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견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부터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55억 1,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2018년도 이월액을 포함 208억 2,500만 원이고 이월액 141억 1,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 집행잔액과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2억 1,600만 원이며 관광안내판 설치와 정비 등으로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수안보온천 테마파크 족욕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8억 200만 원, 족욕길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해서 2019년도 예산액 24억 4,300만 원으로 유료관광 프로그램운영과 걷기 행사, 각종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가이드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온온천 관광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예산액 3,000만 원이며 정책변경으로 용역이 타절되어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중간,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18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 9억 1,500만 원이며 공사비 잔액으로 1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예산액 1억 4,000만 원이며 낙찰차액으로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자본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3억 8,200만 원, 2019년도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 8억 8,200만 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일부 이월하고 낙찰차액으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7,000만 원입니다. 연차총회의 부대행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 지역홍보형 테마휴게소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예산액 2억 2,0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계무술공원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9억 2,200만 원입니다. 무술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계무술박물관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억 4,600만 원이며 세계무술박물관 관리를 위한 운영으로 3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기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온천수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온천수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2억 9,700만 원이며 온천수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 사업은 1억 7,200만 원이며 유지관리로 인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상반기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힐링 웰니스 테마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2017년부터 5년간 3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시설 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네트워크 구축, 관광인적자원 발굴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자본사업으로는 무술공원 나무숲 놀이터 조성, 관광안내판 설치, 탄금호 일원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중, 탄금호 증앙탑 일원과 수안보 족욕길이 올해 4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야간경관 100선에 선정되어 앞으로 충주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SNS홍보단 운영, 가이드 및 기획자 육성, 관광주체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0권역 내 관광주체와 종사자 간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여 중부내륙 힐링권역 테마관광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충주시와 제천시 공동 연계사업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자연치유, 명상치유, 한방 등과 결합한 웰니스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웰니스 상품 및 콘텐츠 개발과 상품 운영,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국비가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8억 원으로 2년 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주와 제천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팸투어 등 홍보 등을 통해서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 체험관광센터 활성화 및 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체험관광센터는 충주체험관광의 컨트롤타워로 개소 이후에 입고놀까, 달밤피크닉, 자전거 대여소 등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여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센터의 운영, 활동 범위를 더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서 중원문화재단 소속으로 재편할 계획이며 각각 운영되었던 관광안내소와 시티투어 등을 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충북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협약식을 맺어 충북지역 아동들에게 투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7월에 준공될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키즈투어, 리마인드 웨딩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준공이 되면 1박2일, 2박3일 등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는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2020년 충주호수축제 취소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7일간 계획됐던 호수축제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문결과, 축제의 미개최를 권고받아서 전면 재검토 하여,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전에 추진하던 2020년 호구영상챌린지는 6월 중순까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18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축제 취소로 인해 호수축제의 인지도와 지속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1년에도 호구영상챌린지를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5쪽, 충주관광 홍보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2020년 2월에 종영된, tvN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흥행에 성공해서 드라마 내에 충주 촬영지인 비내섬, 중앙탑공원, 무지개길 등의 방문객과 인지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탄금호 일원에 수자원공사의 댐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늘을 나는 웨딩카, 우륵의 가야금, 무지개 뜨는 러브레터 등 세 종류의 포토존 설치 사업을 전국 공모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유튜브를 이용해서 드라마를 재연하고, SNS 등 촬영지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여 전년도에 비해 충주여행 SNS를 방문한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능프로그램 유치, 대학생 홍보단 운영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충주관광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확대 조성 및 기능강화입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를 확대해서 충주호 체험 관광지 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발주와 입찰공고를 마쳤습니다. 6월에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광지 지정 확대로 인해 발생 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착수보고회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일원의 자연환경과 입지적 특성을 살려서 충주를 대표하는 자연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문체부의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100억 9,0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강체험시설과 휴양시설을 설치로 문체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문체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현 실정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전문가 자문회의,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목계 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입니다.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목계솔밭을 캠핑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유료화하고 충주시 대표적인 캠핑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 정도로 지난해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25%의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2021년에 공사를 완료하여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0쪽, 수안보 온천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입니다. 수안보 온천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온천수 배관, 기계실, 온천공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온천수 배관이 노후되어서 누수와 배관 파열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등 긴급보수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천수 누수 탐사와 관망도 작성을 위한 용역을 올해 5월부터 추진하여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매년 감소하는 온천수를 대비해서 신규 온천공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안보 온천수는 중앙공급방식으로 1일 적정 양수량 약 2,000t의 범위 내에서 29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온천수 공급량은 19만 1,620t으로 2억 2,0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수안보 온천수를 관광객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관광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중앙탑공원, 앙성온천광장 등 관광공원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 무술공원 야외공연장 우레탄과 배수로 보수, 무술공원과 무술박물관 LED 조명 교체, 앙성온천광장 LED 조명등 교체와 관리동 도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원 내 조경과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라이트월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트월드와의 소송분쟁에서 지난 5월 28일 청주지법 재판부에서는 충주시의 취소처분 사유가 명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충주시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라이트월드에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이후에 라이트월드에서 추가 신청한 집행정지까지 기각결정이 나옴에 따라서 현재의 사업자의 세계무술공원 사용권한이 일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8월 9일까지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기한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라이트월드에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매일매일 증거를 채집해서 2심 재판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무술공원을 원상복구하고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사랑의 불시착”이 잘 됐잖아요?

네.

지금 혹시 우리 충주를 찾는 관광객 중에 일본 관광객들은 비교적 적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랑의 불시착”과 “더킹:영원의 군주”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촬영장소에 충주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면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를 많이 좀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불시착이 국내에서 종영이 된 이후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일본과 대만, 이쪽으로 중국, 이쪽으로 굉장히 퍼져가지고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각국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게 종식이 되면 하여간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일 그럴 예정입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름이 되면 탄금호 물놀이장이나 우리 물놀이터를 개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다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무리일 것 같고요. 지금 최소한 한우리 충북과 충주시 정도를 국한해서 한정적으로 관광객 입장객을 받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은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물을 쓰는 곳이라서 좀 코로나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대비를 해주시고요.

네.

목계솔밭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 20%, 25% 되고 있네요?

네.

요즘 트랜드가 캠핑 트랜드도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미니멀캠핑이라고 해서 조금 간소화해서 다니는 캠핑이나 차박캠핑이나 아니면 카라반 캠핑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캠핑트랜드에 안 맞으면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놔도 많이 안 오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많이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 관광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중에 항상 그냥 여러 가지로 관광지 물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티투어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성과보고서에도 시티투어 이용자 수가 32%밖에 안 되거든요? 시티투어가 있고 감성버스투어가 있고 이 두 군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시티투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저희는 시티투어가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감성버스 역시도 그 문제도 결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시티투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글쎄, 이거를 뭐 올해부터 어떻게 막바로 체험관광센터에 일원화하는 거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전통문화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해와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해서 그런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간이 지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되더라도 신청을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체험관광센터에서 일부는 관여를 하고 지금 현재 전통문화의 회원들이 이제 그거를 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거기를 딱 단절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서서히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1~2년 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명환 위원님께서 우리 충주 관광홍보, 사랑의 불시착이며 이제 영화, 드라마가 많이 지금 해외로다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면 거기서도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킹 영원의 군주가 충주에 세트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끝났습니다, 드라마는 끝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관광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도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충주가 지금 관광홍보를 TV에 하잖아요, 그렇죠?

네.

