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조보영 의원 발언
영기
유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부위원장 사임, 보임의 건 및 2020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부위원장 사임 및 보임의 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보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강명철 위원님게서 부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철 위원님을 사임하고 부위원장을 다시 보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보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표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13시 02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결과 이회수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에 이회수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결정한 보임방법에 따라서 이회수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회수 위원이 제8대 충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부위원장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회수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 산건위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준비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5분
정우
이정우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3일자로 신성장전략과장 보직을 맡은 이정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14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기본경비 등 600여만 원 감액한 43억 500만 원 편성되어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사항은 없으나 추경예산안 편성 및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5600만 원 감액한 159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 보면 국도비 메칭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바이오산업과장
저희 국도비 메칭사업은 통합의학센터 하나구요. 그건 이미 저희가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진행하는 데 문제 없죠? 그냥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남
이정남바이오산업과장
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회수 부위원장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는 데 너무 일찍 계획세웠던 걸 전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바이오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반려문화 확산 4000만 원은 반려동물 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예산만 삭감을 한 거구요. 인식개선사업 및 다른 문화확산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위에 보면 금액이 별로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개최 못하는 거에 대한 상반기에 못해서 문제는 되지만 그래도 후반기가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 데 인식개선 켐페인도 1회성이고 문화도시조성 자문단 운영도 어떤 자문을 구할 거란, 행사를 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문화행사를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기를 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인데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바이오산업과장
문화축제를 저희가 10월 중에 예상하고 있었구요.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은 확산추세에 있고 저희가 방역이 더 강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저희가 삭감을 했구요. 내년에는 꼭 1회 문화축제를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면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도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어떤, 요새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축제, 우리 인식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회원을 모집하고 이러러면 어떤 사업에 기초적인 거라도 하려면 꼭 축제행사 이거 말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대면으로?
정남
이정남바이오산업과장
모범사례로 저희가 박람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 데요. 이건 축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함께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올 해 또 처음 계획했던 행사였고 그래서 그걸 계획을 온라인으로 바꾼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촉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세워주시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시에 대응계획까지 미리 사전에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바이오 반려동물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할 계획을 세우다 말고 하다 보면 너무 또 사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깎지 마시고 세워놓는 예산에 대한 담당부서 직원의 저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 위원 생각은 문화행사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예산 경제기업과 소관 57억 1100만 원 증액된 총 159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68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희망일자리사업 50억 1900만 원 증액 총 49억 5100만 원 증액, 기금은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등 2건 6억 2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800만 원 감액,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억 67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5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59억 8100만 원 증액된 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증액된 사업과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며 충북에서 우리 무학시장을 포함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무학시장 내 화재예방 노후씨씨티브이 교체 42대, 점포 50개소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108쪽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 점포방문과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800만 원 전액 국비이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추진한 사업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부터 110쪽가지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생계가 어려운 주민 1200여 명에게 7월부터 11월까지 농가인력지원, 방역, 환경정비 등의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시비 55억 7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2억 7600만 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참여자 상해보험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 각 일자리사업장 별 소모품비 재료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4개 업체가 선정되어 기술개발비, 홍보비용 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시비 포함 총 1억 200만 원으로 국도비 삭감에 따를 9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가 우리 시에 잘 내려오고 있어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메칭사업은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에서 어려운 건 없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함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기금 107쪽,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는 건데 코로나 재난기금에서 줘가지고 상품권으로 많이 줬죠?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재난기금 100만 원씩 뭐 40만 원.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재난기금은 카드형, 선불카드형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왜 지급됐다고 생각하시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함덕수위원
주 목적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자 재난기금을 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재난기금을 준 걸 보면 사용처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농협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농협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농협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대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함덕수위원
아니, 농협이 농협마트 같은 경우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느냐, 마트로 분류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은 제조, 건설, 운수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으로 개념정리가 되구요.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정리가.
함덕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을 거의 다 이용을 해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많이 보는 데 재난기금을 준 걸 가지고 농협에 이용하는 게 거의 60% 이상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이 된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농협을 위해서 준 거 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건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은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준 게 아니고 카드형이나 현금을 지급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가 한정돼 있는 데 농협이나 이런데는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함덕수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함덕수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지금 사회적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한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참여한 사회적기업이 내포긴들 마을기업에서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는 데 당초에는 마을주신 전체가 참여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최소 인원인 5명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감액분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메칭사업 아니에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국도비 메칭사업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못 썼으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네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함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함덕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사항인데 저는 109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함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사항은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니까 시비도 감액을 한 거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가 그대로 왔는 데 시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답변드릴까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도 남는 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이건 저희가 국비를 먼저 쓰고 국비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게 없구요. 시비 남는 게 입찰차액이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국비가 1대 1로 50대 50으로 메칭이 됐으면 그걸 같이 비율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이건 메칭사업이 아니라서 국비를 전액 사용을 해도.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국비만 갖고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시비를 굳이 안 세워도?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건 메칭사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국비가 내려온 거에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한 거라구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구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가금 시비를 삭감하면 국비까지 삭감한 예가 있어요,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물론, 어떨 때 보면 국비만 내려와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비 안 세우고.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국비보조에는 정율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율보조는 국비 몇 %에 시비 몇 %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정액만 지급하고 추가 소요되는 건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정액보조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강명철 위원님.
명철
강명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하는 업소가 정해져 있나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30개소가 있구요. 이 중에서 28개 점포 지급이 완료 됐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주소가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 발생이 돼서 점포에 확진자가 방문함으로서 영업에 피해가 있는 업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31개 업소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접수한 건 말씀드린대로.
명철
강명철위원
50만 원 씩 지원하는 거에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이건 3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립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이건 신청을 사전에 받았나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지금 1차 접수가 완료 됐습니다. 2차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은 한 1000여 명 정도.
