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7,7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지원예산으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품 제작비 1,500, 홍보영상 제작비 4,000, 공식블로그 운영비 2,400, SNS콘텐츠 원고료 1,800, 인스타그램 운영비 1,300, 월간예성 발간비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도지원 예산으로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사, 통신사, 시정광고비 5억 6,800, 방송사 시정광고비 3억 4,300, 기타매체 시정광고비 3억, 신문구독료 1,500, 통신사용료 4,700,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충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개최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기록 지원입니다. 역사기록 지원예산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인화비 등 일반수용비 1,900, 역사기록용 항공사진 촬영비 1,000만원, 시민 생활이야기 기록사진 촬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전광판 관리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고 그중 시정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6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억 2,200만원보다 집행잔액 4,000만원이 감액된 1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요 기타시설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역사 원고료가 안 썼나요? 원고료 같은 경우는 안 썼나요, 돈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이제 이거는 사용잔액이고요. 역사 원고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안 들어와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밖에 못 했고, 작년이요. 금년도에도 2건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300만원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제 그래도 저희가 예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10여건 이상 20건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회 건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세워놨다가 안 들어온다고 안 하면 반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운영은 새로 하시는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관리, 누가 관리해요?

지금 일단 저희가 현재 충스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인스타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 갖고 저희 지금 한 35명 정도를 섭외를 해놨는데 이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또 그분들이 촬영하시는 이런 사진도 저희가 내년도에 5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건 정도 건당으로 한 2만원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300만원은 가을이 경치가 제일 좋으니까 내년 가을쯤해서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공모전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활동하시는 사람들한테 건당 원고료를 주는데, 그러면 시정활동 자료는 우리 홍보실에서 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아니, 시정활동비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시정활동 및 관광, 맛집홍보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광지나 맛집은 그분들을 활용을 하지만 시정자료는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그분들한테 자료제공을 해요.

우리가 주는 거, 그분들한테?

네.

그다음에 94페이지에 시정광고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기타 시정광고를 1억 4,100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통하고 대외인지도 향상 두 가지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외인지도 향상 쪽에서 그동안에 예능프로그램에 재작년까지는 3억, 작년에 2억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료방송프로그램도 올해 현재까지 지금 촬영을 한 게 2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수도권이라든지 지하철, 강남터미널, 각종 전광판 이런 거를 조금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언론광고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일정부분 쓰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광고비를 1억 4,100 증액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는 4,100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쪽에 예능프로그램 예산을 돌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역사기록용항공사진 촬영 매년 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네. 역사기록용 항공사진 촬영은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15개소를 매년 가면서 2년 주기로 하는데도 있고 3년 주기로 하는데도 있고 5년 주기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시민 생활이야기 기록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0개소를 돌아가면서 일정주기로,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다 그러면 올해는 주덕하고 내년도에는 살미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촬영을 해갖고 기록용으로 저희가 계속업데이트 시키고 또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충주기록과 사진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도서발간도 지금 300부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사용목적이 뭐죠?

여러 가지 저희가 연표도 있고 또 수집된 자료들을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집도 발간을 하고 그동안 촬영한 거 일정부분 쓰기도 하고.

발간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요?

발간해서 저희가 기록용으로도 보관을 하고요. 각 실과소나 기타단체에도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하나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 주간지가 6개에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네.

어디어디예요?

주간지가 이제 충주신문, 중원신문, 중부광역신문,

그리고요?

충청리뷰.

4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충북경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5개인데 6개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5개인데 6개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5개죠?

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5종으로, 구독료 말씀?

예산을 5종을 6종으로 해서 나누면 금액이 증액되는 거예요? 과장님?

네.

신문구독이나 신문광고 이런 자체 보면 거기에서 의회와 집행부, 사업부하고 문제가 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는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하는 것은, 물론 홍보매체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만 기자단도 있고 기자단에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지금 질문한 게 아니고. 물론 신문은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를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언론이니까. 다만 이런 부분이 소송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는 이런 데는 배제돼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가만히 덮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잘잘못을 갖다가 있을 때까지는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간지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돼요?

일단 소송이 신문사 존폐하고는 현재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다니까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그러면 이게 일반인을 그랬다면 상관이 없어요. 의회나 집행부에 지금 관계 돼 있잖아요. 의회예산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의회나 예산을 올린 집행부나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언론중재위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정보도를 내리기도 하잖아요. 정정보도 올리면 그거 외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은 없는데 물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저희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거는 의회에서 하겠죠. 의회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에 대해서 뭐랄까 원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광고나 이렇게 하는 신문사나 이런 데 있어요? 신규 이번에.

신규 언론사는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규가?

저희가 자료 배포하는 데가 150개 정도 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한 신규말이에요. 지원을 해 주기로 한데 있어요?

어느 특정 언론을 지정해갖고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을 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최근에 통신이라든가 늘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통신은 늘었어요? 통신 몇 개 늘었어요?

통신이 최근에 1~2년 사이에 늘어나는 곳이 내외뉴스통신이라든가 세계뉴스통신, 브레이크뉴스, 그거보다는 조금 오래 됐지만 매일투데이, 서울뉴스통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신도 지원하는 데가 몇 개가 늘었고. 신문은 공식적으로 지금 이번에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해 주려고 나와 있는데는 없어요?

언론은 특정하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외에 더 늘어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면 신문사.

공식적으로 신문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시정광고 기타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4,000정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KTX나 이런 옥외광고판에 이게 아마 이미지 광고 같아요, 충주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영상물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현 시기에 이게 홍보효과가 어떨까요? 올해 지금 코로나 시기에 과연 충주의 이미지 광고한다 그래서 이미지 광고라는 거는 저희들이 충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외부에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충주에 대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올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저희는 홍보목적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으로 원활한 행정추진하고 또 하나는 충주의 대외인지도 향상인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통 쪽이 한 70% 지역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거는 소통 쪽에 더 방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홍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은 이제 대외인지도 향상인데 그건 한 20~30% 이렇게 되는데 관광이나 농정이나 이런 쪽은 별도로 또 홍보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별도로 자체 홍보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니고 기준은 좀 작지만 어떤 방향으로든지 저희 쪽에서도 대외인지도 향상에 홍보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능프로그램 유치를 3억을 가지고 하다가 관광 쪽에서 큰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거를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수도권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그렇지만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적용해서 하는데 기존에 하던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예능프로그램 쪽에 있던 예산을 바꿔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광판이라든지, 홍보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계량화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철저히 잘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미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KTX, 옥외전광판 과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맞을까 이런 고민 좀 해봅니다. 하여튼 광고라는 거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확실한 부분을 찾으셔갖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서 93페이지에 보면 충주시기 제작이 있거든요. 충주시기를 처음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기 제작.

시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관내 공공기관이든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 시기?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장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 시기가 각 읍면동으로 다 배부가 되는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배부하지는 않고요.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로 한데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금 세워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요구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곳은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해가지고.

그러면 매년 그만큼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월간예성 부분이 다시 원상이 됐죠, 예산이 올라와서?

네.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조중근 위원님이 보여드렸던 타 지자체에 월간예성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 좀 더 나은 월간예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광고 기타부분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2배로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제 이제 2배로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작년 1억 5,900 대비해서 1억 4,000정도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과 대외인지도 쪽에서 예능프로그램도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같은 목적으로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하겠다는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는 4,100 증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과목을,

과목을 변경을 해서.

