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81회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안팎으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만큼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삼아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은 과거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대책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를 맞아 송영철 위원장님과 김기영 간사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2년간 지역농어업과 농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농업은 국가경제의 장기침체와 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개방 확대 추세로 인한 농어업인의 불안감은 미래성장의 토대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정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여건은 어렵지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위해서 300여 농정공무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 추진,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입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농업정책토론회도 있었고, 엊그저께는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대책토론회도 있었는데 농민들이 어느때 보다도 여러 가지 농업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느낀 점이 있어서 우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향후 농·어촌 종합대책에 대한 119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마는 119조 투자에 대해서 분야별 보조비율과 융자 비율과 그 조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9페이지 축산부분에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보고 말씀도 했는데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행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마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있지요?

예.

그 분이 홍성 양돈농가에 여러 가지 시험사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 장기이식이라든지 또 복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혹시 그 연구비에 국도비나 지방비가 보조 지원이 되었는지, 도와 어떤 협력관계가 또 이루어 졌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림부분에 밤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개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지에 대한 입력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개별질의를 하기 이전에 적어도 그 지역에서 나와 있는 의원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을 당진에 있는 도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일일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도 건수와 큰 금액만 나왔지 내용적인 얘기가 지금 전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너희들 알아라 하는 업무보고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농특산물 상품제고 관계에 있어서 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16개 품목을 했다고 했는데 16개 품목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 무엇인데 여기에 4억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 보면 또 가공산업육성을 3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가공산업은 어떻게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느 곳에 하는 것이냐 이것을 사실 알아야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3개소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보고를 해 주니까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력이 안돼서 그것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0만5,000t으로 해서 금액만 나와 있지 어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구입을 해서 주는지, 비료 품목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지원이 6개소인데 지구가 4개, 마을 2개로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있는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한·칠레 FTA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지방자율계획사업을 심의·확정했다고 했는데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율계획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 갖고 거기에 과수산업을 육성하느냐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어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저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농촌마을 농촌지역에 생활환경개선관계도 5권역 28개면, 정주권 사업이야 늘하는 것이니까 그 사업 갖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개 권역이 어디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이 없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경제수 조림에는 25억원이라는 돈이 862㏊로 해서 하는데 이곳은 어디이며, 그 밑에 보면 다른 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유실수는 자력조림이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뭐고, 유실수 자력조림은 뭐냐, 결국 경제수가 유실수 종류 아니냐, 뭐 버섯이니 뭐니 이런게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디는 경제수 조림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사업은 유실수로 해서 본인이 지원없이 하느냐, 거기에 대한 구분이 분명할 거예요. 어떤 데는 자력으로 하고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느냐,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상 줄이면서 이번 업무보고에 공식적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물론 자료로 별도로 아까 주어서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지난 일간지에 나와 있는 잔금계약이 처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난항이 있는 것으로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발빠르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또 그동안 이런 어려운 게 있으면 늘 팩스로라도 넣어서 동향을 알려 줬는데 이번 이후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계약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이나 잔금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의 상황과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게 또 중부물류센터가 잘 가는 것으로 해놨다가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심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쓰러져가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살려준건데 또 물 건너간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건립 5개소 지원내역, 물류표준화 45개소 지원내역, 소규모 유통시설 3개소 지원내역, 도지사품질추천농산물 29건 44개 종목 지원내역,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촉진 16개 품목 지원내역, 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내역, 벼 건조 보관시설 25개소 지원내역, 호두 더덕 등 선별 보관저장시설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국장님! 여기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당면사항 추진에서 보면 금년도에 고추가 작년보다 12%가 많은 255㎏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고추값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 보면 내년도에 토양소득제를 공급 계획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토양소득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바다만 있지 내수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내수면은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8개군에 10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했으며 또 향후 대책이 각 미정된 각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 10페이지입니다마는 168㏊라고 그랬는데 과연 휴양지는 얼마이며, 휴양지에 주어진 지원금은 또 얼마이고, 휴양지로 인해서 병충해가 발생했을 텐데 충청남도에서는 병충해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서 옆의 논이 피해를 봤다면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줬는가, 보상을 해 준 예가 있는가를 묻고, 사과 폐업 신청 호수가 724호라고 하는데 12페이지입니다. 과연 충청남도에서 과수농가가 이렇게 폐업을 해도 충청남도에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또 외국농산물을 수입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해서 과연 무엇을 어떠한 농성 농사를 짓는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며, 13페이지 고추 병충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안군 같은 데는 고추피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아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2003년도 북한에서 고추수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및 외국에서 수입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토바우 상품이라고 그래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한우 얘기인데 과연 상표의 명칭에 맞는 축산한우가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도 있고, 25페이지도 있습니다. 산불이 11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차한 헬기는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활용을 했으며, 거기에 보면 421㏊를 복구했다고 그러는데 23페이지를 보면 3.6㏊라고 했습니다. 불 난데는. 그러면 복구한 사업은 약 14배가 넘는 421㏊라고 하는데 이 면적은 어디가 어떻게 됐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농업용수가 있는데 충남에서 과연 농업용수를 위해서 하천을 이용한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유구천, 신풍천, 우성천 이런 것을 하천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한 일이 있는가, 혹은 있다하면 2000년도부터 강우량 및 하천량 혹은 제방의 혹은 농업용수로 쓴 일이 있으면 자세히 부탁드리며, 또 천안시 원성천을 지금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원성천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정화를 하고 있는지, 생활폐수 혹은 환경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며 하상이라든가 하벽이라든가 충청남도에서 한 일이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는가 자료를 요구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첫 번째 업무추진보고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는 우리 박윤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담당사업소장님 다 계신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충남농정을 생각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반가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아줌마들이 꼭 물어보는 얘기가 "누룽지밥을 드릴까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룽지밥을 드리면 식당이 그만큼 이문이 있다 얘기예요. 그 누룽지밥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룽지밥을 팔면 상당히 이문이 있기 때문에 누룽지밥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대로 가면 사상 유례없는 대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생각은 대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9월 8일경에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농민들 쌀값 사수를 위한 심의를 하지요. 오죽하면 대풍을 앞에 놓고 농민들이이렇게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쌀농사를 지어서 자식을 가르키고 양식을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도내에 수입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수입쌀을 혹시 자료로 파악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금년에 불법으로 수입된 농산물이 유통되다가 적발된 내용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수면 양식업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시설비 국고지원 지역특산어종보호, 종묘비지원, 종묘방류 사업량 확대, 양어장 조성 대체농비 조성비 감면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건의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또 어떤 내역으로 지원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아까 명귀진 위원님께서 한우 광역브랜드에 상표등록을 토바우로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표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충남에서 금번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들이 그동안에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면서도 유통체계라든지 또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우리 충남에서는 특히 한우에 대한 고유브랜드가 그렇게 많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광역브랜드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9개 조합 600여 농가 2만두를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지금 10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중에 국비와 지방비 또 자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비와 융자라든지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통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과 부분에 올해 관련해서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 민원접수 사항 2004년도 것에 대해서 접수한 내용 또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 보고에 본 위원회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13건 중에 처리 완료된 것이 9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4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완료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추진중인 것만큼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따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충남 쌀 우수성 홍보활동 강화 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충남 쌀 홍보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밤나무단지 내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를 내년도에는 도로 포장할 계획이 없는지 또 지금 농민들이 과수가 풍년이 되어서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배 농사나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과수가격에 대한 대처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찐쌀 유통되는 것이 우리 충남에도 있습니까? 중국산 찐쌀 유통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남도에 유통되는 그 찐쌀에 대한 감독은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감사에서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리지정문제가 사실은 통합명칭으로 당진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 놓고 그쪽에서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정책심의회에서 통합명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당진쪽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당진의 상당한 저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명칭을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해 온 지 지금 2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

