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설명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5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220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00만 원을 포함하여 659억 7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4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400만 원, 수납총액 1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가 10억 6900만 원입니다. 440쪽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재해 제설장비 임차 등 사안이 발행하지 않아 2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6600만 원, 수납총액 7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7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6600만 원, 지출액은 1억 7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66억 1900만 원 중 예비비가 6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3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88억 9900만 원, 수납총액 188억 9900만 원입니다. 475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88억 9900만 원, 지출액은 11억 3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6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에 나눠드린 겁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례회 회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738억 6100만 원, 자본적수입 49억 8900만 원,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15억 1400만 원, 자본적지출 67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금결산입니다. 수납액 790억 5700만 원, 지출액 692억 2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9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738억 6100만 원, 용지 판매수입 103억 26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63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49억 8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재원 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전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금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총 15억 1400만 원, 익년도 이월액 결산감사 용역비 등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이 중에 2억 1900만 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675억 3600만 원으로 5산단, 동충주산단사업비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동충주 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공공폐수처리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73억 8100만 원 중 73억 5000만 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1억 5100만 원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55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정전략과 소관 2019년도 결산집행 현황보고를 마치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70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정책 개발에 맞춰 수소경제의 진입을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해 선정된 수소전기차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협약이 6월로 연기되었지만 국비예산 등의 문제없이 정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 해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공모사업과 수소가스 안전체험교육관 건립 공모사업에 미선징 되었지만 도내의 중견기업이어서 암모니아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을 하여 기술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기업을 유치하여 수소생산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 속에 충주시 자동차부품 기업들을 위해 시제품 저장, 컨설팅, 인증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였고 충청북도 지역특화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알엔디 사업 1건과 비 알엔디 사업 외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대와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리디 프린팅 의료기기 제작지원 사업은 국내 9개 병원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제작 및 임상적용을 추진하였고 남은 기간 지엠피 품목허가 등 실용화 기반을 조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서충주 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9개 단지 6800세대가 조성되었으며 단독세대를 포함 6526세대 1만 4089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고속버스 운행, 대소원 초중교가 개교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생활민원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입주민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으로 신도시 면모를 더욱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73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송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에 약 42만 평 규모로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184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문화재 시굴조사 및 부지 조성공사 중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4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 약 53만 평 규모로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반, 대영건설 4개사가 2875억원을 투자하여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주이며 2020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1년도에 단지조성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기업도시내 공동주택 및 생활인프라 증가로 사업비 233억을 투자하여 55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해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절차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충주시 목행 용탄동 일원에 약 38만 9000평 규모로 1993년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입니다. 기반시설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번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은 2019년도에 국비 5억, 시비 5억, 2020년도 시비 9억을 확보하여 재생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향후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6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직하신다 그래서 인사말씀을 길게 하시라고 말씀 드릴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서충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활성화 추진계획에 혹시 공영버스 터미널 신축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는 사실상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6페이지에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시죠?

예.

그런데 거기 서울식품이 다른 곳으로 가나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바꿔 볼려고 합니다.

용도를 어디까지 하실려는 거에요?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하게 되면 아파트 있는 지역은 공장보다는 지원시설 용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꼭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청주나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견학을 갔다 왔는 데요. 청주같은 경우도 옛날에 대농지구가 다른 아파트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꾼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1산단이 주가 목행동 한라비발디 가기 전에 공단이 주죠?

저기에서 준공업지 하고 저 쪽에 폴리텍대학 있는 데 거기까지가 1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가 사실은 시내에 가장 근접한 산단 중에 하나 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용역을 통해서 완화되는 단지로 구성을 해서 정주여건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퇴직하면서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시구요. 인수인계 하실 때도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용역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산단이 주민들 민원이 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시내 근접된 지역인데 대개 낙후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청주나 이런 거처럼 예를 드셨지만 그런 단지가 구성이 돼야지만 거기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 튼 앞으로 가시는 일에도 더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 데 저도 1산업단지 여기가 지금 공장 입주되어 있는 개인공장이 몇 군데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5개, 6개는 되는 것 같은 데 서울식품 하고 그 쪽에 충주전자 있던데 종이나라인가 그 쪽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5-6개 되는 것 같습니다.

폴리텍 쪽 돌아가도 많잖아요? 우리는 1산단이 아파트 앞에만 인줄 알았는 데.

그 쪽에 많죠.

그러면 거기까지를 확대해서 개편하실 계획인 거에요?

예, 거기까지 다 경쟁력 강화사업 구역에 들어갔는 데 그 쪽에는 아무래로 공장지대를 유지하면서 다른 지원시설이나 이런 걸 집어넣은 계획을.

그래서 서울식품 쪽이라든가 이 쪽에 대해서 정주권 개선은 좀 용이하지만 그 쪽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그 쪽에는 기반시설이나 뭐 직원들 후생복지 공원이나 이런 걸 좀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식품이나 거기 종이나라 이런데가 조성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구상을 하신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덴테 동의를 할까요?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지역으로 바꾼다 뭐 아파트나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최대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어떻든 그 분들과의 협상과 그 분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지 우리만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될 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어느 정도 하면 설명회를 갖고 또 전체적인 목행동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공장이나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한테도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가져야죠.

그러면 서울식품, 종이나라 뭐 한 3군데 정도 빼고 나머지 공장은 지금 다 쉬고 있는, 지금 휴업상태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세 들어와 있다든가, 그렇게 들어있는 기업이 몇 개에요? 아까 3개, 4개 밖에 안 된다면야 거기만 설득해도 되지만 나머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이미 분양이 끝나고 개인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시작할 때 그 분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그 분들도 알고는 있나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공단 거기 하고 가서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렸어요. 산업단지 관리공단 대표님 하고 사무실에 가서 몇 분 모셔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지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용역도 착수하고 여러 가지 했는 데 과연 거기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하여 튼 거기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필요한 거니까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도 바람직 하고 또 기업들의 동의도 잘 이끌어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원섭섭 하네요. 충주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436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게 신성장전략과가 다른데 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합쳐진 건가요? 내부거래가 무슨 뜻이에요? 438페이지 아래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보조금 수입 등.

이건 매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매년 넣는 금액입니다.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옛날에 계속 넘어오고 있는 돈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신성장전략과가 다른 부서보다 많고 그리고.

그것은.

47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예비비 성격에 폐수처리장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169억 5000.

기업도시 특별회계 폐수처리장 예비비입니다. 나중에 설치비용, 기업도시에서 받아 놓은 겁니다. 원인자부담금 받아 놓은 거.

원인자부담 하면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 이걸로 우리가 운영이나.

아니 운영비 말고 폐수처리장 설치비용, 증설비용 기존 폐수처리장이 있는 데 2단계 증설비용, 남아 있는 게.

이거 감사받을 때 괜찮았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기업도시에서 낸 걸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증설할 때 쓸려고 받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보면 산업단지 또 농공단지 등등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조성을 하고 또 조성계획도 있고 그런데 앙성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앙성 산업단지 조성계획 한지가 꽤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2016년도에 시작을 타당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5-6년 된 것 같은 데 그동안 고민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금 애초 계획이 민간사업자 주도로 할려고 했던덴지 아니면 공영개발을 할려고 했었는지 제가 볼 때는 민간사업 투자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 데 공모도 한 두 번 해서 물론,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못했겠지만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 1차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없었구요. 또 2019년도 6월에 2차를 했었고 그런데 또 사업자 공모가 안 됐고 그래가지고 올 해 7월 경에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분포된 걸 보면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등 요소요소에 배치가 잘 돼 있어서 지역균형이 어느정도 맞아가요. 저 쪽 주덕 쪽도 그렇고 수안보 쪽으로 관광특구단지 북부권 쪽으로 좀 취약한데 그 쪽으로도 북부권 쪽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만약 민간사업자 주도로 해서 이거 뭐 다른 산업단지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거에요. 40만 평, 50만 평 짜리도 아니고 10만 평 조금 넘는 이런 단지를 꼭 민간사업자가 안 되면 공영개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노력만 하면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걸로 기업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데 그래서 지역에도 그런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프라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돼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게 이 쪽에 대평촌 있는 산업단지도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구요. 여기도 보면 단가가 많이 낮아야지 선호를 합니다.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3차 공모는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실 때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우리 팀장님들 여러 분 계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하셔서 민간사업자로 해서 되지 않으면 공영개발 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북부쪽으로도 지역여건이 또 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손영진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쳐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산업과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입니다. 결산서 222쪽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3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3억 9200만 원으로 그 중 68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사성질환 특화도시 육성입니다. 당뇨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3억 6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중단으로 2억 8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900만 원 중 집행 후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바이오산업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중부내륙 신산업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케이디아이 예비타당성 기업수요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입주의향기업 29개 업체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기 확보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와 엘에이치와 긴밀히 협력하여 케이디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 기업유치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227개 기업에 기업관리 카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21개 기업을 방문하여 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협회 투자정보 공유 및 협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충주산업단지 분양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실시 바이오플러 2020충주홍보관 운영 등 지속적인 기업방문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량 바이오헬스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치료서비스제공하기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8억원을 투자하여 수안보면에 지상 3층 규모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40%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 11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개원하여 수안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청소년 동물보호봉사단 해피투게더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 연기되었던 반려동물 돌봄 문화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 캠페인 등 반려동물 관련 인식개선사업을 재개하여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보호 의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한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 데 지금 사용하면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받아보신 게 있나요?

죄송하지만 반려농물놀이터는 축산과에서 조성한 사업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반려문화도시 조성.

문화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는 기반조성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그런 건의를 지금 받은 게 없어요?

저희 쪽으로는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 쪽이나 이런데 보면 저희가 진짜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사실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켜야 될 사항 이런게 아직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켐페인, 그런 켐페인만 하시는 거네요, 홍보하고 교육하고.

교육도 하고 켐페인도 하고 말씀드린대로 학생들 보이스카웃 조직을 해서 운영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세워 놓고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 사항을 보니까 우리 반려인들 하고 반려동물을 어떻게 일반인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끔 해야 되는 데 거의 반려인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지키는 사항이 많지 않아요. 제가 늘 호암지 산책하면서도 보면 위생봉투나 뭐 용변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데 사실 그 분들이 휴지 같은 거 버리고 다니고 입마개 안 하고 사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조속히 하고 아니면 안내 그런 거라도 좀 보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케이디아이 쪽에서 지금 선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7군데가 신청을 했고 5군데가 선정이 될 거라고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저희가 후보지로 7군데는 선정이 됐구요. 지금 국가산단으로 예타가 진행 중인데는 3군데입니다.

5곳만 선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오송하고 충주시 하고 2군데가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러면 한 도에 2개는 안 줄테고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뭐 절대적으로 충주시가 불리해요. 오송 쪽이 의료바이오가 벌써 식약처도 그렇고 긴밀하게 왠만한 제약회사나 바이오 쪽이 지금 내려와 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비씨 여부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나와야지만, 그런데 이게 엘에이치에서 지금 의뢰를 줘가지고 케이디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타당성 전체적인 조사인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비씨, 그래서 이 비씨라는 게 입주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씨가 1 이상이 나오면 이거가 엘에이치에서도 이미 사업성이 있다고 케이디아이가 발표를 했는 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핑계거리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일단 비씨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입주의향기업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83개를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않고 있는 거구요.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문제에요. 우리가 과장님 혼자 쫓아 다니고 국장님이 쫓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국가산업이 선정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디아이 예타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단.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케이디아이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독립적인 기구로 알고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는 경우의 수에 그 산업단지를 우리가 자체적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도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뭐 노력하고 계시는 걸 모르는 건 아니고 희망사항을 우리 다 모두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비책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국가산단이 안 되면 자체산단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노력을, 변수를 보고 그냥 똑바른 길만 있다고 그 쪽만 갈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에이치랑 만약에 이게 지정이 안됐을 경우 케이디아이 예타결과가 좋게 안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만약에 어떤 변수가 작용한다고 하면 엘에이치가 단속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엘에이치도 계속 같이 동참의사를 표현하고 있구요. 말씀하신대로 정히 나중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일반산단으로도 저희가 조성해야 되지 않을 까 그 방법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문제가 조금씩 몇 년씩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오염농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배려를 좀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1년씩, 2년씩 연기가 되고 있어요, 합의가 안 돼서,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할 거면 국가산단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거기는 어차피 산업단지를 우리가 할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또 해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걸 변수도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를, 수질오염총량제에 딱 오염농도가 묶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거를 배려를 해서 정책을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결산서 222쪽에 상단부분에 바이오산업 육성이 있고 밑에 대사성질환 특화도시 육성이 있어요. 전년도에 이월액이 3억 600만 원이 있었는 데 지출은 1700을 해서 올 해 불용해서 집행잔액이 2억 8000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당뇨 특화작물 그 사업이었던 건가요?