네, 바꿔서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비중이 됐으니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홍보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상 홍보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셔서 충주의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주간지 6종으로 돼 있는데 5종으로 바뀌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기록 항공사진 촬영인데요. 이거 매년 올라오는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작년에 드론시스템 구축하고 드론을 2대를 구입을 했어요, 3,000만원짜리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어차피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조금 업무간에 소통이 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 쪽에서 하는 거는 지적도 지적편집도라든가 그런 거하는 90도로 찍는 그것이고요. 저희는 45도로 해갖고 하는데,

각도 조절이 되잖아요, 드론이?

MBC에 맡겨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찍기도 잘 찍지만 선명도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론은 있잖아요, 드론은 똑같아요, 똑같고. 우리 지금 충주시에 각 사업부서에 드론이 몇 대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드론이 배당된 것만 한 10대가 넘어요. 그걸 활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각 부서에서 주고. 그리고 지금 드론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드론은 무게로 따져요. 20kg이하는 항공 플라이 승인이 없어도 비행이 가능하고 항상 찍을 수가 있는데 인스파이어 같은 거 큰 거는 무게가 있으니까 그건 항공기로 분류되니까 신고를 하니까 좀 까다로운데, 뭐 방송국께 좋다 이런 거는 절대.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 한 200만원짜리인데 똑같아요, 화질은. 그리고 지금 이걸 한번 문제를 삼으려 그랬었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드론 얘기가 처음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게 10대가 더 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운용하는 드론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드론 한 4년 됐는데 10원도 들어간 게 없어요, 추가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똑같은 제가 갖고 있는 매빅2 기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서에도 매년 보험료 한 1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드론은 정작 한 200만원정도인데 한 1,000만원 들어가고 3,000만원 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정도 드론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에서 하다보니까 사고가 나면 이거 보험처리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 놓고 실컷 갖고 있으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드론을 하나 사서 운영하는 게 낫지 그걸 MBC에다 의뢰한다는 것도 이것도 특혜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드론은 요즘은 그래프 딱 찍어놓으면 있잖아요, 입력해놓으면 띄워놓으면 자기가 항상 그 위치가서 똑같이 찍어요, 그대로. 그게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이나 모든 기량이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거 좀 챙겨보세요. 드론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다시 확립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대비 1,800만원 감액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수임료 4,000만원, 소송패소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700만원으로 적극행정 변호사지원 미신청으로 500만원 감액하였고, 여비 780만원, 배상금 480만원 등을 감액하여 3회 추경예산 대비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비용지원이 1건도 없었어요, 올해에?

네. 올해는 적극행정을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안 세우신 건가요, 비용을? 없죠?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는 거죠?

지금 적극행정으로 인해 갖고 직원들의 걸릴 저기가 많이 없었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호사비용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직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우지는 않고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퇴직, 오늘 마지막이신가요?

네.

저번에도 인사는 드렸는데 그래도 그동안 공직생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수를 또 한번 쳐야 되나요?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갖고 아무 대과 없이 퇴직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좋은 일들을 해 주시고 항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업무내용이 다양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아카데미운영과 직무연찬 강사수당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아카데미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카데미는 별도에 유명강사분들을 모셔다 시민들 포함해가지고 같이 함께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연찬 강사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직무연찬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자체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우수강사분들을 모셔다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회라고 써있지는 않고 그냥 300만원만 돼 있어서.

저희들 올해 1번 했습니다.

1번 하셨어요?

네.

그런데 1번하는 강사수당이 300만원이에요?

이제 한 분이 아니고.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1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 112쪽에 해맞이 행사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저희들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해서 일단은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4쪽 하단에 6.25전쟁음식 재현 행사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단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주관부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축과를 가니까 화분이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입구부터.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들이 화분을 임차를 하는데 근무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나쁜 거는 아닌데요. 꼭 임차가 아니고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꼭 임차가 아니어도 충분히 화분 관리가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기한데 아마 좀 업무 추진에 몰두 하다보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늘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지랖이 넓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먼저 추경부터 올라온 것 좀 물어볼게요. 71쪽에 보면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피복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행사를 했어요?

지금 감 편성하는 거잖아요. 못 했으니까.

1,500만원이 있었는데.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썼잖아요. 전액이 아니고 피복비잖아요, 피복비. 문화체육행사의 피복비잖아요. 그러면 행사는 안 했다는데 옷은 구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최근에 종댕이길 걷기를 했습니다. 그때 썼네요.

아니, 그러니까 피복비면 옷을 샀다는 거잖아요.

조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일부를 샀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조끼가 아니고 파카, 경량파카를 사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70페이지에 보면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많이 남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올해도 1,920명에서 2,000명으로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산을 더 세웠는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파악해서 세우지 않나요? 이렇게 1억 얼마가 남을 정도로 남나요?

저희들이 기본포인트를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정확하게 따져서 하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남았다?

네, 그렇죠. 중간중간에 직원변동도 있고 신규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 1억 가까이나 남는다.

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이통장 한마음 교육도 일부는 했다는 거죠, 행사를? 지금 그것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했다가 멈추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졌던 때가 있어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했었거든요.

했어요?

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탑 철거를 하셨는데 철거완료 되는데 이게 잔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600만원이 남은 거.

네, 남은 거.

그다음에 주민자치 운영지원에서요.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이 반영이 돼서 삭감은 했는데 거의 안 했는데 이렇게 가져간 게 맞나요? 1억 2,760만원 참석수당을 받아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열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간 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거의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열지 않고서 이거를 받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여쭙는.

열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거의 다 받아간 것 같아요. 200만원 남았으니까 거의 다 받아간 것 같아서, 회의참석수당을. 그래서 거의 열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받아간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실질적으로 안 열린 부분을 열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서 문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마을 공공요금을 6,000만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올해도 똑같이 책정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5,50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저희들이 이제 공공요금.

그러니까요. 설치비도 아니고 공공요금인데 6,000만원을 세워놨는데 5,5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올해에. 내년에 또 6,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점차 이걸 확대해가고 있거든요.

공공 그 기기는 아까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어떤 전기료나 이런 걸 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통신료.

그러면 통신료 같은 경우도 대당 얼마 이렇게 거의 나올 텐데 올해 6,0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쓰고 5,5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 6,000만원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남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짧은 기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이제 이게 효과가 높다고 지금 반응이 좋고.

네, 맞아요. 마을방송보다 높아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초에 당초예산 세워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정보동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사실 있는데.

아니, 저는 요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많아 남았는데 또 6,000만원을 세워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통신요금에 대해서. 그냥 세웠나요?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세운 건가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 선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수요예측을 부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확대되는 만큼 이 부분을.

이거 저기 예산서 올릴 때 어떻게 해서 뽑으신 건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당초예산을 갖고 좀 말씀 드릴게요. 108페이지에 보면 당직업무추진에서 수당이 다 오른 거죠. 5만원이었는데 6만원으로.

네, 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노조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기준이 있어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5만원이었는데 6만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증액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노조 요구에 의해서 올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예요? 기준은 없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올렸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출산휴가 이거에서 급여, 유급휴일, 4대보험 이게 있어요. 이게 그때도 삭감을 했었어요, 그죠? 삭감을 일부조정을 하셨었는데.

지금 요즘에 출산휴가나 휴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게 매년, 작년에도 이거 제가 지적했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매년 너무 많은 걸 반납을 해서 그때도 줄여서 이걸 하셨는데 또 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세웠다가 4,850만원 썼는데.

올해는 부족해서.

네, 조금 더 썼죠.

올해는 부족해서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부족할 것 같아서 3,500을 더 세우셨다.

네, 더 세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더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책임보험 그거는 삭제가 됐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요? 보험료 작년에는 있었는데, 항목이.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지방공무원책임보험료가 있었는데, 1,000만원이 올해는 그게 없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금액이 반이었다가 올려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올려드렸어요, 7,560만원. 이게 성과가 있나요?

