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소개로 창원개발제한구역해제주민연합회 유인수 회장님 외 일곱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도청이 지역구인 박해영 의원입니다. 얼었던 대동강도 풀린다는 경칩이 지나고 천지의 생동력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경제에 봄바람이 불기를 기원하며 경남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또한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비전과 향후 50년을 위한 신성장 거점으로 주목해야 하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조성 사업 현황을 짚어보고,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마창대교 상시 과적 단속 방안은 마련했는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제정 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남소방본부와 경남 창원소방본부 통합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기계공업의 요람이자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경남과 국가가 경제를 이끌어 왔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국 국가산단 가운데 생산액 3위, 수출액 5위를 자랑하고, 경남 제조업 생산액 33%, 고용인구의 30%를,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경남 경제의 심장이라 하겠습니다. 4월 1일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맞아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 50주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열리고 산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행사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라서 창원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는 그 자체로 경남 경제에 역사적인 일이고, 이 중차대한 도약의 기회를 맞아 하루라도 빨리 마스터플랜을 공개하여 그 전략을 실천에 옮겨도 모자라는데, 우주항공청 개청 행사와 연계하여 기념행사를 한 달이나 연기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원이 소외되거나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이라는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 묻겠습니다. 첫째, 창원국가산단이 지난 50년간 경남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앞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것은 경남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설명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발의한 서면질문답변서와 같이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일정은 4월 23일 자로 확정되었습니까? 중간에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행사 준비 현황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달 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공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창원산단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의견이 무엇이고 어떤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가산단은 지역경제와 미래를 견인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신규 산단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 참석 차 창원을 방문할 때 경상남도의 의지와 창원의 경쟁력을 적극 피력한다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최종 확정해 주는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창원 지역 도의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기념비적인 행사를 잘 치러내는 것이 향후 창원국가산단의 방위·원자력산단, 그리고 경남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3월 신규 후보지로 지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의창구 북면 일대 103만 평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여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7조9,000억원의 직접 투자와 1만8,000명의 직접 고용, 15조2,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방위·원자력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정부 또한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 개혁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남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산단 승인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이며, 신속한 업무 추진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방위·원자력산업 조성 사업은 얼마나 추진되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최종 승인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는데, 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 경상남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셋째,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지정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원자력산업단지 조성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부터 본격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화면과 같이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만에 나온 제도 개편 발표는 반갑지만 지역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여전합니다.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 해제 또는 해제 권한의 전면 이향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도시 개발 수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권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시급합니다. 1999년 7대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당시 창원권만 제외되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날 뿐 아니라 창원시 행정구역 33%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산업도시 창원의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은 행정통합으로 도시가 팽창하는데, 실제 도시 공간은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비정형적, 비효율적 도시 공간을 만들어 발전을 막고, 개발 지연에 따른 인구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창원 인구가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는 비싼 집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면 창원을 떠날 이유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가 일부 개선 완화되고 있지만 도지사의 해제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절차 또한 까따롭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원할 때만큼 빠른 속도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는 인근 지역과 일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국가가 50년 전에 만든 개발제한구역은 이를 막는 큰 장벽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 2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연관된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면 개발제한구역은 고통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민의 성난 민심과 요구사항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규제 통합을 통한 정부의 토지개발정책은 주민을 희생양 삼아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하여 개발하여 돈 잔치를 하는 관행적 폐습이 내제되어 있고, 화면 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당시 110만이던 창원시 인구가 급감해 특례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분별한 도시 확장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면 해제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환경보존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여덟 가지 규제 때문에 난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7대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지했을 때 난개발이나 환경 문제는 전혀 발생된 바 없고, 지금은 50년간 침해 당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면 해제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선거 출마자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힘써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배경에는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둘째, 이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해제를 위한 경상남도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와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 경상남도의 개발제한구역 운영 계획 변경사항이나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5분 발언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께서는 모니터 참고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는 관련 정책 수요조사 차원에서 지난달 다자녀 가구 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셋째, 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창원시는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중 유일무이하게 소방본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소방본부 이원화에 따른 소방 서비스 저하, 소방력 분산, 지휘권 체계 혼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중복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경남소방본부와의 일원화를 촉구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소방본부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두 소방본부를 통합해야 하는 목적은 수차례 소방본부장님 이하 지사님, 간부님, 동료 의원들과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340억원이 넘는 창원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반면, 다른 시군 소방서에서 받는 도비 지원은 못 받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8개 경상남도 소방서는 소방교부세와 도세를 포함해서 소방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소방교부세, 나머지는 창원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소방본부의 이원 운영에 따른 창원소방본부의 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예산액에 따른 비율은 얼마이고, 이중 순 시비 전액, 전입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경남 도내 18개 시군 소방서에 연간 지원되는 도비는 평균 얼마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시범 운영을 중단하고 경남본부와 통합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경남본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박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지난 50년간 경남 경제에 기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4월 1일 지정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경공업 중심이었던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고, 기계산업 발전을 통하여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1975년 당시에는 입주 기업 44개 사, 근로자 수 1,100명, 생산액 15억원, 수출액 6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현재 입주 기업은 2,922개 사, 근로자 수는 11만7,000명, 생산액은 51조6,000억원, 수출액은 154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산업, 원전산업, K-방산의 핵심 거점으로 경남과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발전을 선도하였으며, 100만 대도시 창원이라는 거대 산업도시의 탄생과 330만 경남 시대를 열게 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미래 50년 준비가 경남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지정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원전산업, K-방산의 거점으로 경남의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기반이 부족하고,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문화 여가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기반 혁신 역량 집적화, 지식 기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ICT 생태계 조성 등 미래형 융복합 산업단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미래 50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은 경남 산업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부흥의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도에서는 창원시, 산단공 등과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미래 50년 비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발굴한 핵심 사업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경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는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기념식은 4월 23일 개최를 확정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일자는 1974년 4월 1일이나 5월 말 예정인 우주항공청 개청 행사의 주요 인사 초청 일정에 맞추어 50주년 기념식에도 초청하기 위하여 5월 말도 검토 일정의 한 부분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도의회 업무보고 시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50주년 기념행사를 지정 해당 월에 개최하여 지정 의미를 높이자는 의견을 주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월 23일로 기념식 행사 일정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인사 초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인사의 참석 여부와 일정 계획에 따라 기념식 개최 일정은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도와 창원시, 산단공이 공동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 도와 창원시, 산단공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추진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행사 기획 단계부터 업무 협의를 통하여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는 기념행사를 총괄하고, 주요 인사 초청, 정부 포상, 신규 사업 발굴 및 대정부 건의 자료를 작성하고, 창원시는 미래 비전 수립, 지역 행사, 축제 연계와 기념 상징 조형물 건립을, 산단공은 기념행사 추진과 공간 재편 마스터플랜 수립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 세부 내용으로는 메인 행사인 주요 인사 참석과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기념식, 해외 산단 혁신 사례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발전 방안 컨퍼런스, 근로자와 기업인 초청 만찬 리셉션,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이전 상생 협약, 청년과 학생 대상 산업관광 기업 투어, 공개 음악회, 문화 체험존 등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와 기업인, 도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인사 초청과 정부 포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행안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5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미래 50년을 대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 도의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 청사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 침체와 산업단지 인프라 부족과 노후화, 근로 정주 환경 열악으로 청년 인재 유입이 줄어들어 산업단지가 침체하는 등 산업 경제 활력이 예전 같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2일 민생 토론에서 대통령님께서 올해 지정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문화산업 융복합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등 문화 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며, 이와 함께 산업단지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마중물이 될 산업단지 개조 펀드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도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산업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져 산업단지 내에서 근로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미래형 융복합 산업단지 공간으로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신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선정하고, 4월 사업 시행 예정자로 LH,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주관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3년 12월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앵커기업 MOU 체결 등 입주 수요 확보, 우리 도는 규제개선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9월까지 GB 해제 신청서를 포함한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 지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하반기에 조성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LH,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협력하여 행정절차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우리 도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산업단지 조기 지정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2023년 5월 우리 도를 중심으로 창원시, LH, 경남개발공사가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각종 규제 사항을 중앙부처와 규제개선 기관에 건의하여 실질적인 규제 해소와 개선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간 단축과 조성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하여도 입주 수요 타당성을 반영하는 KDI 예타 기준을 개편하고, GB 1·2등급지 해제는 대체지 지정으로 해소되었으며, 지자체 예산의 의무 부담인 우발 채무의 사전 절차를 완화하는 등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 저해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계획 수립 승인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에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께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지정 