TV에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북이 연이어서 나오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시고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충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물론 관광적인 것을 많이 타지자체에서는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차피 개학이 끝나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개학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을 좀 미리미리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관광적인 부분이 우리 충주시는 너무 미흡하다, 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문하려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하고 손경수 부의장님께서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요, 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게스트하우스 7월 달 준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6월 말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리모델링 하는 게 손을 대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손 댈 부분도 많고 또 그리고 1층에 카페하는 분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됐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 한 원래는 6월 말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보름 정도 늦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활옥동굴이 재개장하면서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주말에 가보니까 안에까지 주차장 다 못해서 바깥까지 진입도로까지 나와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잘 협상을 하셔갖고 어차피 관광지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관광계획에 들어있잖아요, 활옥동굴 하는 쪽도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차장, 부지 제공하신다니까 어떻게 편의시설을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출렁다리를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용역을 할 때 출렁다리의 주차장, 또 활옥동굴의 주차창,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에 위기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나요?

이 위기가구는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신청하는.

갑자기 그럼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발견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본인 스스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든지 그러면 수급자 책정하는 데 시일이 한 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전에 우선 선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의료비나 생계비를 선지급을 3개월분을 해드리고 그사이에 그동안, 잠깐의 위기가구이면 몰라도 수급자 책정도 가능하다면 그동안 수급자 신청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수급자 책정을 그동안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이 90%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아, 본인이.

이게 사업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많이 돼 있고 저희도 해마다 한두 차례씩은 홍보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왜냐면 지금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구가 충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네요. 충렬사에 의자 부분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설치가 됐나요?

충렬사요?

네.

충렬사는 저희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인가요? 그럼 거기다 여쭤보고요. 지금 거기 자활장려금 지급된 게 22명이네요?

네.

191쪽에 보면 자활장려금 지급이 22명인데 그러면 자활센터에 이분들은 관여가 안 돼 있는 분들인가요?

자활장려금은 자활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받는 금액을 소득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100%를 다 잡으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금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책자 있나요? 219쪽을 봐주세요. 219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이 18년도에 실적이 5,649 가구수로 돼 있어 요, 그렇죠?

네.

그런데 19년도에는 목표를 5,500가구로다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게 왜 줄어들은 건가요?

목표는 5,500은 똑같이 5,500.

아니죠, 실적이 이제 5,674가구인데 실적이 5,674가구로다 실적률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목표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5,500가구로다가 그렇게 설정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목표는 좀 더 연말 지나기 전에 목표를 세워서 연말까지의 실적으로 넘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 네. 221쪽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에 있어서요, 18년도에 실적이 1,554로다가 돼 있습니다.

네.

보훈단체지원이 이제 목표는 850이었고 19년도에는 1,129가 목표고 실적이 1,154예요. 그러면 이게 보훈단체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지 않나요?

금액은 늘어나는데 대상자는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래서 대상자는 줄고 드리는 것은 금액을 저희가 상승시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은 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액적으로 따지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앞전에 보면 수급자 지원가구수, 가구수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세워졌던 그 목표와 실적을 보고 다음 연도에 세우는 목표를 좀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이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설정을 너무 부실하게 하지 않고 전년, 전년도 거를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목표설정을 다시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223쪽을 보면 기초생활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생계급여지원에 있어서 이제 2억 8,0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지원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겠죠?

예산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국가에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봤었을 때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예산을 많이 늘려서 저희한테,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 안 하고요. 실상을 보고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세우는 거에는 전혀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서 내려온 거네요?

내려오는 거라서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계획 세울 때 좀 잘 생각해서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 자활사업단 운영에서 13개 사업단에서 126명 해서 8억 2,200만 원 상반기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운영이 많이 개선이 됐나요?

지금 올해는 거의 일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정부에서 일을 시키지 말고 집에서 재택으로 있으라고 그래놔가지고요, 지금 거의 일을 못하고 있다가 연수원 같은 경우도 문을 닫고선 교육을 운영을 안 하다가 요즘에 조금 운영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급휴가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혀 운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실적보고에는 8억 2,200만 원.

근데 이게 그분들이 근로를 해서 뭐 수익을 창출해야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일을 시켜라,” “중단하고 있어라,” 이런 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연수원이나 이런 거나 몇 군데는 운영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운영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라, 중단을 해라, 연장하라, 이런 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뭐 후반기에도 운영이 잘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협의체 활동평가를 위한 우수읍면동 포상지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 한 데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활동 많이 하는 데도 있지만 후반기 활동을 잘하는 읍면동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에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 TF팀 구성 운영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하나씩 제가 궁금했던 거를 질문하셔서요, 저는 나머지 한 두 개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위기가구 돌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손소독제를 1,000개 지원해준 게 돼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1,749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기준으로 손소독제를 지급하셨나요?

저희가 세운 예산범위 내에서 사가지고요, 저희 읍면동 별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부한 거에서 이제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못 받은 분들이 불만이 있거나 내지는 형평성 논란 제기는 없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그 금액으로 하나씩은 돌아갈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가격이 오르다보니까 그게 구입이 다 안 돼서 나눠드릴 때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기부물품에서 구입을 해서 기부금에서 구입을 해서 드리겠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불만 잡음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요, 190쪽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락전투 기념행사를 축소 예정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행사하고 연계해서 웅변대회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웅변대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집합금지 그런 것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만약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웅변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취소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취소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에 219쪽에 보시면 자활사업의 탈수급자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116% 됐잖아요?

네.

이 탈수급이 되는 경우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라도 탈수급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지침에 자활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한 사람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서 저희도 이걸 저희 그냥 수급자였던 사람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했는데 나중에 다른 취업을 해서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취업을 하고 그러면 그것도 다 참여한 거로, 탈수급으로 다 파악,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그거를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전에 수급자였느냐, 그다음 해에 수급자가 아니냐, 이런 거로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을 통해서만 탈수급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라도 탈수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성과보고서에는 없는데 자활에 대해서 좀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정취소를 신청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자활지침에 보면 성과가 없거나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 이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도를 통해서 취소신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한번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해서 보고 도도 같은 의견으로 해서 복지부에 지금 취소를,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복지부에서 지난주에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이제 복지부 직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랑 같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판단할 때도 이제 문제가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와의 구두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취소가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회계부정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후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소송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취소 하는 거하고 소송하는 거하고의 관계는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취소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취소는 센터로서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회계부정이나 능력이나 업무추진의 그런 거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분들한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서 취소신청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은 이제 회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발견을 했었을 때는 고발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센터에서는 행정심판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센터에서. 회계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회계부정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취소가 돼서 지정취소가 되면 다시 이거를 또 누가 위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과정 중에서 참여자들의 불이익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꼭 센터에만 맡기게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직업안정센터, 그런 곳이라든지 사업은 누구한테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선은 몇 달은 공고나 이런 걸 다 거치고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근로사업만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센터를. 그리고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잘못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협동조합 구조로는 가지 않을 거고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체계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센터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과정이 많았지만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빨리 재정비가 돼서 참여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근로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어떤 보수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을 통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앞으로 향후 많이 계획을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주셔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끝나셨나요?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저는 보훈회관 건립은 지금 30% 공정률인데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서에 보면요,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이 51억이 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돈이죠?

그게 작년 연말쯤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정산.

정산을.

늦게 돼서?

그렇죠, 그렇게 정산검사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한 다음에 마지막 거는 지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급이 안 돼 있고 이제 이월해서 1월, 2월에 지급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천장어 매입부분.

그건 장애인복지관 건립 그게 얼마죠? 얼마 남아있죠?