지금 경찰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찰분들 말씀으로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다 쓰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쪽도 어쨌든 우리한테 정산이나 보고를 하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것도 좀 주시겠어요?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셨는지.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건물 보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팀장님께 별도로 제가 예산서보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19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옥상방수를 했어요, 누수가 된다고 해서.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건물외벽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7,564만원.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냥 견적서를 갖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입찰보실 거잖아요?” 이랬더니 입찰본데요. 그런데 입찰보면 이거 금액이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견적서를 갖고 와서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입찰을 보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서 원하시는 공법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부족하하거나 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건가를 이걸 받았어요, 보충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거기가 드라이비트로 돼 있어요. 드라이비트가 옛날에 공사를 했는데 드라이비트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가 되는데 그거를 다시 앙커작업을 해서 박아서 거기다 스타코를 바른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누수가 안 될까 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누수되는 부분을 잡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많은 돈을 저번에 물이 새니까 옥상이 새나 보다 하고 옥상방수를 2,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또 “아, 이번에는 벽이 새는 것 같아서 또 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라는 거죠. 한번 건물이 진짜 누수가 되면 정확하게 어디 어떻게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금액이 입찰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가설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매번 이건 땜빵씩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드라이비트에다 스타코 발라서 이거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안 샌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견적 받은 것도 저는 그렇게 그냥 일반 견적 받아가지고는 입찰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제대로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누수 부분이 시급하니까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 될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일반견적 받아가지고 입찰 못 본다니까요.

일단은 제 생각은 공사기간이 긴 부분은 아니고 사업하는데 단기간에 가능한 사업이고 예산반영 해 주시면 그 부분으로 설계를 마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증액해서 사업을 입찰을 보이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건 땜방 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누수는 그렇거든요, 영구적으로 안 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위원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 관외수당 관외에 갈 때만 비용을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식비 사용을 관외에 나갈 때만 사용을 하겠다는.

버스 임차료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구성돼서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시잖아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효과가 있나요? 협의가 잘 되나요?

왜냐하면 댐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회의할 때 한번 가봤어요. 지역구이기도 해서 가봤는데 그쪽 입장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수자원공사는 요지부동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협상하는 척 뭐 이렇게만 느껴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다 받아들여서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핑계대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질질 끌 문제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정말 확실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든 해서 그쪽하고 어떤 결과물을 명확하게 도출해서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개입을 하지 않고 주로 환경수자원과 쪽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직접개입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고려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가 어떤 충주시 전반에 관한 거를 총괄하시는 부서이니까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워드릴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확실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말씀은 알아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주 자원재활용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가 이게 연수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남양공원 앞에?

네.

새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나요?

부분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아니, 자원재활용.

자원재활용 어느 정도 수익이 거기서 발생이 되나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재활용 활동만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수익은 없고.

수익은 없어요?

네. 재활용품으로 활용해서.

그걸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수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좀 덜 돼서, 거기서 판매되는 수익은 새마을회에서 직접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거기 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을 주잖아요. 그 비용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가.

목적은 수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거기에 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거든요. 일부 관계되는 분들만 알지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이 센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 재활용품을 모집하고 하는 분들이 회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그걸 모집해서 거기서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재활용 구입하거나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새마을에서 모집했다고 새마을 사람들이 가서 사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재활용품을 업체에 넘기는 거지 그게 일반인에게.

업체에 넘긴다?

네. 재활용품 매입하는 그 업체들, 고물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으로 인계를 하는 걸로 봐야죠.

하여튼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릴까요.

네. 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을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으뜸부서 및 행복한 일터 포상 상당히 줄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이게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으로 진행되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나눠갖기 식의 운영이다,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실질적인 운영에 맞게끔 조정을 해보자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네.

그럼 다른 사업은 또 어떤 게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부서 하나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으뜸부서라는 제도하고 행복한 일터 상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횟수로는 똑같고 금액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직원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운영했는데요,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손경수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제거만 좀 키워주세요. 직장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개별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직원자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위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시설을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니까 위탁운영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1억 5,000정도가 추가로 더 들게 되는 거죠, 과거에 지원했던 비용보다도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운영비.

전체적인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증감사유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교재교구비 미반영으로 돼 있어서 설명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재교구비 미반영으로 해서 들어간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운영비.

전체운영비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설치가 되면서.

지금 3억 9,000 가지고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설명서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117쪽에 범시민대책위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 대책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위에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처음에 이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고 그냥 가자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지금 이분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책위로서의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뭐 사업비 부분서부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은 개입이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했는데요, 이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저희 정수구입비 때문에 소송까지 이제 제기해 온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갈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의견이 합쳐져서 하나로 가도 지금 사실은 힘든 상황인데 의견이 따로 따로 내세우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책위 자체에 의미가 없어서 사실상 활동을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활동한 내역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은 모르고 있는데 관련 과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이렇게 대책위가 이분화돼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차라리 대책위 자체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15쪽에 자총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면 관내 타 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으로 인한 시지회 자부담증가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부담, 유사한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자체가 상당히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새마을운영 지원이 6,200, 바르게가 2,900, 자총이 2,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단체가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장님께서도 지원기준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도 앞으로 관리방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쉽지는 않더라고요, 얼른 마련하기가.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이런 식으로 설명서에 쓰여지게 되면 사실상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다 증액 시켜달라, 우리 회원 많다, 그렇게 하면 다 올려주실 건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하게 납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정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도출해내서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수준까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됐는데 몇 가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지원조례는 있고 지원근거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지원조례와 지원근거는 애당초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아니면 중간에 운영되다가 만든 거예요?

먼저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던 중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 충주시 이런 NGO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중복돼 있는 사람도 많아요. 참석수당이 8만원, 10만원까지 주는데 여기도 아마 여러 명 중복돼 있죠? 이분들 거의.

정확하게는 제가 회원분들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얼핏 생각해도 중복돼 있는 분이 계시는 걸로.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가장 압박하고 한 게 본 위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이제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게 여수로 공사에서 나온 석면 있죠, 석면. 그리고 광역상수도 때문에 여수로 이런 문제, 그런데 제일 문제 삼았던 석면 문제를 삼았을 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참석수당 30만원씩인가 주고 하는 석면 무슨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이 NGO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웃겨요, 그게. 의회에서는 충주시민들이 석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걸 반대쪽에서 있잖아요, 답변한 게 그게 시민단체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이게 뭐가 돼요. 내가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함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물타기 한 게 일반시민들이에요. 여기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기본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 있잖아요, 왜 누구를 위해서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고민한다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직업입니까, 이게 NGO활동이?

당연히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복돼 있는 분이 몇 분인지 확인 해 보셨어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없는 관계로 설명까지만 듣고 정회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및 2020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입니다. 130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총액 4,12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3,622억원, 조정교부금 250억원 등이며 전년 대비 총 27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20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윗부분 시정홍보 관리는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은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상단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은 금년과 같이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는 10%절감하여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부분 시의회 업무협력은 금년과 비슷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제총조사 인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윗부분에 충청북도 사회조사는 조사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답례품 제작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충주시 통계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여론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와 행정서비스 수요조사를 하고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에 이동통신 모바일 데이터 구입비 5,000만원으로 충주시 주거, 직장, 방문기록 등을 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종합분석 통계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5쪽, 중간부분 인구정책시행은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은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윗부분 기관 공통경비 지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여비, 자산취득비를 줄여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산편성 관리는 총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37쪽 하단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지방재정운영은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윗부분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총 190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등 18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등에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열린혁신업무 추진은 혁신업무, 학습동아리, 공약사업 관리 등에 총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맨 아래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은 올해와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개 사업으로 140쪽에 금가면 체리가 물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대소원면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대소원면 조성 등 8개 사업을 141쪽까지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 중간부분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은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예비비는 9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일반예비비 29억 5,6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각 사업부서 국도비변경으로 일반예비비를 11억 7,100만원을 감하여 총 8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50쪽까지 기본경비 및 공무원 보수예산으로 2021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7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722억 7,3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억 8,000만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94억 6,800만원으로 177억 8,8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청산종결에 따라 지역홍보방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쪽 윗부분 대외협력교류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통계업무지원 여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중간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5억 5,300만원, 자본전출금 2,400만원 총 15억 7,8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분 열린혁신업무 추진에서는 도시비전 브랜드로고 공모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금회추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4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수정예산에서 교통정책과 국도비 변경으로 2억 2,000만원 증하여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및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6쪽에 성인지예산 부분 있어요. 지금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지금 충주시가 하고 있나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계시죠?

