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을 9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유를 6%에서 10%로 상향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으로 1800여 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지원보조사업으로 입식테이블 설치와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243개소 총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임대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과 소상공인 자녀 희망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피해 점포 재개장 사업과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할성화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였으며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8개소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과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1개소 신규지정과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에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금년에는 40개 기업 1조 1300억원의 투자를 이끌었으며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5개의 우량기업에 대해서 투자촉진보조금 108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유치기업별로 당담메니저를 지정, 월 1회 이상 관내기업 씨이오 및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충주시 투자홍보물과 지원시책 안내문을 발송하여 협력사 유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제적 기업지원 시책으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에서 고도화까지 폭넓은 지원을 하였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확대,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146개 기업체 10억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융자한도를 증액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이밖에도 벤처, 이노비즈 인증 획득,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내실있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상담소는 운영, 노동인권과 법률상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각 지역 주체들이 함께 모여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구인업체 발굴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하여 392개 일자리에 1443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농가인력지원, 방역,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충 생계보호와 미취업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하여 400개 농가에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여 농가일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투입하여 일손부족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젊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 18건 53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냉난방 설치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전통시장 보조사업은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방역물품지원 등 6건 보조사업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여 바우처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관아골 청년몰 광장 조성입니다. 관아골에 위치안 청년몰 건물 뒤편에 광장을 조성하여 청년들과 시민에게 행사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한테 부탁과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시를 위해서 경제기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 데 우량기업 유치에도 힘써 주셨는 데 2021년도에도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구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확보에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수도권 노후산단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업체유치 홍보물 발송 이런 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기업유치도 마케팅이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 오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갖고 내년에도 초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해 줬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유치와 더불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당근도 줄 수 있는 칭찬과 배려와 또 포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 고생 많으셨구요. 내년에도 좋은 결과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와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다양한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 민간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에 대한 어떤 결과 모니터링 같은 건 지금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소상공인 이자비용이라든가 입식테이블 지원,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반응과 호응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방법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아직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어려운 부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저희가 쉽게 너무 예산이 많이 또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거기에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유념해서 내년에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올 해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원해줄 대상자를 조사를 사전에 선정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 거반 다 된 것 같더라구요. 검포환경 개선사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미진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분들한테,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지내시고 계시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고용 우량기업을 상당히 많이 배출,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도 많이 유치하는 데 아까 우리 김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투자유치팀 또 여러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유치를 해서 그런 고생을 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바이오국가산단 조성과 기업유치는 바이오산업과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구요. 우리 충주 시내에 기업체가 한 85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인 이하 업체가 한 300개 되고 한 100명 이상 기업체가 한 70개 정도 되더라구요. 거기에 대기업 500명 이상 되는 기업이 한 2-3군데 있고 또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또 우리 근로자들 사무원 수가 한 2만 5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해도 많은 기업들을 또 유치하고 투자효과도 많이 이뤄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0억 이상 투자금액을 실적을 올려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고생을 하셨는 데 사실 기업유치 할려고 오라고 해서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각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할려고 온 발악을 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저기인데도 우리 충주 같아 경우는 많은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투자할려는 사람들도 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우리 충주가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고 또 고용효과도 누릴 수 있는 내년에는 그렇게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구요. 직원들이 각자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회식도 시켜 주시고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특히 국장님께서 많이 좀 직원들을 위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더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가 충주에 보면 100명 이상되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타지역에 비해서. 그런 기관들을 잘 섭외를 해서 정보가 빨라야 되거든,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보를 알아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타지억에서도 물밑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도 유치를 할려면 또 그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집행부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을 뭐 쏟아붓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통시장 살리기에 매진을 하고 또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노력한 만큼의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문을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입한 거 만큼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를 했구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지원과 이런게 없다면 더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활성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불필요한 또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예산을 세워서 전통시장 살리기에만 급급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 가면 장보기 쉽고 얼마나, 장보기가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불편하고 또 대형마트 같은 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 일부러 전통시장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 놔도 지금 사람들 심리가 그런 대형마트 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아무리 잘 해서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효과가 없다구요. 그런 거 보다는, 물론 전통시장도 좋지만 그 외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또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 거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해마다 보면 전통시장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내 전통시장이 몇 개 있는 데 그런 쪽에만 예산을 많이 쏟아붓지 말고 각 면 단위 같은 경우에도 좀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서 그런데도 같이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끔 그런 쪽에도 매진을 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 정책적 개발로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지 않을 까 말씀을 드렸는 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워요. 