김낙우위원
1239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 더 1차에 걸쳐서 모집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저희가 1200명 정도 되는 데요, 1000명까지 접수 모집이 됐으니까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희망일자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산건위로 왔거든요. 위원이 자기 소관된 부분만 죽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산건위 와서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예산서를 보고 왔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경제건설 국장님께서 밑에 소속돼 있는 각 과에 대략 중요한 사업같은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계획 책자를 봤는 데 그거 말고 저희가 상반기에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8월에 회기가 없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달 있는 데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정리 좀 해서 사업하고 있는 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예, 지금 6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드린 게 대체적으로 정리돼서 의회 공식적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 외에 추가로 제출할 게 있는지는 제가 과 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열심히 검토를 해 봤겠지만 사실 기존에 계신 다섯 분 위원님들하고 또 틀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예, 항상 말씀하시면 최대한 의정활동 하는 데 같이 하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 데 지금 2차까지 하셨잖아요?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차 때 모집을 7월 6일까지 했는 데 1차 때 계획인원보다 미달이 됐었습니다. 이제 2차를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영기
유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거의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통근버스 임차지원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추경까지 세워갖고 알뜰하게 집행을 다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올 해는 이렇게 삭감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아무래도 올 해는 코로나,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낙찰차액이구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코로나 영향으로 좀.
영기
유영기위원장
운행 횟수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작년 수준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홍진옥 위원님을 못 봐서, 홍진옥 위원님.
진옥
홍진옥위원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 데 조금 우리 산건위 해당 과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오신 분들은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현안, 주요현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물론, 자료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 부탁이지만 산건위 소속 해당 과에서 주요사업추진하는 게 있죠? 다는 아니고 그것만 몇 가지씩 추려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는 데, 국장님?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예,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뭐 소상하게는 아니더라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진옥
홍진옥위원
예, 뭐 소상까지는 안 하셔도 되구요. 주요사업 추진되는 현황을 자료 좀 추려서 해 주시면, 미안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괜찮습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업무파악 하게.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저희 사업을 이해를 드리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9쪽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우리가 1239명 지원을 했다고 여기 책자에 있는 데요. 여기 보시면 공공시설물 환경정비나 농가일손지원, 학교, 전통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것 같은 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농가일손지원에 가장 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까, 이제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거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한
김시한경제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분야가 한 12개 사업이 되는 데요. 그 중에 농어촌 지원에 대한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200여 명 중에서 700명 정도를 투입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당초 4억 98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감액된 7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감 편성내역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포스트코로나19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23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포스트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고용창출이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여 지역에 활력을 붙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외 12개 면 10개 동에 도비보조금 2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8000만 원, 시비 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미신청 마을사업비 총액으로서 5억 6800만 원은 읍면동 사업추진시 사업이 변경될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61억 예산이 섰잖아요. 근본취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건의사업이 295건이에요. 저희 충주시 관내에 단종회사가 몇 개 정도 되죠?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지금 전문건설업만 한 200개소 정도 됩니다.
김낙우위원
취지에 맞게끔, 사실 면장님이나 동장님들 인과관계로 인해서 한 업체에 취지가 골고루 가게끔 돼야 되는 데 2개, 3개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잘 말씀하셔갖고 원래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도나 저희 충주시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게 일부업체로 편중될까봐 저희도 회계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낙우위원
수의계약 총량제에 묶어놓은 건 있지만 뉴딜사업 건은 제가 보기에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전 전문건설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18쪽에 보면 금가하천 하고 산척하천이 있는 데 작업을 언제 한 거죠? 제초작업을?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시행을 아직 안 한 사항입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마사 이장님이 하셨던데? 금가 거 했습니다. 이따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길래 그걸 삭감을 한 건가?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사업을 했구요. 지금 1회 추경때 세웠던 사업이.
희균
안희균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한 걸로 한 거라고?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희균
안희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11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75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물류시설 타당성용역조사.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이건 입찰잔액이.
함덕수위원
입찰자액이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국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 데 우리 지역개발과도 국도비 잘 내려와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2억 4000만 원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순수하게 지방하천관리를 위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들한테 시군 재배정 해주는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도로과장 조호연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200만 원 증액된 79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시군조정특별교부금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 4억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기상과학관에서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18억 1200만 원 감액한 61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으로 면사무소 뒤편 편입토지 임야를 절취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간 도로연결 용역비 2억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설계비 및 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과학관에서 충주의료원 도로개설공사비 3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군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장 공사비 6억, 중앙탑 가흥 도로확장 공사비 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지소유자와 편입토지 협의를 불가하여 올 해 금액을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8쪽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성남동 보도블럭 정비 외 29건 8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목계나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거기 본예산이 3000인데 1800을 감액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되나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위원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 할 걸 3000만 원 신청하신 경우인가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예, 당초예산에 그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집행잔액, 계속 지난해도 나머지 사업을 했는 데.
정희
권정희위원
과다계상이이요, 계속사업비였어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부족분을 세웠는 데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본 공사하고 나서 부족분을 이렇게 배로 넘게 과다계상을 하셔가지고 남은 거에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잘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게 정확한 계산을 하셔야지 3000만 원 신청했다가 절반도 안 쓰고, 다음부터는 계상을 잘 해주시구요. 충청내륙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이번에 용역발주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지금 보상이 안됐다고 그랬죠?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60%가 끝나고 40% 아직 보상이 안돼가지고.
정희
권정희위원
올 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까?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예, 조기 신속집행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정희
권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삭감을 시켜놓고 사실은 일을 추진 안 하면 내년에도 이게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올 해 삭감해 놓으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사업예산도 있고 사업진행에 무리가 있지 않을 까, 내년도 예산이 문제인 거에요. 올 해 예산을 다 삭감해서 일을 안 해 놨다가 내년에 다시 또 일을 추진할려고 보면 다른데서 갑자기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19 기금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이건.
정희
권정희위원
과별로 다 지금 삭감한 예산을 모아서 우리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용하실려고 하는 데 우리 사업비를 이렇게 줄여서 해 놨다가 내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 세우고 예산 편성할려면 무리가 없겠나요? 이거 그냥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이거 구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권정희위원
예.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이 사업같은 경우는 올 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다 해도 올 해 집행이 가능하다면 지금 삭감을 하지 않고 집행하는 게 맞는 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 지금 시급한 면에 면저 쓰고 이건 내년에 다시 세울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그러면 다른데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걸 삭감해서 어디에 이렇게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거 보다는.
정희
권정희위원
일단은 반납하는 거잖아요?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그렇죠.
