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최북단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인구소멸 국가 1호라는 불명예를 얻은 우리나라는 2006년 2조원에 불과했던 저출산 대응 예산을 2023년 51조원으로 급격히 팽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0명 대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은 지속해서 하락해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외에도 혼인 건수, 출산 의향, 평균 출산연령 등의 사회지표에서도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수준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총인구수가 2020년 5,000만명에서 2040년 4,000만명 대로 감소하면서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의 각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영향으로 2040년대 이후에는 0%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단순히 예측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 위기를 넘어 인구재앙이라 칭할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저출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금까지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체부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 결과,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뽑은 가장 우선한 저출산 정책 분야로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를 꼽았습니다. 결국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가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제도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어 왔고 어느 정도 외형은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생활 균형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생활 균형이란 근로문화를 개선해서 우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나 유연근무 장려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로시간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인증 기업 지원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일과 생활 균형을 돕는 다양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면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무, 양육 및 돌봄을 위한 휴식제도 도입 등 제도 면에서는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경남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 균형 지수를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연말 고용노동부가 2022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남도는 종합점수가 58.2점으로 전국 평균 58.7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도 단위 균형 지수는 9개 도 중에서 3위로 도 평균 57점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낮으면 낮은 것이고 약간 낮은 것은 없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예.

경남은 일·생활 균형 지수 순위가 5위에서 10위로 다섯 계단 하락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순위 폭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4점 상승한데 반해 경남은 0.1점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일·생활 균형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와 분야별 개선 사항을 파악해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생활 균형 지수를 보면 4개 영역이 있는데, 생활과 지자체 관심도, 일, 제도 이 4개 영역 중에서 생활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에서 각각 5위와 3위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과 제도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총근로시간이 전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률도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수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이나 육아휴직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함께 기업 컨설팅이나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의 노동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손실분 지원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경남의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일 영역에서는 계속 하위권을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16위로 떨어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은 2022년 일·생활 균형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생활 균형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일·생활 균형 기본계획을 2022년도 1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진 기반 구축과 문화 조성, 그리고 기업 중심 정책 지원 등 3대 목표를 가지고 9개 실행 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나 경영자총연합회,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전달과 추진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풀 36명을 구축해서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성 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를 창원과 진주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올해 처음으로 가정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행복한 가족상 10개 팀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기업 중심 정책 지원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친화 인증 기업 203개 사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휴게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9개 실행과제 외에도 추가로 돌봄 지원을 위해서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등 우리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된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 추진해 왔던 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의 예산은 전혀 없죠?

지금 저희가 올해 39억원 정도 전체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그마저도 성과로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기껏 예산을 쏟아부어 관련 사업을 발굴하였으나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홍보사업과 인식 개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일·생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생활 균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조직 운영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는데 검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정책 발굴이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일자리와 돌봄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기본계획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는 저출산대응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기관 간 거버넌스는 잘 구축되어서 우리의 균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개 실행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사업이 확대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99%에 달하는 경남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 컨설팅이나 교육 등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전담해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경북과 전남, 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도 기업 컨설팅과 교육 등에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에 노동복지담당이 일·생활 균형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 컨설팅과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향후 기업 컨설팅 업무량이 늘어나면 전담 직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예.