뭐 힘들고 특히 식당이라든가 이런데는 문 닫는 데도 많고 또 폐업 수준까지 가는 곳도 많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업종들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 데 그런 쪽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줘가지고 뭐 충분하지 않지만 위로의 차원이랄까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정말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장을 가끔 지나다 보면 나날이 다르게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데 여기에 발 맞춰서 협력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협력업체에 기업도 방문하시고 홍보물도 발송하시는 데 혹시 협력업체가 분산되어 있는 데가 몇 곳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를 한 300여 개정도 파악하고 있구요. 이전 가능성을 좀 보고서 60여 개 정도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개 업체는 저희가 이미 유치에 성공을 했구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집중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말씀해 주셨는 데요. 다른 데 신규업체 유치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반효과가 더 많고 또 최대한 분산돼 있는 업체가 들어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수월하다고 신규업체보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뒤에 김대년 주사님도 와 계시는 데 노력 많이 하시는 데 국장님 이하 더 많이 노력하셔서 협력업체가 정말 우리 충주로 다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 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목표로 누구나 공감하며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하반기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97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총 5164건에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5125건의 민원이 허가처리 됐고 39건은 허가기준이나 도시미관, 환경보호 등을 위해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 되었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해소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한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인허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점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재해를 대비한 해빙기 집중호우 등 시기별로 인허가 사업부지 점검과 건축물의 안전검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허가 관련 일제점검을 통해서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고 자가격리 되셔서 또 많이 애 쓰셨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 보면 전원주택이 산 위에 대충 허가받아 갖고 지어서 많이 훼손이 돼서 거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피해를 보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인허가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히 보시고 제고하셔서 허가하시는 데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경사도나 재해발생 위험도를 고려해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에 보면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반려가 되고 또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데 예를 들면 철도가 나간다든가 도시계획도로가 200미터에 접촉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적에 그 분들한테 안 되는 이유를 이러 이러해서 안 됩니다, 지금 철도가 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도로가 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올 해 부터는 한 번 전화라도 해 주셔가지고 이 도로가, 이 길이 설계가 언제 끝나서 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가 여부를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너무 우리 허가과에서는 그럴 수 뿐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됩니다’, 그 거 뿐이 할게 없고 또 이 설계를 가져왔던 건축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슬쩍 민다고, 우리 인허가 쪽으로, 그래서 어렵고 힘드신데 그럴 적에 담당자가 한 번이라도 전화를 더 해주시면 민원을 접했던 민원인은 뭐랄까, 안정감이 들거고 또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잘 하시고 어려운 거 결정을 많이 하시는 데 민원인들한테 안 될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안 됐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국가 철도망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로 인해서 편입된 부지, 예상되는 편입부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여 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허가민원 처리현황에 계류 보면 19년 보다 20년 10월 기준이 훨씬 적습니다. 불허가, 반려 이런 건 또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허가처리 건은 아마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제과 좀 침체된 영향이 있는 것 같구요. 또 불허가나 반려 그 사항은 2019년도에 47건이었고 여기에 보고서에는 60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1건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따라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협의에서 불협의 된 사항까지 포함돼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39건이 불허가 또는 반려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 거에 대해서 중복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예, 여기 표시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하면 농지 같은 경우 농지협의가 같이 포함이 되구요, 부서 내에서도 불협의 된 사항까지 표기가 되다 보니 60건으로 표기가 됐구요. 실질적으로 1건으로 처리 한 걸로 판단했을 때는 39건 정도가 되는 사항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가민원과는 평상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민원해결 하시느라 어려움도 많으실텐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금 사회적으로 법도 강화되고 등 등 이유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코로나 상황에 다양하게 지금 어려운 주변여건이 허가 건수를 봐도 굉장히 미달되고 이런 현상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일반 모든 것도 새로운 법에 적용이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제도가 바뀌면서 적용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유예기간도 좀 탄력적으로 주시고 정말 시민들이 인허가에 법을 잘 몰라서 기존에 나왔던 거라든가 등 등 이런 거를 좀 원만하게 민원소지가 없도록 저희 의회사무실에서 가끔 지나다 보면 항상 민원인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 대응을 잘 해주셔서 좀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일부 대행사 하고 관계에서 그런 제도가 바뀌는 사항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좀 공유하고 이랬었는 데 올 해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지원해 주시는 가운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1일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실효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실효 이후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재정비를 통해 146개소의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였으며 114개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미집행 시설 정비를 위해 관련부서 협의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7개소 변경하고 217개소를 10월 1일자로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335개소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고 제251회 의회 의견청취결과 원안가결 되어 금년 11월 27일자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시설결정 이후 2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현장 관리방안 수립은 개발수요가 높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교현안림동 지역 약 2.4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현재 기초조사를 통한 성장관리방안 입안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입안서 초안이 작성되는 대로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입안계획서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3월 관련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5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역녹지지역 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살미면소재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역사 건축 및 중부내륙선철도 개통에 따라서 살미면 소재지 약 2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입니다. 금년도 8월 용역착수를 하였으며 같은 달 살미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구관리계획 수립 방향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지구단위계획 경계설정과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입니다. 이후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금년 12월에 청취할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의견청취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견청취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이후에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부서협의,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살미 소재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살미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림동 일원에 대하여 엘에이치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2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엘에이치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엘에이치고사는 2019년 5월 이후 문화재조사와 개발계획수립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9월 충청북도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금넌 12월 관련부서 헙의완료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등 조속히 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산척 서대소하천 외 4건입니다. 서대소하천과 공이소하천 6공구는 금년 4월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탑 원동소하천과 직동 고든골소하천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시행 중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월소하천은 12월 현재 4공구 토지보상과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이며 2022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8쪽 신규소하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으로 대상지는 중앙탑 원동소하천 등 3개소입니다. 금년 1월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고 직동 고든골소하천은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원동소하천과 덕동소하천은 측량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와 중앙부처 사전설계 검토 및 심의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1년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는 데요. 앙성 같은 경우 온천지구단위 계획해 놓은 게 여기 보면 능암지구 하고 돈산지구 하고 중원지구 하고 또 충원지구가 있을 텐데 충원지구가 여기 빠져서.

