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주신 김진부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청사는 과기부에서 공모 추진을 한 결과 사천시에 위치한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5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청사 개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기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기부에서는 임시청사 마련과 이주 정착금 지원 등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원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우리 도와 사천시는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주거 안정 대책과 교통편의 등에 대해서, 정주 여건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유럽의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이 우주항공 분야에 산학연이 집적화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우주항공청 본청사와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 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준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설준비단에서는 단기적으로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서 임시청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가 결정되면 향후 확장성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인근 시군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중심이 될 사천과 진주는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접근성으로 이미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상호 도시 간 기능적인 그런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항공국가산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우주부품시험센터 등 10여 개 사업을 지금 우리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특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 등 우주항공산업 인프라를 차근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인근 시군의 여건과 향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 수립 시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임시청사 개청 이후 특히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 결정과 연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 사항도 역시 고려해서 참여 기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접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 시설 신증설 등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 시설 광역화 사업은 교체 시기가 비슷하고, 연접한 통영·고성 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 광역화를 통해 설치비와 운영비의 공동 부담으로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국비 우선 반영과 함께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서 50%로 20% 상향 지원되어 지방 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시설 고도화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함께 오염 물질을 더욱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주민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을 위해 조정 역할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소각 시설 국고 신규 사업이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한 광역화가 더더욱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소각 시설 광역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여섯 차례 만나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제가 진주 부시장을 두 차례 만나 설득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실정이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를 위한 소각 시설의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 설치 건도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 그래도 저도 여기 담당 국장으로 오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림환경연구원을 꼭 가봅니다. 답변을 좀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수목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능과 역할을 구분한 수목원 조성 및 운영 매뉴얼 제시. 둘째, 수목원 주변 부지를 활용한 수목원 확대, 수목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셋째, 본관 공공청사 이전, 주차장 확대 등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등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은 현재로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수목원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방안과 함께 음식, 숙박 등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주차 및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목원은 저도, 제가 ’96년도 농정국장 할 때 수목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확장을 그 당시에 하고,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방문해서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해서 수목원을 좀 더 잘 꾸미고, 확장해서 우리 도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도민들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잘 수용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시설이 확장되고, 또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아마 실무자들이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그동안에 위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또 발주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토석,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술원 부지에 대한 토석 조달 문제를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마 가장 비용이 싼 방법이 인근에 있는 각종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비가 적게 든다고 아마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은 것 같고,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지 성토 사업비를,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송정산을 절개해서 기술원 부지에 성토하게 되면 320억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인근 공공사업장에서 토사를 운반해서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174억원이 든다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비 면에서 공공사업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송정산 문제는 제가 봐도, 이 지도 도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왼쪽이 수목원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농업기술원 부지인데 가운데 국도변에 송정산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송정산 토석을 가지고 농업기술원 부지에 성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왜 이걸 하지 않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 보고를 보면 이 송정산이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이걸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에,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한 3~4년 이상 소요된다고 이렇게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처음에 이전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송정산 부지를 개발해서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저 부지를 진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도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농업기술원 부지라든지 여기 우리 수목원 확장 사업에 활용했더라면 정말 이거 일거양득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송정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앞으로 한 3~4년 이상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마 좀, 농업기술원 부지의 성토를 위한 토석 채취를 송정산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목원 확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 확장 사업도 지금 여기 붉은 표시된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시하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송정산이 국도변에 이렇게 연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 용지로서는 아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물론 도가 직접적으로 공공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행정복합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적합한 절차는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개발계획이나 여기에 어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와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주와 사천이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이나 또 상생발전을 위한 관계이고 또 인접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기능을 분담해서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주산업에 있어서도 우주항공청의 부지는 대통령께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초지일관 사천으로 입지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위성특화지구라든지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라든지 또 우주산업 집적화와 관련된 연관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자치단체에도 입지가 가능하고 또 각종 기능을 분산 배치해서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진주, 사천 또 필요한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연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우주항공청의 부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임시청사는 이미 결정이 거의 된 상태이고 앞으로 5월 말 되면 개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고, 그 우주항공청의 입지가 결국은 사천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부지를, 이제 임시청사가 아니고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입지할 개발 부지도 결국은 