저희는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출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풍천장어 이제 비율은 한 5억여 정도만 지출하면 이 예산은 다 마감되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51억 중에 정산에서 올해 2월 달에 다 지급을 했고 이제 나머지 잔액은 한 5억 정도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건강복지타운은.

5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잔액이 한, 그안에 원래 건강복지타운 그 입구 부민약국 있는 데 거기 원래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가 아닌 신호체계를 하려고 했던 예산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호체계로 하려고 보니까 구조상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추진하면서 그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한 30억 정도가 남아있고 그거에서 이제 5억 정도 풍천장어 쪽으로 가면.

총 이 건강복지타운 건립에서 총 지금 이월시킨 것 중에 남아있는 게 30억인데 30억에서 5억 정도는 풍천장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교통,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다?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시죠? 이것도 자세하게 나중에 저희 감사 때 자료에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번에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한번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도로과에서.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그 회전 뭐 하기 위해서 뭐를 한번 했었죠, 주민설명회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 보충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첨부서류에 그게 없어요, 이 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정리를 해서.

네,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결산서에만 있고 첨부서류에 없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계시지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계시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풍천장어 매입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하등의 얘기도 없이 장애인복지관을 짓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도로가 너무 좁다보니까 도로를 늘려줘야지 웬 복지관을 여기다 짓겠다는 거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심도있게 좀 설명회를 하시든지 그거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으셔야만 될 겁니다. 그냥 여기서 행정적으로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장애인단체서 최초에 건강복지타운에 같이 입주를 하기를 희망을 해서 그쪽을 단체에서 요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매입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진행절차는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판단해서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을 가지고 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30억이 남았다, 한 가지 궁금한데요. 30억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거기 만든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보상.

보상비나 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대략 한 27억? 뭐 그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노인복지관, 아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비용이 이제 매입비용이 5억 남아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꼭 그거로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게 한 건으로, 그 예산이 원래 그걸 구입을, 매입하는 걸 저기를 했었던 건데 계속비를 계속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 과에서는 그거를 그거까지만 종결짓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 추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예산이잖아요.

당초에 사업계획 추진할 때 복지관 지을 적에 부지매입까지, 복지관 부지에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을 지금 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로 회전교차로 그거는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20여 정도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저희 계속비로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내역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우리 시 노인과 장애인복지 향상에 앞장서시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580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 1,517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229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818억 6,100만 원의 예산 중에 817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은 18억 1,100만 원의 예산 중 17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충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의 예산 중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제경비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랫 부분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2018년~2019년 연계된 사업으로 12억 4,4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추진으로 예산과 낙찰가의 차액이 발생해서 1억 4,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지원은 노후화된 화장시설 설비를 보수하고자 화장로 4기에 대한 부품교체와 하늘나라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하여 4억 9,200만 원 중에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지원 화장로 증설은 화장률 증가 수요에 대처하고자 화장로 1기를 증설을 추진하여 5억 1,400만 원 중 4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60억 4,800만 원 예산 중에서 59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99% 집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자산변동과 장애 정도 변화로 인해서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자격중지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추가지원은 국비사업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게 월 30시간의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는 도 자체 사업으로서 바우처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사업실시 불가로 인해 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거주시설 수급자 중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퇴소자가 감소하여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마지막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8년도 국도비 및 시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상위기관 정산고지서 미발급으로 미반납액 1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은 없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여가프로그램 제공 및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을 위해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및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설계공모가 8월 28일 심사 최종발표되면 9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1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9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노인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3만 1,100명에게 929억의 예산 중에 현재까지 30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노인일자리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4,329명 154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도움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노인, 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으로써 9개 사업에 21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88 행복지키미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2,400명의 취약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제공 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443명, 결식우려 노인 및 장애인 무료급식 서비스는 547명, 읍면동 봉사단체 지원 홀로노인돌보미 서비스는 75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장비를 설치해서 소방서와 실시간 연계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227가구에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노인 목욕비는 2,119명,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54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시 등록 1만 3,394명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이동서비스,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장애인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총 6개 사업에 193억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4,157명 2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바우처 등 바우처사업은 603명에게 8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현재 273명의 장애인에게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개 기관 29대의 차량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1개소 129억의 사업비 중 59억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 생활안정,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해 소통,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544개소 경로당에 43억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보험료를 일괄 지원하였고, 비품 및 운동기구, 신축, 개보수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입식테이블, 의자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경로당 210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경로당 이용어르신 건강,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보고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올해 관련 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제가 도로과나 차량민원과, 산림녹지과 이런 쪽에 동부노인복지관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다 반영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각 부서와 협업하셔가지고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셔서 좌우로 해서 12m~15m 이상의 도로가 반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과에서도 어쨌든 최종 준공 전에 도로망 전체를 꾸밀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폐쇄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비를 일부 지급되고, 이용을 못 하는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다가 그 비용을 가지고 비접촉체온계라든가 코로나 방역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으로다가 전환했습니다.

여름철에 경로당을 폭염대피장소로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이용이 안 되죠?

중수본에서 14일 날 경로당에 대해서 12시부터 17시까지 급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다가 일부 개방을 좀 해서 지금 이용을 해보자, 이거까지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시달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장기간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먼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독, 방역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끔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토지매입비용이 얼마나 들은 거예요?

5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50억대.

네.

그럼 건축비만 지금.

130억 정도.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건물 규모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타지역에 있는 규모들을 어느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사실은 20억대가 넘어가면 중앙심사절차에서 자꾸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축소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교현2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차별화가 너무 되는 거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공간이 지금, 교현2동도 그당시에는 꽤 크게 지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 급증하는 상태여서 회의실 가면 옹기종기 다, 역시 다 좁아졌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충주시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동부노인복지관이잖아요. 동부 쪽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서충주도서관의 2배예요, 부지면적하고 연면적이.

주차문제도 지금 감안을 했고요. 동부 쪽에 용산동, 일부 용산동하고 교현안림동, 연수동 일부까지 흡수하는 거로 분포 파악을 해서 일단 구상을 한 기획입니다.

아니,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지어놓으면 오랫동안 뭐 쾌적하게 사용을 하시겠지만 쓸데없는 공간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년 소통방 같은 경우는 어떤?

어르신들만 계속 계시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어르신들 위주로 돼 있어서 지금 예절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보니까 노인회에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좀 있으면,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활동하는 시간과 청소년이 활동하는 시간이 전혀 다를 텐데요.

시스템상 잘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단은 의중을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이제 다다음주 지나면, 의회 지나면 이제 일단은 몇 군데를 할 겁니다. 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또 현장을 가봐서 더러 그 시스템이 있는 곳하고 접목을 해서 아직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층, 4층이 다 사무실로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사무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프로그램 주 사무실이 될 거예요. 2층만 노인회 쪽에서 일부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층은 이제 회의실하고 주로 강당하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스템이 글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2층만 일부 사무실 쓰고 3~4층은 다 거의 프로그램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쪽에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2월 중순경 이상부터 폐쇄가 됐죠, 경로당이?

네, 그렇습니다.

폐쇄가 된 상태에서도 이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이 이루어졌나요?

