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4-06-10

회의 전체 보기 1046턴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4분

그러면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반갑습니다.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9명 발의)

10시 09분

박해영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의원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경재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와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 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253억4,110만원으로 이 중 1,253억3,650만원이 수납되었고 46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1페이지 중간,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2억3,570만원으로 이 중에 12억3,460만원이 수납되었고 11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상단,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1억5,000만원으로 이 중 11억4,700만원이 수납되었고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중간,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228억8,950만원으로 이 중 1,228억8,920만원이 수납되었고 3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6,5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 중간, 재난상황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7,0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안입니다. 10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예산 현액은 2,450억8,600만원으로 이 중 2,374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58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700만원, 집행 잔액은 1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10페이지 중간,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5억7,499만원으로 이 중 34억8,087만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액 46만원, 집행 잔액은 9,366만원입니다. 17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7억5,600만원으로 이 중 27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300만원,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69억5,000만원으로 이 중 2,294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8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원, 집행 잔액은 15억8,9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2,600만원으로 이 중 10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재난상황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7,800만원으로 이 중 7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안은 설명서가 아니라 결산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2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 및 예치금 회수액,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등으로 556억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예치금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등에 544억1,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수납액 중 지출액을 제외한 11억8,42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5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등으로 387억7,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71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예치금 재해구호비 지원 등에 387억7,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소관 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세계 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윤성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진회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 집행 잔액은 2023년도에 9,4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작년 결산에는 2,46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되었다, 그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고 이래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 원인을 보면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전체적으로 4,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다, 그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또 전체 사업비 6억원 중에 4,5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게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낙찰 가액이 보통 90%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의 10%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대부분 입찰을 하면 보통 90% 선에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다,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90% 정도에 낙찰된다고 하면 10% 정도는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많게 잡힌 건 아닌가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정가액까지는 예산이 있어야 예정가액을, 예산이 예정가액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예정가액의 90% 정도가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항상 실제보다 1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된다고,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보통 사전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정도를 미리 수요조사나 아니면 잠깐 짧은 용역조사나 그런 건 안 합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어느 정도 이게 사업비가 소요될 거다 할 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

장진영위원

그럼 그 예산을 맨 처음에 어떻게 유추를 하냐는 겁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시장의 시장가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가액보다 낙찰 경쟁을 하다 보면 낙찰가가 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23년에 2,900만원이 남아 있고 2021년에도 2,8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숫자의 인건비를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중간중간 퇴직하고 들어오고 하는 게 조금씩 갭이 있거든요. 몇 달씩 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남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말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해 버리면 중간에 원래 복무하고자 했던 사람이 복무를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중간에 전역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을 처음에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것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1차 추경을 통해서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다 보니까 1년치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 기준이 추경을 대비해서 추경 전에 조금만 했다가 또 추경에 더 하고 이렇게는 인건비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 예산을 보통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인건비에서는 다른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집행 잔액이 좀 남는 것으로 이렇게,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사업에 보면 2023년에 목표 개수가 166개, 2022년에도 163개, 2021년에 146개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해서 실적도 올리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658군데에 경보시설 점검의 실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 정도의 달성률을 이루어냈는데, 특별히 이렇게 실적이 많아서 달성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2022년까지는 저희들 도에서 현장 점검만 계속했었는데, 2023년에는 현장 점검도 하고 시군에서 현장 점검할 때 우리 도에서 원격으로 경보통제상황실에서 현장 점검 수준에서 원격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폭 검사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장진영위원

작년에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데 그러면 올해는 목표 개수를 대폭 늘어난 만큼 목표를 잡았습니까, 성과 목표에.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올해 성과 목표에 이 부분을 반영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이렇게 높은 실적을 했다면 당연히 올해 실적에는 높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72페이지에 보면 안전정책과 성인지 결산에 보면 도민안전교실 운영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쪽에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경상남도 전체 여성 비율, 남성 비율을 통계 자료로 인용을 했던데요. 목표 사업량을 보면 여기에 목표 사업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의 안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을 한다는 취지였거든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여성·남성 비율로만 해 버리면 얼마나 많은 노인과 장애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잘 구분이 안 되니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앞으로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도민안전교실을 안전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만 하다 보니까 너무 수가 적다. 안전은 전체 좀 많은 인원들로 안전교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좀 적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올해는 일반인도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 자료에도 보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 위주의 안전교실을 운영한다면, 저희들 통계 자료가 현재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생, 어린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대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통계 자료가 조금 더 표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민안전본부의 윤성혜 국장님 그리고 최진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정책과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결산서 260페이지하고 설명서 48페이지, 예산 집행 잔액이 1억3,28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자체 보급은 결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에 3,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잘 못 찾아서, 아직,

이재두위원

결산서 260페이지하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이재두위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의 집행 잔액이 1억3,000만원 남았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그게 잔액이 아니고 지출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이재두위원

아, 예, 그래, 지출이. 이 차이가 왜, 뭐가 나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방독면 두 개의 건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재두위원

예.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한 건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한 건은 국비 없이 우리 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자체 사업으로 방독면 추가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이재두위원

사업 위치는 창원·진주·통영·김해·거제·양산 이렇게 있는데요. 화생방 상황 대비용 방독면 사업에 따른 보급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몇 개 시군만 되는 게 보급률이 100% 안 되는 쪽에만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투입됐고, 나머지 시군은 보급률이 100%가 넘는 시군입니다.

이재두위원

아, 그래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이재두위원

그러면 시군별 방독면 보급률과 보급현황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별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두 가지는 사업내용은 같은데 국비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겁니다.

이재두위원

아, 그래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이재두위원

국비하고 관련 있네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도내 시군별 방독면 보급현황과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도내? 시군별 방독면 보급현황과 보급률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방독면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방위대가 크게 지역대하고 직장대로 구분되는데, 지역대는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관에서 예산을 해서 방독면 구입을 하고, 직장대는 각 직장별로 방독면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직장대는 직장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100% 안 되는 데가 현재 창원하고 김해, 그리고 거제 이 세 군데가 100% 안 되고 나머지는 다 100%가 넘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방독면 단가가 3만3,000원짜리 있고 4만2,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각 회사별로, 방독면 제조하는 회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제시한 방독면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하다 보면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3만3,000원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독면을 비롯해 훈련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에 열렸더라고요. 개원했더라고요, 이 센터를. 알고 계십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산업...

김태규위원

지원센터.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

김태규위원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아, 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아마 된 모양입니다.

김태규위원

무슨 공모사업으로 했든 센터가 선정이 돼서 1월 달에 부산은 하고 있는데,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경남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른 설명은 아까 쭉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경남의 향후 계획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지진방재센터에 지진산업 진흥시설을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142억원인데 국비가 71억원입니다. 그 부분을 조성해서 우리 도내에 지진안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또 지진안전산업에 대해서는 표준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김태규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산업지원센터라는데 지진도 포함되겠죠, 거기에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재난안전산업에 또 지진은 조금...

김태규위원

전반적인 걸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지진에 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전반적인 사업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그리고 거창에 승강기 진흥시설, 또 하동에 화재붕괴기술원 등을 이용해서 각각의 재난산업과 연계를 한 진흥시설들을 구축해서 그것을 지역기반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김태규위원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답변이 너무 장황해서 내가 이걸 자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 관련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과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화재, 지진, 여러 가지 자연재난, 그다음 사회재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걸 따로따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라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재난들이? 그런 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지원센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묻고 싶은데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런 걸 지금 계획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우리 도에서 육성계획을 가지고 전체 다 수립하고,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그쪽 방향이었고,

김태규위원

그렇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연을 했던 드론관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우리 경남도 재난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우리 도내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 개발은 이쪽 재난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 질의를 할 수도 없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은데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따로 제가 한번 과장님 만나 뵙고 의문점이 있거나 또 질의할 게 있으면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안전본부 회의 마치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 박해영 위원장님께서 아마 인사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과장님들, 아마 오늘 회의가 상임위 회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지난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떤 분은 후반기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결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부분입니다.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라는 게 단순한 숫자 따지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행해서 그 효율이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22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됐지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래서 이게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효율에 있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 너무나 관례 답습적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는 청소년들의 병영체험교육인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고, 또 2023년도에는 각급 39사단 이하 각 시군에 있는 군부대들의 편성 직제가 바뀌면서, 통폐합되고 이러면서 사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을,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서희봉위원

어떤 일이라도 따져보면 이유야 다 있지 않겠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일정량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부분, 드론영상관제시스템 부분입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이 사업은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이 사업은 재난 대응을 좀 스마트하게, 인력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데 대응하고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 제안을 해서 따 낸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사업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막 구축해서 얼마 전 5월 달에 저희들이 시연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 행사장이나 이런 고정형 CCTV로는 관제가 안 되는 사각지대나 또는 교량이나 이런 곳에 사람 육안으로, 사람이 접근해서 점검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에 드론 영상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서희봉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금 재난 전담부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재난상황과에서, 관제시스템은 재난상황과뿐만 아니라 각 사무실 컴퓨터로도 이게 관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점검을 하러 나간다 하면 해당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통영에서 드론을 띄워서 통영대교를 비춰봐라 이러면 비추고 도로과 사무실에서 도로과장도 볼 수 있고 재난상황과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확인은 그렇게 되는데, 그 드론을 조종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가진 분들은 몇 분이나 되냐?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조종 인력 문제도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 조종 인력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소방 빼고,

서희봉위원

그러면 어디 물어볼까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수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희봉위원

아, 그래서.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 도하고 시군하고 재난부서 직원들을 드론 자격증 교육에, 지금 3종 이상의 자격증 교육을 따도록 한 60여 명 정도가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운영의 모든 것에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시군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도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해서 설명서 41쪽이죠. 세출결산 설명서.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2023년도, 그죠? 공모사업이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4개 시군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이통장 등 1,279명 참여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서 4개 시군만이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실적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작년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저희들이 처음에 안전협의체를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그때 당시에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사업대상지 안전취약지구에 순찰 위주로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 안전협의체 취지는 읍면동에 이통장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그쪽에서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를 발견하고 이걸 관에다 건의하면 우리 관에서 고치고 또 정비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운영했는데, 작년도에는 순찰 위주로 주로 했고 올해는 기본 처음 취지대로 순찰보다는 안전 위해요소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이 목적이 여기 보면 그렇게 해 놨잖아요. 민관 협력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읍면에는 조직이 너무 많잖아요, 관변단체.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범대원, 의용소방대 등등 이렇게 우리가. 이 당초의 취지는 공모사업할 때 주민의 복지 안전,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의 조직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따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단체를 활용한 것입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기존 있는 단체를 가지고 활용한 겁니다.