네, 재배단지를 정리를 하면서 당초에 묘목이 심어져 있는 이식비로 지출한 사업입니다.

아니, 지출을 했는 데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종료됐으면 남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셔야지, 반납을 한 건가요?

저희가 올 해 19년도 사업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전년도에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지.

19년도 예산사업보고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 결산보고기 때문에 작년 거를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 거죠? 다 완료돼서 다 반납된 상태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대사성질환 특화도시는 없어진 건가요?

재배단지는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업무추진에 보면 반려놀이터 및 공원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관을 받은 거에요?

아니요. 이관받은 게 아니라 청소년으로 구성된 해피투게더 봉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 쪽에 가서도 봉사를 하고 그런 봉사활동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켐페인을 한다거나 뭘 하는 건 괜찮은 데 반려농물놀이터 및 공원을 환경정비를 한다, 환경정비사업은 거기를 관리한다는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청소정도.

그냥 봉사활동.

봉사활동 수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 보면 나는 이 사업이 이 쪽으로 축산과에서 이 쪽으로 이관이 됐나 그걸 궁금했습니다. 용어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했죠?

네, 전혀 못했습니다. 계획은 계속 했다가 매달 매달 연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학교도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222페이지에 당뇨특화도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데 권정희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데요. 도유지는 계약이 다 해지됐나요?

저희는 다 해지됐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시작된.

2017, 18년도에.

제 기억에는 그 때 예산이 한 5억 정도 됐던 것 같은 데요.

2년에 걸쳐서 8억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2019년도 이월액이 계속.

8억 중에서 지금 한 3억 정도 남은 거죠?

예.

한 5억 정도 쓰시고, 쓰신 게 거의 나무식재 하고 기반시설 정비 하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냥 반납하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쪽을 다시 기반시설 해놓은 게 좀 있어서 다시 도유지를 재임대해서 활용할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과 2-3년 동안에 한 5억 정도 썼는 데 사업의 효과는 혹시 좀 말씀하기가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저희가 뭐 중단한 이유가.

과장님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적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서 봐서.

바이오산업과가 제가 한 2년 동안 지켜 보니까 시범적인 사업이나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데요.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충주가 반려문화도시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라구요, 무슨 센터라든가 큰 야심차게 프로젝트로 구상하고 계신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반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한 50억 상당에. 그런데 그게 예산에는 국비였는 데 이게 도 이양사업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도가 결정권을 갖게 되는 사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산과목이.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잘 안들려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그게 국비사업으로 재작년까지는 국비사업이었는 데요. 작년부터 그게 도 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도가 모든 결정을 갖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도 축산과를 통해서 문화지원센터를 건립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도지사님까지 도 축산과에서 결재를 올렸는 데 일단 불허가 났구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반려도시로 조성할려고 그런데가 좀 있죠?

대표적으로 여주가 한 300억 규모에 순수한 도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완공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 데, 경북에도 반려동물 수영장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1호로 경북 의성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거구요.

의성에 개장를 했잖아요?

개장까지는, 올 해 준공예정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 데.

한 2만 평 한 거 같던데?

저희가.

우리 반려문화도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반려축제도 하고 예산도 좀 세워놓고 이러셨으면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좀 크게 구상해서 열정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말로만 문화도시 만든다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중앙부처 농림축산부도 계속 방문하고 있구요. 농정원 이런데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서 떼를 써서라도 얻어와가지고 만들어야지,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요즘 사과 화상병 확산으로 인해서 과수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19년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농정과 예산은 예비비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14억 1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337억 9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8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2800만 원, 집행잔액 6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레져활동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인원 대비 신청율이 저조해서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에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의 정비로 읍면동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81페이지 농촌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양수장 운영 및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집행잔액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300만 원과 계속 이월 집행잔액 700만 원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마을 경관개선과 농촌지역에 기능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84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연말 개인사정에 따른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2019년 2월 추경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출극복을 위한 수출물류비 예산 추가배정을 하였으나 배추가격 상승 및 복숭아 내수경제 활성화, 9월 태풍영향으로 밤 생산량 저조 등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주어 1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과농가 지원입니다. 충주 사과재배농가에게 박스지원으로 2019년 과수 화상병 발생농가에 사업포기로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에이피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지원입니다. 2019년 실시한 수요조사보다 많은 사업비가 교부돼서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03억 6300만 원이며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지원 및 농업인 융자 이자차액 보전사업 등으로 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02억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부터 30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건전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인 당 최대 3년간 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국비 12명, 도비 7명 총 19명 신규 사업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비선정자 6200만 원, 도비선정자 2000만 원, 총 82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무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년창업농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청년농업인 양성 및 활력있는 농촌조성입니다.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자립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6월 중 기본계획안 승인을 위해서 중앙기획단에 자문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농촌청년 중심으로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통합마케팅 취급액은 700억을 목표로 마케팅 강화, 조직 활성화를 위한 10개 분야 10억 4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통합마케팅 출하농가와 참여농가의 조직강화를 위한 농가교육 및 회의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홈쇼핑, 하나로 유통 판촉행사, 롯데마트 상생마케팅 행사 등 지속적인 판촉행사와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 원예농산물 취급액 734억, 공동예산액 320억원을 목표로 마케팅 활성화, 신규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서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충주 농산물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참여하였고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맞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를 위해서 시청 내에 농산물 무인판매대와 마즈막재 주차장 무인판매대를 운영하였고 세계무술공원 드라이브 스루 직거래장터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꾸러미상품 판매, 직원 농산물 팔아주기 등 다각적인 직거래 판로개척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28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옥수수, 복숭아 출하시기를 맞이해서 대형유통 판촉행사 및 수도권 나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충주 농산물 한마당 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홍보에 충주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홈쇼핑 사업을 통해서 2회 3억 7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기존에 하던 오픈마켓 및 쇼우셜마켓과 더불어 충주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이 개설되는 충주시 온라인 브랜드샵을 적극 홍보하여 충주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등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로포장 31건, 용배수로 정비 65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30건 등 총 134개소에 80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 진행 중이며 농작물 식재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추후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수리시설 분야 한해대비 사업입니다. 저수지 관로 등 수리시설물 보수 정비사업으로 1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수지 보강 2개소, 관정 개보수 15개소, 용배로 준설장비 임차 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강지구, 길가마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영농철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는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취약한 배수로를 준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지관리와 보수비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서 영농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5쪽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입니다. 식품의약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으로 향후 안전설비 비용 도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한 26억이 소요되는 데요. 저희 충주시에서는 건축 10억, 기계설비 장비 14억 총 26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8월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9월 착공해서 기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농정과가 광고비, 농산물 광고 또 직거래 활성화 이런데에서 광고비를 잡아놓은 거 중에서 이월된 게 4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30%고, 이렇게 광고비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건가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 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지금 광고비에 대한 건 우리가 가강 기본적으로 광고를 한 2억 5000정도 되는 데 그 부분은 얼마까지 다 집행을 항상 했구요.

그런데 작년 이월된 거, 작년 거가? 2019년도 거가 그렇다구요. 올 해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올 해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감안을 하더라도 2019년도 거가 이월이 많이 돼서 그걸 유의해서 정책을 하시기 바라구요. 2019년도 결산에 보면 281페이지 하단에 농로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로건설에 1억 5000정도 세워놓으면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7억 5000정도 남아요. 이 경우 물론, 농작물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농로를 해야 되긴 하는 데 그러다 보면 또 겨울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원처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미리 설계를 해 놓고 추수 끝날 때 기다렸다가 그 때서 대개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미리 설계를 해 놓고 추수 끝나자마자 공사가 들어가면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양생, 도로공사 한 게 양생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 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따라 당초예산은 겨울철에 사전에 할려고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구요. 지금 추경에 선 것도 사실상은 이렇거 사방사업이 되더라도 설계는 미리 항상 하게 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겨서 그런데요.

그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또 봄이 되면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농로포장하기가 어렵다구요. 그래서 미리미리 설계들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그 다음부터 용역을 줄 건 용역을 주고 자체로 할 건 자체로 해요. 용역을 주는 건 어차피 선 다음부터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좀 늦어지구요. 아까 생활개선사업도 한 30억이 넘는 데 이건 대상지가 너무 많아서 한 4개 지구로 쪼개서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건 조만 사업은 우리가 자체 직원들을 통해서 설계를 미리 농사철 되기 전에 하는 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또.

또 읍면으로 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있는 데 그걸 조금 앞당기면 어떨까 이제 여러 해 동안 생각했던 거니까 감안을 좀 해주시구요. 업무추진실적 315페이지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너무 낡고 또 전기위험도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전기, 조명 뭐 다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야채동만 가 봐도 그늘도 있고 조금 괜찮아요, 장을 보기가. 그런데 과일상가 쪽은 너무 미관상 남루해요.

이번에 일부 수선이 거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인테리어든 모든 조금, 계약들이 대개 언제 끝나요? 몇 년마다 계약하지 않나요?

2년 정도 돼서 중도매인들이 계약을 하는 데요.

그래도 중간에 좀 덜 바쁠 때 인테리어.

사업은 사실상 계속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저도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한게 거기서 받아들이는 수익은 한 4억 정도 되는 데 2018연도에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갔고 올 해도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데요. 하여 튼 저희는 가장 안전성이 우선되는 전기나 이런 거부터, 이건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도 가보면 그전에 있을 때 보다 깨끗해 진게 담배도 아무데나 피우던 걸 별도로 피우게끔 만들어 줬고.

아직도 하수구에 버려서 며칠 전에 갔더니 수북해요.

예, 우리는 계속 거기서 직원들이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아주 방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우면 쫓아가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럴 정도로 환경에도 좀 신경을.

그래서 이게 충주시 대표적인 과일도매상가인데 너무 남루한 거에요. 어디 다른 도시에 가보면 강진이나 이런 도시를 가도 새로 지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상가 안까지 지붕도 다 씌우고 이런 상태로 장을 봐도 되게 끔 해 놨는 데 충주 시단위인데 우리가 너무, 뭐 충주시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충주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도매상가를 찾아서 요새 꾸준히 보면 대량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남루해서 조금 얼굴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이야 안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이 급해서 그걸 했는 데요. 그 다음 단계로 안전성, 그 다음에 주변에 화장실이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걸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화장실도 개량을 해서 아주 좋아졌어요.

예,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미관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18년, 19년도에 청년농업인들을 선정됐고 올 해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3년간을 해 주는 데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씩,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면 몇 살 까지 청년이라고?

40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귀농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 살면서 부모하고 따로 떨어져서, 독립해서 하는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예, 독립경영을 했을 때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안 해주구요. 독립을 하고 본인이 농가기준에 들어가면 임차농이든 본인이 직접하던 거기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게 선정이 돼도 바로 못 줄 때도 있는 데요. 선정이 됐는 데 독립이 안 돼 있으면 못 줍니다.

그러면 그런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영하는 게 1헥타 뭐 몇 헥타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여, 자기 농지가.

농업의 기준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300평

그러면 300평 이상을 해서 부모하고 독립을 해가지고 300평 이상,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거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별도로 세대에서 떨어지면서 농가경영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뭐 5000평이라든가 1만 평이라든가 대규모 영농을 해야지 이거 1000평 땅 300평 이상 해놓고 얼마 안 짓는 사람들도 부모하고 독립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 같으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그런식으로 하면.