네, 지침이나 이런 걸로.

왜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별도로 성인지예산에 항목이나 이런 거 분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해 주고 있지만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혀 교육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년도 거랑 내용이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보면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은 변화되는 과는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그것도 아주 미약하게.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부서별로 컨설팅이나 이런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약간씩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요. 교육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막막해서 이렇게 그냥 복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항상 보면 그대로 복사예요, 복사.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과에서 일부는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변경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매년 똑같이 그거를 원인분석을 했는데 똑같은 원인분석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원인분석하는데에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원인분석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내용이 아주 달라진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성인지예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에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틀리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서 다르게 느껴진 것이 복사기를 각과마다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렌탈로 하는 데 있고 자산으로 취득한 데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사용을 하시는데 복사기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아요. 과별로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렌탈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부서에서는 예산서 출력이라든가 부서마다 사용하는 용지매수가 카운트 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에서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용량에 따라서 소모품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너무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좀전에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을 별도의 책자를 좀 주셔야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다 지침을 위원들한테 다 제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수익사업을 해서 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면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관련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를 않는 건가요?

수익금이 발생되면 분기별로 저희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처럼 돼갖고 시설설치나 이런 거에는 자본전출 해 주고 보수는 경상전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공단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거,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탁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 거는?

떨어지는 거는 수익성 나는 거하고 유사한 게 있으면 같이 합쳐갖고 이렇게 위탁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긋나지 않나요?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 공단에서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도 어떤 자생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수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공기업법으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적자를 본다면 그런 시설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수익금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금으로 전체 충당은 어렵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존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익금이 시로 다 들어와서 성과급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성과급 같은 경우는 공기업 같은 경우 평가를 받아서 등급이 나옵니다. 가나다라 등급에 맞춰갖고 등급별로 공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기준을 줘 갖고 그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급은 그것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공단에서도 듣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위탁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익성이 적은 것도 관리공단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수익이 나는 사업과 안 나는 사업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과급 문제는 시로 다 들어와서 나간다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이루어서 성과급을 받아가시는 거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공단에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시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개보수나 그런 것들은 별도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내에서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전출금을 세워갖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복콜.

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요.

지원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전체적인 파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것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별도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거 하나 갖고서는 위탁이 안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위탁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떤 거를 같이 해야지 위탁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유사한데 어느 한쪽에서는 수익이 50%이상 난다든가 이러면 같이 묶어서 하나로다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하나 가지고는.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그리고 137쪽에 상단부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7만원씩 4회로 이렇게 했는데 4회는 어떤 기준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추경예산 할 때마다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합니다.

추경예산 때만?

예산편성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거의 한 3~4회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그거에 기준을 맞춰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0회로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10회가 4회로 줄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또 수시로 갑자기 필요로 한 경우가 있으면 수시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34페이지 충주시 통계조사 관련 올해 5,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세우셨나요, 그죠?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액되는 부분, 비교증감해서. 그런데 이동통신 모바일 데이터 구입을 하신다고 5,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위에 연구용역비 통계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자료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선정을 해갖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받고 해갖고 저희 시에서 시민들의 삶이나 앞으로 필요한 상황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바일 데이터를 구입을 해갖고 우리 충주시에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간대에 나가고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는지 그 집중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해갖고 전체적인 통계분석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한 거예요?

모바일 데이터 구입은 저희가 입찰에 의해 갖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는 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로 인해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충주시의 인구형태,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빅데이터를 구성하시려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구매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나 개인정보나 기타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시행 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조사 있잖아요, 연구용역. 이게 올해도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어요?

네.

추경에 세웠었잖아요, 아니에요?

기업체 근로자실태조사해갖고 서충주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주거형태 이런 요구사항 같은 거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책자에는 2020년도 추경에 2,200만원을 세웠다고 나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 책자에 155페이지.

2020년 기업체실태조사를 해갖고 12월까지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워서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당초에.

내년에는 또 세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업체 실태조사였고요.

다 틀린 거예요?

네. 이거는 시민 전체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조사를 해서 아까 모바일데이터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세울 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정책방향을 설정해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조사를 매년 했던 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해서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분들 불편사항이 어떤 건지.

맞아요. 저번에 곽명환 위원장님 이거 질의하셔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모바일 데이터 구입 이거는 그러면 매년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는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가 이게 계속 증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증액 부분이 많아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가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한 22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5년 이때쯤 됐던 시설들이라 노후화가 된 시설에 대한 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하셔봐야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체리가 물들어가는 마을만들기 금가면하고,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대소원면 조성사업 이게 있어요. 이게 똑같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하는 거잖아요.

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소원면 같은 경우는 올해도 2,000만원을 세워서 꽃씨구매를 했어요, 꽃나무하고. 그런데 또 구매를 이렇게 2,170만원을 들여서 또 꽃씨랑 꽃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약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약간 보식도 있고 관리하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구역을 조금 더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범위가 더 확대돼서 이게 또 같은 게 항목이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존에 했던 데에는 보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관리, 거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또 신규지역은 새로운 꽃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꽃씨 구입에. 그것도 면적이 있었으니까 이게 한 마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또 하다가 끝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꽃씨구입이 2,000만원이 올해 서서 다 썼는데 이거를 또 비슷한 항목이 2,000만원이 또 섰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대됐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그거를 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받아서 한 거 아닌가요?

네, 받아서 저희가 현장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소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수주팔봉 이런 데 돼 있다가 올해는 요도천 주변으로 범위를 확대해갖고 그쪽으로 같이 관리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체리가 물들어가는 마을사업은 2019년도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올해 마지막 3년차가 되겠습니다. 금가면 같은 경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체리가 있는 마을 가꾸기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포토존이라든지 쉼터조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어떤 수확을 해갖고 공동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장 같은 개념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비전 브랜드로고 공모한 거는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2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670만원을 올리신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하신 거죠?

저희 충주시 브랜드 구호를 ‘더 가까이, 충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활용하는데 디자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일반시민들한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가에 의한 공모비로는 이거는 충당은 안 되고 그런 거 디자인보다는 실생활에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공모, 이게 시민들한테 받아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 공무원이 뭐 간단히 글자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해 주시는 그런 작품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시정을 알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리가 물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체리 수확도 하셨나요?

아직은 못 했고, 내년부터.

3년차부터 수확이 되나요?

다시 선별작업장을 좀 할 계획입니다.

생존율은 어떤가요?

그래도 내년도 사업에도 중간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식까지 내년도 사업에 포함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수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대소원면에 꽃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 꽃을 심는 사업인가요?