냉난방비, 난방비는 이제 1월에 우선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당시 코로나 시스템 이전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냉방비는 7월에 지급을 합니다. 7월에 나가고 양곡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곡은 안 된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그래서 작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비는 일부 이제 시작해서 분기별로 드렸거든요. 이제 1분기분 드렸고 그거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계 이런 거 일단 전수 구비는 하도록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콜예약 시스템 이용률 제고 면에 있어서 지금 달성률이 89%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는 사실적인 기술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콜을 얼마나 했는냐, 이 전 실적을 잡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임차콜을 작년 1월부터 이용을 했잖아요, 5대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 편차가 나는 약 7,500건 정도가 그쪽 이용 건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콜도 이용하기가 편하시니까, 좀 몸이 덜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행법상에서는 저희 특별교통수단 범위 안에 안 들어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그대로 사실은 빠져있는 거죠. 사실은 동일시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법적인 특별교통수단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치는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치가 달성률이 그것까지 따지면 결국은 100%가 되는 건데, 거기서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출을 다시 할 때는 협의를 해가지고 콜택시 이용되신 분들까지 합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오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불편한 사항 같은 거는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편사항 많습니다. 사실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러시아워 시간에 다 나도 타고 싶고 누구도 다 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차량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러시아워, 아침 출퇴근 끝나고 나면 또 한산하거든요, 운영하는 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고요. 또 원하는 위치에다가 임의적으로 세워야 되는, 버스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을 수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맞춰드리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전수 다 희망하신 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느?

지금 교통약자 이동수단 하는 데에서,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저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폭행, 성폭행 관련된 얘기 못 들으셨어요?

폭행이요?

네.

추행이 아니고?

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성과 관련돼서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

저희한테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셔서 도센터에다가 그걸 판정을 저희들이 못하니까 도센터에 판정을 요청해서 그거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성추행으로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한테 오신 분은 추행으로다가 오셨는데.

남자 분이에요, 여자 분이에요?

여자 분.

여자 분이요?

네.

장애인이 직접 오셨어요?

네.

추행으로다가?

네.

저한테 얘기 들리는 것은 성폭행으로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성추행으로다가 얘기가 온 것 같네요.

진술을 하시고 전부 확인 저희들이 받아서, 세 분인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전부 해가지고 장애인 권익,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그분들이 요구하신 완전한 추행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했는데 직접적인, 구두진술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물증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다, 그쪽 기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물증이 미약한 상태다.

네.

두 분이 서로 합의는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인위적인 합의로 보기에는, 글쎄 그걸 저희들이 그걸 더 진행을 하기가 개인상간에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희한테 그거까지는 왔는데 통보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애매한. 그래서 해당시설, 운영하는 주체에는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시행을 하고 강력하게 조치 요구할 거는 조치했습니다.

그냥 공문으로다가만 조치를.

근데 그 이상의 추가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어떤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1차적인 거는 우선 운영하는 기관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차적인 건 저희들이 또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충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 장애인들이 기관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맞죠, 시각장애인?

네.

시각장애인이다보니까 더 불안한 감도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더더욱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용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1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시니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된 상태인데 사실상 전년도에 하시던 분들이 또 일자리에 선택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다가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많은 요청을 해옵니다. 하셨던 분들이 못 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물론 재산이며 뭐며 다 따져가지고 하시겠지만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다음 연도에도 왜 하지 못 하는가, 왜 선택이 되지 못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좀 설명이 필요로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본인이 왜 선택이 안 됐는지를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만 계속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인원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좀 줄어들어가지고 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작년도에는 네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는 세 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보고를 드리자면요, 접수단계에서 한 1년에 600명씩 늘어나거든요,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접수단계에서 안내를 많이 드려요, 사실은. “전년에 하시면 충주시 어르신들 중에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점수가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거의 무시하시죠, 그거는 들으려고 안 하시니까, 그 부분 아주 필수적으로 우선 드려요. “전년도에 하시고 두 번, 하셨으면 점수가 더 작습니다, 또 한 번 하셨으면 편차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단별 인원수 조정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편차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분이 하셨다가 거기에 익숙해진 분은 거기 사람이 많이, 신규자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계속 거기를 하고싶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시고 또 다른 쪽에서 그 지역하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빼다보면 이쪽의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32개 사업단이 되다보니까 가지수라든가 민원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화장실 예를 드는 것이 화장실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년도에는 여성 분이 배치가 돼 가지고 같이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올해는 여성 분 한 분하고 남성 분이 두 분이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 분 한 분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신답니다. 일을 안 하신대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앉았다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안 하느냐,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내맘대로 하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다녀가시는 시니어클럽의 직원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얘기를 했답니다, “인원을 한 사람을 더 배치를 해달라, 힘드니,” 그런데 “자기는 권한이 없고 자기는 힘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양쪽의 남녀 화장실을 다 청소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원은 화장실, 남녀 화장실에 배치가 되고 하는 부분은 좀 고려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또 주변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실 때도 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살펴보고, 그 부분은 제가 또 처음 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반환금 한 거 있잖아요, 1억 1,400만 원 정도 반환금 맨 끝에 페이지.

네.

이거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들 지금 체육이용시설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닫혀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서 제가 요청을 좀 할 테니까 그것 좀 우선.

수영장?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시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고 소규모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은데 거기도 다 폐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로 체육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 센터는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센터나 이런 데 소규모로 탁구장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봐요.

탁구장이요.

네, 뭐 탁구장이 됐든 다른 거.

저희 소관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하는 그런 것도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575억 2,600만 원으로 588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88억 8,000만 원의 수납총액 중 4,400만 원을 환급하여 588억 3,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800만 원이 불납결손액이고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300만 원을 포함한 885억 9,100만 원으로 824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8,1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3,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8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잔액 2억 9,600만 원은 전년도 예산대비 354%의 증액된 국도비 과내시로 인해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센터의 이용아동 출석수 부족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 4,700만 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종사자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교사 집행잔액 1,200만 원은 2019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집행잔액 2,200만 원은 2020년으로 시설비를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준공식행사 축소 등으로 남긴 불용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집행잔액 5,400만 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 집행잔액 1,000만 원과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지원 집행잔액 6,7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과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3,3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과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상단 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과 어린이집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집행잔액 1,9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과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집행잔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평등한 충주, 안전한 충주, 건강한 충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친화기업 2개소를 선정하여 여성휴게실 조성 등을 위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였고 여성일자리 프로그램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해 안전취약지역인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안심무인택배함을 2020년 2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7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다중이용시설 5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탑 공원 등 4개소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향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성매매 추방주간행사를 9월에 실시하고 여성공감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가족사랑나눔 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의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성문화센터 운영, 쉼터 운영,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지원사업으로 11개 사업,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참여위원회 운영, 수련원 운영, 유해환경단체 지원 등 청소년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한마음예술제 및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복지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9쪽, 아동친화도시 정착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하고 바른 성장토대 마련을 위해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로 모집된 60명이 활동 중이며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30명도 모집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숨&뜰을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기준 공정률은 3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동참여창구 활성화를 통한 아동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1개소 477명의 사고뭉치 시정참여단을 구성하였고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증진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대변인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횡단보도 보행안전용 발자국 설치, 아동친화도 및 아동영향평가 용역 실시 등 금년 남은기간 추진 중인 아동친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보육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였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접수에 따른 어린이집 수시점검 9개소, 방역점검 12개소,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점검 13개소 등 3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3건 등 총 18개소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장난감 및 도서 대여를 통해 가정양육 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놀이 및 안전 체험실을 운영하고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수요에 맞는 과정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489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1,838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21개소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170명에게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개보수, 장비보강, 전자출결리더기 등을 지원하고, 공공형어린이집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아동수당 수급아동 9,284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총 37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스크지원 내역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시설 12개소에 7,000여 개, 청소년쉼터 2개소에 1,000여 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39개소에 1만여 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5만여 개를 직접 지원하고 기탁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소독제 지원내역으로는 구연산 및 소독약품을 700여 개를 지원받아 각 시설에 전달하였고 손소독제도 7,000여 개를 구매 및 기탁받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121개소에는 비접촉체온계 156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간단히 퇴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5년 간의 공직생활을 6월 30일 자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여성청소년과에 관심과 사랑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음 진정되셨죠? 저희가 지금 통계청 앞쪽에 어린이 숨&뜰 조성공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35% 공정률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퇴임하시더라도 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거기 지금 진입도로가 가운데, 밭 가운데로 자연마당 가는 쪽으로 나잖아요? 그 진입도로 나면 자연마당 쪽 연결하는 데가 낙차가 심해서 도로가 개설한 후에는 진출입하는 차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착공식할 때 담당 소장한테도 얘기하고 감독관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차량진출입이 이상 없도록, 자연마당에 가시는 시민 분들이 그쪽에 등산을 많이 가시니까 거기 지장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잘해주게끔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퇴임인사를 하셨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사실 여성청소년과에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육아종합센터, 서충주 어린이집 개원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가고 공사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애착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주셨는데, 안심무인택배도 확장시켰고 아동친화도시도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셔서, 퇴임인사를 하셨으니까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요.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옆에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우리 충주시에서는 가족화장실이라고 혹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가족화장실이라는 것은 아직.

