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진현 의원 발언
장병국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경남 대도약을 위해 일하게 되어 매우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금주 행정과장입니다. 강민규 인사과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송혜경 회계과장입니다. 한준석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윤두희 도민봉사과장입니다. 김일수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다음은 특별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류금주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류금주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규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강민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23쪽, 세정과 2026년 주요업무는 철저한 세원 관리와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혜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석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준석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희 도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윤두희도민봉사과장
도민봉사과장 윤두희입니다. 도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윤두희 도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기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다 받으셨는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 기존 법적 주차장 대수를 제외한 옆에 근린공원에 거기 용도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근린공원에 주차장 조성 문제가 반드시 탐방객들을 위해서 해소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가로수길 인근 상권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주차난이 이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지면 아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 없이 창원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그때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역사문화공원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대수는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33대...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존 우리 시설이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바깥에 지금 가로수길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창원시하고도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했지만,
조현신위원
했지만 결론이 뭡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결론은 아직까지...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조현신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착공이 2027년 2월 달이라 하고 완공이 2028년 12월인데, 이것 착공 못 합니다, 이것. 창원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공사 착공을 하세요. 이것 착공만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조현신위원
자꾸 협의만 한다, 협의만 한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원시에서도 몇 번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어쨌든, 지금 창원시가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할 때도 어쨌든 선거 이후에 하자는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지금 착공을 앞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행정 우선순위가 창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용도변경 없이 주차장, 이 주차장도 제가 볼 때는 자연친화형 노상, 노외주차장으로 건립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주차타워식으로 건립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선거가 끝났으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비 전환사업비 가지고 전환사업비 1순위로 올리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것은...
조현신위원
제 지역구가 여기는 아니지만 저희 진주에서도 이 가로수길을 많이 찾아요, 토요일·일요일 날. 갔다 오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이 없다 이거예요, 주차장. 음식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차 댈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역사문화공원이 거기 조성이 되어지면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거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세요. 해결하시고 착공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가 끝나가지고 건축, 제 이야기는 이게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면 설계 공모 그에 따른 사업비 적산이 다 끝나는 상태입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지금,
조현신위원
설계 쓴 것 적산. 적산이라 함은 원가 대비, 원가 기준에 의한 용역 설계가 다 끝났냐는 이야기라.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실시설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조현신위원
안 끝났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자, 안 끝났고. 그다음에 전시설계가 지금 발주되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전시설계는 지금 발주가 돼서, 발주는 어쨌든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 절차까지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한 상태고,
조현신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전시설계, 그다음에 토목설계, 건축설계, 감리비 포함 토털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140억입니다, 그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설계, 전시설계, 공사, 감리 합해서 140억 가지고 사업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사업비 책정이 3년 전에 책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되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기존 건축설계 대가, 그죠? 대가가 다 나온 건축설계 금액,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감리비,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를 정확하게 한번 추출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창원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금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
박주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통장협의회 재난활동비 있잖아요.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조례는 지난 6월에 이·통장에 하기 위한 근거는 변경이 됐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담기 위해서 시군과 협의는 했고, 시군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내년 당초예산에 진행하기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박주언위원
근데 제 지역구가 거창이거든요. 우리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
우리 거창 같은 데, 10개 군 같은 데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실상. 도는 준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발표는 했는데 언제부터 줄 것이냐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도보다는 시군이 재정적인 게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의 제안을 조금 하자면 시군의 예산보다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시군에 예산이 좀 적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사전에,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새로운 재난특별활동비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 분담비용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저희들 의견은 조율했고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우선은 지금 현재 예산실하고도 협의는 했지만 도비는 40%, 그다음에 시군비는 60% 해서 우선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 서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돼서, 내년도 것 당초예산 편성이 되고 이후에는, 그런데 이후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또 시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분담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물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이·통장들이 거의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는 지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군에서도 받고 농협에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우리 군 지역에는 보면 이장님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10급 공무원이라 그러거든요. 실상 면에 거창군 위천면, 마리면 이런 데는 보면 공무원보다도 이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실상 조그마한 민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 산불이라든지,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경남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는데 그때 이·통장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장화 신고 이렇게 왔는데 좀 열악한 군에서는, 특히 하동, 산청 이런 데서는 장화도 지급을 못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하고 도청에서도 방문해서 그런 걸 좀 하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특별재난기금 같은 걸 좀 확보해서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게 이·통장님들한테는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합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저희들이 2027년 당초예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급을 할 걸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게 지급이 되는 게 분기별로 10만원씩, 그래서 1인당 연 40만원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좀 많이 주이소, 많이!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많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하겠습니다.
웃음
박주언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강석 특보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많이 줘야 돼요. 1년에 40만원 그것 뭐, 월급을 좀 내든가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월급 많이 받지 싶은데. 진짜 이·통장들한테는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웃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주언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사회대통합위원회 1기 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과제나 현안이 있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사회대통합위원회를 1기 하고 지금 현재는 2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기 때부터 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당시 한화오션에서 노사 관련해서 우리가 소 들어갔던 부분 그 취하를 하기 위해서 통합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써 주셔서 그게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 해결이 됐었고요. 그 외에는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전체 5개 분과로 70명으로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다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의 청년이든 일자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권고안을 해 주시거든요, 매년 연말 되면. 그러면 그걸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계속 그 과제에 대한 이행 부분이나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호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경남도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현안이나 사안이 없이 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사회대통합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현안 없이 계속된 회의나 존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금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안을 주거나 안 그러면 발굴을 하는 게 그냥 단순한 회의로 하면 이런 위원회는 사실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치지 않거든요. 그래봐야 뭐 그냥 보여주기식을 위한 위원회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도정이 마치 사회를 대통합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성과도 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계획과 현안을 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린도지사실 운영도 예를 들면 모양은 뭐 ‘열린도지사실 운영’ 이렇게 해서 민원·현안·실적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군에는 열린시장실, 도는 열린도지사실. 실제로 열린도지사실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차라리 이런 성격보다는,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차라리 지사님도 타운 홀 미팅을 통해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 약간, 그냥 뭐 공감·경청의 도민소통창구 열린도지사실 운영 이게 굉장히 구태해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로 좀 시대에 맞게 방향이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열린도지사실이 맨 처음 생길 때도 말 그대로 문턱 없는 소통 그걸 하기 위해서 1층에 지금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매일 찾아오시는 민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고질민원도 있고 또 와서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시군하고도 같이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린도지사실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현황 부분은 일보로 매일 정리해서 지사님께 다 보고는 됩니다. 매일매일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것하고도 연계를 해서 조금 많은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도 그다음 날 바로 직보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도지사실 운영은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라 정말,
박준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민원실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열린도지사실이라는 타이틀만 그렇게 붙인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원실 운영 자체를 저는 약간, 지금 현재 민원실보다는 약간 외주를 줘서, 제가 생각하는 민원실은 외주를 줘서 민간에서 삼성전자 서비스나 이런 데처럼 한 사람이 모든 민원을 다 받으면 민원인들이 그 민원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부서 찾아다니다가 볼일 다 보고요.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경남도는 그걸 시범사업을 좀 해서 저는 외주를 주면 어떨까? 민원 시스템 자체를. 그런 고민도 해 봅니다만 곁들여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드리는 얘기고, 이걸 그냥 차라리 민원 형태로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냥 단순한 민원실인데 뭐 열린도지사실 이렇게 이름만 붙여서 가는 민원실이나 그냥 민원실이나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민원실은 우리가 일반 민원을 하기 위한 민원 접수하는 민원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민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민원을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전화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상담 콜센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또 연결을 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열린도지사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원들이 거기서 계속 상주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부분도 많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외주 관련 부분... 저희들 그건 한번 참고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나아가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저는 단순히 그냥 토털민원실이나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실제로 지사님이 나와서 소통을 하시거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데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열린도지사실이면 마치 지사님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과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지사님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보고만 계속 받는 건데,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해소가 되고 실무 지시를 바로 해서 그게 즉시즉시 해소되냐? 그렇지 않나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우리가 예전부터, 이게 다른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하던 신문고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걸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성과 위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위원
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맨날 이렇게 똑같은 방법, 똑같은 생각으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박준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강석 특보님!
