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민우 사무국장을 비롯한 회원님 여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용복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정규헌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1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은 원안가결되었고,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등 다섯 분이 모두 1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4년도 1분기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 참석으로, 부교육감께서 미래형 우수 모델학교 국외연수 실시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정부에 촉구하고, 도내 이전 후보지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경남도도 지난해 1월 TF팀을 구성하고 26개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펼쳤는가 하면, 올해 3월에는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이전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인구 소멸이 가속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음, 유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을 어디로 유치할 것인가 인데, 모든 지자체가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남도는 경남에 꼭 맞는 기관을 겨냥해 경남만의 강점을 부각시킨 전략을 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의뢰하여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은 강화되었으나, 산학연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혁신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기반시설 건설부터 정주여건 조성까지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형이 아니라 부산처럼 재개발 형태로 분산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관점에서 해석해 정리해 보면 경남의 주력산업,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되 도내에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최적의 후보지를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지로 본 의원이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입니다. 먼저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미래형 환승센터가 건립될 마산역과 서마산인터체인지가 인접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원전·방위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적정성 측면에서는 개발되어 있는 11만8,000㎡ 규모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주변으로의 확장성도 높으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조성되는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는 14개의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6,000여 세대가 공급되고, 인접한 재개발사업으로 4,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측면을 보면, 미래 경남 발전을 견인할 원전·방위산업 등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높은 혁신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경남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급감,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경남을 구하고 부흥과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지역 간 유치 갈등보다는 경남 이전 기관을 더 많이 확보하고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상남도의 철저한 준비와 도민의 열렬한 지지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된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가슴으로 낳는다는 입양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입양의 날 하루 전인 5월 10일은 한부모의 날입니다. 아마도 양부모 가족보다 더욱 부모의 존재가 절실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과 양육에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생계 책임까지 더해, 생계와 양육을 오롯이 홀로 떠안아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삶은 참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45.3만원으로 양부모 가정의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자가율은 70.4%로 맞벌이 가정의 두 배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빈곤율은 양부모 가족 아동빈곤율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경남의 저소득 한부모 가구 비율은 경남 전체 한부모 가구의 14.6%를 차지해, 전국 평균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인 12%를 훌쩍 넘어섰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미혼모자가족 비중이 서울, 경기에 이어 경남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부모 가족 정책의 선두주자로 우리 경남도가 손꼽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남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미혼모 지원조례”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해 역시 전국 최초로 미혼모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2024년 지금도 센터 하나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려 16년 전 각종 사회적 편견을 뒤로 하고 전국 처음으로 미혼모지원센터를 운영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조례명이 바뀌어 센터 이름이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되었지만 아직도 핵심적인 역할은 그들에게 믿고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미혼모 신분 노출과 함께 매번 가난을 증명해야 할 때 센터는 개별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해 초기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선배 한부모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고 자조모임을 운영해 비빌 언덕을 마련해 줍니다. 이 센터에 이용한 한부모 가족의 수기를 모두 읽어 보았는데, 센터 식구들과 자조모임 동기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상의 범주에 두고 차별 어린 시선과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서로가 서로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 여성가족부 사업 통합으로 사실상 완전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애초에도 경남이 붙은 광역기관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규모였으나 여가부 사업 종료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인 데다가 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해, 1명이 100가구가 넘는 한부모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경남 두 군데에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센터는 인력과 예산이 경남의 5배가 넘습니다. 현재 도 지원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과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때문에 외부 후원을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하고, 그조차 경기 영향을 받아 부침이 큽니다. 저소득 미혼모자, 청소년 한부모를 경남이 응원하고 지지하려면 센터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만 합니다. 광역기관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로 돌아서서, 5월 11일 입양의 날 바로 전날인 한부모 가족의 날을 정한 이유는 본래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랍니다.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외신들이 한국인의 멸종위기까지 언급하는 마당에, 한부모 지원에 두 발 벗고 나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농어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인력 송출을 원하는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필요한 인력배정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근로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상남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1,175명에서 2024년 상반기 4,208명으로 258.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의향과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력의 선발, 운영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갈등 중재 등 수백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공무원 한두 명이 담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MOU 체결, 인력 모집과 관리, 민원센터 운영, 통역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입출국 관리를 비롯한 주요 사항을 관리할 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들은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소 해결이 용이한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가 배정 인원의 70%를 차지합니다. 만약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숙소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어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현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비해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숙사 건립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숙사 건립에는 수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다수 지역에 보다 적은 예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2023년 말 경남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69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활용 폐교를 기숙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교육청, 시군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 초기 법규, 교통, 의료, 금융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 확대 추진과 지역 명소 방문과 같은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농작업으로 지친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정책과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그야말로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습니다. 농번기 인건비 부담을 줄여 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천년 역사의 우주항공복합도시 진주 출신 박성도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그동안 10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었고,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2045년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로 진주~사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과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주 산업은 차세대 미래성장 산업으로 대표적인 기술 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1.7배가 높고 R&D 인력 비중도 2.5배나 높아 경제 발전 및 인구 유입 효과가 매우 큽니다. 