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정순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일반현황부터 309쪽 주요 농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서 1인당 3년간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신규 18명 선발하여 35명에게 2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사 의무사행 이행 모니터링 추진 등 청년창업농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청년농업인 양성 및 활력있는 농촌조성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까지 4년간 70억 사업비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특화사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부터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받아 본격적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착수 했습니다. 향후 농업인 조직화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농촌 청년중심 핵심인력 및 청년리더를 양성하겠으며 생산자,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충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입니다. 금년 통합마케팅 조직은 취급액 680억을 목표로 마케팅과 유통이 신규 판로개척 등 조직화 활동을 위해서 12개 분야 13억 1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출하농가와 참여농가의 조직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교육 및 회의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워크샵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센터 판촉행사, 홈쇼핑 등 지속적인 판촉행사 마케팅을 통해서 농협 및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하는 등 판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2년까지 원예산업 농산물 취급액 734억원 목표를 위해서 마케팅과 유통 신규판로 개척을 강화하고 충주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비대면 판촉행사 및 충주샵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충주농산물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대형 아파트 직거래 또 무인판매장 운영, 상생마케팅 판로행사, 수도권 나들이행사 등 금년에는 농산물 브랜드 온라인 패스티벌을 개최해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했습니다. 총 58억 48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2월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 홍보만 판로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품 홍보 및 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금년에는 홈쇼핑 온라인 마케팅 뿐만 아니라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를 활용해서 유튜브 체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다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홈쇼핑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지금까지 8억 200만 원을 실적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충주씨 농산물 종합브랜드 올 해외 명품마케팅 대상수상, 우리동네 케릭터 장려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충주시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충주농산물을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미정비된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농업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비 86억 900만 원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13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덕읍 삼청리 일원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밭기반정비사업은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 하여 농업생산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밭작물 한해를 대비하여 관정 양수장 등 기존 수리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보수, 용수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리시설 정비 및 용수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입니다. 공영 도매시장 안정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으로 금년 9월 공사 착공하여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기간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1년 현장검사소 본격 운영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데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충주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령대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저희 충주에는 지금 청년농가가 257호로 442명이 지금 있구요. 이 통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예, 저희가 지금 계속 3년치 80에서 100만 원 지원해서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응도나 모니터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번 금년 12월에도 현장추진단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권의사항도 듣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구요. 그런데 좀 더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임대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또 자격증, 청년들이 농기계 다루는 지게차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따고 싶은 데 자격증 따는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 310페이지 보면 한 39명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농업인 등록돼 있는 건 한 400명 좀 넘는 단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든지 골고루 해서 우리 충주에서 더 많은 청년들을,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분들에 국한되지 말고 나머지 분들한테도 좀 알려서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기회를 같이 주고 있나요?

이제 저희 농업정책국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4에이치 영농회를 통해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충주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기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류도 봤는 데요. 지금 우리가 혜택 주는 인구가 10% 범위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90%가 불만이 없게 끔 할려면 그 분들한테 어떤 충분한 영양가 있는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데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양수장 보수공사에서 미착공이 한 20개를 못했더라구요. 미착공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양수장 보수라는 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50개가 있는 데요. 이게 공사를 보수한 거고 보수 요인이 발생해야지, 그러니까 고장이 안났다는 거죠, 그래서 20개는 보수요인이 없어서 20개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그런 설명서를 옆에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계획이면 전체 저기가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부터 320쪽 주요농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고품질 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쌀 소비 감소 지속적인 쌀 수입 등 열악한 소비환경과 소비자 요구변화에 대응,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으로 충주쌀 홍보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비료 등 농업 필수영농자재 4개 사업, 못자리 상토 등 벼 영농자재 3개 사업, 고품질 쌀 생력재배사업,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 충주쌀 고가판매 확대 3개 사업, 총 5개 분야 12개 사업에 26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12월 중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직 간접적으로 보전하고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3건의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5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현재 98% 지급 완료하였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소득지원사업은 12월 중으로 집행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과수재배지역에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동량면 대모천 건지지구는 올 해 1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과실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영농자재 및 과수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프티에이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8억 5000만 원,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13억원, 과수 전용농기계 장비 등 지원 9억 3600만 원, 총 3개 분야에 30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 및 농가에 대하여 조속 추진을 독려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입니다. 최근 경제작물은 고급화 다양화로 소비자의 눈높이 맞게 생산하기 위한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경제작물 멀칭비닐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2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 농가에 대하여 조속추진을 독려하고 12월 중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겅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 기반구축 및 친환경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으로 지력증진 2개 사업,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지원 5개 사업,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2개 사업, 현재까지 9개 사업에 총 5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12월 중으로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충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사업입니다.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 체험, 휴양의 복합공간을 제공, 웰빙과 힐링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진입로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83억 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21년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과장님 일 많이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한데요. 우리 양곡 가공공장이 알피씨가 하나 있잖아요?

예.

증설요구가 좀 있는 데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식량증산 5개년 계획 용역비도 안 세워져 있더라구요. 이걸 세워야지만 알피씨 증설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에 없던 것 같은 데?

올 해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요.

세부내역을 내가 잘못봤는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용역하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그게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서면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올 해 준비한 게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서면심사에 대비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알피씨 증설하는 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토양을 토질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 환원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논에다 하는 데, 사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볏짚을 바로 잘라서 뿌리는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볏짚을 썰어서 논에 다시 환원시키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과 사료로 만들어서 하는 거 단보당 수익은 어때요, 농민들이?

아무래도 농가한테는 조사료 쪽으로 하는 게 득이 되죠. 그런데 지금 논농업이 사실 뭐랄까요, 토양성분에 볏짚을 넣은 거 하고 안 넣은 거 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볏짚 환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예산이 4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억인데 신청하는 거에 이 예산으로 충족이 되는 지요?

저희가 충족을 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은 데 그래서 면 단위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는 건 그러면 탈곡하기 전에 신청을 하나요?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후에 검사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건 얼마만큼, 전량을 다 뿌리는지 아니면 일부만 뿌리는 건지 이런 조사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지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데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한대로 다 못해주고 있다구요?

예.

이건 국비나 도비가 있나요?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예.

신청자가 많다면 내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나요?

그건 제가 지금.

이건 증액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토양을 질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 까요?

사실 자체 시비를 좀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론, 조사료 만드는 데 돈이 이익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양의 질이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음 번이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우리 토양을 질을 높이는 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신청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받아보셔요, 받아보시고 올 해 거 받아가지고 내년 세울 때 본예산에 못 세우더라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그러면 어디 읍면동에서 받나요?

예.

조사는 누가 나가구요?

저희가 대상자 1차 선정을 하면 그 농가들이 시행을 했나 안 했나는.

그 선정기준도 누가, 선착순으로 받아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면에서 그건 담당 산업팀에서 거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님한테 잘 보이면 해주는 거고 안 보이면, 그러네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때는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셔서 일단은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셔요.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농자재 농기계 지원에서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좀 많죠?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자가 포기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전에 조사가 조금 미흡했나요?

