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4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민호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전기풍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고,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 11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용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모두 2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0_본회의_1차 3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도시 거제 출신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거제 장승포항 관광산업의 브랜드화를 제안하고, 경남교육청 교육재정 운영의 현주소와 폐교 활용 계획을 짚어보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매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은 더욱 절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관광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원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겸비하여야 창조적 관광 콘텐츠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거제 장승포항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통해 장승포항의 관광 상품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장승포항 기본계획에 의하면 흥남철수기념관을 조성하고자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친수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상무대, 빛 트리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각기 다른 부서와 각기 다른 예산으로 추진되어 관광상품의 브랜드화에는 역부족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을 기억하십니까?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체는 거제, 그중에서도 장승포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흥남철수작전은 한국전쟁 중 동부전선에 투입된 미군과 한국군이 흥남항에서 피난민과 함께 구출시킬 목적으로 실행된 대규모 철수작전입니다. 피난민을 태운 선박 중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1명이라도 더 많은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 미군 군수물자와 무기를 버리고 철수하여 12월 25일 장승포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거제시민들은 장승포에 도착한 피난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하였으며, 배움이 거의 없었던 거제에 토착민과 피난민을 위해 세운 학교에 함흥지역 지식인들이 교사로 참여하는 등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찾아 남으로 온 동포를 포용한 인류애의 실천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작전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는 한국전쟁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우방국과 동맹국의 인도주의 정신과 거제시민의 뜨거운 동포애가 어우러진 세계 최초의 휴머니티 전쟁사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장승포항 전체를 인간 존중의 휴머니티 정신을 테마로 하는 브랜드화하여 역사적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 도시 거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용역 중인 장승포항 발전 계획에 장승포항을 휴머니티 정신을 담은 큰 그림을 그린 후에 그 아래 흥남철수기념관 등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억하는 거제의 대표적인 역사로 포로수용소라고 하는 다크투어리즘이 아닌 휴먼시티 거제, 휴머니티 장승포를 재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에 묻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흥남철수작전, 이 역사적 사건에서 피난민의 정착을 도운 거제시민과 거제 교육 발전에 기여한 피난민이 구현한 정신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때문에, 전쟁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자유의 가치, 평화의 간절함, 인류애 등 휴머니티를 테마로 한 관광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는 의미 있는 관광 브랜드가 될 것이라 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감하신다면 장승포항의 흥남출수기념관, 수변공원 앞 해상무대, 빛트리 사업 등이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장승포항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유애 가치와 평화의 간절함, 인류애, 다시 말해 휴머니티 전쟁사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화를 구현할 의지와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교육청 예산은 약 69조원입니다.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6조원에서 6조9,000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 9.1%가 줄어든 셈인데 이는 역대 가장 많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수 악화로 국세 수입이 줄면서 20.79%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 감액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실제 시도교육청의 사항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많은 부분이 경직성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인건비, 그리고 학교운영비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교육청별로 교육활동에 쓰여지는 돈은 약 20% 정도라는 것입니다. 기존 80%의 경직성 예산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 줄어들었다는 것은 교육활동에 쓰여질 돈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감소할 경우,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교사 인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 산하의 소속 기관을 빼고 도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직속기관에 투입되는 예산만 보더라도 2023년에 1,950억원, 2024년 예산 기준 1,491억원으로 최근 2년간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2019년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교육청 17개 직속기관 예산을 들여다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일반사업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260억원, 기본운영비 79억원, 일반사업비 1,034억원으로 매년 약 1,38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추가로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기관은 추진 중인 3개 기관, 계획 중인 6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관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향후 투입될 예산이 2,5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진로교육원, 기록원, 진주복합문화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설립 예산 기관에 대한 금액은 순수한 시설사업이며, 비품, 기계 등 소요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신설될 9개의 기관에 투입되어야 할 인건비와 운영비는 새로운 기관에만 연간 110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따라서 17개 직속기관 운영비에 대해 추가될 9개 기관이 개원될 경우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경상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도내 폐교는 2024년 5월 기준 421개교, 매각을 하거나 대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미활용 폐교는 69개교로 파악됩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폐교의 증가율이 높고, 앞으로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 인구 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폐교는 막을 수 없지만 임대 중인 폐교에 투입되는 예산도 적지 않아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직속기관과 소속 기관 신설 시 폐교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질 저하, 교육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새로운 직속기관의 설립을 고민하는 