세계 우주 산업 시장은 2020년 3,700억달러에서 2040년 2조7,0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우리나라 1년간 국내 총생산의 1.6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제 우주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인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중요한 산업 분야이자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우주 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우주 분야 전용 펀드에 1조5,000억원, 2031년까지 우주 산업 인프라에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45년까지 100조원 민간 우주 산업 창출, 1,000개 기업 유치 및 육성, 3만 명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우주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우주 강국과의 경쟁에서 글로벌 우위 점령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인 국가철도망과 국제공항 등 글로벌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은 아쉽게도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국경을 초월한 상호 의존적인 통합 경제체제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더 나아가 글로벌 허브공항 확보는 세계 경제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선결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6대 우주 강국인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 인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우주와 하늘길을 열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혁신 창조의 거점으로 우주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경남은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추어 글로벌 우주 경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우주 산업 100조원, 우주 기업 1,000개 투자 유치를 위해 우주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2045년 세계 우주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이라는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로 진주~사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과 글로벌 관문으로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에 경남도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문제를 도민과 공유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는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풍요와 편의를 제공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공해’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공해는 매캐한 자동차 매연, 공장 폐수,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같은 것들이지만 사회가 급변하면서 소음 공해, 진동 공해, 빛 공해, 정보 공해처럼 새로운 형태의 공해가 생겨났습니다. 유익한 줄만 알았던 빛이나 정보도 공해라고 불릴 만큼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빛 공해 지도’입니다. 2016년 발표된 한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빛 공해가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합니다. 문제는 빛 공해로 인한 피해 신고와 관련 민원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남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빛 공해를 측정한 결과, 평균 55%의 초과율을 보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빛 공해는 식물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질병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빛 공해방지법’을 제정했고 경상남도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시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사후 관리해야 하고 빛 공해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다 개인별로 느끼는 조명의 유해성 정도가 달라서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조명은 너무 많은데 지자체의 전문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빛 공해 방지 행정은 다소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낮으며 체감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는 도민이 증가하고 빛 공해 피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눈부심 정도를 반영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 조명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령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도 정책에 대한 자세를 전환할 시점입니다. 유예됐던 기존 설치 조명에 대한 관리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조명 관리 및 개선 사업과 함께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인식과 현장 분위기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와 시범 사업 추진 등도 필요합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이란 이처럼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 공해 청정지역 경남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선제적인 관리 대책을 경상남도에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 오염, 교통 안전, 지역 주민의 갈등 등 지역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감독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국 1,311개의 산업단지 중 경남은 209개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7개는 조성 완료되었고 조성 중인 곳이 62개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조성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산업과 개발 가용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공급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경남도에서는 기업이 선호할 만한 산업단지 입지 발굴과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도내 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 중인 일부의 산업단지에서는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의 수단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평화로운 삶의 터전마저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의령군 대의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의일반산업단지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2013년 1월 15일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 착공에 들어갔고, 2015년 말까지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기간 연장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포함하여 총 여섯 차례의 기간 연장을 통해 2025년 말까지로 또다시 개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발 면적이 30만㎡도 채 되지 않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당초 3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의령군수 공약 사업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이 65%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이 2025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공정률이 65%에 그치고, 지난해 8월 토석 채취 허가 취소로 공사가 중단되어 의령군 내부에서조차 예정보다 저조한 공정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지난 2021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미준수와 관계 부서와의 협의 사항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원지반 훼손, 지하 굴착 등의 이유로 산지 전용 및 토석 채취 허가지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종 법령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토석 채취와 판매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산단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시골 산골짜기를 산업단지로 지정함으로 인해 지난 10년에 이르는 개발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은 암석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 오염수 등 환경 오염과 대형 덤프트럭의 출입으로 통행 안전의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부의 민간업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핑계로 목적 외 영리를 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은 세월아 네월아 하는 이러한 상황은 의령군과 지역 주민에 대한 기망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도내 산업단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산업체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산단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남도에서 시군과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언론 기고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조례’와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 등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제는 경남지역 가야유산 관련 연구와 복원, 활용 사업을 더욱 본격화하고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함안군은 지난해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고, 2024년 하반기에는 김해·고성·창녕, 2026년에는 합천이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정체성 확립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구축,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고도 지정’ 신청 사업도 각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가야유산 관련 역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각별히 관심 갖고 시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유산의 정비와 복원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과거의 발자취를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한 우리의 가야유산을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것, 즉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 1위는 관광 활동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유산은 관광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에 역사문화유산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 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에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가야유산 관련 지역별 고유 특색을 발굴하고 스토리 기반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가야역사문화권 관광 벨트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가야고분군 소재 다섯 개 시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별 고분군과 도내 문화유산 자원의 연계를 통해 ‘역사문화 관광도시 경남’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니 매년 5월에 개최하던 김해시의 가야문화축제가 올해는 10월로 옮겨 추진한다고 하고, 우리 함안군의 아라가야문화제도 10월 초 개최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각 시군에서는 9월에서 10월경 릴레이식으로 가야문화제를 개최하여 상호 연계성과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성과가 기대됩니다. 