확정을 요청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중앙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현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지정 승인을 위하여 중앙과 지자체 간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며, GB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개선을 해서라도 신속한 산단 추진을 위하여 이전 정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우리 도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 논의되었고,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네 차례 협의회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강력한 의지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면 조정과 부분 조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면 조정은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 부분 조정은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 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국가산업단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전략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되었고, 7월에는 시도지사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되었고, 환경평가 수질 1·2등급지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에도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되었고, 환경 가치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투자 가용지 확대를 위해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 지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졌으며, 환경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농업과 임업 적성도 등 자연적·환경적 보전 가치 6개 지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 것도 우리 도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해제를 향한 경상남도의 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71년부터 창원·김해·함안이 포함된 창원권과 김해· 양산이 포함된 부산권 등 4개 시군에 총 46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존 등을 사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 수도권과 부산·대구·울산·광주 등 광역권 외 구 마창진이 통합된 창원권이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고 있어 불합리한 손해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며, 국가 및 지역 전략 사업 개발에 필요한 가용지 부족 문제와 반세기 동안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내 4개 시군과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울경이 연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협의회 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와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제 요구와 제도 개선을 방문 설득함에 따라 국가전략사업과 지역전략사업의 해제 가능 총량 제외와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체지 지정으로 해제 가능 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 사항 등 성과가 있었던 만큼 우리 도의 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전면 해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 경상남도의 개발제한구역 운영계획 변경 사항이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국가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국가전략사업과 금번 규제 완화로 시군의 숙원사업인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지역전략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중간에 섬처럼 남아 있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원형 보전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힘든 여건이었으나, 대체지 지정으로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토지 형상을 정형화하고 토지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이 향상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의 사항 중 미해결된 스마트팜의 현대화시설 허용, 비닐하우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영농시설 설치 완화와 숲가꾸기, 저장창고 설치 등 산림육성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인 만큼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 건의하여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근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지난 2월 1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이후에 마창대교 양방향 상시 과적단속을 위하여 경남도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창대교 과적단속대상 차량의 일평균 통행량은 3,451대로 총 통행량 4만5,418대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불법 과적차량으로부터 마창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적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마창대교에서 마산신항 방면은 요금소 4·5차로에 고정식 과적단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인 시청 방향은 국토부와 마창대교 측이 월 1회 정기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국토부가 단독으로 비상시 과적단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접속도로 관리청인 국토부에 정기 및 수시 과적단속 강화를 비롯해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를 요청하였고, 국토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방문 등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토부는 올 3월부터 정기 합동 과적단속을 월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수시 과적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포터널 앞에 이동식 과적단속지점에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창대교와 접속도로 구간의 과적단속 주체가 마창대교의 경우는 주식회사 마창대교이며, 접속도로 구간의 경우는 국토부로서 도로관리청이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과적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을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마창대교가 불법 과적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우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먼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해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다자녀가구 지원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이 감소했으도며,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다자녀가구 2021년 60.3%에서 2022년 58.8%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2월 박해영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1명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다자녀가정 대상 우대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및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70% 감면, 보육사업 입소 시 다자녀가구 1순위 부여, 각종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대상 이용료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자녀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기반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월 실시한 도내 다자녀가구 부모와의 간담회 결과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도내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 총 다섯 가지의 주요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현 정책은 영유아기에만 집중되어 있어 학령기까지 양육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둘째,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의 경우 다자녀가구에 대해 소득기준 폐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셋째,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확대 요청이 있었고, 넷째,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이후 경상남도가 추진한 다자녀 지원 정책 및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 추진 중인 사업의 다자녀가구 대상 기준을 전 부서에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정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조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와 자체 운영규정 등의 일부개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우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발급하고 있는 다자녀우대카드의 혜택 확대를 위해 농협 경남지부와 논의 중이며, 시군별 협력 가맹점을 30%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월에 간담회에서 나온 다자녀가구의 주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돌봄의 사회적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제공,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병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먼저 박해영 의원님의 소방본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소방 창원본부 재원별 예산액과 순 시비 전입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창원소방본부의 예산액은 총 1,326억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 20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3억원, 보통교부세 457억원, 국비 등 13억원이며, 순 시비 전입금은 347억원으로 26.2%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경남도 내 18개 소방서 연간 지원되는 도비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총예산액 273억원이며, 1개 관서당 평균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창원소방본부 시범운영 중단과 경남소방본부와 통합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유는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이원화로 인해 경남의 재난 관리와 화재·구조·구급 활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합창원 출범 당시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상남도 소방사무가 창원에 이관 분리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통합 문제는 창원시나 창원시의회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사무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하여 소방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을 방문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근석 국장님, 김영삼 국장님, 신종우 국장님, 김재병 소방본부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별 주제에 대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창원시장으로 계실 때 창원시의원으로 일했고, 또 도지사로 계실 때 도의원으로 근무해서 다년간 이렇게 마주서는 일이 많이 있었고, 정말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었던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모두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5분 발언할 때 마창대교 과적차량 단속이 없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브이그사에서 설계하고 시설을 하고, 저도 그때 시의원으로 있었고 지사님도 시장님으로 계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찰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 지금도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포에서 창원으로 들어오는 과적차량검문소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산국토관리청 산하 진영 사무소에서 이렇게 판으로 된 무게 측량기를 갖다 대고 뒷 타이어를 올려서 무게를 다는데, 설사 과적차량이 단속된다 하더라도 벌금 매기고 나면 우회차로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삼 국장님 좋은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냥 검문소 하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회차량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사님께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창대교가 실제 시작된 것은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 할 때 그 설계가 된 게 아니고 시장 할 때 완공을 했죠. 완공을 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포 쪽에서 진입할 때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단속시설, 고정적인 단속시설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임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정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고정시설을 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우회차로까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지금 마창대교를 지나서 통영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1차선이 되어서 항상 상습 체증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합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국도 2호선에 대해서 지난 1월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라도 혼잡도로 교통 개선에 대해서는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문을 우리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게 법으로 개정되어서 창원시, 특히나 지금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의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도심 지역에 있는 관리권, 그다음에 또 공사할 때 토지 매입비 전액이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내야 되는 실정인데 50%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념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성의 있는 준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 수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이 정회를 요청해서 의장실에서 저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하고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회의 정회까지 해서 약속한 이 5억원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증액이 안 되었고, 도의회에서 당초 심의 의결할 때 15억원으로 이렇게 당초 안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창원시 산단공이 협의해서 결정한 규모와 분담 비율인데 우리 도가 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구로산단이라든지 구미공단이라든지 다른 산단의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을 보면 지금 15억원보다 더 규모가 적고, 또 그 뒤에 도에서 실무자들이 산단공 창원시와 함께 논의한 결과 이 정도, 15억원 정도의 이 비용이면 기념행사를 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단지 저는 생각할 때 기념행사가 주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창원국가산단을 미래 50년을 어떻게 이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개 기관이 합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게 1조2,000억원 정도 규모로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4월 23일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앞에서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주요 인사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각 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기념식만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행사 준비하다가 창원시나 도나 산단공에서 사업이 필요하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추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돈 5억원이 왜 필요하다고 12월 정례회 때 말씀을 했나 하면, 그때 당시에 창원시에 15억원을 하면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커팅식을 할 때 창원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진과 창원 출신 도의원 열여섯 분이 오찬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상당한 큰 기대를 가지면서 조형물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산단공 기념 보따리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예산을 그때 당시에 줘야 하는데 1월 달, 1월 20일 정도 되니까 국회 쪽지예산 20억원 통과됐다고 메모지 하나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창원시에서는 5월 27일, 이 공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며) 5월 27일에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VIP가 내려와서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취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원시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하며 저에게 이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15억원은 행사 경비이고, 그 5억원을 추가하자는 말을 지금 우리 의원님은 조형물 때문에 추가로 하자고 이야기했다는데, 5억원 가지고 안 되고 20억원을 국비 예산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서 이것은 창원시가 20억원은, 15억원과는 별도로 20억원을 가지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 계획을 추진해 왔고, 지금 현재 창원시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선호도 조사 모든 발전협의회 의견까지 다 들어가지고 이미 입찰 공고까지 나가고, 우선 협상 대상자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징물 상징 조형물 예산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형물 만드는 데 1년 정도 걸립니다. 디자인하고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하다 보면 1년 걸리는데, 지금 현재 1월 20일에 국회 통과한 쪽지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4월 1일에 조형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조기에 만들 수도 있는데,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작년 연말에 설령 도비 예산이 확보되었더라 해도,