것보다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17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산하에 소속 기관까지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둘째 향후 설립 예정인 직속기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설립 예정 기관을 포함하면 기관의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셋째 추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장승포항의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남의 주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장승포항에 흥남철수기념관, 수변공원, 해상무대, 빛트리 사업 등이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65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장승포항은 그간 수출입 화물과 연안여객의 관문항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점차 기능이 축소 약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는 장승포~부산 간 연안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감하여 연안여객터미널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승포항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은 전쟁의 참혹함에도 인간의 존엄과 자율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노력이 깃든 작전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 의미도 매우 높아 우리 도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키운다면 장승포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흥남철수기념공원, 해상무대, 빛무대 등 수변공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과 공연장은 흥남철수작전에서 보여준 평화와 인류애 정신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해상무대와 빛무대는 장승포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자유의 가치, 평화의 간절함, 인류애, 다시 말해 이러한 휴머니티 전쟁사를 개발하는 관광상품화를 구현할 의지와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9월경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은 거제 지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에 장기 발전을 제시하고 3개 항만의 통합과 함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필요성에 대해 분석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경남연구원과 함께 거제 장승포항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흥남철수기념공원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승포항의 수역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외측으로 방파제 설치가 필요하여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 반영도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정수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광개발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정수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과 교육청 소속 기관의 연간 운영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기준으로 17개 직속기관 운영은 인건비 270억원, 기본운영비 79억원, 일반사업비 등 1,034억원, 총 1,383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운영은 인건비 115억원, 기본운영비 32억원, 일반사업비 등 77억원으로 총 224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속기관과 소속 기관의 연간 운영비는 1,607억원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직속기관 결산 현황 중 2023년도 결산액이 크게 증가된 것은 의령에 미래교육원 설립 운영과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비 이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립 예정인 직속기관과 사업비 예상 현황입니다. 설립 추진 중인 직속기관은 유아교육원 고성 체험분원, 영유아 통합 안전체험교육원, 특수교육원 서부분원, 경남진로교육원, 진주 복합문화도서관, 해양학생교육원, 기록원,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등 총 8개 기관입니다. 설립 계획 단계에 있는 2개 기관을 제외하고 인건비 69억원, 기본운영비 43억원으로 추산하며, 설립 예정 직속기관을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1,71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립 추진 중인 단계이므로 일반사업비 추산액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발표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 전망하지만 향후에 세수 부족 또한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직속기관 설립 필요 시 재정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 수요를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기금과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하는 등의 계획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기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거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자 지사님께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흥남철수작전에서 보여준 인간 존중의 인류애와 전쟁사 최초의 휴머니티를 테마로 한 관광정책과 함께 흥남철수기념관, 추진 중인 해상무대, 빛트리 등 각 사업들이 조화롭게 반영된 장승포항 일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장승포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용역 중인 장승포항 종합개발계획 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장승포항이 우리 남해안 관광 개발에 하나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장승포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또 흥남철수작전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합해진다고 하면 관광 상품으로서 더 가치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아래서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금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또 그동안 경남연구원에서 장승포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용역해서 콘텐츠를 많은, 수변공원이라든지 철수기념관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계획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의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되겠죠. 되는데, 사실 도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걸리고 어려워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국가항으로 관리되고 있던 장승포·옥포·고현항들이 2006년도인가 이게 지방항으로 넘어와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건립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방파제와 같은 항만시설 같은 대규모 투자에는 더욱더 지방재정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을 통합해서 국가무역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승포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이 되면, 해양수산부가 국가관리항으로 전환을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항만시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장승포항 활성화 계획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한 빨리 국가무역항으로 지정이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장승포항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은 관광 개발에 좀 신속한 추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더 보탤 것 없이 지사님, 너무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먼시티 거제, 휴머니티 장승포를 그리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예,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파악했던 직속 기관 1,383억원에 소속 기관 224억원까지 포함해서 총 1,607억원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님!