경남도는 해당 행사들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도가 큰 그림을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조율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고 특색있는 가야문화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축전을 개최하는 등 관광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야고분군을 비롯한 경남의 세계유산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단말기 충전 보관함이 보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교육청 자체 감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자기 식구 봐주기 식 감사로 오히려 도민들의 의혹만 증폭된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교육청 감사관의 답변은 스마트단말기 구입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상 손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직속기관 업무보고 후 이어진 두 차례의 보고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충전보관함 미배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넓은 해량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충전보관함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자들과 수차례 소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스마트단말기의 정책결정권자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번입니다. 2021년 7월 작성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기본계획에는 스마트단말기 충전보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4번입니다. 기본계획 수정안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5년, 충전보관함을 포함하여 스마트단말기의 단가는 53만5,000원입니다. 자료 5번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노트북형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전보관함과 5년간의 하자보수 조건입니다. 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교육청 관계자 누구도 충전보관함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1,574억원을 들인 교육청 최대 현안 사업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도민들께 질타를 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잘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스마트단말기와 아이톡톡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최근에 대거 전보 발령이 난 것에 대해 저는 도정질문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단말기와 함께 충전보관함이 구매되지 않았다는 3월 13일 아침 KBS 뉴스광장 보도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3월 14일 오전 교육청에서는 방금 보신 13일 방송 내용에 대하여 반박 자료를 만들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영상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를 하였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한 해명을 지시하신 바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해명을 지시했습니다. 저도 그 전날, 아! 그 전날이 아니죠. 그날 당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이 문제가 혹시라도 도민들께서 우리가 단말기 충전함을 사지 않고 산 것처럼 예산을 횡령을 했거나 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과다 집행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썼거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기자실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아마 그 지시에 의해서 기자실에서 설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자료 6번 교육청 보도 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있었던 일을 의원 개인의 오해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은 본회의에 앞서 미래교육원으로부터 충전보관함에 대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던 날입니다. 상임위에서 미래교육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료 7번 경남매일 기사입니다. 3월 15일 자 도내 한 일간지에 올라온 기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육청 보도 자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단말기 보급 시 충전보관함은 초등 1, 2학년에 한해 선택적으로 배치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2022년 스마트단말기 보급 당시 초등학교에 충전보관함이 몇 대 보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 대 보급되었는지를,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는 없고요. 그전에, 우리가 그때부터 공급했던 스마트단말기가 아닌 그전에 학교 단위로나 또는 직속 기관에서 구입했던 스마트단말기의 충전을 위해서 사전에 구입했던 단말기 충전함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몇 대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스마트단말기 29만 대가 보급될 당시에 초등학교에 배포된 충전보관함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받은 결재서류 사본과 회의록 사본 그 어디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충전보관함을 보급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료 7번입니다. 충전함은 대규모 학교 위주로 최소한으로 보급한다는 내용입니다. TF 1차 협의회 자료입니다. 교육감님, 충전보관함 1만여 대가 대규모 학교 위주로 최소한 보급으로 바뀌는 것은 정책의 중차대한 변경입니다. 협의록에 나오는 대규모 학교 위주의 최소한 보급 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학교 위주로 최소한으로 보급한다라는 것을 몇 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 문제를 의원님께서 의심을 하시는 부분이 당초 계획에는 충전기보관함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그게 빠졌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의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간에, 날짜를 제가 특정하지는 못합니다만 충전기보관함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기보관함을 학교에 비치를 하면 우리가 했던 이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이 학교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선생님들의 관리 부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가정에서, 학생이 직접 들고 다니게 하면 학교의 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또 이 물건을 학교에서만 쓰게 할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전기보관함을 주면 학교에서 관리하라는 것으로 학교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보관함은 보급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집에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제 의사가 강력하게 실무 부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충전기보관함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진행이 되는 과정에 정책결정 회의에서 저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1, 2학년 아이들이라든지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는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학교가 요구를 하면 일정한 비율로, 학교가 요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충전기보관함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스마트단말기 조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8번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조달 현황입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NIA에서 보급한 단말기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충전보관함과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자료 10번 충전보관함 제외 사유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은 3월 14일 오후 교육위 보고 자리에서 충전보관함은 에이수스 단말기의 평균 단가가 54만4,000원으로 기존 노트북에 비해 비싸 충전보관함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가격 조사 연구보고서를 보시거나 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원가 조사를 의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쭉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자료 11번 가격 조사 보고서 조사의 방법입니다. 조사 통보하는 단가는 구매 물량에 따라 공개경쟁의 최저가 입찰을 적용할 경우 상당히 낮은 단가로 낙찰될 수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료 12번 견적서입니다. 가격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에이수스 단말기 기종에 대한 A사의 견적서입니다. 12페이지 자료입니다. 12번 자료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십시오. LG헬로비전 컨소시엄은 가격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A사의 견적서에, 보시는 A사의 견적서입니다. 헬로비전 컨소시엄은 이 A사의 단말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견적서상의 단말기 가격은 사전 설치비와 각인비를 포함하여 54만3,000원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은 충전보관함 한 대도 없이 단말기만 견적서 단가 그대로 구입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교원용 노트북 구입 단가에 대해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예, 교원들에 대해서 그 뒤에 따로 저희들이 지급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넘는 노트북을 입찰을 통해 대당 119만원, 1만8,62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학생용 노트북은 협상에 의한 입찰로 교원용 노트북인 다수공급자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입니다. 사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5개들이 라면 하나의 가격은 780원이지만 40개들이 라면 한 박스의 개당 가격은 675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교육감님, 충전보관함 한 대도 없이 견적서 금액 그대로 구입을 한 것이 과연 재정상에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처음에 저 부분을, 그러니까 의원님이 의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애초에 가격이 54만3,000원인데 충전기보관함을 빼고도 왜 54만3,000원이냐, 이 뜻이지요? 충전기보관함을 안 샀는데 충전기 보관함을 빼고도 왜 가격이 안 내려갔느냐.