충원지구는 지금 온천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거에요? 여기 중원지구라든가 돈산지구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중원지구나 돈산지구는 온천지구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좋은 사항입니다.

지금 20년이 거의 됐을 텐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지역은 내년도에 자동실효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도로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시기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그러면 거기 브로커들이 덤벼 들어가지 뭘 하고 이러는 데 하여 간 연기해 주지 말구요. 강하게 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해서 새로운 도시계획, 이제 역사도 들어 서고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상권도 만들어 지고 주거지억도 되고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텐데 걔들로 인해가지고 자꾸 개발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완공시점도 다 다달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빨리 해야 그 원안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브로커들 자꾸 연장해 달라 뭐 해달라는 거 개의치 마시고 원칙대로 해서 해주길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행정절차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하천준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고맙다고 제가 민원인 대신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번에 우리 충주시에서 목행대교부터 영덕삼거리까지 주변에 완충지역 해제를 푼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 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갔더라구요. 시설녹지, 지금 목행대교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목행대교 끝나면서 영덕삼거리까지 그 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말씀이 나온건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계가 되면서 지금 보상이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거 끝나면 바로 완충지대를 해제한다고 했는 데 그럴 계획은 아직 없더라구요. 그 때는 그런 말이 있었는 데 이 예산서가 작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자동실효가 됐다고 지금, 제가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호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3쪽 고속교통망 도로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57.8킬로미터에 8376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시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구간은 2공구 주덕읍 삼청리 삼방마을에 4공구 산척면 송강리 면사무소까지입니다. 투자계획과 추진실적은 사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개통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릅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은에서 북충주 아이씨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노은면소재지에서 3600미터에 36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5%이며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용탄 동량간 개설사업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347억원을 투자하여 교량을 포함 도로 11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광역상수도 이설 및 연결도로 작업 중이며 금년 집중호우로 공기가 늦어 12월 개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1년 공사기간내 준공하여 개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외곽도로 개설 등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400미터를 개설하여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사를 착공 현재 토공 및 법면 보호공 작업 중입니다. 2022년 6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6쪽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2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지반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0년 3월 실시설계 인가 및 도로구역 결정 후 4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2억원을 투자 도로 65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 및 행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6월 공사착공하여 현장 통로박스 및 수로박스를 마무리 하고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117쪽 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6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21년 하반기 공사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기상과학관에서 충주의료원 간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8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2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넌 7월 충청북도 협의결과 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중단하고 기상과학관에서 충주의료원 간 도로개설로 확정 금년 10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도로노선을 결정완료 하고 실시설계를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 간 도로연결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검단아이씨와 충주도심과 연결하는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7일 대전청 국토부와 최종 협의결과 노선이 결정되었으며 대전청에서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예상사업비는 296억원이며 기재부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50대 50 분담예정이며 충주시 사업구간은 예상사업비 750억원입니다. 현재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금봉대로에서 제5산단간 도로개설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559억원을 투자하여 터널 1000미터를 포함 183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도시계획결정안을 입안 신청하여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예정이며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4쪽입니다. 시민 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내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39건 중 15건이 금년 및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8건이 실시설계 중입니다. 16건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군도 및 농촌도로망 확충입니다. 읍면 농촌지역에 대한 간선도로 확충사업으로 금년에 군도 개설공사 8건, 보상 5건, 설계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127쪽 농촌도로 개설사업은 총 17건 공사는 2건, 토지보상은 10건, 실시설계는 5건으로 사업기간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319개 노선과 교량 240개소에 대하여 연중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차선도색, 덧씌우기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3600여개 노후가로등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엘이디등 교체사업에 3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보안등 7103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봉대로에서 5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 하시잖아요, 거기 인근에 안다미로힐 진입도로가 없어요. 