평택 쪽에서 도계문제 관계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기들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그 쪽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31일 해양수산부를 다녀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개발위원장 또 우리 도의원 두 분, 군의회 의장, 군수 이렇게 해 가지고 다녀왔고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바로 9월중에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항만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넣고 왔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추진해 온 사항과 앞으로 그 추진에 대한 활동상황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대처를 할 것인가? 저희는 해양수산부장관 얘기를 잘 듣고 왔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군 지역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참아다오, 평택에서. 공교롭게 당진과 평택의 지방자치단체장이 6월 5일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참아다오 그러면 바로 해 주겠다 하는 평택쪽 요구에 의해서 바로 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6월 5일 지난 지가 근 3개월째 지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수산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김기영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께서 18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기문 위원님과 유영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모두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16개 품목과 지원내용, 농산물가공산업 3개소에 대한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6개 품목의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 관계는 개발목적은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선정해서 핵심품목으로 육성하고자 16개 품목에 대해서 시군별로 1개 품목씩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해나루 브랜드 육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고 사업내용은 포장디자인개발과 상표등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관계는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천안 은강식품, 보령 미광농산, 홍성 대운식품 등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8억8,700만원입니다만 지원은 없고 융자가 5억9,500만원이고 자담이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이라든지 가공기계설비라든지 환경정화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그 주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구조성이 4개소입니다. 논산 광석, 부여 세도, 서천 서면, 홍성 금마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 생산시설하고 액비제조시설, 퇴비하고 액비살포기, 보관창고하고 도정시설, 오리 그물망 및 철책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마을조성 관계는 금년도에 2개소로써 청양 화성하고 예산 신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15%,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절감 사용실천 하는 것과 친환경농업 실천 시설, 토양검증, 농가교육,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지구조성 관계하고 환경마을 조성 관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구조성사업 1개소 부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 정도 됩니다. 친환경마을조성은 친환경농업실천 시설 등을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한·칠레 FTA 과수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해서 7년간 1,153억원을 투·융자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는 금년도 4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충청남도는 과수분야에 1,153억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고가 그 중에서 423억원, 지방비 299억원, 융자 254억원, 자담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말에 중장기 과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고 주 지원내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사과의 키 낮은 사과원 조성관계가 630㏊, 관수시설, 우량품종 갱신, 유해조수 방제시설 등 4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배는 배 지주시설, 관수시설, 우량품종 갱신, 유해조수망 시설 등 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포도는 포도비가림시설하고 관수시설하고 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 등에 273억원, 복숭아는 복숭아 관수시설하고 덕 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 716㏊ 등 품목별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비에 총 1,153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농림부에서 사업별 서면심사하고 현지평가하고 공개발표 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서 사업지원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을 보존하고 전통, 문화, 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로, 상하수도, 택지개발, 주차장, 마을회관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향후 10년간 1,100개 권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 권역은 3∼5개 마을을 규모로 해서 1지구당 3년간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권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개 권역인 홍성 문당마을하고 예산 둔리 쪽은 금년도에 착수하고 3개 권역인 공주 양화, 부여 반산, 청양 서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수 조림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유실수 조림은 자력으로 하고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무엇이고 유실수 조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조림사업 실적은 총 3,111㏊에 473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 중 경제수 조림 862㏊는 주로 장기적인 목재생산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수종을 말씀드리면 강송, 스잣,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해송, 안면소나무 등이고 그 외에 민두릅이라든지 헛개나무, 참죽나무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실수 조림은 주로 밤나무를 식재해서 단기 농가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시책상 산주 자력조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에서 88% 밤나무 식재를 한 면적은 1,4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물류센터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중부물류센터가 원만하게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물류센터 옆에 1만6,549평에 대해서 입찰한 결과 낙찰가격이 414억4,700만원인데 4월 24일 계약을 41억4,500만원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기한은 6월 27일까지 납부하도록 2개월간 주고 2개월에 납부를 못 했을 때는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체결해서 7월 26일까지 납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이후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연리 15% 이자를 물 것을 쌍방간에 계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업체가 잘 아시다시피 잔금을 현재까지 납입을 저희한테 하지 않고 지금 7월 13일 연장요청이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변호사하고 자문도 구해 봤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니까 쌍방간에 계약금을 41억4,500만원을 받았어도 그게 사실상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변호사 의견은 "일부 내줄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너무 야박하게 딱 잘랐을 때는 나중에 소송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또 그 업체도 상당히 지금 건설경기가 그 때보다도 좋지 않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행보증금 5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자도 연리 12%로 해 가지고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해서 쌍방합의 하에 10월 31일까지 이행 납기기한을 연장시켜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거기에서 잔금을 낸다고 해서 합의를 쌍방간에 하고 납부기일을 변경시켜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물류센터가 지금 JS푸드라든지 CJ푸드 등 주요시설 임대는 완료가 되었고, 사무실 임대가 지금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총 임대면적은 8개 업체에 6,400평인데 총 대상면적 6,693평의 약 96%가 지금 임대가 나가있고 금년도에 임대보증금으로 9억9,000만원, 월 임대료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부채를 155억3,900만원상환해서 현재 부채규모는 34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유휴부지 매각된 것이 10월 31일까지 계약회사에서 납부하겠지만 만약 납부를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납부기일을 연장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해약을 하면 다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을 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예. 당진항 명칭 부여와 관련해서 도에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진항 명칭 관계는 당진군이나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라든지 당진군이라든지 도에서도 해양수산부하고 상당히 면밀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했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에서는 당진항 명칭 분리지정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만 5월 4일 직접 해양수산부장관님과 면담을 해서 명칭부여 관계를 조속하게 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린 바 있고 금년도 8월 3일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방문해서 김낙성 의원님하고 홍문표 의원님한테 가서 건의도 했고 자료 제공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4일 해양수산부에 당진항 고유명칭 부여와 관련해서 문서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속 개최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은 해양수산부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당진항 명칭부여와 부두건설, 당진 석문부두건설 예산확보 관계를 같이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군과 저희 도가 같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진항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유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에 거주하는 장준각 씨로부터 영농에 불편하다는 사유로 시험장 이전부지 인접토지 전답 1,000평을 도에서 매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전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추가로 토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임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부지 주변 농가에 대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지역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추생산이 작년보다 12% 증가 예상이 되고 현재 고추 값은 얼마인지와 내년도 토양소득제 공급 시 약제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고추 값은 우리 도 고추재배 면적 7,196㏊로 예상 생산량은 1만5,50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12% 정도 증가전망으로 있고, 현재 우리 도 고추 평균가격은 건고추는 근당 7,000원 내지 1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홍고추는 kg당 1,300원 내지 2,5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토양소득제 공급 약제명은 올해 역병발생으로 인해서 고추피해가 58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 발생원으로는 연작하고 고온다습으로 해서 역병이 발생했습니다마는 600㏊에 대해서 한 병원균 삼일전문약제인 바사미드 등을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년 11월에 내수면 어업 지원방안 건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건의결과 처리내용과 내수면 어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수입개방에 따라서 내수면업계 경쟁약화 등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작년도 11월에 관내 양식업계의 실태를 조사해서 내수면 양식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해수부에 건의한 바 그 내용은 양어장 시설비 국비가 지금 작년도에 융자 70%, 자담 30%로 지원해 주던 것을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로 전환해 줄 것을 지원 요구를 했고요, 지역특산어종보전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양식장 수질정화사업비를 추가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고, 종묘매입방류 사업비 확대지원, 양어장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감면을 위해서 농지법 개정요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업계의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면 어업 정부지원 확대를 포함해서 지원대책을 현재 해수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회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내수면 어업에 대한 금년도 지원한 내용은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89년부터 매년 참게 등 지역특산어종 50여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양식어종의 지원을 위해서 담수어장 9개소하고 양어장수질정화시설 11개소, 양어용 기계 1,079대를 어업인들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어업인들의 견학 및 양식정보 교류확대를 위해서 양식기술교육과 간담회를 확대하고, 내수면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생산성있는 양식어종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은 우렁과 자라, 청양은 참게, 논산 메기 등 지역별로 특화된 어종의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우수성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쌀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작년도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했고 현수막 2개소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 쌀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0월중에 충남쌀 판매계획전을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백화점하고 농협마트를 활용해서 예산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판매계획전을 개최할 계획이고, 충남쌀 우수성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계획인데수요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충남쌀 이미지 홍보쪽으로 방향을 잡고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해서 충남쌀 이미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쌀 평생고객확보 추진사업으로 금년도 추곡대상으로 해서 37만5,000포대를 20kg짜리를 해서 18억7,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평생고객 확보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밤나무 단지내 헬기장 도로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밤나무 항공방재 헬기 이·착륙장은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안에 3개소, 공주에 18개소, 부여에 10개소, 청양에 17개소가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장에 