예.

현재 진행 중인 직속 기관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폐교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직속 기관의 설립을 좀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수만 의원님의 우리 교육청 재정 상황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거나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또 우리 도민들이 좀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속 기관이나 아이들의 체험 기관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시도나, 최근 교육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직속 기관 설립 현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과도하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 재정이라는 것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고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교를 활용해서 기관을 설립하기도 하고 또 폐교 활용으로는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경우에 기관을 다른 곳에 설립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고 또 좀 더 꼼꼼한 그런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청의 노력, 그로 인해서 교육청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직속·부속 기관의 신설에 가능하면 폐교 활용을 적극 권장드리면서, 폐교 활용이 아니라면 그래도 한 번쯤 더 숙고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은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년 주기의 중기재정 계획도 세우고 또 의회의 심의도 받고, 금액이 큰 것은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도 받고, 이런 다양한 경로의 견제 장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간 존중의 휴머니티 정신이 깃든 장승포항의 테마가 있는 관광 브랜드화와 재정 안정에 기반한 직속 기관 신설 시 폐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 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 문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문제,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는 50.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52.5%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경상남도 인구 중 86%가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경상남도 지역내총생산 83.8%가 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 간의 경제적인 성장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더욱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지방 소멸의 다른 말은 격차입니다. 격차로 인한 불균형, 불평등의 고통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격차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지역 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의료의 보장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3.8명으로 전국 평균 4.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도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보다 크게 적습니다. 응급의료시설은 타지역과 비교할 때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은 창원, 양산, 김해, 진주에 집중되어 있고, 함안군과 하동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 공급,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을 제외하고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란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차량으로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경남은 16.6%로 17개 시도의 평균 9.74%보다 높습니다. 실제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분석한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지역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창원권은 85.5%가 1시간 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김해권이 85%, 진주권이 77.7%인 반면 통영권은 20.6%, 거창권이 7.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거창군에서는 단 한 명도 1시간 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는 곳이 목숨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전문의를 비롯한 의사 수 확대와 응급의료기관 설치 등 의료 취약지구에 대한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농어촌은 도시와 달리 치안 시설이 부족해 치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도시와 달리 가로등과 CCTV 등이 부족하며 차량이 적어 블랙박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은 범죄에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월 창녕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300만원을 강탈당했는데 치밀하지 못한 범죄 행각이었음에도 검거하는 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감시망이 촘촘한 도시였다면 훨씬 빨리 검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김해의 딸기 절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CCTV 등이 갖춰지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촘촘한 치안망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경상남도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으로 하위권에 해당하는 4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9개 도 중 5등급인 제주 다음으로 낮은 등급입니다. 범죄 분야의 안전등급이 곧 범죄 발생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치안 불안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지역 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치안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근무자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민생 치안 최일선을 담당하는 치안센터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 직원이 없는 치안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 내 96개 치안센터 중 54.2%에 해당하는 52개의 치안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2024년 현재 경상남도 내 치안센터는 93개로 감소하였고, 상주 인력이 없는 치안센터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 치안 강화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 중 576곳을 폐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더 이상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 분야 안전등급 개선과 치안센터 상주 인력 부족 등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간, 지역 간, 그리고 소득계층 간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소득 격차와 시군 지역의 재정 격차에 따라 학교 간 교육 격차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격차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민간 차원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여파는 농어촌 지역의 공교육과 사교육 양쪽에서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공교육은 소규모화로 인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되며, 사교육은 낮은 수익성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어 사교육을 받는 기회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질적으로 낮은 교육이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격차는 농어촌 교육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경제적 능력을 갖춘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 교육을 위하여 농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소외 지역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방과후학교, 학교급식은 대표적인 교육 서비스입니다. 미래교육지구는 지역 사회, 인적·물적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 강사와 마을 배움터 운영을 통해 학생 돌봄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작되었는데, 학생과 학부모 요구의 선택을 반영한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생활의 습관을 습득하도록 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있어서 농어촌 지역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교육지구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지도 강사와 전문성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강사를 모집해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다거나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만원이던 마을 강사수당은 올해 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역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는 학생별 수강료나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4년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개설된 6,850개 강좌 중 13%에 해당하는 888개 강좌에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이동할 거리가 멀어 이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을 강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의 교육 활동이 재능 기부나 자긍심, 학생과 지역을 위한 마음 없이 단지 강사료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나 여비를 추가 지급하여 다양하고 능력 있는 강사분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도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 달라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2년 적정 급식 단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현실성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별 인원수와 급별로 기준 금액을 정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부터 납품하게 됩니다. 