거기 안다미로힐 거주자들이 도로부분은 다 협의를 했더니 기부채납을 한다고 얘기 하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어떤가?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에서 저희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잖아요. 올 해도 충주댐 주변 구간 나눠서 해 주셨는 데 마즈막재부터 종민1통까지 아직 좀 포장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이 그 쪽에 많이 다니니까 이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추경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본 위원도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는 데요 좀전에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신 안다미로힐 진입도로 문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고통이 많이 크시더라구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적시적소에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통학버스, 통학택시를 운영하였고 11월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으며 12월 중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2021년 6월부터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22개소를 설치하였고 승하차도우미 10명, 환경정비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말끔히 운영하고 있으며 방풍막을 18개소 설치하여 따스하게 운영 중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선진승강장 문화를 조성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소버스충전소 사업 설계 중이며 내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는 올 해 이월분 4대를 포함 수소 저상버스 6대를 구입 시내순환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개장 용역완료 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서 내년도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고속철도 교통시대에 대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에 따라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철도교통 요충도시로 부각하고자 달천 구간선형개선 또 충주역사 신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우리 전 시민의 염원인 달천구간 선형개선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담당 박사님과 다각적으로 열띤 설득 결과 1차 관문인 국토부에서 반영하여 기재부에서 실시설계를 재심의 하고 있습니다. 충주역사는 우리 시 바램대로 3층으로 신축 확정되어 194억을 투입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전국에서 최고 멎진 명품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내년 4월까지 용역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동충주 산단 지선 연결, 충주 원주간 철도건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중앙탑초, 삼원초, 목행초, 단월초, 대소원 초중학교 5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읍면동 전체 초등학교 정문앞 주정차 금지사업을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 하얀어린이집 소태초등학교, 신세계어린이집, 초록유치원, 해성유치원, 국원초등학교, 드림아이어린이집, 성남초등학교의 노후된 표시판 도색 및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앙성면 강정마을 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1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개소 교현1동 주공아파트 횡단보도, 연수동 체육관사거리. 임광사거리 앞, 칠금교에서 탄금축구장 앞 사거리, 국민연금공단 사거리에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연수동 체육관사거리, 국민연금공단 사거리, 칠금교 앞에 3개소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0월 공군부대 앞 회전교차로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내 준공 예정입니다. 정부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를 위하여 1단계로 도심지역 안전속도5030 교통시설 개선공사사업은 12월 완료 예정이며 2단계는 농업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시설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6쪽 교통정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호암사거리 등 노후 교통정보카메라 23대를 2000화소 고화질로 교체하여 질 좋은 교통정보 동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밝기 저하, 표출문자 변색 등으로 교통정보 제공 및 시정홍보에 불편을 초래한 도로전광표지판 5대를 교체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버스승강장 2개소에 설치 실시간으로 도착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이용객의 대기시간 감소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하여 보완을 강화하였습니다. 무단횡단 등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수동 자연애 앞 단일로에 엘이디 바닥신호등을 교통안전공단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비 2000만 원으로 설치하여 시 예산절감 및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도아파트 등 5개 교차로에 교통신호등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가 커지려면 철도, 시내버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한 교통시설과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책 133쪽이요. 거기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났는지, 용역이 끝났으면 13개 읍면에 어떻게 운행한다는 그런 용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접수기간 공고를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해갖고 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2개 업체가 이제 공고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자 공고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용역을 줬으면 노선이 나왔 잖아요? 그 노선이 나왔으니까 그 노선을 알려 달라는 거에요. 어떻게 용역이 돼서 어떻게 운행을 한 건지 그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기 읍면지역이니까 최소한 읍면 의원님들한테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노선이 책정이 돼서 갈 건지, 할 건지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마다 건의를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노선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해서 한 거 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많은 이용하는 데 소외된 지역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구입이 돼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사업자 선정만 이번주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량도 사고 예산도 명시를 시켰구요. 그래서 올 해는 면허, 한정면허를 할 계획이거든요. 한정면허 발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노선같은 거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같이 계획을 짜야 돼요, 노선을..