그렇죠.

4월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기념식 할 때 조형물도 완공이 돼서 제막식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면 별도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과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창원시의 숙원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이 오늘 방청을 하고, 지역민들은 전면 해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사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조에 보면 그 지정 목적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가 현재 이렇게 그 뒤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3개 시가 광역시급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린벨트 모형을 지사님 한번 보고, 안 보셔도 흔히 아시겠죠?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 그린벨트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결정은 도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죠. 지정한 거기 때문에 당초에 지적 목적이 현재 맞느냐 안 맞느냐는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대통령께 직접 공식·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앞에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장관에게도 건의를 했고, 또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협의해 가지고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안 되면 해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표고 70m 이하만 해제해 달라든지 아니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러니까 1종, 2종 등급이 아닌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했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전면 해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지만, 아마 정부에서 이것을 전면 해제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나 행위 제한을 계속 완화하고 있고, 또 공영개발을 통해서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어떤 공영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이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조금이라도 해제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간에 들려오는 창원시민의 볼멘 목소리를 지사님께 전하겠습니다. 안민동 일대에 구시절에 10만원씩 주고 땅 사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대동에 2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장·도지사 참 위기에 처해서 옷을 바꿔 입었죠? 지금 현재는 더 고단수적인 방법으로 땅을 야금야금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획부동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지자체가 아닌가 하는 지역민들의 볼멘 목소리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은 한 평이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과거에 그렇게 했고, 지금 그렇게 기획부동산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땅을 밀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특례라고 하면서 전국 4개 특례시 가운데 소방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원이 유일하게 있는, 들지 않아도 될 창원시 예산이 매년 347억원이나 소방본부 운영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창원소방본부 운영 예산 중에는 소방교부세 15.5%, 지역자원시설세 22.8%, 보통교부세 추정치 34% 등 수입도 있지만, 시비 전액 전입금은 347억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견이 제시되고, 중앙,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2010년도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되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통합창원시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창원소방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주장하는 것이 창원소방본부를 설치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본부처럼 모든 기능과 권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율권을 주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인 경남소방본부와 통합해서 지휘 체계를 인정해 주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를 보면 조직이나 여러 가지 기능, 재정적으로 보면 일부는 독립되어 있고 일부는 제대로, 예를 들면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광역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는 기능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재난이 생겼을 때, 물론 구조·구급 활동은 저희들이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지휘 체계에 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소방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방청이나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논의, 정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소방청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 창원시, 경남도 소방청이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법안 개정에 반영해서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창원시가 이 부분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창원소방본부의 독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태에서 창원시 입장을 도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창원시가 통합 인센티브로 소방본부의 독립적인 그런 지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창원시 소방청과 같이 논의해서 궁극적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창원시의 입장이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어려운 거죠. 우리 의원님도 옛날에 창원시 의원으로 있을 때는 창원시 입장을 지지하고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은 이제 도의원이 되니까 사실 입장이 또 좀 달라진 거죠.