강석
강석대외협력특별보좌관
예.
장병국위원장
저도 이 내용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도정에 수용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셔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 분들은 지역의 주민, 마을 분들하고 브리지 역할, 행정과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말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을 깔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박 지사님께서 최근 산사태·하천, 재해 취약지를 점검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과할 정도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일환으로 이게 나온 부분입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함양이든 산청이든 산불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수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이·통장님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상반기 때 이·통장 간담회 때도 이·통장님들이 건의를 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함양에도 올해 산불도 나고 밀양에도 산불이 나고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다 가서, 이·통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현장에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달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열위원
경상남도의회 제434회 여기에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로 통과됐다, 그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래서 도 조례는 근거만 지금 마련된 부분이다, 그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이미 활동수당으로 여기 보니까 월 67만원, 약 70만원 이하를 지금 지급을 받고 있죠? 그럼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창원하고 마산·진해, 15개 시군으로 지금 합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 전체 18개 시군으로,
이상열위원
18개 시군으로 그대로 가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이상열위원
18개 시군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이거는 행안부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안부령에 따라서 월 수당하고 그걸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난특별활동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상열위원
비용 추계를 한번 보니까, 추계를 낼 때 최근 3년간의 재난 대응에 대한 활동 실적, 투입 시간 이런 분석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추계를 할 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바로 투입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수치를 내기가,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시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상시가 되면 어느 누구나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 부분이 저희들이 계량화로 돼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만일에 재난비를 지급했을 때 그에 따른 상승효과라든지 재난 대응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통장님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지시켜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어쨌든 상시에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는 기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대처하는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상시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말 그대로 아까 했던 10급 공무원,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다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군에서는 이·통장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할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편차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18개 시군의 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장님들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도농 복합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도 읍면 지역이지만, 통장님이 아닌 이장으로 돼 있지만 통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시군별로도 우리가 똑같이, 만일에 차등을 두게 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결과를 그렇게 낸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생각한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차등을 둘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통장님들이 회의를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고, 이·통장 협의회를 하면 저희들이 시하고 군하고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누구나 조건을 똑같이 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활동 실적이 없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5년간, 8년간 내지 10년간을 봤을 때. 그렇다면 시범 구역을 정해서 시범 실시를 한번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통장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브리지 역할을 하고 행정기관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그 시행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급을 하지 말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예산담당관 보니까 덩치는 큰데 실속은 없고 재정자주도라든지 이런 게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꼴찌입니다. 도도 재정도 없고 지자체도 재정 없습니다. 이게 경직성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인사가 사실은 제일, 인사가 만사다, 그죠?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인사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
인사가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다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진 대상자도 실제로 근평만 볼 수밖에 없고 사실 현미경처럼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쉽지는 않다 생각됩니다. 후생 복지 확대로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마음 검진해서 13명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마음 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이 13명밖에 없었던 겁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마음 건강 챙김 사업은 정신과 치료까지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 마음 건강 사업은 우리가 조사와 연계를 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은 저희가 정신병원 치료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이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하는 숫자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고도화 단계에서 치료를 받은 거죠.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감정노동자지원센터는 요즘 어떻게, 혹시 해당 부서는 아니죠?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박준호위원
감정노동자지원센터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거는 저쪽 노동 부서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대면 접촉을 통해서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본인 업무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정노동자인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감정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고도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지금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시간외수당은 현재 월 67시간 이내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급 이하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월 67시간?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거 근거는 조례를 근거로 합니까, 안 그러면?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아니고 그거는,
박준호위원
법으로?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법에.
박준호위원
실제로 제가 봐서는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은 6시 이후에 업무가 사실상 시작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복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 관련되어 있는 운동 시설들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야구 관람 몇 회, 농구 관람 몇 회 이래서 몇 분이 봤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우리가 복지에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 수준은 아주 저는 미미하다고 봐요. 일할 때는 정말 빡세게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때는 빡세게 하고 또 지원할 때는 시원하게 지원해 주고, 도에서 도와 관련돼 있는 운동시설도 있고 또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적극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실제로 후생 복지 확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몇 명 보냈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일을 그만큼, 9시에 출근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7시, 8시 이쯤에 다 출근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간도 안 채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복지가 향상될 때 대면 서비스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매년 직원 복지 확대 부분은 저희가 노조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매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구 관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회만 했는데 올해는 3회까지 저희가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노조와 협의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 문제와 항상 겹치다 보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늘지 않는데 저희가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위원
반갑습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혜림위원
현재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육아휴직 대상자를 기준 해서 한 60% 이상이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4년 동안 한 30% 정도로 지금 자료에,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파악한 게 있는데, 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총 숫자를 대비했을 때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육아휴직을 쓴 게 60%가 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림위원
과반 이상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육아휴직 사용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부담 같은 것들이 좀 가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사실은 보면 저희도 최고 머리 아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이 사실 저희가 생각한 숫자보다 더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도 자체 신규 모집도 확대하고, 또 업무대행지정자 이런 제도를 활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육아휴직의 속도에는 조금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혜림위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거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또한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시니까 사전 대체인력 풀 같은 시스템을 좀 더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업무대행지정자 제도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100%는 보충이 안 되거든요.
김혜림위원
그건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업무대행?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거는 벌써 실시된 지 오래됩니다.
김혜림위원
아, 예.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오래되고, 그래서 매년 결원 예상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저희가 전입도 받고, 또 그동안에 실시하지 않았던 도 자체적으로 신규 직원도 올해는 89명을 뽑습니다. 뽑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100% 그 부분이, 결원이 해소되진 않고 있습니다.