납품하는 식재료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은 도시와 달리 소량의 식재료를 다수 학교에 납품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 처리 과정에 물류비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종 강사에 대한 여비 지원을 비롯한 학교급식 물류비 지원 등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김구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 수 확대와 응급의료기관 설치 등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공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의사 수를 확대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간 정부와 국회를 계속 방문하고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경남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경상국립대학교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증원은 올해 76명에서 내년에는 138명, 2026년에는 2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원된 의대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수련을 거쳐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 확충 시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24시간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을 고정하여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 확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수련 병원의 전공의 증원을 지난해 대비 43명이 증가된 27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육성 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 취약지의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서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설치와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개소 등 응급의료기관 34개소를 지정해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14개 시군에는 현재 당직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최소 1개소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전담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 도비 자체 사업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12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중인 곳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응급환자 이송 헬기를 권역외상센터에 도입해서 중증 응급환자 구조 및 치료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51개 도서 지역 마을을 정기 순회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선을 확대·운영하고, 도민주치의 닥터버스는 운영 횟수를 14회에서 28회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동구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 각 시군 의원님들이 경찰 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각 시군 의원님들께서 자치경찰 부분을 늘 챙겨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챙기지 않는다면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질문해 주신 삼포지향 하동군민을 대표해서 김구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범죄 분야 안전등급 개선과 치안센터 상주 인력 부족 등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요. 치안센터 상주 인력 부족 등 치안 공백 최소화는 결국은 안전등급 개선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주 인력 부족 등 치안 공백 최소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직제에 따라 ‘치안센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치안센터가 도대체 파출소냐, 출장소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과 의논해 본 결과, 미배치된 치안 출장소를 두고 치안센터라는 임시적으로 도 경찰청장이 이름을 붙여서 아마 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경찰청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이게 우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경찰청한테 지휘·감독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좀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작성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력 미배치된 치안센터가 67개소인데, 김구연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거의 80% 인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군에 있다 보니까 모든 걸 거기의 군민이나 시민의 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군 쪽에서는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치안센터 폐쇄 후 매각이라는 것 때문에 치안센터의 공백, 치안이 공백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7개소 남아 있는 부분 아니면 지금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몇 개를 폐쇄하라는, 몇 개소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가능한 지역적 고려를 해서 폐쇄되어야 될 부분과 폐쇄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서 조만간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등급, 결국 지역안전지수를 행안부령으로 만들어서 전국적, 각 도별로 범죄 분야 안전등급 개선을 위해서 그 지수를 보고 아마 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표로써 위해지표와 취약지표, 경감지표, 의식지표가 있습니다. 4개 지표 중에 위해지표 같은 경우에는 도 경찰청 강력 5대 범죄, 주요 범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하면서 인사드리고 오고, 각 부장·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기에서 심의·의결하여 지휘·감독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했으나 전혀 그런 부분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추후 도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왜 주요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지 다시 살펴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취약지표·경감지표·의식지표만 저희들이 취합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취약과 경감은 도지사 산하 실국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고 의식지표 중에 일부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지표 중에 경감지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CCTV의 설치 문제로 귀결이 되고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그 예산을 도가 부담할 건지 국가가 부담할 건지 제가 아직까지 확립이 되지 않아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표라는 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마 2022년도 범죄 분야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표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굉장히 하위급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2023년도 지수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4년도 안전등급 지표가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각 지표에 들어가는 인자들마다 정성을 쏟아서 확보하고, 그중 하나가 CCTV인데요. 일단 341개의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아, 그중에 지능형은 156개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지능형이 아니어서 185개 노후 교체를 해야 될 것이어서 그렇게 설치하고요. 김구연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 수를 따지지 않고 지역을 고려해서 CCTV가 설치되도록 교육감님과 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어느 학교 부분이든,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의논해서 추가적으로 올해도 많은 수를 교체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개 지표 중 취약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말씀을 드릴 게 없어서 생략하고 그다음에 의식지표 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지표는 학교 관련, 그러니까 교육감 산하 학생들, 아동들의 부분인데요. 교육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킴이집, 물리적인 기구로써 아동안전지킴이집이 2020년도 그 지표 들어갈 때 914개소가 되었고 현재 1,092개소로 178개소가 증가한 상태이고, 비율로 보면 16% 이상 증가가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홍보물과 표지물 또 안전지킴이집에 대한 감사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산하 실국에서 담당하는 게 현재 ‘방범대원’이란 말로, 이게 방범대원이라 하니까 마치 옛날 자치사무가 생기기 전에, 이 용어를 좀 고려해 봐야 되겠으나 저희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자치경찰단’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경찰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그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사라지거나 배치되지 않은 센터에, 그분들이 경찰이라는 의식 속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사님께서는 7,492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잘 추진해서, 특히 김구연 의원님 지적대로 인구 수보다는 군에 많은 자율방범대가 미배치된 센터에 가서 근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경남교육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구연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의 취약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마을 강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여비 지원 및 학교 급식 물류비 지원 등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배움을 제공하는 교육을 철학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마을 강사를 확보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농어촌 마을 강사 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여비 지급 기준도 마련하여 지역별 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지구에서도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이 많은 군 지역의 미래교육지구부터 마을 강사 이동에 따른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미래교육지구에서는 2024년부터 18개 교육지구를 5개 광역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내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 자원을 인근 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감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의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방과 후 학교와 순회강사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고, 방과 후 학교 강사비는 농어촌의 경우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과 후 학교 수업의 질적 강화를 위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의 교통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식품비는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물류비, 낙찰 차액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식품비 1인당 지원 단가는 높지만 총금액이 적어 업체에서 일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식재료 공급을 기피하고 있어 학교 간 식재료 공동 구매를 통해 해당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외에도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급식 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우수 식재료비 지원 확대를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비 절감 및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경남도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강화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마을 강사를 비롯한 방과 후 강사 여비 지급 및 학교 급식 물류비 지원 등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시에 대한민국을 우주항공산업의 5대 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한결같은 염원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는 경남도민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자 기대감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경남도는 조선업, 원전, 방위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다면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30만 도민들의 염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관광 유람선, 수산 어민 정책과 그리고 건강 장애 학생 학습권, 특수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선제적인 행정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규약이나 준칙 규정 그다음에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품질점검단 운영, 그다음에 기술자문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죠?