지금 농업인들이 농업종사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미처 자기네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서도 청구서를 제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중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이 추진이 계획과 실적에서 보면 현저하게 낮은 부분이 있는 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것도 유기인증농가 이런 수수료 관계,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12월 중으로 다 챙겨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정확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청을 농가들이 아직 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에서 주는 거 하고 개인이 한 10%뿐이 부담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우리 친환경과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요, 보험을 들으라는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하는 건 없구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농협으로 돈을 줘서 농협에서 다 보험을 들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을 좀 시키라고. 왜 그러냐 하면 냉해인지 동해인지, 이게 또 태풍으로 인한 낙과인지, 그게 보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그런 수해가 오면 안 되겠지만 이게 동해, 냉해는 들어 있고 예를 들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내일 출하해야 되는 데 옥수수가 동해, 냉해만 적용돼 있지 수해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몇 천 평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환경 쪽에서 해 주시면 그 분들이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회사에서 자기네가 다 해주는 거처럼 얘기하고 있는 데 그러지 말고 이거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가지고 당신네는 10%다, 그걸 좀 명확해 해주시고, 그래서 보험을 전체가 다 들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게 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 데 우리 농정에서는 농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구, 고맙더라구요. 제가 그거 끝나면 전화를 드릴려고 했는 데 농지가 없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데 농업에 소득이 있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걸 여기 충주시청을 욕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게 300명이 넘다고 그러면 그 300명이 그러면 안희균 의원이 시의원 한다고 원상복구 안 해 주고 우리 이창희 국장님은 공무원이라고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국장님이 나서서 좀 해주셨면 좋겠습니다. 그 거 해주실 거죠, 지금 하고 있더라고, 내가 어제 지역개발과장님한테는 고맙다고 했어요. 몇 군데 하고 있는 데 국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농외소득 기준에 의해서 못해주게 돼 있는 데요. 거기에 하천과 연계되거나 구거나 도로와, 이제 공공시설 복구에 연계가 되면 그 때 어느 정도 연계해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 해 주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데 그렇게 공공부분에 복구할 때 최대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토장을 마련해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역구에도 제일 많이 손해 본게 함덕수 위원님 하고 저희 지역구가 제일 많이 손해를 봤는 데 가 보면 참혹합니다. 이 분들은 4월에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버리면 그 사람들 버리면 시에서 좀 사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시장님 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어렵고 힘 드니까 100평이라고 하면 내 돈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2000평, 3000평 많게는 7000평까지 되잖아, 그 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 거 좀 해주시고, 고생은 되지만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4페이지에 보면 에프티에이자금으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게 있는 데 꼭 과수 현대화시설만 해야 돼?

예, 그건 품목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과수 하시는 분들은 꼭 현대화 쪽 이거만 하지 말고 기반시설도 좀 했으면, 안되나?

그건 저희가 생산기반시설로 집단화 된 거, 내년도에 동량 대모천지구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집단화가 돼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한 20헥타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올 해 화상병이 작년만큼 나올 것 같애, 산척 같은 경우에는 전멸이 돼서 불과 몇 집 뿐이 안 남았고, 엄정, 소태가 또 문제예요. 또 동량에서 대전리 쪽, 이 쪽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오염됐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 자금을 예산은 다 세워 놨으니까 그 때 추경에 잘 보시고 집행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욕 먹어, 왜 저기 화상병으로 다 캐 놨는 데 뭐하러 이걸 하느냐, 관정시설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걸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유념해 보셔야 돼, 작년에 신고가 제대로 안 된데가 많아,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은 못 하는 데, 그리고 또 벚나무 하고 장미과가 다 오염됐다고 하니까 또 곤충도 어디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괜히 우리가 돈 쓰고 욕먹지 말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22쪽에 농업인소득보전 경영안정지원금 해가지고 공익직불금 해주는 게 있죠, 지금 직불금이 논직불금, 밭직불금, 경영안정 영농 같은 데 해서 직불금을 줬었는 데 올 해 공익직불금으로 합해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농외소득이 4500만 원 이상 되면 또 안 주고, 그리고 0.1헥타부터 0.5헥타 미만까지는 또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을 농사를 지면서 농외소득이 있으면 기본 얼마가 있으면 직불금 대상에서 다 제외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밭직불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 해는 상당히 많이 대폭 증가돼서 직불금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직불금을 올 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수령을 했는 데 이거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공익직불제가 소규모 소형직불제 하고 면적직불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0.5헥타 1500평 미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소형직불금으로 1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구요. 1500평 이상되는 농가들은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게 금액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 저희가 신청을 받을 적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려가지고 자기가 어디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거의 알고 가셨을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을 지급을 하면서 약간 혼돈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계속 그걸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을 적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본인이 어느 구간이 해당이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논 밭 합해서 1500평 이하는 일괄 120만 원 지급해 주고 그리고 1500평 이상되는 건 3단계로 구분해서 직불금을 주고.

예.

농외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저희도 주 생계수단이 농업을 영위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조회를 해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구요. 그리고 아까 권정희 위원님이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 데 수요조사를 연말에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셔야 돼, 해가지고 전에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 데 준다고 해 놓고 볏짚을 다 갈아서 논에 다 쓸어 넣었는 데 나중에 받을려고 하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못 받은 거에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볏짚을 썰어서 넣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가을에 볏짚 쓸어 넣은 사람은 돈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래서 지급이 아직 덜 된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들을 예산에 맞게끔 해주면 되는 데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물론, 일반 화학비료 같은 경우 덜 쓰게 하고 유기질비료 퇴비 같은 거로 많이 권장하고 그래서 볏짚 환원사업 쪽으로 이게 거름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나무도 꺾어 넣고 이래서 거름 대용으로 쓰고 그랬지만 볏짚도 그런 차원에서 환원사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들리며 2020년 하반기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부터 330쪽 산림녹지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31쪽 충주밤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밤재배 소득향상을 위하여 5개 분야 15개 사업 17억 6100만 원 투입된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이번 달 중으로 사업 마무리 하여 관내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2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림사업은 소나무 외 6종 99만 주를 330헥타 식재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2098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물을 활용한 땔감 나누기 사업은 총 22가구에 14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재 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산불감시원 90명을 채용하여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충청북도 임차헬기를 수안보면 온천리에 전진 배치하여 초기진화에 활용하였고 산림 연접지 산불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을 순회하여 농업폐기물을 파쇄한 결과 금년도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신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도심속 쉼터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속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삼봉공원, 둔지공원, 금가 소공원, 용탄 소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서충주 신도시 지역 21개소와 시내 도심공원 44개소 총 65개 공원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충주 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근린공원인 호암 근린공원을 450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원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토위 공익성 심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이행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업부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원조성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 전체 의원간담회 등을 거쳐 내년에는 계획대로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잘 추진하여 원활하게 보상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충주를 대표하는 명품 시민의 숲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충주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용탄동 소재 충주산업단지내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총 30억을 투자하여 1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일원 완충녹지와 공원 4개소에 교목 3737주와 관목 6만 3639주 식재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칠금동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기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을 예초, 병해충, 전지 등 수목 유지관리를 통하여 미세먼지 유입차단에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신립로 녹색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칠금녹지대를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정비 개방하여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칠금중학교부터 현대아파트 구간인 신립로를 3단계로 나누어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인근 거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내년에는 법원사거리에서 칠금 금능동사무소로 도로변 구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휴식공간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봉황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 및 시설보완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휴양림 3개소 중 가장 노후된 봉황자연휴양림내에 휴양시설을 개축하고 휴양림 주변에 숲속야영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6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관급자재 납품 지연과 동절기 조경공사 어려움 등에 따라 내년도 사업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으며 향후 조속이 추진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조경과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충주입니다. 도심 주요거리와 녹지대 공원 등에 꽃과 조명이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조명사업에 20억 꽃의 도시 조성 11억, 녹지조성 및 가로경관 조성에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사거리 테마화단 및 금능소공원 산책로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호암지 산책로 겅관조명 설치는 이번 달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서동과 용산동 도심권 꽃거리 조성과 주요 교통섬 거리 화분, 봄, 여름, 가을꽃 식재를 완료하여 꽃이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고 가꾸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의 예초와 제초작업을 통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 가까이에 시민의 심신을 달래줄 녹색 휴식공간을 지속 추진하여 꽃과 나무, 겅관이 아름다운 품격있는 충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산림녹지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충주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숲가꾸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아까 철도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한다고 했죠, 철도부지는 우리 시로, 우리 시부지인가요?