권원만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지출했는지 그런 방법은? 이 예산 집행은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활동에 참여를 하면 참여수당 조로 주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LED 등을 갈아야 된다,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야 된다 하면 그런 사업비 이런 등에 예산 지출을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것 지금 소요 지역에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취지가...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어두워서 좀 위험하다,

권원만위원

목적과 달리 가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 그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그게 읍면동 안전협의회에서 지역에 보고 이게 안전에 위해요소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고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시고 올해 2024년도 예산은 몇 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4개 시군이 했었고요. 올해는 6개 시군이 공모에 돼서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최다 선정이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확대돼 가는 중이다, 그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범사업을 첫 해 했으면 이게 필요로 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면 정부에서는 6개 시군이 됐다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안전협의체는 확대해서, 6개 시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원만위원

정부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협의체가 정녕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나머지 지역도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필요하긴 한데, 해당 시군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만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해당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권원만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꼭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거기에 대한, 우리 도가 뭐가 도입니까? 경상남도가! 그러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확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최진회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도는 재난안전사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23년도에 도비 2억원을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종합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침에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용역 내용에 재난안전사업 실태조사가 포함돼 있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중에서 보면 대상 업체 수가 총 2,446개 업체인데, 이 실태조사 한 내용 중에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 기업들이 도에 바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 반영됐으면...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기업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대표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인증체계가 없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도 이게 지진이나 재난에 안전하다는 공인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인증체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아마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 지원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건데,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내용들이 이 종합계획에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담아놨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비도 필요하고 이럴 건데, 지난 5월 13일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최종 선정이 됐죠?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이 부분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화재난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 여기 기대효과라든지 경제적 효과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건지 거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는 인증체계가 가장 그렇다, 그리고 지금 71억원의 국비 확보 중에서 50억원은 장비 구축비고 21억원은 R&D 사업입니다. R&D 장비 구축하고 R&D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기업에 기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기술 개발과 인증체계를 구축해서 그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경재위원

여기 기업 분포도 보면, 그 분야를 한번 보면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 예방, 그다음에 재난대응산업 사업체 이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진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 보면 성장률이 약 6.3%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던데,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재난안전산업이 경남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안전정책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박영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한 1,080만원 정도 있다, 그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이 부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결산서 263페이지 해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보조금 반납이 1,08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

장진영위원

우리 결산서 여기, 결산서 없나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보조금 반납액은 1,286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44만8,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광역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서 203만6,000원이 보조금 반납액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 보조금 1,286만원 중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서 1,080만원이 대부분, 1,200만원 중에 1,000만원 이상이 거기서 발생이 되었거든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북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원을 넣어놓은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 창고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주는 데 국비가 총 4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도비가 3억1,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반납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일단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이것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사회재난과는 그래도 이월액 관리는 잘 관리가 되어서 2021년도 5건에 37억원, 2022년도 2건에 2억6,000만원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1건도 없으면서 이월액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월액 관리는 참 제대로 잘 관리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 5건에 37억원이나 2022년도 2건에 2억6,000만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코로나로 인한 생활치료센터 통합관리 그쪽에서 사업비 이월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료 시점에 이르니까 사실상 이월액이 없어진 것이 맞나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이월액도 관리를 잘하셨고, 그런데 매년 보조금 반납이 보니까 한 1,200만원 나고 한데, 특히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서 보면 2023년도에 한 2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일어났고 2022년에도 한 760만원 정도, 2021년에도 마찬가지 조금씩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조금 반납이 18개 시군에 대한 집행잔액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집행잔액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예.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 단위 집행잔액은 우리가 18개 시군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하고 또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종합 훈련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 25%로 훈련을 매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또는 홍보비에서 절감되는 부분에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장진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결산서 263쪽 설명서 6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 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비축 물자 목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저희들 현재 비축 물량, 총 29종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29종?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등짐펌프, 방진마스크 또 야전삽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화학 사고에 대비해서 전시용 방독면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흡착제라든지 흡수성 순간 마대, 재난 대비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박성도위원

그 비축물 29종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그 29종 가운데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여기는 거의 다 소모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수성 순간 마대 이런 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갑자기 부풀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번 쓰고 나면 다시 회수를 하지만 일부 회수되지 않고 망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걸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 창구가 따로 있나요, 별도로?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우리 도의 경우에는 북면에 위탁을 줘서 자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창원 북면에?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에 위탁을 줬다?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29종 전체를 위탁을 줬다고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아니요. 그 창고 안에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건 우리 도 창고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29종이 북면에 있는 여기 위탁 장소에 보과되어 있다?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저희가 도에만 비축해 놓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시군에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일부 순간적으로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쓰도록 도 자원을 일부 시군에 전국 배분을 해 놨습니다.

박성도위원

시군 배분 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시군에도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시에 있든지 다른 어떤 적정한 장소에 있든지, 그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럼 여기서 최근 3년간 우리가 비품, 비축 물자 구입비로 들어간 게 전부 얼마죠, 예산이? 매년 그렇게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나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비축 물자에 2022년, 2023년 해서 총 2억원 정도,

박성도위원

2억원이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전에는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그전에는, 비축 물량 창고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도위원

비축해 두지 않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2022년, 2023년은 2억원 정도 되는데, 소모품으로 그때그때 쓰고 소모품으로 쓰이지 않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건, 그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물품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매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네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나가서 사용하고 중고가 되었다든지 파손해서 못쓴다든지 이런 거 보충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소모품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마대가 많이 쓰입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현재로써는 마대가, 작년 사업비로는 흡수성 순간 마대를 많이 구입해서,

박성도위원

마대를 이야기하는데 톤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 마대입니까, 아니면 장비로 들어서 올리는 톤마대를 이야기합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흡수성 순간 마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창고 같은 데 물이 들어오면 그게 방패막 역할을 하는 마대를 이야기합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톤마대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혹시? 뭔지 모릅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

박해영위원장

항공 포대라고 해야지.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박영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군 행사 진행요원 단체복 구입, 결산서 262쪽 설명서 62쪽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5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800만원인데 도하고 시하고 50대 50입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아, 그래요. 노란 옷하고 파란 옷하고 있는데 그게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계속 사용하는 옷입니다.

이재두위원

만약에 그 재고가 있으면 다음에 또 그걸 구입, 1년에 구입하는 거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현재까지는 굉장히 행사에 그 단체복을 입고 나갔을 때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어서 안내를 하는 데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옷을 입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으면 망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걸 일회용으로 해서 구입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건데 그 원단이 좋으면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군에 보급하고 또 도에서 가지고 있는 행사 진행용 단체복은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재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이재두위원

단체복이 일회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 과장님, 설명서 59쪽하고 60쪽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안전한국훈련, 그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권원만위원

경상남도하고, 지금 50페이지하고 69페이지 똑같죠? 도만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한다는 거, 똑같죠? 그렇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래 해 주이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그러면 훈련의 규모와 그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8개 시군에 국비 4,600만원, 도비 2,300만원 이래 가지고 9,300만원으로 18개 시군에서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1개소죠? 한 번 하죠? 1회인데, 제가 훈련의 훈련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의 훈련비는 18개 시군에서 하는데 돈이 이렇게, 국비가 총 7,400만원인데 도에서 2,800만원을 배정하고 4,600만원을 가지고 18개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18개 시군에서 훈련하는 것하고 도에서 한 번 실시하는 훈련하고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도와 시군비 사업비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안전한국훈련은 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중 가장 재난이나 재해가 많이 나고 있는 유형을 대상으로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합동으로 하게 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평가단 수당을 전부 다 지급을 합니다. 각각의 시군에 평가단이 나갑니다. 그걸 도에서 다 지급을 하고, 또 유튜브 홍보라든지 언론 홍보 방송을 저희들,

권원만위원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만큼 알겠습니다. 집행이 시군에는 평가단이 없고 수당이 안 나가고,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도의회는 평가단이 있어서 예산이, 그럼 평가단은 얼마쯤 나갑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지금,