일단 젊은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다 보면 진짜로 부모의 의해서 지반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귀농해서 온 사람도 있는 데요. 귀농해서 온 사람들은 갑자기 그 많은 땅을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기준은 임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도 실질적으로 임차계약을 통해서 본인이 농사를 지면 독립경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 좀, 지금 청년정착지원금 주는 거.

독립경영에 대한 걸 자료를.

아니, 일괄 다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경작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세분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구요. 그리고 311쪽에 직거래 추진을 하는 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직거래 추진을 도심권에서 나들이 추진 직거래를 안 했나요?

작년에도 많이 했죠. 올 해는 명절 전후로 해서 전에 직거래 행사를 했구요.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시청이나 무술공원이나 마즈막재 이런데서 무인판매대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 쪽 아니면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배달하는 쪽.

저 본 위원이 전에도 직거래 추진하고 그럴 때 산건위원님들 직거래 하는 데 같이 동행해서 직거래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 데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에요?

그건.

그건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수확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옥수수부터 판매행사가 되는 데.

아니, 매 번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농산물 직거래 해서 판매하는 현장을 가서 직접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올 해는 하반기에 많이 했을 때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지난 해에 했었는 데 왜 연락을 안 하느냐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과장님?

하여 튼 꼭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 데도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참고하시라구요.

예.

그리고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관내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가 어느정도 돼요,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3년 정도를 해서 사실상은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올 해도 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4억 했던 걸 줄이는 사항이라 한 2억 정도 했는 데요. 그래서 아까도 잔액이 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가 좀 죄송스러운게 1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포기할려면 미리 포기하면 되는 데 이게 꼭 끝에 가서 포기 하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해 부터는 반납하면 1개 씩 신청해서 무조건 제외를 시켰습니다. 반납한 거 만큼은 미리미리 해서 집행하게 하면 괜 찮은 데 읍면동은.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데 1인당 얼마 해주는 거에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1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50% 지원해 줘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1000만 원 자부담 하고 1000만 원, 그런데.

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거든, 좀 소규모가 아니라 대농가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지금 농촌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갖고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데를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때 더 세워가지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구요. 매년 해주지 말고 한 번 해 놓으면 그건, 한 번 신청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저온저장고 또 10년 있다가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거 해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해 줘야지 왜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거 보다 큰 규모를 갖고 있어야지 파악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원래는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대형 저온저장고를 해서 공동으로 쓰게 만드는 데 그게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사실상 소형은 최소화.

그런데 마케팅도 중요하고 대형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정을 농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구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 어디 큰데 가서 농산물을 남의 저장고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야지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거지 그거 해 달라는 사람들 수요조사를 해갖고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부탁드릴게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출결산 및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28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500만원 및 예비비 7600만원을 포함하여 338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24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중단 농업필수 영농자재지원입니다. 논농업의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 맞춤형비료, 수용성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10억 8200만원 중 집행 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종합보험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시 인적 물적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800만원 중 집행 후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중단 직불제 사업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직불제업무 추진시 전산보조요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800만원 중 집행 후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입니다. 농업 환경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농업인에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9000만원 중 집행 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400만원 중 집행 후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6100만원 중 집행 후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가 예산현액보다 4300만원 적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단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4700만원 중 집행 후 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집행 후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 중단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200만원 중 집행 후 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태양열 소독 지원입니다. 태양열 토양소독으로 병충해 피해를 줄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300만원 중 집행 후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입니다. 하우스 내 평균온도 유지 및 습기제거를 통해 고품질 농작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100만원 중 집행 후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유지, 토양환경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800만원 중 집행 후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 상단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6900만원 중 집행 후 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7800만원 중 집행 후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국비가 예산현액보다 1200만원 적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750원입니다. 하단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생산비의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중 집행 후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에게 안전한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200만원 중 집행 후 8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친환경농산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과 318쪽 주요농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고품질 쌀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쌀 시장개방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 시키며 고품질쌀 생산과 충주 대표브랜드 육성지원을 위해 맞춤형 비료 등 농업 필수 영농자재 4개 사업, 못자리 상토 등 벼 영농자재 3개 사업, 고품질 쌀 생력재배 사업,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 충주쌀 고가판매 확대 2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11개 사업에 15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미완료된 사업은 6월 내로 완료토록 하겠으며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사업 등 하반기 사업은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1개 사업에 총 20억 3800만원 보험금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익직불제로 통합된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3개 사업과 벼재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지원 사업은 11월 중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입니다. 집단화 된 과수재배지역에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량 대모천 건지지구가 1년 차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면적 33ha에 총 사업비 10억 7300만원이 지원되며 현재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올 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과실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자재 및 농기계지원입니다 과수 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및 영농자재,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1종, 과수전용 농기계 장비 등 2종 사업에 총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미완료 사업은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 입니다 최근 경제 작물은 고급화, 다양화로 소비자층이 확대 되어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경제작물 멀칭비닐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8억 7900만원 지원하였고, 인삼지력증진제 지원사업 등 상반기 미완료 사업은 6월 중에 추진완료 예정이며, 하절기 및 농작물 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원예분야 3개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기반구축 및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으로 지력증진 1개 분야,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5개 분야,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지원 2개 분야 총 8개 분야에 39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된 사업은 11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입로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82억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내에 진입로 매입 및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정국을 보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있구요. 친환경농산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비결이 뭔가요?

저희는 금액이 좀 사업비가 적은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연속적으로 할만한 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단지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 같은 건 일부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쪽에서는 거의 이월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잘 쓰셔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잘 하셨나 해서, 다른 부서가 좀 비교가 돼서 하구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농정과에는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아까 농정과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데 국장님이 한 번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은 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사업에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주로 농정과 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는 되고 또 농정과에 계속비이월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다가 공기 이걸 다 못 맞춰서 이월돼서 계속비로 가는 건 괜찮은 데 명시이월 사업은 이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따로 이 사업에 대한 걸 계속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주로 농정과 파트같은 경우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용승낙을 안 받았다든가 그런 돌발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면 반납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승낙을 받고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게 맞지 이걸 그냥 계속 끌어안고 가다가 또 그 다음 연도에 이게 안 되는 경우는 또 역시 명시이월, 재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새로 세우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어렵다고 다 끌어안고 있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 돈을 계속 묶어놓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 간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계속비이월이 있다는 건 제가 이해가 좀 되는 데 명시이월을, 제가 다른 부서 거를 지금 계속 살펴 봤어요. 물론, 특성장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지만 예산대비 명시이월이 너무 높아요. 좀 높은 편에 속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 보셔서 농정과장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세요. 명시이월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이 있는 데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주로 추경사업이 많은 데 하여 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직불제가 공영직불제로 변경됐죠?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날자를 정해가지고 동시에 몰리다 보면 코로나19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날자는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이 묶였으니까 쌀 하고 조건하고는 달라지겠지만 같겠죠, 지급이? 헥타 당 지급하는 기준으로 갑니까?

면적기준 하고 소규모 농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헥타 이상되는 농가하고.

1헥타 그 다음에 분리되는 기준이 몇 헥타에요?

지금 소농직불금이라고 해갖고 0.5헥타 이하, 소유농지 1.5헥타 미만인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구요. 그게 연 120만 원 정액지원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0.5하고 1.5가 있잖아요? 1헥타가 아니라 1.5에요?

예.

그러면 1.5헥타 이하는 다 120만 원이에요?

그것도 7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120만 원을 지원 해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0.5헥타는 요?

0.5헥타도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그거이 충족이 돼야지만 직불금 지원을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냐구요, 상이하냐구요?

아니,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1헥타가 아니라 1.5헥타로 기준을 뒀어요?

그렇죠, 미만까지.

그러면 1.5헥타 이상은 얼마씩입니까?

그건 면적직불금이라고 해갖고 헥타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3단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거 갖고 악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예, 그거야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지역별로 지급시기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농작물에 따라 다른 겁니까?

그건 지급시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이요?

예, 11월에서 12월 초에.

그러면 기존에는 쌀이나 이런 건 좀 일찍 지급했잖아요?

거의 저희가 지급한 건 10월 말부터 11월, 12월 초까지 지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홍보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공영직불제 관련해갖고 구분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 세부적으로 조건에 맞는 부분을 저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19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액은 273억 4000만 원으로 22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등 288헥타를 추진하고 사업비 낙찰차액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 포기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작업로 개설, 노령목 관리,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장비 대상자 포기에 따른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개간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취소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 전액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약 낙찰차액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산불감시원입니다.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재배정 사업으로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정산 사업완료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임도사업입니다. 앙성면 중전리 등 3개소 11.5km를 추진하고 계약 낙찰차액 1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입니다. 화장실 설치공사 외 6개 사업 사업비 낙찰차액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에 기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내 무연분묘 개장비용 개장분묘 개소수 감소에 따른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각 사업별 낙찰차액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사업비입니다. 당초 호암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자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12월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억 7000만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꽃묘장 관리 운영사업비입니다. 인건비 정산 및 사업완료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비입니다. 가로수 식재 등 각 사업별 낙찰차액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에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1명이 6월 정년퇴직 함에 따른 4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28쪽 산림녹지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329쪽, 충주 밤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전국 최고의 양질의 밤 생산으로 임업 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밤재배 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개 분야 15개 사업 총 14억 4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보조사업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생산장비 및 시설 외 10개 사업을 마무리 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30쪽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조림사업으로 320ha 중 259ha를 완료하였고 경제림 정책숲가꾸기는 상반기 16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물을 활용한 땔감나누기 사업은 총 22가구에 14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계획물량에 맞춰 가을철 조림사업 61ha와 조림지 숲가꾸기 등 총 1938ha를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331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진화대 70명, 산불감시원 119명을 채용하여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충청북도 임차헬기를 수안보면 온천리에 전진배치하여 초기진화에 적극 활용하였고 산림연접지 산불위험요인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2300만원을 투입하여 읍면동을 순회하며 농업폐기물를 파쇄한 결과 금년도 산불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산불발생은 19건이며 매년 한 두 건씩 소면적의 산불은 있었지만 금년도 산불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연접지 무단 소각행위를 집중단속으로 13건에 33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경각심을 심어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 신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도심 속 쉼터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개소의 공원인 삼봉, 둔지근린공원 및 금가, 용탄소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용탄소공원 조성사업은 완료되어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근린 및 소공원은 하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충주 신도시 지역의 21개소와 시내 도심공원 44개소 총 65개소의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은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33쪽 호암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근린공원인 호암근린공원을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4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공원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토위 공익성 심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상반기에 진행되는 이행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물건조사와 감정평가 실시하여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 전체 의원간담회 등을 거쳐 내년에는 계획대로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충주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용탄동 소재 충주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 조성사업으로 지난 해 국비 15억을 확보하여 총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완충녹지공간에 수목식재와 산업단지내 공원 3개소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부터 입찰공고와 재 입찰공고를 거쳐 지난 5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본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신립로 녹색 열린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칠금 녹지대를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휴게공간으로 정비개방하여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차, 2차 구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차 구간인 부영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사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이 사업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인근 거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으며 기 조성된 휴식공간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봉황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휴양림 3개소 중 가장 노후된 봉황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을 개축하고 휴양림 주변에 숲속야영장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휴양림조성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이번 달 중으로 공사착공 하여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조경과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충주입니다. 도심 주요거리와 녹지대, 공원 등에 꽃과 조명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46억 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요사거리 테마화단 및 금릉소공원 산책로 주변의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착공을 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성서동, 용산동 도심권 꽃의 거리 조성과 주요 교통섬 거리화분에 봄꽃과 여름꽃 식재를 완료하여 꽃이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고 가꾸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의 예초와 제초작업 관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가을까지 깨끗하게 가꾸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 및 조명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꽃의 도시, 경관조명이 아름다운 충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미세먼지 차단숲 수종은 뭘로 정했어요?

지금 가 쪽으로는 메타세콰이어 하고 대왕참나무를 키가 큰 수종을, 완충녹지지역에는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메타세콰이어가 한 40미터까지 자라잖아요, 대왕참나무 하고.

네.