예, 전체가 충주시 소유 부지입니다.

철도청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

예, 교환한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달천 나들목이 있죠, 나들목 국도유지 부지라고 했죠? 달천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달천주유소 앞쪽에서 이뤄지는 수안보 나가는 거, 거기 공지가 많잖아요. 거기가 국도유지 부지라서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제안도 드렸고 건의도 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우리 충주시에 들어오는 관문 제일 입구거든요. 교통대 주덕 지나서 충주시를 진입하는 달천다리 건너기 전에 있던 부지인데 거기가 늘상 잡풀로 우거져서 정말 보기 흉한 곳이라고 제가 몇 번을 했을 거에요. 그래서 국도유지와 함께 협의를 해달라, 그런데 지금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셨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면 관리주체가 또 우리한테 넘어온다, 이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나 팀장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녹지를 확보하고 공단에 가서 녹지 나무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데 또 그것과 아울러서 조경과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충주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꼭 차단숲이라든가 이거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 아름다운 경관에도 책임을 지고 있는 녹지사업인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황폐하고 관리 안되는 모습이 정말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거듭 제가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그렸던 부분인데 시도라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 까, 우리가 산속에 있는 숲가꾸기도 하고 큰나무, 작은나무 가꾸기, 숲속에 들어가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늘 드나들고 나들목 또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 충주시민들 드나드는 길목에 있는 나대지 거기를 정말 어떤 예산투입을 하던, 제가 그랬잖아요. 국도유지와 함께 협의해서 둘이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협약을 맺어서, 이번에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저희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것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충주아이씨부터 달천로타리 들어오는 데 까지 양쪽에 지저분한 나무 잡목들이 우거진 것을 금년도에는 제거했구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달천로타리 나들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도유지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에요. 나무를 심어도 표시도 별로 안 날 수도 있고, 하지만 매년 그렇게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여지껏 몇 십년이 지나도 방치되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달천 충주아이씨에서부터 달천교까지 가로수 정비에 대한 건 올 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알았어요. 지난 번에도 계속 말씀하셔서, 그랬는 데 거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충주시 관문에 모습이, 거기다 우리가 조명도 멋지게 한다고 육교 조명사업도 몇 억짜리를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 옆에 주변환경이 그렇게 방치되고 잡목도 아니죠, 풀로 우거진 모습을 그냥 두어서는 아무리 예쁘게 단장하고 뭐를 해도 표시 안 나요. 올 해는 약속 과장님 하시는 거죠? 국장님도? 국도유지와 결판을 지세요.

내년도에는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협약체결하시고 상의하셔서 나무 식재하시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누셔서, 제가 올 해는 그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림로 녹색로 열린공간 조성 사업이 부영아파트, 현대아파트 구간 참 잘 하셨는 데요. 우리 조경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내년도 법원사거리부터 칠금금능동사무소까지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년 사업하실 때 조경을 하셔야 되면 예산이 당초예산에 공사비만 돼 있더라구요. 조경하는 부분도 같이 할 거면 라인을 미리 깔아 놨다가 또 파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1회 추경에 같이 편성해서 하더라도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올 해 은행나무 전정작업을 이쁘게 잘 해 주셔갖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는 있는 데 내년에도 잘 부탁을 드리구요. 충주댐 주변에 벚꽃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데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내년에 전정작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좀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꽃 지고 난 뒤에 전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충주를 위해서 정말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 데요. 저는 지난 번 기업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노후산단.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체 대표님들이 각종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336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해서 삼봉, 둔지, 가리, 용탄공원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 대표님들이 거기에서 생각하시기에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물론 목적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을 분명히 아시는 게 아니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공원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뜻이 업체 대표님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을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잘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아름다운 빛의 도시, 호암공원 산책로 조명개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데요. 혹시 거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공사가 끝날 쯤인데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받은 게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지 않았구요. 어제부터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고 지금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명이 조금 기울어진 거 잘못된 거 들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씩 조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부터 전체적으로 불을 밝혀서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지고 전체적으로 불을 밝혔으니까 호암지 산책로를 한 번 가 보시고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어울어지는, 정말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끔 해주시구요. 조금 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연구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불이 너무 밝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조도를 조금 낮춘 상태고 나무가 겨울하고 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도 차이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시면 귀촌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이 있는 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귀촌 따로 귀농 따로 했나요?

그렇지는 않구요.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몇 명 귀농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귀농인보다 귀촌인들이 정보가 많다, 혜택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잘 한 번 살펴보세요.

예, 저희는 귀촌인 대상 지원사업은 전혀 없구요.

그래서 이 귀농인들이 왜 우리한테는 농사 지으러 들어왔는 데 혜택이 없고 정보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셔요.