수수꽃다리라든가 단풍나무, 화살나무, 그다음에 코스모스나 단년생 꽃도 심고 다양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풍나무나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나타날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해살이 꽃이나 이런 거를 심다 보면 사업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영역에 또 심어야지 되니까 단년생을 심으신 건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종은 다년생나무나 아니면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거는 다년생 꽃을 심고 필요한 부분에는 단년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0억 3,300만원이 증액된 46억 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앙성단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6개 사업에 3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앙성단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3개 사업에 1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9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를 제외한 1,000만원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한 상황발생 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앙성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1억 9,700만원, 신니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7억 8,000만원을 단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신니용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동량화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단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원, 석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1,000만원, 자연재해대책 홍보물제작 1,000만원, 제설용 트랙터 유류비 지원 2,800만원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방송시설교체 1,800만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4,000만원, 재난생활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1,300만원, 재난관리 업무차량 교체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지원비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장비 및 통신장비 1,9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 재난정보통신 회선요금 2,500만원 등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망, 상해 등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시민안전보험료 1억 5,000만원과 홍보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광역지자체 현장훈련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충북도와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와 보험료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상황, 응급대응 및 복구과정 등 모든 자료를 분석, 종합한 기록물인 수해백서 제작을 위한 편집 및 발간비용으로 2,800만원으로 수해 원인분석 및 대책 컨설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공원 1,100만원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를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당 추진을 위해 안전체험의 날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비로 초소운영 물품 1,100만원,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3,000만원, 장비거치대 설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선 설치 1,500만원 등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비로 전기, 소방자재 구입비 7,800만원 등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수상레제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행정선 및 부선 유지관리비 2,500만원, 신규 유도선 현장 근무소 설치사업비 3,200만원 등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 점검 및 참석수당 2,100만원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지원입니다. 수난사고발생 시 실종자수색 등 사고수습 과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병전우회와 특전동지회 두 단체에게 잠수복 등 장비 28점과 보트 견인용 차량 지원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육성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금 2,2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 2,500만원, 병력수송용 버스임차료 2,600만원, 핸드토키 구입비 1,700만원, 방탄조끼 구입비 1,500만원 등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 예비군훈련장 보수정비 1,600만원, 예비군훈련대 훈련지원 1,300만원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대된 사이버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설명대상이 없어서 16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대비해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교통비, 식비 등 보상금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 보상비용 1억 6,900만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7,900만원, 어머니 방범대 지원 2,400만원, 엄정자율방범대 노후순찰차량 교체 2,000만원 등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 및 경보,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설치 1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미설치로 인한 경보발령 사각지역 해소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7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32억 6,300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14억 1,800만원, 지출은 9억 1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뒤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7,00만원, 예치금회수 32억 6,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4,000만원으로 총 수입 4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금년보다 22억 2,100만원이 감액된 4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2,5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예방 사업물품 4,000만원, 제설장비 소모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니 원평마을 용배수로 개량공사 6,600만원, 노은 하남소하천 암거교량 정비사업 1억원, 엄정 신만리 족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결빙주의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5,500만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구축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8,000만원 등 시설비 총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난 대비 장비임차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설을 대비한 제설기, 엔진 블로워 등의 구입을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8억 1,800만원 증액된 15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주팔봉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에 12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수주팔봉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5개 사업에 3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6억 증액된 22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원 증액된 사업, 전액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주팔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8,200만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용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2,700만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금년 여름수해 관련 호우재해복구 사업으로 103억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해복구사업으로 13억 6,100만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참석자 행사 실비지원금 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소모품 구입비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편성되어 안전관리소모품을 도비사업비로 구매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유도선 수상레제 및 행정선 관리사업입니다. 탄금호 유도선 운항이 지연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근무소 2개소 설치 사업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단부 안전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올해는 집행사유가 없어 긴급장비임차료에 1건,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취소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홍보물 외 3건,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취소로 을지태극연습 실시계획 유인 외 5건,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소모품 등 구입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긴급복구 조치를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올해는 집행사유가 없어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외 2건 사업이 집행잔액 및 이자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 사업은 살미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5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자연재해 피해재난지원금 외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신니견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기 추경 때 왜 반납을 하신 거예요, 2,000만원을?

네?

올해 정기 추경에 보면 지속사업인데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4억 반납 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4회 추경에 보면.

반납 이유가요, 행안부에서 15억을 저희한테 교부하기로 했다가 정부예산 형평상 내년도에 사업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올해 감을 한 겁니다.

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반납한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기금에서요, 우리가 왜 금융기관 예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올해 사용한 게 많은가요? 4억 7,000인가요?

지금 금융 이율이 하락이 돼서.

제가 질의한 거는 금융이율은 뭐 작년에 1.3에서 올해.

1.08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치금이 작년 대비 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 47억 정도가.

저희가 기금을 19년도 말에 75억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코로나19사태, 수해로 인해서 34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저희가 법을 바꾸면서 응급조치에서는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총 쓴 액수가 34억원을 썼습니다, 34억 45만 2,000원을 썼기 때문에 이 기금에 총액 자체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치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수입액이 줄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금호 안전관리 현장근무소가 유람선 때문에 하려 그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3,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배 운항에 대한 조건을 구비를 현재도 못 해서 현재까지도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추경 때에 3,500만원을 전액 감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옮겼습니다.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탄금호 유람선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선박구조 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구조요, 구조상에요?

네. 그래서 선박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는 올 11월 달에도 운행을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근무소는 설치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이게 운행이 되지가 않고 또 겨울에는 사실 이용객이 적을 걸로 판단돼서 감을 하고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박구조에 문제라고 하면 BV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우리가 내주잖아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내주잖아요, 선박운행에 대한 거는?

운행에 대한 거는 저희 쪽에서 내주는데 선박등록에 대한 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박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들은 정황입니다만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 전기로 움직이는 선박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에 프랑스인가 어디서,

BV사인데요?

네. 그런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배를 할 때부터 그런 거를 다 조건을 갖춰서 그들은 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들이 현장도 두 번을 갔다왔었고 사진도 다 찍어왔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해가지고 올 봄에 배가 부랴부랴 와 있는데 계속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켜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류장이고 뭐고 다 만들어 놓은지 오래되고 그것도 유지관리하느라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있어야 되나요?

그때 당시에 저도 마침 현장을 가서 진수를 해놨다고 배를 갖다놨다고 해서 얘기를 가서 선장님하고 단편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전기로 가는 게 출력이 조금 약해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는 속도감 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얼추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선박에 대한 등록을 하기 위한 구조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인증기관이 없어서 외국 그걸 불러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제가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돼 갖고 선박등록증이 나온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그 이후 절차를 가는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선박에 대한 운행이 가능여부가 빨리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인증기관하고 당사자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뭐 내일 운행한다, 모레 운행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감사도 갔었고 몇 번 현장도 갔었고 배가 드디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올해가 다 가는데. 그건 맞아요, 전기로 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도 거기 추가적으로 계류장하고 전기하고 해서 또 돈을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아마 다.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시 예산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협약기간도 체결한 기간도 있고 명확하게 있을텐데 그거를 계속 목놓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 파기를 하고 너네 가라,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운행하는 게 더 빠르게 것 같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요.

관광과 소관인데.

네, 관광과에 한번 제가 문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요. 국장님, 이거 진짜 벌써 몇 년이에요, 이거. 뉴스에도 몇 번 나왔고 저희 의원들도 엄청 다녀왔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파기하고 너네 배 가져가라, 그냥 우리가 별도로 그냥 배 건조 돼 있는 거 유람선 조그마한 거 하나 사다가 놓고 벌써 운항해도 했을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예산까지 세웠다가 못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거 예산도 현장 근무소도 세웠다가 또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내년에도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행이 된다고 장담을 못 하는데, 이게 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승선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 안전총괄과 쪽에서는 승선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부과되는 일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집행이 언제 될지는 그게 등록이 돼서 운항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류장에 대한 거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선에 관리에서 인력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매년 또 치뤄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얼마 날지 모르지만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 모르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정말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간을 딱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까지 기한을 주고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쪽하고 협약파기하고 너네 가라, 우리가 배 예산 세워서 해서 우리가 띄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조중근 위원장님, 그건 관광과 소관 때.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랑 협의하셔가지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결정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국장님?