대해서는 밤나무재배농가 헬기지원을 위해서 산림청 항공관리소에서 이·착륙의 안전성이라든지 방재작업 용이성 등을 종합 점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장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헬기 이·착륙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연간 이용하는 횟수가 한 두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밤나무 재배와 관련해서 포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재배농가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수풍년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농업인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배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기상여건이라든지 지금 소비가 일부 둔화되는 등으로 해서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생육기간중에 일조량이 증가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되는 등 기상여건하고 생육상황이 좋아가지고 현재 생육상태로는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외국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해서 농가의 어려움은 더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칠레 FTA 기금사업비 1조2,000억원과 연계해서 고품질 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거점단지 유통시설 확충 등 지방자율계획 사업추진확대와 유통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하고 대만 등에 국한돼 있던 수출시장을 유럽이라든지 일본 등 해외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실수급안정사업을 확대시켜서 가격 및 수급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경쟁력이 있는 과수농가에는 FTA기금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산 찐쌀 유통방지를 위한 충남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찐쌀 원산지 표시단속은 국립농산물표준관리원 충남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저희 도내에는 위반 업체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천안에 2개소 하고 부여에 1개소 위반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공동 육묘장 지원 성과 및 앞으로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육묘장 지원실적은 당초에 16개소 지원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린묘 재배현황과 육묘 전문인력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2억원씩 해 가지고 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역실정이 안 맞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눠서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단지라든지 연동단지라든지 단동하우스 등 지역실정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총 육묘장은 104개소이고 이중 자동화 육묘장은 8개소, 연동하우스가 5개소, 단동하우스가 91개소 이렇게 16개소 지원계획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생산량 등 지원성과는 금년도 지원육묘장에서 생산된 것은 42만1,000상자로 8억4,200만원 상당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평균 상자당 2,000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활용이 20만5,000상자, 판매가 21만6,000상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649농가가 육묘에 참여해서 1,700㏊논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과 보완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육묘장 설치 수요증가 및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물량을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은 아직 예산실에 저희들이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시군당 1개소씩 확대를 해서 2개소 정도로 확대를 해서 3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 사업희망자 및 농업인 교육을 실시해서 육묘기술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의 고품질 유지를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저온저장 냉각시설 설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RPC시설은 총 74개소로 RPC 56개소, 위성시설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능력은 45만t정도 되고, 저장능력은 19만1,000t정도, 가공능력은 53만t 정도가 됩니다. 현재 냉각기 설치 RPC는 6개소 11기가 있습니다. 동서천 농협이라든지 연무농협, 규암농협, 남면농협, 영인농협, 대산농협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공감하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저온저장 냉각시설의 확대설치 필요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금년도 8월말에 수요조사를 한 120기 정도 했는데 소유사업비는 한 24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관계는 하여간 저희 예산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최대한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기준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은 농촌의 자연경관하고 전통문화를 매개로 해서 도농교류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금년까지 10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의 신청에 의해서 시군을 경유해서 도에서 농림부에 추천해서 농림부가 면접 심사하고 현지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관광자원이라든지 그 주변마을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하고 실천가능성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년 6개 마을씩 선정해서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위원님께서는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휴경논에 대해서 잡초하고 병충해 발생으로 인근농지의 피해발생 사항하고 지원사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쌀 생산 조정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 생산 및 공급과잉에 따라서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금년도에 WTO 재협상시 입지강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조정면적은 당초에 3,021㏊를 약정 체결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769㏊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쌀 생산 조정제 시행 이후 휴경논의 방치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병충해 서식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논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치되고 있는 휴경농지 대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간이라든지 계곡 등 한계농지와 수련다극으로써 관리상 어려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8월 21일 현재 농업기술원 벼병충해 관찰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충해 총 발생면적은 6만262㏊로 주로 잎집무늬마름병이라든지 세균성벼알마름병, 흰등멸구, 혹명나방 등 전년도의 77%에서 평년의 51% 수준이며 휴경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저희 생각은 다소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휴경논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 등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를 지원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과수 폐업지원과 관련해서 폐업후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 과수재배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포도라든지 키위, 복숭아에 한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서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과원 폐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a당 시설포도는 1,031만5,000원, 키위는 414만8,000원, 복숭아는 344만7,000원을 기준으로 9월 1일 최종 253㏊ 634농가에 사업비는 소요액은 124억6,500만원을 저희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과원 폐업 후에는 시설포도의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과수원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농가가 경쟁력있는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별도로 농가하고 협의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업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농업이라든지 지원할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 외국에서의 고추 수입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선냉장고추라든지 건고추라든지 고춧가루 등으로 6만1,300t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의무수입물량 6,866t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 수입국은 중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힘찬 광역브랜드명인 토바우에맞는 한우가 충청남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한우광역브랜드 명칭인 토바우는 충남에서 나고 자란 순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담는 토박이 한우의 약칭으로 농협충남지역본부와 참여조합에서 인터넷등을 통해서 공모한 명칭을 중심으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5월23일 확정하고 상표등록은 6월 3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역브랜드 명칭 이미지에 걸맞도록 소비측면에서는 품질하고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되게 관리되는 광역브랜드로 개발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1일 한 10두 규모로 고품질 브랜드육을 출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불피해와 관련해서 임차헬기 활용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산불복구조림이 421㏊와 금년산불 피해면적이 3.6㏊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효율적인 산불예방하고 진화를 위해서 임차헬기 3대를 공주, 보령, 홍성에 배치해서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등진화하고 확산 저지를 위해서 진화시간을 예년의 2분의 1로 단축해서 운영했습니다. 임차헬기 운영상황은 총 계약시간은330시간 중에서 예방활동에 149시간, 산불진화에 95시간을 사용해서 총 246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330시간을 계약했기 때문에 미사용 시간이 84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사용계획분 45시간과 함께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복구조림 421㏊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양, 예산지역에 2002년도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산불피해복구조림 실적이고, 금년도 산불피해지 3.6㏊에 대해서 내년도 춘기에 복구조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원성천은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정화시설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급수하기 위한 시설로는 보가 총 1,634개소에 1만405㏊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양수장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급수는 806개소에 2만4,298㏊로 하천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급수면적은 총 3만4,70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 원성천은 천안도시내로 흐르는 도시하천으로 시가지내의 우수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시설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수면 관계는 아까 같이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한우광역브랜드 사업추진과 관련 해서 브랜드의 경영체 구성내역과 사업비 10억4,000만원 내역, 유통체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한우광역브랜드사업 경영체 구성내역은 농협충남지역본부하고 천안, 공주, 연기, 보령, 서산, 금산, 청양, 홍성, 예산, 당진축협 등 9개 지역축협으로 브랜드경영체를 구성하고 관내 한우사육농가 600여호에 2만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우광역브랜드사업 육성사업비 10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재원내역은 국비가 9,000만원이고 지방비가 5억2,800만원, 축협 및 자담이 4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통체계는 광역브랜드개발 이후에 브랜드 경영체 별도의 유통판매 조직을 구성해서 백화점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안전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기반조성과에 접수된 민원 건수하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조성과에 접수되어 처리한 건의서 등 민원은 총 4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답변드릴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못해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모두 13건 중에서 보고서와 같이 9건은 완료했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중 4건은 무인도 자연훼손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별로 불법체취 빈발시기에 시군하고 합동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별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지입출항 지역에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절감분 농업관련사업 책정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 절감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의 농업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계 의견을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도의 정책방향과 농업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복수의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농업인 간담회를 거처서 도의회 보고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파리 피해예방대책 강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해파리 피해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 및 해파리퇴치방법 등 해수부에 작년도 9월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해파리 이상 증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 그 연구결과가 원인규명이라든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도도 대응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항 분리지정 조속추진관계는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추진중 4건중에, 또 당진항 문제는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진행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무인도 자연 훼손방지대책 강구 시정요구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8월이 됐는데 지금 여기 추진중 보고말씀에 체계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셨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단속은 두 번을 했습니다만 단속에서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잡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잡지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연내까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합동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받은 중에, 사실 직접 여기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또 황우석 교수팀의 여러 가지 생명공학연구에 있어서 농축산 생명공학기술연구 우리 도의 자료를 보니까 홍성에 두 농가를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황우석 교수님이 충남 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 부여 분이십니다.

