메칭이 됐는 데 기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현실도 오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지금 택시회사 차량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행을 않고 휴면차들이 많은 거 아시죠?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많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래 이 휴먼차들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휴업계를 낸 차도 있구요, 운행정지로.

박해수위원

불법으로 운행을 않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택시회사에 가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4년 전에 이 택시를 자진 매입을 해갖고 그 때 대 당 8000만 원 했었나요? 우리가 예산까지 만들었는 데 한 명도 안해가지고 다시 예산 반납했었는 데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맞게 추진할 수는 없나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난 저희들 감차 대수는 5년에 140대가 떨어졌습니다. 감차를.

박해수위원

지금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그 8000만 원 갖고 누가 감차를 시켜요. 최소한 1억 2000이나 1억 정도.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가 현재 1억 1000에서 2000.

박해수위원

1억 정도만 해도 감차를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 데 그 당시에서 대 당 8000만 원 했을 거에요. 한 대도 결론적으로 감차도 못 하고 예산반납만 했는 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안돼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감차위원회는 조만간 열기는 해야 되구요. 140대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1억 1000이 됐던 2000이 됐던 자부담을 안 넣고는 감차하기 힘드니까 그 쪽 택시업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안 할려고 자꾸.

박해수위원

일단 감차를 어느 정도 개인택시를 해줘야 우리가 4부제로 우리 충주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4부제에 찬성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4부제 정도만 되더라도 개인택시들이 반대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택시가 4부제만, 몇 대만 감차를 해주더라도 4부제가 이뤄지면 사실은 택시가 몇 안 되면 오히려 터미널 앞에 죽 서 있는 거 저런 현상이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한 번 감차를 현실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한 대도 못 했잖아요?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어떤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데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한 번 해보세요.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제안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통학버스, 마을버스를 충주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버스회사에서 대한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구요. 한 가지는 금능초 앞을 제가 운행하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2개가 연거푸 있습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횡단보도 교통체계가 거기가 뭐 사거리가 있고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 데 그냥 한 쪽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 횡단보도가 한 10미터 간격인가 있는 데요. 우리 아이들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십자형이나 에스자형처럼 용산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런 형식으로 해 놨거든요. 같은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가?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신호등 받아서 횡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너 가서 이 쪽으로 오는 거 보다 대각선으로 건너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도로과와 얘기해서 횡단보도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하고 교통정책하실 때 그런 제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서 현장 보시면 약간 어처구니 없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석배

박석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 소관에 대한결산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53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2000만 원이고 120억 48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집행잔액 1억 59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선정된 54개 단지 중 6월 현재 30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아파트 120 단지에 보안등 전기료 90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24개 단지 사업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소태면 송곡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2억 원 사업비로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6월 현재 착공 중으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농촌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살미면 공이2리 마을과 산척면 상산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 4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체 다목적실과 공동급식소 등 설치계획으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36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31동 착공 중에 있고 빈집 정비사업은 30동 중 현재 13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병마을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이나 담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인프라 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으로 농림식품부 승인을 득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암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 3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148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5월 말 현재 임차가구 6025가구에 22억 95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하였고 가구 당 최대 1241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135가구 집수리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파손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를 반자동형 게시대로 교체 설치하였고 불법광고물 13만 5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3건, 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간산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부서를 사전에 경유토록 해서 간판설치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서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이 있죠?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218쪽에 하단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진 건가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이게 2018년도에 총 예산이 46억 7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2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73억 2500만 원인데 이게 갑작스레 증가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도 보면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국도비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잔액이 15억 9000만 원 정도 남았었는 데 국비 80%하고 도비 10%해서 90%를 반납을 하고 나머지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신청한 세대는 다 급여를 했는 데 남은 거네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흡했던 건 아닌가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구요. 또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런데 갑작스레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율도 2018년도에는 43%였다가 작년에 44%, 올 해 45% 늘었거든요. 지원해 주는 수준이.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올 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다시 예산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현재 6개월 지났는 데 이건 코로나 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을 텐데 지금 집행된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지금 6월은 아직 안 나왔구요, 5월말 현재 29억 9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전년도 대비 어떤가요, 비교했을 때?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올 해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 튼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이건 어려운 저소득층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읍면동에 다시 독려를 해서 그 분들이 전체 받을 수 있도록, 올 해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계속 추가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 관련해서 엘에이치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엘에이치가 청주에서 지정 하나 봅니다, 업체선정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주가 결국은 청주에서 지정 하다 보니까 건설이나 하도도 아닌데 지역업체에서는 수수료의 어느 정일 일정금액을 떼고 지역업체에 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엘에이치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엘에이치랑 협의가 된다면 충주도 집수리 지원하는 걸 지역업체가 좀 선정이 돼서 가까운 곳에서 집수리나 이런 걸 해줄 수 있게, 이게 도베, 장판 주가 그거더라구요. 100만 원이죠, 한 가구에?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가구 당 최대 1200만 원.