사천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우주항공청 입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자치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또 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또 지역 경남 전체가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우주항공청이 입지하게 되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툴루즈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우주항공청, 나사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입지하게 되면 결국 인재라든지, 젊은 인재나 관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주항공산업이 집적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각종 기능들이 같이 입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약 1,800명의 기능인력을 매년 양성하게 되는, 곧 진주, 사천, 고성이 기능을 분담해서 이렇게 기능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고 또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상대학교 우주항공 단과대학이 설치가 되어서 기술인력도 양성하게 되고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사천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인재양성 또 젊은 인재가 일자리를 얻게 되고 또 거기 일자리를 얻게 되면 각종 정주여건도 조성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년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300명 정도 규모의 우주항공청이 설치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경남의 발전에 가장 큰 어떤 동인이, 서부경남 지역에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핵심축이 구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공항도 이제 좀 확대하자, 확장해서 항공 노선도 좀 늘리고 또 필요하다면 국제항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KTX우주항공선도 좀 해서 진주∼사천 간에 지선을 장기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도로망도 구축해서 진주하고 사천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어떤 동인을 우주항공청 입지를 계기로 해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국제회의시설이라든지 각종 문화·스포츠 편의시설 이런 것이 같이 입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의 어떤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한번 사천시 출신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사천·진주시장 두 분하고 도의원 전체하고 도지사나 같이 해서 한번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서로 갈등 관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서로 공존하고 서로 기능 분담을 해서 같이 상생발전하고 이렇게, 한 도시가 어디든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근 도시와의 기능 분담이라든지 상호 작용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조직을,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천, 진주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유계현 의원님께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 주시죠.

앞에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광역화,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행정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환경기초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해서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각종 민원 해결에서도 장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지금 모든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와 사천시가 소각장을 공동으로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양 시장님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예.

예,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평가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3월 달에 이 아이가 앞으로 한 학기 공부를 하는 것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7월 달에 가서 이 아이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만큼 성취도가 향상되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른바 일제고사, 똑같은 문제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치게 하는 이런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그런 일제고사식의 전수조사는 반대한다, 그것이 제 입장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율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교육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좀 늘어날 수 있고, 교육감이 어떻게 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율평가가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그 평가의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른바 표집평가만 해도 평가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정도의 비율만 참여해도 평가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부의 원칙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판단의 근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제시하되 교육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학력이 저하되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력은 아마 수능 성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능 성적만 해도 제가 10년 동안 교육감을 하는 동안에 이것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한 아이들에게는 수능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부 위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학생부에 좋은 우리 아이의 개별성이 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그때 예비고사 체제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수능이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의 비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런 이야기는 참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경남에 과학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과학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이번에 이른바 S대학교, S대학교에 합격한 숫자가 30명입니다, 두 학교를 합하면. 그 30명 중에서 수능으로 S대학교를 간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의원님께서 도표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수능 점수 평균을 쭉 내 보면, 물론 저 평균은 상위 3등급 이내입니다만 9등급을 다 내도 그렇고 3등급만 내도 그렇고 내 보면 앞 순위에는 광역시가 대체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에 경남, 경북, 전남,전북, 강원도 이런 도 단위가 후순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광역시와 우리 도 단위의 특징이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후순위에 있는 도 단위의 평균 점수를, 서열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점수를 구체적으로 내 보면 다 0.1점 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 입시를 지도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점수는 중요하지만 이 서열을 가지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의원님께서 수능 3등급 이내를 말씀하셔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월성은 상위권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수월성 교육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개별성, 잘하는 것을 발현시키고 극대화시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저희들은 수월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맞춤형 개별화된 교육 이런 쪽으로 경향이 나아가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서 등수를 매기지 않고 모두가 1등이 되는, 모두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극대화시켜내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월성 교육으로,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경남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할 적극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옛날 이른바 마산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이런 경상남도 전체의 명문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는 때였다면 지금은 시군별로 대표적인 명문학교가 다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학교가 제각각의 명문학교가 되고 그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만들어져서 진학을 하는 지금의 제도가 저는 썩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하고 잘 협의해서 교육발전특구가 제대로 그 특구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쓸 것이고, 또 지난번에 거창과 다른 시군들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기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미진해서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2차 추가모집에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도와드릴 생각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예, 짧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질문에서 “경남의 경우 주로 도청이 중심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도청이 중심이 되느냐 교육청이 중심이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신청한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기존에 하고 있던 직업교육혁신지구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억울하고, 그리고 또 질문에서 부산, 대구, 제주는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갔는데 우리는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 교육 중심으로 간 데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편견이나 선입견은 안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하는 아이도, 좀 못하는 아이도, 또 일반계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도 다 우리가 아울러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안 계셨으면 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결의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