김혜림위원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즉시 대체인력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림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업무대행수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텐데, 월 최대 20만원인가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됩니다.
김혜림위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거는 신청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위원
그것도 분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아니, 1명이 신청을 하면 1명한테 20만원을 다 주고 만일에 2명이 업무대행을 한다면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김혜림위원
그래서 분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림위원
휴직을 쓰는 직원이나 또 그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들 모두가 좀 보호받는 업무 환경에서 대체인력 수급 절차나 또 업무대행수당의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고의 탈세를 위해서 기동반 운영하고 있는 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징수율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1,500명, 시군은 한 100명, 군부는 한 50명 해서 1,500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도하고 시군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는 주로 관내 지역, 하반기는 관외 지역, 서울이나 부산 지역에 실제 찾아가서 납부 독려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20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의 탈세에 대응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정서가 팽배해 있거든요. 세금을 납부하는 게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풍토가 조성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풍토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이거 끝까지 세금을 탈세하지 못한다는 이게 좀 필요하고요. 경상남도에서만 특수하게 새로운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세금 내는 분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 고의 탈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하고 2회에 그치지 마시고 좀 세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와 관련해서도 경상남도가 전체 시군으로 보면 모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기억하시기로.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7개 시도에서 6위 정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6위 정도 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전국에 1,500억 정도 했는데 저희 도가 작년에 108억6,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박준호위원
108억6,000만원?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상남도 출신 분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이 6위 정도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자고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위원
저는 통영에 김태종 도의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신용정보 기반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한 게 887명에 대해서 10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하는 이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체납 징수 기법인데요. 저희들이 시군에 표준지방세정보망에서 50억 이상, 5억, 5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 자료를 엑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코인 거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큰 회사가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회사에 이분들이 거래하는 계좌가 있는지를 조회해서 그 계좌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좌를 압류하고, 또 실제로 저도 코인 거래는 안 해 봤는데 증권 거래를 하면 주식을 팔고 나면 3일 있으면 그걸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인도 팔고 나면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체납액이 있으면 바로 추심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는 10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심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계좌 자체를 그냥 압류하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증권 계좌 압류도 하고 또 금 선물 거래 계좌도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이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추심하는 형태는 아직 아닌 거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이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고 그 가상자산을 강제 매각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민원인들의 원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우리 도가 내일 되면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겠죠,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러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일단은 자체 세원 확보 노력을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기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이지만 회계과장님도 조금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재산관리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돈이 없어서 지금 700억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우리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지방채 발행 예고는 연초부터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국 단위에 특히 세정과, 재산관리과, 회계과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의 노력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다문 몇백억이라도 지방채를 안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서가 노력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세정과는 받을 거 있는 돈 받아야죠,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더 많이 받아야죠, 받을 거. 박준호 위원님 조금 전 말씀에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받을 거 있는 것 우선 받아야죠. 재산관리하고 있는 중에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매각 계획을 빨리빨리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회계과는 일반행정자산의 용도 폐기를 빨리 좀 시켜서 일반자산으로 만들어야 되죠. 재산관리과에서 할 일 맞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지난번 결산 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2024년도 결산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텔레비전에 그만큼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한 바가 보이지 않거든요. 세정과 과장님, 남의 돈 받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확실한 목표도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렇게 쭉 보니까 연년세세 똑같다. 97%, 98% 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경남이 이 정도로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특단의 대책도 세우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재산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되죠? 그 자리 그냥 계시다가 한 1년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시면 되죠, 그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우리 건설도시국 쪽에 사업 부지를 제외하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나머지 잔여 행정재산을 빨리 옮겨서 매각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애원하다시피 했잖아! 그런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극단의 수를 써야 되는 이런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신다. 그럼 우리 도가, 더 실망 안 시키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세정과장님, 좀 혁신적인 방법 제시할 수 없겠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세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스, 렌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1,826억 취득세,
장병국위원장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이 아니라 징수 노력 관련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해 보니까 연년세세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럴 시기가 아니다. 업무 연찬을 서로서로 좀 잘해서 이제는 뭔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좀 다져 주시고 전 직원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시점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정과 부분은 한번 국장님 중심으로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징수와 관련한 노력, 재산관리와 관련한 노력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한번 우리,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울 때 뭔가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채 이걸로 안 됩니다. 3회 추경에 재원 없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채 또 내야 됩니다.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금고 지정 관련해서도 회계과 소관이죠? 세정과 소관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아, 그렇구나. 위원장님 죄송한데 세정과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박준호위원
금고의 심의가 언제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우리 도는 3년마다 금고 계약을 하고,
박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금고심의위원회 아마 작년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작년 10월에 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아, 조금 아쉽네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고가 1금고, 어차피 지금은 농협, 경남은행 이렇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실제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우리가 타, 그러니까 같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다른 시도의 이자율하고 그것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금고 심의를 해봐서 아는데요, 그 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 경남만, 또 그런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우리가 예치를 하면 이자를 적게 줘요, 다른 은행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면 또 이자가 세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 협력사업비 이번에도 100억 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88억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88억 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이자를 높이고 협력사업비는 12억 감액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이자를 높이고 협력사업비를 12억원 감액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협력사업비 지금 예산에 편성합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쓰고 있는 거죠. 협력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도에 비하면, 물론 우리가 전체 총괄예산이나 예치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협력사업비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경상남도의 한계는 은행의 분포도나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고 다음 3년 뒤에는 그런 요구들을 지금부터 조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고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금 해보고 또 뭐 어렵겠습니다만 차선책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다른 시도별로 다 금고 관련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정과장님이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 말씀만 잠깐 회계과장님께, 과장님, 말씀을 드린 김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급공사나 관급자재는 왜 비싸야 되나? 저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사업부서들이 모두 총괄해서 쓰는 관급자재, 관급공사가 민간공사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적정 범위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채발행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정부하고도 의논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이게 무슨 관급공사라 하면, 관급자재라고 하면 사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세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약간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그런 형태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어떤 토론형이 됐든 정부 건의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조달청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자재의 품질이 확보되어서 공사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시 예산이 명확해서 사업비 책정이 용이하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서 시공사의 책임이냐, 발주기관의 책임이냐...
장병국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박준호 위원님의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답변 내용이 아니고,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관급자재 그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그 절감된 내용만이라도 돈을 아꼈을 때 다른 데 많이 쓸 수 있다 그 이야기니까, 그것 조금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에서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조달 자율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전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급자재를 지정해서 일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율화에 대한 성과, 부작용을 분석하고 나서 이게 좀 더 전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 이외 성과나 그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나중에 나오면 한번,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입된 거라서,
박준호위원
이제 도입됐습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관급자재, 사급자재 이걸 일일 대가상에 인용을 했을 경우 법적 사항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순 없는 사항인데,
장병국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지금 박준호 위원님 질의 시간이라서 잠시만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조현신위원
예.