일단 관리도 쉽고 크기는 하는 데 혹시 단점 같은 건 확인해 봤어요? 그걸 심어 놓고 나중에 뿌리가 크면 올라오죠? 인도같은 데.

인도에 심는 게 아니고 완충녹지지역에 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에요.

괜찮습니다.

인도 쪽에는 메타세콰이어가 도로블럭을 뚫고 나오니까 그건 수종이 안 맞고, 신립로 거기는.

신립로는 대왕참나무로 심었구요. 또 여러 가지 지금 기존 있는 수종을 활용한 구간도 있고 대왕참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나무 수종은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우리 충주에서도 맞죠?

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과장님 소관인가, 요즘 우리 충주시에 나무 송충이가 굉장히 늘었죠?

지금 현재 산림 돌발해충인 메미나방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 제천, 음성, 진천 중북부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대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도 또한 지금 계명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명산 하고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중앙탑, 대소원면 까지 해서 지금 한 50헥타 정도 발생이 돼서 저희가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1차 방제를 다 완료를 했고 또 2차 방제까지도 지난 12일까지 2차 방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투입된 인원만 해도 매일 34명씩 투입이 돼서 연막분무를 실시하였고 또 드론 2대를 이용했고 또 방제차량 4대를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데 주로 방제를 해서 전체적인 방제는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충단계에서 번데기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산불진화대 하고 방제단 하고 또 숲관리원들 하고 총 41명이 번데기 제거단으로 운영이 돼서 어제부터 계명산 쪽에 투입해서 번데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동량면 길 가다 보면 다 죽었어요. 거기가 송충이로 죽은 거에요, 아니면 메미나방으로.

메미나방 유충, 송충이가 갉아 먹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유충일 때는 분무방제.

연막분무로 했습니다.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게 지금.

유충일 때 하고 정확하게 번데기 일 때 하고 약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분석을 한 결과 다양한 방제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이 있는 데 생물학적 방법은 천적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 데 천적도 원체 대발생 하다 보니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화학적 방제로 해서 일반농가들한테도 낮은 데는 방제를 하라고 농약을 나눠주기도 했구요. 그리고 민원발생 된데는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주택가 주변, 낮은 산 같은 데는 방제차량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산 높은 데는 지금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연막분무로 인력이 투입이 돼서 한 40명씩 매일 새벽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새벽방제는 연막은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내려가는 기류를 이용해서 산 중턱에서부터 밑으로 뿌리는 방제를 하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기류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내려와서 방제해서 앞 뒤로 방제를 전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봉이라든지 친환경단지 같은 데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드론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드론방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나무가 보면 수종이 키가 크던데 위 부분에 직접 살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숲에서는 기류가 안 가죠.

아니요, 숲에서 기류를 타고 올라가고.

숲에서는 기류가 올라갈 수 없고 주변, 여기 파란게 숲이고 여기 일반 땅이면 여기서는 이 뜨거운 열을 숲이 빨아 들여요.

해가 뜨면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기류가 올라가고 그 때는 낮에는 흡수를 해요, 숲에서 열기를. 그리고 밤에는 기류가 내려오면 그 때는 내 뿜으니까 밤에는.

제가 새벽으로 여러 번 나가서 현장 방제하는 걸 관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항공 전문가니까 기류상으로, 그런데 이제 궁금했던 게 이거에요. 나무가 높은 데 직접 연막살포를 해야 되는 데 거기까지 그걸 끌고 올라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연막살포나 이런 거 갖고는 효과가 없지 않나요?

완전.

유충 같은 게 나무 속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나무 잎을 갉아먹습니다, 유충은.

나무에 불어 있어요?

예, 나무 잎을 갉아 먹기 때문에 활엽수라든지 침엽수도 낙엽송이나 리기다를 다 갉아 먹어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요. 이게 만약 어쨌든 어떤 형태로는 오염이 됐잖아요. 저게 만약 살아나지 않고 죽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거에요? 저 나무 죽었다고 보는 거에요, 살았다고 보는 거에요?

지금 잎이 초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에요?

예, 살아 납니다.

길 가다 보면 까맣게 된게 색깔만 그렇게.

지금 7-8월 되면 다시 무성해 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가 거기에 하다보면 거기에 산삼이나 특용작물 심어놓으놓은 사람들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마을 이장님들 하고 다 소통을 하고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드론방제는 효력이 있을 텐데 드론방제는 금액이 얼마.

드론방제가 헥타르 당 18만 원 단가로 했습니다.

저기 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 인력하고 했을 때?

드론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충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잘 하시는 데 산림에 이번 최악이죠?

네, 최악입니다.

저도 길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힘들 때는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 줘야 되고 우리 숲이니까 우리가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힘들겠지만 최선을 따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워낙에 시민분들이 말씀이 많아서 메미나방이 대부분이 외래 해충으로 알고 계시는 데 외래해충이 아니고 동북아 지역에 상존해 있던 해충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존해 있었다가 작년도에 워낙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구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방제방법이 토착된 해충이다 보니까 천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데는 아예 소독약으로 방제를 안 하고 천적을 활용해서, 내년에 더 발생 하니까 천적이 다 죽어 버리면,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요. 아까 소독하는 방법같은 경우도 숲이 완전히 우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방제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류를 이용한 방제도 했는 데 드론방제는 일정기간,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올라가면 완전 틀립니다. 산에 많이 올라가 보신 분들는 아시겠지만 산꼭대기 새벽에 보면 구름이 쫙 갈아 앉을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같이 올라가서 해 봤는 데 올라가면 완전히 그걸 틀어 놓으면 산꼭대기부터 밑에 까지 기류가 쫙 내려갑니다. 이게 산림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그걸 건의해서 했었는 데 그렇게 하고 또 한 7시 조금 직전, 6시 반 정도 되면 또 기류가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틀면 위로 올라가는 데 그것도 7시 반까지만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바로 소독약이 밑에서 깔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올라 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충주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인데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인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억 2000정도 있어요. 이거는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올 해까지 계속하는 건가?

설계비가 이월됐던 거,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글쎄요. 삼봉, 둔지, 가리, 용탄 이 정도인데 가리공원은 몇 년 전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그런데 무슨 나무로 주로, 이게 어떤 나무로 식재를 했나요?

가리공원도 보면 벚나무 동산을 만들어 놓은 지역 말고 그 밑에 경관녹지 하고 둘러싸고 있는 완충녹지지역에 키 큰 수종인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대왕참나무 큰 수목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을 나무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차단하는 것은 백합나무 같은 걸 주로 심는 것 같은 데요.

지금 저희는 대왕참나무 하고 메타세콰이어 키 큰 수종들을 심고 또 일부 지역에는 다른 수종을 또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종들이 먼지나 거기 화학단지는 별로 없는 데 먼지가 나기는 하는 데 그런 수종이 잘 견디기는 하나요?

지금 그런 거에 효능이 좋다고 하는 수종을 지금 선택을 해서 심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 남부 쪽부터 우리가 기후변화가 온난화 쪽으로 가면서 남 쪽 지방에는 벚나무나 이팜나무 보다는 기름밤나무라고 많이 심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꽃가루 영향도 많지 않고 잘 자라고 씨앗이나 나중에 목재 활용도도 많고 버리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수종도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인지 검토를 해 보고서 추후에 심을 기회가 있으면 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충주시에 기온은 지금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기온이 되지 않을 까, 그렇다면 수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호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가 다른 위원님들 한테는 안 갔죠? 이거 다 드렸나요?

아니요, 안 드렸는 데요.

저 한테만 있나요. 지난 번에 시장님과 작년인가요? 시장님과 함께 호암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보고 간담회.

예, 작년도에 전체 의원간담회 했습니다.

그 때 이후로는 없었죠? 그 때 시장님께서 조성계획표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경되고 다시 하실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 데 지금 1차 변경을 하셨죠?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건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기 위한 계획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계획 안이 나오면 그 후에 다시 그림을 새로이 그릴 겁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체 주민공청회도 열고 전체 의원간담회때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 맨 뒤 표를 보니까 기정 거가 있고 또 변경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제 최종적으로 기존에 기 개발된 구역이 있고 지금 저희가 개발할려고 하는 건 미개발된 구역을 개발할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묶었던 공원을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정하고 이렇게.

아! 기정이라는 것은 예전에 묶여져 있던 거.

예, 예전에 묶여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변경한 것은 이번에 바뀌기 위해서 변경한 거다, 이걸로 굳혀진 건 아닌거죠?

예, 하반기 때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때 당시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택지 이주대책은 어떻게, 어디 한 곳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각각 알아서.

그것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원 옆에 어느 쪽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나요?

지금 현재 주민들과 얘기가 이주자 택지에 대한, 거기 거주하는 분들의 이주자 택지는 저희도 당초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주자택지는 거기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협의양도인 택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전체적인 걸 논의를 해 가면서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위치도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이런 세입자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이주자택지는 좀전에도 말씀드렷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하는 데 세입자들이 있었잖아요. 월세나 이렇게 전세로 들어와 있던 분들은 이사비용.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도 저희 우리 충북개발공사 하고 누차에 걸쳐 협의를 했는 데 지금 거기에 대한 택지보상 같은 게 뚜렷한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분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태고 이주비 정도 지급하는 정도 밖에.

이주비하고 이사비용 그런 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구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우리 산불감시원 비용이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보조금 반납비용도 좀 있고.

이건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봄철에도 읍면동에 119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줬는 데 또 비오는 날 쉬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혹시나 각 읍면동에 다 있죠? 해당 동하고 면에 있는 데, 농촌동 중심으로 있는 데 산불감시원을 증원을 하던지 예산이 혹시나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나 볼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휴일에 쉰 부분이에요?

예.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또 월차수당, 주차수당 같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 한 6000만 원 넘는 데?

네,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습니다.

최근에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주말, 보통 일주일에 2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좀.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일주일에 주 52시간 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 기준으로 잡지 않았을까요?

그건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별도로 과장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용섬은 어떤 식으로 추진계획 하고 있나요?

용섬은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주지방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데 수자원공사 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숲가꾸기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조림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소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숲가꾸기로 지금 하천점용을 받아서 추후에 숲가꾸기를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섬 계획에 보면 나무식재 하는 것도 예산 해 준게 있잖아요, 없어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용섬 관련된 예산은 용역비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용역해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 쪽에 하천점용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유람선도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숲가꾸기를 하던 모를 하던 해서 좀 깨끗하게 정비도 해야 되니까.