국장님하고 동향이신데, 보니까 강원도와 도 축산기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대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황우석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충청도 분이시고 배아 줄기세포 복제하고 신경세포 분야 연구를 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질만한 연구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지사님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사님이 지시한 사항도 있지만 직접 제가 황우석 교수님과 통화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이 분야를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황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돼지 장기를 한 시간 반 이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줘야지, 그래서 청양이나 홍성지역에 지금 우리가 축산물 축산시험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무균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거기에 따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 가지고, 황우석 교수님 밑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쪽에다 하면 어떻겠냐고 여러 차례 저희 지사님도 황우석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직접 통화를 하고 밑의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한 시간 반 이내에 장기를 가지고 가서 연구를 서울대학 연구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강원도가 아니고 지금 경기도하고 현재 추진을, 무균실이라든지 연구센터 이쪽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는 강원도 축산기술센터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

강원도와 소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 복제 돼지는 경기도하고 하고 있고 소는 강원도하고 한다고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이것은 우리 축산분야 생명공학 뭐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 참 미국에서까지 황우석 교수에 대해서 엄청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모셔 가려고까지 한 사항을 안 가시고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상당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이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까지 되고 우리 도에서 이런 실습까지 하고 또 연구결과도 나오는데 이게 여지껏 아마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사님과 우리 도 또 그동안의 이 문제, 공동연구문제의 논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인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아니, 지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황우석 교수님한테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쪽에서 수용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이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든지 했으면 보고를 드려서 하는데 "한 시간 이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홍성, 청양지역 이쪽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어차피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 수용내용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하고 갭이 있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린 것이지 이것을 보고 드리기 싫거나 그래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강원도와 공동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소에 대한 문제는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돼지 관계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 문제도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 관계는 저희들이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축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그러면 축산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황우석 박사님의 생명공학 연구사항 관계는 실제 신문에는 보도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만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된 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몇 번 통화를 하고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위원님들 말씀은 도에서 직접 유치하려면 종축장 이전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실상 당장 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황우석 교수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종축장 도에서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했고 홍성의 두 군데 농장에서 황우석 교수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홍성 광천 대평리 최봉수 농가하고 홍성 광봉리 거주 김영봉 농가가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황우석 씨 개인 연구팀이 와서 체세포 이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돼지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연락도 없고 연구하는데 참여도 안 시키고 있고 체세포 이식했다가 3개월 미만해서 잡을 때쯤 서울 가서 잡아서 자기들 연구만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를 못 드린 것이지 우리가 진전이 있는데도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요. 경기도하고는 돼지가 가까우니까 하게 되었고 강원도에 소를 하게 된 것은 서울대 이전문제가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울대 이전관계가 연계되어 가지고 아마 강원도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검토의견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 검토의견에 "축산농가는 연구수행에 따르는 시험축 제공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 도 축산농가 실익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정말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든지 이런 사항 뭐 물론 직접 황우석 교수한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 사항을 볼 때 이 중요한 문제를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지사님까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했고 또 우리 위원회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듣게 되고 이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그동안에 도에서 유치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특히 지난해 동물자원화센터를 충청남도 논산에 건양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조금 이게 무엇인가 안이하다고 할까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그런 문제를 조금 보고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특별한 진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인데 이후에 진전사항이 있다든지 또 도정에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쪽에는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 결심을 받을 사항도 없고 보고사항 드릴 사항도 없어 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와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한테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연구도 사실 과학재단인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한 시간 반 거리가 초과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 유치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이런 축산에 엄청난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나와있고 또 지금 심지어 노벨상 후보자 후원회까지 구성을 했고 또 국가에서도 엄청난, 막대한 예산지원까지 하는데 축산농가에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농가에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요.

너무 지금 이게 우리 도 유치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농가에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다 소리입니다. 수혜농가가 많아야 되는데 어느 특정시험을 하는 농가 그 농가밖에 실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두 농가 실험을 하니까 적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여기 자료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체까지도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엄청난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실험하는 그 단계로만 접근하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공해서 실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농가는 극히 제한됩니다. 전국적으로 1,000두 미만의 돼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사석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보고 드릴만한 자료는 실제 없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게 참 중대한 문제이고 또 강원도라든지 타도로 빼앗겼다 하는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좀더 접근을 해 보시고 또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 소관업무이고 하니까 의원들한테도 언론을 통해서 볼 것이 아니고 도 자체에서도 보고하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저희 도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충남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세 기관이 합작해서 하는 것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 종축장 축산시험장이 완전 이전해야 사실 착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과 민원처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3건입니까, 34건입니까?