아니, 여론수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줬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그 용역에 플러스 또 설명회를 면 별로 할겁니다.

그 거 좀 반영해 주시구요. 내년 상반기에는 꼭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조영진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0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115개 노선에 고정형 씨씨티브이 49대, 차량이동형 씨씨티브이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단속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10분에서 30분으로 단속시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속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고정식, 이동식 씨씨티브 단속, 국민신문고 등 1만 6030건에 5억 84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정차단속 고정식 씨씨티브이 9대와 불법주정차 사전차단을 위한 규제봉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36개소 2168면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공용주차장 2개소, 도심주차장 8개소, 임시주차장 1개소, 내집 앞 주차장 지원사업 10가구 등 주차면 716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구 공설운동장 주거지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5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상주차장 5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주차면 400면을 조성 완료하고 도심주차장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나 2021년 상반기에 68면을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구간을 활용하여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점차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2쪽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무보험 운항, 무단방치차량 위반사건에 대해서 사건조사, 통고처분, 사건 송치하는 주요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 금년에 무보험운행 174건, 무단방치 69건이 발생해서 통고처분, 사건송치 등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등 경기불황으로 부모험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향후 무보험차량은 사전계도 및 불법운행 시 처벌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무단방치차량은 시민신고 활성화,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여 조기에 색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40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지금 올 해 같은 경우 1만 6000건에 5억 8400만 원의 과태료를 해서 단속을 하셨는 데 또 주정차 고정식 씨씨티브이 9대를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이게 잘한 건지 못 한건지 저는 이게 과연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지, 이게 참 난감한데, 단속위주가 아닌 올 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해서 꼭 스티커를 하고 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보다 계도 쪽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 해서 시 재정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하셔가지고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면 어떤가,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년에 단속을 30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했는 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가 10분 했던 걸 30분으로 유예해가지고 하고 그걸 단속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시민들의 교통소통 흐름이라든가 불편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거의 한 30건 정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교차로 모퉁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이런데가 주로,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데가 이런데 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단속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즘 같은 겅우는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앱도 있어가지고 단속을 안 해도 또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데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데 물론, 뭐 여기저기서 차량 때문에 주차단속 좀 해달라 이런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는 가서 단속을 하되 그 차량에 마이크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방송을 해가지고 차 빨리 빼라고 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과태료를 부가시키는 거보다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중고, 삼중고 다 시달리고 있는 데, 그렇게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지금 사실 어느 지역에 가든 각 가정에 차 2대 이상씩 많이 있어요. 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차난 때문에 어디든지 진짜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올 해도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예산에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필요한테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내보다도 읍면지역에도 상당히 주차난이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반영을 시켜줘가지고 꼭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주차난이 사실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만 해도 각 읍면동 별로 최소 5개에서 10개 이렇게 들어왔는 데 사실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데 이제 읍면에 보면 일부 면소재지나 이런데 못하는 데가 있는 데 그래도 그런데를 공평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소재지 쪽에 있는 거지 외곽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권 그 안쪽에 필요로 하거든요. 건물을 사가지고 한다든가 이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확보가 돼 있는 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가지고 그 때 나 있을 때 해야지 그걸 잘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리 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예산을 주고 건물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시정질문에서 답변서를 좀 보완하셔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각 부서에서 협업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게 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교현동 주거지주차장, 당초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거로 54억 예산 세웠잖아요, 국비 20억에 시비 34억 해갖고, 이것도 54억 예산 세웠는 데 저번 설명하실 때 지하주차장은 좀 곤란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쪽으로 얘기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하셔갖고 사업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게 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건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현동 구 공설운동장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지하에다 거기 복합체육센터가 들어오고 공원이 조성되고 거기 지하에 3600제곱미터해서 120면 주차면을 조성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 데 이게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지상으로 해서 한 4000제곱미터 180면 내지 200면을 조성하는 거로, 그래서 기존에 현재 주차면이 그어 있는 그걸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은 한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또 다른데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근 코로나 등 경제가 어렵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 예산이 뭐 그렇게 되면 물론, 균특 따는 것도 활용하지만 시비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상하수도 시설,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54개 단지 중 12월 현재 한 단지가 포기하고 53개 단지 사업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 관내 아파트 120개 단지에 보안등 전기료 9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4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소태면 송곡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 포함한 2억원 사업비로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살미면 공이2리 마을과 산척면 상산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4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동체 다목적실 신축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전체 29동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12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30동 중 현재 28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2동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금병마을 취약지역은 연도가 2021년도로 돼 있는 데 22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이나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인프라 사업과 주택정비 및 마을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충북도의 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것도 1년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3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 6222가구에 52억 4500만 원을 지원했고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106가구 집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시민들의 홍보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시 자체사업으로 지정게시대 1개소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소 신설과 2개소를 교체하고 33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돼 있던 무연고 간판 101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현재 40만 83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6건, 이행강제금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이 돈이 농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액 농협융자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게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융자를 받으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 데 이 감정이 감정사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금액이 다 틀리는 거에요. 농민에 쪽에서는 감정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연차적으로 좀 빚을 갚고 싶은 데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농협에서 하는 건 금액이 적고 예를 들면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건 금액이 적고 사설 감정에서 하면 금액이 크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이 농민의 입장에서는 돈이 좀 모자라니까 비용을 농협에서 주는 데도 이걸 시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이건 전체적으로, 그거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 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기로는 전액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농협에서 아마 계속 평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일반 저희가 토지를 취득하든지 건물을 취득할 때 감정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제 감정을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융자가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분들이 하면 2500만 원, 그렇게 뿐이 안 준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틀림없이 얼마 정도가 있을 텐데, 그죠? 한 동당 이걸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돈은 없구요. 전부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감정가,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더 받고 싶은 데 이게 농협에서 해주는 대로 하면 감정가격이 줄어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고 이걸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덜 하게,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끔 어떤 방법이 있나 한 번 짚어봐 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운영 하잖아요. 사실 그걸 운영해서 효과가 있긴 있는 데 오토바이들이 무단 투척하는 건 적발하거나 신고제, 포상제 이런 건 운영하나요?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명함식 투척하는 게 계속 자행되고 있는 데 제가 붙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 제가 몇 번 붙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뒤에 번호판도 시커멓게 칠해서 잘 보이지도 않게 해서 제가 오죽하면 사진도 찍으려고 하는 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런 걸 차라리 자동경보발신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적발을 해서 신고해서 포상을 주던지 이런 제도를 반영하시면 어떤가 건의를 좀 드려 보는 데.