예, 독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김병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축산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축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500만 원, 예비비 3억 2200만 원을 포함 175억 9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128억 5300만 원이고 2020년으로 31억 96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5억 99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가축재해보험은 가금류 사육농가 보험가입율은 높지만 대형가축 사용농가 보험가입율 국도비 임의배정에 따른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도비 임의배정으로 사업희망자 없어서 7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은 관내 및 인근 시군에 가축질병 발생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9월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교부된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여 사용해서 시비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지원사업은 201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아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와 306쪽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사업은 사업추진 시기가 농작물 수확 이후인데 2019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생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업비 5200만 원,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사업비 1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부분입니다. 축사 악취개선을 위한 광역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및 아이씨티 악취측정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일부 대상자 사업포기로 광역축산악취개선 지원 3억 7400만 원, 아이씨티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수요대비 임의로 과다배정 되어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축질병 긴급방역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와 도비 우선 집행으로 시비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축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일반현황입니다. 339쪽부터 340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41쪽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사육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사료 및 사양관리를 통일하는 등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티엠알 사료구입비 4억 5000만원과 인공수정료 3000만원, 충주 청정한우 홍보를 위한 청정한우 포장재 제작 1000만원, 언론진흥재단 광고비 600만원을 집행하는 등 고품질 충주 청정한우 생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각 축종별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개 낙농헬퍼 외 9개 사업 6억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시설 사업에 4999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낙농헬퍼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5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농가소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동물보호 복지 추진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외 7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에 4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 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8월에 개장한 반려동물놀이터와 올 초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외 8개 사업 10억 8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및 양돈, 양계, 양봉 전염병 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한 항체 형성 우수농가에 백신비 일부를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시술비, 소독약품 구입 등에 9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축질병 근절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및 방역기반 구축을 위해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6억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장출입구 소독기 설치, 축사 내부 방역전실 및 연무소독시설 설치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AI등 가금류 질병 발생시 신속대처를 위한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AI예방 방역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5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사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외 13개 사업 11억 8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보급, 액비저장조 설치, 가축분뇨발효제 등에 2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가축생균제, 수분조절제 등에 8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 악취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공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볏짚처리비 외 5개 사업 9억 6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 혼합사료 포장재, 조사료 경영체 장비 등에 6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종자 구입비 등에 9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하여치어방류사업 외 17개 사업 14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 내수면양식장 수질개선 등에 6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토종붕어 방류는 2500만원을 지원하여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블루길 포획처리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치어방류, 인공산란장 보수 등 7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연내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도입과 전기어선 급속충전기 보급은 해수부 이월 미승인으로 반납 예정이며 충주시장배 전국 배스낚시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1500만 원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병국 과장님께서 40여 년간에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또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직접 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시면서 좋은 말씀 한 번 하고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인사라도 나누고 나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정용학 위원장님 그리고 함덕수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강명철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유영기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천명숙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산건위 금년 8대죠, 8대 산건위 전반기 시작하면서 같이 인연을 맺고 또 위원님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정이 많이 들었었는 데 이제 저도 이 자리를 떠나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하반기 또 새로 원 구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기점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에 저희들 충주시 축산농가나 어업농가는 나름대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 모두 가정과 개개인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까지 못하셨던 일을 해보고 싶었던 일 많이 펼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결산자료 중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결산자료 중에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이 사고이월, 거의 70%가 이월됐어요. 이 이월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 배정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 시간이 모자라서 사업을 미쳐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는 추진을 해서 양돈농가에 4미터 높이 강판으로 전부 울타리를 치고 있고 그 강판 사업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절책으로 해서 울타리 칠 수 있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강판 설치를 하면 야생에 있는 설치류, 쥐나 멧돼지나 이런 것이 축사로 들어와서 전염병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긴 하나요?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50% 보조, 50% 자담인데요. 농가 신청보다 앞서서 방역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307페이지에 광역축산 악취개선지원인데 이 부분도 한 75%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이 부분은 관내 양돈농가가 악취방지 시설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설계하고 공사 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경기도 쪽에 있는 기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출입통제가 된 거죠. 그런 바람에 사업이 지연돼서 이렇게 늦어 졌습니다.

올 해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금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에 민물낚시 복합타운 연구용역이 또 사고이월 됐어요. 이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여분으로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건 연구용역이 끝나고 잔액입니다.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금액, 다음 페이지에 310페이지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사업 도입도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잔액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 주변에 전기충전을 시킬려면 전봇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해수에 신청을 했는 데 해수부에서 이월사업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어 중에 양견협회가 있어요.

양견은 사람이 먹는 개.

불법이잖아요?

사육하던 사람들이 협회조성이 돼 있는 데 그 사람들 개도 가축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축산과에는 1개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데요.

먹는 식품이나 가축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요즘 보면 조사료가 판판한 곳에 씨를 뿌려서 사일리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요즘 도랑 가나 이런데 보면 하천마다 풀이 엄청 많이 나요. 제방 홍수 때문에 하지 않으면 이런 풀을 어떻게 노인일자리나 이런 거로 어떻게 풀을 사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저희들이 강변에 유휴부지에 장마철이면 풀씨가 떠 내려와서 흙이 쌓이면서 풀이 나는 부분이 있는 데 그걸 앙성 비내섬 쪽에 일부 또 강수욕장 있는 데 거기 주변에 소 먹이는 분들이 거기에서 난 풀을 이용해서 건초를 쓰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 데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은 살리에 한우작목반에서 달천강수욕장 옆에 풀을 이용해서 조사료로 쓰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축산과 예산에는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네, 풀은 그냥 남는 데 좋은 풀만, 기계로 하는 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것은 인력으로 벨 수는 거라든지 이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구요.

사료가 편하기는 하죠, 차로 내려놓기는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건 장비로 해서 하천바닥이라도 돌바닥 평탄작업을 해주면 그래도 풀을 돌 위에 정도만 자르면 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반려견 동물놀이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1년이 채 안됐는 데 모니텅링 좀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놀이터 관련해서 카메라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습니다.

요새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어떤게 있었나요?

거기에 지금 크게 건의나 민원 들어온 건 없구요.

반려인들이 최근에 어디 인터넷 방송에서도 났고 제가 반려인한테도 직접 들었는 데 거기에 대한 시설,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잔디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잔디 훼손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수관로 세면대로 해 놨잖아요, 2군데, 그리고 나중에 가운데에 저희들이 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수시설을 관로 뭍은 자리에요. 그리고 잔디를 심어놓는다고 해도 반려동물하고 사람이 다리면서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돼서 훼손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잔디가 조금 많이 훼손돼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놀 때 비온 다음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활용을 못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현장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작은 소형 반려견, 거기에는 지금 놀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 모니터링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 노는 행태들을 볼려고 관찰카메라 설치를 했는 데 간혹가다 반려동물이 와서 그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뜀박질 시키려고 가운데를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한 쪽으로 치우쳐서 놨는 데 사람마다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다 틀리구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 아예 없앨 생각도 했었는 데 또 놀이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 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은 또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리터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된 부분하고 또 보강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비가 온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도 계속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거 보수 좀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 데 그 거 듣자마자 통신뉴스에서 바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으니까 모니터링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제가 뭘 부탁 겸, 제가 얼마전에 청송을 갔었어요, 김천에 경북에서 운영하는 승마인가요. 종마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주에 말산업 하시는 분이 우리 충주에는 여러 가지 우수종돈이나 사슴개량 뭐 암 염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있어요. 인공수정이나 그런데 말은 국제법에 의해서 말은 또 인공수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다가 김천에서 성주?, 말 품종이 있는 데 거기를 제가 1시인가 도착을 했는 데 이런 사업도 축산이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데 말 같은 경우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렷듯이 인공수정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충주에도 쿼터호스라는 말, 루시타노, 한라마 이런 품종이 있는 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 까요?

그건 먼저 번에 임 사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농식품부에서도 종마인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세한 걸 알아보고 같이 검토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 봤는 데 차 한 12시간 걸렸나, 그런데 충주에서 그런 분들이 각자 자기 차로 싣고 가서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가 봤는 데 필요한 사업 같은 데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들 하세요.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물생태관 추진사업에 관해서 잠깐 설명 좀.

설명할 게 많으신 거에요?

권 위원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러면 몇 분 걸려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수면팀장 서요안입니다. 민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이 있는 데요. 올 해 예산이 설계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직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저희가 8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부지는 금능동 무술공원 무술박물관 뒤에 현재 자리를 마련을 했었는 데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형 터널수조 여러 가지 브이알 체험이나 수달사육 해서 아쿠아리움에 맞는 그런 특화된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받았는 데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서 의회에서 좀 취소가 됐습니다. 부지가 좀 무술박물관 미관을 가릴 염려가 있고 잘 가꿔진 수목을 다 훼손할 수도 있고 또 민물생태관이면 물가에 경치 좋은 데로 가야지 거기는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어제 능암늪지 옆에 약간 긴 잔여부지를 추천을 해 주셨는 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건립이 가능한 부지인지 그래서 설계를 공모를 시작할려다 공유재산 심의가 안돼서 잠시 주춤해서 해야 될 사항같구요. 지금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한강수계기금 30억, 시비 50억 총 80억 예산인데 어저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이 단양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 데 단양보다 작아서 되겠느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할려고도 했었는 데 여러 차례 예산확보 문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시설을 해놓고 점차 예산확보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장소나 이런 부분이 되시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시구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용탄동인가도 있지 않나요? 내수면연구소.

거기는 규모로 치면 거기 소꼽놀이 하는 것이라면 이건 아쿠아리움 식으로 좀 차별화 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 튼 부지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축산과가 우리 산건위 소속인데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었고 저도 외부에서 물어오는 바람에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축산과 소관이더라구요. 그래서 받아서 제가 가져와 봐라, 저만 모르는 건가 이래서 받아 보니까 지금 80억원을 가지고 했는 데 또 부지가 또 역시 세계무술공원 안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박물관도 거기 들어간다 모도 들어간다 다 그 쪽으로 지금 모아놓고 지금 비우고 있고 다시 세계무술공원을 옛날로 돌이킬려고 지금 하고 있는 데 거기 다 다시 또 이걸 생태체험관을 거기에 건립한다는 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조금, 몇 몇 아시는 분들 다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6월, 7월 설계공모까지 들어가고 건축까지 내 후년에 완공한다고 나가면 최소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있고 외부에서 듣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따로 물었는 데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당연히 아셔야 되구요. 또 이런 것도 의견수렴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셨어야지 우리, 제가 이거 묻지 않게 자료요청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져서 이렇게 저렇게 건너서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 위원회인데 좀 저희들한테 이런 것도 공개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하시고 부지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마침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더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왕, 더군다나 관광객 유치라는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면적이 1300제곱미터면 400평 짜리에요. 그래서 물론 바깥에도 하고 아쿠아리움은 거의 다 실내용이 많습니다. 실내에다 우리 물놀이장 만들어 놨는 데 여름 한 철 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듯이 아쿠아리움 하면 실내에요. 관광객 유치할려면 1년 내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쿠아리움이 돼야 되고 또 시설규모도 우리가 내수면 거기에 있는 조그만, 거기도 한 100평은 되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할려면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서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바랜드가 처음에 조길형 시장 공약사업이 2만 평 짜리 어린이시설이었어요. 그게 공약했던 사업이 700평으로 줄어들어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잘 안가요. 그렇듯이 이것도 또 8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면 한 두 번 가고 나면 또 안 가요. 뭐 조산공원에 있는 수족관이나 여기 민물 저기에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겠지만 이왕 할려면, 관광객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갈려면 제대로 된 공간확보도 필요하고 또 시설도 피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지금 주어진 사업비 안에서 하구요. 추후에 더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현장 땅이 있는 데 땅값에 시설비로 투자했던 거 아니에요?

시설, 사실 부지 찾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이것도 문제가 우리 의회에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어디에 지어라, 그런 관여 할 수 있는 건 월권입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에요.

팀장님, 지금 저희가 정회 시간은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고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추후에 팀장님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게 끔 자료 하셔서 7월에 전체 의원간담회 때 설명하시는 거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협의가 안 된 부분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간담회 올리시던지 해서 전체 의원들이 계실 때 설명하시는 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과 2019연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환경수자원과 2019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0억 1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2억 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의 호암생태공원입니다. 호암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전시관 리모델링 시설비 등 집행잔액 1300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환경부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300만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집행잔액은 1억 9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행정경비는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앙성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시비부담금 2억 2000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리 미숙으로 2020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출금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예산현액은 173억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8억입니다. 집행잔액은 33억입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2400만원, 기타보상금 등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은 낙찰차액을 포함한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462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은 31억 1800만원입니다. 물종합대책 낙찰차액 15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6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녹색소비 촉진을 확산하고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5월 13일 기준 녹색제품 구매비율 34.3%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녹색에너지 체험학습교육장으로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19로 하반기로 연기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자연생태 복원 및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올 해는 송강천 및 복원사업 및 이방이양사업과 환경부 공모사업 4건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이 4건도 예산확보를 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생태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연수자연마당, 충주천 생태하천 등 9개의 생태시설에 대하여 사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바, 시설보수, 제초 및 쓰레기 수거, 모니터링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 배치하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우리 주민들 90여 명을 선정하여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퇴치하기 위하여 11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호암지 외래어종 퇴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현행 농도규제에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부서의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충청북도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사단법인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협의매수 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난을 해소하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삭감시설 설치로 지역개발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3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지하수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개인하수, 지하수 등 416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87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13건의 행정처분 및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서충주신도시 주변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몇 가지, 행정을 하신 분들이 환경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지난 주말에 장천습지 하고 두무소 쪽을 둘러볼 일이 있는 데 하강서원 있는 쪽에서 내려가는 길에 안내판이 없어 후진하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끝까지 들어갔다가 몇 백 미터 후진했습니다. 안내판이라도 써 붙이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입구 쪽에 써 붙이든지 어디까지는 종점으로 아직 공사가 안 됐다는 좀.