권원만위원

설명하시지 말고 대충 얼마 얼마 이렇게 짚어주이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해당 시군하고 통합 연계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통합 연계 훈련에 해당되는 시군에 저희가 2,30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53만8,000원을 재배정해줬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권원만위원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도 담당을 좀 해 봐서 아는데요. 시군에서는 이거 가지고 시군 자체 예산을 갖다 대야 되지만, 우유·빵 정도 거기 오는 사람들, 그 외에 시군에서는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요, 제대로 된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렇게 예산을 적게 주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보건소 한 번 하고 군청 한 번 하고 지도소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이, 실제로 이 안전한국훈련이라는 이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매년 한 시나리오에 똑같은 시나리오가 돌아서 반복적으로, 그거 왜 합니까? 저는 그런 걸 왜? 예산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한 것 그대로 답습하고 시군에 가면 시나리오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담당자만 바뀌어요. 그런 훈련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훈련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실제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예산 확보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우리 224개 전 기초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특별하게 새로 만들어낸 훈련이 아니고 매뉴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총 41개의 훈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역시 국비·도비·시군비를 포함해서 전 지자체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작년 2023년의 경우에 우리 경남도 안전한국훈련은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훈련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매뉴얼은,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고, 그걸 거기에서만 매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준

박영준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오종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저는 설명서 85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직접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경사지’라 하면 주로 어떤 걸 급경사지라고 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급경사지는 도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경사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울어진 부분을 해서 재해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토사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경사지라고,

장우

이장우위원

도로 주변이라 하시면 인접한 산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도로입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인접한 산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해 가지고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도로 옆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급경사지 같은데?” 얘기해서 물어보면 “그건 어디 산림과 소관이다 그러고, 또 저기 소관이다.” 그래서요. 제가 이걸 어떤 일로 한번 하게 되면 평균 2개 과, 3개 과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서 물어본 얘기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붕괴·낙석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급경사지 붕괴·낙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도 한 3억7,200만원이나 되고 또 보니까 단장지구 준공으로 인해서 잔액 8억8,600만원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준공 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급경사지에서 8억원이 불용된 부분은 밀양의 단장지구인데, 밀양의 단장지구는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고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면서 94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총 집행액은 85억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억8,000만원이 집행,

장우

이장우위원

이월 사유에 보니까 준공 시기 미도래라서 이 돈이 불용됐다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돈 써야 될 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된다 안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과장님.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이월액에 대해서 보면 2022년도는 104억원이 이월됐다가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억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조기추진단을 구성한다든지 하반기에는, 그리고 각 지구 간에 하다 보면 사업이 조금 부진한 데도 있고 빨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 간의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하고, 그래도 하반기에는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추진단을 해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65% 정도를 집행한 상태고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런 적지 않은 돈들이 불용 처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성과 달성률을 보니까 100%네요.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폭염 또 강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자연재해지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제 일운면의 회진마을 우수저류조 있죠?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다 된 거죠? 197억원 정도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계류되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예산 197억원이 다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아, 예. 시군으로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시군에서 다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에서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그 부분,

전기풍위원

과장님,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인데 왜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게 공사를 했는데 균열이 발생되어서 지금 법적 쟁송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사업단하고 설계, 시공, 감리 지금 고소·고발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우리는 다 완료입니까, 집행 완료? 잘못되었으면 반납 조치를 하든지, 여기가 주택지하고 농지 이게 침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지역이라서 우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연 재난 사고에 대해서 집행은 완료했는데 시군에서는 안 했다, 법적 쟁송 들어가 있다, 준공 처리도 안 됐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집행을 다 완료했다, 성과 창출 오케이,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왜 문제가 됐는지 그걸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별도로 이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원만위원

자료 제출 요구,

박해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권원만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수저류시설 19개소 준공된 시설 있죠?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권원만위원

저류조는 물을 가두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저류조 구조 형태가 현지 타설이 있고, 그죠? 특허 공법이 있거든요. 그 공법에 대해서 자료 18개 시군에, 18개 시공 완료된,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특허 공법으로 시행을 했는지 현타로 했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본 위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창원은 분지입니다, 창원시가 구 창원이.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옛날 과거에는 50년 빈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100년 빈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저류조시설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봉림지구, 명곡지구, 팔용지구 이쪽 저류조시설 계획에 대해서 국비 현황하고 추진 현황,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지금 몇 퍼센트가 추진되고 그 설계가 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안 하고 그렇게 자료 제출해서, 오늘 그건 금방 안 되더라도 2~3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오종수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강순익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99페이지,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상 업체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컨설팅 사업인데요. 가능하면 많은 업체에 도움을 주면 좋은데, 지금 각 시군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22년 8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창원·양산·함안·남해·거창 이렇게 5개 시군이 시행되었고, 맞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작년에 10개 시군이 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올해는 18개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해서 보조금 지원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 2323년에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진행 과정을 보니까 진주·밀양·산청·창녕에는 이 사업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저희 도에 중대재해예방과가 2022년 8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첫 추경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첫 해에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신청은 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4개 시군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2023년도에 집행을 했었고요. 작년까지 시군에 보면 조직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됐다든지 인력이 아직 배치가 안 됐다든지 또 추경 예산이 되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까지는 전 시군에서 시행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전 시군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김태규위원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진주·밀양·창녕 이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업체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지역인데, 2022년 8월에 5개 시군 중에 여기 보면 남해나 거창이나 이쪽에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업체들이 몇 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진주·밀양·산청에는 지금 산업단지도 많은데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산은 2022년하고 2023년 계속 선정이 되었거든요.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선정이 아니고,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한 시군은 사업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김태규위원

아, 그건 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올해부터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이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6쪽이고 결산서 267쪽입니다. 거기 성과 지표를 보면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수료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산식은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도 있어야 되고 중대시민재해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목표 2,000명에 달성 2,894명으로 해서 달성률이 145%로 되어 있는데, 구분 표시를 해야 이게 정확하게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업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부분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묶어서 하지 말고 표시할 때는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구분해서 시행을 했는데 자료를 내면서 아마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결산 설명서 97쪽 사업량 실적에 보면 측정 산식은 인원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오프라인 교육 23개소, 영상 강좌 제작 15강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산식에 맞게끔 실적도 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개선 방안에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인원수로 하다가 2025년부터는 교육 횟수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또,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올해부터,

이경재위원

예.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작년에는 주로 중대재해 홍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23회라는 건 저희들이 시군을 찾아가면서 직접 교육을 했던 부분이 23회이고요. 그다음에 강좌 15강 되어 있는 건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교육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강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이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서 특정하지 않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직접 소규모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교육 횟수로만 성과 지표로 해서 평가하게 되면, 이게 해당되는 고위험군 영세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들이 몇 군데가 교육을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했던 사업이라서 올해 조금 그거한 부분들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80회 정도를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 설정 지표를 수료자 수도 좀 포함하고 그다음에 다업종에 대한 교육 횟수도 병행해서 성과 측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올해 일단 그런 방향으로 조금 바꾸긴 했는데 참고해서 저희들이 평가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86쪽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율 여기 보면 목표를 90 해서 실적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보면 측정식으로 나오는 성과지표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성과지표로 안 잡아도 의무적으로, 법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성과지표로 책정하는 것은 그 측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이 부분들도 교육을 안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챙겨서 하다 보니까 그걸 지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종 성과지표 설정에 많은...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앞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보완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67쪽부터 시작해서 268페이지, 설명서는 그 범주 내에서 과장님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게 올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 느낌은, 이게 지금 작년도 것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올해 2024년도 예산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작년보다 집행한 것, 올해 지금 당초 예산에 많이 좀...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올해도 작년,