저희가 경찰하고도 합동단속도 해 봤고 이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용역들이 전단지나 명함, 그걸 갖고 저희한테 와도 저희가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 걸 매기고 싶어도 명함 같은 거에 나오는 전화가 저희가 하면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거기 전화를 해 봤는 데 그 문제가 아니라 투척하는 오토바이 애들이 고정적으로 2-3명 또 따라서 한 명이 가면 두 명씩 연달아서 뿌리더라구요. 그래서 잡아도 봤는 데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경찰하고 저희가 같이 단속하면서 일단 잡았어요, 잡았는 데 경찰도 오토바이 자체를 건드리지 못해요.

불법쓰레기 투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는 애들이 계속 하니까.

저희 광고물법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만, 대부업법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그건 항상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데 이것도 지금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경보발신시스템, 유일하게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먹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게시대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저희가 65개소인가?

게시대가 있으면 거기에 현수막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광고협회나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현수막 게시를 해서 사용기간이 며칠 정해가지고 게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이 밀려있죠 지금? 현수막 달 분들이?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달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가 오픈하는 집에서 현수막을 할려면 전체 게시대에 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게시대 하나에 2개 이상은 못하게 돼 있구요.

게시대 하나에 하나만 다는 데 10군데가 있으면 10군데 다 달아도 되잖아요?

예.

그런 걸 조정을 해서 한 업체, 오픈하는 그런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렇게 규정을 둬서 그 거 이상은 못 달게끔 해 놓으면 현수막을 다는 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계시대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 갔다 달아놓고 그 기간에 우리 충주시내 게시대가 한 65개, 너무 많이 해서 달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달고 싶어도 못 하니까 어느 정도 달 수 있는 총량제를 묶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나 전봇대 같은 경우 불법으로 스티커 뭐 이런 걸 붙여놓고 한 쪽에서는 떼고 엄청 지저분 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태료도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시켜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해 과태료 7건에 850만 원 정도 했구요. 이행강제금은 2건 이렇게 했습니다.