정희
권정희위원
좀전에 다른 면이라고 해서 다른 면에 사업에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계에서 또 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경창
민경창경제건설국장
그렇죠. 전체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는 다는 건 좀 불합리 하다고 생각돼서 삭감하고 다른 부분으로 쓰게 하고 내년에 필요할 때 다시 편성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데 144쪽에 중앙탑 가흥군도 11호선, 그것도 19억이 삭감을 하신다고 하는 데 이게 보상 때문에 토지보상 때문에 삭감을 해서 우리 팀장님 얘기가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이걸 주민분들 하고 전에 도로팀장 하고 얘기했을 때도 다리만 개설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중앙탑 11호선 다리공사 같은 경우는, 진입로 빼놓고 다리만 하고 나머지 진입로는 차후 보상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9억씩이나, 본 위원도 거기 동네주민들 하고는 이건 올 해 바로 시작을 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나도 도로과에서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 데 이번 예산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 지역구에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에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9억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데 교량주변 토지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설명을 본 위원한테 할 때는 한다고 해서 나도 주민들 이장님한테는 다리공사는 우선 하고 진입로 부분은 나중에 보상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하기로 하면서 할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이장님이나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일단은 지난 해 이월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공사는 9월에 되는 데 교량주변에 가설하는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데 이 가설을 못 하고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상금액만 세우고 공사비는 나중에 세우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래 공사비까지 다 세워 놓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니에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절차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상해 줄 걸 보상부터 해결한 다음에 공사비는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저도 이거 지역구에 가서 설명을 할려면 이거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고 또 거짓말 시키는 거, 지금 가서 거짓말 시키는 거 뿐이 안 되거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세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본 위원이 가서 거기 거짓말 시킨 거 뿐이 안돼,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 뿐이 안 되거든.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저희가 찾아 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또 115쪽에 차량도색비, 우리 충주시 관내에 차량도색비가 한 7억 5000정도 해줬어요. 그런데 차량도책을 물론, 우리 시내 간선도로고 뭐 도로변에 차량도색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량유도선 하는 데는 차량도색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예산 세운대로 칠하기로 했습니다.
함덕수위원
우선 저기하는 게 차량유도선 쪽으로 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예, 현재 차선유도색이 상온식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융착식으로 칠해가지고 시간이 오래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이거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도로 다니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희미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투리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그런데는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에서 1억을 삭감하셨는 데 이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거기 보시면 면사무소 옆에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을 다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사토나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그 정도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지금 거기 경사진데 그 쪽에 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래서 지금 위에 집들 하고 도로를 낼려고 하면 경사지가 엄청 지는 데?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거기는 일부.
희균
안희균위원
그걸 파 내실 거에요, 드러내실 거에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더 드러내려고 하는 데 아직 토지주 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시설을 뺀 건지 알았는 데 여기 보니까 도로개설비를 1억을 삭감을 하신 거네?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산을 다 드러냈잖아요? 산을 드러낸 돈이 남은 겁니다, 저희가.
희균
안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정책과 예산 하신 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06억 63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70억 6000만 원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총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버스정류장 설치, 회전교차로 조성을 위해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도시정보종합센터 유지관리 보수용역 낙찰차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아까 유지관리보수비 이건 연간계약하는 거 맞죠?
미경
석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이회수위원
작년 2019년도에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미경
석미경교통정책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제가 이 계약서를 어제 검토하다 보니까 금년도 입찰이 4억 1900정도 됐더라구요, 금년 입찰이. 그런데 당초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다해서 5000을 감했는 데 이건 연간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석미경교통정책과장
그 때 환경에 따라서 차액은 생길거라 생각됩니다.
이회수위원
추가적으로 더 지급, 이건 연간계약하는 건데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아예 삭감을 일률적으로 하지 왜 이 금액에 대해서, 4억 1900정도 되는 데 지금 남아 있더라구요.
미경
석미경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미쳐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전년도 비교해서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하는 예산 효율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이런 거에, 전기요금 같은 것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시에 본예산 할 때 아예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안녕하세요? 이번 7월 정기인사로 수안보면장으로 근무하다 차량민원과장으로 전보발령 근무하게 된 조영진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 예산으로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국비 11억, 시비 39억 해서 50억 예산을 세워놓은 연수동 어린이9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지금 앞으로 실시계획 공고하고 주민설명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된 건가요?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아직 설계 안 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설계 발주를 하셨는 데 설계가 다 안됐다는 얘기에요?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에 도시계획공고 이런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낙우위원
막연하게 얘기를 듣자고 제가 질문한게 아니라 이게 추진한 게 작년부터 했는 데 계속 진척이 없어요. 계속 뭐가 안돼, 뭐가 안돼 하는 데 그런 부분을 바로 보완을 해서 해야지 이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50억씩 국비를 11억씩이나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안 되면 빨리빨리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 세워놨다가 또 3회 추경에 공사 못한다고 삭감하실 거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삭감은 안 되고 하여 튼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일정표를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 국토부 출장으로 인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 소간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6억 7800만 원 보다 2억 2700만 원 증액된 7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9억 5700만 원 보다 4억 3800만 원 증액된 11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 일환으로 주한아파트 울타리 정비사업 외 25개 사업에 대해 4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도시재생과도 같이 해주시죠.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신규사업 하고 1000만 원 증액사업이 없습니다. 또한 삭감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사업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웬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인사드리면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일조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셨습니다. 착한임대가격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한테 발 빠르게 행정 도움을 요청하셔서 여러 어린이집들이 착한임대료 인하하는 데 동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렇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시고 독려해 주신 덕분에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우리 시의 행정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런 일들을 전달을 합니다.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61쪽에 보시면 뭐 1000만 원 이하라서 설명은 안 하셨는 데 공동주택 감사를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인데 300을 감하는 데 여기는 요청이 있을 때 감사를 나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저희한테는 아파트별로 임대인이나 주민들이, 본인들이 1/10이상인가 찬성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만 저희가 감사여부를 결정하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 도에서는 구성이 전문가로 돼서 저희가 요청하면 3개 월 이내에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에 위탁을 감사 나온다,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거구요. 지금은 워낙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민원이 아주 과대하고 전문적이라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요청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왕이면 도 전문가들한테 하자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언제든지 요청을 하게 끔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와준다고.