이영수위원

있습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준해서 조금 더 수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난 추경 때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상위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이 됐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나 이걸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됐다라고 언론에나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예방 효과나 또 컨설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많이 나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사고 분석은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관련 기관들에서 내놓는 분석내용을 보면 주로 올해 조선업종에서 조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조선업종 같은 데 보면 최근에 조선업이 호황이면서 작업이 좀 무리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과 근로자들이 현장에,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홍보 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한 2년 해 보니까 어떤 방향성이 조금 잡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고용부라든지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업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더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올해 더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라든지 중대재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아서 적게 나고 많이 난다는 건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민간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산업체 근로자들도 우리가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서로가 다 힘든 과정들인데 어떤 좋은 묘안을 내서 또 좋은 정책을 내서, 경남에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강순익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 배부 같은 경우 1만1,000매 정도 해서 실적을 1만3,000부 해서 117% 달성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 이미 결산서에 보면 실적이 한 1만5,000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성과를 조금 더 높여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는 똑같이 1만1,000부 해서 사실은 형식적인 성과목표를 잡고 있지 않느냐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영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한 실효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분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도에서 36명, 그다음으로 우리 경남에서 무려 13명이나 사망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비하면, 1분기 정도 작년 대비하면 한 7명이 증가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시켜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걸 후퇴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는 돌이킬 수 없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가져오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 도가 제대로 해서 정말 사망자 수를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이렇게 해 본들, 우리가 해 본들 별스레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더라. 그러니 이걸 사업자 측에 너무 과대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허투루 그냥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의심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도 보면 우리 50인 이상 사업장은 한 3,300개라 하지만 5인 이상으로 확대해 버리면 이게 우리 경남에만 하더라도 한 5만 개소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4만9,000, 5만 개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홍보물 배부 수는 목표치가 기껏해야 1만1,000부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그래서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중대재해과 예산 규모가 한 10억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여기 예산 내용으로도 보면 전부 홍보 내지는 교육 강화, 안전 강화 이런 취지지 실질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무슨 획기적인 지원책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차제에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서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인명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고맙습니다. 홍보물 배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든 업체에 다 배부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 신규 영업자들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거의 한 2주 단위로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물도 배부하고, 또 이 수요량을 시군에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물량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 저희 도에서 이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이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고용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여기의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필요하면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이게 조그마한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책임 있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중대재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법은 선제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현장의 작업여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건리더 회의라든지 또 얼마 전에 조선업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에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도 하고 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노동자의 측면에서, 근로자의 측면에서 근로자와 소기업들, 그런 기업의 측면에서 건의를 한 부분들이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조선업 전체 수주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우회적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만 개나 되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기업을 기준으로 시설비를 지원할 것이냐 하면 그것은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건공단이나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드릴 것인가 해서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에서. 그런 데 대해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저희 도는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수를 모아서, 기업들이라든지 근로자들 모아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홍보전단 1만 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뿌린 것이 1만 장이라는 얘기지, 가령 이번에 5인 이상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확대되기 전인 작년부터 요식업협회라든지 내지는 제과점협회 그런 쪽에 나가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확대되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뿌려진 것은 1만 장에 불과하지만 교육은 훨씬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오랜만에 우리 경남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더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대재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재난상황과장 신민철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이걸 구매하신 게 있죠?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월 1일 출범하기 전에 시설 구비하고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게 제한경쟁입찰로 4억3,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실적은 6억9,6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그게 두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가 4억3,7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 리모델링 구축비 통신, 건축 이것 다 포함된 게...

전기풍위원

과장님, ㈜데스코하고 계약한 것이 전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스코하고 계약한 것이 4억3,7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용역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전기풍위원

시스템 용역이니까!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역설계서하고 구매견적, 그리고 정산내역서, 시스템의 운영계획서, 그리고 기대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실적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신민철 과장님, 방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한경쟁입찰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입찰 참가 업체가 259개나 되는데 이게 제한입찰이 맞나요?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그것은 우리 국제입찰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한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서 지역 제한이나 이런 걸 둔 게 아니고 입찰 참가 업체의 제한을 둔 것입니다. 통신공사업이라든지,

장진영위원

그러니 당연히 이 사업은 통신 내지는 이쪽 참여 업체가, 면허 사유에 보면, 종목에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맞습니다. 2개 제한했으니까, 예.

장진영위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259개나 되는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제한경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입찰이라고 해야 되는 모양이죠?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업체 필요한 자격만 조금 전 말씀대로 2개를 제한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치 등록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 그 2개를 자격제한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제한입찰을 통해서 입찰방식은 최저가 입찰로 했던 모양이죠?

민철

신민철재난상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전적으로 전자조달로 해서 하고, 마지막에 정보통신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 입찰 참가 등록 업체가 맞는지 그 적격심사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상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본부·단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전기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도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783억5,300만원이며 이 중 2,783억3,000만원이 수납되었고 2,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중간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922억5,400만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중간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724억4,300만원이며 이 중 1,724억3,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반환금 수입 등 1,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중간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65억5,100만원이며 이 중 65억3,900만원이 수납되었고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1,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하단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71억3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99억1,300만원으로 이 중 3,093억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3억6,100만원, 보조금 반납액 6,700만원, 집행잔액은 1억3,100만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중간 도시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1,017억6,900만원으로 이 중 1,016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7,000만원,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47억1,900만원으로 이 중 1,844억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500만원, 보조금 반납액 6,700만원,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3억3,400만원으로 이 중 93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0억8,900만원으로 이 중 139억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196억4,8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79억1,0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6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점심 맛있게 잘 자셨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

성과보고서 399페이지, 결산서 353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지주한테는 상당히 큰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건 아시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은 아니고 일부 보상 편입이라든지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하고 직접적인 피해 관계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오고, 또 이게 도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 도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은 엄청난 손실이 오고 애로가 있으니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우리 경남은 창원권역과 부산권역이 있는데, 그 부산권역 중에서도 부산 강서 쪽은 거의 해제가 되고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같이 물려 있는 우리 김해 대동하고 양산 일부는 아직도 묶여서 재산상 행위를 전혀 못하고, 또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러면 이게 또 단속에 걸려서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도로, 주차장, 생활편의사업, 공동작업장 하면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주민들 당사자한테는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이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광역단체장이 100만㎡로 할 수 있도록 늘렸다지만 그게 또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국가 정책 사업을 여기서 우리가 다 이야기 나눌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담당 과장으로서 최대한 완화가 되고 또 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창원권하고 부산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함안입니다. 주민에게 재산권 피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추진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생활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가구당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료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정보통신비, 이런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저희 도 역량을 결집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제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 하는 말씀에 제가 이걸로 도정질문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0만원도 중요하지만 다문 10평이라도 해제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해 당사자들은. 그래서 단속도 필요에 의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무조건 영상에 나타나는 건 다 단속해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최소의 그건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하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양산의 양산ICD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최근에 민간 기업체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산에 와서 그 당시 ICD 안에 수용됐던 지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려고 동의서를 이렇게 하면서 설명회를 아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D가 그때 그 당시에 들어갈 때 한 23만 평, 30만 평 정도가 수용이 되었는데요. 목적 외 사용을, 현재 거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가 GB로 그대로 남아 있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묶여 있죠, 그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보상을 해 준다 하니까 10% 정도, 환매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 준다 하니까 그거 설명을 듣고 저한테 계속 질의가 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는지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2023년도 사업 대상지 통영, 창녕, 남해 등 3개 지역에 각각 얼마가 지원되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중복된 지역이 밀양이 두 번, 통영이 두 번 되었는데 이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세계 유산의 보고 장진영 위원입니다. 곽근석 국장님,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해서 소송 패소로 인한 9억8,000만원, 10억원 가까이 패소를 해서 다시 돌려줬는데요. 여기 지금 상황이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줄어든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해 2022년 1월 27일 행정심판은 우리 도에서 한 거죠? 행정심판은?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행정심판이 도에서 하는 행정, 지방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2022년 1월 27일에 이쪽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달라 하면서 신청을 한 걸 행정심판을 내린 건 우리 도에서 그때 2022년 1월 27일에 내린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맞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해에 이걸 주택업자는 다시 행정소송을 붙어서 그해 12월에 법무부에서는 패소를 해서 항소를 포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열 달 사이에 우리 도에서는 행정심판을 아예 기각을 해버렸고 또 행정소송에 가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창원시가 패소했습니다.

장진영위원

패소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게 결과적으로 도의 판단이 맞다, 그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 징수 주체가 기초 지자체입니다. 지금 이 건은 창원시가 부과를 했고, 부과하고 난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장진영위원

그렇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에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맞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심판에서 판단하고 10개월 뒤에 행정소송의 판단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10개월 전에 행정심판을 할 당시에 이렇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를 했을 건데, 그러면 보통은 지자체에서 그게 올라오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관례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보면 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법령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 다음 각호라 하면 네 가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체납할 때는 면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시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항은 의무 해제 면제 조항이고, 지금 창원시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논란이 되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원시 부과금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경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진해신항 개발 수요도 있고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취학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견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회신 공문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창원시가 부과를 했고 그 부과된 금액은 또 특별회계 세입 구좌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행정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거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가 또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렇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자료를 여기에 나와 있는 지속적인 인구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의 데이터를 그때 당시에 자료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자료를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최근 3년 이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반드시 그것이 틀리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편에서, 그런 행정심판 결과를 낳은 데 대한 내가 질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운용할 때 실제적으로 세입을 하는 시군이라든지,

장진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거나 똑같은 사안을 두고, 10개월 사이를 두고 그 판단이 달라졌을 때에 대한 제가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그때 책임 있는 또 담당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정말 용기 있는 판단을 하셨다면 이런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서로 행정심판하고 나중에 행정소송 결과하고 상이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두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창원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퍼센티지로? 100% 넘죠?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100%는 아마 넘을 겁니다. 지금 도 전체가 109.3%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통합 운영 체제 개선 및 고도화 사업, 결산서 358쪽, 설명서 93쪽, 공동주택 통합 플랫폼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홍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시군의 순회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홍보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시군 직원까지 같이 함께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공동주택 관리 통합 운영 시스템의 활용도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가입률은 14% 정도 됩니다.

이재두위원

14%?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공동주택 관리 통합 운영 체제의 운영 목적과 주요 기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문서화되어 있는 서류를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의사결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도 입주민들이 전자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스템에 가입해야 가능하지요?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가입을 해야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재두위원

도내 공동주택 중 가입 대상자 가입률은 얼마나 됩니까?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지금 가입률은 14% 정도 됩니다.