과태료가 미미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전봇대, 가로등 뭐 이런데 불법으로 갔다 붙혀놔가지고 그게 보면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지정한데다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를 이용하고 전봇대 같은 데다 또 붙여놓고 그걸 또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돈 들여서 제거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더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생과장 홍주화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영기 위원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59쪽 지속가능 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2017년 지현동, 2018년 문화동, 2019년에는 교현안림동 및 수안보, 2020년 하반기 달천동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6개 지역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내성서동입니다. 구 도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성내성서동 일원에 국비 91억을 포함 총 사업비 18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는 구 우체국을 리모델링 하여 문화창업 재생허브공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플랫폼 조성 및 청년가게 25개소를 선정되어 18개소 완료하고 7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구 교육청 부지에 읍성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내년에 모든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은 9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과나무 이야기길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168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3개소 및 쌈지공원을 완료하였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 및 사과 뮤지엄을 착공하여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민 교류공간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를 착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커뮤니티 쉼터, 안전한 보행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 30%정도 되겠습니다. 157쪽 수안보 및 교현안림동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지 시가지형으로 국비 1500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02억원을 투자하여 온천관광 특화사업 및 문화광광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왕의 온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을 포함 총 92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2년도에는 모든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선정된 신규사업인 달천동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 20억을 포함 총 사업비 60억 5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후된 달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 에스오씨 시설을 지상 4층, 연면적 1751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계획인 전략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여건 및 정책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계획으로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을 완료하여 지역별 활성화 계획구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 및 전문가,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심거리에 생활체험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는 칠금동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만들기 행복마을 문화특구조성에 8억원을, 제1회전교차로에 랜드마크형 디자인 거리에 조성에 5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추진하는 관학협력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 디자인용역, 디자인충전소 운영으로 14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관련부서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자료를 보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은 물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있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 활성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중심지와 배후 마을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등 7개 사업지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니면은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산척도 12월 중 공사발주 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량면, 수안보면, 노은면 소태면을 충북도와 농림부 시행계획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앙탑면은 기본계획 중으로 2월 기본계획고시 예정입니다. 마지막 163쪽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 권역별 또는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긴들권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3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1개 권역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는 기 추진 중인 엄정면 탐방, 앙성면 하남마을은 12월에 준공계획이며 긴들권역은 공정율 75%로 내년 6월 사업을 왈료할 예정입니다. 동량면 용대 개천안, 수안보면 그리실, 중앙탑면 갈마, 산척면 덕해, 신니면 방추마을은 공사진행 중으로 내년도 하반기 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지구인 대소원면 소용, 동량면 마흘, 산척면 증촌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3월에 고시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수립 한다고 했는 데 도시재생이 어디를, 우리 충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굵직 굵직한 거만 따져도 약 1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해갖고 약 1500억 이상의 돈을 쏟아 부면서 수안보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안간힘을 쓰고 있는 데 과연 우리 다른 읍면에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만들기라든가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1500억 가까이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반영된 데가 다른 읍면에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예,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수안보가 우리 충주시에 한 면을 차지하고 구석에 조그맣게 차지하고 있는 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옛 명성을 과연 되찾을 수 있을 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안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시에서도 그런 시책을, 또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알겠다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그런 단점이라든가 강점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잡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사항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찔끔 찔끔 갖다 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에요. 1500억을 한 꺼번에 하면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 간 잘 반영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수립할 때도 그런 전략계획을, 싱가포르 같은 경우 가 보니까 앞으로 100년을 보고 설계를 하더라구요. 100년을 설계를 해서 그대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해 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년 10년, 20년 앞도 못 내다보고 하잖아요, 지금? 지금 정책개발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소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 앞으로 우리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전략수립하는 그런 팀도 없고 과도 없잖아요? 그런 걸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 지도 우리 시도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 설계를 위해서는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30년, 40년, 50년 후를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지 싱가포르는 못 따라 가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것도 도시 기본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제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데 사실 그것도 10년 단위로 진행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데 하여 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한 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우리 시도 당장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2-3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또 세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여러 사람들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전략계획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아주 그런 것만 전담으로 연구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 국장님 이제 퇴직하실 때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국장님 소견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 100%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충주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또 사업단위 분야별로 중장기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 튼 저희가 법적으로도 하게 돼 있고 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5년 뭐 계획도 세우지만 그런 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아주 그것만 몰두하고 자문도 구하고 또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앞으로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그런데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대책을 해서 변형이 될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또 도시는 어떻게 발전이 될 거고 이런 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서 지금 저희 사업비가 3억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의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데 지금 몇 %정도 추진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있는 자료수집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이거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거 3억을 저희들이 다 집행을, 발주를 한 거구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한 50%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하고 여건분석, 거기 어떻게 교통이라든가 도시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 현황을 지금 조사하고 중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끌고 갈 건가,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분석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초조사 여건분석 뭐 등등이 있는 데 이게 세부적으로 죽 내역서가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겁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어쨌든 금년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까지도 이어 갈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구요.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자세하게 해서 주민들 의견도 좀 받고 이렇게 할려니까 시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잡으려고 내년도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쯤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100%는 안 했겠네요? 현재 뭐.