다른 지자체나 지금 고속도로를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든지 아빠가 딸을 데리고 가면 이제 아이가 네다섯 살 되니까 화장실을 안 들어가려고 해요, 남자화장실을 안 들어가든지 여자화장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애인화장실 이용률이 낮으니 그걸 가족화장실로 같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같이 용변을 보는 시스템, 충주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좀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저희는 화장실은 저희가 가족친화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는데요. 화장실의 전반적인 업무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은 화장실 쪽은 환경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 쪽으로다 안전하게 접근하느라고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우리 청에서 어려운 과가 바로 이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근무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긴 세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시고 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육교사들 그 센터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하죠?

교육은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요.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했나봐요. 어느 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마네킹을 가지고 실습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영유아에 맞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 성인용 마네킹을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과연 그게 쓸모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하면 성인용도 하고 아동용도 포함해서 하거든요. 아동용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없었답니다. 성인용만 마네킹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유아용은 아예 없어가지고 조금 의미없는 교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인하고는 모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또 방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시는 거지만 이 부분을 꼭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율과 실적달성률에 있어서 전년도에 달성성과를 살펴보시고 그다음 연도 거를 계획을 하실 때에 그 목표치 설정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과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48쪽 성과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네.

248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실적이 있어요. 급식아동수가 18년도에는 1,050명으로 해서 실적이 885명,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19년도에는 목표가 850으로다가 팍 줄었어요, 그렇죠? 실적은 885명인데 목표율에 달하지 못해서 그런지 850으로다가 이제 그다음 연도가 팍 줄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기준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250쪽에 청소년 행사지원에 있어서도 인원이 18년도에 실적이 2,900명인데 19년도에 성과목표를 또 2,600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2,900명의 실적이 있었으면 다음 연도에는 그와 맞추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목표를 좀 높여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낮춰서 해서 보면 달성률이 다 100%가 다 넘어요. 여청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목표설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퇴임인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질문을 안 할까 싶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9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는데요. 올해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를 취소하거나 내지는 연기하거나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동아리활동 지원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건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 수련원 운영, 환경단체, 유해환경단체 지원 등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거기에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돈은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적인 행사는.

많이 못 했습니다.

많이 못 했고요.

네.

그러니까 행사는 못 하고 인건비는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네요.

네.

그러면 어차피 행사를 못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다른 방법이 없었었나요?

지금 직원을.

직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감사기간 때 육아종합센터의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계속비이월 한 거 있고.

네.

이 계속비이월 한 거는 어차피 해를 넘겨서 정산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준공하고.

저기는 저기예요.

2억 6,000만 원이.

지붕 위에.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해서 정산이 안 돼서 한 거를 계속비이월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공사가 겨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맞았을 것 같고, 육아종합센터를 처음에 1년, 지금 운영한 지 1년 됐죠?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죠? 그러면 여기 이용실적이 나오는데, 운영실적이. 그게 처음 목표했던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이용한 거나 운영해봤을 때 평가나 그런 실적이 어떻게 잘 됐는지.

계속 이용실적이 늘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요. 그래서 4월부터 운영을 재개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작년에 오픈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했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을 만들면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합당하게 이용실적이나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실적 한번 뽑아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11개소 한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와서 교육에 참관하실 수 있고 다 볼 수 있게 그거를 갖다가 개방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요?

어린이집 중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저희가 선정을 해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다시 재평가도 하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11개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참관? 부모들 참관이나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어린이집 취지 사업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여튼 공직생활 34년 9개월 하셨는데 하여튼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셔서 저희로서는 아쉽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저번에도 식사하면서 인사는 드렸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나도 몇 년했나 따져보니까.

40년.