예.

통계청 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은 88만 호 정도로 전체 주택 수의 6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도민의 3분의 2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주민자치기구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 운영을 맡고 있고 실제 의사 결정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의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3분의 2의 도민이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관리의 정책 좀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의 수요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 외에 금년 4월부터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 시에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입주민들이 투명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 정책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관리비 다이어트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내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생겼다면 그러면, 특히 이제 갈등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의 갈등은 감사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입주민들이 투명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2014년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정착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연간 경상남도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3건,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정책 변화를 이끌겠습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여덟 군데는 아예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무슨 이걸 가지고 감사로서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 안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이나 운영 또는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또 층간 소음, 갈등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정책은 건물의 관리나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도민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변화의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상남도가 공동주택 관리 정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단지로 안전 점검이나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축·토목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시설 보수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방문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 등 컨설팅 자문, 그다음에 체계적인 주택 관리를 위해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을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 검사 전에 건축이나 소방 9개 전문 분야로 품질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시공 방법 등의 기술 자문을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계속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유관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정책들이 저는 탁상공론이다, 그것밖에 안 된다. 지금 많이 열거를 하셨지만 그게 도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내용이 감사에 관련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감’자도 안 꺼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실제 연간 예산이 2억원밖에 안 됩니다. 88만 호가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경상남도가 2억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18개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1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다른 재정 부담을, 또 여러 가지 분담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함안 이렇게 8개 시군에서는 아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시의 경우에는 시의 자체 예산이 조금 확보가 가능한 시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 단위 말고도 창녕군과 함안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원 중에서 우리가 실제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지원을 하면 보통 한 65개소 정도 지원을,

그러면 신청 대비 몇 퍼센트나 지원이 됩니까?

지금 한 6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100% 중에서 15%만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35% 부담하고, 그리고 실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가 부담하는 비용이 50%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 변화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좀 국장님께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이 본 의원이 의사당에서 이러한 5분 자유발언이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단돈 1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실제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의무관리대상은 특별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의 변화를 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규모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로 시설 유지도 하고 관리비용을 쓰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의 심각성이나 재난이나 안전 등의 우려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대상이 된다면 지원 대상이나 방식, 그다음에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유관기관 등을 해서 지원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욕구에 맞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여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 공동지원관리센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 업무는 민원 접수하고 상담 처리하고, 그다음에 관리규약 제·개정 지원이나 관리비 절감 방안 연구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홈페이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설치는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설치의 당초의 취지, 목적은 아파트관리사 자격증 그것을 신청하기 위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별 업무 관련되어서는 국민신문고나 정보공개 민원 처리, 방문 민원, 유선 등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민원의 접수나 민원의 대응, 그리고 처리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콘텐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실제 주택관리사들의 등록, 관리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홈페이지를.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의 취지, 목적은 관리사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당초의 취지, 목적은 그렇게,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조례의 본래 목적하고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좀 바꿔 줘야죠. 홈페이지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좀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느껴집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유지에 관한 그런 입주민들하고의 투명성 문제, 여기가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결국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갈등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발생되는 유형은 거의 유사하게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갈등 사례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원스톱센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스톱센터를 경상남도나 LH공사 또한 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여러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면 도민들 호응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한주택협회라든지 LH라든지 관련 전문기관과, 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설치 방법이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가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택관리사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관리사들하고 소통의 범위를 넓히면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은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정책간담회를 제가 의회 들어와서 5번이나 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예.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번에 참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의,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들 간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그런 투명성 문제, 여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민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은 많은 부분 변화가 되어야 되고,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옛날로 치면 한 부락, 한 마을입니다. 이 공동체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하고 18개 시군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좀 역할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시군에서 하는 일을 경상남도가 할 필요가 없고, 또 경상남도가 하는 일을 시군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시군하고 도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사의 경우에는 2014년도 도 감사실에서 최초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 도 건축주택과에서 입찰이나 관리비 부정 집행,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주로 감사를 하고, 2020년부터는 시군 자체 공동주택 감사 부서를 신설해서 시군별 감사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도 감사 기능의 대부분을 시군에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도는 계도와 지도 위주의 컨설팅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서 입주민 또는 시군에서 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도는 컨설팅 위주로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각 시군에서 지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는 보수의 시급성이나 시군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공동주택 감사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18개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경상남도는 정책 총괄과 예산의 지원 여기에 국한해야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는 공동주택의 감사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국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좀 정책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에 경상남도가 직접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좀 오용이 되었다, 감사를 통해서 무언가 효율적인 면이 발생되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이 안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착각을 하셔서 올 1월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이었는데 감사인 것처럼 이렇게 들릴 정도로 아마 노이로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안 드린 정책 제안을 잘 검토하셔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에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유람선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관광개발국장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초에 신년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남해안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관광개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조직에서 부족한 인원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시범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과 창출을 해 주셨습니다. 성과 창출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 관광 정책 중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관광유람선의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몇 개쯤 됩니까?