용학

정용학위원장

집수리까지 가능한 거네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예, 집수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가 지역별로 충청북도 전체,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시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엘에이치가 청주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군 전체가 좀 각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게 끔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청주 업체가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공고 돼갖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기회가 되시면 엘에이치랑 협의 좀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수안보 구 한전연수원 매입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점 깊은 사과와 함께 진심어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에서 161쪽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2017년 지현동, 2018년 문화동, 2019년은 교현안림동 및 수안보가 추가로 선정되어 총 5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53쪽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성내성서동 일원에 국비 91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82억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 우체국을 리모델링 하여 문화창업 재생허브 공간조성을 완료하고 청년 플랫폼 조성 및 청년가게 4개를 추가 선정하고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 중인 구 교육청 부지에 읍성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금년에 모든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교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167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공영주차장 3개소를 상반기에 조성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일 어울림센터 및 이야기길 조정사업, 사과 뮤지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4쪽 중간부분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년까지 4년간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국토교통부의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 통합디자인 마스터프랜과 안전한 보행길 실시설계를 발주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빈집수리, 커뮤니티 쉼터, 안전한 보행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5쪽 수안보 및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국비 150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02억을 투자 온천관광 특화사업 및 문화관광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왕의 온천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으로 국비 50억을 포함 총 92억을 투입하여 노후된 주거 밀집지역 내 생활 에스오씨 시설 정비 및 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때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계획인 전략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여건 및 정책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활성화 지역 선정, 세부전략을 도출하여 시민 의견청취 및 의견절차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57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문화특구 조성에 8억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 5억원은 제1회전교차로에 미디어 조형물 및 조경과 중앙 어울림시장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여 관학협력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 디자인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발생 다발지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용산동 용전길 주변을 범죄예방과 공공디자인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10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57쪽에 중간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데 1000만 원을 1억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니면 등 7개 사업지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니면은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며 동량면, 수안보면, 산척면, 노은면, 소태면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하여 중앙탑면은 기본계획 설계용역 완료하여 금년도말 완료하겠습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은 도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미선정입니다. 향후 농촌협약을 통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권역별 다른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긴들권역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3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인 엄청 탄방, 산척 도덕, 앙성 하남마을 3개 지역이며 금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긴들권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량면 용대 개천안, 수안보면 그리실, 중앙탑면 갈마, 산척면 덕해, 신니면 방추마을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지구인 향산1리 대소원면 소용, 동량면 마흘, 산척면 증촌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위원

154페이지 업무보고에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사과나무길로 테마를 잘 잡았는 데 사과나무를 요새 다 베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문화가 덧 붙혀져서 도시재생에 의미라고 그럴까? 그게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건데 단순히 집수리만 하거나 그림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현재 지현동에 전체 마스터프랜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단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대학 학생들 하고 그런 부분을 디자인을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천명숙위원

이게 의미가 있게 할려고 최초만 사과 재배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 데 사과나무를 이유야 있겠지만 사과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난 후에 사과나무 이야기길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과나무가 만약에 이 지구에서 없어지더라도 전통이라든가 역사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그 지역에서 충주에서는 사과나무가 있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최초로 번성했던 지역이다 라는 기억은 아마 계속 남아야 되지 않겠나.

천명숙위원

사과나무를 더 심으면 심었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테마 스토리를 만든다는 건가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그 역사성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명숙위원

역사성을 지키려면 사과나무 돈이 수 천만원, 수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여 튼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전문가시니까.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위원

159페이지에 주덕읍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있는 데요. 중원어린이집 증축이 나와요. 지금 몇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지원을 받아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증축을 해야 될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은 가?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83명인데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탈락이 됐습니다. 선정과정에서, 그런데 도에서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받아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이 산재돼 있는 어린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기 가면 큰 느티나무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생들을 전체를 한 곳에 모아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런 내용이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천명숙위원

아니요, 유치원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입니다. 같이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모아서 가르칠 수 없는 거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거기 주차장이.

천명숙위원

출생율이 지금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데 주덕은 예외라고 그럴 수 없을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될 정도인가, 본 위원은 질의는 그것입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에서 전문가들한테도 질의가 있었는 데요. 가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안에서 법정 요식은 갖췄는 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활동하면 너무 비좁고.

천명숙위원

몇 년전에 새로 지었어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현재도 좀.

천명숙위원

지은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 데 아이들은 점점 줄 거 같은 데 이거를 도시재생에 넣었단 말이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 아니라 농촌중심 활성화.

천명숙위원

농촌중심이든 도시재생이든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새로 예산을 받아서 지었어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하여 간 공모사업은 선정이 안 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위원

아무렇게나 막 넣는 거 아니에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좀 원생들이 굉장히.