지출은 안 했지만 집행은 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지출은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 간 이걸 중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세부적인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절차가 있는 데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 나오기전이라도 위원님들 한 번 일일이 찾아뵙게 그런 의견을 더 받고 전체의견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72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의 미래자동차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 시에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구축사업은 금년 6월 사업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산업기술단체 지정신청과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수소가스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은 최종 예선은 되었지만 도내에 중견기업에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을 우리 지역에 희망하고 있는 바 기술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한 후 기업을 유치하여 수소생산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위해 제작, 컨설팅, 인증을 지원하고자 지역특성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자동차기업 3곳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통대와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쓰리디 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지원사업은 국내 9개 병원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제작 및 임상적용, 지엠피 품목허가 등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에 충북바이오헬스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정밀의료분야 중점대학에 선정되어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미래산업으로 육성 중인 승강기 산업은 내년에 한국교통대 내 스마트승강기 융합전공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교육 확대를 위해 체험공간 조성과 지역거점센터를 유치하였으며 대학에 인적 및 물적자원과 연계하여 과학교육 플랫폼 구축 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2020년 12월 기준 서충주 신도시내 공동주택 9단지에 6800세대가 조성되었으며 단독세대를 포함 6800세대, 1만 5000명 정도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서충주 공공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서충주 119안전센터는 내년 6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입주민을 위해 주민편의시설 확충하고 기업도시내 연구 지원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척면과 엄정면 일원 약 42만 평 규모로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184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공정율 3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67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 약 53만 평 규모로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대영종합건설 등 4개사가 2875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과 관련하여 51개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며 12월 중으로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를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후 단지조성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기업도시 공동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내 공공폐수시설 5500톤을 가동하고 있으나 1일 유입량이 80%이상 발생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비 239억원을 투자하여 55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어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및 공사착공을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2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충주 제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목행동과 용탄동에 약 38만 9000평 규모로 1993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입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및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문조서 실시하였고 사업계획수립 용역 진행율은 약 30% 정도이며 2022년도에 재생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중부내륙 신산업도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2020년 9월 11일 케이디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 엘에이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기까지 함께 애써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82쪽 바이오헬스 기업유치입니다. 바이오헬스기업의 성공적인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256개 기업관리카드를 곽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63개 기업을 방문하여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추진, 바이오 관련 협회 행사참여로 충주산업단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기업방문을 통한 우량바이오헬스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총 268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8%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 12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5월 개원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캠페인, 전문가 특강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사업으로 반려문화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과 돼서 탄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바이오산업과에서도 할 일이 상당히 많아졌을 거에요, 업무가. 지금 기업유치할려는 투자자들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산업단지내에 경쟁률이 꽤 되죠?

죄송하지만 저희 충주가 아직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을 정도에,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유치를 해야지만 기업이 들어오는 거구요. 기업이 자진해서 저희 쪽으로 오겠다는 기업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12개 기업을 엠오유를 체결해서 그 분들은 입주를 할 예정이구요. 나머지 입주의향서를 낸 256개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256개가.

그러니까 입주의향을 낸 거죠. 10년 뒤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자기가 관심이 있다는 입주의향을 낸 거구요.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저희가 꾸준히 방문하고.

관심만 있는 거죠?

그렇죠.

토목공사 다 해서 터를 닦아놓고 나면 그 때는 모르는 데, 난 거기에 경쟁률이 높은 줄 알았거든, 이리로 들어오려는 업체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 까.

저희 기업유치는 자진해서 들어오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열심히 쫓아 다녀서 유치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럴 수록 노력을 해야죠. 과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서로 올려고, 잘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좀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도 먹거리 또 미래세대 또 건강 이런 거 등등 할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데 하여 간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 저도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 내년 예산서에 많은 예산이 배정돼 올라왔는 데 열심히 준비하신 거처럼 잘 하셔가지고 당초에 취지에 맞게끔 치료와 관광이 같이 이뤄질 수 있게 끔 관리 잘 하셔서 적기에 개원할 수 있게 끔 잘 부탁을 드리구요. 저희가 또 2017년도에 5년 위탁을 했잖아요. 2022년까지인데 사실 개원하고 내년 5월 개원하면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면 또.

아닙니다. 위탁 협약조건에 의하면 병원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 분들이 40억을 민자투자해서 들어오이 때문에 그 기간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구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위탁일로부터 5년이, 개원일로부터 5년은 몰랐고 하여 튼 잘 관리해서 좋은 통합의학센터가 되게 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