유인, 무인도서 포함해서 8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개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거제, 통영, 남해에 이르는 다양한 섬들은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고, 향후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연계해서 세계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유람선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광유람선업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도선 선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광유람선업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관광유람선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전무했죠?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챙겨보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유람선 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유선으로 등록된 선박이 있고, 그중에서 관광유람선으로 등록된 선박이 있습니다.

유·도선 포함해서 몇 척이나 됩니까?

8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관광유람선 사업체 79개 중 도내 사업체는 14개입니다. 그중에서 관광유람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국이 다 똑같지만 경상남도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책이 전무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 선령 제한 이것은 대한민국만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유람선에 대해서 선령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관광유람선업의 경영 위기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안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관광유람선업이. 그런데 이게 세월호 사고와 코리아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거제 외도와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연간 유람선 탑승자 수가 코로나 이전 120여만 명에서 코로나 이후에 40% 수준인 50여만 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유람선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하고 유·도선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유람선에는 지원되는 게 없는데, 유·도선에 지원되는 게 있죠?

예, 도선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도선에 어떤 부분들이 지원됩니까?

유·도선법에서는 도선과 유선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도선에 대해서는 선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 등에 활용되는 유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유·도선 모두 선박 건조에 대해서는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의하면 100톤급 유람선을 건조하면 약 3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법정 운항 기간이 20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에 1.5억원씩 감가상각비가 생깁니다. 이래서 관광유람선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손놓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유·도선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지원인 부분인데, 관광유람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순례길 투어라든지 남해안 주요 섬길 걷기 같은 프로그램에 유람선을 활용한 관광상품도 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지원 부분, 그 부분도 좀 제도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도화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유람선을 보면 사실 참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경상남도가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조차 없습니다. 담당 사무관 있습니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쭉 없었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전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전담 조직도 없고, 담당 사무관도 없고, 무슨 활성화를 이루겠습니까? 이거 도지사님께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는 건의를 못 했는데, 전체적인 관광 전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관광유람선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광유람선 선박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내수면에 영업하는 선박은 시군이 관리하고, 해수면에 영업하는 선박은 해양경찰청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시군하고는 협조가 되는데, 해경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조직이 없고 예산이 없는데 이거 추진하겠습니까? 그냥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된, 지금 등록하지 않은 관광유람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관광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도 경상남도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유람선업은 4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을 하면 관광개발기금에서 선박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융자가 되고는 있기는 한데 활용도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활용도가 전무합니다. 제대로 아십시오. 이게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이 하나도 없고, 담당 사무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등록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해안 관광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관광유람선 육성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운항하고 있는 관광유람선들 이제 선령 초과에 다 근접해 있습니다. 새로 건조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1년에 1.5억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되면 사실 운항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손실 보고 운항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현행 제도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 그래도 도선과 같이 유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유람선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해안 관광개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의 관광정책 방향을 볼 때 관광 유람선업을 이대로 두고서는 해양관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침체된 관광유람선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상남도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괄적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을 이끈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요, 짧은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많이 그동안에 협조해 주셔서 대과 없이 2년을 보낸 것 같고, 도정에 보면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후반기에는 잘 보완해서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도정이 되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민선 8기 도정이 더욱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광 유람선 정책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사님, 도민의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사실 연간 2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공동주택관리나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갈등 해소에 관한 관련 조례들이 있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의 비중이 67%, 거의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라든지 갈등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도에서는 시군이 주로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다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했던 것 같고, 단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에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도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어떤, 2억원을 주고 안 주고 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도 대규모 단지가 있고 소규모 단지가 있는데, 의무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예를 들면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이나 편의시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설도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소규모 시설들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지원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거나 또 제도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도가 담당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시군의 역할이, 분명히 역할이 분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상남도는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면 되고 실제 실행하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 구상을 지사님,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도에서 시군과 의논해서 시군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하고 도가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와서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공동주택전담팀 구성해서 관리비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동주택별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도지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현장을 가 보면 입주민 상호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행정이 개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이 최소한의 주민자치기구로 활용되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될 겁니다. 주거복지의 개념이 공동주택 정책과 연동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슬로건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도정 2년이 남았습니다. 무사안일에 빠진 공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을 혁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애 학생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경남도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먼저 건강장애 학생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은 학생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각 법률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경상남도에 건강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저희들 스쿨포유하고 꿈사랑학교에 지금 등록된 학생 수를 보면 약 1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포유가 있고 그리고 꿈사랑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는 백혈병이나 소아암, 그리고 희귀병 난치성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인 교육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건강장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주 대상인 소아암 그다음에 중증질환 학생들의 완치율이 85%를 넘어서 실제적인 학교 복귀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특별히 지원했던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교 단위 학교 복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외에 건강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려고 할 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미비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국장님!