위원님, 두무소 부분은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1억 하고 도비 5000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구요.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착수 되는대로 기본 개요를 설치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계 쪽에서 역으로 올라와서 또 하강서원 있는 쪽에서 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한 1km 정도만 길을 내면 될 것 같은 데.

거기 공사기간은 하강서원에서 목계까지 2.4km구간입니다.

아니, 목계나루에서 고속도로 밑에 있는 작은 저수지, 낚시하는 분들이 많은 데 거기까지는 메밀밭을 축제때 하느라고 거기는 해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1km 정도만 잘 개발하면 될 것 같더라구요. 이 자료를 지금 생태탐방로에 전반적인 걸 본 위원이 공부 좀 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98페이지 생태시설인데요. 능암늪지에 하수가 흘러가서 물을 하천 쪽에서, 댐 쪽에서 물을 펌프해야 되는 데 이게 어때요? 능암늪지 쪽에서 냄새나 이런 부분이.

능암늪지는 냄새나는 거 보다도 저희는 연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좀 숨을 쉬어야 되는 데 생물학적 산소량이 너무 부족한 거에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연꽃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 데요. 물 흐름이나 이런 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축구장 옆에 공사하면서 하수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모르겠어요, 능암늪지가 탁하고 오염된 물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구요. 그래도 낚시꾼들은 있더라구요, 그 더러운 물에.

예,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데 그러면 비오디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건 농도니까 인도 그렇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여받은 거 만큼보다 얼마나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비오디가 1.0이구요, 티피가 0.34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 하고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한강디나, 한강디는 환경부에서 하고 또 달천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하십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수질이 괜찮으면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되구요. 저희 충주시가 수질상태가 안 좋으면 시행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데 그 시점이 6월말 이후에 확실히 공포가 된 다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자원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롯데맥주를 1공장, 2공장 유치를 잘못했다고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오염처리를 하는 용량을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유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추경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입량 승인받은 양보다 너무 많거나 이러면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많이 만들어야지 충주지역 경제를 살 거 같고 이렇게 또 우리가 환경부에서 계속 충주시에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하시고, 40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하는 건데요.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장소를 알아보고 있나요, 용역은 했네요?

그건 지금 용역 시행 중인데요. 지금 저희가 충주시 현황이 과연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1일 80톤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필요한지 안 한지, 과연 우리가 총량제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충주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거구요. 만약에 충주시에 이 시설을 안 해도 총량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보류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니면에 이렇게 공동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국비까지 다 반납했어요. 이런 정보가 없었는 가 싶어서, 이게 어느 동네에서 원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서 정보가 너무 없었나 그런 생각인 거에요. 신니면에 국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부터 원인규명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소만 선정되면 이건.

용역비만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0억 79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90억 5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0억 3600만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등 900만원과 지난 연도 미수납액 6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미수납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200만원을 포함한 332억 4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73억 96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억 21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5억 25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9900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비영리 법인시설 태양광설치 등 17개 사업에 예산현액 71억 1600만원 중 63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포기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대기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은 예산 3억 2100만원 중 2억 9200만원 지출하였으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25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대책은 예산 2억 5000만원 중 69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원 감시사업의 예산 2억원 중 1000만원 지출하였고 국비내시 확정 지연으로 1억 89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40억 1700만원 중 39억 52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예산 83억 1200만원 중 50억 700만원 지출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20억 3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자동 구매지원 사업은 예산 32억 5000만원 중 24억 3700만원 지출하였으며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에 따른 신청 저조로 8억 12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은 예산 3억 9000만원 중 2억 500만원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 지연으로 1억 39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3억 8900만원 중 2억 2900만원 지출하였으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연내 방지시설 미설치로 1억 16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공장화재 응급복구대책 사업비는 예산현액 7억원 중 6억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 1억 1600만원 중 1억 400만원 지출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반환금은 충청북도 보조금 미정산으로 집행잔액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8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715대, 전기자동차 116대, LPG화물차 61대를 보급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소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로 연수 수소충전소를 구축완료하여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매연저감장치 추가지원 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공해 대응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총 2032개소로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공해배출시설 795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비산먼지 등 기타오염시설 1237개소로 점검체계를 구축,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원 64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처리 211건, 자동차 배출 영상단속 198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1사1회 방문 통합점검으로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로 주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까지 20% 확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자 8개 사업에 총 3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인 서충주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도 설치공사 진행 중이며 비영리시설, 주택 태양광 및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등도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동지역 및 4개 읍면지역 주덕, 대소원, 중앙탑, 금가면에 공급되고 있있습니다. 충주시 동지역은 99%, 읍면지역은 36.8%가 공급되어 총 7만 700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81.1%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동 1-2통 일원 70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덕읍 신양리 70세대, 연수동 서편마을 53세대, 성내동 3통 63세대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공급을 추진하여 금년내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2회 추경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안림동 약막마을 41세대, 봉방동 하방마을 53세대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산척면 둔대마을 64세대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예산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 및 수요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면 지역같은 경우는 엘엔지가 못 가잖아요, 엘피지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피지를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서 가스통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부지가 있던지 그래야 선정이 되는 데 용이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소형 저장탱크를 위해서 가스 엘피지 저장탱크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도에서도 기준이 탱크저장소가 부지가 먼저 확보돼야지 선정기준에 1번입니다. 그게 먼저 확보가 돼야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마을에 부지가 없으면 어떻계 해요?

그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 데 마을에 부지가 없으면 가스사업을 못 하는 거네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타지역 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또 돈도 몇 십 억씩 보조를 해주면서 부지까지 마련해 준다는 건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아니,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타 읍면지역 하고 형평성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에요.

저희들도 여기에.

없는 마을에 가난한 사람 또 우는 사람 한 모금 더 준다고 이 시골같은 경우 열악하잖아요, 모든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게,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왜 시 부지나 대체부지 같은 경우 이런 걸 활용해서 얼마든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체부지 선정 같은 게 주관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적극 추진 좀 해주세요.

예, 관련부서 하고 가능한지를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재력도 없는 데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땅 부지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데 돈을 누가 뭐.

그래서 이번에 산척 둔대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앞에 부지를 조금 쪼갰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부지를 한 30평 정도인가 해서.

그러니까 가스 설치하는 장소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한 3-40평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 같은 경우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죠, 부지까지 사서 해 주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기 옆에는 안 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엘피지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가정집 같은 데도, 업소같은 데도 대형탱크 갖다 놓은 데가 있구요. 특히 우리 교현아파트 같은 데는 1개 동에 대형탱크 벽에 붙어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거기 도시가스 넣어줄 때 엘피지 회사하고 계약된 게 있어서 도시가스 못 넣어주고 있거든요, 교현아파트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마을단위도 들어갈 때 마을회관 한 쪽 옆에 벽 같은 데 붙혀서 설시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까지 사서 줘가면서 하는 건 우선순위라든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구요. 그런 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을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엘피가스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엘피지가스 부지를 시에서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는 거에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디에 땅을 산다고 하면 자기집 옆에 땅 옆에 엘피지 들어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한적한 데다 해서 부지를 하나 할 수도 있어요. 뭐 시휴지 땅이 있다든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시휴지 부지나 어디 땅이 있는 걸 전제조건으로 얘기하시는 건데요. 가스라는 건 통은 가까이 와 있는 걸 싫어 하니까.

알아요, 아는 데 동지역 하고 면지역 같은 데는 정주여건 차이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면단위 들어가고 있는 게 거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공터에 설치하는 거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 주지만 부득이 안 되는 데는.

검토할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꼭 땅을 사서 해달라고 계속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라든가.

노력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해 주셔야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구요.

그게 시에서 할 일이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어디에서 할 이에요 그래? 없는 사람은 영원이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면단위에 마을별로 여건을 죽 볼 때 마을회관이라든가 동네사람들이 어디에 통을 놓을 자리라도 해 놓고 신청하는 데가 우선순위라는 말씀 드리는 거에요.

물론, 뭐 부지가 있으면 얘기를 안 드리는 데 그런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부지가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연마을도 마을 거리가 멀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밀집이 돼 있지 않아서 신청을 못해요.

현재는 면 단위에 소재지라든가 연립 정도 해서 집중돼 있는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적극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지금 위원님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 담당과장 하고 팀장 하고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님이 계속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여태 답이 없잖어, 어떻게 개선하는.

어디인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전지를 주십시오, 장소가 어디라는 걸.

과장님,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지 진전이 없잖어.

땅 부지 확보하는 게 나름대로 알아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와서 검토 좀 하시고 적극.

그래서 차라리 앙성면 이런 면에서 유휴부지나 면에서 발 벗고 나서준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는 거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보면 도로부지나 뭐 당연히 거기서는 없다고 그러죠.

유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묶어 있는 땅 그런데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서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오늘 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언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이게 선정된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올 해는 한 군데가 뙈 있네요. 더 홍보도 하시구요.

여건이 비슷하게 맞으면 신청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켜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언제나 힘을 실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9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6억 2400만원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200만원과 다음 장 114쪽 지난연도 미수납액 4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미수납액 6300만원입니다. 다음 339쪽 세출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319억 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5억 6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0억 1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환경관리원 관리사업 예산 5억 3400만원 중 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관리원 보조기간제 근로자 유급휴일수당 등 집행잔액 3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사업 예산 3억 800만 원 중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국도비 보조금 1600만 원, 반납예정이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톰 처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1300만 원이 포함된 예산 25억 7200만 원 중 25억 1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관급자재 및 도급공사 낙찰차액 5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예산은 23억 7400만 원 중 23억 1100만 원 집행하였으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에서 집행잔액 6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40쪽 중간부분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3억 5800만원 중 2억 1400만원 지출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국유지 토지매입을 위한 1억 21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소유 8필지 용도폐지 승인 지연으로 집행잔액 2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 71억 600만원 중 70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9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7600만원입니다. 제일 아래부분 예치금 현황은 당초 19억 1800만원이며 잔액은 19억 12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 발생액 감소로 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7쪽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6건, 12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130개소 운영하여 과태료 158건, 2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보조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서충주, 호암택지 등에 배치하여 청소 사각지역 및 쓰레기 밀집지역 청결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부터 실시되는 2020년 신규 환경관리원 공개경쟁채용 등 깨끗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집운반업체 3개소에 민간대행 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은 선별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사,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된 대형폐기물은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배출 요령 및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지를 보급하여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예방 및 근절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6명의 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을 운영중에 습니다. 불법투기 근절 위한 충주시 자율방범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의 감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14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410개소 사업장이 있고 배출자 신고는 1127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95개소의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였고 행정처분 33건, 과태료 17건을 부과하였으며 사법조치 7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과 봉방동 일원에 거리 1.88k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2022년까지 총 5개년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 토지보상률은 96%이며 실시설계용역 마치고 공사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확포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현재 운영 중인 100톤의 소각시설 외에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시절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 해 3월 환경부에 2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모 추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1년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동 649-3번지 일원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충주시, 충청북도 등 8개 이관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충전소 구축이 되면 1일 500㎏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총 사업비 12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사용종료 된 비위생 매립장 8개소와 주민지원사업 기금은 저희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1일 97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는 시내 전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일 많이 하시고 제일 고생이, 쓰레기 폐기물은 어떻게 고발 다 하셨어요?

불법투기 한 건 말씀이신가요? 작년에 크게 분리하면 3군데 대소원 하고 주덕에 있는 것이 제일 건 수인데 44명을 송치해서 지금 두 사람 구속시키고 그리고 폐기물은 다시 저희가 재산정 하니까 처음에는 한 8000톤으로 추산했는 데 치우면서 보니까 한 5000톤 정도 된다고 보는 데 한 2000톤 정도는 치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21명인데 11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다 승소해서 지금 11명 중에 6명이 치우겠다고 저희한테 치우겠다고 저희한테 신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 치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구요.