알았습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좀 해주셔, 이게 귀농인들이 서러움이 많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5개소가 운영이 되잖아요, 올 해 포스트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50%를 인하시켜 주셨는 데 우리 1년 농기계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 세외수입이 4000정도 예상하고 있는 데요. 이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을 했어도 워낙 임대실적이 많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 올 해도 임대료 50%경감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5개소를 확대하는 데 농가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50% 경감해서 임대를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 볼려고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균 위원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으로 인한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민원 이야기도 많고 현지 주민들의 어떤 귀농귀촌인들 하고의 그런 화합을 이루지 못해서 서로의 갈등이 아주 고조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착도 중요하지만 현지 주민들과의 화합하는 관계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년간 많이 대두되어서 이제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융화교육이라는 사업을 또 지원받아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7개 마을에 융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 하고 마을 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같이 실습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어디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이게 선행이 되어야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정착하는 데도 빠르게 적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선행적으로 이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86페이지 포스트 화상병 관련해서 토종다래 작약, 두릅 지금 대체작목으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두릅농가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5농가 뿐이 안 돼 있더라고, 앙성에 시범농가로 1농가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5농가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다음 과입니다. 소득과 관련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배철호입니다. 충주농업발전을 위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소득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379쪽 일반현황은 저희는 기존 3개 팀에 과수화상병 관련하여 피해지역 대체작목 발굴과 화상병 현장시험 연구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기능 강화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올바른 사용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충주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양, 식물체,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양 양분 및 중금속 3274건,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분석에 1190건, 그리고 올 해부터 의무화 된 가축퇴액비 부숙도와 식물체 분석에 460건 등 총 4924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진류농약 분석은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교육은 12월 추진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잠정 연기하였으며 향후 방역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진예정입니다. 381쪽 과수 화상병 발생처리 및 맞춤형 방재대책 수립입니다. 과수 화상병 초기대응 강화로 안정생산기반 구축과 다음 연도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맞춤형 자체 방제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발생은 산척, 소태, 엄정 등을 중심으로 348개소 192.1헥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공적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고일부터 현재까지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몰은 100% 완료하였고 보상금 청구는 34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의 총 금액은 가지검은마름병을 포함해서 178.7헥타에 398억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방제 약제를 3회에 걸쳐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주 발생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소독기구 4종을 1007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다음 연도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방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맞춤형 자체방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합동방제협의체 운영과 농작업 사전 사후신고제 시행 등 과수 화상병 확산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신속대응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 해 긴 장마기간으로 인해서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등 수도작에 긴급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서 3750헥타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선녀벌레에 대한 예찰 2회 실시하고 결과를 산림녹지과에 통보하여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위한 3개월 동안 총 18회의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였고 작목별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23개소를 5개 작목별로 선정하여 예찰결과를 농가지도 및 방제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발 병해충 최소화를 위한 예찰강화와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보고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 대소득작목 도입, 친환경재배기술 보급 등 총 17개 사업에 35개소에서 10억 2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친환경 방제,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딸기 우량묘 자가생산 시스템 구축 1개 사업에 2억, 축산물 품질 고급화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7개 사업에 4억 500만 원, 농작물 자연재해 경감과 신품종 도입 등 4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인들의 요구도가 높은 스마트팜 도입과 작목 맞춤형 신기술을 확대 보급으로 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상기후를 대비한 재배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현장중심 연구지도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소득작목 발굴과 신품종의 실증재배, 새로운 기술의 전파 등을 위한 현장교육과 실습을 통해 영농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량면 1.7헥타를, 달천동에 0.9헥타 등 총 2.6헥타에서 벼, 채소, 특용작물, 과수 등에 대한 실증시험 및 교육 전시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시험장은 새일품벼, 알찬미 등 총 8개 품종을 시험재배 하였구요. 소득체험장은 스마트 체험시설 정밀고도화사업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미래 농업을 선도할 신선쌈채류 또 화훼 등의 전천후 생산시설인 첨단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종의 딸기 신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실증재배 결과는 영농교육 자료와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는 청년창업을 위한 시설원예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생 5명이 고설양액딸기 육묘 및 핵심 재배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과수실증포는 관내 주요 과수 2품종과 유망과종 2종에 대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국내 육성품종을 도입하여 맛 좋은 충주 명품사과를 생산하고 작목 품종 시설 등을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신기술 확산에 힘 쓰고자 합니다. 385쪽 과수 안정생산 현장기술적용 보급확대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석회유황합제 제조실과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였으며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4개 사업 7개소에서 9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코로나와 과수 화상병 등으로 인하여 대면 현장교육이 어려워 예찰 및 적산온도 예측시스템을 통한 농가홍보로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농한기를 활용한 석회유황합제 제조신청 접수를 받아 12월부터 하고 있으며 내년도 3월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향후 현장교육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비대면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과수 화상병 매몰지를 대상으로 한 대체과수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86쪽 포스터 화상병 농업재생 종합대책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충주농업의 주력작목인 사과산업에 큰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지역에 대한 대체작목 발굴 보급 등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매몰농경지 대체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서 18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선정된 작목에 대해서는 지원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육성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작목육성 프로그램을 총 7회 계획하여 경영관리 또 토종다래, 두릅 등의 교육은 이미 추진하였고 나머지 교육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진흥과와 협업하여 산척면 명서리에 간이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과수 화상병 현장 방제기술연구를 2024년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저항성 품종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와 충주 과수농업의 재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화상병 대체작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토종다래, 작약, 두릅 희망하는 농가들이 꽤 있나요?

네, 상당히 여러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요. 지난 번 실시한 교육에서도 5-60명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두릅 같은 경우에 5농가를 겨우 했더라고, 그 정도해가지고 그 쪽에 정말 피해농가들이 엄청 많은 데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를 올렸구요. 예산 상황에서 저희가 국비도 대체작목 관련해서 늘어나면서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대체작목 관련한 신청을 받게 되면 소요가 많을 경우에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앙성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두릅을 속성재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방문해 본 결과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 튼 더 확대해서 농가들이 더 많이 보급돼서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농가들이 혜택을, 그런 대체작물로 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님.

저는 국장님한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올 해 1개 면을 보면 한 150가구가 매몰을 했는 데 작년보다는 올 해가 보상가격이 줄었어요? 내년 보상은 어떻게 했나요?

내년도 보상가격에 대한 걸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구요.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현실화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는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대비 올 해도 많이 보상가가 줄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 해 청구한 내역하고 작년도에 청구한 내역을 비교해 보면 과수에 대한 실비보상은 큰 차이가 없구요. 다만, 매몰비 계산방법 때문에 매몰업체에 전가되면서 상대적으로 농가에 돌아오는 수익이 좀 줄었다, 보상금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보상은 그렇고, 충주는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9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데 이것이 벼농사 하고 비교를 하면 잘해봐야 벼농사와 3대 7입니다. 쌀 3가마니 나옵니다, 200평을 했을 때, 그런데 사과는 거기에서 4배 정도 더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돈이 되는 농작물, 과수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우리 충주시에는 과수과가 없습니다. 해서 어떤 대체작물을 심는다는 게 다 좋은 데 그 분들이 트렉터로 로타리 치는 데 산비탈이라 칠 수가 없고 거기에서 과수뿐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화상병이 걸려서 농사를 질 수 있게 거기에 어떤 과수나무가 병해에 강하고 이 화상병에 강한지를 연구를 해서 다시 3년 있다 식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 날 소장님 들으셨지만 진흥청 하고 농림청에서 오셔가지고 모든 게 다 오염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과수농가는 다 자멸하고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콩을 심어도 안 되고 다래를 심어도 안 되고, 거기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하우스 안에 있는 옥수수는 1개당 1500원을 받더라, 이걸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우스 다 지어줄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소장님이 과수과에 대한 걸 심사를 하시던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3년 있다 다시 심어서 7년이면 과수 수확 보잖아요. 소장님 이거 저 애절합니다. 저는 이게 농민 입장에서 벼농사보다 4배, 5배 소득을 올리는 데 그게 난 낫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걸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아들었구요. 제가 물론, 소득이 3배, 4배는 아닌 것 같구요. 뭐 총 조수입 개념으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차이는 있었다고 보구요. 위원님 말씀처럼 충주의 과수산업의 어떤 재생 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근본적인 어떤 체질개선 내지는 또 튼튼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튼튼한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게 더 중요하구요. 물론, 저희는 과수과가 없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는 데 없어졌던 이떤 배경이라든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설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이 과수가가 없어진 이유가 또는 그렇게 축소됐던 이유 또는 기능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과 농민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380쪽에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기능강화라고 올 해는 더 보완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것 같죠?