박준호위원
뭔가 저항이 많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거나 시행되고 난 이후에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보자고 하고, 그 이유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웃음
장병국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행정위에 오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도청 직원이 소방 빼고 나면 한 2,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러면 도에 관련된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인데, 여기 보니까 직원 하계 휴양시설이 재산관리과에 소속돼 있네, 그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휴양시설 자체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콘도라든지 이런 것 회원권을 구입해서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많고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피크 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많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도비로 해서 우리가 한 일곱 군데 지역에 있는 좀 괜찮은 곳을 지정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콘도라든지 그런 데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용 범위는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청 직원들 다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금원산이라든지, 도에서 금원산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것?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런 데를 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사람이 쉴 때 확실히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도 지난해 비해서는 조금 올랐는데, 1억 가지고 뭐 요량이 됩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일단 작년부터 시도를 했었고요. 사실상 보면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게, 실제 저희들이 사업비 1억을 준비하면 자부담이 한 2,500만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한 20%만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던 콘도 이용이 훨씬 좋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 좋은데,
박주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는 물론 상당히 복잡하고 모든 게 있겠지만, 아까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도 이·통장들 할 때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실상.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쉴 때 좀, 여기 보니까 1박씩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냥 솔직히 하는 말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경상남도에서 직원들한테 생색 내기밖에 안 돼요. 할 것 같으면 2박 3일 정도는, 아니, 우리 한준석 과장님 하루 식구들 데리고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오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최소한 2박 3일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장님하고 또 여기 보니까 대외협력특보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강석 특보님이 지사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개운하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줘야지, 뒤에 직원들 한번 보십시오. 앉아가지고 아무 그것도 없이, 앉아 있으면 정말 지겨워요. 이럴 때 휴가도 예산 늘려가지고 팍팍 좀 보내주고, 일 시킬 때 시키고 놀 땐 놀고. 국장님, 알았지요?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박주언위원
진짜라! 내년 본예산에 편성 좀 해 봐요.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내가 우리 위원장님 싹 꼬셔가지고 되도록 할 테니까.
웃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봉사과 소관은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총괄해서 국장님한테 잠깐...
장병국위원장
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예.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경상남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하고 재난특별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된다 이런 취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또 이·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이·통장님들이 사실상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 이 방향 플러스라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우리 강석 대외협력특별보좌관님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강석 특보님!
강석
강석대외협력특별보좌관
예.
장병국위원장
사실상 시간도 많이 없고 되게 업무가 많으실 텐데 위원회에 참석을 지금 회의 때 하시고 계십니다. 특보 세 분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여기 이 현장이 진짜 도민의 소리 현장이다. 맨날 본회의는 엔터키만 치고 끝내고, 뭐 5분 발언, 도정질문 정도만 직접 들으실 수 있는데, 특보님들이 상임위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것은 이게 진짜 지사님이 들으실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도민의 소리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석
강석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닙니다. 위원님들,
장병국위원장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강석대외협력특별보좌관
예, 위원님, 대외협력특보 강석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사전에 인사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어떤 가교역할도 하는 업무의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 귀담아듣고 중간에 가교역할 잘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업무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쫓아와서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육청년국 소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두터운 신임으로 제13대 경상남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년국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년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대학협력과장입니다. 김옥남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김현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김성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하정수 대학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협력과장 하정수입니다. 대학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대학협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하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교육인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 김옥남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김옥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과장님들은 업무보고가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되시는 것 같네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하정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점국립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로 선정이 되어, 경상국립대학교 아닙니까?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육성하겠다. 서울대학교처럼 만들겠다는 얘기,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학교와 같이 육성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돈만 투자한다고 명문 대학교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5극 3특에 준하는 항공우주, 방산 분야, 이 분야에 항공우주·방산 대학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전문 고급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또 참여 기관이 쭉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참여 기관. 국방기술원이라든지 한화 그다음에 쭉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상국립대학이 거점국립대학이지만 과연 항공우주, 방산 분야를 여러 면모를 망라해서 생각을 해 볼 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올해부터 당장 계획서도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국가 시책에 떠밀려 가는 행태의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까, 아니면 이걸 꼭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볼 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은 우주항공 분야에 좀 특화돼 있는 대학입니다, 거점대 중에서도. 그리고 글로컬대학도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 특성화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1,000억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대학을 설립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울대와의 어떤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지원금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대학과의 교환 학생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학생들의 수능 등급 자체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AI융합대학원 융합원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현재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 기술 자체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보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KAI 등이 있지만 사실상 국산화된 분야들이 좀 약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이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가 경상국립대 자체에 가디스트(GADIST)라는 연구 기능을 글로컬대학으로서 선정된 거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UNIST의 AI 원천 기술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KAI에 있던 대형 생산 플랫폼을 AI 기술을 접목해서 기초 학문 분야인 가디스트와 함께 그것을 초격차 기술을 따라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글로컬대학이라든지 이런 진행 과정을 세세하게 체크는 사실 못 합니다. 못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좀 뭔가 내실이 부족하면서 끌려가는 느낌 있죠? 끌려가는 느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맞춰간다는 느낌을 사실은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학의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에 대한 어떤 연구와 그에 따른 혁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거는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뭐냐 하면 이게 순간에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사실 이거는 실패가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어떤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걸 하고자 하는 대학 측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요즘 창원대학교에 제가 그런 불협화음을 좀 보거든요. 보는데, 하여튼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이게 실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일자리까지, 청년 유출까지 다 해결이 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교 측에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추진되게끔 적극적인 지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보다는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입니다. 이번에 글로컬대학 평가 관련해서 인제대학교 C등급 받았더라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박준호위원
대책은 뭡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인제대학교가 C등급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박준호위원
지난해에도 C등급 받았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 이유가 원래 인제대학은 ‘올시티 캠퍼스(All-City Campus)’라고 해 가지고 김해시가 참여를 하고 전체를 캠퍼스화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거기에는 핵심이 인재양성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도 출연을 하고 대학과 기업이 다 출연을 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박준호위원
그게 과거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고 캠퍼스형 아니었나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고요. 글로컬 사업으로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김해인재양성재단이 대학 도시 캠퍼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글로컬 사업비도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그걸 혁신으로 해서 인정을 해 줬는데 부처 내 부서 간에 규제개혁 부분에서 약간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에 회계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는 걸 재단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규제개혁 부서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그 돈이 대학 회계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본연의 구실을 못 하게 돼 버린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재단의 설립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단 설립이 안 된 것 때문에 평가를 C등급 받았고, 올해는 그게 안 되지만 재단이 거버넌스 역할을 하면서, 돈은 안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겠다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했는데, 그게 2~3월 정도에 우리가 다 설립을 해 줬는데, 허가를 해 줬는데 교육부에서는 좀 늦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집행에 있어서도 조금 지연됐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 요소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는 좀 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도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인제대학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 부분도 인제대학교가 김해에 있는 그래도 과거에는 자리매김하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제대학교가 거의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강서 연구개발특구 지정할 때도 인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학에서 협력적이지 않아서 그런 특구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대학교를 봤을 때 단순히 그런 문제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결과로 C를 받은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C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세 번의 C를 받게 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구실로도 C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예.