천명숙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요.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시 지어 주고 증축하고 또 사업에 넣어 주고 이러는 게 공공어린이집이긴 해요. 그렇지만 공공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위탁을 주는 곳이라고 해서 예산 쓸 때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하여 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저는 미처 살펴보지 않았었는 데 지금 그게 있다고 해서 발견하셨는 데 사실은 거기가 시립이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시립이라서 국공립 법인시설은요 증개축비를 국비를 갖다 쓸 수 있어요. 80%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어린이집들이 돌려 가면서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축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또 옆에 아무 쓸모 없는 걸 증축을 몇 평 만들고 나머지 돈 돌려서 개보수비로 쓰고 있어요. 어찌됐든 국비 따다가 증개축 하는 건 뭐 80% 공간 만들어 놓는 건 좋죠. 그런데 또 이렇게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데다가 왜 또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모사항이라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겠죠? 신청을 해도 나중에 보면 다 바뀌어서 뭐 도시재생도 보면 처음에 올린 거에 거의 8-90% 다 바뀌고 그래서 이걸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왜 국비 받아서 증개축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는 데 굳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에 왜 예산을 또 투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 하면서 과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 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검토해서 다시 재공모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을 다른데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예산을 저 쪽으로 좀 해주는 거라면 그런데.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한 가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또 진행하는 거 보다는 배후 마을까지 전체 주민들 어떤 요구사항이 어떤 건가를.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그 쪽 마을이 대상인가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주덕 중심지 한데.

정희

권정희위원

읍소재지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배후까지 먼저 중심지 사업을 별도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추가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서포트 하기 위해서 그 부분하고 배후 마을까지 전체 봐 가면서 공모사업을 이번에 진행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 번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절차가 한 1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들어갈 때 정확히 내용을 담아서 공모를 하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예, 다른데서 다른 부처에서 가져올 예산이 있는 데 굳이 여기서 사업비를 그 쪽에 배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우리 27억 얼마 하신 거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27억 2000만 원이요.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 도시재생 할 때 30억까지 예산을 세워 준 건가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정평가는 39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서 행복위 공유재산 심의에서 그게 안 했다고 하는 데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이 예산 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사업이 2024년까지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도 그 때까지 될지 그런데 이거 7월에 올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위원님들 하고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게 그리고 중심지나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앞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확실하게 가실 거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이 취지가 주민 주도형이 맞구요. 앞으로도 주민께서 원 하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지원 파트사항이라 주민들이 다 전문성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진짜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주민 주도형이니까 반영을 해서 행정에서 뒷받침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가는 거보다 주민들의 반영을 최대 해갖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시켜야 그게 예산 따온 보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158쪽 중심지, 이것도 우리 수안보는 주민 주도형이잖아요, 그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되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가능하나요, 사업기간 내에 다 완료가 될까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주민 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민들 협조가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추진협의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안을 빨리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도나 또 농림부나 이런데 또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할려면 결정을 현장에서 빨리 쥐어줘야지 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장이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거기 협의체는 지금 하이스파에 하는 것도 다 얘기가 돼 있는 데 우리 여기 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빨리빨리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 22년까지인데 뭐 지금 하나 앞으로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회의 하고 그래 갖고 어느 세월에.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설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지금 시내같은 데는 올 해 사업기간이 만료인데 이런 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만세광장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복지회관 그것도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주차장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거만 되면 한 11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시는 올 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된다고 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금년도 올 해까지인데 사업기간은?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동향 관계는 저희들이 뭐 보고를 기 아마 많이 한 것 같은 데 작년에도 사업계획 때문에 주민과의 어떤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해 이견된 사항을 다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향 같은 데는 공정율이 몇 %에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이게 지연을 많이 해서 사전절차를 겪었는 데 설계단계에서 서로 주민들 하고 이견에 작년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그냥 지나 갔구요. 올 해 설계를 하면서 금액까지 어느 정도 조율해서 올 해 안에 사업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좀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설계만 하고 서류상만 올 해도 하면 올 해까지 사업기간이 만료인데.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금년에 착공하면서.

지원

최지원위원

착공하면 기간내에는 못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안에는 완공이 좀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뭐 사업기간이 이게 딱딱 맞게 해야지 준공을 해도 부실공사고 모든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준공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언제 될줄 알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전체적으로 7개 협의체 인원을 보니까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모든 의견을 물론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고 서로 조율이 늦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일정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국비를 따와갖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잘 주민 분들하게 협력해서 공정기간도 한 두 달 늦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서 이런 저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자칫 최지원 위원님께 좀 죄송한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예산,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승인을 거쳐서 매입을 하는 그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께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셔서 사과를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사과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지원 위원님 좀전에 산건위에서 35억을 예산을 승인해 줬는 데 35억 안에서 한전연수원을 매입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는 데 이게 무슨 문제냐 라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잘못하면 우리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이용이 돼갖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구요. 잘못된 건 절차상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공유재산 심의는 또 우리 산건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 하고는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