인원 말씀이십니까?

우리 피엘에스제도를 하기 위해서 분석실 토양분석실을 더 보완을 한 것 같아요, 전에도 했었잖아요?

예, 올 해 더 보완한 건 인력보완이 됐구요. 전문경력관이 2명이 채용됐는 데 9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 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도 토양이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등등 중금속 오염에 따른 대지가, 농지가 많이 오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양분석을 하잖아요, 이장님들 뭐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그거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가, 상담소에 소장님들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읍면동 이런데 다니면서 요소 요소에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토양을 특성을 알기 위해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토양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에이피를 제도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직불금을 받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 작목반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직불금의 경우에는 대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그 필지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검정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에요?

예, 거기에 대표 필지라는 것이 있는 데요, 모든 농가가 아니라 들이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한 필지 정도를 해서 올 해 같으면 730전을 검정하게.

그런데 올 해 충주 같은 경우도 조그만 농촌이 아니고 광범위 하게 크잖아요? 여기 저기 그 지역마다 토양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토양분석도 전문가도 더 보완했고 이랬으니까 기술센터에서도 토양을 지역 지역마다 해서 여기는 토양이 어떻고 해서 그런 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비료라든가 또 퇴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석회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끔 줘서 그런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토양분석하는 목적이구요. 더 홍보를 해서 저희가 손이 다 닿지 못하는 곳에서는 농업인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흙을 채취해 올 수 있도록.

전에도 제가 이장을 볼 때 토양 해서 흙을 가져오라고 하면 아무데서나 대충 떠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무데서나 뜨면 절대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안 되는 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이장님들께 설명은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정확한 데이터를 낼려면 누군가가 제대로 토양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그 지역 토양에 중금속이 얼마나 됐는지 성분이 어떤지 이런 거에 맞게끔 농사를 짓는 거지 아무 토양에 아무 농사나 지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거기에 맞게끔 홍보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거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화상병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데 지금 화상병이 우리 충주 지역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란 말이에요, 특히 북부권 쪽으로. 우리 강원도, 충북, 충남, 경기도 이 쪽 북부권 쪽으로 화상병이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많이 발병을 하는 것 같은 데, 몰론 농업진흥청이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위에서도 다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체를 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뭐를 해야 되는지, 이게 또 화상병에 걸린 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은 과수나무를 못 심잖아, 과수나무가 기주식물같은 경우는 못 심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암암리에 심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희가 몌몰지를 매번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3년이 경과해야지 기주식물에 해당되는 과수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보면 복숭아 폐농가 신청했다가 돈 받아 먹고 5년인가 그런데 한 3년 있다가 다시 심어놓고 또 하고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 데 이런 것도 잘 관리감독을 해서 화상병이 아직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잡지 못해가지고 내년 되면 더 많이 발병하리라고 생각하는 데 그 농가들한테도 이 화상병이 발병하면 전처럼 국가에서, 시에서 전액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 보다는 더 경각심을 줘서 농가들도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유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묘목의 경우에는 입식 전에 전수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심겨지는 것 또는 오염된 묘목이 심겨지는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농민들이 지금 화상병을 해서 묻은 농가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대체 여기에 뭘 심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데 기술센터에서도 아무래도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청이라든가 농림부라든가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걸 또 서로 공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지역에 뭐를 심으면 작물이 잘 되겠다는 것도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떤 작물이 또 수익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잘 분석을 해서 하여 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각종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 하반기 농업활력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활력과는 농촌의 활력을 촉진시키고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과 농업 융복합 기술보급에 매진하였으며 코로나, 수해, 화상병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89쪽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연구입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영농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특화작목과 환경대응 기술개발, 창조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업인과 협업하여 새소득작목 도입 및 새기술 개발과 영농문제 해결을 위한 10개사업과 미생물 활용기술, 무균묘 현장실습 등 4개 분야 자체 문제해결 시험연구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연구개발 성과를 농정국과 공유하여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 미생물 보급과 고구마 무균묘 생산 보급으로 친환경농업기술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전년대비 170%인 750톤을 공급하였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구연산 살균제도 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씨 고구마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무균묘 8만 본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과수 화상병 예방용 바실러스 살포제를 공급하여 과수 화상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구마와 무균묘 공급을 확대해 고품질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지역농산물 이용 바른 먹거리 선도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시민의 바른 먹거리 인식개선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식문화 상품화 개발을 위한 혼밥족 개념, 건나물 제품화 사업 외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전문리더 양성과 지역산물 소비촉진 선도자 육성을 위해 교육 월 33회 46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농산물꾸러미를 활용한 소비촉진, 면역력 강화 등 비대면교육을 통하여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바른먹거리 활성과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농촌생활개선 리더육성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통해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능력향상으로 농업인을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미래농업 여성농업인 조직 활성화 및 능력개발교육으로 101회 22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찰음식,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배움을 통하여 마스크 제작배부, 수해복구, 봉사, 복지시설 먹거리 지원 등 지역사회에도 기여한 바 큽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농작업재해예방사업 5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농작업 안전 인식제고를 위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농촌체험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가공 사업은 농업인 또 관내 식품기업과 공동개발을 통해 가공상품 6종을 개발했으면 특허 1건, 신규창업 2건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사업은 올 해 코로나19로 단체 체험이 힘든 상황에서 농촌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격증 교육, 비대면 체험꾸러기 3종을 개발하고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가공창업보육센터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을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해 한강수계기금 44억을 확보하여 금년 7월에 착공, 공정율 80%로 2021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비대면 소규모 체험과 가공체험교육관 운영을 통하여 농촌 융복합 사업을 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주요업무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활용 연구개발 가공품, 이번에 평가서도 제가 제출했었는 데 혹시 보셨나요?