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세 번의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박준호위원
대학이 보다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도 지금 행정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제대학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냐, 그런 데 의구심이 많이 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 속기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도에서 행정을 펴는 데 적극적으로 따라와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계속 대학 측과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강력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라이즈, 지금은 앵커로 명칭 변경이 됐는데 실질적인 명칭 변경이 의미가 있습니까? 또 기존 사업하고의 지속적인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사업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뀐 이유가 새 정부 들어서 원래 개념 자체나 목적은 같지만 좀 더 지역 성장 중심의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두라 이런 차원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지역 성장과 지역 인재 양성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위원
기본적으로 전략 사업 육성, 대학 교육, 취업, 정주 여건 향상 이런 내용이 앵커의 내용인가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교육부 연차 점검 종합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상열위원
여기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보는 중점적인 부분이 자율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그 한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성장에, 그다음에 대학의 혁신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아마 포커스를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부각을 시켜서, 또 한 가지는 창원대와 LG전자 사례와 같이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대학과 기업의 일체형 인재 양성을 구축하는 시스템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우수성을 어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원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20 되어 있는 걸로, 기존 라이즈 평가에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상열위원
플러스 20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많습니다, 지원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국가 지원 사업이 지금 지자체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상열위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양성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초광역 성장엔진 양성은 초광역 분야의 성장엔진 분야를 저희들이 부산하고 울산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일단은 조선해양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부산에 해수부가 들어오고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그래서 부산시와 우리 도, 울산시가 같이 성장엔진 분야를 정했고요. 그건 5극으로 1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형으로 해서 우리 도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대학과 협력해서 구성하는 부분의 전국형으로 2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경남대학의 제조 AX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남대학이 주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원대학교 SMR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 쪽에 있는 강원대학교하고 또 협력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3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마 7월 말까지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신청을 해서 일단 심사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열위원
빠르네요. 여하튼 공모 사업인 만큼 준비를 잘 하셔서, 6개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꼭 공모 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정수 과장님!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대학협력과장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협력과로 된 지는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교육 쪽에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부터 해서 과가 분리되고.
장병국위원장
이러면 인사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장
전혀 아니에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이죠, 지금.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알다 보니까,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좀 더 잘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저도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애쓰시는 김에 더 좀 이렇게, 일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좀 더 잘하셔서 빨리 좀 진급했으면 싶으네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와 동시에 경남산업, 경남교육,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 대학은 연구를 통해서 인재가 양성돼야 되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특히 우리 행정이 관여하는 대학교육 여기에는 인재 양성, 인재 육성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제가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경남산업이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나? 요즘 주식 거래도 많이 하고 제일 인기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하고, 뭡니까? 하이닉스 반도체죠. 이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반도체 이름이, 반도체 종류가 좀 있거든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이런 쪽의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근데 혹시 전력 반도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장병국위원장
전력 반도체를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산은 2023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력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로 기장에 이걸 만들었어요, 특화 단지를. 부산은 이렇게 발 빠르게 전력 반도체에 대한 특화 단지까지 만들어서 협회를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경남교육을 총괄,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대학교육을 가장 많이 아시는 우리 하정수 과장님이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 나는 경남 미래 산업에 상당한 먹구름이 끼었다 이래 보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전력 반도체는 국산화율이 지금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태양열 하는 데도 전력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에도 전력 반도체,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꽂았을 때 이 전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버터 하는 거, 인버터. 이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내서 그 품질을 고도화하고 조금은 축소시켜서 이제 하는데, 이 전력 반도체의 종류는 아주 많다. 자, 그다음에 우리 경남산업하고도 직결돼 있다. 그리고 이것 시작을 좀 늦게 해도 전문 분야를 찾으면 아주 다양하게 산업화하고 돈 좀 되는 산업이다. 자, 이런 것 같으면 경남이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래서 지금 왜 이 질의를 하정수 과장님한테 하느냐? 대학이 뭡니까?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경남의 대학에서 전력반도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이걸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력반도체 협회 회장님을 지난주에 만났어요. 공장에 방문도 했어요. 현장도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 회장님의 이야기는 제일 첫째가 여기 딱 돼 있습니다. “인력을 먼저 키우십시오.” 이게 첫째 사안입니다. 두 번째 사안이 뭐냐? 실험실을 제발 만들어서 개방해라! 그리고 앵커기업 소부장 패키지 이런 것 유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제일 먼저는 인재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의 대학에 전력반도체에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경남에서 가장, 그것까지도 찾아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갔냐 하면 경남 밀양 나노 TP 연구단지 내에 이 전력반도체 협회를 진짜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산업 부서하고 TP하고도 협의하겠지만. 과장님! 경남에서 할 게 딱 뭐냐 하면 우주항공 있죠, 우리. 거기 전력반도체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카이(KAI) 있죠. 비행기 만드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산업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탱크입니다, 탱크. 심지어 옛날에는 미사일을 쏘면 화약을 터뜨려서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이제는 전력반도체가 그걸 내공을 쳐서 발사되는 이런 시스템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LG전자 있죠, 한화 있죠, 경남에. 거기다가 열차에도 전력반도체가 엄청 들어간대요. 로템 있잖아요. 로템이 열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방산 산업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볼 때 정말로 미래가 그다지 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고 청년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2023년도에 부산에서는 특화단지를 만들 정도 같으면 우리 대학협력과장님이 이 부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대학에도 이것을 알려서 한번 해 보실 의사가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상질문에 없던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반도체 분야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들도 있는데, 거기에 아마 마이크로 디그리(Micro-degree)나 이쪽에서 전력반도체도 취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력반도체에 대한 우리 도내 산업 현황하고 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내 대학과 연결해서 산학연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오늘 더 이상 우리 수석님이 하지 마라 하네. 여하튼 전력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미래를 맡길 만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의논해 봅시다.