정희
권정희위원
올 해 한 곳이 있나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분쟁이 없이 잘 되면 안 쓰는 것도 괜찮죠 예산을.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저희 담당자들 하고 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이번에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기금으로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에서 선정해 주고 안 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선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동이나 면에서 올린 걸 하셨나요?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보니까 너무 충청북도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상의 없이 그냥 지역개발과에서 일단 도에서 내려오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는 데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별로만 신청을 받는 거고 지금 이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신청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초에 지원했다가 빠진데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김낙우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연말에 공동주택 신청을 받겠지만 불요불급하게 기간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소득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3년 이내에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공동주택에 사업대상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꼭 해야 될 때는 기준을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데요. 올 해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이었는 데 28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절차가 있거든요, 규정이 있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데 빠졌다 이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래서 예산배정을 할 때 당초예산에 10억만 선정을 하는 데 사전에, 연말 12월말에 당초예산에 선정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당초예산은 10월 말 쯤에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당겨서 공동주택 신청하는 자체를 12월에 하지 말고 10월이나 미리 받아서 당초예산에 배정이 될 수 있게 끔 해서 꼭 10억을 한정하지 마시고 정말 충주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박충열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정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덕 창전5리 개거보수 등 46건 시군조정교부금 4억 6700만 원 증액된 4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등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은 22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관정개발 등 주덕 창전5리 개거보수 외 45억 9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충주씨 브랜드 온라인 패스티벌 사업입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 온라인 쇼핑몰 런칭에 맞춰 우리 시 농산물 및 쇼핑몰을 인지도를 높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농가소득창출 도모를 위해 온라인 축제 및 오프라인 판매행사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265쪽에 읍면동 직거래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직거래 행사를 안 하나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아니, 행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규모가 약간 축소된 경향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구요. 규모가 축소된 사항입니다.
함덕수위원
수안보 옥수수 판매행사 서울 갔다 오셨나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네, 저희 국장님께서 그 날 참여하셨구요. 저희는 오송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함덕수위원
본 위원이 판매행사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최소한 판매행사 서울나들이 행사할 때는 우리 산건위원님들 필히 얘기해서 같이 판매행사에 동참을 하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 데 올 해도 역시 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이번에 축제가 행사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그전마냥 크게 했으면 위원님들 하고 규모가 갖춰져서 했었는 데 이번에는 입구에서 조만하게 하고 그 안에는 판매는 하는 데 거기서 판촉행사는 못하게 돼 있어서, 그래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면 제대로 된 걸 보여줄려고 해서 이번에는 규모가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내년 위원님들 늘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제가 행사할 때 최소한, 그러면 위원님들 다 못 모시고 가더라도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몇 분, 전체 가시지 못할 테니까 그렇게라도 현지 판촉행사 하는 걸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려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 지, 말로 듣는 거 하고 메스컴으로 언론에 보는 거 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지난 해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깜깜 무소식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쪄서 파는 바람에 맛도 보여주고 시식행사도 하면서 좀 규모있게 했었는 데 올 해는 그걸 일체 못하게 해서요. 그냥 판촉행사만 하다 보니까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로 기간은 길게 잡았는 데.
함덕수위원
올 해는 이해 할게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지요?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씨씨티브이 전용회선 사용료 금액이 삭감됐죠? 전기요금 108개소, 188개소 이거 숫자가 잘못 인쇄된 건가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전용회선 사용료는 108개소가 맞구요. 전기요금은 전체가 188개소입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이회수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전기요금, 공공요금및제세에 보면 월 220만 원씩 계산돼서 12월, 여기도 3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섰길래 금년에 감 시켰죠?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작년도 예산은 제가 짚어보지 못했는 데요.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서 10%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바로 위원님께 작년도 예산 자료를 갔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이렇게 지금 보면 예산삭감율이 한 30%이상 되는 건 조금 당초예산 세울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같아요. 한 5%, 10% 정도는 이해가 되는 데 30%, 그 다음에 도매시장 시설은 늘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꼭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위에 보면 배 포장박스도 과다예산으로 제가.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배 포장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배 농가가 지금 점차적으로 폐원을 해가지고 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해 저희가 37개 농가에 5만 1000장 정도 박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가 예년보다 줄었구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음 예산때도 한 번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작년에는 3400정도 썼더라구요.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올 해 꽃 냉해피해가 제일 큰게 배입니다. 그래서 배 수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복숭아가 제일 안 그렇고 사과가 그 다음이고 배가 거의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는 바람에 사실상 줄게 됐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금액보다 많이 삭감된 건 우리가 좀 유동성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배 포장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삭감을 해 놓으셨는 데 작년에 3400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배 수확시기도 아니고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3차 추경이나 이 때 수확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삭감정리를 하면 어땠을 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구요. 이런 예산은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이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4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49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6700만 원입니다. 272쪽 농작물 재해지원입니다. 4월 이상저온 농작물 재난지원금 지급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업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계획대비 약 1만 2000톤이 감소하여 2억 5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온피해로 인해서 삭감을 시키셨는 데 보험 들은 사람만 주는 거죠? 보혐을 안 든 사람은 혜택이 안 되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보험 들은 사람은 재해보험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보험 안 들은.