4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보니까 총 34건 같은데요. 농지관리 부분에 20건하고 농업용수에 14건해서 34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또 민원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반조성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농지관리 분야에 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전용허가 관계라든지 이쪽 분야가 좀 있고 나머지 농업용수하고 경지정리 개발 관계인데 농업용수 경지정리 개발관계 이것은 직접 국가에서 관리되는 사항이고 또 국가예산도 농업용수 부분이라든지 경지정리 부분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타 시도보다 적게 타오지 않고 많이 타오는 형편인데도 농업인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요구하는 대로 못 해 줘서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이 예산 자체가 균특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 분야의 민원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농지관리 분야 이쪽 민원에 대해서는 농지편입이라든지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는 것도 있고 또 국가제도상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농업인들이 자기가 영농을 하면서 거기에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엊그저께 전업농 쌀 대책에 대해서 토론회 했을 때도 진흥지역에 보관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잘 안 된다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개정할 사항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은 신속히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 연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품종개발이 대보와 방미 1호, 2호 이렇게 세 품종으로 지금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방미 1호와 2호는 군밤으로 쓰는 품종이라는 말씀이고, 지금 중국 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중국에 단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우리나라 규모보다도 더 많이 식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게 안 되시면 준비되는 대로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농정국에서 충남농업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축산시험장 아까 민원은 잔여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미 토지 매수계획이 없어서 이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토사가 밀려가지고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벼가 파묻히는 그러한 사례가 학암리 소하천 끝에도 있어 가지고 지역동네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미 토사가 유출돼서 하천을 덮었는데 일부 파냈습니다. 일부 파냈는데 일부는 내년도에 하천공사관계로 지금 미루고 있어서 제가 통보를 받았지만 거기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수목림을 하든지 이런 것은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가 우리 도에서 매수한 빈집이 지금 흉물스러워 가지고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그 지역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위압감이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장님이 보고를 못받아서 그런데 몇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또 아까 쌀 홍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경위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아직도 미비합니다. 계획은 10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10월이면 이미 충남쌀이 경기미로 다 둔갑해서 경기도가 다 했어요. 지금 경기도 이천쌀이 얼마나 많은 토지가 있길래 1년 365일 전부 이천쌀로 나오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홍보에 적극성을 띄워줘야 하지만 충남쌀이라는 이미지는 반드시 도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충남쌀의 이미지를 분명히 홍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달이 아니라 우선 선집행 해서라도 빨리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고추가격이 금년도에 7,000원, 1만원 이렇게 거래된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20몇 %를 더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고추가격이 5,000원, 6,000원 했어요. 금년도에 7,000원, 1만원하면 국장님,작년도보다 고추생산량이 느는데 이렇게 비싼 것인지, 아마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의 한 30% 선이 줄었어요.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고추가격이 8,000원, 1만원 이렇게 갑니다. 고추가격이.

생산량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또 앞으로 병충해를 위해서 토양제를 공급할 계획인데 혹시 국장님, 아까 바사미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용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과장님들! 혹시 바사미드 사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저희가 사용을 안해 봤습니다.)

역병이요?

예, 역병. 역병에 하는건데, 바사미드는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살포를 하고 비닐로 폭 싸서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야 합니다. 아마 노지에는 내가 볼 때는 이것으로 해서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바사미드로 살충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요. 고마운 일이지만 역병때문에 금년도 충남도내 주산단지인 천안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20%가 징수가 되고 작년에는 가격이 5,000원, 6,000원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 가격이 8,000원, 1만원이에요.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청양하고 태안 이쪽은 역병때문에 고추가 감산이 되지만, 논산이나 이쪽은 그거 발생한게 없어요.

그래요?

예.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때 지사님이 거기갔다 오셔가지고 태안 가셔가지고 태안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시군은 역병 때문에 조금 고추가 흉작인 반면에 일부 시군은 작년보다도 역병이 발생한게 아주 적어요. 그래 가지고 20%는 아니고, 재배면적도 작년보다 금년도가 더 심었습니다, 고추를. 그래 가지고 11%정도 더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추수확이 거의 다 끝나가면 고추가격은 내려가겠네요?

글쎄, 하여간 지금은 한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는데 고추가격은 더 이상은 안 오를것 같던데요. 조금 내리면 내려도.

고추 한근에 7,000원서부터 1만원이면 대단한 것이지 더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찐쌀 수입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작년도에 중국산 찐쌀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입됐는지 아십니까?

찐쌀은 공식적으로 수입하는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찐쌀수입에 대한 찐쌀에 대해서 표백제가 처리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직접 제가 확인은 못했고 신문에서는 봤습니다.

신문에서만 보셨다고?

예.

지금 작년도에 6,000t을 수입했어요. 금년도에 현재 7,000t이 벌써 들어와서 수입됐습니다. 찐쌀이.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찐쌀이 미숫가루나 선식, 순대 이런 데에 들어가고 고추장을 만드는데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문에도 나고 내가 어느 데이타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충남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했어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지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단속한 실적에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글쎄요, 위반업체가 천안 2개소하고 부여 1개소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식적으로 수입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쌀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위반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충남도내에 찐쌀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 쌀이 어떻게 해서 유통되는지를 모르신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표백제가 처리된 중국쌀은 아주 굉장히 인체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우리 충남은 충남쌀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충남쌀이 경기미로 둔갑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빨리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근심 걱정어린 소리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쌀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 충남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지원사업 6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운데 이렇게 4개 지구와 2개 마을을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충남내에는 6개 지구밖에 없는 것인지, 또 몇 개 지구나 있으며 이것은 그 지역자치단체가 요구한 곳만 준 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통계자료는 조금 시간만 주시면.....

그것은 이따 답변을 하시고요. 잘 아는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당진항 문제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5월 4일 지사님과 장관이 만나는 데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8월 3일, 8월 4일, 8월 6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8월 3일은 해수부 갔다가 김낙성 국회의원님 하고 홍문표 국회의원님이 농림수산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위원님은 직접 못 만났고 전화는 했고, 보좌관한테 서류는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8월 4일하고 6일은 해수부 들리시고?

8월 4일은 문서로 건의를 했고요.

문서로?

예.

문서로 건의한 내용은 뭐예요?

당진항 고유명칭 관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도계문제하고 연관돼서 늘 미뤄왔기 때문 에 도계분쟁이 헌법재판소에서 8월 26일인가에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당진 주민들은. 그런데 이게 헌소에 재판관들이 바뀌는 바람에 지난번에도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8월 30일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건의서를 가지고 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그런 건의를 했을 때 연관해서 함께 가시든지, 아니면 군에 있는 사업이지만 도하고 늘 연계돼 있는 사항이다 얘기예요. 서로 행정적으로 아마 간다 온다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군수한테 직접 전화도 드렸고......