견적서에 보셨던 단가 그대로 왜 29만 대를 사셨냐는 질문입니다.

견적서에 있는 그대로, 저기에서,

저 견적서 그대로입니다.

예, 저도,

저 업체가 에이수스 단말기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한 총판입니다.

예, 저도 이 계약과 구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 이 부분은 NIA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정보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의 자문을 받고 그 기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정해준 업체에 우리는 단지 규격만 제시할 뿐이고, 그 업체를 정하고 하는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어떻게 업체를 정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을 의원님은 잘 모르십니까?

교육감님, 9월 17일 1차 협의회 이후로 NIA는 이 조달, 스마트단말기 조달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에서 했겠죠, 그러면요.

조달청에서는 저희가 의뢰한 가격에 입찰만 진행했을 뿐입니다. 입찰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14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스마트단말기 29만 대에 대한 입찰 결과입니다. 저는 이 입찰 과정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에서 99.8%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순위 입찰자는 예가대비 100%를 적어내었습니다. 교육청 입찰 과정이 예사롭지 않음에 대해서는 지난 도정질문 때 아이톡톡에서도 그 궁금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이수스 단말기 견적서 54만3,000원을 적어낸 저 A사는 아이톡톡 3차 연도 사업의 2순위 입찰자이기도 합니다. 자료 16번입니다. 교육청에서 구입한 충전보관함의 단가는 217만원과 300만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스마트단말기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제품의 보증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년간 하자보수금으로 150억원이 추가되어 보관함이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서비스와 관련한 SLA 계약 부분은 2022년 행감 때부터 줄곧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SLA 계약과 관련하여 15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LG헬로비전 컨소시엄의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료 17번 SLA 개정에 관련된 2023년 5월 15일 자료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감님, 2023년 5월 15일 하자보수 서비스 대가를 150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렇다면 계약 당시 하자보수 서비스 대가는 150억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보도 자료처럼 계약 당시에 하자보수금으로 150억원이 산정되어 있었다면 교육청은 150억원을 수리 비용으로 선지급한 셈입니다. 교육감님, 하자보수비 150억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만약 A/S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도리일 것입니다. 최소한 이 150억원에 상응하는 보증 계약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아직까지도 저 150억원이, 애초에 우리가 전체 총액 계약 1,500∼1,600억원에 가까운 그 금액 말고 따로 지급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1,574억원에,