희균
안희균위원
안 들은 사람도 주나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이게 농민들이 신청하면 농협에서 보험 들었느냐고 증명서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그거 안 들은 사람은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농협 쪽에서 하는 건 제해보험 가입한 농가만 가능하구요. 저희 쪽에서는 안 한 농가도 다 지급합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100% 정도 이상이 피해를 봐야지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한 35% 되나?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재해피해율은 30% 이상 되었을 때 그 때 재난 프로그램에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계수가지고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확정을 합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얼마 안 되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금년도 저온피해 난 건 그래도 생각보다 농가들한테 아직 수확은 안 됐지만 농약대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 정도 뿐이 안 되죠, 실질적인 보상은 안 되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친환경과도 농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는 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 사과나무에 냉해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들 적에 사과나무를 캐 냈어요. 배나무, 유실수를 캐 냈을 적에 150만 원 보험금을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이 타는 건 50만 원 밖에 못타요. 이 보험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드려서 우리 시에서 화상병으로 사과나무를 매몰했을 적에 좀 서운하지 않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겸 특별재난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다시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삭감을 하셨는 데 이유가 뭐죠, 왜 그랬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2억 5000만 원 삭감된 게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전년도 사업량을 가지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 세운 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명년도 2월에 확정을 짓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량이 얼마인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저희한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매년 계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조금 더 적게 저희가 계상할 것 같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과도 국도비 잘 내려와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건 거의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우리 271쪽에 홍보물 책자, 책자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 데 1년에 보통 몇 부씩 책자를 만들었어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책자 만드는 게 1500부에서 2000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작년에는 몇 부 만들었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도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걸 매년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 데 이걸 격년제로 만드는 걸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함덕수위원
작년에 3500부 같던데? 그거 잘 보세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3500, 4000부.
함덕수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제가 그건.
함덕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하는 거에요, 2년에 한 번씩 할려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큰 바뀌는 게 없고 전화번호 정도, 그래서 이걸 격년제로 바꿔보자 그래서 금년도 거는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함덕수위원
그러면 올 해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작을 해야죠, 올 해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함덕수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당초예산에 세운 삭감을 시키고.
함덕수위원
당초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줬는 데.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그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매년 세우는 거 보다는 그래도 좀 변화가 있을 적에 이 부분을 한 번 가보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함덕수위원
금년도에도 했잖아요? 전액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함덕수위원
하여 튼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할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죠? 그리고 예산 세워가지고 필요없다고 삭감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삭감해가지고 어디에 쓸거에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 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감 했어, 그러면 삭감해서 어디에 쓸 거에요? 그리고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그것도 화학비료를 많이 안 쓰니까 삭감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데, 그러면 여기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세우시라구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맞게끔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보조금 해줄 때가 많이 있는 데 그런데 예산 부족한데로 돌려서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집행을 하게 끔 해야지 쓸데없이 세워가지고 이거 또 삭감해달라고 해서, 이거 삭감해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말이에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함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방제약도 그래요. 무사마귀 방제약 같은 경우도 겨울에 춥지 않고 고온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해충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러면 방제약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 소독도 더 많이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이 부분은 봄배추를.
함덕수위원
왜 꼭 봄배추만 해요, 가을배추는 없어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가을배추는 대부분이 김장용 배추로 개인농가에서 쓰는 거만 거의 하지 집단적으로 봄배추만큼 집단화 해서 하는 데가 드물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배추 하고 양채류 종류 그것만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덕수위원
참 아이러니해요. 예산 삭감해 달라는 게 올 해 같은 경우는 방제를 더 해야 되는 데, 병충해가 지난 고온현상 때문에 춥지 않아서 병충해가 아주 극심하게 지금 난리치는 데 소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데도 또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여 간 좀 아이러니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세워줬더니 이제는 삭감해 달라고 쫓아 다니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지금 말씀 좋은 말씀 하셨는 데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계획은 이런 기본방향에서 우리가 변화를 준 거에 따라서 이 예산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혹시 새로운 부분이 생기고 기존에 했던 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농법 아니면 새로운 소비자 원하는 쪽에 의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복숭아 하면 이제 브랜드 보다도 거꾸로 당도 위주로 되기 때문에 과수에는 당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예산 세우는 것도.
함덕수위원
하여 간 당초예산 세울 때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 드릴 테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 세우라구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새로운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함덕수위원
새로운 걸 개척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예산 세워가지고 삭감해 달라고 쫓아다니지 말구요.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원위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1억 10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일반병해충방제 성립전예산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85억 4200만 원에서 86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병해충방제용품 구입사업으로 돌발해충 매미나방 대발생에 따른 방제장비 포집기 등을 사업비 220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지 사토운반 사업비가 인근 도시계획도로 건설현장과 선사유적 복원사업장으로 사토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을 반영하여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우리마을 뉴딜사업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가로수 정비 및 화단, 아름다운거리 조성 12건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성립전 하셨잖아요. 올 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돼서 연수동이나 교현안림동 송충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나 등산객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데 지금 기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잘 세우셔 갖고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5월 15일부터 매미나방이 대발생 돼서 대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새벽방제부터 유충방제, 번데기 제거 지금은 나방이 돼서 알을 까고 있습니다. 알을 거의 깐 상태인데 알집제거까지 지금 연중 제거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기부터 생활권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구요, 그리고 난 뒤에 가을에는 산림 쪽에 있는 알집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곧 예산도 3회 추경때 국도비 예산가지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을 꾸려가지고 올 가을, 내년 봄 발생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소탕작전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방제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연수동 어린이9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후반기에 거기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데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담당을 하시잖아요. 그 공원에 있는 나무를 이식할 거 아니에요, 이식하시면 잘 하셔가지고 고사되는 경우가 없게 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어차피 어린이9호공원 밑에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큰 나무는 못 심어요, 작은 나무만 심기 때문에 큰 나무 꼭 필요한데 잘 이식하셔가지고 고사되는 일이 없게 끔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예, 가식장에 옮겼다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금가 소공원 조성에서 아까 여기에서 나온 사토를 선사유적으로 보낸다고 하는 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지난 가을에 사토장 거리가 당초에 설계상에는 5km 반경에 설계를 했었는 데 지금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도촌 경촌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건립하는 데 사토운반이 됐고 또 동량면사무소 앞 쪽에 보면 선사유적박물관 사토, 지난 가을에 매웠던 게 있습니다. 그게 약 1억 정도 사토운반거리가 단축되는 바람에 예산을 지금 감 시키는 겁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게 그렇구요. 지금 2차적으로 거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다시 사토를 퍼 내가야 되는 데 그 금액은 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 공원 쪽 절토는 다 됐구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협의가 안돼가지고 저희 공원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도시계획이 됨과 동시에 바로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지금 소공원 앞에 정00 이장님이 거기 집을 짓고 있는 데 거기 뒤에 배수로가 없어요. 왜 그런 공사는 안 해주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 토지주 하고 협상이 안 돼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예, 여하튼 2차적으로 흙 파내가는 돈은 살아 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꽃묘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걸 왜 삭감을 하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 10% 감 시키는 예산 전체적인 일괄 삭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충주시내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충주시에 모든 꽃을 여기 꽃묘장에서 배분해 주는 데 제가 보기에는 꽃이 모자라서 각 읍면동에서 꽃 좀 달라고 하면 꽃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더 시설을 확장을 해주던지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증액을 해주던지 하셔야지 째째하게 난방비나 깎고 차량임차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만큼 꽃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각 읍면동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꽃이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 좀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277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 데 2500만 원데 한 30%정도 감액이 됐어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용섬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감된 겁니다. 최종 정산을 보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함덕수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감액이 돼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이제 정산본, 당초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 데 계약하는 과정하고 정산보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돼서 이렇게.