이를 업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 현황과 인센티브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도내 기업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에 203개 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13개, 그리고 중소기업이 124개, 공공기관이 66개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는 가족친화 최고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2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 도가 4개소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원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휴게소 설치 등 36개 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나 그리고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 9개 우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도 가점 부여와 금리 우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인증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년간 3개 사 느는 데 그쳤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또한 지자체 평균 12개에 비해서 적은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 시 비용의 어려움이 커, 지자체의 인센티브에 따라 지역 기업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생활 균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효과를 검증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에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스스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 기업에서도 관련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이를 위해서는 경상남도의 정책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 대상 지원금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남도는 기업의 참여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손실분 지원이나 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을 더 확대하고, 특히 퇴직자를 활용한 대체인력 지원 등 도 자체 정책 마련과 그리고 인식 제고를 위한 기업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의 아동의 나이 확대 등 육아 지원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장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우리 거창을 포함한 10개 군을 보면 싹 다 인구 소멸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센터를 유치하고 이번에 오픈을 하고 하는데, 물론 8개 시도 있지만 10개 군에 대한 어떠한 지원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길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게 실상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급하여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하지만 극소수의 사례일 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용하여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책적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년 이후 경남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노동력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의 의존도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는 당장 경남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남에서 나타나는 인력 부족 문제의 주요 현황과 그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코로나 전만 해도 산업 현장에서 인력 수급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 또 제조업같이 산업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전체의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항공, 자동차 등에 있어서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4,300명이 미충원되었고요. 구인 공고를 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27%를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 건설업, 숙박업, 음식업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벌써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남의 주력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 더 나아가서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 수급은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 관리 등 외국인 관련 정책은 국가 사무이고 중앙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비자 쿼터를 확대하고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건의한 결과 단순 노무 비자인 E-9의 경우에 전체 비자 쿼터가 12만 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업에는 연간 5,000명씩 비자 쿼터가 신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비자 300명도 신설되었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5년간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에 저희가 250명을 받아서 지난달 기준으로 알아보니 한 150명이 신청했고, 그래서 아마 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1,000명으로 쿼터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쿼터가 4,190명으로 현재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된 비자 쿼터와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창원, 김해, 양산에 3개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서부권과 남부권에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들어온 이후에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쏟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은 농어촌 지역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확대되어 노동력 부족 문제의 많은 해소에,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첨단 분야 산업이 성장하면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길게는 10년 이상을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사정에 미숙하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높은 산업재해, 근로계약 위반,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의 근로 환경 실태와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근로 환경에 대한 권한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에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라든지 정보 접근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로자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에 외국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고 또 시군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만의 권한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 시군 같이 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경남연구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경남 외국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유관 기관과 협업해서 실태조사도 확대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서둘러 외국인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 환경 실태와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여 관련 대책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라는 말처럼 외국인을 단지 노동력이 아닌 우리 도민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난 경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3월 기준 4만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인력 지원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 서비스가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어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 업무가 인력지원과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외국인 관련 업무는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 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또 교육지원과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업무들이 현재는 각각의 연관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조율이라든지 부서 간 협업 체계는 저희가 TF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인력에 대한 업무 통합과 실국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수요하고 또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주민 업무를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경남은 이미 외국 주민이 전체 주민의 5%를 초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이 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구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을 부각시키며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 인구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치를 공식화하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5년간의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 정책을 법무부 산하 출입국 이민관리청으로 한데 모아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 국가인 일본, 대만 등도 이민 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민청 설립을 늦출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이민청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출입국 이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출입국 이민청과 관련해서 설치를 추진하면서 인천, 경기, 경북,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월에 와서 여러 차례 법무부도 접촉하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현재 출입국 이민청 설치와 관련해서 입지 선정이나 방식이나 시기 등 어떠한 것도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나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것만 하고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률도 자동 폐기된 상태에서 타 시도도 아마 지금은 적극적 유치 활동보다는 정부 동향을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출입국 이민청 설치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관련 법률의 제정 사항을 보면서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연구원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유치에 필요한 논리라든지 사항에 따른 세부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외국인 수가 전국 3위고 또 문화 다양성 축제 맘프(MAMF)도 개최해 온 장점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지난달에 정부 조직인 우주항공청이 우리 도에 개청이 되었고, 또 출입국 기능의 대부분이 사실상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짐을 본다면 유치의 제약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동향 등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국장님 금방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이 우주항공청 유치에 성공한 경상남도가 이민청 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본 의원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의 추진 의지가 일치하고 있는 것만큼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 파악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민 정책이라는 큰 담론이 형성되어 인구, 경제, 노동, 사회 통합 등의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 통합 등 대비해야 할 문제점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와 조직의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 역시 관련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도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오늘 도정질문과 관련해 국장님이 덧붙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또 이민이 가져오게 될 사회 전반의 영향을 고려해서 법적, 제도적인 여건 마련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대응해 왔다면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해외의 인력들을 사전에 현지에서 교육시키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적응과 언어에 대한 적응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상태에서 유입을 하고, 유입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연구 개발 인력부터, 즉 고급 인력부터 산업 현장의 인력, 또 간병이나 가사 관리 같은 생활 밀착형 인력까지 전체적인 국내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부터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해외 유학생 1만 명 유치, 또 외국 인력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나름대로의 원스톱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민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민 분야의 정책 역량을 키워 다가올 이민 사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으로 일과 삶터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경남이 희망적이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교육청년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백년지대계를 살필 겨를 없이 급속한 인구 변화라는 거센 물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경남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면서 정책의 뒷받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도의 정신 건강 예산 문제와 저출생, 저성장 시대에 맞는 경남도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순위부터 언급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도가 처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경남의 행정은 타 시도에 비해 여러모로 상위권이지만 정신 건강 예산은 만년 최하인데도 변화가 없으니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가 펴내는 최근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의 1인당 정신 건강 예산은 최하위입니다. 동료 의원과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 건강 예산 산출식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경남 현황은 어떤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1인당 정신 건강 예산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과 민간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예산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우리 도 정신 건강 예산은 201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예산액으로는 6,199원이 됩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총액 규모는 전국 7위가 됩니다. 7위가 되는데 이것을 1인당 인구로 나누다 보니까 전국 최하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2022년 경남의 인구 1인당 정신 건강 예산은 6,000원 정도입니다. 1만4,000원 정도인 전북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최하가 아니죠?