배 운항문제는 조속히 정리가 되도록 문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선 설치 3개소 이렇게 500만원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300만원 5개소였거든요, 그죠? 이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매년 안전선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전선 설치를 저희가 해서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해 때 사실은 이런 안전선 이런 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응급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다시 설치하는 거고요. 안전선이 5개소에서 3개소로 줄은 이유만 단월강수욕장은 사실적으로 지금 이용객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산척 거기도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고 낚시객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놀이 안전선은 거기는 설치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개소 수가 줄은 겁니다.

비용은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바뀐 거고?

네, 이게 물가가 돼서 저희가 사면 가격을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펜스로 해서 맞게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칭찬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보면 이 예산서를 사실 볼 시간이 저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살펴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지난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정말 많이 달라지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원인분석이며 목표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원인분석이 있어서 내용면에 있어서 다르게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셨다는 거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안전총괄과는 성인지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필범입니다. 올 한해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재센터연계 외 2건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9,6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억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및 직원대상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1억 2,30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중단없는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화상교육시스템 구축비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5,400만원과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시 접속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충주톡 메시지 발송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비 3억 5,000만원, 읍면동 PC 유지비 2,200만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보수비 3,600만원, 전산장비 유상 유지관리비 1,400만원과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5,000만원,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9,400만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1,500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2,100만원과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입비 5,400만원, 내PC지키미 프로그램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4억 7,200만원, 전용회선 및 일반인터넷회선 사용료 1억1,700만원,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 1,500만원과 통신장비 유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 2,100만원, 차세대 인터넷교환기 구축비 3억 5,000만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교체비 7,600만원과 소형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임차료 2,300만원, 무선인터넷 설치지역 회선료 1,300만원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따른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3,800만원과 하단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드론 항공촬영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 및 활용하기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개발비 3,6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지도 소프트웨어 엔진구입비 4,400만원과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비 4억 6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1억 4,700만원, CCTV 시스템 관리유지비 1,000만원, CCTV 이전설치비 2,000만원, CCTV 전기요금 6,500만원, 차량판독 및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요원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권, 남북권 현장 CCTV 유지보수비 각각 5,000만원과 방범 CCTV 신규설치비 5억, 노후방범 CCTV 교체비 3억, 주요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제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 사업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가구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론 항공영상 촬영비 3,000만원, 드론조종 위탁교육비 1,000만원, 드론운영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드론장비 유지비 300만원과 드론항공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300만원과 기업업무수행여비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71억 3,300만원에서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6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발생에 따른 드론조종 위탁교육을 관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 드론조종 위탁교육여비 2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속과다로 인해서 다운되는 경우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 통합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평생학습과에서 1년에 1번씩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과정 신청 받는 게 있어요. 그때 하다보니까 여러 과정을 한번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접속이 안 돼 가지고 전화가 사무실에 폭증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빈도가 많은데, 그런 과정을 신청을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홈페이지 접속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다 단정할 수 없고요. 그런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문제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 순번대기마냥 그렇게 접속을 하면 몇 초 후에 들어오셔라 안내멘트를 우리가 해 주면 사용하는 시민들께서 얼마 뒤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신청할 때 그게 폭주가 되면 그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의 자체 다른 거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요, 하단부에 통합행정정보서비스 39종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1,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거의 다른 거는 다 같은데 유지보수비가 177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그 밑에 와이파이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다 조금씩 올랐어요.

해마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단가에 따라서 유지보수요율이 만약에 올해는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요율이 책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금년에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그러면 요율이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즈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요금은 수시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년 그렇게 8%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180페이지 보면 드론 항공영상 촬영이 있어요, 설명서는 272페이지네요. 드론 항공영상 촬영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앙성이나 산척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지역을 드론촬영을 해가지고 피해지역을 얼마만큼 피해가 났나 그런 거를 찍어가지고서 피해 전이랑 후랑 비교를 해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 말고도 지금 드론촬영 해가지고 활용하는 분야가 행정 쪽에도 산림이나 축산이나 농업이나 그런 쪽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제 드론 항공촬영 그거를 많이 해보면서 업무에 활용을 하려고.

위탁주시는 거네요, 이거는요?

네. 내년에는 그래 가지고 저희 담당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올해도 했었잖아요.

올해는 업무연찬회라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만 저희들이 12월달에 한번 실과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전문강사분을 초빙해서 직원들 상대로 같이 드론 관련해서 해 가지고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드론촬영이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도 무슨 과죠, 홍보 쪽에서도 역사기록 항공촬영을 해갖고 일부 외주업체에다 위탁을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각 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충주에서는 드론 관련되는 데가 산척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거의 하는 건데 홍보팀에서는 하는 이런 사진촬영이라든가 축산과에서 하는 방재라든가 그런 것도 약간씩은 각실과마다 업무특성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교육을 하고 드론 사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은 항상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2월달에 드론시스템 구축이 되걸랑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내 모든 실과에 있는 시스템을 관리를 해가지고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위탁하는 일은 없겠네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위탁촬영은 불가피한 거고요. 지금 직원들이 하는 수준은 초보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비까지 들여가면서 계속적으로 드론, 드론하고 각과마다 다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져서 맨날 위탁을 해요. 그러면 이거 장비를 사놓을 이유가 뭐 있을까요?

같이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는 그런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드론 쪽으로 관리를 하려고.

시스템구축비도 따로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하셔서 전문성을 두고 하셔야지 각 부서별로 다 외부에다 위탁주면서 드론은 우리가 보험료 내고 유지관리비 내면서 또 드론도 구매하고 이런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도 결국은 기본적인 촬영을 위탁해서 다 촬영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다 위탁할 거면.

지금이 초기단계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다보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조금 갖추세요. 그러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효율이 있지 매번 올해도 예산이 있고 또 교육비까지 다 올라와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올라오고 내후년에도 또 올라오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드론 살 의미가 없지 항상 촬영할 때마다 외주위탁을 주면 되는 거니까.

올해 시스템구축을 계기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주도적으로 드론업무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8페이지 농어촌 통신망 초고속인터넷망인데 8개 마을 내년도 설치예정인데 맞나요? 258페이지, 8개마을.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에 353개 행정리 중에서 345개를 구축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8개 마을이 빠졌는데 8개 마을은 저희가 올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나머지 8개 마을도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마을은 다 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좀 남은, 몇 프로를 지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8개 마을 빼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는 거죠?

네. 내년에 8개가 되면.

되면 100% 완료가 된다?

네, 100%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8개 마을하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는데 어느 마을을 통신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200m, 300m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공사를 안 하고 남겨두고 그러지는 않나요, 이번 8개 마을에 대해서는?

8개 마을까지 하면 자연마을은 다 100% 되는 거고요. 외부에서 귀농귀촌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생성되는 자연부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 가구, 세 가구, 다섯 가구 모여있는 데가 자연부락이 353개 말고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서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60개 가구가 주민이 살고 있는데 50개 가구만 해드리고 10개 가구는 거리가 멀다고 안 하는 전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8개 마을할 때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 해줘야 그래야 그분도 충주시민이고 거기에 면민이고 읍민이고 거기에 동네주민이걸랑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꼭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갖고 그분들이 소외감 없이 통신망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가지고 충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어촌 통신망 내년도면 100% 완료가 된다니까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까지 잘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성인지예산서. 안 갖고 계신가요?