지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승격했는데 정작 얼마 전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경질을 하니까 이게 다툼에 있어가지고 1차 법원에서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장의 지휘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2차에서 시장 지휘권을 인정하고 경질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볼 때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과 마찬가지의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사님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시장이 지휘권이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는 것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인사권에 대해서 경질된 부분에서 재판 소송해서, 지사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알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국민의 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의원 노치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감사와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아이톡톡, 그리고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특수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도의회의 자체 감사 의결 전에 먼저 감사원으로부터 단말기 관련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하는데, 저희는 2022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의뢰한 자체 감사에 대해서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감사관님의 도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원에서 한 것 말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 감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원의 정기감사와 달리 우리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미래 교육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 지적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로 우리 집행부에서 단말기의 보급과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 감사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감사로 인한 징계 결과는 어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말기의 보급과 관리에 부실함이 있었다, 예를 든다면 창고에 여러 단말기가 막 흩어져 있는 경향들이 보인다라는 지적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대로 주로 단말기의 보급과 계약을 위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의 위치나 단말기의 수입이 제대로 잡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이 29만 대가 다 학교마다, 학생 개인마다 다 보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말기는 원활하게 보급이 됐으나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검사, 검수할 때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보급은 정확하게 되고, 계약도 정확하게 되었으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관계되는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감사 결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징계 조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사, 검수에 관한 소홀 부분이 저희한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홀함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신분상 처분을 중징계에서부터 경고까지 여러 종류로 각자의 책임에 맞게 물은 바 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감사와, 감사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주로 규정과 절차를 보고 법령에 어긋난 공무원의 행위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의 처분은 마지막에 실제로 신분상의 처분이 될 때는 공무원의 징계권자인 교육감에 의해서 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사의 판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그 일의 과부하를 감안하여 징계를 요구한 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징계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고 1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경하여서 불문경고 처분을 한 바 있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그 처분 사안에 대해서 인정은 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불문경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1,574억원을 들여 외국산 노트북을 사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는 사실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가 주어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징계 처분 요구에도 불문경고에 그친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감사관님, 중징계 처분이 요구되었는데 불문경고로 징계가 끝나는 사례가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감경의 요소가 있어서 감경되어서 불문경고로 처리된 그 사례는 최근 사례기 때문에 명료하게 기억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대한 사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의회 감사 결정에 따라 단말기 보급 사업을 감사하며 교육청의 재정상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들이 이 29만 대의 단말기가 1년 안에 학생 개개인에게 다 보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계약에서 손해를 끼친 바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큰 감사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9만 대는 시리얼 넘버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다 보급이 되었고, 재정상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1번,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단말기 공급 사업자였던 BK시스템즈가 도교육청의 아이톡톡 개발 사업자인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사의 주소지에 서울지점을 두고 있었던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적된 바 있습니다.