웃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었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롭게 여기서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유계현입니다. 16페이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로컬유학으로 지역정주 생태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달아놨습니다. 이게 일종의 옛날 작은학교 살리기,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사업에 연계된 거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그 사업 명칭을, 사업을 약간 구조화하면서, 다르게 개편하면서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게 시작한 지는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2020년도,
계현
유계현위원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미 사업이 완성된 데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 과정과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안에서도 로컬유학특구가 있어요. 그만큼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작은학교 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작은학교, 60명 이하의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했던 사업들이 사실 학교 하나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부분에서는 이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2020년도에 고성에 영오초에서 시작해서 올해 저희도 거창에 웅양초등학교하고 산청에 오부초등학교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 사업을 할 때는 당시에 초등학교 중심으로 했는데 이 학생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급 학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될 때 또 지역 유출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할 때는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있으면 가점을 주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더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지역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정말 이 작은학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권순기 교육감도 이 작은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러면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교육청하고, 물론 연계를 하고 계시겠지만 깊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경남만 해도.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학생들한테도 실제로 작은학교 이렇게, 10명 이내 되는 학교를 유지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엄청난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학교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력도 길러주고 이런 형태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또 지역의 사정이나 동창회의 반대라든지 또 교직원들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하여튼 로컬유학 이것도 그 대안으로 하나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 같고, 교육감하고 저번에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기도 작은학교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면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까지는 어차피 지정이 된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면 교육청하고 그런 특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언뜻 이야기 중에는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잘 협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도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LH 이렇게 협업으로 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공간혁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그게 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의 빈집 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LH는 임대주택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의 협력은 사실 굉장히 잘되고 있고, 초등교육과에서도 이 사업을 사실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희 도도 그런 마음이고 교육청도 그렇고, 시군도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이 사업에서 제일 키가 임대주택 건립인데 이것이 지역에서 너무 지역과 떨어진 곳에다가 생뚱맞게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주거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인근에 부지를 찾다 보니까 사실 부지 확보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애로사항은 이게 LH가 매입 임대로 해서 합니다. 이게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준공을 하게 되면 LH가 통으로 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건축비 단가라든가 이런 자재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주들이, 건물 건축주들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LH에서 이걸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LH 주택에 임대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들의 유입이 좀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한 거주공간이 필요한데, 이미 와 계셨던 분들이 또 계속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물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분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하려고 그러면 주택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도 연계가 돼야만 그분들이 정말 정착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는지? 물론 그래서 아까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목적한 대로 우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종위원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김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종위원
저는 여기 청년 365 핫플레이스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사업들이 진주에 칠암캠퍼스 일원에 재즈 프로그램, 통영 강구안에 청년 포차, 김해 봉리단길에 문화프로그램 이런 형식이 주어지는데, 이런 형태의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김태종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큰 취지상 청년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마도 좀 더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고 그냥 또 중단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런 것들을 청년 공간 조성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끔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이런 방안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공간 조성과 별개로 저희 경남 청년들의 여가 만족도 부분이 다른 전국에 비해서 조금 낮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핫플레이스 공간을 조성하자 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청년들이라든지 참여위원회 이런 쪽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서 상위권 돼 있던 부분을 선정해서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가 경남에 머무르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청년들이 선호해서 청년들의 주도하에 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김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청년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국장님, 박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학 연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조금 강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1대 때 DN공작기계, 두산공작기계였죠. 그 공작기계 회사에 두 번을 방문했는데요. 대표님이 인력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작기계 한 대를 우리 도에서 사서 도립대학에 넣고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DN공작기계에 취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고 논의를 해서 그때 제 기억에는 남해대에 강좌를 그때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를 했는데, 이게 대학에 인문학과 학문과 관련돼 있는 분야가 있지만 산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조금 연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또 취업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산업의 흐름과 교육의 흐름이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대학들에는 교수님들 때문에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경남뿐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과를 폐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대학의 자율에만 맡겨 놓으면 계속해서 교육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함께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고요. 또 산업과, 그러니까 기업들과 연계해서 경남에 많은 기업들의 포럼이나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나서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도가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 모든 정책들이 그래요. 경남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겠다. 여기 면접에 양복 대여해 주는 사업이 아직까지도 이게 사업의 성과라고 올라와 있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년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대학하고 산업하고 연계가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남에 보면 대학들이 그런 유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유학생들이 지역 산업에 취업이 되거나 이런 율이나 정책적인 것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폈을 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사실은 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산업들, 해당되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장님이 이제 좀 바빠지셔야 된다는,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연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가야, 그래야 경남도에서 대학들한테도 우리가 세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도 좀 개설하라고 하고, 국립대나 이런 대학들은 현실성에 맞게끔 좀 가져가야 돼요, 이제는. 도가 이런 것 핸들링 안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은 교육대로고, 산업은 산업대로고, 일자리는 없어서 난리고, 사람은 못 구해서 난리고, 그래서 어떻게 기업들이 경남에 오겠습니까, 그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할애해 주시면 먼저 인제대학교 건 때문에 간단하게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장
예.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우리 박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인제대학 관련해서 최근에 C를 받았는데,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우리 글로컬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 3개 대학이 지정돼 있고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평이 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글로컬 평가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왼쪽에는 국립경상대학교, 오른쪽에는 창원대학교, 전국 최우수 2개가 딱 뜨면서 인제대학교가 조금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인제대학교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지정받을 당시에 올 시티 캠퍼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처음에 웬만하면 혁신모델을 제시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국비, 도비, 그다음에 대학비, 그다음에 시비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거버넌스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거버넌스를 집행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교육부에서 책임을 못 졌어요. 부서 간의 협력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인재양성재단을 빨리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 세 번 올라가서 협력을 요청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양성재단의 출연이 좀 늦어졌고, 한 달쯤 늦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다른 성과는 굉장히 많았어요, 올 시티 캠퍼스가.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이런 노력에 대한 어떤 가점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페널티를 주느냐,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했고, 연구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구두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내년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확신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박준호위원
기대해 보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두 번째가, 좀 죄송하지만, 이것은 공작기계 말씀하시면서 산업하고 대학하고 도와의 어떤 협력체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의 사실관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올해 대학협력과에서 가장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도의 기업체, 산업과 대학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약학과를 만든다든지 스마트팩토리를 만든다든지 글로컬 라이즈를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기업들 의견을 더 들어서 진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분야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좀 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발로 뛰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적극 나서서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실무적인 차원과 정책적인 차원의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경제 파트에 있어 봐서도 알고 그동안에 계속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시작했다고 하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 어디에도 녹아져 있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에 괴리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직접 대학과 연계시키는 이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발로 뛰면서 같이 기업의 어떤 현황들 수요 받아서 대학 교육과 혁신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시간 많이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올해까지입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발로 되게 뛸 시간이 없지 싶은데?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조금 더 뛰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끝나면 밀양에 자주 방문해서 좀 열심히 뛰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웃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황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과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13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우리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경상남도의 평생교육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정책 발굴 시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질책은 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미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연아 앵커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평생교육 윤지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김홍관 남명학사팀장입니다. 한현희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고영화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앵커센터 정연수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손미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나경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아울러 현재 경상남도앵커센터장은 공석임을 보고해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6년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 2026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데뷔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마이크 되는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남명학사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 남명학사가 있는 이유는 뭐죠? 남명학사를 지은 이유가?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역의 인재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부모님들의 생활에 힘든 부분들도 다소 덜고, 또 지역의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을 갖기 위하고, 또 우리 도민이 저렴하게 대학을 다님으로 해서 지역에 다시 유턴해 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와서 그 학생들이 취업하고 결혼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이해가 됐고요. 서울에는 지금 공실률이 거의 없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거의 98%입니다. 98%, 99%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혹시 창원의 남명학사의 취지는 뭐죠, 그러면 반대로. 창원에도 남명학사가 지금 있잖아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서울에는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창원에도 그렇습니다. 창원에도 보면 거창이라든 함양, 서부경남 쪽이라든지 동부경남 쪽에, 또 거제라든지 통영에 있는 부모님의 생활을 덜어주고 또 학생들이 학숙을 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지역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김경수위원
서부경남이나 약간 멀리 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거다, 그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경수위원
여기는 공실률이 혹시 있습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여기도 역시 98%, 97%,
김경수위원
거의 항상,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거의 없습니다, 공실률이.