예.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에게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진로직업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 지원, 특기적성비 그다음에 치료 지원비, 통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남도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 교육을 외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건강장애 학생 교육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꿈사랑학교 원격수업시스템을 위해 2021년 약 1억5,000만원, 2022년 2억700만원, 2023년 2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스쿨포유 원격수업시스템을 위해 2021년 1억9,600만원, 2022년 1억8,200만원, 2024년 1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위탁기관인 스쿨포유에 초등교사 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기관에는 위탁기관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꿈사랑학교는 28명에서 30명, 스쿨포유는 39명에서 41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 일인당 보편적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기적성비, 치료 지원비, 통학비, 급식비 등 예산 약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원격수업 지원비 약 250만원, 병원학교 운영 지원비, 학교복귀 프로그램 지원비 약 100만원 등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별 비용에 대한 정산은 사업 종료 시기에 예산 사용 결과를 모든 시도교육청과 함께 보고받고 있으며, 위탁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올 하반기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위탁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예.

어디 시나리오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질문하자마자 다 그냥 답변을 읽고 계십니까? 어디서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닙...

없습니까?

예.

예, 제대로 말을 못 하시네. 그렇다면 건강장애 학생들의 개별화교육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개별화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교 원적교에서 개별화교육을 수립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담당 교사의 협력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교육청은 위탁교육을 꿈사랑학교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스쿨포유 여기에 위탁하고 있는 거 맞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개별화교육을 지금 말씀 안 해 주셨는데 개별화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개별화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교육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꿈사랑학교하고 스쿨포유 이 두 기관이 개별화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사랑학교는 가능한데 사실 스쿨포유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꿈사랑학교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스쿨포유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꿈사랑학교는 학생과의 상담 또 소속 학교 교사와 소통, 교과수업, 체험학습 이런 자체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제 개별화교육에 대한 계획을 소속 학교에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사랑학교하고 스쿨포유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장애 학생 안에서도 개인적인 질병이 좀 다르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능력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행 개별화교육 계획은 이게 획일적입니다, 너무나.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교육은 개별화교육이 맞지 않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개별화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위탁받은 아이들한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개별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시험 보게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원적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에 학생이 만약에 출석을 해서 시험을 치게 해야 될 경우 혹시 병원이나 가정 또는 다른 데서, 학교에서 지원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의 유형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원격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보다 꿈사랑학교가 교육과정 및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사랑학교는 국내 유일의 건강장애 학생 전문 교육기관이지만 실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제도나 예산이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큰 게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사랑학교가 건강장애 학생 전문 교육기관으로 계속 20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이걸 법인화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학교로써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하면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완치 이후에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충분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더라면 똑같은 안타까움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먼저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확보에 더욱 세심한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개선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죠?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2024년도에 거제애광학교는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범위 분할이 힘들고 보강 개소가 많아 6개월 이상 공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기 동안 기존 교실을 임시로 대체할 교실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임시 대체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시설 6개소를 다방면으로 물색하였으나 학생 분산의 한계, 원거리 통학, 시설 노후, 화장실 부족 등의 사유로 최종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교 체육관에 모듈러를 설치하여 임시 대체교실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민원이 있어 1월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결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차, 2차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진 보강공사 일시 보류, 학교 이전 재배치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인의 의견 요청이 나왔습니다. 현재 법인의 1차 회신에 따라 내진 보강공사는 일시 보류하였고, 학교 이전 재배치 등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세부 의견을 법인에 재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 또 안전사고 우려 이런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진 공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체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여섯 군데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거리나 교통이나 또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체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따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 비탈길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왕 내진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 학교를 이전 신축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 추진한 사항 있습니까?