가지고 왔습니다.

48쪽을.

33쪽이요?

48.

40쪽.

48.

예, 48페이지.

거기 이제 성평등기대효과를 보시면 저녁시간을 활용한 출장교육운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남녀모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년 똑같이 이런 상황으로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에 과연 계획을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이 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 정보화 교육장까지 오시는 게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해당 장소에 찾아가서 교육을 꾸준히 시켜 왔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 드리지 않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한시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인가요, 그런 분들이?

장애인단체에 따라서 요청이 오는 데가 해마다 상당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만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자기들한테 좀 와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들이 관련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을 떠나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이 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에 있어서 50쪽을 보시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작년하고는 바뀌었어요. 올해 성인지예산서가 좀 많이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별도로 해놓으셨는데 원인분석에 보면 마지막에 야근교대 근무로 여성들이 다수인 중에 남성 근무자가 같이 근무하면 야간에 성적 취약성이 우려된다는 원인분석을 하셨잖아요. 성과목표를 보면 거기에 성인지교육을 실시를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 1회 성인지교육을 실시를 하신 건가요?

관제요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요원들 상대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성인지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1회.

네.

하고 이제 앞으로도 그 계획을 세우실 걸로 내년에도 1회 실시하는 걸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인분석에 보면 성적 취약성이 약한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성인지교육보다는 그러면 다른 성추행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지교육보다는 교육을 바꾸어서 지금 원인분석이 이렇게 나왔으면 교육이 바뀌어져야지 맞는 거죠.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충분히 수정을 해서 별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원인분석을 제대로는 하셨어요, 제대로는 하셨는데 앞으로의 성과목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충원이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용역위탁 주는 것만 해도 인건비 나오고도 남아요, 이거. 이제 내년에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 드론이 활성화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전문분야에 다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저는 이 분야가 엄청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3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 소모품구입비가 또 있어요. 장비유지가 소모품교환 아닌가요?

저희들이 배터리라든가 그런 드론에 관련된 소모품비라고.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교환 해야 되는 건데 소모품구입이 따로 있고 밑에 장비유지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아마 장비유지비는 보험이 아마.

보험료는 그 위에 100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밑에 유지비가 3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항공촬영 영상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 또 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또 있고 6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드론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편집용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유지비랑 소모품 구입비가 따로 있는 이유를 좀.

소모품 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그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고요. 유지비는 장비유지비, 장비에 보험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험료는 100만원 위에 따로 있고요.

장비 수리비, 장비 고장 났을 적에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 그런 수리비라든가.

장비가 고장나면 보험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있으니까.

보험에서는 해 주는 거가 100%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보험이 들어도 100%는 다,

처리가 안 되나요?

네.

보험약관을 저한테 좀 하나 가져다주시겠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위탁을 주셨잖아요, 드론에 대해서 그죠? 작년에도 위탁을 줬죠? 작년에 시스템구축하면서 작년에도 위탁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해.

작년에는 위탁 안 줬어요?

올해 촬영한 것도 위탁을 해서 촬영을 한 건 맞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위탁줬죠?

네.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면 지금 곽명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모품구입비나 드론장비 유지비는 없어요, 올해는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세워져서.

드론을 저희가 구입한 지가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요, 올해 했죠?

네. 그래서 올해는 별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스템구축을 하면서 장비를 3,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소모품비나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책정을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광덕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해서 24억 1,600만원을 증액해서 1,33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3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세목별로는 주민세 5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14억 5,000만원으로 신축 건물에 준공이나 공시지가나 또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분과 관련해서 1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340억은 등록대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155억원으로 5억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3년치 평균을 고려해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134억 2,300만원과 지방소득세 340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국이 동일하게 내시가 좀 줄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9억 1,8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해서 9억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관리 5억 6,500만원은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나 구축비,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 따른 각 팀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18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1,300만원은 매년 우편료를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고 반납을 받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다소 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이체 활성화를 위해서 성실납세자 지원금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6,600만원은 지방세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서 전국 217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6,300만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정보시스템을 전면구축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도 1단계 했고 금년에도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 해서 2022년도 2월달에 개통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출연금 1,700만원은 지난 11월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결사항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2,800만원은 매년 5월 한달간 저희 세무1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받는 거를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금년에도 추진했고 매년 앞으로 추진하면 시민들한테 편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분에서부터 190페이지로 이어지는 단위사업으로 재산과표관리 3억 3,300만원은 주택과 건물 재산세 관련해서 재산세 과표관리사업과 개별주택공시를 위한 개별주택공시 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에 개별주택공시 인건비 1억 600만원은 개별주택공시 업무보조를 위한 공무직과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190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별주택공시 일반운영비 2억 1,500만원은 개별주택공시가격 검증수수료 2억원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90페이지 중간부분에서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저희 세무1과의 일반행정비입니다.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23억 3,3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을 증액해서 1,324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1억 100만원이 가내시에서 지난 11월달에 안분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증액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추경예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액이 조금 적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과 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오늘이 마지막 설명이신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하지만 우리 과장님 또 앞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시는, 그리고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하여튼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동납부자에 대한 기타보상금 보시면 성실납세자 지원금이죠, 1,000만원 세워졌는데. 이거를 보면서 혹시 조례는 검토해 보셨나요, 조례?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번에 개정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5조에 보니까, 제가 조례를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금액이 각종물품 및 상품권 또는 1만원 이하의 현금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3만원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조례개정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바로 선행을 뒤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기가 2월달에 열리잖아요. 시상이야 좀 늦어지는 부분이고 3만원은 추후에 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거를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가시기 전에라도 꼼꼼하게 챙기셔 갖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직원분들한테 꼭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덕담이라도 또 한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차 추경예산안에서요, 우리 운전직 공무원이 몇 분이 계세요?

35명 있습니다.

서른 다섯 분이 계신데 운전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셔서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피복비 등이라고 돼 있으면.

피복비입니다.

피복비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피복비가 같이 세워지나요, 매년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격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무직 그분들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이거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피복비를 구입해서 입었다고 해서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런 거는 좀 사용하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글쎄요, 그건 뭐 행사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도 뭐 종댕이길 탐방을 하고 옷을 구입해서 입었다고 하시는데 500만원인데 이게 격년제라고 하면 피복비를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그게 다시 섰나요?

네,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못 해서 이게 피복비가 행사참석용이기 때문에 그쪽 공무직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행사를 하고.

거기는 했기 때문에 지급한 거고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35명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올해 세웠다고 하니까 꼭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예산에 물품관리리더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구예요, 리더기라는 게?

어느 일정거리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읽혀서 품명하고 수량 대수가 자동으로 읽어들이는 장치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사나요?

아닙니다, 부족분을 사는 겁니다.

올해도 샀고 내년에도 샀고 5대씩 책정이 돼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거를 채워지면 예산이 안 세워지는 건가요, 나중에는 다 구매가 되면?

네. 다 구입되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고장나거나 못 쓰게 되면.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 뭐죠?

우리 시청 건물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대상이 돼서 교통정책과에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늘어서 이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1,500만원이 늘어난 건지.

그거는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도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이 10회였는데 30회로 늘었어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횟수가?

그거는 보험청구건수 그거에 대한 내용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부담금은 규정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회였는데, 그죠?

네.

올해는 10회였는데 30회로 늘어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늘어난 건지.

그게 대상 물건이 계속 늘어납니다. 건물이 짓는다든지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추가로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도 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사 지하수활용 수경시설 조성공사, 얘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요?