예, 지속적으로 5년 동안에 두 차례 외에는 최하위였습니다.

민간 정신재활시설 수가 대구, 부산은 18개인데, 답변을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예산 수준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인구수로 나눈 부분이 있고요. 인구수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도에서 하는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금을 통해서 이뤄지는 매칭사업이라서 지자체 운영 예산은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 지원은 안 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병상 수로는 거의 2위에 달하는데, 정신재활시설 수가 전국에서 거의, 다른 데 부산·대구 같은 경우는 20개 가까이 되는데요, 18개. 말씀하신 전북 같은 데는 24군데가 있는데 우리 도는 6군데밖에 없어서 그 수치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측면이 있다. 1인당 예산 규모로는 정신건강사업을 판단하기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신재활시설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행정의 몫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표에 지난 5년 동안 경남은 세 번째 하위, 나머지 두 번은 15위, 16위였습니다. 특정 도정과 도지사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도민의 정신건강이 정말로 양호해서 이 정도 예산이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화면은 2022년 기준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 숫자입니다. 치매를 제외한 F 코드, 즉 정신질환 질병 코드로 치료를 받은 실 인원인데요.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전국 8위, 양극성 장애는 10위입니다. 화면은 경남도가 자살응급 혹은 정신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기개입팀’이 최근 4년간 운영한 건수입니다. 위기개입팀이 운영되는 효과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의 응급 상황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경남도민의 정신건강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쓰는 지표가 스트레스 인지율하고 우울감 경험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23.1%, 우울감 경험률이 6.9% 이렇게 수치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수치보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올해부터 지사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위기개입팀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상담과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이 전국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예, 스트레스 인지율은 좀 낮고 우울감은 조금 높고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전국과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 표와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국 평균 예산이 10% 안팎의 증감을 보이다가 2021년에 와서 23%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경남도의 예산도 그나마 두 단계 오른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정부기금사업이 50%가 되고, 대부분 그에 대한 센터의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당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신규사업들도 발굴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복지 예산을 늘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크게 볼 때 2019년에 발생한 ‘안인득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우리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주 한 아파트에서 모두 5명의 목숨을 빼앗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화면은 사건 당시 지역 신문들의 1면입니다. 안인득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남 또한 사건 발생 2개월 후 정신·자살 응급자에 대한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 팀을 또 확대 운영했고 2021년에 와서 전국과 경남에 정신건강 예산이 급증하는 데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사회의 역량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약됩니다. 특히 발생한 그 지역은 유사한 사건에 재발 방지 정책의 선진지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경남은 24시간 위기개입팀을 만들었고 지금껏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뿐이었다고 할까요? 시작만 해 놓고 그 후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우선 행정입원 관련 예산입니다.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부터 수차례 신고와 민원이 빗발쳤고 안인득 친형이 그를 입원시키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허사가 된 겁니다. 만약 안인득이 그때 병원에 입원했더라면, 그래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국장님!

예.

행정입원이 필요한 도민은 입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 행정입원을 위한 예산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옵니다. 얼마나 빨리 소진되고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입원은 시장·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입원을 시킨 다음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4억3,000만원 가지고 518명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전년도보다 한 100명이 늘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국비하고 다 매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3~4개 시군은 6월부터 9월까지 소진이 미리 됐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만큼 위에서 안 내려와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진주시 같은 경우는 별도 시군에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

예.