과장님께 2군데 지금 상습 투기지역을 말씀드렸는 데 용원저수지 가는 요도천 하고 그리고 여기 비내섬 봉황섬 일대죠, 저번에 신고 하니까 하셨고 이 쪽 요도천 쪽은 낚시꾼들이 상습적으로 투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방안을 마련하신다더니 어떻게.

올 해 위원님들이 16명 불법투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승인해 주셔서 16명을 채용해서 읍면에 한 명씩 시내지역 3명 16명을 지금 4월 20일부터 작년에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건물이라든지 나대지를 파악해 보니까 한 200여 소 됐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한 370개 정도 한 2500톤 정도, 하천변, 폐가주변 이렇게 버려진 걸 파악을 했구요. 또 주민들 계도해서 일부는 지금 치워지게 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수안보에서 발생됐던 것도 마을 이장님께서 지나가던 신변보호 때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구요. 수안보 이장님께서 신고해 주셔서 감시단 하고 바로바로 적발도 했었구요. 최근에 지난 주말에 중앙탑면 봉황리에 비어있는 공장이 시건이 잘 돼 있음에도 면식범으로 지금 추정하고 저희가 씨씨티브이를 특정하고 있는 데요.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열고 들어가서 공장 건물에 안 보이 뒤 쪽에 2대 버리고 간 것도 지금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고 또 감시단 한 분이 자기가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투철하셔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인근 일대에 또 올 수 있겠다 싶어서 밤에 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예, 코타 레저타운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구요. 건축 리모델링 하다가 중단되면서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확인했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일단 치워야 될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못 지었어요?

치어야 될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423페이지 바이오가스는 수소융복합충전도 시범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8개 컨소시엄이라고 말씀드렸는 데요. 저희 시는 가스, 토지 제공을 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이라는 실증플렌트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에서 키를 잡고 수소 고질화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축하는 것을 설계하고 있구요. 효성이라는 회사에서는 기자재를 준비하구요. 또 비츠로테크라는 회사에서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건축 착공을 하겠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다른데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공기 중엔 70%가 수소에요. 수소는 자연상태에서 존재는 하지만 에이치투오가 뭡니까? 수소 혼자서 존재 못 하니까 물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이걸 메탄가스에 붙이겠다는 예긴데, 융합을 시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인데 이게 우리 충주에 오면 아주 히트 치겠는 데요.

저희 음식물 바이오가스 사업이 대체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악취문제도 해소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스도 생산이 되어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데 큰 기술 2가지가 고질화라는 기술하고 바이오메탄 순도를 높이는 기술은 이미 됐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판매하고 있는 거구요. 거기에 메탄 씨에이치포에 스팀 고질화를 하게 되면 에이치투만 남고 나머지는 대기에 방출시킨다든지 그건 또 다른.

이게 융합이 수소폭탄이에요, 결론은.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술이 충주에 오면 아주.

상암에 이런 비슷한 시설이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마을주민들과 견학을 갈려고 하는 데요. 코로나 때문에 견학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충주에 들어오면 아주 대단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결산서에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에 사고이월액이 있구요. 또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에도 1억이 넘게 남았고 또 매립시설 주민지원도 거의 8400정도 남았는 데 이렇게 지출해서 사고이월 된 거가 과다예산을 잡아서 이런 건가 싶어서.

1억은 두담마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주는 것을 이 분들이 1억으로 사업이 안 되니까 매년 1억씩을 다음연도 1억 하고 포함해서 2억원으로 태양광을 할려고 이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구요.

운영관리는 어째 2억 정도가 남았어요?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총 예산액이 18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억 6000이 남았으면 매년 운영을 쉬어서 그러나요, 소각장 보수하느라고?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필지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인지 토지를 매수해서 저희 거로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는 데 기재부 관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켐코, 거기에서 1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는 데요. 올 해 다 매입해서 이건 다 사용이 됐구요. 국토교통부 소유 8필지가 용도폐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작년에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계속 도로공사를 쫓아 다리고 공문발송을 했는 데요.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필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필지가 많다 보니까 한 2-3년씩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도로공사에.

어디 매립장 옆에?

소각장 하고 매립장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그게 공토부 땅인데 관리는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를 쫓아 가기도 하고 공문을 작년에 4번 보냈는 데 국토부에 이런 자잘구리한 토지정리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2-3년씩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해는 꼭, 그런데 이거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4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분리수거 하는 것을 지원을 하겠다 이러셨는 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몇 년전에 마을마다 있던 분리수거함을 다 치웠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15년도에, 그게 이제 요일별로 수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15년도에 그 제도를 바꾸고 운전수거로 하고 다시 18년부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만 분리수거함을.

그래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있는 것도 다 충주시 전체, 시내 전역은 거의 다 치웠어요, 아파트 말고. 그랬는 데 이제서 시행착오를 또 겪어서 그런 건지 다시 또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게 깜빡 했어요.

이게 요일별로 15년까지 품목별로 정해서 수거하던 방법으로 취했던 것을 그 때 사정은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 데.

그 때는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서 별도로 위탁을 하게 된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그 때 하고 지금 하고 달리진게 없단 말이지, 그 때 인원을 지금 수집하는 인원을 채용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서 다시 또 동네별로 분리수거함을 따로 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그런 가구에.

그런 인력으로 운영을 해 보니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 같아서 그러는 거죠. 몇 년도 다 치우라고 그래서 다 치우더니 그 때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왜 치우느냐고, 기존에 있는 분리수거함을 왜 치우느냐고 난리가 났었는 데 다 들은 척 안 하고 그냥 밀어 부치더니 이제서 또 이걸 또 다시 해 놓는다 이러니 이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한 두 푼 가겠어요,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게?

클린하우스가 아니구요. 망으로 된 간이.

어떻게 됐던 돈 들어가잖아요. 일관성이 없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일관되지 않도록 이게 무슨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정책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변형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걸 없앴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러는 거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다세대주택 그런 연립주택 그런데만 한정해서 줄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2018년부터 시행했던 걸 명분화를 할려고, 아무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핑계죠, 그때 다 없애놓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써서 실행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까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 데 423페이지가 좀 궁금해서요.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이요. 여기가 시비가 10억이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이니까 1억입니다.

아!, 단위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1억을 투자했는 데 이 1억에 토지와 가스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이오가스.

1억은 별도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출연금으로 보면 되나요?

작년에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충주시가 이렇게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할려고 2차 년도인 올 해와 3차 년도인 내년에 각각 5000만 원씩 현금도 투자하겠다.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 긍극적인 목표가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소를 생산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수소도시를 저희 시가 표방하면서 수소와 관련된 어느 것이라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도전정신으로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도시가스까지 전환은 된 상태기 때문에 고질화 시스템만 도입되면 수소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천기술을 보유한 시범도시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인가요?

수고하고 관련된 수소산업이 의지가 있는 도시라는 여러 방면에서.

그러면 충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냥 일반 우리 출연기관처럼 저희가 계속 가스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여기서는 생산을 하고 이익을 좀 창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 8개 컨소시엄 중에 한 군데가 산업연구원까지도 참여를 했는 데 경제성 모델을 거기에 찾아내 주기 위해서 연구원도 같이 했는 데요.

지금 500kg 생산가지고는 사실 서로 가져갈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우리 출연기관처럼 매년 돈이 들어갈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차에 판매되고 남는 건 현대모비스 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협약을 가진게 있었구요. 그래서 융복합 사업이라는 뜻이 저희가 충전소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수소 판매까지도.

제가 지난 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드렸었어요. 그 때도 말씀드렸던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수소충전소가 생기고 또 교통과에서 2대 60억 짜리 생기고 또 이동식충전소까지도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까지 생기면 지금 몇 가지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건데 보조금이나 이런 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할지.

저희가 지금 자립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판매업까지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두 기능을 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너무 수소충전소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내 후년 쯤 되면 4군데에서 수소충전이 이뤄질 것 같거든요, 차는 몇 대 안 되는 데, 결국은 수입이 안 나면 시에서 보조를 계속 해줘야 될텐데, 차가 2000대 이상이 늘어나더라도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충전소 시범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연구원 말씀까지도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 보조 없이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상수도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88억 4000만원, 지출액 80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이월된 1억 8400만원은 수안보면 미륵리 미륵소규모수도시설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으로 2019년 8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로 이월한 명시, 사고이월은 총 6억 1000만원으로 산척면 명서리 방대2 소규모수도시설 정비공사 외 7건 사업으로 202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잔액 5000만원은 동량면 지동리 미라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11건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잔액 1억 3300 만원은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공공운영비 및 2019년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등 1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잔액 20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유인물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결산액은 수입 633억 2500만원, 지출 241억 5100만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268억 3700만원, 비용은 229억 56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8억 80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2050억, 부채 64억 1900만원, 자본 1985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상태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 자산은 2050억원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56억 3300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전년대비 163억 85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총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220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결산 결과 매출액 268억 3700만원, 매출총이익 66억 2100만원, 영업이익은 32억 9400만원입니다. 총수익은 276억 500만원, 총비용 237억 2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38억 8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입·지출예산 결산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총 633억 2500만원으로 이월재원 39억 6400만원, 지출은 총 241억 5100만원으로 이월지출 37억 5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47억 8600만원, 수입액 380억 5400만원, 지출액 241억 51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이 38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은 628억 4000만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6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241억 5100만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70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386억 8900만원은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 집행잔액 1000만원이상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 관련예산으로 약품비 집행잔액 3400만원,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1100만원,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000만원, 동력비 집행잔액 3600만원, 다음 배․급수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억 1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충주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월에 따른 집행잔액 및 시민만족형 다목적용도 목벌배수지 실시설계용역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 집행잔액 5300만원은 2028년도 대비 동파가 덜 되는 바람에 양이 감소 했습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은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외 4건으로 긴급수선비가 2018년도 250건이었는 데 지난 년도에는 140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집행잔액 4700만원 이것도 2018년도에 급수공사 신청이 1503건이었는 데 금년도 1030건으로 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보수예산 집행잔액 1억 1100만원은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으로 봉급 및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집행잔액 3100만원은 공무직 퇴직금 지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600만원은 수도검침원의 급여, 교통비, 중식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900만원은 노은면 원대마을 급배수관시설공사 외 29건의 제경비 정산 및 시공연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0만원은 검침용 PDA, 수위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공기호흡기 및 보호복, 정수장 냉난방기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사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거나, 관급자재대 지출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총 57억 6600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9600만원이며 행정협의 지연 및 사업대상지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이월액은 48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은 2024년, 단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연간생산량은 2711만톤이고 급수수익은 244억 3900만원입니다.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현재 94.16%입니다. 요금 인상요인은 6.2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부터 433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량, 신니, 노은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동량면을 시작으로 2024년도까지 총 285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 부설 140km, 1626가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면에 2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부설 11.3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20%이며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과와 중복되는 신니, 노은면 구간은 상호 협의하여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단월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5만 5000톤 생산능력으로 단월1,2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721억원이 투자됩니다. 2019년 10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나상급기관 감사 등으로 인하여 2019년 11월 1일 용역을 중지하였다가 2020년 5월 11일 충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5월 18일 용역중지가 해제되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정도 사업기간 지연 되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고 지연된 기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단암리, 조천 영죽리 지역 상수도를 공급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91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 40km를 부설하고 수혜가구는 222가구입니다. 위 사업지역은 수변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간이상수도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암리 지역은 수질불량과 수량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는 26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10km를 매설할 계획이며 조천 영죽리 지역은 7월, 단암리 지역은 10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암리, 조천리, 영죽리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구축사업,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합하여 지방상수도 상수관망정비라 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은 동지역 내 유수율 85%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95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상수관망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4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블록구축입니다. 동지역은 총 22개 블록으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까지 3차에 거쳐 12개 블록구축을 완료 하였으며 2019년 이월된 4차분은 9억 600만원을 투입하여금릉동 외 5개 동에 불록구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차분은 8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릉동 외 4개동에 블록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총 연장은 1710km이며 이중 노후관은 약 552km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019년 이월사업, 2020년 당초예산사업, 1회 추경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56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공사완료 4건, 공사 중 5건, 입찰 1건, 설계 중 3건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수도시설 개선 및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지역 상수도 조기공급 및 급수지역 확대를 위하여 수도시설 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을 투입하여 배수지 증설 3개소 및 급·배수관 약 40km를 매설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측량용역은 4월 27일 착수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행정절차 건설심의, 계약심의, PQ 이행을 완료하고 입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급수불량지역 등 상수도 공급이 꼭 필요한 지역부터 설계를 완료하여 충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익이 38억이에요, 약 39억, 우리가 정수비 안 준 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잖아요?