BK시스템즈 서울지점이 왜 단말기 계약 하루 전에 아이톡톡 개발사인 유니와이드에 주소지를 옮겨놓았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십니까?

예,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9만 대 스마트 단말기 계약과 관련하여 BK시스템즈 대표에게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관계자를 만났느냐, 서울에 가서 유니와이드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 제가 수차례 질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LG컨소시엄 29만 대의 납품 건으로는 만난 적도, 방문한 적도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들 조사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청과 LG헬로비전, BK시스템즈는 2021년 12월 23일 1,574억원의 스마트 단말기 공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BK시스템즈는 아이톡톡 개발사인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에 지점을 등록하였습니다. 감사관님, BK시스템즈와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두 회사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2번입니다. BK시스템즈 대표는 보증보험을 LG컨소시엄으로 양사가 합해서 발행을 하려다 보니 서울지점을,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주소로 옮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행 보증서와 선급금 보증서는 2021년 12월 16일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감사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선급 보증금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선급 보증금은 말 그대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29만 대 보급에 대한 대가 가격이 1,570억원 해서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금액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담보를 받기 위해서 선급 보증서를 징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구 받기 위해서 본 내용이 저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단말기 사양이 변경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기간 살펴보신 바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듀얼과 쿼드 부분을 가지고 CPU 사양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14년도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교육 기자재로 구입한 태블릿PC 사양은 메모리 4기가에 프로세서 1.7GHz입니다. 노트북은 메모리 4기가에 1.6GHz입니다. 자료 3번입니다. 2021년 스마트 단말기 수요조사 당시 복합기형의 사양은 1.1GHz 쿼드코어 또는 1.5GHz 듀얼코어입니다. 보시는 스마트 단말기 조사 자료에도 분명히 N5100 프로세서인데 2021년 10월 1일 스마트 단말기 규격 선정위원회에서 복합기 사양은 1.1GHz 듀얼코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일반적인 교육용 노트북 사양 조사 자료를 보니 정리되는 규격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정리되어 쿼드코어가 듀얼코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관님, 쿼드코어에서 왜 듀얼코어로 사양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CPU에 대한 사양 부분을 정의할 때 듀얼은 2를 얘기하고 쿼드는 4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2보다는 4가 성능이 확실히 뛰어난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완제품 나온 것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듀얼과 쿼드 부분에 대한 차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듀얼코어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쿼드코어는 네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님,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것이 빠르겠습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숙련의 정도 부분을 얘기할 때 역시 2명이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4명이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과제나 과업에 따라서 차이는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견해에 따라서 2보다는 4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단순한 속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US 본사 방문에서 확인한 바로는 초창기 일부 물량은 N5100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N4500으로 공급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N5100 프로세서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N4500 프로세서로 변경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사양이 낮은데 왜 굳이 더 낮은 사양으로 CPU가 변경되었는지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감사관님, 자체 감사에서 N5100과 N4500의 프로세서가 탑재된 복합기가 몇 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파악한 바로는 10만 대 정도와 그리고 나머지 19만 대 정도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4번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29만 대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9만 대의 주문은 ASUS 국내 총판 A사를 거쳐서 ASUS 코리아 한국 법인이 아닌 ASUS 싱가포르 법인과 거래하였습니다. 2022년 1월 9일 상하이항에서 노트북 5만7,600대가 선적되었습니다. 계약한 지 17일 만에 5만7,600대의 노트북이 선적 완료된 것입니다. 참고로 시장조사 기업인 한국IDC 자료에 따르면 ASUS가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에 판매한 노트북 대수는 총 15만여 대입니다. 감사관님, 계약 17일 만에 초도 물량 5만7,600대가 부산항에 들어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셨습니까?

예, 부산항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29만 대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항구를 통해서 혹은 비행기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들어오는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서 송장 하나하나, 시리얼 넘버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나를 일일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료 5번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2023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10만원 이하 재정 환수를 결정한 사례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관실에서 시정 조치를 내린 내용입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12대 의회 개원 초부터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얘기했었고, 도저히 소 귀에 경 읽기식의 답변에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제서야 교육청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이톡톡 개발을 위하여 1차 연도 과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2차 연도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님, 1차, 2차 과업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적처럼 처음에 의회에서 얘기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50만 이상이 사용될 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해서 쟁점이 거기로 계속 막 진행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영향평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자세히 살펴봤을 때 과업지시상에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되어 있는 것은 봤습니다.

2021년 과업을 발주한 담당자께서는 2022년 행감에서 과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말한 바,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2017년도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부분, 그러고 나서 감리에 관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2017년 당시 교육청 사이버감사시스템을 2,800만원을 들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이버감사시스템 외에도 K에듀파인, 교육정보시스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관님, 아이톡톡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독서교육시스템이 7,600만원을 들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이톡톡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액상으로 볼 때 저희들의 경험에 비하면, 저희가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을 때 한 2,70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나이스나 혹은 독서나 이런 과업마다 영향평가에 대한 가격은 조금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제안 요청서의 과업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재정상의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업지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영향이 어느 만큼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6번입니다. 2021년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 제안 요청서 57페이지에는 단말기 공급 낙찰자가 아이톡톡 개발업체인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와 데이타이음에 스마트 단말기 대당 2,500원씩 총 7억2,531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기술지원 협약서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기술지원 협약서가 왜 필요합니까?