예, 보고 반영을 할려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끼, 여러 가지 많은 걸 개발하셨는 데 그 중에 한끼견과에서 제가 그걸 시식해 보면서 대추씨가 슬러시 된 게 나온 걸 평가서에 사진으로 해서 증거자료를 보내 드렸는 데, 혹시 보셨는지, 그래서 그런 가공하실 때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도 제가 사진이 있는 데 찍어 놨거든요, 대추씨 나온 걸. 그리고 현미가 굉장히 딱딱해서 힘들었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거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대추씨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리겠구요.

예.

그 다음에 393쪽에 농산물 가공창업기술지원 하셔서 상품화 6종, 특허 1건, 신규창업 2건 이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주 말려서 차 만드는 거 하고 오디 콩고기는 참 먹으면서 상당히 이게 건강식으로 좋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계속 자료에 나오는 데 정말 그런 부분은 상품화가 돼서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예 감사합니다.

한 끼 견과에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데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예, 더욱 조심해서 디테일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부분도 절개선이 없어서 상당히 먹기기 힘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많이 평가서에 보시면 지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 데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향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390쪽에 보시면 고구마 무균묘 재배를 5000주를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 데 이거 더 늘릴 수는 없죠?

지금 올 해 계획이 4만 주 였었는 데요, 8만 주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만 주 이상을 더 확대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해주민들이 고구마는 산척이니까 이거를 그 분들이 수해주민이 좀 우선이 될 수 있게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수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못짓게 하니까 할 게 없다고 하니까 그걸 모종으로 좀 해주면,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이게 모종이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해남서 사가지고 오시고 하던데 그러지말고 우리가 조금만 더 분양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올 해 소득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길 무균묘가 엄청 좋다고 하고 이 고구마가 맛있더라 그런데 올 해는 양이 없고 수해가 입어서 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4-500박스 살려고 부탁을 받았는 데 못 팔아줬는 데 내년에는 좀 더 보급을 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이 우선, 화상병에 그 다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한 3만 주 이상을 더 생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충분한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와 활성화로 함께 하는 녹색 추진을 노력한 결과 구매율 44.6%를 달성하였습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사업 설치로 녹색에너지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자원생태 복원 및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은 8월에 수해피해로 사업중지 중이며 도청 담당부서와 협의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 조성사업입니다. 올 해 실시설계 완료로 내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두무소 국가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올 12월에 설계를 준공하여 내년에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 생태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을 비롯한 9개 생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6개사업, 모니터링 2개, 시설보수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 7월 충주시 지속발전협의회가 자원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10월 9일부터 4주간 자원환경해설사 양성 기본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88명을 선정하였으며 피해지원단을 운영하여 1만 84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이 59건에 대하여 7000만 원을 1차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환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신 증설 등 계획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1년 4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금년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결과 축사 신규 및 증축의 제한으로 가축분뇨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시 기존 위생처리장을 개량함에 증설 검토할 예정입니다. 407쪽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 지하수 관리입니다. 총 772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27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7건에 대한 행정처분 및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내용보다도 저희 지역구 연수자연마당을 너무 잘 관리하셔서 20회 자연환경대상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도 다 완벽하게 시공을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구요. 저희 주민들이 힐링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지속적인 과제가 잘 돼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알게 된 건데요. 거기가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무연고 이런데가 많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를 공원으로 하는 논의도 해 주시고 하여 튼 많이 아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챙겨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좀 보완될 부분이 있는 걸 내년 봄에는 화려하게 꽃도 많이 필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구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베이스 앞에 관리주체가 어디?

저희 환경수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해 거기 관리를 좀 하셨나요?

저희가 봄에 거기 안에 부들 같은 걸 다 제거를 하구요. 데크같은 것도 수리하고 있는 데요. 가을에는 또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나무 같은 이런 걸 전지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관리를 했습니다. 매년 관리하고 있어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올 해는 한 600만 원 정도 더 투입을 해가지고 가을에, 거기가 시내와 가깝고 이래가지고 눈에 많이 띄고 이래서요.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 가축분뇨하고 개인 하수처리, 제가 질의를 드려서 조금 개선하고 계신 같 같은 데 혹시 행정처분 과태료 27건 1300만 원 납부 받았나요?

과태료는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 데요, 과태료는 거의 체납액이 없으니까 다 받을 겁니다.

그 거 한 번 챙겨서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하수시설 하수관거 구간안에는 개인정화조를 푸지, 정리를 안 해도 된다 얘기를 저번에 하셨잖아요?

그게 정화조라는 게 의무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관리 안 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정확히 구분을 체계화 시켜 나가야지 정말 연결이 된 부분은 연결된대로, 또 의무조항이, 법적인 그 거에 없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그거에 대해서 쏙 빠져 나가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구요. 또 하수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아니면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또 부탁드릴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 유해조수팀을 겨울에 기동반으로 해줄 수, 전환 안 되죠?

올 해는 원래는 겨울에는 실시 안했는 데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해조수팀을 이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니까 겨울에는 기동대로 좀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그 거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회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데 406쪽 지금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데 돼지분뇨만 가는 거죠? 다른 건 안 가잖아요?

하수처리장에 돼지분뇨 하고 분뇨, 정화조 같이 처리해서 넘어가는 거죠.

개 분뇨는 안 가죠? 개 농장이 많잖아요? 지금 개 농장이 우리 충주시에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개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해요?

일단은 무조건 분뇨처리장으로 오는 게 아니구요, 1차적으로 농가에서 그 처리를 하게 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건 축산과에서 하는 거고, 축산과에서 해가지고 다른 건 퇴비로 나가는 데 다 나가는 데 우리 소 분뇨는 나가는 데 돼지 분뇨는 안 되니까 돼지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개 분뇨도 지금 안 되잖아요? 축산과에서 그걸 할 수 없대, 그랬을 때 이 개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냄새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데.

저희 분뇨처리장에서는 고액분리가 가능한.

글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가축이냐, 가축 아니냐, 식용이냐, 식용이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또 안 되는 데 피해를 보는 건 개 농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분뇨 때문에, 그 거 다 알아, 이게 우리 사육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또 이게 가축이냐 아니냐 그 거 다 알지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 분뇨는 어디 처리를 못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거지, 냄새만이나도 안 나면 좋은 데 해결이 안 되니까.

축산분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쪽에는 그 양이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작업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축산과 하고.

그걸 하게 되면 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분뇨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테고 그걸 처리하는 업체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걸 두 부서에서 떠 넘기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국장님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시던지 해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개 사육장이라든가 계분해서 축산 전체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처리장을 만들던지 별도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나오는 건 거의 퇴비화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퇴비 안 하고 우리 위생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법규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는 퇴비는 안 돼, 왜냐하면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짠밥을 한 통씩 경기도 쪽에서 가져오는 데 충주시에 사육장 사람들이 돈을 받고 짬밥을 받는 거야, 앞으로는 그게 안 되겠지, 내년도부터는 종량제가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분뇨는 퇴비가 안돼, 어디 가서 그러면.

법규적으로 짬밥은 못 먹이게 돼 있죠.