1,570억원 안에,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금액이 13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바뀐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 감사관의 감사 결과 의견을 담당 부서에서 A/S의 내용이 저 정도의 내용으로 계약이 되는, 저 정도의 내용으로 좀 더 금액을 저렇게 표기하는 것이 나중에 A/S를 받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서 감사관의 권고를 부서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돈을 더 준 것도 아니고 총액 전체 금액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돈을 더 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다만 이것은 계약서에서 그쪽에 대한 A/S를 좀 더 확실히 받기 위한 부서의 의도다,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74억원에 A/S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BK시스템즈와 계약을 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였고, 그 계약된 예산이 일부 중단된 사실도 있습니다. 자료 6번의 보도 자료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스마트단말기 단가에는 5년간의 하자보수금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전보관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것 때문에 충전보관함이,

자료 18번 하자보수 보증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으로는 누구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자보수금 150억원을 선불로 지급한 것입니다. 분명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불로 지급했다라는 이야기를,

1,574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줬기 때문에...

왜 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입니까? 서비스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불로 줬다라는 그런 표현은 마치 우리가 그쪽을 위해서 특혜를 준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약에 따라서 150억원의 유지보수 대가를 지불한 것...

그게 어떻게 선불입니까?

150억원어치 서비스 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계약을 할 때,

교육감님!

그 돈만큼 서비스가 안 되면,

이 회사가,

그 돈을 도로 받습니까?

NIA에서 이때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런 BK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아닙니다. KT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BK시스템즈,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 봤던 회사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50억원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은 금액은 31억4,000만원입니다. 31억4,000만원은 1,574억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은 말이 아니라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절차와 그에 따른,

그러면 좋습니다.

공문서가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의원님의 지적도 받았지만 우리는 이 계약 과정 전체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제출했고요. 감사원에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줬고요. 경남지방경찰청에도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유독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는 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담당자하고 의원님하고, 아니면 교육위원회에 제가 출석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참, 내가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횡령을 했거나 예산을 허투루 집행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감사원에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자리를 따로 한번 만드십시다.

경찰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그 답은 본인들이 사법정보시스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에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청에서 달라는 자료를 우리가 다 줬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지 않았고, 정기감사에 관련된 결과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행정은,

그러면 의원님, 경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행정은 말이 아니라 법률, 조례에 따른 공문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한 치의 흐트러트림도 없이 우리는 집행했을 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감님, 1,57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계획이 변경됐는데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서류가 왜 없습니까?

어떤 서류를 제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돈,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야 될 서류를 만들지 않았거나 법률적으로 해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매번 교육감님은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결과는 불문...

내가 오늘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불문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책임을 지신다면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책임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할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교육청의 태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차라리 의원님께서 경남지방경찰청에,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약 당시 150억원 서비스 대가는 2023년 5월 15일 변경되었습니다. 150억원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31억원짜리 보증서를 받아놓고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 경남 교육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교육감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그런 짓 안 합니다. 절차상에 우리가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교육감이 2월 달에, 8월 달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라라고 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교육감으로서 교육감이 다그쳐서 생긴 문제라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그런 것 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다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을, (“그래, 잘 못 챙겼다 해야 될 것 아이가! 뭐, 되도 않는 소리 자꾸...”하는 의원 있음) 그 바람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감님은 지금도 잘못하셨다는 일구의 말씀이 없으신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1,574억원을 들여 쓴 단말기가 지금 학생들이 느려서 못 써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도 패드를 제 애에게 사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이 없으신 겁니까?

지금 구입하는, 우리보다도 2년 늦게 구입하는 경기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양으로 구입합니다. 교육용 물건이라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것처럼 고사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그 가격에 그만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느리다 어쩌다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교육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상임위 보고에 앞서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친 것은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함부로 집행해도 불문경고에 그치는 경남 교육 행정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스마트단말기 사업과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금은 도민들이 땀 흘려 만들어낸 귀하디귀한 자산입니다. 이런 세금이 앞으로는 경남의 교육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이에 대한 평가는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아울러 경남교육청의 분명한 해명과 철저한 반성, 새로운 방향 설정 또한 강력히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3회 임시회는 5월 14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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