저기 제목처럼 말 그대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심거나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사용하고 있는 기관 간에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기술지원사 명은 유니와이드와 데이타이음의 컨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기술을 개발하기, 비용을 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단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R&D화 부분에 대해서 의뢰한 기관은 발주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 공급사인 LG컨소시엄이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에 7억2,531만원을 지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사관님, 단말기 납품업체인 BK시스템즈는 아이톡톡 개발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주소로 서울지점을 등록한 회사입니다. 이렇다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계약에 교육청이 대당 2,500원, 7억2,531만원을 주는 것에 보증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기 나와 있듯이 유니와이드나 데이타이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BK시스템즈는 단말기의 보급 회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법인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님의 생각은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와 데이타이음이 아이톡톡 기술지원료 명목으로 대당 2,500원씩 받았다는 것이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에 나와 있듯이 기술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가에 대한 지불 부분, 저 부분은 계약법상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 말씀을 하신다면 미래교육원 질의에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번입니다. 감사관님, 5년간 하자보수를 위해서 교육청과 단말기 납품사인 LG컨소시엄이 맺은 하자보수 서비스 협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SLA 협약에 따라 단말기 공급사가 29만 대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 5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로 하는 조건입니다. 자료 8번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5년간 하자보수 보증서상의 금액은 각각 15억7,463만8,000원입니다. 합계 31억4,927만6,000원으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약금액 1,574억원에 대한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감사관님, 1,574억원치의 단말기를 5년간 하자보수 담보를 받는 데 있어서 31억원이 합당한 금액으로 보이십니까?

규정상에 나와 있는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법상의 비율은 3% 정도 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아이톡톡에 고등학생 수학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이톡톡 1년 차 감리비는 1억6,400만원이었고, 2년 차 감리비는 3억52만원입니다. 감사관님, 과업에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실시되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제대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감리보고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리업체도 책임이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리의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래교육원의 개원이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2026년에 정기종합감사가 될 때 감리에 관한 부분이나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은 살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감사관님은 감사원에서 이첩된 2021년 1차 연도 아이톡톡 개발 사업의 하도급 계약 관련 민원을 조사하신 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원에서 개발업자 중에 한 사람이 감사원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라는 이첩을 받아서 그 이첩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하도급이 이루어졌느냐, 혹은 소프트웨어 하도급에 대한 대가 지불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여서 감사원에 보고하였습니다.

민원 제보자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의 의견, 답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일단 민원 제보자는 민원을 낸 내용처럼 자기는 하도급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하도급에 대한 기간도 달랐고, 여러 가지 양태들이 그렇게 민원의 주장에 일치하지는 않다라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하도급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으로 종결 처리하여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님의 답변은 민원 제보자는 자문 역할로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보자가 주장하는 업체와 제보자 간에 체결한 계약은 아이톡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답변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장은 양측의 주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완료보고서 자료입니다. 분명히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은 저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8개월간 일을 하였다고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가 교육청에 완료보고서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원장님,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관계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에서 교육청 업무 효율화 방안을 분석하였는데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변수를 고려해서 직제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정책 환경의 변화, 자원 배분의 전략, 경남교육청의 목표 설정, 그리고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직제가 개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지난 10년간 도교육청 조직이 배로 늘면서 인원이 300명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의 효율화를 도모하면 현재 도교육청의 공간 부족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의 상당한 인력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으십니까?

우선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에게 의존하는 사업 방식보다는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는 이번 인사에 있어서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2만9,580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이톡톡,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작동 여부 확인, 협의된 장소까지 배송을 KT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단말기 구매 계약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기술 협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만9,580대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1만8,000대 노트북은 1.8㎓ 램 8기가입니다. 1만1,580대는 태블릿PC로 램 8기가에 2.4㎓입니다. 구매 평균 가격은 약 63만원으로 2022년 구입한 아이북보다 1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품에다 램과 프로세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정입니다. 원장님, 2023년 구매한 아이북을 직접 사용하시거나 검수에 참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검수에 참여했고, 작년 12월 27일부로 배급을 완료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전수조사를 한 바가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듣기에는 신품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0번입니다. 저는 ASUS 같은 사양의 단말기를 2022년 12월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로 배송비를 포함하여 271달러에 구매했습니다. 1,300원으로 계산하면 35만2,000원이고, 2021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00원으로 계산하면 32만5,000원 정도입니다. 2025년 10월 윈도우10은 기술이 종료됩니다. 2022년 구입한 아이북 단말기에 따라서는 2027년 8월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윈도우10 기술 지원 종료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윈도우10의 지원 종료가 내년 10월 14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윈도우북이 26만6,000대 가량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디지털 노트북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윈도우11에서는 작동의 성능 저하가 확인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아이톡톡 내에서 유프리즘 같은 경우가 약간의 버그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번 자료입니다. 혹시 5년간 무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SLA 계약상의 상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만 LG헬로비전의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5년간 제품에 대한 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제가 산 가격의 70% 웃돈을 더 얹어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단말기서비스센터와 콜센터도 교육청 비용으로 건립을 해 주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 교육위원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해야 될 일을 왜 교육청에서 하냐고 말입니다. 12번 자료입니다. BK시스템즈는 스마트 단말기를 헬로비전과 50 대 50 공동 지분으로 수주한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관리 계약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액의 수의계약도 여러 건 수주하였습니다. 또 양품화 작업들도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과 BK시스템즈는 5년 동안 29만 대의 하자에 있어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업체입니다. 원장님, SLA 계약에 따른 수리 제품의 수거와 배송은 LG컨소시엄의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K시스템즈가 수주한 아이북 운영 및 관리 지원은 부주의에 의한 파손 등 유상 수리 아이북을 수거하여 수리 후 배송하는 것입니다. SLA 계약에 따른 제품의 회수인지, 유상 수리를 위한 제품의 회수인지 원장님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별도로 집계를 해서 지금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아이북 운영 및 관리 지원 용역 제안서에는 4만 대의 아이북을 보관할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원장님, 4만 대는 어디서 나온 물량이기에 학생들에게 가지 않고 운영지원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 4만 대는 실제 하는 대수가 아니고요. 4만 대에 준하는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4만 대가 계상이 되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에 반납해야 될 것이 약 3만 대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000대 가량의 수리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2,000대 가량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4만 대 정도의 창고를 확보하는 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4만 대가 나온 겁니다.