사료만 되게 돼 있지, 그런데 지금은 다 짬밥 먹여,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고, 그걸 여기서 막는 게 아니고 다른 축산과에서 하던지 해야 돼, 그런데 하여 간 이걸 받을 걸 안 받는 다고 했어 개는, 돼지분뇨만 받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마감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데요. 우리 연수동 서편마을도 해 주셨는 데 혹시 2021년도에는 도시가스 계획이 어디 계획돼 있습니까?

현재 봉방동 하방마을 하고 교현1동에 1통이 있습니다. 저 쪽 대원고 맞은 편에 있는 연립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양막마을은?

예, 양막마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 쪽에 남산등산로 쪽에 우측은 용산동이고 좌측은 교현안림동인데 거기도 전원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쪽 부분이 교현1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심마을이 도시가스 관로가 전에 그 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 안심마을 동네는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예, 거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가구수가 좀 되는 데 거기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하시는 데 내년에 안 되면 후년이라도 혹시 사업에 반영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내년 8월 중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발표해서 읍면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우선 공급세대가 많은 데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8월에 접수해서 결과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구요. 왜냐하면 안심마을 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동에 말씀을 드리겠다 얘기하셔서 도시가스 사장님 하고 얘기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리고 거기 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큰 비용이 안 든다고 얘기를 하서더라구요. 어려우시겠지만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12페이지 보면 대기환경 조성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데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이요. 금년에 하신 거 같은 데 이거가 호응도가 어떤가요?

우리 충주지역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보일러를 쓸려면 1종 콘덴싱보일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를 교체하신 분들은 거의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보일러 대당 2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가구수가 한 9만 가구 정도 되는 데 이 사업은 금년에 몇 가구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호응도가 좋아서 이 사업을 지속적을 할 거죠?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이 끝났나요?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대기오염 감축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해서 조금 해주시면 다양한 가구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 까.

금년도는 약 800대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신청받아서 못한 가구들이 있나요?

올 해는 신청한데서는 거의 다 해줬고 현재 1200대 정도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상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414페이지 보면 신재생 보급 학교태양광 발전시설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비영리시설 건물지원에서 혹시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앞으로 할 계획이 없나요?

학교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해 사업종료고 내년부터는 학교태양광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비엉리시설도 있지만 학교라든가 이런데 할 수 있게 끔 해주실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

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재생 보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저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6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도시가스가 원주부터 오면서 엄정을 지나가지고 산척으로 오고 동량면 용교리로 와서 목행으로 오고 거기서 갈라져가지고 공군부대 들어가잖아요. 그 라인하고의 거리가 제가 보기에 불과 100미터, 200미터 뿐이 안 되는 곳이 엄정소재지 또 산척소재지, 운교 1구 그 쪽에는 계획이 없으신가?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가스공사 배관부터 도시가스회사에 계량기까지 거친 다음에 다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관 거리가 많아서 수요량에 비해 도시가스사에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집앞으로 가스선이 지나가는 데 왜 이걸 이용을 못하느냐 그렇게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설득을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밀집지역이니까, 엄정 면소재지에도 거기 연립주택도 있고 산척도 거기 밀집지역이고 면 소재지 앞에, 그리고 여기 용교리도 공군부대로 들어가면서 거기는 또 안 해 줬어요, 그 길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잘 설득을 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설치를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저렴하게, 지금 일반가스를 우리가 엘엔지를 압축해서 쓰다 보니까 용대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 걸 알 쓰고 다 전기로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그리로 지나가는 데도, 도시가스를 거기에 연결해 주시던지 그런 걸 작업을 한 번 해주시면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것 같은 데, 경제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정면 하고 산척면 지역은 저희가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산업체에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 거까지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척, 엄정으로 가는 장기적인 계획은 주민들한테 주민과의 대화할 때 내용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414쪽에 신재생에너지를 하면서 저번에 우리 태양광 조례에 이격거리 때문에 시장님이 재의를 한 게 있습니다. 조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이격거리를 죽어도 양보를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재의를 했잖아요, 우리 조례를. 그래서 그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격거리대로 150미터를 갈 것인지, 그걸 시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재의기간이 언제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1년이 가는 것인지, 6개월인지 다시 또 이걸 아예 상정을 못하게 해 놓을 것인지 그걸 말씀을 드려야지 태양광 업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하고 싶은 데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국장님이 시장님 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아니고 지역개발과 쪽 같은 데.

그 쪽인데 이 조례가 기후에너지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건 지역개발과 조례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죄송합니다. 제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어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언제나 격려와 응원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쪽부터 42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1쪽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 쓰레기 단속용 씨이티브이 179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480건 단속 과태료 5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 운영 61건 1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수집운반업체 3개소에 민간대행하여 관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보조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서충주, 호암택지 등에 배치하여 청소 사각지역 및 쓰레기 밀집지역 청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22쪽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집운반업체 3개소에 민간대행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 가능자원은 선별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사,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되는 대형 폐기물은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요령만 폐 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용기를 보급하여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 및 근절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16명의 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충주시 자율방범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의 감시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폐기물 관련 영업장 209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424개소가 있으며 배출자 신고는 232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127개소의 폐기물 관련사업장을 지도점검 하였고 행정처분 51건, 과태료 30건을 부과하고 사법조치 대상 12건 중에서 6건은 송치, 6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폐기물 사업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5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달신마을에서 봉방동 하방마을까지 거리 1.88킬로미터, 폭 8미터의 도시계획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 5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으로 현재 토지보상율은 96%이며 보상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미보상 부지 28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법원에 공탁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포장 사업에 조기에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일 100톤의 소각시설 외에 1일 100톤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월부터 소각장 증설 관련 행정절차를 시작하여 타당성검토, 투융자심사,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내년도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성실히 이행하여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27쪽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동 649-8번지 일원에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2월까지이며 충전소 구축 이후에는 1일 500킬로그램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총 사업비 12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토목, 건축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사용종료 된 비위생매립장 7개소와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소각, 매립, 바이오가스와 재활용 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혐오시설이 아닌 도시기반 필수 환경기초시설로서 유리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지난 번에 조례인가 증설사업 때문에 인근 마을 확대보상 하는 거 조례 만들었죠?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거기 편입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대상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지가 어디로 확대되는 거.

지금 어디 확정됐다고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소각장을 증설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과 수용성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별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별도 저희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구요. 어디를 지원해 주겠다 그건 기 지원받고 있는 매립장 관련해서는 산정마을과 두담마을, 소각장 관련해서는 대소원면 두정리, 두담마을 외에 특별하게 이 사업 때문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이 된 그런 지역은 확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대소원면에 이장님들과는 지원사업을 어떻게 해 드리겠다,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그동안 예산에 확보가 어렵다든지 마을별로 향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달천동 일부 서부순환도로 하고 관련돼서 내려서서 소각장으로 가는 마을, 그리고 넓게 봐서는 달천동 전체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될지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도로하고 접한 마을들, 그 다음에 두담마을 당사자 그런 협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때 그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화를 여러 통을 받고 또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가 나갔는지 딱 두 마을을 지정해서, 지정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머지 마을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민원 있었죠?