함덕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덕수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용역비가 30%씩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입찰보는 과정에서 낙찰율 적용하고 이런.
함덕수위원
글쎄 낙찰율이라도 이렇게 용역비가 산정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비가 다 이래요? 그러면 타 부서도 용역비 올라오면 거의 한 2-30% 감액해도 괜찮은 거에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덕수위원
제대로 산정을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밤나무 시범포 유기질비료, 이것도 50%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얘기해 봐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밤나무 시범포 유기질비료를 기존에 보니까 그 정도면 거기에 필요한 양을 산출해서 했는 데 실제 가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안 가 보고 예산을 세운 거에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매년 세웠던 예산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함덕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못해요, 이렇게. 근소하게 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씩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82쪽에 경관조명사업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도 당초에 500만 원을 편성을 해놓고 4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했는 데 이게 80%를 감액을 하는 거에요 또, 이유는 뭐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이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500만 원을 세웠는 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까지 필요치 않아서 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 우리 산림과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대충 그냥? 대충해서 쓰면 쓰고 못 쓰면 그냥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감액하고 하는 거에요? 용역비부터 시범포, 경관조명사업 다 이렇잖아요. 30%, 50%, 80%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냐구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꼼꼼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윤기입니다. 평소 충주시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122억 2900만 원 보다 2억 3800만 원 삭감한 11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5000만 원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재료비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실시재료비가 늘 부족해서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좀 전에도 경제건설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 데요. 농정국에도 굵직굵직한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후반기에 하실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됐던 큰 사업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각 과별로 사업을, 왜 부탁을 드리냐 하면 저희 중간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반기는 행복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산건위 오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보고 이런 걸 받을 때 저희가 못 받다 보니까 세부내역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회 추경에도 있고 설명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미리 저희가 숙지해서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게 자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준
김익준농업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288페이지에 보면 약품 및 실시재료 5900 전체 국비 증액돼서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예.
이회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큼 확보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예.
이회수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50%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라 작년에 2000을 쓰셨는 데 그냥 두 수로 200두 딱 한정을 해 놓고 줄이셨단 말이에요. 유기동물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이게 많이 진료비로 쓰는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 수준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해놨던 건데 이게 많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회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는 데요 알아 보고서.
이회수위원
예산 당초에 이렇게 4000을 했던 건 유기동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계획 아래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다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나 싶구요. 이런 예산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전에 이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 좀 몇 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실적만 나중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윤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전향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31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0억 1400만 원 보다 8900만 원을 감한 109억 24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도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배철호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소득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30억 38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감액한 30억 2600만 원입니다. 삭감내역은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324쪽부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99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경상경비 10% 의무삭감액과 대규모 행사취소 2건이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 주시죠. 멀리서 오셨는 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저희가 가끔 거기를 가 보고 있는 데요. 저희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갖게 끔 주력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소장님 하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8대 후반기 당선을 축하드리며 환경수자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액은 117억 1700만 원이며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시숲가꾸기 묘목관리, 여기 예산도 520만 원 정도 뿐이 안 됐는 데 거의 50%정도 삭감하셨어요. 도시 묘목관리 제대로 안 합니까?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묘목관리를 인건비를 해갖고 비료하고 다 했구요. 이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 5% 범위 내에서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33쪽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도 야생동물 포획 많이 하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아무래도 숲이 우거지고 해서 예년보다 많이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요즘 포획단들이 고생이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구요. 이제 풀도 많이 나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잡기도 힘들고 포획량은 비슷하고 해서 저희가 포획단가를 조금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월에 이렇게 우거진 때는 포획량을 조금 조정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포획단이 제가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멧돼지 같은 경우 잡아 오면 혼자 못 끌고 오고 둘이 끌어 오고 혼자 가서 포획해서 가다 보면 하나 잡아가지고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 깨워서 운반을 해가지고 하는 데 같이 도와주는 사람은 5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줘도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한 번 가 보고 나서.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자원봉사 정신이 없으면 힘든 사업입니다.
함덕수위원
상당히 힘들다고 고충을 얘기하더라구요. 단가조정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구요.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도 고라니를 그렇게 잡아도 많아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한 번 얘들이 산란기가 되면 한 번에 여러 마리씩 나니까 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양이 안 주는 데 시에서 어떻게 좀 다르 대책 세우신게 있어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포획단 활동이 읍면별로 해가지고 한 53명 정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타 시군보다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잘해야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충주에서 제일 먼 거리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밤길에 다닐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 특히 많다 보니까 4차선에 막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걸 치면 차도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 조심하는 데 그래도 간간히 고라니 하고 접촉사고 나는 차량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라니가 아직도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더 줄일 수 있는 대책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고라니 1인당 포획 마리수가 몇 마리에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한 달에 60마리에요. 그래서 한 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한 달에 보통 180만 원씩은 드리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고라니가 전체적으로 잡은 게 몇 마리나 되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전체적으로요?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포획단들이 한 달에 보통 가져가는 게 180만 원씩 거의 가져 가시거든요.
함덕수위원
멧돼지 하고 고라니 하고 전체 잡은 숫자가 얼마되는지?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는 데.
함덕수위원
그거 자료를 해서 좀 알려주시구요.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불만들이 많으세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포획단을 투입하고 있으니까요.