4만 대의 물량을 쌓아놓은 광경을 보셨습니까?

저희가 양품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4만 대가 동시에 있는 상황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굳이 4만 대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이톡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미래교육원장으로 취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포웨이 통합 교육구에서 아이톡톡을 배우러 경남교육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 기억이 맞다면 6월 21일 날 업무협약 이행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톡톡이 사회정서학습 기반의 학습 플랫폼이라는데 미국 관계자들도 놀랐다는 소식으로 온통 언론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정서학습에 있어서는 비판도 적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원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행감 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이톡톡은 사회정서학습 기반에 지식공간이론까지 더해져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미래교육지원 플랫폼이라고 우리 교육청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13번 자료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미래교육원장으로 부임하시고 아이톡톡 개발 과정을 살펴보신 바 있으십니까?

예, 1년 차부터 역으로 추적해 가면서 지금 현재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 14번입니다. 아이톡톡은 2020년 9월 1일부터 도내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2021년 2월 18일 도내 전 학교에 배포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톡톡에 빅데이터 구축을 덧붙인다는 명목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5개년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료 15번입니다. 3년 동안 아이톡톡 개발을 위한 입찰 과정입니다. 1차 연도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차 연도에는 1순위 업체가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3차 연도에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한 곳은 스마트 단말기를 납품했던 총판 A사입니다. 어떻게 입찰 과정에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입찰 과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경 맥락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으로 받는다고 하면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6번 자료입니다. 원장님, 보시는 그래프는 2023년 아이톡톡 주요 서비스의 데이터 트래픽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트래픽 인 아웃을 보시게 되면 3월은 아웃이 뉴탭의 경우 최대 600㎆입니다. 톡톡클래스의 경우도 600㎆까지 올라갑니다. 4월부터는 뉴탭의 경우 최대 60㎆, 톡톡클래스의 경우 6㎆, 5월은 뉴탭 40㎆, 톡톡클래스 5㎆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접속자 통계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보시면 믿기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은 아이톡톡 활용 선도학교 지원 명목으로 올해까지 13억8,45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접속자의 평균 이용 시간을 요청하면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여태껏 단 한 번도 사용 시간을 제출하신 바 없습니다. 17번입니다. 아이톡톡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분명 학습 시간, 활용 시간을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센터에서는 페이지에 머문 시간의 평균값은 방문 현황 데이터로 집계하고 있다고 안내까지 되어 있습니다. 18번입니다. 교육청은 아이톡톡의 학습 분석 및 정서 추론 구조는 학생의 개인에 대한 학습 성향과 정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분석되는지 서면으로 여러 차례 질문하였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보시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첨부되어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확대해서 새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어느 학교 어느 반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샘플 데이터라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관계자들도 놀랍다고 칭송한 그 기능은 학생들의 자료가 실시간 모여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샘플 데이터로 도출된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행감 기간 중 모 중학교에 아이톡톡으로 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하기에 학생들의 접속 기록이나 학생에 대한 테스트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해,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라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생님의 학급화면 통계 자료도 요청하였습니다. 통계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것인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 19-1 자료입니다. 아이톡톡 매뉴얼, 그리고 교육청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와 사용 빈도 등은 학급화면 선생님 창에 실시간으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1학년 전 학년 4개 반 교사용 화면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학급 클래스, 톡톡콘텐츠, 클래스 참여일수 등 사실상 데이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우리 반 학습 성향 데이터만 반에 따라 간혹 존재할 뿐 다른 데이터들은 공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학습 성향 데이터는 수집이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0번입니다. 교육위 아이톡톡 시연회에서 성인물이 접속 가능함은 제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모 고등학생이 저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도박 관련 블랙잭은 접속이 되어 차단을 요청하였고, 이는 차단이 되었답니다. 스포츠토토는 차단 요청해도 차단이 안 된다는 메일입니다. 원장님, 미성년자가 스포츠토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토토 사이트 지금도 접속이 되고 있으면 차단을 요청드립니다.