이재두위원

14%?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이재두위원

14% 같으면 가입률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좀 있습니까?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그래서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 내에 가급적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이재두위원

너무 저조한데요.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공동주택 거주 도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김석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장진영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결산서 357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3년에 진주에서 한 번 신청해서 한 곳이 포기를 해서 보조금이 6,7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다, 그죠?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장진영위원

또 2022년에도 보니까 사천에서 한 군데 해서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었다가 포기하는 사례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이걸 관리 감독해서 포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전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한번 좀,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소유권 정리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면 시군에서 과다하게, 요건이 안 되는 걸 신청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반납되다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페널티가 조금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반납 이건 실질적인 반납은 아니고요. 사업 포기하고 나서 바로 교부 신청, 사업 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변경된 금액대로 내시가 되어서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포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석춘

김석춘건축주택과장

예,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에 보니까 6월 30일 자로 퇴직?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거의 35년 정도 가까이 하셨는데,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34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퇴직하시면서 소회를 한번 잠시 말씀해 보시죠.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오늘 시나리오 상에 있던데, 이거 마치고 나면 하는 걸로 그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왕 자리에 했으니까, 남은 조직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 비슷하게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지를 분할하려고 하니까 임야, 애로 사항이 많던데요.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가서 질의를 하면서 좀 개선 방향이 없는지 이렇게 도민들이 묻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산지를 분할하려고 하니까 지적 측량 때문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분할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 방향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지 측량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측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초과되면 분할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숲이 무성한 하절기에 측량의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드론 측량이라든지 위성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제도 개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런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극복되면 아마 조만간에 실시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위에 제도적으로 아직 시스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그 위의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지금 수목이 우거지면 시통이 안 되고 또 경계를 확정해 줄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측량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더 애로 사항을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도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성이나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촬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드론 측량도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드론 측량 부분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정확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측량 기준의 오차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개선이 된다고 보면 측량은 즉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싶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서은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용역 수립이 있는데, 총 4억6,000만원 중에 2억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8,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석

서은석산업단지정책과장

전체 용역 공정이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1억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굳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해도 되지 않나요?

은석

서은석산업단지정책과장

그건 명시이월해도 되고 사고이월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죠?

은석

서은석산업단지정책과장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산단 진입로 국비 확보 건수에 대해서 목표를 3건 정도 해서 실적을 6건 해서 달성률 200%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에도 똑같이 목표를 3건 해서 실적을 6건, 2021년에는 목표를 4건 해서 실적을 5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거의 확실히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2021년에는 목표를 4건 해서 5건, 이미 확보를 해서 넘겼는데 그 이후에는 또 목표를 3건 정도로 해서 오히려 낮춰서 목표를 더 달성시켜서, 목표치를 더 달성시킨 것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될 목표 수치가 아닌지요? 어쩌면 또 다른,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은석

서은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산업단지 개발이 코로나나 세계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추세에서 성과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았는데, 추세를 보고 성과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 공무원의 노력도나 열성도나 이런 걸 평가해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단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안병태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33년 11개월을 마치며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떻게 보면 감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구나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토지정보과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염려 덕분에 제가 마무리를 잘 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7년을 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도청에 들어올 때는 검은 머리였던 총각이 이제는 반백의 장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도청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과 또 위원들과 여러 가지로 부닥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성장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곽근석 국장님께서도 어느 국장님 못지않게 저희 국을 인간적으로 화합적으로 열심히 이끌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여러 과장님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저희 국의 청우님들 덕분에 제가 마무리를 잘 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라도 도의회와 도정의 발전을 항상 바라보면서 응원 드리고 항상 건강과 건승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 주십시오. 퇴직 이후에도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박수

14시 47분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3,196억원으로 이 중 3,182억6,1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3,000만원은 결손처리되어 12억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806억7,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5억3,800만원으로 881억1,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연도 수입 1,800만원은 결손처분되어 도로사용료 등 4억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37억6,500만원으로 1,334억4,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5,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2억6,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5,000만원으로 이 중 8억3,000만원이 수납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1억1,9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9억2,400만원으로 수납액은 94억7,800만원이며 결손액은 5,500만원이고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등 3억8,9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억4,800만원으로 수납액은 57억1,800만원이며 결손액은 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466억300만원으로 6,237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19억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2,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12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14억8,800만원으로 이 중 908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교통망 종합구상 수립 용역 등 총 4억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3,062억4,700만원 중 2,147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지도 확포장 사업 등 914억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273억7,100만원 중 2,268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노선 안전 및 탄소저감 통합관제 구축에 총 4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286억3,800만원 중 286억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593억9,300만원 중 42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지방도 유지보수 등 163억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예산현액 334억6,200만원 중 201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131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05억400만원으로 이 중 99억1,000만원을 수납하였고 205억9,3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억2,900만원으로 이 중 95억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12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김영삼 국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결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63, 스마트 항만물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물류 인력 양성 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2023년 3월 3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항만운영 프로그래밍 교육 및 전문가 특강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게 2023년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스마트 물류 양성 사업인데요. 경남연구원에 공공사업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도내에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항만물류 인력 양성 부분이 지금 우리 도 중점 시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물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인재들이 우리 진해신항 내지 부산신항에 취업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 시행주체가 경남연구원이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해당 사업은 진해신항 스마트 항만 도입에 대비하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취업인력 수급 연계 성과가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항만물류에 대한 인식 제고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강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인재 양성, 그러니까 인력들에 대한 어떤 전문가 인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프로그래밍 교육을 64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명이 파이썬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언어 프로그램인데, 그쪽의 자격증도 취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두위원

도내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인력 양성 사업 성과 및 취업은 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 부분은 2학년, 3학년 위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특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시행하는 부분부터는 취업률까지도 포함시켜서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대학생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물류학과 부분이, 저희들 특히나 진해신항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부산신항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많다고 저희들이 학생들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조성 사업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었으면 전문인력을 몇 명 정도 지금까지 배출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경남도내에 있는 물류 관련 학과가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경남대,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그리고 창원폴리텍대학을 포함해서 입학 정원이 280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280여 명이 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저희 도의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학과에서 전문적인, 물류학과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학습은 취득하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스마트 물류에 대한 그 부분을 특강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재두위원

하여튼 2023년도부터 2024년도 3월까지니까 차질 없이, 또 호응이 좋다니까 적극 장려도 할 겸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봉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예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서희봉위원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문제점 분석, 또 관련된 계획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이게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용역비 자체가 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경남도하고 각각 용역비를 50:50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 중에 사실은 김해시에서 시비 자체가 50% 반영이 추경에 늦게 반영됐습니다. 돼서 10월에 착공하는 바람에 이 자체가 이월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사전에 이렇게 되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온다고 서로 협의가 안 됐습디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서희봉위원

그래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용역사를 통해서 올해 공모사업에 5건 정도 발굴해서 6월 말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 피해지역 주민 의견도 반영을 많이 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서희봉위원

네 차례 언제 언제... 저는 전혀 설명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게 용역사들하고 수시로 지역 피해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조금... 설명회를 같이 할 수 없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 비슷한 경우의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그 지역구 위원은 최소한 알고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설명서 73페이지 보면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주민지원사업이 있다면 최근 3년간의 현안자료하고 또 최근 5년간의 김해공항 소음 재원 분배 및 집행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 재원이 약 529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운데서 29% 정도만, 151억원만 김해공항에 배정이 됐고 나머지 71%가 김포하고 제주에 이전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151억원 29%만 배정된다는 그 부분이, 김해공항에 이용료 소득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투자되는 재원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사업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 재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 대안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이게 소음피해지역에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더라고요. 주민이 원하는 다른 사업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어떤 제재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왕이면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줘봐야 또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위원님, 작년까지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소음피해지역이 있고 소음대책지역 두 개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소음대책지역에 한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 지자체는 물론이고 각각 건의를 해서 소음 인근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공모 범위를 확대는 시켰습니다. 그 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특별히...

서희봉위원

과장님, 소음을 측정하는 시기나 바람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시기 이런 사안에 따라서 피해지역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주민들은 합당하게 보질 않아요. 바람이 동남풍이 불 때와 북풍이 불 때와 소음 강도를 체크해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논란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김영삼 국장님, 표주업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남부내륙고속철도 적정성 검토가 통과되어서 2025년도 말에는 착공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빛철도도 특별법이 통과돼서 실제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달빛철도에 대한 성과지표는 따로 책정된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달빛철도도 점검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성과지표 단위사업을 추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해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에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서 계속...