정수비 수자원공사에 안 준 게 지금 한 6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많이 낫다 싶어서 보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데 지금 정수구입비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는 거 외에 남는 금액이 38억입니다.

네, 그래도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수돗물 공급하고 있는 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네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중에서 시비로 투자되는 건 생각보다 작구요. 국비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한 20%정도 투자되구요. 우리가 3개 면에 하는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남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보조사업에 투자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좀 자금을 받아가지고 상수도 공사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댐을 주변에 두고 있는 주민들께서 환경부에 물 권리를 달라, 다른 댐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도 다 묶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단월 물 밖에는 우리가 취수할 수 없고 권리가 동량면 같은 경우 굉장하게 하천이 넓고 수량이 많았는 데도 불구하고 댐으로 막혀서 전혀 우리 물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정도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대처라고 할까요. 시민단체들이 댐 때문에 상생협의든 모든 그냥 세월 보내는 기구에 지나지 않아 요. 이걸 어떻게 대책이랄까 앞으로 장래에 이런 거를 촉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죠, 환경부를 가건 국토부를 가건, 이런 거를 상수도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가, 지금 수자원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같은 것도 대체 이런 걸 만들어야 된 단 말이죠. 생생발전을 해봤자 밥만 먹고 끝나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거에요.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 또 전국에 댐 주민협의체 같은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가 또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용역을 해놔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뭐 시민단체 몇 군데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 시키기는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환경수자원본부 차원에서 자료를 좀 남기고 해야 되는 데 그러면 물 포럼도 상시화 시키겠다, 지금 소양강댐, 낙동강댐, 금강댐 뭐 댐이 있는 곳마다 물 포럼을 다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가 작은 돈가지고 시작했지만 댐 관리단이나 수자원공사에서 포럼을 하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댐이 생긴 이래로 35년 동안 우리 시가 그런 대책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항의 한 번 할 생각 안 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단 말이죠. 대책을 좀 세우셔서 수 도 없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했으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민간인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어떻게 그 많은 용역을 합니까? 비용을 좀 처리하고 공부를 좀 하고 또 충주시에 우리의 권리나 이런 걸 논점을 불러일으키고 이러려고 요구를 해도 도대체 환경수자원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좀 하셔서 가을 추경에라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다 만들면 그게 재산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을 논의를 좀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저희도 협조해가지구요.

네, 상수도과장님한테 나온 김에 화풀이 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용역 말씀하셨는 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말 납품받는 거로 해서 용역을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라든가 보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별도 없어가지고 그냥 없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옥외검침기를 설치를 했었죠?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침불량지역 같은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피디에이 설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대 정도 설치했는 지 알 수 있나요? 우리 세대수가 총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 전수가 약 4만 6000전 되구요. 금년도에 해가지고 310개 정도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교체된 것만 한 4000전 정도가 피디에이 설치 된 걸로 이렇게.

그러면 검침원들이 어떻든 업무가 많이 수월해 졌겠어요?

예.

우리 지금 검침원이 몇 명이죠?

23명입니다.

그 분들이 한 번 월 검침하는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계량기 검침 전수가 4만 6000이면 그거에.

똑같이 나누셨어요?

거의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다 보면 차이가 있는 데요. 거의 좀 작은 데는 그렇게 맞춰 주면서 가고 있구요. 많는 데는 한 2000전 좀 넘는 데가 있구요. 작은 데가 한 1800전 정도 이렇게.

예, 이 분들은 바깥에서만 근무하시고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교육이라든가.

개인사업자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월 초 1일부터 10일까지 계량기 검침한 거 정리하고 할 때, 그 다음에 고지서 가져갈 때 하고 그 때는 사무실에 오고 그렇지 않고는 다 개인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관리는 안 해요?

예, 별도로 해가지고 근무시간에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별로 몇 시부터 출퇴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업무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괜찮지만, 그런 저거는 없었지만 바깥에 다른 지역에 보면 검침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검침을 해서 계량기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텐데 안 가고 그냥 대충 짐작해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그런 일이 아직 뭐 드러난 바는 없지만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우리는 차제에 예방차원에서라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건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검침해가지고 민원이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전화 오는 건 어느 정도 있나요?

이제 고지서 전달했을 때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구요.

그러면 검침원들이 고지서까지 다 전달을 하나요?

예, 지금 읍면은 우편발송 하구요. 동지역은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그런 부분들이 타지역에서 간간히 발생하고 나중에 수도요금이 과다청구 된다거나 왜냐하면 검침원들이 가서 계량기를 직접 보고 확인해야지 이게 누수가 있다거나 계량기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가 보고 적었다거나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 독립된, 개인사업자라 해서 관여하지 못하거나 이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구요.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임무 하나가 누수가 된 거는 가정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검침하는 사람은 전에 검침했을 때 계속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검침한 게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거기에 메모를 해가지고 누수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불이고 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미연방지 차원에서도 검침원들에 대한 미리미리 교육도 하시고 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요청하는 데만 할 건가요, 옥외검침기 설치하는 거가?

아니요, 옥외검침기는 검침하기 나쁜데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한 쪽에 편중 안 되게 해가지고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스마트검침기라는 이런 것도 도입하고 이런 것 같던데 우리는 아직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검침을 하고 있는 데요. 아직 부정확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스마트 검침기가 좀

예,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되는 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구요. 현재는 피디에이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튼 그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뭐 과다 요금납부를, 나중에 잘못 체크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과 이런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개선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내역 요약분 유인물로 대체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총 884억원이며 이월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2018년도에 비해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674억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3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209억원은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총 9억 6500만원의 예산 중 지출 8억 4800만원, 이월금액 5900만원,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이 중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26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펌프장비는 총 4억 3300만원의 예산 중 3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중계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의 수선유지교체비 4300만원과 동력비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처리장비는 총 95억 4700만원의 예산 중 지출 92억 7100만원, 이월 1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5900만원은 일반수용비, 연료비, 협잡물처리비 집행잔액이며 하수처리용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400만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 1억 6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41억 5300만원의 예산 중 40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 1억 900만원, 연금부담금에서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476억 1000만원의 예산 중 420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외 9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55억 77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자체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 예산액은 60억 5200만원으로 51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400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낙찰차액과 과업물량 감사 등으로 4억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1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9900만원이며 사업추진 기간 부족 및 대상사업지 주민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과 동량 대모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준공완료하였으며 마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현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5억 770백만원입니다.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 도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문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 부과한 하수도요금은 총 13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35억 77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등을 포함하여 1.8%인 2억 5700만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 자산은 3714억원, 부채는 754억원, 자본은 2960억원으로 전년대비 부채는 47억원 감소 되었으며 자본은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결산결과 수익이 236억 2000만원, 비용이 375억 96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 139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하고 관거비 및 처리장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전년도 대비 27억 8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37억 8500만원이며 연간 총 조정량은 2001만톤으로 톤당 총괄원가는 2,440.92원, 톤당 판매단가는 688.74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28.22%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254.4%이나 2019년부터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6.86%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5쪽부터 43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우수관 정비를 통한 씽크홀 예방과 통수능력 확보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9.1km, 소요사업비는 약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공사착공과 10월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5월초 공정률 20%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충주시 연수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연장 3.807km, 총사업비는 46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연수천 처리분구 일원에 노후된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설계검토와 시험터파기 진행중에 있으며 5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통합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접현장과 연계근무로 업무의 지속성 및 효율적 공정관리가 가능하며 투입인원이 축소 및 용역비를 개별 발주대비 약 3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21년도 11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공하수도 보급확대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개 국고보조사업에 총사업비 64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85.4Km, 배수설비 1838가구를 설치하는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3개 국고보조사업에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2.3Km, 배수설비 59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으로 주덕하수관로정비사업 등 7개 국고보조사업 총사업비 527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심침수 대응사업입니다. 2018년, 2019년 국지성 호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 종합적인 정비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시간당 80mm의 강우 시 예상되는 침수구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9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에 있으며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939억원 중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준공하여 도심침수로부터 안전한 충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 65개소, 분뇨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처리장별 공정관리와 연계처리수 관리 최적화된 시설 관리 등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및 방류수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올 해 13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용두배수펌프장의 노후 밸브 및 펌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목계배수펌프장의 누수 보수공사를와 창동배수펌프장 외 3개소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 유수지 준설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즉시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많아진 건가 엄청 사용처가 많네요. 반환금 세입세출결산서 배부해 주신 거 보면 반환금이 26억 정도가 됐어요. 어째 이렇게 많아졌나요? 배부해 준 거 1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반환금.

이건 2017년도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좀.

국비사업 반환금.

사업량이 감축됨에 따라서 반환금이 좀 커졌습니다.

예, 이월사업비도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같은 경우가 늦어지면 또 이렇게 이월되기도 하는 것 같은 데 그러면 토지승낙을 계속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월하는 것도 밀집된 지역이 있는 데 이제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 자기 땅 옆 집을 배수설비 관이 갈 때 자기 땅을 거치는 데 일부 인심이 야박해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호암동에서도 몇 집이 생겼는 데 계속 사업을 지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척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척하면 파이프를 어떻게 연결해요?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준 사업구간에서.

빼놓고?

예, 빼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대해서는 계획을 정화조를 설치를, 기존 거를 그냥.

그냥 놔버려 두게, 시내도 또 그런데도 있죠?

예, 저희들이 이제 면지역 같은 경우 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데 요즘 도시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택을 신축할 때 자기 땅인데 자기가 허락 안 한 오수관이 지나가는 걸 이설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데 이러한 것들도 토지사용 승낙이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 해서 140만원이 나갔는 데 이런 경우 업무하다가 나간 건가요?

네.

아니면 하수도에서 배출기준을 가끔 기계가 고장난다든가 이래서 그거 때문에 벌금을 낸 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별도 과태료 항목이라고 세워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기계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요즘 티엠에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또 맞출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과태료가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드리면 그런데 사고가 자주 나서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수도권 물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가끔 고장 나서 냄새나는 물 좀 먹게.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도 출근해서 외곽 쪽 앙성이나 주덕이나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초과가 되면 국비 패널티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여기 그런 것도 있네요.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이런 것도 있긴 있네요. 함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지만 중앙탑에 하수설치가 안 된 곳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앙성 쪽, 일단 저는 거기까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대림초등학교나 건국대학교 쪽에 침수 재해예방을 하셨다고 했는 데 저류지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을 하셨나요?

지금 충주천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하고 있고 연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정밀조사 해서 관거를 키우고 노후한 걸 증설도 하고 또 배수펌프장을 1차 그 쪽에 하나 시설을 해가지고, 그건 빼내야지 바로 배수가 되니까 침수지역이.

슬러지 쌓여 있는 거나 모래같은 건 준설할 수 있는 데 관로를 일부지역만 키워도 문제가 없어요?

관로도 키우고요. 펌프장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 하천 말미에.

끝 부분에!, 자료에 보면 7페이지 동량처리장 수위측정계측기 교체인데 동량처리장이 생긴지 한 10년 안 쪽인 것 같은 데 이게 수위측정계측기는 대개 몇 년마다 교체를 하는 가요?

이게 장비가 수명이 딱 몇 년이라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이 5년, 10년 장기과제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진단을 받아가지고 교체가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성 폐수가 많았나 왜 계측기가 고장이 났을 까요? 기계는 산성이나 염분 이런 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긴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9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일에 걸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바이오산업과 대사성질환 특화도시 육성사업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중단으로 의결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해당 부서에서는 추경 때 사전에 반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 집행잔액으로 남은 점은 행정절차 상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됨, 교통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액 비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점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실행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집행부서에서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업무 프로세스 특징이라고 하지만 현저히 높은 이월율이 발생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3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 2019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출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