현장에서 조기에 소진이 된다는 답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력 문제인데, 2023년 경남 정신건강 개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사천·남해·함양·거창 4개 시군에 없었는데 제가 2024년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어제 찾아봤어요. 이 지역에 다 충원이 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저희들 기초센터 같은 경우에 직영하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군데 빼고는 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 요원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채용 못 한 데는 간호사들 중에서도 정신건강 전담·전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전문 요원은 현재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는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업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공무원보다 전문 인력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시설 부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자살 응급자의 응급실 뺑뺑이는 다른 시도까지 가야 합니다. 국장님, 경남에는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2년부터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정신환자가 신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6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별로 별도의 신체 치료를 할 수 병원과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많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실 내에 시설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별도의 인력도 뽑아야 되어서 병원에서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도 의료 사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당직의료기관은 있기는 하죠. 있긴 한데, 야간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간에는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자·타해 위험이 있는 분 중 내외과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응급실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신 응급환자는 난동을 부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응급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응급실이 경남에는 없지만 강원·전북·대전·울산 등 10개 광역시도에는 있습니다. 사실 응급환자 받기도 빠듯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자살 응급환자도 똑같은 도민입니다. 또한 전국 통계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겪습니다. 특히 남성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32.7%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걱정되는 것이 10대·20대들의 건강입니다. 특히 자살입니다. 국장님, 최근 들어 10대·20대 아동청소년의 자살 상담이 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광역센터에도 10대·20대 자살 상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대·20대이다 보면 취업이나 학업에서 오는 부담감이 많을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나 교우 이런 사회적 지지체계가 많이 약화된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위기개입팀의 상담 건수 중 10대·20대 자살 상담 건수는 전체의 30%로 10건의 상담 중 3건이 아동청소년, 청년의 자살 상담이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위기개입으로 간 숫자도 화면에서 확인하는 대로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응급 상황 때 갈 수 있는 아동정신의료센터가 없어서 성인 정신질환자와 함께 입원을 하는데 흡수력이 빠른 연령 특성상 질환을 배워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성인과 분리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병원에서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도내에 지금 35개 정신의료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13개는 소아청소년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개 병원만 전담 병동과 전담 병실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중재팀이 있기는 하죠?

예.

보니까 예산 확보가 좀 안 되어서 운영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의 예산, 또 추가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경우 완치와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따른 보건의료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인력들은 ‘위기’ 개념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릴 때가 위기가 아니고 그들이 퇴원 후 갈 곳이 없을 때가 진정한 위기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본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사실 가족과 주변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합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질환이 발병할 때 일시 쉼터와 같은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입원하면 장기 입원이 되는 우리나라 상황상 강제 입원은 꺼리게 마련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이나 정신재활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박완수 지사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외된 도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관련 예산이나 기구의 기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소외된 도민이라면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도민, 일반인과 장애인 경계선에 있는 잠재적 질환자들이 당연히 포함되리라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도민들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올해,