김경수위원
가득 차네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방학 때는 조금 있어요.
김경수위원
예, 방학 때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거의 한 100% 가까이,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경수위원
좀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1998년도에 창원은 지었고 서울에는 2008년도에 지었습니다. 20년 차이 납니다. 아, 2018년도.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30년 된 건물은 상당히 낙후돼 있을 것 같은데?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좀 그렇습니다.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김경수위원
약간 오지나 도서벽지에 있는 애들이 거기 와서, 우리 경상남도의 취지는 정말 좋은데 시설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웬만한 곳보다 더 좋게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제가 드리고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경수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에는 몇 실 정도 되죠? 몇 명 정도 선발하나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창원에는 348실입니다.
김경수위원
348명이,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에는 400실입니다.
김경수위원
348명이 다 차 있는 거다, 그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경수위원
그럼 여기 경남대나 창원대나 다 이쪽 근처 대학 학생들이다, 그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마산에는 창신대학, 마산대학 그다음에 경남대학 세 군데고 여기는 진주 경상대학의 캠퍼스가 여기 있습니다. 팔용동에 있는 거기하고 창원대학교하고 문성대학교 이렇게,
김경수위원
그럼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 거의 수용해 주나요, 창원 기준.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건강보험료 요율에 따라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요율을 보는 게 약 40% 정도 적용하고, 60%는 3학년 1학기 때 성적 또 그다음에 학력고사 시험 치러서 우수 학생을 우선적으로 60%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시설이 안 좋아서 공실률이 창원에는 왠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김경수위원
서울이야 당연히 인기 폭발인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학생 부담 15만원,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5만원,
박준호위원
15만원이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15만원입니다.
박준호위원
15만원 받는 이유가 그래도 일정 금액 정도는 해야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5만원 받는 거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입소금이 5만원이고 월 15만원입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는 건데, 그거 사실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을 낮춰주든지 그 학생들은,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년에 저희들이 약 11억 정도,
박준호위원
11억 정도입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1억 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박준호위원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도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억 정도를,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물론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
박준호위원
실제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15만원이면 제 생각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명학사를 하는 이유의 취지가 그런 거니까 굳이 15만원 그거 10억 같으면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조사해 보면 보통 사람은 한 생활비가 원룸에도 70만원, 60만원 오피스텔 이래 들어가요. 월세가 그 정도,
박준호위원
그렇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우리가 지금 15만원은, 각 지역의 도마다 시마다 광역시에 학숙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제일 저렴합니다. 15만원입니다. 제일 많은 데는 17, 18, 25만원까지 있습니다, 월 받는 데가. 경남이 제일 최저입니다, 사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15만원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드립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경남도가 경남에 대한 애정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의무화해서 경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경남의 고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서 받도록 하든지, 근데 15만원 그게 생각해 보면 1년에 180만원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데 예산을 좀 쓰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의논을 한번 해 보자고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교통비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비도 지급하고 체육행사라든지 또 지역의 우수 기업 탐방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취업 특강도 하고 해서 학생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준호위원
그거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180만원이라는 돈을 굳이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냐? 이왕 우리가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면 그거 우리 도 재정 불요불급한 거 조금 아껴서 10억 정도 태우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학생들은, 우리는 15만원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18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용했다, 돈을 주고 있었다고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15만원 이거 받아서 1년에 10억 같으면 딴 예산 아껴서 이거 줍시다, 그냥. 그냥 무료로 쓰게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지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동의가 영 안 되십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 마음 같은 마음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다소 부담을 조금 들여서 책임감도 있고,
박준호위원
그러면 금액을,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제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금액을 좀 낮추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외에 장학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준호위원
금액을 조금 낮추든지, 이거 모아 놓으면 크다니까요, 1년에 180만원인데. 안 그래요? 4년 같으면 돈이 얼만데요, 720만원인데, 그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개입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
간단하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이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경쟁력이 있거든요. 있는데,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본인 부담을 주자는 정책 취지가 들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줄여나가는 방법, 면제하는 방법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인근에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임대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받는 수익 10억원을 그런 임대료로 쓰고 더 많은 아이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취지라면 얼마든지 동의가 되죠.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충분히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냐, 책임감이라는 명분으로. 그렇지만 1년에 180만원이고 4년 같으면 돈이 상당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고민을 해 보자고요. 제가 고민해 보자고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하여간 원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죠.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너무 청년들한테 도움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도 사실은 서울에 공부를 시켜 봤는데, 서울의 아이들 중에 남명학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못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하고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또 지역의 인재 또 애향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도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소관
16시 12분
이어서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세대재단 원장이 공석임에 따라서 허신도 원장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경남미래세대재단 원장 직무대행 허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재단 기관장은 공석이지만 직원들과 소관 부서가 원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적극 반영하여 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서 청년 업무를 확대하여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한 만큼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남 청소년, 청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기획실 권혁도 실장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 최문주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2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 그리고 목표 달성률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원장님, 이것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게 성과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상담 건수는 있는데 상담을 한 그 이후에 향후 진행된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도 재입소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일시쉼터 퇴소 후에 재입소율과 그다음에 사회 복귀되는 현황,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재학을 복귀하거나 또 위기 청소년에서 좀 벗어나거나 뭐 이런 형태의 성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게 명확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과가 좀 안 보이고, 재단 명칭이 올해 바뀌었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많잖아요, 그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박준호위원
계약직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59명인데 20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의 인원들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그 시범사업 동안에는,
박준호위원
국비 사업 진행 끝나고 나면 이제 퇴직이 되는 거라서 지금,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거기는 정식 사업으로 되면 정직원으로 전환되고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 차이 때문에 현원이 더 많은 거다, 그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구는 실제로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과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주시고, 사업별로 다 성과지표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이 재학 복귀율이나 자립률이나 또 사회 취업률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계속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수립돼야 예산을 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검정고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또 대학으로 얼마나 진학을 했는지, 또 취업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우리 박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서,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저희들은 가정쉼터에 오는 가출청소년들을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입소한 친구가 185명입니다. 185명인데 가정 복귀가 139명이었고요, 그리고 기관 연계가 46명입니다. 저희들은 일시청소년쉼터입니다.