지금 법인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뿐만 아니라 이전 재배치 등도 법인과 계속해서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급에서, 좀 격상을 올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립 특수학교는 저희 지역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하신 대로 거제애광학교에서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생 수용 계획은 충족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소규모 및 과정별 특수학교 신설, 기존 특수학교 시설과 비교되어 거제애광학교 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소규모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가 작아 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수용을 위한 증축의 요구가 예상됩니다. 또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으로도 거제애광학교의 환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및 과정별 공립 특수학교 설립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제애광학교 이외에도 진주에 혜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어진 지가 40여 년 돼 가지고 이전 신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제혜광학교는...

진주혜광학교에 대한 이전 신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 예. 진주혜광학교...

국장님!

예.

시나리오에 없는 걸 얘기하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공부한 반대쪽이 지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진주혜광학교는 1981년 개교한 학교로 건령이 현재 한 40년 이상 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협소한 교실 공간과 경사로 등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환경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 이전부지 확보 문제가 있어 증축, 개축, 이설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 통합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공립 특수학교 설립 이것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거제애광학교, 진주혜광학교도 이전 신축에 대한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희 제12대 경남도의회가 개의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많이 수렴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 임기 4년 중에서 반이 되는 2년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 예상되는 12년 임기 중에서 10년을 지낸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마무리와 함께 또 남은 2년을 앞에 전반기에 2년 수행했던 정책들을 이어서 마무리를 잘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회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건강장애학생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찌감치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장애라는 것이 다른 장애하고 달리 최근에 개념이 완비되고 특수교육법에도 최근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소아암이나 백혈병 이런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과거에는 살아남는 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완치율이 85%를 넘는 것으로 해서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기간 동안의 학습 공백을 메꾸는 것이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은 치료 과정에 감염의 우려 때문에 병원 또는 집에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병원·학교가 아니면 원격수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들인데, 저희들이 꿈사랑학교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시도를 다 통할하는 원격수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꿈사랑학교가 해왔던 이런 일들을, 참 돈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원격수업밖에 없는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데 대해서 저희들도 그 공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꿈사랑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더불어하나회라는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이 쉽지는 않고, 또 특수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고. 저는 교육감을 하면서 민간위탁 대안학교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또 있었고, 그래서 현재 창원 성주초등학교 별관에 시설만, 저희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안학교 특수학교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꿈사랑학교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성주초등학교가 너무 열악해서 제3의 장소로 옮겨서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드리는 준비를 이번에, 용역사업비가 이번 의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제3의 장소에서 좀 쾌적한 조건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꿈사랑학교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스쿨포유에 비해서 훨씬 더 아이들의 어떤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면서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 중에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배어 있습니다. 그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꿈사랑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꿈사랑학교를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교급으로 발전시킬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제도만 있으면 하고 싶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안학교 중에서 민간위탁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도 우리가 짓고 교원도 우리가 파견하고, 다만 경영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함께 이런 제도적인 보완 부분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건강장애아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학교 공간이나 시설 여건과 선생님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예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간단체의 특성상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교육청의 지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해 낼 수 있다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더불어하나회 이사로 20년 전부터 참여하고 있었고, 교육감이 되면서 겸직 금지 때문에 이사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꿈사랑학교가 경남을 넘어서 전국의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애광학교와 진주혜광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전 신축 이것 불가능합니까?

제일 여건이 안 좋은 두 학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참 열악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제애광학교는 제가 직접 가서 살펴봤습니다만 참, 처음부터 특수학교가 자리 잡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립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첫 단추가 어떻게 보면 잘못 끼워졌을 수도 있는, 공간으로만 보면. 그러나 또 다른 지역도 요구하는 곳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창원은 진해에 특수학교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해, 양산, 사천 이런, 아직까지도 없거나 제2 특수학교가 필요한, 더 절실한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선적인 고려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혜광학교도 40년이 넘어서 시설이 열악하고, 거제애광학교는 사립입니다만 참 더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할 수 있거나 또는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일반적인 학교에 우선해서 더 크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이전 신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유람선업의 지원, 그리고 어민 중심의 수산 정책 추진 등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 경상남도의 변화를 갈구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소리를,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강장애학생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관계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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