장진영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해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장진영위원

이게 경상남도에서는 사실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서 한 6조9,000억원, 한 7조원 가까이 되고, 이쪽 달빛철도도 한 6조원, 그중에 우리 경남을 통과하는 지역이 한 30% 정도 되니까 그것도 한 2조원 정도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약 9조원 가까운 국가 큰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이고, 또 2025년도 말에 착공은 한다지만 우리 전체 재정상황을 보면 다소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추진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기구를 하나, 특별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태스크 포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기구를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촉구하는, 사업을 조기착공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지금 남부내륙철도나 달빛내륙철도 같은 경우 남부내륙철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도 들어가져야 되고 또 달빛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예타 면제 절차부터 해서 쭉 행정절차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들이 물류공항철도과에 철도 파트가 이 부분들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그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별도의 TF든 안 그러면 별도의 조직이든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조직으로서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뒤따라가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앞서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조기에 둘 다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김영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국지도 개선 실적에 보면 목표가 85.4, 실적이 93.8 해서 110% 달성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2021년에도 목표를 85% 정도 잡아서 실적을 93.8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연장이 따로 매년 길어지기라도 합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연장이 길어지는 것은,

장진영위원

길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예를 들어서 93.8%가 되었던 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국지도 신규 사업을 벌여서 1㎞가 될 때, 그게 1㎞가 증가되면 한 0.2% 성과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나 지방도나 저희들 개량하는 사업은 이 성과치에, 목표치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하는 도로에 한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다 그죠.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는 큰 잘못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좀 상향조정된 것은 그해에 12㎞짜리 도로가 하나 준공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 2022년도 동읍-봉강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 이월액 과다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과의 2023년도 예산총액은 3,063억원인데 지출액은 2,147억원이고 이월액이 914억원입니다,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월액 비중은 약 30% 정도 가까이 된다,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2022년도 결산서에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한 32%였고, 그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2021년도 결산서에 비해서는 23%인 것이 한 7% 정도는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적게는 한 900억원, 많게는 한 1,700억원이 이월되는데, 이월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매년 이렇게 구조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도 전체 이월액에도 보면 2,862억원 중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한 32% 정도 이월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이월액을 조금 줄이면 도 전체에도 이월액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하여튼 이 이월액에 대한 관리,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겠지만 보다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일단 먼저 이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설공사의 특수성상 저희들이 어떤, 지금 특히 국지도 사업장이 사업비도 크고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을 1년으로 줄 수가 없고, 300억원, 400억원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 자체가 18개월, 20개월, 1년 치 공사기간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이월액이 적다가 또 많아진 부분들은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또 좀 많아진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2% 줄었고 올해도 2%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이월액을, 대비해서. 그게 한꺼번에 10%씩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월액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도 전체로 보더라도 계속비 이월은 우리 도로과가 유일하고요. 2023년도에 26억원, 2022년도에 30억원, 2021년도에 70억원에 비해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은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서 계속비 이월도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개선시킨 데 대해서 과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비 이월 내지는 이월액 과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두위원

김영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서 372쪽, 설명서 147쪽 발광형 표지판을 190개 설치했다는데, 이걸 시군에 했다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이재두위원

이건 원래 시하고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안 하고 도비만 100%, 7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두위원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도비 100%가 맞습니다.

이재두위원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이재두위원

이걸 옛날에는 매칭사업으로 안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들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인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다 투입을 해서 19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재두위원

도내 모든 상습 결빙 도로에 설치된 것이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니까 190개소에 설치했다는 게, 7억6,000만원 드는 게, 추가로 설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서 시군하고 지방도상에 결빙되는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 계획이 없고요. 향후 또 결빙이 우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7억6,000만원인데 그게 미진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현재 그게 발광이 되어서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태양광으로 빛이 잘 나기 때문에,

이재두위원

빛이 나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이재두위원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므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 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추가 사전 예방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발광형 표지판에 대한 것은 추가가 있으면 그것도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서희봉위원

예.

전기풍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74페이지, 375페이지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각 시군의 버스 노선 심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노선 변경할 때 심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18개 시군의 심의 위원들 구성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소관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있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정책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잠시 제안 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러니까 장롱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경기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옛날에는 운전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했는데, 지금은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한테는 다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맞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경기권에 하나 있고 경북권에 하나 있고, 영남 남부권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려고 하는 분들의 교육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강원도 쪽, 경북... 원주입니까? 이렇게 멀리 장거리를 가셔서 3박 4일 또는 4박 5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우리가 보수 교육도 많이 하죠, 운전 종사자들. 그렇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부산 경남권 또 심지어 호남권까지 합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연수원에서 그런 자체 프로그램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같이 동의를 하시는지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현재 면허 관련 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해서,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으니까 그 업무를 이관 받아서, 우리 연수원이 사실은 수익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나 영남권이나 또 남부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편리성도 제공하고 또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도 갖추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98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하고 당해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시군 징수 교부금 이야기하십니까?

김태규위원

아니, 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결정액이 얼마냐고요?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징수 결정액은 689억5,000만원입니다.

김태규위원

작년 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징수 결정액이 얼마라고요? 그럼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수납액은 79억원입니다. 79억원이고 미수납액은 68억원입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설명서 자료 44페이지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수납률이 지금 몇 퍼센티지입니까? 뒤의 직원들 같이 하세요, 뒤의 직원들도. 제가 질의한 거 과장님이 자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

전기풍위원장대리

과장님, 징수액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김태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거든요. 2023회계연도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자, 그 부분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왜 내가 질의를 했냐 하면 수납률이 32.4%에 불과해서, 미수납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이게 관련 법령상 부담금이 부과된 후 1년 안에 내야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게 1년 내에 체납 없이 납부가 완료되는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1년 이내에 납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이게 현재 규정상 보면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억원 이상?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1억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럼 현재 분납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착공 되어서 미수납 된 것도 있고, 그 말씀이죠?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상으로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지난해부터,

김태규위원

지금 보면 수납률이 32.4%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진행되면 개선이 거의 잘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미수납액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96억원이 지금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가 된 건 63억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수납이 205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미수납 중에 순수하게 체납이 된 건 8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납기 기간이 미도래해서, 이게 한 122억원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 미수납 비율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기간이 도래했다든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납이 안 된 경우가 한 122억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아지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또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정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게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저도 계속 이게 왜 미수납액이 자꾸 많아지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걸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특히 건설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쉽게 바꾸지는 못할,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제도상으로 좀 정비되어야 되는 상황이 맞긴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도에서 제도 개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국토부에 2023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수납액 완료에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건 저희들도 현황이 좀 파악되어 있어서, 이건 미수납액의 증가보다는 납기가 미도래해서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제도 개선을,

김태규위원

몇 가지 문제는 있어요. 저도 파악해 보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착공조차 못하니까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수납액이 자꾸 밀려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건 제도 개선 요구를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위원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노선버스 안전 및 탄소 저감 통합 관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현액이 15억원인데 4억5,37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1차·2차 입찰 실시 결과 단일 응찰로 계속 유찰됨에 따라서 이월이 됐다 하니까 이월 사유는 제가 인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이월된 금액은 지난 4월까지 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 집행된 내용에 보면 노선버스 통합관제시스템 개발하고 노선버스 단말기 설치죠? 설명서 160쪽입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거기 보니까 노선버스 335대에 단말기가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울경 광역노선 시외버스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말기 설치 대상 버스는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맨 처음에 목표를 할 때 목표 대수가 330대였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이건 더 이상은, 설치를 계속 사업으로 해 갈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시범 사업처럼 하는 겁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통합관제시스템을 그러면 운용하는 건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시외버스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그 시스템 운영은 도에서 하고 실시간 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업체는 업체끼리 나눠져서 하고, 통합관제라고 해서 저는 이게 컨트롤타워가 교통정책과에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 시스템 자체.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관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보면 시외버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탄소 저감과 관련된다는데 단말기 기능이라든지 그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

이경재위원

과장님, 하여간 이 사업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5쪽입니다. 설명서 168페이지인데,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분석 조사 관련입니다. 버스업체의 재정 지원금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을 8,800만원을 들여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보면 경영수지분석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해서 총 사업비가 2억4,7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 이건 경영수지분석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럼 지금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을 주는 원인이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화하면 앞으로는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그쪽에 보시면 경영수지분석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2010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었고 오류나 그다음에 호환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2022년에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어도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용역은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사 용역업체에 있는 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검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 459페이지하고 466페이지에 보면 도민 교통안전 교육 이수에 대해서 2023년에 목표치를 14만5,000명 해서 실적을 19만2,000명 했고요. 2022년에는 13만 명 해서 18만 명 이렇게 실적을 일으켰고, 2021년에도 13만 명 목표를 잡아서 15만7,000명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전부 다 목표치를 상회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사실은 조금 더 높이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성과보고서 466페이지 전기차 보급 대수에 보면 2023년에 6,000대를 계획했다가 7,739대 해서 공급을 했고, 2022년에는 3,500대를 계획해서 9,055대를 공급했는데 이 역시 현실화시켜서 보급 대수를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목표를 두고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주남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설명서 205페이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실적이 100%입니다, 그죠? 한번 펴 보세요.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7월부터 11월까지 집행을 했는데, 2023년에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더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산은 1,000만원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결산추경해서 삭감해서,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감액을 했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2024년 현재 혹시 과장님, 수수료 지급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현재 1억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이 제법 있어서 아마 추가 예산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위원

작년에 예비비 사용이 28억원 정도 된다,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장진영위원

그중에 6월 27일에서 30일, 7월 9일에서 19일 호우 강풍 풍랑 피해 복구에 27억원 정도 소요가 됐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예비비가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수해 복구 사업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면 피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확인하고 이러면 실제로 피해 복구 규모가 정해지는 것은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결정되면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쓸 수 있는 시점이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대부분 당해 연도에는 설계비 정도 지출되고 그다음 해 이월해서 실제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한 28억원 중에 10월 정도에 기본 설계비 정도만 지출될 거라는 건 미리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5,600만원 정도 해서 기본 설계비 정도만 마련하면 되지 굳이 예비비를 마련해서 이월을 시켜 버리면 사실은 예산의 효과도 안 나타나고 또 예비비에 대한 사용 적정성도 위배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계속 반복된다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죠? 우리나라 구조상 태풍은 7~8월 이후에 9월 이때에 집중되고 하면 매번 이렇게 똑같이 사업비를 처음부터 예비비를 통해서 해 버리면 결국은 그해 못하고 다 넘어가는 거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장진영위원