이 쪽 달천주유소에서 구 용관동 관산마을로 가는 마을에 접해있는 4개 마을에 통장님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좀 뭔가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도로가 물론, 피해는 차가 싣고 드나드는 그 곳이 제일 어떤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피해는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 피해도 있지만 그 분들이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입구에서 오는 주변 마을에도 좀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계속 경청해 오면서 소각장이라는 필수적인 시설을 증설하면서 꼭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의 공감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사업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 뭐 면 단위라든지 동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지역에는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 위주로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풀어갈 생각으로 지금까지 임해 왔구요. 향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두 마을만 딱 지정했다는 것에 주변마을들의 어떤 반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걸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각종 생활쓰레기 줄이기나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난 번에 제가 자유발언 했던 아이스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시민들보다 언론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도 한 번 기자분 하고 인터뷰를 했고 또 케이비에스 라디오 화재현장에서도 센터를 통해서 또 엠비씨 티브이에서 8일, 9일 양일간 티브이를 통해서 방송을 했구요. 이만큼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각 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전국 홍보 릴레이를 할 정도로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이니 과장님이 한 번 격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자원순환과에서 도움줄 수 있는 걸 고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상수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량, 신니, 노은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동량면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285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 130킬로그램 1626가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면에 28억 8600만 원 투자하여 관로부설 11.2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은면 사업은 11월 23일 준공되었으며 신니면은 공정율이 90%로 금년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동량면 공정율이 75%로 사업물량 증가와 철도부지 협의 중 지연으로 내년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5만 5000톤 생산능력의 단월1.2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721억원이 투자됩니다. 2020년 5월 18일 용역중지 해제 및 재착수 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여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과정에서 꼼꼼히 챙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앙성면 단암리, 조천, 영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2019년부 2022년까지 4개년간 약 90여 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 40.6킬로미터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수혜가구는 22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변구역으로 편입돼 있고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암리 지역은 수질불량과 수량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는 2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 10.9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단암지구는 11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조천 22지구는 12월 15일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암, 조천리, 영죽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지방상수도 상수도 관망정비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구축사업,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합하여 지방상수도 관망정비라고 합니다. 먼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입니다. 현재 사업은 유수율 80.9%에서 현재 85%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95억을 투입하여 충주상수도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4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관리용역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블록구축입니다. 총 22개 블록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 12개 블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월된 4차분은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능동 외 5개 동에 블록구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증용역은 11월 2일,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5차분은 2억원을 투입하여 칠금동 외 9개 동에 블록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블록구축공사 검증용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충주시의 노후상수도관 총 연장은 1725킬로미터이며 이 중 노후관은 약 561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020년 당초예산, 1회, 3회추경을 포함하여 총 9건에 20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공사완료 5건, 공사중 4건입니다. 모두 12월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수도시설 개선 및 상수도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지역 상수도 조기공급및 급수지역 확대를 위하여 총 사업비 9억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 및 급배수관 47킬로미터를 매설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측량용역은 4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는 6월 29일 착수하여 2021년 4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이 오늘 상수도과 현안에 대해서 별도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추진보고를 먼저 받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는 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 단월정수장에 가뭄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상수원 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지?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가물막이를 해서 막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해 놨습니다. 기존에 하천을 토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정수장에서 반대편 있는 쪽부터 해가지고 앞 쪽으로 조금만 터 나가고 물을 다 막고 한 쪽으로만 내려가게 해 놨습니다.

지금 가뭄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 보면 공사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수탁계약 체결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걸 체결한 거죠, 공사 위수탁 하면 얼마정도 비용인가요?

먼저 갈수기 대비해서 하는 건 여기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앞쪽에 보를 막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기존에 갈수기때는 보완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하는 건 공사부분 설계는 저희들이 하구요. 공사부분에 대한 건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유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 데요. 환경부에서 조기집행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시행이 됐습니다. 공사는 시에서 하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나 같은 개념인데 감리를 저희가 줘야 되는 데 감리 대신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리를 수자원공사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

위탁수수료가 공사금액에 7%정도 되구요. 차이점이 있는 게 일반용역을 발주했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선정돼 있어가지고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감리비가 더 추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현재 각 지자체하고 계약을 했는 데 이건 금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연장되더라도 추가로 현재까지 요구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한 7%정도면 한 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7%면 한 49억 정도 됩니다. 이건 금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도 추가로 반영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0쪽부터 44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44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오수와 오수관로, 통수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2222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우수관로 9.1킬로미터와 오수관 3.8킬로미터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정율은 30%,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9%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16개소 정비사업은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중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확대를 통한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충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8월 착수하여 2021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5개 국고보조사업에 총 사업비 64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86.2킬로미터와 1845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95%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 노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에 총 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2.3킬로미터와 595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 2021년도 국고보사업으로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7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비로 총 52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도심 침수 대응사업입니다. 2018년과 2019년도 국지성 호우로 일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 종합적인 정비대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지난 해 9월 환경부에서 공모신청한 결과 우리 시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충주천 처리분구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연수천 처리분구에 대하여는 충주시 자체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939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으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도심침수로부터 안전한 충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처리시설 65개소와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처리시설별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배수펌프장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올 해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용두배수펌프장의 노후벨브와 펌프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하였으며 호우특보 발령시 비상근무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농경지 침수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목계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토사유입으로 인한 준설 및 용두배수펌프장의 노후 휀스를 교체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는 449쪽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이 문제에 대해서 동네가 밑집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용교리 운교1구 가면 거기가 용대에서 오는 거 하고 운교에서 오는 게 다 그리로 마을하수처리장이 돼 있는 데 주변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여, 이렇게 구부러졌더라구요. 가스 빼 내는 게, 그리고 가스를 빼 내는 쪽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시설이 잘못 돼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주변에서 저녁때만 되면 창문을 못 열어 놓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주변을 좀 정리를 해주시던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냄새를 좀 없애 주시던지, 시설에 약을 넣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 보면 비티엘사업을 하시면서 동량면에 3군데가 빠졌어요. 제일 큰 112연대하고 중원중학교 하고 대미초등학교 하고 문화마을 뒤에가 빠졌어요. 지금 요양병원 하고 그 뒤 쪽이, 거기를 왜 큰데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그 물이 금도랑이라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도랑으로 내려가요, 농수로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부대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오는 게 있는 데 비티엘을 해 주시면 그 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좋은 물로 농사지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 처리시설을 다시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난애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장기계획이 있는 데 거기 운교가 증설공사를 하면서 차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 계획서가 있으시면 저를 한 번 줘 보세요. 그게 주변을,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밀집지역이여,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냄새만 안 나면 안 와도 좋은 데 이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여관해서 달방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들 한 달씩 막노동 하시는 분이 주무시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떠나간대,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목행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하고 주변에 원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원을 만들던지 나무를 많이 심으셔가지고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냄새만이라도 안 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