함덕수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 끔 해야 되는 데 지금 농가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범위를 넓혀서라도 고라니, 멧돼지, 진짜 속된 말로 왠수 같아요, 왠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치명타거든요. 고구마 심어 놓으면 다 쑤셔 놓고 다 패대기 치고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과수 같은 경우 복숭아 같은 건 나무에 메달려서 전부 흔들어 놓고 가지 다 부러뜨리고, 잡아달라고 농가에서는 전화를 몇 번씩 하고 그래도 와서 잡지 않는 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획단 그 분들한테 얘기를 더 하셔서 예를 들어서 포획지급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게 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저희가 포획단도 활성화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전기울타리나 해갖고 지원을 해서 올 해도 한 190명 정도 두 가지 잡는 거 하고 예방하고 같이 병행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예방이야 그건 한시적인 거고 농가 울타리 쳐 놓은 농가만 그렇지 다른 농가에 가면 또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걸 없애야지, 개체수를 현저하게 줄이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 쪽으로.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 중간 쯤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에 뒤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그러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333쪽 여기도 지금 환경정책과 거 맞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도시숲가꾸기 묘목관리가 있잖아요. 이거 지난 번에 유한킴벌리에서 받은 그거.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거 관련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묘목관리를 할려면 예산이 계속 1년 내내 할텐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게 아직은 어디에 심은게 아니라 일괄된 장소에 보관을 하면서 조금씩 키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료 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의외로 인건비 하고 재료비가 덜 들어가서 이번에.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포트에 있어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나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렇죠, 우선 비료 주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예, 아직은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좀 줄여도 되겠네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내년 거는 적정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회수 위원님한테 혼났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37억 9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2300만 원이 즐어든 2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며 궁금한 사항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게차, 굴삭기 엔진 교체비용 지원하고 있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 데 관내에서 교체가 안 되고 밖으로 청주나 원주 이런 대도시로 보내야지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지원받고도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는 김에 관내에서 교체할 수 있는 공업사도 많이 있는 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338쪽이요. 중간쯤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철거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붕에 슬레이트 부분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액을?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대행하는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면적을 계산해서 면적당 단가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이나 사업장이나 다르게 금액이 산정이 되나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주택만 해주고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제가 조금 관심있게, 이게 환경오염에 주범이다 보니까 충주시보다는 다른데 타 지역 시군구에 보면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충주시가 상당히 적게 지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관심가져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 거의 100% 지원하는 데도 있는 데 우리 충주는 많이 적은 편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 보셔서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하셔서 농가나 이런데 옛 날에 지은 집들 주택을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 빨리 철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기정예산보다 5600만 원 증가한 59억 2000만 원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우리마을 뉴딜사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기정예산보다 9억 5700만 원감소한 308억 3900만 원입니다. 344쪽 하단에서 345쪽 상단에 있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조정교부금 5600만 원과 시비 5600만 원, 주덕읍 창전4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씨씨티브이 설치공사 외 7건 총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43쪽에 연구용역비가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10% 삭감이 됐는 데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수질운반대행업체 용역비는 18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수의계약비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함덕수위원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쯤 하게 됩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안 했는 데 1600,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얼마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미리 삭감을.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10% 삭감하다 보니까 일괄 모든 예산과목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함덕수위원
그 이하로 할 수도 있네, 1600 이하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실제 아마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만약 그 쪽에서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증액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겠구요. 최대한 이 금액 안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놔 뒀다가 입찰 해보고 계약해 보고 나서 나중에 잔액처리를 하던지 해야지 미리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금회 2회 추경에 주된 내용에 뉴딜사업이 근간이겠지만 부기금액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일괄 10% 조정한 관계도 있어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34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카메라, 500만 원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카메라 2대, 그런데 1대는 삭감을 하고 1대만 한다는 건가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실제 이건 카메라를 50만 원을 세웠지만 이 금액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달래서 세워줬는 데 왜 삭감을 해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제 집행할려고.
함덕수위원
아니, 집행하는 데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부족하잖아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이건 단속용카메라.
함덕수위원
단속용카메라든 어떻게 됐던간에 쓰레기 단속용카메라 아니에요. 작던 크던 필요한 건 삭감을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뭘 좀 진짜 필요해서 주머니돈 절약해가지고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반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꼭 필요한 걸 왜 삭감을 하느냐구요. 나중에 이거 외에 불법투기카메라 필요하다고 예산 또 신청할 거에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한 금액내에서,
함덕수위원
꼭 필요한 건 삭감을 시키면 안 된다구요.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카메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이런데서 삭감을 하냐 이거지.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일괄 10%에다 저희가 실제.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일괄 10% 한다고 했어도 꼭 필요한 부분은 안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0% 삭감을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에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예산, 우리 필요하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 있잖어, 그런 거 조금 아껴 쓴다고 생각하고 그런데서 줄일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요. 주머니돈 절약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건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삭감하란다고 무조건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 10%가 아니라 50% 아니에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제 실행할 금액도 견주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건 금액은 작고 큰 걸 떠나서 우리 삭감된 예산이 거반 다가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에요. 진짜 주머니돈 아껴서 실과소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이런 걸 진짜 삭감을 해가지고 뭐 50%씩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가지고 누구 도와주고 지원금 주고, 학생들 주고 이러면 좋은 데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절약을 하지 않을 거, 꼭 써야 될 걸 빼서 주니까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어떤 예산과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함덕수위원
아니, 입찰차액금 남아서 반납하는 건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사업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왜 감액신청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감시용씨씨티브이 전기요금이 기정액은 1500인데 감액을 1000만 원을 하시고 500만 원 남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을 1년치를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런데 2/3를 삭감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실제 작년 운영해 보고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도 했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지금 장비들은 갈수록 전력소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씨씨티브이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게 아니어서.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과다계상이 돼서.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런 판단에서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시 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건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죠, 예산이? 세웠는 데 집행이 안돼서 감액하는 것이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폐형광등은 이피알 제도라고 해서 형광등을 제조한 업자들이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요. 업체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운반비를 자자체가 부담하도록 해서 작년부터 한 것 같은 데 실제 세워 보니까 다행히 저희 충주에 있습니다, 형광등 재활용 하는 업체가,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조정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폐건전지 교환사업인데 이게 올 예산이 1200인데 올 해 사업을 전혀 안 하시는 거로 감액처리 하신 건가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를 모아가가지 오시는 분들한테 교환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건전지를 사 놓은 게 있었는 데 작년에 사 놓은 게 여유분이 있어서 올 해 예산은 반영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맨 위에 부분에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갔다 왔던 매립장 거긴가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이건 두정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는 데 올 해는 저희들이 관리생태로 봐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하고 실제 들어갈 비용만 감안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러면 침출수가 많이 없었다는, 다행스러운 거네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관로 관리를 저희가 안에도 다 관찰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행해서 관리한 게 있어서 시설비용으로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8억 9000, 이게 직원이 줄었나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나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그게 환경관리원이 84명이 있고 저희 과에 공무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원들의 급여 뿐만 아니고 각종 충당금 관련이라던지 정말 저희 경험이 적은 행정직 직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이 좀 복잡해서 일단은 전년대비 해서 세우고 하다 보면 좀 과다계상할 때도 있고 오히려 또 과소편성을 해서 부쪽할 때도 있어서 더 세운적도 있었는 데요. 올 해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현재 인원이 더 줄 인원은 없고 연말까지 이 금액으로 당초예산에서 9억 정도 삭감이 돼도.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잖아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정희
권정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몇 천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9억이에요. 9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착오고, 그냥 이렇게 9000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건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고 지금 설명도 안 하셨잖아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좀.