40년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오래한 것 같아요. 지나온 거에 대해서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공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 청렴을 지키고 정도를 가고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분들, 특히 위원장님하고 행복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멋지게 돌아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내역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국도비보조금 39억 1,900만 원과 세외수입 2억 6,600만 원으로 총 41억 8,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1,030만 원은 수납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251쪽,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9억 1,600만 원으로 이중 158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9,400만 원은 명시, 사고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8,700만 원은 국도비를 반납을 하고 최종 13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억 1,6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9억 1,90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도비 반납금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억 1,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4억 원의 균특회계 국비보조금을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분할 교부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예산 이월 기간이 최대 2년이었지만 2018년도에 계약업체 부도로 사업을 완료를 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시비를 편성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균특회계 국비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문화콘텐츠 사업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서 압수된 게임물들의 운반이나 용역, 그리고 압수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임차 예산으로 경찰의 게임장 단속 압수물품 발생 통보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2019년도에는 8건의 압수물품을 처리해서 예산현액 3,900만 원 중 잔액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전액 이월금으로 당초 추진 중이던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취소로 해서 5억 5,700만 원 중 부지매입관련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5억 5,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적합한 미술관 건립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본 예산은 시립우륵국악단원의 단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와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 등 공연예산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20억 7,100만 원 중 육아휴직 및 퇴직단원 급여,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7,500만 원, 그리고 공연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2,9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총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청사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회관 및 관아갤러리 노후시설물인 무대기계나 음향기계, 전기, 소방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2억 1,300만 원 중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아시다시피 35년 된 시설물로 각종 장비 시설들이 노후해서 수리나 수선사업이 자주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보수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 충주 택견원 관리 사업은 총 6,200만 원 중 택견원 관리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잡초제거 인거비의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사업입니다. 총 6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금 3억 9,9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5,900만 원, 그리고 조경, 전기 등 1차 복원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당초예산 3억 원 중 농지전용부담금 1억 600만 원, 그리고 부지정리사업을 한 2차 복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총 8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9,700만 원 중 충주읍성 사고지 토지매입 4억 2,800만 원, 그리고 미륵대원지 데크 경사로 보수 1,8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당해예산 3억 2,000만 원 중 문화재 긴급보수로 5,000만 원, 대몽항쟁 전승기념탑 진입로 계단정비 2,000만 원, 그리고 미륵리 특산품 판매장 보수 실시설계용역 1,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보수사업은 6월 중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 및 관리로 총 1억 1,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시립택견단 운영입니다. 총 12억 400만 원 중 택견단 급여,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 공연수당 등 집행잔액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택견대회 지원입니다. 2019년 3월경, 한국택견협회 택견대회 보조금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서 도비보조금 3,600만 원이 미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000만 원 중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경비 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6,500만 원 중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 241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2쪽,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입니다. 우선, 재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재단에 기획처를 신설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단 결원직원을 채용하였고 또 일부 공석인 자리도 곧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무실도 문화회관으로 현재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공연에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공연 “방콕예술튜브”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부공모사업 응모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3쪽,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륵국악단도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예술인들과의 협연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희망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하여 5월, 6월 두 달 동안 매주 다른 주제로 8번 유튜브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륵당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공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결원이었던 상임단원 1명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중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에 발맞춰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더욱 발전하는 국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제50회 우륵문화제 개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예술의 전당과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금년 상반기에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그리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축물 공사 진행에 맞춰 국민체육센터 2층에 2021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충주 국제무예액션영화제 개최입니다. 무술과 액션을 테마로 하는, 시민이 보고 즐기고 관람객과 영화인이 소통하는 국제무예액션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과 관련하여 10월로 잠정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예, 액션 단편영화, 단편영화시나리오 공모, 웹툰, UCC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운영 대행용역사도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제를 통하여 ‘충주 무예’ 브랜드 육성과 무예 콘텐츠 등의 발굴을 통해 우리 고장을 홍보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탄금대 칠금동 제철유적 매입 및 정비입니다. 우선 탄금대는 저희가 금년 1월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해서 어제 국토부로부터 사업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결 및 투융자심사. 그리고 LH공사와 MOU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토지매입에 착수를 해서 2022년부터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착수해서 보수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유적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주와 최대한 빠른 협의를 통해서 10월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탄금대와 무술공원 등을 연계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택견 세계화, 대중화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서 폴란드 그단스크시와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택견지정 학교 운영 그리고 택견단체 통합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택견보급 활동에 차질이 생겼지만, 전국택견한마당이 본때뵈기 위주로, 품새 위주로 종목을 한정하여 개최 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택견협회와 논의 중이고 또 해외 상황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외국에 파견하여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택견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9쪽,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정비 및 불교 성지화입니다.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사업은 석실 서측 및 남측의 보호석실 해체보수와 보존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석실해체 및 기초쌓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문화재청의 사업추진지침에 따라서 구조에 대한 안정성 검토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석실쌓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보호각이나 하늘재 일주문 설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250쪽, 구)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보수 활용입니다. 2017년에 등록문화제 제683호로 등록된 구)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2018년, 2019년, 2개년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서 완료를 했고요. 금년에 건물외형을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절차를 전부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청 사업지침에 따라서 건물외형 보수시행과 함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45쪽에 문화기반시설 건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아마 생활문화센터 공간 설계반영, 이런 게 아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혹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설계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설계 중에 저희가 문화센터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같이 협의를 할 거고요, 아직 설계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견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덜 됐다고 그쪽에 민원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제가 접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센터도 혹시 계속 진행을 하실 때 역시 주민의견 수렴을 조금 더 원활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니까요, 탄금대 공원관리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이상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우리가 토지은행제도를 통해가지고 매입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탄금대 관련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비 하라는 국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조금 변경을 해서 보수정비사업 예산으로 좀 쓰겠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했는데 목적으로는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우선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특히 궁도장이 있어가지고요, 수시로 시민들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요, 궁도장을 출입하는 분들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혹시 별도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오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에 보시면요,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온라인공연을 매주 1회 업로드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주에 하나씩 업로드가 되는데, 한 곡이에요, 한 곡? 한 곡씩 부르나봐요?

업로드 한 거를 곡 수라기보다도 시간, 영상시간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로.

어떤 거는 8분이고 긴 거는 14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저는 공연을 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며 2시간, 그걸 올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 거예요?

예, 유튜브나 이렇게 업로드 할 때는 영상물을 긴시간을 올려놓으면 보시는 분들도 업로드가 길기 때문에 로딩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리 예술인가족 모집했잖아요?

네.

몇 명이나 모집됐죠?

2,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명이요?

네.

2,500명한테도 홍보를 하셨나요? “이런 영상이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엄청 저조해요.

평균 한 40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400회가 아니고 가장 많은 게 535회고요, 그리고 300회, 200회, 100회, 74회, 지금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게 충주톡에도 보내긴 보냈더라고요, 홍보를 충주톡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충주톡은 들어가서 찍어봐야지 되는 거고 예술인가족을 모집을 하셨을 때 이럴 때 쓰려고 모집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는 홍보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네, 지금 국악단 온라인공연뿐이 아니고 다른 온라인공연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조회수를 늘리고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저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악단이고 또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비대면으로 하려고 아이디어를 내신 걸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많이 알려야 충주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술인가족을 문자 보내주잖아요?

네.

그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보내주세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할 필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홍보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무예액션영화제는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도 회의를 했는데요, 온라인도 같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오프라인 온라인 다.

근데 우선.

전주영화제도 온라인으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충주, 저희 입장은 도는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충주 입장은 비중을 그래도 오프라인 행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부담이 많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역지침 준수해가면서 개막식 같은 경우도 최대인원,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하면,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그럴 예정입니다.

액션무예영화제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무예마스터십 때 처음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영화배우가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액션영화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영화배우들이 와줘야 또 행사장이 빛나고 그래야 또 이슈화가 되는 거니까,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잘 고려를 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48페이지 보시면 택견대회, 세계택견대회 국비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5,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줘요?

이거는 별도로 공모해서 저희가.

근데 세계택견대회인데 5,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억 3,000만 원 갖고 하는 거를 그것도, 원래 1억 3,000만 원 사업 계획이었는데 국도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5,000만 원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참여 국가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20개 국 정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국가가 20개 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범위가 상당히 작네요, 의외로.

올해도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세계택견대회는 개최가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외국 선수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2쪽, 지정예술단 운영, 지금 충주 오페라단원이 7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네.

다음은 어디가 됐나요? 아직 결정 안 하셨나요?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성악연구회가 이제 여러 개 단체하고 같이 콜라보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또 성악연구회도 그러면 충주오페라단처럼 1억 주시는 건가요?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이요, 운영이 잘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처음 지정예술단 운영을 해봤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사업에 차질도 있었고 이게 거의 공연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성악연구회에서 받아서 또 하더라도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사업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적인가, 저희 과하고 단체하고도 계속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에 보면 충주 김생사지 전시관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부지매입비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어떤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시관까지도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좋은 소식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사전발언을 하면서 탄금대 매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함재곤 팀장님께서도 문화재청을 수없이 드나드시면서 사실상 이 방법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오늘 함재곤 팀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네요.

다른 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방법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사실 탄금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잘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노력해서 찾으신 만큼 우리 이런 직원분들한테는 좀 인센티브가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충렬사에 의자를 지금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네, 설치할 겁니다.

아직도 안됐습니까?

발주를 해놨습니다. 곧 설치될 겁니다.

빠르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6쪽에 전국대회 유치 관련해서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미개최,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인 것 같은데요. 혹시 상반기에 도내 대회 같은, 소규모 대회는 이루어진 건가요?

상반기에 특별한 대회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안정화되지 못하면 이 전국단위대회 역시 개최가 불투명해질 수 있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주에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의사나 관련된 사람들을 모시고 전국대회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토론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회가 금방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의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전국대회는 연기 또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도내에, 그렇고요. 관내 대회는 이제 실외경기 위주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에 이제 제천이나 청주나 보은이나 이런 데 다 저희들이 파악해봐도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수안보 암벽장, 바이오산업과인가요? 신성장전략, 거기랑 협의 어떻게 됐나요?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암벽장을, 현재 쓰는 거로 이렇게 했고요. 태양광 사업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야간에도 이용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끝났나요?