우리 소장님도 계셨을 때,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는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설계를 하더라도 가장 빨라도 착공 정도, 선급금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요. 문제가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이미, 그 본예산의 편성 시기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런 또 문제점도 있다,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야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해에 최소 우기 전에 6월까지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도 49억원 예비비를 긴급 투입했지만 사실은 1억5,0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47억원이 또 명시이월됐다 아닙니까?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유다,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어려움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있죠,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권원만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5억원 비슷하게 동일한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의령 압곡지구,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권원만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가 낙석방지망 설치, 그다음에 낙석방지책 설치 맞죠,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목적이 다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실제 제가 우리 압곡에 현장을 봤을 때는 그게 낙석방지망이 아니고 거의 도로 측구 옹벽 그쪽으로 했죠, 그죠? 맞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맞죠, 그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권원만위원

저는 그 사업이 저희 지역구의 도로 정비 사업이라서 관심을 갖고 무슨 사업인가를, 꼭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는 미연에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또는 측구 부분에 이런 걸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규모로 그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도로 위험지구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대부분의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낙석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이 위치를 너무 잘 아는데, 고개 싹 넘으면 정곡에서 유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딱 신촌 넘으면 오른쪽이 거기거든요. 오른쪽 그 입구에 구배도 15% 이상 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해서 낙석방지망이 아니고 방지책도 아니고 측구, 우리 도로 옹벽 1m50짜리 쫙 그것만 해 놨어요. 실제로 이런 사업은 제가 여기 있지만, 제 지역구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말 그대로 위험절개지는요, 차가 지나가면 풍화암이 세월이 오래돼서 낙석이 온다든지 이럴 때 위험할 때, 도로 갈 때 뜨는 그런 지역이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대상지거든요.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 사업도 없고 노다지 그냥 일반 토사로 된, 소나무도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을 쭉 가면서 그냥 옆쪽에 도로 측구만 쫙 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검토하실 때 세밀히 검토하셔서 사업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 사업이 명시이월까지 해 놨는데, 사업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 사업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벌써 그 사업은 끝나도 한참 끝나야 될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를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뵌 김에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약속되었던 부분은 분명히 지켜주도록 해야 되고, 인사가 되어서 다른 분이 오시고 이런 과정에서 또 계약이, 약속됐던 내용이 바뀌어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서희봉위원

우리 도민들은 또 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담당 과장님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 돼서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냥 저번에 했던 약속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재명

한재명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서희봉위원

그래서 자리 된 김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다수의 주민들하고 약속됐던 것은 분명히 좀 지켜달라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서 제 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본부·단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균형발전단 소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박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의 2023년도 예산집행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균형발전단은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균형정책과와 지역발전과 업무 중에서 청년정책과,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한 업무를 제외하고 행정과로부터 이관된 분권업무를 포함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78억406만원이며, 이 중에 전액을 징수하였고, 납기 미도래분에 따라서 미수납되었던 시군 위임분 공유재산임대료 3만원은 현재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용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1페이지 하단 공유재산임대료 8,200만원, 3페이지 하단에 서부청사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 7억400만원, 취약지구 개조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에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2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87억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사후 영향평가 조사 용역비와 남해안 종합발전 연구용역비 2억5,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서부청사 생활밀착형 숲 조성 국비보조금 반납액 2,200만원과 집행잔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6페이지 청사 시설물 보수에 7억6,200만원, 7페이지 농어촌·도시 지역 취약지구 개조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248억500만원, 8페이지에는 지역개발지원 및 남해안권 종합발전 연구용역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297억4,400만원을, 10페이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6,200만원,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선도 육성 사업에 3억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및 지원에 5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입니다. LH혁신안에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비 8억3,100만원을 국고로 반납하였고,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에 4,500만원, 교육청 정보공개사업 등 지원을 위해서 4,2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억5,52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현액 85억7,297만원 중에서 합천 춘란 융복합 특화산업 지원 등 12개 사업 추진에 85억2,98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10만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균형발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균형발전단 소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214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남해안권 종합발전 연구용역 이것 완료됐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지금 완료 안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 완료 시점입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지금 이게 6개월간의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착공할 때 처음에 국토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공개입찰로 하는 바람에 2개월이 연기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관광 쪽 선도사업 넣는 것 때문에 좀 연기가 되고, 6개월 정도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나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현재로는 올 연말에는 만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지금 착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착공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작년에 착수했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전기풍위원

착수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정국조 단장님 반갑습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결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장진영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이게 용역비만 따로 돼 있고 원래 사업비는,

장진영위원

아니, 전체 용역비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아, 용역비만요?

장진영위원

예. 용역비가 8억1,000만원입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8억1,100만원입니다.

장진영위원

그 정도 되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한 7,900만원 정도를,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아직 용역기간이 미도래 돼서, 2024년 11월까지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사실은 이때까지, 사업기간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납품될 때, 기술서가 납품될 때 우리가 결제를 할 것 같으면 그게 결국은 2023년도에는 이 금액이 쓰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도비인데 그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혹시 없었나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이게 법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물론 언제쯤 시작하는지는 알 수가 있었는데, 영향평가라는 건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3년 동안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해서 이번에는 안 될 거라고 빼먹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비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맞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의무적으로 3년간은,

장진영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실은 돈이 쓰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안다, 그죠? 알고는 있다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을 혹시 채무부담행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로 넘겨도 사실은 돈은 안 나가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는 제도 자체가 당해연도에 이월될 것이 예상될 경우 되거든요. 이런 제도를 둔 게 명시이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긴 한데, 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어쨌거나 7,800만원이라는 돈은 1년 내도록 안 쓰여질 것이 분명하고 또 그게 명시이월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게 잠자고 있는 예산이 되니까 사실상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관례지 않느냐?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서 명시이월 제도를 둬 놓은 게 그겁니다. 명시이월 제도 자체가 다 따지고 보면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여튼 고민 좀 해서, 저 같으면 정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사실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치면 사실 또 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효율적으로 좀 더 쓰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단장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단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6시 25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5,254억1,0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5,252억7,000만원이며 정리보류액 1,000만원, 미수납액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4쪽부터 48쪽까지 주요 세입 내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2,000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5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소방안전교부세 842억2,000만원, 소형 사다리차 보강 등 국고보조금 14억4,000만원, 구급차 교체 및 보강 등 응급의료기금 40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전년도 이월금 181억원,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113억9,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으로는 5,251억8,000만원이며 5,020억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차 구입, 소방서 신증축 사업비 등 171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소방보조인력 운영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완납하고 인력운영비 43억원, 특정업무경비 5억원, 청사 신증축 4억원 등을 포함한 59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0쪽 부서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74억4,000만원으로 272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4,0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였으며,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5쪽 소방감사과 예산현액은 2억5,100만원으로 2억5,07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7쪽 소방예산장비과 예산현액은 4,512억7,000만원으로 4,297억원을 지출하고 163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4쪽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76억5,000만원으로 7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0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24억500만원으로 24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5쪽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57억6,000만원으로 57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8쪽 119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22억4,000만원으로 19억원을 지출하고 소방헬기 외주 정비비 3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81쪽부터 134쪽까지 18개 소방서 결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281억7,000만원으로 271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진주 평거안전센터와 사천 산업안전센터 내진보강 등의 2개 사업 4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안은 검토보고서 252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재병 본부장님, 엄민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위원

우리가 소방행정과는 2023년도 예산이 274억원 중에서 이월액이 7,600만원, 2022년도에는 이월액이 3억2,000만원, 2021년도 5억1,500만원에 비해서는 이월액 관리는 참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면 도 전체 정책사업 목표가 403개 지표에 20 지표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 도 전체 683개 사업 중에서 우리 소방서 사업소 목표는 117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단위 사업 수가 너무 과다하게 많은 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장진영위원

아,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 전체 사업소별 목표 개수가 680개 중에 우리 소방서에서 117개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많게 사업이 책정돼 있다, 사업소가. 또 그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위 사업 수로는, 우리가 단위 사업소는 목표 33개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33개로 돼 있는데 비해서 단위 사업 수는 117개나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33개 목표 중에 거의 다 100%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성과보고서에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성과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각 소방서에 연중 4회 이상 해서 훈련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 소방서에서 그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매일 하다시피, 내가 볼 때는 4회가 아니라 연중으로 보면 한 100회도 넘어설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목표를 책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오히려 우리가 일반 소방서에서 민원건수 처리 결과라든지 아니면 민원고충 접수에 대한 처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목표로 잡아서 한번 해봄도, 그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많게 단위 사업 수를 세분화하는 것,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듯이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조금 개선해서 실질적인 우리 소방의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우리 통제단 훈련입니다. 훈련을 연 4회 하는 것은 일선 소방서별로 해서 통제단 훈련을 우리가 매년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지정된 게 상반기·하반기 한 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훈련은 일상적인 훈련은 매일 하는 거고요.

장진영위원

그렇죠.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4회 잡아놓은 것은 한 2회 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장진영위원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수를 줄이더라도, 사업량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달성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635페이지, 설명서 152페이지에 우리 소방공무원 행정 연수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18개 팀이 다녀왔다는데 18개 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18개 팀, 88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한 팀에 이게 몇 명이고?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많게는,

김태규위원

팀당,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6명까지 가고 적게는 4명,

김태규위원

한 5~6명 된다, 그죠?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주로 방문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해외에.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다양한데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 가는 것도 있고 아시아권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벤치마킹 가는 쪽은 보면 주로 유럽하고 미주 쪽으로 많이 가고 직원들 연수 가는 건 아시아권 관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스페인, 독일, 일본 이런 식으로 미국까지 다 다녀왔었습니다.