정희
권정희위원
이렇게 뭐 1000, 2000 이런 문제가 아닌데요. 여기 9억이에요, 과장님. 지금 설명도 없으시고 또, 그래서 중간에 퇴직들을 하셨나 그래서.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살펴는 봤는 데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요새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불법폐기물 단속하시고 이러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어제 티브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 데 여기 밑에 직원들이 이걸 잘못 계상한 것인지.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원들의 관한 업무가 제가 과장 1년 반을 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구요. 또 급여계산이라든지 각 수당계산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다는 판단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미쳐 살피지 못하고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하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금방 오셔서 잘 못 살핀다고 하지만 이걸 관리하는, 이거 서무가 담당하시는 건가 누가하는 거에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직원이 최근에 바뀌어서 또 그런 요인이.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이건 작년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작년에 있던 서무한테 이거 물으셔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희
권정희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쓰레기 수거를 시간대로 변경을 하셨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새벽 3시부터 하던 걸 6시부터 수거하도록 수거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걸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벽에 수거할 때보다 아침 6시 이후에 수거하다 보니까 수거상태가 엄청 좋아졌어요.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가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거의 없어서 환경적으로, 미화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구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
또 하나는 이번 뉴딜사업 때문에 씨씨티브이 설치를 몇 군데 하잖아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4군데에서 13대 신청이 됐습니다.
김낙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5개 읍면동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장소가 좀 있어요. 이동식 씨씨티브이 설치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데 예방차원에서 시민들 의식이 좀 바뀌면 괜찮겠지만 원룸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투기하고 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셔갖고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이동식이라도 더 설치할 수 있게 끔, 저희 지역구 동에서도 필요로 한데 제가 의식이 문제지 않냐 이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 데 조사라도 하셔서 필요한 양이 있다면 일부라도 좀 세워 주시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예, 말씀 감사드리구요. 또 함덕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씨씨티브이 부분에 예산을 오히려 더 세워주시겠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쓰레기 투기감시용으로만 세운 게 154개소구요. 지금 해마다, 작년에만 47개소, 올 해도 대략 그렇게 세울 수 있을 거로 보구요. 또 3회 추경에도 20군데를 더 세울려고 한 4000만 원 더 계상한 부분이 있구요. 올 해는 1억을 당초에 세웠었고 이번에 읍면에서 뉴딜사업으로 들어온 게 13대입니다. 최대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대로 귀 기울여서 설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보관된 장소에 넣으면 상관이 없는 데 원룸에 있는 분들이 용기에 넣어서 버리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 일부 사서 분리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그냥 다 뜯어서 헤쳐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에도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용기를 지급해갖고 잘 됐었는 데 전입 안 돼 있는 원룸 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셔갖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는 잘 수거가 되고 있는 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수거도 잘 되고 있지만 밤에 그냥 내놓다 보니까 고양이나 개들이 막 훼손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일해야 되는 부분지만 특별히 하절기 7월, 8월에는 쉽게 변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수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갖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수거는 잘 하신다고 칭친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 데요. 저도 언듯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 8억 7400이 차이가 난다는 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과다계상이 된 건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어떤 오차가 있는지 저희가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 시작을 합니다. 그 때 시간이 괜찮으시면 소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지난 번, 작년도 결산할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수당을 중복계산한 부분도 있었더라구요, 결산에서 과다책정된 내용이, 다시 한 번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다계상, 중복계상한 곳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결산때 지적이 돼서 삭감하지 않았을까 싶구요.
영기
유영기위원장
지금 전게 기정액이 78억인데 거기에서 69억이면 그래도 큰 금액이거든요.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내일 오전에.
영기
유영기위원장
36억에서 27억이면 이건 뭐 생각외로 비중이 큰 부분이라서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산척면 증촌마을 상수도관로 시설공사로 2015년도에 공사를 하였으나 고지대에 있는 2가구에 공급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금번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급수관로 400미터 중에서 200미터를 시에서 시공하고 잔여구간과 가압펌프는 자체 시공하는 조건으로 증촌마을 상수도관리 정비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이외에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벌 배수지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배수지 목벌동 관련해서는 지금 입찰정도 마무리 됐구요.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거구요. 거기 사업이 배수지 관계 하고 남벌 쪽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 추진되는 데요. 입찰단계 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 관계는 현재는 보상이 필요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금년도 사업 관련해서 빨리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서 있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연차별 예산이기 때문에요. 목벌 쪽에서 남벌 빼 놓고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되든지 아니면 내년 봄정도 까지 마무리 될 것 같구요. 남벌 쪽은 금년도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고 남벌 쪽 가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은 누수가 좀 심하고 금년도에도 물을 상당히 많이 물차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 누수가 많이 된 구간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누수 관련해서 많이 줄 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도로과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8억 8000만 원을 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