현재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본다고 그랬거든요. 산악연맹이랑.

협의, 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네.

네, 탄금축구장 관리비가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테니스장 관리비가 1억 8,8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네.

테이스장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원래? 유지관리가?

조명, 라이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축구장도 라이트 켜잖아요.

축구장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아니, 유지관리비에서,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267페이지에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테니스장 관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뭐를 줘왔던 건지에 대한 게 좀 의문이 들어서요.

거기에, 탄금테니스장에.

267페이지에 보면 탄금장 관리 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1억 3,050만 원, 그다음에 탄금테니스장은 1억 8,800만 원을 줘요, 1년에.

정구장이 있습니다. 정구장을 라이트 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더 유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축구장도 야간경기하고 라이트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더 킬 것 같고, 조명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좀 검토 좀 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줘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매년 세워서 이렇게 주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것 좀 확인 좀 확인해주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네.

그리고요, 그 밑에 론볼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 여기도 이번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나요? 5,500만 원?

바닥보수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늦어져서 이월이 된 건가요?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지금? 올해, 다음 연도로. 그 사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월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파악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청사관리에서 청사시설 이게 어디 청사를 말하는 거죠? 그 뒷장에, 268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6억이라는 돈이 서 있잖아요?

네.

이 청사는 어디 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하고요,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이요?

네.

종합운동장은 따로 예산이,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건 따로 앞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청사를, 청사관리라고 해서 어디 청사를 말하는 건지, 결산서에요. 모르시나요? 아니, 이게 결산서에 쭉 하셨는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청사관리라고 해서, 앞에 보니까 종합관리하고 다 있어요, 충주체육관도.

그게 전기요금하고 연료비 공공운영비 절감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실내체육관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체육관이요?

네.

그건 앞에 있어요. 충주체육관 별도로 있고 공설운동장 별도로 있고 종합운동장 별도로 있고 다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 청사관리라는 게, 이 6억이라는 돈을 어디 청사를 관리하는 데 이 돈이 들어가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고,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 다 휴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휴관이죠?

실내만 휴관입니다.

그니까 실내 운동하는 건 다 휴관이죠, 아직은?

네.

왜냐면 장애인들이 아직 이용을 못해서 좀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지침이 와서 아직은 휴관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건축설계용역을 착수를 작년 12월 달에 하셨어요?

네.

지금 아직 설계완료가 안 됐나요? 아직 설계 중인가요?

설계 중입니다.

이거는 공모절차를 했나요?

공모했습니다.

아,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 나오는 건가요, 완료가? 설계 완료가.

네, 9월에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건 없겠네요?

네,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전문가를 심사위원을 대학교수님 일곱 분하고 조정관련 전문가 한 분 해가지고 여덟 분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아직도 설계 중이고 이제 9월 달 돼야지 최종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체육공원 있잖아요, 달천동에 들어오는 거.

네.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 저쪽 칠금동에 있는 게 이리로 이사오는 건데, 여기에 풋살장이 또 만들어지나요? 어린이 풋살장이?

어린이 체육공원에요?

네.

시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유소년축구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저희들도 정확하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다, 익스트림장이다, 어린이 풋살장이다, 이게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가져온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활용도나 또 실제로 어린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 타당성조사용역 완료가 됐잖아요?

용역 중이죠, 지금.

완료가 됐다고 지금, 5월 달에 됐다고.

네.

됐다고 나오고 실시설계가 7월 달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린이풋살장 등 이러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준공 타당성조사용역이 준공된 건 아니고요. 단지 일찍 이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이 내용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기다 뭘,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한 거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관내 학부모나 어린이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거를 아직까지 안 하셨다고 하면 투자심사를 어떻게 받고 이거 어떻게 받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직도 그거를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그러면.

투자심사 지금 의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4월 달에 의뢰해놓고,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구상이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뭐 논의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현재는 어린이체육시설에 뭐가 들어갈 건가를 견학을 많이 다녀왔고요. 여기에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결산서 267페이지 보시면 아까 조중근 위원장님이 한 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탄금테니스장은 전기세 보조를 해주는 모양이죠?

네, 해주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안 해주고?

네, 축구장은 안 해줍니다.

그 차이인가 보네요, 근데 아까 조명 때문에, 아예 탄금축구장은 제가 전기세 보조를 안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테니스장은 보조를 해주네요, 또.

저희들이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축구장하고 론볼장, 테니스장을 통합해서 묶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협회하고 저희들 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 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 수입, 그사람들이 관리하면서 게임을 하다보면 수입을 받잖아요?

네.

수입구조를 가지고 아마 당초에 할 때 저희하고 계약체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탄금테니스장은 인건비 보조도 해주잖아요?

안 해줍니다.

거기 보조를 안 해줘요?

자체적으로 아마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네 한 명 관리하는 데.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테니스협회에서 사무국장식으로 해가지고 수입 창출된 거에서 자기네가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단체들이 운영을 못 했죠?

많이 못 했죠.

그렇죠?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렸죠?

네, 내렸습니다.

그 보조를 좀 해주셨나요?

못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수입구조가 좀 줄어들었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추경이나 그 여건이 그 이후에 얘기가 나와서 현재는 금년,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다음 추경이나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위탁업체에서는 그래도 공적인 일로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저번에 왜 예산 세웠다가 삭감, 레일보관함, 레일.

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거기 현재 저희들이 당시에 설치를 박스로 해서 설치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모양 좋게.

처음에 천막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죠.

네, 삭감해가지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다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을 것 같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 아마 용역을 줘서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쳐도 미관상 좋지 않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천막 친다는 건 아니었고요, 거기다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을 해서 올려놓는 거로 하고, 부의를 올려놓는 거로 하고 그 주변에 좀 보기 싫으니까, 빨갛게 보기 싫으니까 조팝나무나 이런 거로 조경으로 살짝 가리는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레일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직사광선이나 이런 걸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내구성에?

사실은 상관없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자외선 노출이 되면 좀 상하는데 지금까지 아마 탄금조정경기장 생긴 이래로 아마 그냥 마땅한 창고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방치했던 것 같고요.

네, 계속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아무래도 거기 관광선이, 유람선이 뜨면 좀 나쁘니까 기존에 있던 걸 정리해서 창고를 제가 좀 정리해서 집어넣는 거를.

창고 안으로요?

네.

그 자리가 나오겠어요?

자리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입니다.

다른 방도를 빨리 찾으셔야지 제대로 된 구조물을 세우시더라도 제대로 저희는 관리를 했으면 하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방도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한번 노출이 됐던 종합운동장에, 호암동.

네.

잔디구장 사용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언론에서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고 기사 쓰신 쪽에서는 “시민이 제보해서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그쪽 분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이해를 한다, 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워낙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경기장에는 주행사할 때 쓰고 나머지 보조경기장하고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해서 쓰는 거로 허락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 징수 조례를 좀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며 종합운동장과 그 앞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이 있잖아요?

네, 보조경기장.

거기는 시민축구단들이 이용을 한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어요.

가끔 하는, 1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데요.

축구골대가 아예 없다면서요? 경기장에 축구골대가 없대요.

거기가 1종경기로 승인받으면서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필드트랙을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근데 같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에서는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 잔디를 키우기만 하고 유지관리도 중요하죠, 물론 유지관리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현재 거기도 저희들이 대관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대관을 해주는데 골대도 없고 그래서 패스연습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패스만 하나요?