그러시다고 하면 군에서는 도의원들도 데리고 가는데, 도에서는 도의원들한테 아무 얘기가 없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군의원 일부 그쪽 책임자들과 의장이 함께 가고 하는데, 도에서는 여기 이렇게 해수부 열심히 다니면서 당진항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한번도 갔다온 보고 조차도 없다 얘기예요. 같이 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따로 따로 놀아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군과 도가 하나가 돼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원화 돼서 그쪽 군에 하는 사항 갖다가 그냥 여기서 늘 뒷북이나 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지역에서 생각할 때는 도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신문지상에도 군에서 갔다온 것은 대서특필해 가지고 막 한란에 두 번씩 두타임으로 막 나는데, 도에서는 도지사가 가든 실무진들이 가든 국장님이 가시든 아무 얘기가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도에서는 아무 것도 않는 것 아니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도의원한테 수시보고라도 해 줬어야 할 텐데 그런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갔다 오신 결과 어떻게 보느냐, 뭐 김낙성 국회의원이야 지방장관 자치단체장으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자기 업무로, 도에서 부탁 안해도 그 사람 열심히 할 사람이예요. 거기 가서 만나나 마나 한 사항이고. 일단 만났다니까 잘 하신 사항이지만요, 그리고 당진항 부두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름을 공동브랜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차원에서 이게 전부 전용부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부두로 해야 한다는 의지도 알고 있습니까?

석문부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문부두 말고, 고대지구에 있는 것.

고대지구 그것도.......

유니온스에서 된 것 부두를 실질적 개발을 안 해 가지고 두 부두를 취소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철강 전용부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금 항구부두도 어차피 INI에서 쓰기 때문에 그쪽, 항구가 전용으로 써야지 포화상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다른 지역에 부두를 공영부두로 내서 다른 물류를 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쪽에 철강부두를 다목적부두로 공영부두로 하자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도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것도 함께 해 주셔야지요. 건의하신 사항을,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당진항분리지정관계 그 말씀만 하셨는데.....

연관된 사항이니까 함께 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일일이 질의하는 사람이 하루종일 함께 질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빠른시일내에 이것을 철강부두를 다목적부두로 바꾸는 방법과 이름 찾아내는 것과 석문부두는 지금 3억원이나 올라섰으니까 예산이 일단은 국회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이런 문제를 발 빠르게 군과 해수부와 도가 삼위일체가 돼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너무 안일한 답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의 전망과 다목적부두로 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철돼 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요구했으면.

지금 당진항분리지정관계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관계 때문에 다소 그것은 유보를 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해수부에서도 조속히 결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수부한테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평택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목적부두, 신청을 했다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신청은 8월 4일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하여간 제가 직접 올라가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게 도의원이 구차하게 군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항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도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PR도 해 주고 우리도 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자기들만 다 하고 우리 도에서 아무 것도 않는 것으로 되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도 낯도 좀 서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이용해서 행정적인 PR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물류센터 관계입니다. 이 설명을 아까 하신 사항으로 보면 잔금이 6월 27일인데, 1개월 늘려서 7월 26일로 연장을 해 줬고, 죽 뭐 이행보증금 등등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한 3차에 걸쳐서 지금 연장을 해 준 것이지요?

연장은 연장신청을 7월 13일 했고......

7월 13일 해서 7월 26일까지 해줬다 그 얘기 아니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당초 계약은 6월 26일까지 돼 있는데 계약서상에 만약 6월 26일까지 계약잔금을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 7월 27일까지 한달간은 유예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당초에 계약이?

예. 그래서 7월 27일까지 다만 한달 더 유예를 해 주는 것은 연간 12%의 이자를 지급할 조건으로 해서 7월 26일까지 그것은 당초 계약서상에 돼 있었고, 그래서 그때까지 돈이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7월 13일 이거 10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8월 25일날 계약을 했다그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서에 15%로 돼 있는 것을 왜 이자를 11%로 낮춰 준 것이며.....

아니, 11%로 당초 계약도 돼 있고......

아까 그러면 설명이 잘못됐지요. 아까 말씀은 잔금이 6월 27일로 납기가 됐는데 1개월 연장하는 것에 7월 26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연리 15%로 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11%로 했다, 내가 잘못....... 내가 헤아림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11%는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10월 30일이 만약에, 잔금이 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73억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중도금 받았는지 몰라도.......

중도금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부채가, 지금 부채규모가 34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받으면 한 23억원 정도의 유동자산이 나올 것이다, 다 와서 완성한다고 하면. 뭐 수치야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그렇다 얘기예요. 그러면 349억원 중에 외채 우리가 충남도에서 보증했던 198억원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외채 BW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같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채무관계 뭐 이런 것 연장됐다고만 말씀을 하셨지 중부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 영업성향 지금까지 지내온 성향이 사실 이게 전혀 안 먹혀들어 와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실테고 또 회의하는데 지루하시니까 이게 당초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중간이지만 정확하게 재정관계 이것을 보고를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한 장 보고해 놓고 도의원들한테 할 얘기 다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회기내에 구체적인 재정관계나 운영계획관계나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달라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먼저 처음에 얘기했던 상수도보호구역관계 거기에 환경지원관계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안됐으면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금년도는 4개소 하고 친환경마을 2개소를 지금 준성하고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금 14개 시군에 23개 지구로 3,345㏊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4개 지구하고 2개소로는 지금 다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은 13개 지구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농림부에서 금년 10월중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림부가 선정을 할 때 우리 지역이 최대한도로 선정이 되도록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해 온 사업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도 아니지만 돌려가며 계속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23개 지구에서 금년에 6개 지구하고, 작년 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지구지정 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아니면 한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해 주지만 이게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지역만 지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냉담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 의구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정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 얘기예요. 다른 것도 잔뜩 내가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지금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객관성 있게 이게 농림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게 선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분야 아까 처음부터 내가 자꾸 걸기싫어서...... 아까 죽 몇 가운데 지구관계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구지정관계, 배경 이런 것 다 묻고 싶었어요. 다 물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내가 꼬집어서 묻는 거예요. 이 배경이 너무 편의적이다. 내가 볼 때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런 의구심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이 쪽에 갔으면 B라는 사업이 이 쪽으로 가고 C라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농림수산국에서 있는 농업분야의 사업은 그래도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편차적인 사항이 아니냐 제 질의하는 의도가 그런 사항이니 앞으로 유념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농민행정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10개소를 지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령, 홍성이면 2년 동안 두 개 마을을 했는데 16개 시군에 한 번도 안 가는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께서 물으신 것처럼 고루 군이 배정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를 아까 오전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답변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답변이었기에 앞으로 이런 마을을 선정할 때 시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료 위원께서 물으신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지금 상수도 쪽으로 물을 내리는 부락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상수도보호구역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면 상수도보호도 되고 일거양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개 지구에 마을이 10개나 2개나 5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지정되는 것을 보면 돌려가면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수도가 지금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약 5년 동안도 안 쓰는 군이 있어요. 그런 곳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관계는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이 6개소라고 했는데 6개 시군이 지금 배당되는 것이지요?

친환경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상수도보호구역요.

맞습니다.