김태규위원

방문하는 나라의 기관들은 보통 어떤 기관을 방문합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기관은 저희들 소방 관련되는 기관 쪽으로 주로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나 그쪽 나라 정책이나 선진 외국 정책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김태규위원

거기도 주로 소방서입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소방서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쪽으로 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쪽도 저희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규위원

그럼 연수를 다녀온 뒤에 우리 소방행정과와 관련된, 또 밀접하게 접목된 사례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한번 보면 합천의 체험관 같은 경우도 해외 연수 갔다 와서 벤치마킹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보시면 혹시 가로수 소화전이라고, 가로변 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군데군데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김태규위원

금방 그걸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그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가로변에 소화기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가로변이라면 어디,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그냥 보통 도롯가에 소화기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태규위원

아, 소화전이 아니고?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소화기.

김태규위원

소화기가?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유사시에 그걸,

김태규위원

아, 소화기가. 그러면 유사시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김태규위원

항상 오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혹시 분실의 여지는 없습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분실 같은 건 없습니다. 좀 노후되고 이런 건 저희들이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되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한다 아닙니까, 그죠?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다녀오신 분들하고 다녀오지 못한 분들하고 보고서를 공유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공유는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설정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거기 사이트에 갔다 온 지 15일 이내에 전체적으로 연수보고서를 게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죠, 그죠?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소방공무원 열악한데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작년에 2억4,3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올해 2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조금 인상되어 있네, 증액이. 그렇죠?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선진국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녀오셔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접목하고 벤치마킹해서 도움 되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방행정과 질의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태규 위원께서 내가 딱 노래하려고 준비한 걸 해 버리니까 내가 노래할 게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하여튼 조금 덧붙일게요. 그래서 이런 건 활용도가 매우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시기가 주로 연말이지요?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기가 5월, 6월 이쪽으로 화재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그 시기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5월, 6월이나 안 그러면 9월, 10월 형태로 해서 주로 갑니다.

서희봉위원

2023년 11월 11일경에 있었고, 이게 갔다 오고 나면 예산 편성 시기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해 와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을 둘러보니까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그 사업을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맞도록 시행을 하게 되면 좋은데,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다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이 18개 팀, 88명이 되다 보니까 한시에 인원을 많이 못 빼고 이러니까 하반기 9월, 10월까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넘어가는 팀은 아주 소수로 넘어갑니다. 잘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놓쳤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입 부분 6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방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쭉 있거든요. 627페이지를 넘어서 62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630페이지에 보면 바로 세출로 넘어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세출로 넘어오면서 각 과별로 해서 세입 부분에 따로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요.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우리 소방본부는 좀 특이하게 예산 관련해서는 소방예산장비과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고 저희 소방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는 않아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잠시,

장진영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쨌거나 세출 예산에는 소방행정과라든지 소방감사과 이런 식으로 소방예산장비과에 해서 각 지출 예산은 나와 있는데 세입 부분에는 실제로 그게 빠져 있거든요. 누락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2022년 작년 거나 재작년에는 다 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유독 올해 것만 그게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락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 결산 부분 해서 626페이지에 보면 627페이지, 629페이지까지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각 과별로 해서 세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는 2021년에도 있었고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누락된 건 아닌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여기 책자에는 있는데, 위원님이 보기에는, (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자료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책자를 안 만들다 보니까 아마,)

장진영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소방본부에서는 이 책자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이걸 누가 기획실이든지 어디서, 소방예산장비과에서 작성은 하지만, 실제로 누락된 것은 맞다, 그죠? (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 자료에는 있는데,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민현

엄민현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권원만위원

조금 예측은 하고 있지요, 질의할 거라고. 우리 의령소방서에서 전에 올라온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되었습니까? 처리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민원인하고 소방서 측에서 지금 접촉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원만위원

아, 접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권원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건 지금 진행 중이죠?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아직은 진행 중,

권원만위원

진행 중이라서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고, 다음 담당 과장님한테 그 진행 상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윤영찬 과장님!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장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2023년 종합감사에 보면 행정상 202건에 신분상 188건이 되어 있고, 2022년에는 행정상 153건에 신분상 270건이 되어서 2022년에 비해서는 신분상 제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고, 또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2023년에 행정상 17건, 2022년에는 39건인 것이 신분상에도 2022년 13건에서 2023년 3건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 원인이 예방 감찰을 17회 하면서 작년에 273일간 예방 감찰을 실시해서 현지 지적을 993건을 하고 징계·경고 등 예비감사를 통해서 강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줄어든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어디 자료를 보시는 건지?

장진영위원

제 자료? 이건 내가 하여튼 조금 공부를 한 자료라 가지고, 내가 지금...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그러니까 감사,

장진영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행정상도 줄어들었고 신분상도 수치가 2022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또 특정감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특별하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감사를 더 했거나 덜하거나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감사를 하다 보면 사안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장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예방 감찰을 17회 통해서 273일 동안 현지감사를 하면서 예방에 집중한 결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맞다면 올해도 예방을 강화해서 행정상 신분상 불이익을 안 받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재를 좀 덜 받지 않겠느냐.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존경받는 소방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전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김재병 본부장님 오시면서부터 특별히 더 부드러운 감사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방침을 따라서, 또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친절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그래도 과인데, 그래도 한 개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임순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소방서 전체 예산 중에서 이월액을 보면 2021년에 79억원, 2022년에 180억원, 2023년에 172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서는 100억원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소방예산장비과에서 이월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을 소방예산장비과에서 차지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방차량 구매나 청사 건립하는 부분은 저희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대부분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사 건립이나 장비, 소방차량 구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차대나 부품 수급 때문에 소방차량 제작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량 구매 사업의 예산이 이월이 되었고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한 공사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인 중에 차량 구매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100억원 이상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무엇보다도 청사 환경 개선이,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한이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청사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턱대고 자꾸 들어오는 족족 이렇게 해 버린다면 이 늘어나는 예산을 어찌 감당할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월액이 또,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다 같이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김환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합천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2021년 6월 개관 이후에 꾸준히 체험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에 1만9,000명인 것이 2022년에 5만8,000명, 2023년은 8만 명, 올해는 한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올해도 8만4,000명, 8만5,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많이 잡아서, 한 10만 명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잡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본부장님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홍보를 하거나 하면, 10만 명 정도로 대폭적으로 늘려서 경남 안전체험관의 위상을 높여주면 어떻겠습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추경에는 하여튼 체험관 관객 수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체험의 주 인원들이 사실 알고 보면 성인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어린이 체험 중에서 로이 소방차 체험이 가장 인기가 좋고, 그게 전국적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우리 경남만의 특색화를 시켜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로이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그 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10만 명이 아닌 20만 명까지도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보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관련 과장님 맞습니까? 누구입니까? 잠깐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18개 시군에 의용소방대원 있죠, 그죠? 그 활동비 지급하는 거 있지요. 그거 개인별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조보욱 실장님,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반갑습니다.

2023년도 일평균 신고 건수가, 신고 접수 처리한 게 연간으로 보면 67만 건 정도 된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이걸 최근 5년간 한번 해 보니까 2019년에 63만 건, 2020년에 63만 건, 2021년에 66만 건, 2022년에 67만 건, 2023년도 67만 건인데요. 더 이상 크게 신고 접수 건수가 늘어남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정체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간 중에 119종합상황실의 인원을 보면 72명에서 82명, 78명, 90명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 있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신고 접수 건수는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데 인원이 계속적으로, 2020년도 72명에서 2023년도 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사유라든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정원이 72명에서 2024년에 현재 95명입니다.

아, 95명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주요 원인은 직제 변동으로 인해서 2021년 7월 1일 자로 구급상황관리담당이 폐지되고 상황운영지원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제 변화가 있었고, 2022년도 12월 30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고, 소방정보통신담당이 기존에는 소방예산장비과에 있다가 상황실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건 조직 변동 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요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이 보강된 차원이 있기도 합니다.

과장님, 조직 변동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신고 건수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쨌거나 인원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90명에서 올해 5명이나 더 늘어났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난 데 대한 우리가 도민들의 효능감을 또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되고 난 이후에 처리 건수의 기간을 단축시켰다든지 해결 방법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켰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 대한 성과 지표로 한번 삼아보면 어떤지 그런 걸 한번 건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에 성과보고서에 그 통계치를 넣어서, 이만큼 인력이 늘어났는데 이만큼 성과가 났다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119 상황 실적이 이렇게 성과를 올렸다는 보고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전기풍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성과 지표 설정 시 지난 연도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관행대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과소·과대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한 성과 지표는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치를 설정할 것 등 모두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6_건설소방_1차 6 부대의견

박해영위원장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6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기풍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은 전기풍 위원이 제시한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써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조례안과 결산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질의와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신 덕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의 마지막 의회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나마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위원장을 믿고 지난 2년 동안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도민을 위하는 그 진정성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덕분에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 초심을 되새기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회자정리라고 하지만 건소위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겠습니다. 남은 후반기 어느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1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