그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기개입팀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올해 제일 바뀌는 부분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그간에 저희가 발굴 상담한 분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장님, 결국 모든 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고 그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 중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제일 마지막에 정신건강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면 다음 도정질문 때는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시도 중간치는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시도 중간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시설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한 부분을 늘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인구 구조가 들어가고,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는 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업무로 도민들이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와 주택은 인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인구 감소’라고 안 하고 ‘인구 붕괴’, ‘인구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 붕괴가 절체절명의 키워드인데도 인구와는 별개로 가는 쪽이 아이러니하게도 도시 계획과 주택 개발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시안적인 도시 계획 입안자와 개발 이익에만 충실한 민간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인구 감소가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도 인구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에 고성장 시대의 도시 정책을 펼쳐 중복과 낭비, 나아가 지역 소멸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의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택 보급률은 2022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109.3%로 전국 평균보다 7.2% 높습니다. 여기에다 현시점 건축 예정 아파트는 총 3만7,527세대입니다. 그제 아침 조간에도 나왔지만 올 4월 기준, 경남의 준공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36% 증가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유야 어찌되었건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빈집입니다. 다음 화면은 경남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과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1만1,565가구이고 미분양 주택은 3,682가구입니다. 기간 불문하고 비어있는 집이 도내 1만5,000가구가 넘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와 주택이 늘어나면 인구 감소와 외부 인구 유입이 함께 줄기에 주택이나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살던 집이 팔려야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 다세대 주택에 세를 내어 노후 자금으로 충당하려는 어르신들은 세가 나가지 않아 애를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또 빈집이 될 겁니다. 구도심에 있는 주택에 살기 위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돌아올까요? 전체 주택의 무려 14%가 빈집인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도시의 스펀지화’라고 합니다. 도시 내부에 빈집이 작은 부지 단위로 일정한 패턴 없이 상당량 발생하는 모습이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와 같다라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다음은 김해 구도심 빈집들입니다. 국장님, 이런 빈집들 한번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심 내 빈집은 주거 환경 저해나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빈집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빈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빈집을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이라고 표현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스멀스멀 그림자가 주변으로 뻗쳐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 빈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싶어 제가 회장인 구도심공동화현상대책연구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머리도 맞대 보았습니다마는 현행 법령과 제도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제대 학술 용역을 맡겼더니 빈집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바로 정책의 실패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확산, 사업자의 편익에 충실한 재개발 사업, 지역 간 출혈 경쟁을 통한 제로섬 게임,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도로,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 인프라의 무한 공급. 국장님, 이런 정책을 왜 실패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빈집의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출산율 하락이나 인구 감소에 기인한 주택 수요의 자연 감소하고 그다음에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 외곽의 도시 개발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 정책이나 도시 관리 정책, 주거 정책에 대한 빈집 관리에 대한 일부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외곽에 있다고 아파트가 무조건 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경남도가 도의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처나 지자체 모두가 인구 절벽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에 아무도 의심이 없던 10%를 웃도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시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지금과 같은 저출생, 저성장 시대에도 지속하다 보니 구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시에도 빈집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한 구도심과 신도시 모두 공공 인프라 확충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재의 이중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그저 도시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쇠퇴의 일환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 제가 오늘 도정질문에 나선 이유입니다. 우리 경남의 도시 정책이 이제는 확실한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짓고 돈 챙겨서 떠나는 개발업자가 아무리 개발 법령에 맞춰 서류를 갖춰 온다고 해도 이제 더는 외곽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외곽 신도시와 구도심의 공공 인프라의 이중 예산 투입은 공공재의 낭비를 불러옵니다. 차라리 공공 부분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도시 개발을 줄이고 비어가는 구도심을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더욱 독려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런 압축도시 즉 콤팩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금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이죠?

예.