친환경마을은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라 아마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기왕 늦은 김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0일 전후해서 전국 시군에서 우리 생명쌀 지키기 위한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입쌀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만1,138t이 충청남도에 현미하고 쌀하고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식품가공으로 소비하면 얼마만큼 되면 다 소비되는 것인가? 지금 물론 농사라고 하는 것은 탈곡을 해서 말려서 곳간에 들였을 때 금년에 풍년이냐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금년은 역사에 없는 대풍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입쌀 1만1,138t이 충청남도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인데 국장으로서 이 수입쌀을 식품가공업으로 소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기간에 소비를 할 것인지 그것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생명 쌀 지키기 위한 농민들 전국적으로 농민대회를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농민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농련 관계는 9월 9일 시군단위 집회를 하고 9월 11일 고 이경해 씨 추모집회를 하고 끝날 것 같고요. 농민회하고 민간단체 NGO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농민회쪽은 9월 10일 시군단위 집회를 하고 9월 11일 도단위 플러스 시군단위 집회를 하는데 시·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집회는 그 날 도청 앞에 오는 것보다는 어차피 쌀에 대한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분위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전역에서 모여 가지고 대전역에서 서대전사거리까지 도청을 경유해서 도보행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시도 농림수산국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 회의에도 제가 갔다 와서 어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해서 어차피 개방이라는 게, 지금 쌀 재협상 관계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까지 관세화 유예가 4% 아닙니까? 4%에서 지금 9개국하고 쌀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쌀 재협상 관계가 9개국 하고 2차협상까지는 정부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협상이 지금 제일 중요한 국가가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3차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 협상이 최소한 9월말까지는 완료되어서 WTO에 금년 안에 우리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관세화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쌀 수입개방폭이 미국이나 중국이 엄청나게 7∼8%까지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개방화 쪽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쌀 개방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농림부 1개 부처 자체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농민집회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쌀 개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쌀 개방이 가고 있는 방향을 어제 부시장 부군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지금 정부도 쌀 개방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마인드를 같이 해 주고 만약 농민단체가 집회를 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대회는 결국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그 대회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입장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 그것을 도와 준다고, 안 도와 준다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농정업무가 농민단체나 농림수산국 같은 공동의 운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회로 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 국장님이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농민단체가 몇 개지요? 그게 약 9개 될 거예요. 더 될지도 모르지만 혹시 단체장들하고 국장님하고 자리 한 번 해 보셨어요?

예.

언제 해 보셨어요?

한 번에 같이 농민단체 9개 단체면 9개 단체하고 저하고 한 것은 아니고 농민회면 농민회, 농업경영인회면 농업경영인회, 전업농회면 전업농회 이렇게는......

따로 따로 해 보셨다?

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적어도 이렇게 농민들이, 농민단체들이 뜻을 함께 해서 쌀 지키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보면 적어도 농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들하고는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한 번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자리를 해서 진솔하게 얘기도 해 보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이 요구할 것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진솔한 자리를 이 행사 전에 한 번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예.

수입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입쌀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입된 쌀은 지금 식탁에는, 일반 시중판매는 안 하고 가공용으로 전부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축물량을 어디다 얼마만큼 그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중에 나오지 않도록 지도단속 관계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에 '95년도에 우리 도가 5t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들어온 쌀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까, '95년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연도별 수입현황이고 지금 쌀은 자료는 안 나옵니다만 '99년도가 최근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내 양어장을 하는 분들도 어민으로 분류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으로?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은 어민이고 양어장을 하는 분들은 어민이 아니다?

양어장도 어민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

국장님, 위원이 질의하면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내수면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충남 도내 양어장을 하는 어민은 아까 "어민이 아닙니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크게 소득사업을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을 몇 번 제가 얘기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03년 11월 12일 백남훈 전임 국장 있을 때 해양수산부로 공문 하나 보낸 것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왔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촉구해 본 적도 없고 공문 보낸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 촉구했는데 그 공문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모르는 거예요. 도내에 양어장을 하는 어민들한테는 농림수산국장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이 맞느냐고요? 국장님께서 양어장을 하는 어민들은 어민으로 취급을 않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내수면 양어시설 관계가 1개소 2억원 지원해 주는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다음 번에 할 때는 꼭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타 시도에 내수면 양어장을, 기르는 양어장을 하는 데를 아시고 계십니까?

타 시도에?

예, 타 시도에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양어장을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어종을 기른다든지 우리 충남보다도 많이 있다든지 적다든지, 양어하는 어민들이 충남 도내 어민들과 타 시도 도민들과 비교를 할 때 많으냐 적으냐 이 얘기입니다.

인구 대비 해 가지고요?

예.

그것은 제가 비교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성 같은 데는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 비단잉어 한 마리를 1억원씩 주고 사다가 합니다. 그러한 어민들 소득사업에는 밑치지 못할망정 그래도 국장이라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도내에 양어장 하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쓸 정도는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문만 한 번 내고 해양수산부에서 아무 지원 없으면 지금처럼 내려오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문 보내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그냥 마시느냐 얘기지.

내수면양식업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언 내지 조언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시에는 몇 개 지구, 몇 개 개소 등은 유인물에는 삽입하지 않더라도 꼭 반드시 회의장에 투명하게 밝혀 가지고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실·과장님, 담당분들은 국장님이 행정 분야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순발력 있게 빨리 빨리 대처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엑스포 사무총장 최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장을 맡고 있는 엄재우 부장입니다. (인 사) 이성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룡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송정명 전시팀장입니다. (인 사) 허철 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명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직 노염이 가시지 않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산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송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삼엑스포관련조례를 통과시켜 주시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 예산과 규정에 따른 인력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잘못하는 점은 엄히 지적해 주시고 또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성공적인 인삼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최문환 사무총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환 사무총장님! 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직 2년 남았지요?

예.

아까 의원휴게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큰 행사인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엑스포 때문에 인삼재배 하는 농민들, 인삼재배조합 임원들 그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인삼재배 농가들하고 엑스포와 연관해서 서로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잘 치러도, 특히 금산군에도 인삼재배농가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쪽으로 우선은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충청남도 전체 인삼 또 농가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금산에서 치러지니까 금산 쪽에서 있는 인삼재배농가들과의 깊은 유대,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과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또 무슨 위원회를 혹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금산 인삼 하는 분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말씀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파워포인트라든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하세요.

이 문제는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인삼조합장님이 계셔 가지고 주 몇 몇 지도급 인사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무슨 회의가 있다거나 일부러 오시라고 한다거나 모이라고 한다는 것은 외람되기 때문에 조합회의라든가 또는 이런 무엇이 있다면 파워포인트,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인삼의 개요전체를 설명 드리고 협조를 드리고,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삼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라든가 또는 중국산 인삼의 한국산 둔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금산이 세계인삼의 메카로 가는데 있어서는 현지 재배농가라든가 인삼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주인으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실무적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334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여서 805억원이라고 하는 엑스포 수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당초 33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없는 300억원으로 해서 갑자기 당초 계획보다 30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또 더 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국비가 당초에 35억원 정도였는데 국비는 35억원 그대로이면서 지방비가 65억원 정도였는데 95억원으로 왜 지방비만 올라가느냐? 그러면 국비가 아직도 35억원이 확답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올라갔느냐 하고, 이 지방비는 순 도비냐? 금산군에서 몇 %를 가지고 있느냐, 출연하느냐? 보니까 금산군수가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고 금산을 위해서 334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 또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28명이라고 했나요, 18명이라고 했나요?

18명입니다.