예,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21번 자료입니다. 2023년 1월 국영수 이용자는 3명, 2월은 7명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월 3명입니다. 지난 행감 기간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비어 있음을 이미 시연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22번 자료입니다. 중학 수학에 실려 있는 주관식 문제는 선생님이 채점을 하여야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에도 주관식 문제는 교사의 채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장님, 주관식 문제를 채점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없다”였습니다. 23번입니다. 아이톡톡의 성과로 지식공간 기반의 특허를 개발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은 데이타이음과 경상남도교육청 공동입니다. 제가 특허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특허에 관련되어서 코딩이 완료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찾아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5번 자료입니다. 아이톡톡이 제대로 기능이 적용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데이타이음은 현재 분쟁 중에 있음이 확인됩니다. 26번입니다. 하이퍼메타 특허입니다. 하이퍼메타 특허는 지금 현재 교육청의 아이톡톡을 운영하는 기반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하이퍼메타 기반 특허에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은 데이타이음 혼자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개발 비용을 부담해 개발했으면서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할 텐데 하이퍼메타 기반 특허는 데이타이음 혼자 등록하였습니다. 앞선 공동 특허와 동일 일자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하이퍼메타도 교육청과 공동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하이퍼메타와 관련된 특허는 데이타이음이 우리하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개발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개발자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8번 자료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e학습터의 콘텐츠 이용에 있어 비영리 교육 목적 비영리 기관에 한하여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9번입니다. 하이퍼메타의 지식맵입니다. 학습 콘텐츠가 아이톡톡의 하이퍼메타와 다른 하이퍼메타로 조회가 됩니다. 미래교육원에 물어본 바 데이타이음의 별도 서버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우리 교육청도 e학습터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데이타이음에서 e학습터 콘텐츠를 별도의 서버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만약에 데이타이음이 별도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확인을 더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다시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번, 동영상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은 별도의 클라우드에 있는 e학습터 콘텐츠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아이톡톡 서버에서는 아이디 로그인이 필요했습니다만 이 별도의 서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막힌 상황입니다. 학습 콘텐츠를 저렇게 시각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한 것이 특허 내용으로 보입니다. 분명 교육청에서 비용을 들인 것인바 교육청과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31번, 32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현재 교육부에서 개발한 e학습터의 소개와 영어학습 플랫폼 AI펭톡을 활용해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했던 미래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지난 행감에서 출구 전략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출구 전략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참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정책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서 전문가 스물네 분을 모시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목표와 시행 간에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체로 점검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의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보시는 사진은, 33번입니다. 교직원실과 교실 내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경남혜림학교입니다. 교육감님, 3선 임기를 이제 얼마 남겨두고, 2년 3개월여 남겨두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의 선순위를 결정하신다면 혜림학교의 시설 확대화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 리모델링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혜림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특수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또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과 같은 시기에 출발했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경찰청, 우리 교육청 3개 기관을 비교해 보면 도청은 별관을 신축하고 본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지금 개축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공간의 여건이 참 많이 열악해서 이 시기에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별관을 신축해서 2청사를 별관으로 이렇게 함께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일을 착수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열악한 학교를 두고 교육청의 개축이 중요하냐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도 옳습니다만, 또 교육청의 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는 점에서 저희들의 사업 순위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다시 또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함께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혜림학교는 진해에 특수학교가 하나 신설이 되면 학생들의, 그중에서 한 70명 정도는 진해로 옮겨갈 수 있어서 그 시기와 맞추어서 좀 더 내용을 학교를 아이들이 쾌적한 방향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혜림학교의 위치가 거기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그것은 제가 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혜림학교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초부터 계속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회 예산 담당에서는 교육청이 기금이 2년 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하여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2조가 넘었던 기금 적립금은 한 해 사이에 겨우 6,000~7,000억원 남짓 남았습니다. 3선 교육감으로서 경남 교육에 새로운 청사가 참 멋진 선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재정 상황에서 1,300억원이 소요될 교육청 청사 개축에 대한 용역은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절대 못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청사에 대한 계획은 차기 교육감께서 경남 교육 재정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4번 자료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그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치와와 강아지와 머핀의 모습입니다. 치와와 강아지와 머핀의 모습은 한 눈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 두 모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머핀의 수많은 사진과 치와와 강아지의 수많은 사진을 라벨링하여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라벨러들이 라벨링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오류 없이 두 사물을 분석할 수 있을 때까지 수만 장, 수천 장, 수십만 장 될지 모를 반복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를 인형의 눈알 붙이기 알바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와와 강아지와 머핀을 구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수많은 라벨링된 데이터를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셋으로 데이터 댐을 만드는 데 5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톡톡 인공지능이 교육감님의 바람대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모든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라벨링하거나, 그 라벨링한 데이터가 제대로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제 작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계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반복을 계속해야 합니다. 35번 동영상입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던 수준별 맞춤 학습은 아이톡톡 없이도 국가에서 벌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이톡톡의 모델이기도 한 수학 학습 프로그램 ‘메시아’는 카네기 멜런대학에서 20년에 걸쳐 문항반응이론과 인지모델링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수학 한 과목에도 수많은 연구자와 2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년 만에 아이톡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아이톡톡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저희들이 만듭니다만 그 플랫폼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좋은 콘텐츠가 담기고, 이것을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활용하고 하는 것은 차후의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떤 국가라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곳이 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 너거가 성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문제는 더 좋은 플랫폼을 국가가 더 좋은 데이터셋을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그 개별성을 발현시켜 나가려고 하는 17개 시도 교육청 또는 많은 단위 학교들의 제각각의 노력을 한꺼번에 거기에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것은 플랫폼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좀 일찍 했을 뿐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 교육청도 모두 우리와 같은 형태로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AI가 담긴 디지털교과서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아이북 노트북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해 안에 보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좀 일찍 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행착오나 오류는 충분히 돈을 내고도 해봄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교직원들이 편하게 아이들하고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36번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한 경남형 인공지능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심층연구 결과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지식 습득 과정을 모방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학교 교육에서는 지능형 학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의 개입 중재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열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아이톡톡의 활용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행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논문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논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논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것이 아이톡톡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이톡톡이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데이터의 수집이 시작되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또 다른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어떤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서 그 지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한 것이라면,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개별성을 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개별성을 가장 잘 찾아내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든, 교과 선생님이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선생님이신데,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처럼 20명, 30명 이런 속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 기능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것이지, 인공지능이 선생님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조 기능이면서 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은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좀 더 나은 인공지능을 우리 선생님들의 보조교사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고, 이 노력은 대한민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동시에 이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경남의 교원 수는 몇 명입니까?

교원 수가 초중등, 유치원까지 해서 약 3만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이자 진로지도라 생각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말기 구입 비용으로 1,574억원, 3년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간 30억원, 아이톡톡 프로그램 개발에 3년간 들어간 개발비 164억원,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개발비 150여억원입니다.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아이톡톡 문제은행 개발비 등 제비용을 합하면 2,000억원 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혈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쓰였습니다. 저는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미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된 이 막대한 세금이 아까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제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2,000여억원이 어떻게 쓰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그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산을 올바르게 쓰일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교육청이 할 일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허울뿐인 인공지능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결단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거대담론을 외치기 이전에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이치우 장병국 조영제 조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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