박준호위원
예, 그렇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청소년이 한 번 들어오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에서 1년 선을 지낼 수 있는 단기쉼터가 저희들 여자·남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집으로 못 돌아갈 사정이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기관을 연계합니다. 장기적으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박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그런 친구들을 저희들 46명을 연계해서, 꾸준하게 저희들은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같이 상담을 통해가지고, 기관 연계하고 나서도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쉼터 안에, 특히 그 지역이 청소년 어찌 보면 우범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주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와서 그 쉼터 안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 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 친구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또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오면 저희들 역할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부모들하고 의논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주 업무고, 그 외에는 기관 연계하는 게 주 업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은 또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그러시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보면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경남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3년 전에는 2,000명 정도가 지금 3,000명 정도까지 작년에는 늘어난 실정입니다.
박준호위원
아이들 수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는,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40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그만두면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들 재단으로 인원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되는 친구들 중에서 부모 동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부모 동의를 받은 친구들은 각 시군에 있는 저희들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스템 안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부모들이 등록을 안 하는 바람에 확인을, 요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센터로 갈 수 있다, 부모들 동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2023년부터 2,500명, 2024년에 2,400명, 2025년에 2,280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 시군에 있는 학교밖센터에 오면 이 친구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가 학교에서 하듯이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듯이 모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박준호위원
예, 그것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로 이어지거나 대학 진학을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우리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수고 많으신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학부모 동의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은 약간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함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 있지 않다, 뭐 성과가 안 보인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금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록을 하면 그 자료들이 저희들 재단으로 똑같이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세 군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 봐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산 부분은?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산 부분은 별도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별도로 해가지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진행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산은, 그 센터 운영비는 저희들 국도비로 해서 시군에 학교밖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가 마산에 지금 한 개 개설했고, 올해 진주하고 김해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곳하고는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그 관련 프로그램들이 교류할 적에 교류 프로그램으로 같이 하는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예산의 통합이나 예산의 교류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다시, 아까 검정고시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애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앞으로 나아가서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작년 통계를 보면 2,280명 중에서 저희들이 학업 복귀는 809명으로 한 65% 정도 학업 복귀를 시켰습니다. 학업 복귀를 시켰고, 사회 진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이라 해서 각종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들을 실시합니다.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회 역량 교육을 202명이 참여했습니다. 20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사회 진입으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을 구한 그 케이스는 274명으로 한 20%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물론 사회 환경에 따라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늘어난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혹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연령별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아니시면 자료 제출해도 관계없습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시군별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연령별에서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출되는 부분들은 연령이 딱 어디다 이렇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는 중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발적 자퇴라고 해서 본인들이 학교 교육하고 안 맞든지 아니면 내가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교육 쪽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비율이 거의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의외네요. “중학생들이 많다.” 참 의외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중학생들은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열위원
최근에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했을 때 학생부 성적,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내신성적에서 지금 5등급으로 됐잖아요. 그 부분에, 내가 첫 시험은 쳤는데 아, 이게 내가 1등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 서울이 안 된다 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많이 유출이 된다 이렇게 제가 보도를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또 중학생이 그렇게 많다는 것 보니까 아, 의외네요.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비율이 훨씬 더 많기는 많습니다. 많고, 중학생들은 의무교육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다시 또 거의가 학교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자료가 있다면 유형별, 연령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거의 끝 무렵이고 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경남꿈아카데미센터 2억5,500 예산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예산은 뭐였죠?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전액 도비입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1차 추경에서 받아서 이번 6월 달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런데 오늘 우리 허신도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볼 때 거의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천 의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하시지를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 센터나 이런 우리 행정의 외 조직들이 대체적으로 수요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공급을 위한 조직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장병국위원장
실제 필요한 것은 청소년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주고 치료해 주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제대로 미치지 않고 다른 것은, 업무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여기에 공급 예산과 조직만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 미래세대재단은 그렇지 않겠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2년 전에는 기획위에 있었는데 이름을 또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생소한 그런 걸로 돼 있다. 제가 수요자 중심의 단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지도자가 경남에 한 500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드렸습니다. 향후에, 지금 이것은 국장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장병국위원장
답변이 돼야 되실 것 같은데,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고 계십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장님께서 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그만두는 그런 빈도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의 충족 여부를 1차적으로 좀 따지는 것이 우선은 저희들 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과 시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3개의 시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만족시켜 달라고 권고를 한 상태에 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이렇게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비교형량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지금 즉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지대한 만큼 충분히 우리 청소년 종사자들도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좀 쉬운 촌말로 이야기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례를 전부 개정할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치고는 너무 정말 불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 사실 그때 제가 이 자리네요. 여기서, 기획에서 한 거잖아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여 명의 우리 지도사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 남녀 둘이 만나면 못 만난대요. 왜 못 만나냐? 저소득층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뭐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이번에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그 정도로 바꿔 드렸다면 이제 할 일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또 기초단체와의 연찬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는 만들어 내셔야죠.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경에 증액 한번 시켜볼까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전체 그렇게,
장병국위원장
좋습니다. 오늘 길게 더 시간 할 것 없고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장병국위원장
이번 추경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내년 당초예산 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저한테 중간에 이야기해 주시고, 김현미 과장님, 담당 과장이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자신이 없으시면 미리 이야기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게끔. 그럴 때는 김현미 과장님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 일 안 하시는 분 같으면,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그 과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 책임지고 일하실 거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장병국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 외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양산시의원 재직 시절에, 지난해입니다. 2025년입니다. 양산시 청년센터 위탁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미래세대재단, 현재는 미래세대재단인데 그전에는 청년센터와 함께 재공모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단의 조례와 정관상의 법적인 문제로 재계약이 불발이 됐었거든요.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아십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 정관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 청년센터를 위탁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었고, 양산시에서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 공고가 나오는 기간에는 그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수탁자로서 나설 수가 없어서 그때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혜림위원
예, 말씀처럼 그렇게 해당 재단의 법적인 요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서 행정력의 낭비가 많이 초래되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질타를 했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세대재단이 이제 새롭게 또 나온 만큼 향후에도 다른 시군과 함께 어떤 위수탁 체결 시에 어떤 법적인 그런 명분이나 조례, 정관상의 그런 사유로 이게 불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장병국위원장
예.
박준호위원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요. 정규직 간의 임금 호봉제 적용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의 시간에 보다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직 간에 그렇게 인건비 차등이 있는 이유하고 해당되는 인원하고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장병국위원장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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