수경시설 조성공사 6,000만원 세워놓으신 거 있잖아요. 어떻게 지하수를 활용, 지하 침출수를 활용해서.

그거는 지금 저희 청사 북쪽에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넓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저 뒤에?

청사 민원봉사과 뒤편 쪽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연못을 만들고, 지금 시청 지하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를 하는 물이 있습니다, 배수로를 통해서 계속 나가는데. 그 물을 그쪽 조금만 연못을 만들고 물레방아도 설치하고 해서 어린이집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잠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그렇게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재조정 공사가 있어요, 그죠, 6,500만원? 청사재조정 공사 20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이게 있는데 사무실 면적재조성 공사 실시하겠다, 6,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시장님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집무실이?

네,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요. 오버가 돼서 그거를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96.52㎡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데,

네.

규정이 있는 건 알아요, 이게 얼마 이상을 넘지 말아라 이건 아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냥 썼던 거예요?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설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지적이 없었는데 지적이 나오니까 변경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상에 시장님실 집무실 옆에 공간 창고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안 쓰시는 거잖아요?

쓰긴 쓰는데요, 거기를 격벽을 쳐서 문을 없앨 겁니다. 다 격벽을 치고 복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면적에서 제외되도록 구조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썼었어요?

네?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비서실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을 비서실에서?

네. 창고로 쓰는 겁니다.

화장실도 있고 있어서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도면상에 보면. 시장님실 내부에 집무실에도 화장실이 있고 창고 옆에도 들어가게끔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은 시장님실 안쪽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306페이지 보충자료에 보면 거기 화장실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화장실이 아닐 겁니다. 화장실은 하나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아니면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고 표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실은 집무실 안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창고에 있는 화장실 공간을 없애고, 막고.

그게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여기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안으로? 안으로 옮기는 거죠?

네,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거를 면적조정하면서 시장님실 안쪽으로?

시장님이 남쪽 창쪽으로 되시는 거고 복도 쪽으로 비서실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 11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무실정비예산을 4회 추경이 세우셨어요?

지금 돼 있는데요. 금년에 세워서 지금 해야지 내년부터 집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또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격벽을 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작업을 못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가 생겨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4회 추경에 세워서 또 명시이월을 했다?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무시간에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4회 추경을 세워서 그러면 추경이 끝나면 성립전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시고, 그죠?

그렇죠.

명시이월은 하시고?

네, 내년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조중근 위원님 물어봤는데 물품관리리더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용시기요?

네.

글쎄요, 제가 처음 사용한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한 몇 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4~5년정도.

이거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네?

정확한 금액이.

금액이요?

네.

글쎄요, 이게 5대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작년 거는 1,800만원이고 올해에는 5대 2,000만원 했잖아요, 400만원씩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회계과 말고 다른 부서도 다 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나는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리더기로 이렇게 지나가면 다 읽혀집니다. 코드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물품별로.

이게 전자태그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식이죠.

그러면 전자태그는 별도로 있잖아요.

그게 숫자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읽어들이는 건데요, 저희들이 재고조사.

그거하고 이거는 또 달라요, 전자태그하고 리더기하고는 다른 건가?

그렇죠. 네. 표시를 부착해놓고, 물건마다 리더기로 읽어들이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하는 시기에 관련 부서에 나눠주고 쓰고 다시 회수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추가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차량이 보면 우리가 이게 차량유지비를 갖다가 가령 승용차는 400만원 중형은 350만원 이렇게 딱 정해놨잖아요, 금액을. 그래서 11대 금액을 이렇게 올렸는데 유류대나 제세공과금은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류대가 여기 포함이 됐나요, 공공운영비에?

네,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유류비는?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돼 있잖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차량유지비 말이에요, 관용차량유지비. 그러면 보편적으로 승용차, 1대당 제세공과금, 유류대 모든 기본적으로 했을 때 다 합쳤을 때 어느 정도 들어요?

그거 단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차량을 운영을 하잖아요. 차량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운영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거든요, 자기 차. 그거에 빗대서 그 금액을 제세공과금, 유류대 모든 걸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금액이 한 어느 정도를 하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따져봤어요?

네,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 비교해서 이렇게만 했지 단가로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에 유류대는 포함이 된 거다?

네.

유류대만 포함이 된 거예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제세공과금 밑에 다 있잖아요, 검사료나 자동차세. 그러면 이걸 뽑아가지고 과장님 차량 1대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포함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개인도 차량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네, 그 평균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뽑아갖고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UPS는 다 교체를 한 거죠, 배터리는? 과장님?

UPS,

UPS 지금 한 2년 동안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교체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없는 거 보니까 다 교체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UPS에 대해서는.

UPS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206페이지에 있거든요. 206페이지에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207페이지에는 맨 밑에 보면 노후부품교체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1,000만원이. 유지보수가 어떤 개념의 유지보수인가요?

유지보수라면 필터를 간다든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도 유지보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노후부품교체라고 또 돼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207페이지 맨밑에. 이게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지보수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 계속 보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UPS 3대분에 대한 노후부품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노후부품교체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품비 따로 빠져있잖아요. 부품교체비가 따로 빠져있다고요, 지금 207페이지 시설 부대비에 보면.

글쎄요. 부품비도 다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인건비만 계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예산서가. 206페이지 보면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그리고 2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품교체비가 따로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안 되시면 따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부품교체는 노후된 부품을 교체를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지보수?

업체에서 매달 점검을 합니다. 점검비를 주는 겁니다, 유지보수비로.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점검비군요?

네. 무정전전원장치, 그거입니다.

그러면 명목을 점검비로 써놓으셔야지 유지보수비로 써놓으면.

네, 알겠습니다. 고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우리 차량TV 수신료인데 우리 TV가 4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버스에 달려 있는 앞에 있는 TV있죠, 그거입니다.

4대가 달려있는데 지금 보니까 승합 대형은 2대예요, 우리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합 중형이 11대인데, 그죠? 그런데 어디에 4대가 달려 있는 거죠?

대형버스 2대하고 중형버스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45인승 2대하고 중형버스 2대하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대는 LTE통신망으로 TV가 방영이 되고, 그죠? 몇 대는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로 방영이 되고 다르죠?

글쎄요,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스카이로 지금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정확한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네, 보고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시장님 차 2대 운용하는 거 그건 이야기가 됐나요, 어떻게?

말씀드려서 시장님 수소차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놔서 쓰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1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럼 카니발을 운용하는 걸로?

네.

그럼 수소차는 어디에 운용을 하게 될까요? 카니발을 운용을 하면 수소차는 어디에 운용을 하게 돼요?

수소차도 부서에서, 그건 가까운 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는 못 갑니다, 수소차는. 가까운 데 쓰도록 이렇게 내놓고 시장님도 필요하시면 배차 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배차 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돌리는 걸로 한번 건의를 드려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사주차장시스템 있잖아요, 번호인식기. 세 자리 번호로 바뀌고도 인식이 잘 되나요, 그거?

네.

잘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구입하시는데 전기차 용도가 뭐일까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가 직원들 출장용입니다.

출장용인데 충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전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차량팀에,

지금 캠코에 있는?

차고지 정문에 입구에 하나.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에서 있는 직원들이 배차를 내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뒤에 차고지까지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면 굳이 전기차를 배차를 안 낼 거라고, 그죠?

가까운 데는 쓰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제 생각에는 지하에 있어야 돼요, 완속충전기가. 그래야 충전을 해놓고 가까우니까 바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저희들이 다 충전을 회계과에서 해놓기 때문에 쓰기만 하기가 쉽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