현재 돼 있답니다.

지금 축구골대 해놨어요?

네.

작은경기장.

네, 보조경기장이요.

보조경기장도 해놓고 종합운동장도 해놓고.

종합운동장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거기는 다목적용이기 때문에.

다목적용이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축구골대를 설치를 해놓으면 또 치우고 하는 그거가 다른 행사 때 치웠다, 설치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실도 많잖아요, 종합운동장에는. 공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축구 하시는 분들이 옮겨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2단계 사업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시설 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은 현재에 주차장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일단 구조물 설치나 거기다가 자갈을 까는 것은 어렵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공간을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한쪽 나무를 잔목을 베어내고 거기다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곳 옆에.

그렇죠.

하천부지에다가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하나요, 안쪽으로는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도로 쪽으로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쓰려고.

하천부지에다 주차장 쓰는 거 수자원공사에서 괜찮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거기다 라인을 그려서, 아니 콘크리트 포장 이건 아니고요. 그 부지만 조성을 해서 평소에 주차장 쓰는 거로.

진입로 조성해서 그렇게 쓰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결산감사도 하고요, 결산 내역을 보고 그런 것도 하고 추진업무실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숙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언제, 오늘 이따 다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거를 가셔서 알아보고 주신다고 하시니 지금 다른 부서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 결산서가 어설픈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돈 쓴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숙지를 좀 하시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랑 이건 해서 오늘 좀 주시겠어요?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종훈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교육지원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7억 3,2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37억 4,500만 원 중 1,800만 원은 수강포기한 사람이 있어 환급처리하여 실제 수납은 3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세출결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34억 9,400만 원이며 이중 지출 총액은 134억이고 집행잔액은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총 3건입니다. 276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 평생학습 분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2억 7,300만 원 중,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수동 분관 개관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3,4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은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문화동 평생학습센터 개관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세운 자산취득비 중 방송시설장비 등이 건강복지타운 시설비 내 기 포함돼 있어 예산 중복이 됨으로써 집행 안 하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1,500만 원 중 2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낙찰 차액을 제외한 당해연도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은 불용 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가 70%가 되겠고 시비가 30%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결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등 2020년 충주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생성장, 평생행복, 평생학습특별시 충주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5개의 성인문해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읍면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2월 중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와 민관학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생학습 공모사업 6개 분야에 응모하여 6개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1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 신규 정책 발굴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특성화 도시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신규 정책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방학기간 중 맞벌이 가구를 위한 돌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 6개소에서 22개 프로그램에 298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인바 있습니다. 충주권역 대학들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민대학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하고 한국교통대학교 내 5개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관별 특성화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저명인사 초청 강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장애인 자격취득과정 등 장애인들의 일자리 연계 및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일과시간 학습이 어려운 직장인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야간,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평생학습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충족을 위해 상반기 79개의 정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49명의 시민들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하고자 2월 초에 개강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운영이 종료가 불가피하게 되어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운영은 중지하였습니다. 읍면 소외지역과 접근성이 부족한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각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회 정도의 단기과정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6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충주신도시의 마루신협, 목행동 글로리북카페 등 6개의 18개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6월부터 3개월간 수강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및 살기 좋은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전체 지원금액 110억 중 78%인 86억 원의 교육경비 및 무상급식비를 상반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등학교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 및 우수인재 육성과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36개의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중고, 특수학교 신입생 3,200명을 대상으로 여름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무상급식비 불용액을 활용하여 2만 1,000여 학생 가정에 충주시 농산물꾸러미 공급을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 중인 반기문 비전스쿨, 원어민 캠프, 대학입시박람회 등의 사업은 감염병 확산 우려로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살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결산서 275페이지 보면요, 보조금 반납금이 5,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인가? 5억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결산서 275페이지, 아 50만 원이구나.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원 단위로 나와있는 예산, 결산서라서.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유학기제 활성화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낙찰차액이 1,0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2,400만 원인데 지금 옆에 써 있는 거, 아까 3,500만 원이 낙찰차액이라고 이야기 해주시지 않았나요?

네, 전체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액이 한 3억 1,500만 원입니다. 요새 이제 계약금액이 2억 7,9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58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근데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나요?

3,500만 원이요.

3,500만 원이 불용인데.

예, 불용입니다.

지금 날착차액으로 1,000만 원이 돼 있고 지출잔액으로 2,4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지금 결산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국비랑.

국비랑 시비랑 포함이 돼도 낙찰차액이면 낙찰차액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에서 3,5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시비 1,000만 원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2회 추경 때 감할 부분이고 3,500만 원 중 1,000만 원 제한 2,470만 원이 국비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할 겁니다.

그래도 낙찰차액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갖고 입찰을 붙였을 때 3,500만 원에 나온 금액인데요, 이것은 국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이 7:3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 부분은 지출잔액으로 표기를 한 거고.

저희들 2,470만 원은 국가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출잔액으로 가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는 지출잔액으로 있는 겁니다. 국비 포함한 시비 전체.

그리고 1,000만 원도 낙찰차액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나와 있네요, 항목이. 항목표시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아까 낙찰차액으로 하셨으면 낙찰차액으로.

이거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왜 에어컨에 대해서 에어컨 왜 예산 삭감됐잖아요?

네.

해결책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총 전체 교체만 한 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6,000만 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6,000만 원까지 어디가 될지 가장 시급한 데를 저희가 6개 권역으로 좀 자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권역을 나눴다고요?

네, 층 별로.

네.

층별로 권역을 나눠서 지금 있는 건 에어컨 용량이 너무 크다보니까 한번 교체할 때마다 실외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개에서 8개 정도 권역을 묶은 다음에 이번에 6,000만 원이니까 2개 권역이 지금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용.

뭐가 고난 거래요?

네?

뭐가 고장난 거래요?

이제 기계가 장비가 오래됐으니까 어느 부분이 고장날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뜯어보면 있겠지만.

에어컨이 되게 단순해요, 구조가.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실외기 쪽에서, 겨울철 그런 데서 이 내부에서도 관쪽에서도 일부 문제가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내부 관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가스가 누수되는 것밖에 없어요, 가스가 새는 것밖에. 관은 그냥 관이고 실외기는 이거를 냉매를 식혀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실내기는 그냥 바람을 내뿜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뭐가 고장났는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아직 진단을 안 받아보신 건가요?

그게 작년도에 저 왔을 때 한참 추울 때 바깥에 있는 실외기가 그 자체도 냉매 얼어가지고 환풍시설이.

냉매가 얼었다면 냉매.

하도 춥다보니까 이게 영하 18도로 내려가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수리하는 분이.

냉매가 안 얼 텐데.

네, 에어컨 가스는 있는데 너무 춥다보니까 자체에서 얼어버리니까 구동이 안 되니까 에어컨이 가동이 한번 안 됐었습니다.

실외기가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외기도 문제가 있고 실내기는 지금 저희들이 청소를 한번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간은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A/S기사가 와서 그래요? 어느 곳이 고장났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해요?

아뇨, 그 분들은 와서 진단해 보면 알죠. 근데 저희들 직원들은 어느 부분이 작동이 안 되면 어느 부분이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걸 우려했던 겁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에어컨 실외기가 어는 바람에 수강생은 왔는데 한번 몸 닳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거 고치는 과정이 1주일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곽명환 위원님이랑 똑같은 부분인데, 이게 국비가 반납하면 보조금 반납이라고 그 앞에 항목이 큰 거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