2045년까지 경남의 모든 공간에 적용할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용역은 시군의 도시 계획을 조정하고 도내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도 전체 발전 방향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공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광역 도 단위 공간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 정책은 고도성장기의 도시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둔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은 인구 감소나 고령화, 그다음에 지방 소멸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도시의 기능과 시설을 고밀화하고 복합화하고 그다음에 거점 간 접근성을 강화한 도시형 콤팩트 네트워크 시티 개념과 농산어촌형 모델을 도입해서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기는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러한 최상위 계획으로 저출생, 저성장 시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전에 도시정책과와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의 결론은 경남도가 시군의 도시 계획을 좀 강력하게 개입할 권한은 거의 없다, 도는 평면적인 계획을 수립할 뿐 거기에 건축물을 올려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군의 권한이다, 그와 함께 시군도 업자가 개별 법령에 맞춰 개발 계획을 신청해 오면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할 권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국장님, 뭔가 묘하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도시 계획에서 도의 권한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경남의 모든 공간에 적용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토기본법상의 최상위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하고 그다음에 도 종합 계획은 발전 방향하고 전략만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마스터플랜은 광역 생활권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미래 거점의 발전 전략과 공간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토 종합 계획이나 도 종합 계획의 수립이나 재정비 시에 연계된 공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시군에서 수립되는 도시군 계획에 지침서 역할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 계획 조례 개정이나 훈령 제정 및 심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도가 도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과 훈령 제정이라, 아무튼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이 마스터플랜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주민에게 선출된 시장, 군수가 자신의 공약을 바탕으로 만든 법정 계획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상위 개념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혹 용역 따로 실행 따로가 아닌 마스터플랜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 용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 과정부터 도의 TF팀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이 현안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단 공간 전략 배치 계획에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와 그다음에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맹목적 개발에 따른 외곽 확장이나 사업 중복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 전략을 시군과 함께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특히 이번 마스터플랜은 행정 구역을 넘어 4대 광역 생활권으로 나눠 공간 개념을 수립할 예정이라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심 생활권을 두고 2개 이상의 시군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덜 소멸될 것 같은 시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갈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광역 생활권의 각 시군에서는 특히 중심 생활권을 두고 님비 현상이나 그다음에 핌비 현상 같은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이나 그다음에 생활 활동 관련 계획들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그리고 또 설문 조사를 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인 지역과 관련해서는 인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업, 문화, 관광, 의료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 차원의 합리적 공간 배치 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시군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스펀지와 도넛화되어 있는 지금의 도시를 경단과 꼬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어느 곳에 살아도 만족도가 높은 경남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우리가 큰 하나의 점으로 소멸하느냐 작은 단위의 점으로 소멸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 시군 혹은 시도를 묶어 덩치를 키운다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경남은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으로 도민이 어디에 살든 무관하게 생활의 편의와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번 같은 도시 계획 수립 시 도지사, 시장, 군수와의 통 큰 합의를 이뤄내는 게 통합 논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 앞서 질문드린 인구 1인당 정신 건강 예산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고 또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정신 건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범죄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국민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각종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민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통계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도민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발굴을 하고 재정 투자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민간 부분과 함께 민간의 활력도 우리가 도민 정신 건강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노력을 하면서 도가 좀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을 언급하기 전에 지사님, 어제는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고위급 4자 회동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 광주, 충청 또한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를 추진 중입니다. 타 시도의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생각과 경남, 부산 행정 통합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시티라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대규모의 도시를 의미한다고 보면 우리 경남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특별지방자치단체든 안 그러면 행정협의회 방식이든 그것은 모두가 지금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대구, 경북이 어제 1차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고 통합을 하는 경우에 특별법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그 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주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행정 통합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많이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광역자치단체 간에 통합이 됐다고 해서 수도권에 대응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자치단체의 부담과 행정의 그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통합을 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든지 사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중앙정부 못지않은 그런 사무 배분이나 인적 자원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부여가 돼서 지방정부에 준하는 위상을 가질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수도권에 대응을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산, 경남 통합하고 대구, 경북하고 우리 영남권이 다 통합한다고 수도권에 대응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지금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이 돼야 이 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구, 경북이 통합하든 부울경이 통합하든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 통합에 걸맞은 위상을 중앙정부가, 이게 그냥 일시에 통합했으니까 그냥 인센티브를 준다는 시혜적인 그런 권한 이양이 아니고 정말 과감하게 지방정부라고 할 만한 그런 권한과 위상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지방 단위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정책도 수립할 수 있고 행정력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수도권에 대응하는, 수도권이 왜 집중 일극화돼 있냐 하면 모든 자원과 모든 권한과 교육, 금융 모든 권한이 완전히 모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영역이 넓어진다고 수도권 대응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배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도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때 그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지 도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남, 부산 행정 통합은 지난해 우리가 여론조사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1차 여론조사 결과 우리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통합을 했을 때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또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시해서 우리 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민과 시민의 여론조사를 해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본 구상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연말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부산시장께서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다음 주쯤 한번 부산시장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는 사실상 거의 매년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덩치를 키워서 수도권에 맞대응한다,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지금 통합을 해서 내 삶에 대한 어떤 것이 나아지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민이 통합의 실질적인 혜택을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성심성의껏 도민을 설득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로 보면 집권적인 논리입니다, 합친다는 것이. 그런데 통합을 시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그 통합된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 분권의 논리로써 집권의 논리를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을 안 주고 통합만 하라는 것은 집권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본사나 병원, 대학 캠퍼스 같은 것을 이전을 물밑에서 접촉을 해서 요구하는 것이 훨씬 행정통합보다 더 효과가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도권 분산 정책은 지방행정통합도 중요하지만, 몸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각종 기능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경제, 행정, 사회 모든 권한이 수도권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서울은 모든 기능 중에 한두 가지만 담당하고, 나머지 기능들을 지역에 분산시켜서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능은 분산시키지 않고 지방의 통합만 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경남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서 행정구역 경계선을 넘어 4개 생활권역으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제대로 갖추어서 최근 진주, 사천 논의처럼 산발적인 통합론이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으로 통합의 효과를 도민들에게 체험하게 해 주는 것이 향후 광역행정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도지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과거에 보면 모든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이 대부분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도 전체로 봐서 균형적인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광역 단위 계획과 기능 배치, 우리 경남도 전체의 자원과 모든 기능을 균형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개발 방식이 전부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 도심은 공동화되고 슬럼화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도시개발 방식도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 광역 도시계획을 통해서 시군이 할 부분은 하더라도 우리 도 전체를 놓고 자원 배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도시계획도 결국 수립하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광역 도시계획에 맞게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군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집행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박준 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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