여기는 도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만 가 있느냐, 금산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쓰러져 가는 인삼 세계브랜드를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설명에 의하면 외국인 관람객을 3%로 본다고 했어요. 3%를 보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느냐? 외국에 인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15개국 정도라고 했는데 중점적인 사항은 일본과 대만으로 되어 있고, 과연 이런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효과를 인삼농가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 바람만 잔뜩 불어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인삼이 앞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런 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 와 가지고 처음 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개최목적이 어떤 소비성 축제행사라기 보다는 결국 인삼의 세계브랜드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득적 측면에서 보면 엑스포 기간동안의 수익 그리고 엑스포 행사가 끝난 이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익현황을 보거든요. 문제는 끝난 이후에 세계브랜드화를 통해서 어느 만큼 인삼분야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사후 어떤 소득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소득에 관해서 전망된 것이 있지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당초 기본예산보다 3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왜 이런 증액이 불가피한지 말씀해 주시고, 금산군에서 부담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2006년 9월에 개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삼엑스포가 2002년 4월에 설립했습니다. 4년 동안에 인삼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인삼이 자랄 수 있도록 엑스포에서 인삼관리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삼이 아주 독한 약을 써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으려면 지오넥스를 써야 하고 4∼5월 잎새 피었을 때 서리맞으면 포리옥신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이런 농약은 인체에 무척 해로운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컨퍼런스라는데 과연 어떠한 약을 써서 4년 동안에 국제적으로 내놓을 만한 인삼을 키울 수 있는지 육성방안의 비법이 있다면 비법을 자료로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동료 위원께서 인삼경작자와 엑스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충남지역, 예를 들어서 금산시장으로 출하하는 금산, 부여, 기타 등에서 충남 16개 시군에서 나오는 인삼만 취급하는지 혹은 풍기, 강화 쪽에서 나오는 삼도 금산 삼이라고 갖다 놓고 인삼엑스포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기에 충남지역의 경작자의 수와 면적이 대충 엑스포의, 2002년도 심어서 2006년도에 4년산 백삼을 캐서 팔아야 할 때 그 수가 얼마이며, 얼마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며 또 팔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혁신적인 백삼을 팔아서 국제적으로, 지난 인삼엑스포 때 설명서를 보니까 아마 72페이지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할 때 15개국에서 과연 내놓으라는 인삼을 금산에서 만들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중국, 홍콩, 상하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남한 인삼으로는 북한 인삼을 댈 수 없고 크기로는 시베리아산 인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금산에서 15개국 인삼 바이어를 불러다놓고 과연 어떤 삼으로 이 인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도 세우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뜻대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입장객을 2만7,500명으로 잡고 최대입장객이 3만7,000명해서 66만명을 관람객으로 잡았는데 아까 박영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관람객을 3% 잡으면 1만9,800명인 것 같은데 문제는 국내보다도 오히려 이게 수출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또 그동안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인삼 수출물량이 매년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삼엑스포 단일품목의 박람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인데 외국인 관람객수를 더 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도표에 향후 수출 인삼엑스포에 805억원의 효과를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수출물량에 어떤 예상되는 그런 액수라든지 물량도 인삼엑스포를 치르면서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안을 마련했다면 제시해 주시고,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282억원을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아마 총장님께서도 거기에 상당히 전문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는 바다와 경관이 화려하게 어우러지는 여건이 좋고 또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좋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단일품목의 인삼엑스포에 전 국민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얼마만큼 상당한 관심을 끄느냐 하는데 걱정이 있어서 혹시 도에서 인삼엑스포를 위한 어떤 한시적인 복권발매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엑스포 박람회 개최하기 전에 좀 일찍 그거 발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일일 입장객에 대해서 어떤 인삼 기념품 추첨권을,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전으로 긁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어떤 추첨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무총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2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총장 최문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엑스포를 겨냥해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 인삼이 있는지, 있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 컨퍼런스가 굉장히 어려운데 독한 농약의 저감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 여러 지역의 인삼 생산을 금산인삼엑스포때에 계획이 가능한지 또 4년동안 재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엑스포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계획의 컨퍼런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독한 농약을 저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산 인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도 농약 함유량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인삼약초과에서 친환경재배에 대한 과제를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친환경재배인삼 1,5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고려인삼을 세계로 치고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인삼엑스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뿐이 아니고 풍기라든가 강화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80%가 금산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역시 세계금산인삼엑스포 때에도 전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인삼을 면밀하게 농약의 함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밀히 검사해서 외국인이나 또는 국내에 신뢰할 만한 그런 인삼이 유통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렇게 면밀히 인삼엑스포를 겨냥해서 재배한 인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없음을 명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상표로 또 수출을 더 많이 늘리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그 다음에 인삼수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수출증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인삼엑스포 수익사업 차원에서 즉석복권 또는 입장객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방편을 말씀하셨고, 엑스포 개최한 후 예상되는 수출물량이라든가 액수가 파악이 예상되는게 있는지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관광객 위주로 해서 충청남도뉴욕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최대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양 보다는 질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이 과연 여기 오면 인삼을 얼마나 사가겠느냐 그래서 우수한 바이어, 실질적으로 인삼을 매입하는 바이어를 선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1년도 인삼수출액의 약 1억6,000만달러에서 2003년도 수출액이 약 6,800만 달러로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삼엑스포를 추진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고려인삼의 위기를 세계를 치고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삼의 메이저들이 모두 홍콩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인삼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돈은 홍콩에 화인들이 전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한국에 가도 고품질의 고려인삼을 거래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삼엑스포를 하고 또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수출 감소에 대한 것은 국내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C제품 개발에 대한 수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히 가공 유통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신한 말씀을 하신 복권이라든가 입장객 경품을 말씀해 주셨는데 즉석복권은 꽃박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입장객에 대해서 1,000번째, 1만번째, 50만번째 이렇게 해 가지고 경품권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아주 훌륭하신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엑스포를 개최한 이후에 수출양이라든가 또는 금액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상을 하지 못하고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역시 사후 활용을 위해서 두달이내에 저희들이 고정 시설물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금산인삼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달 이내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금산 엑스포가 일관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내의 소비촉진이라든가 확대 뿐만 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그런 수출증대의 중심지가 바로 금산이 될 수 있고, 또 전국의 약용시장이 서울에 경동시장, 그 다음에 대구 약용시장, 그 다음에 금산약초시장이 있는데 이 읍단위로써 유일한 3대 약용시장의 하나인 금산에 약초시장도 육성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일 기념품 추첨권은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번째라든지 5,000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계획을 할 일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입장권을 팔 때 경품권을 같이 준다든지 해서 판다는 것 보다, 그래서 동전을 긁으면 즉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액수는 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삼 한뿌리를 준다든지 해서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5,000번, 1만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더 하시고, 그리고 금산 약용시장에서 다른 데는 어떻든지, 특히 금산 약용시장 내에 중국산 인삼이 어느 정도 거기서 판매되고 하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 인삼약초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충남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세관, 충청남도, 금산군 이런 유관기관들끼리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벌금도 두 건이나 물리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얼마인지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씩이나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은 없으나 심증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삼거래 지수 확립이라든가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 잔류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또 엑스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산 약용시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차별화된 그런 어떤 무농약 아까 명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삼제품, 차별화된 제품도 거기서 소비자들이 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오늘 보고된 사항이 실행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