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억 1,800만원 증액된 334억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건강복지타운 내 종합복지관 분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82억 5,4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억 9,800만원, 도비보조금 35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75억 6,700만원, 맞춤형 복지급여 시비 부담금 7,600만원,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2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 28억 7,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0억 4,800만원을 편성, 읍면동 기간제참여자 인건비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으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2,100만원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의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4,400만원,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 1억 4,600만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1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 4,600만원, 내일키움통장 1,600만원,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1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300만원과 방역 관련 자산취득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억 5,1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0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억 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4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관리를 위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3억 800만원,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지원비8,000만원,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비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8,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1,200만원, 복지업무추진 공용휴대폰 사용료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7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4,30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트보관 휀스 설치비 4,0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비 16억 4,4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4,500만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지원비 2억 8,60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지원비 4,800만원, 보훈예우 수당 지원비로 2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2억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2,500만원, 독립유공자 명절위문품 지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1억 8,7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및 호국 안보다짐대회에 1,000만원, 항일운동역사관 운영비 1,900만원, 광복회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방문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6.25전쟁 첫 전승기념 행사에 전승부대방문 기념행사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2021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500만원 감액된 6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4억 3,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원활한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35쪽 세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그 외 수입 3,000만원, 민간융자 회수수입 1,5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7억 8,400만원으로 총 28억 3,600만원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5억 4,500만원,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전년동일 2억원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융자 관련 수수료 150만원, 자활근로참여자 복무관리시스템 신규도입에 800만원, 자격증 취득지원비 1,000만원,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이어 자활센터 외벽 방수공사비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보강비로 4,000만원 등 총 28억 3,6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여유자금 금융기관 재예치금으로 2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 수당을 매년 노인장애인과에 편성을 하였으나 내년부터 복지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8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을 당초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도비 미내시 되어 수정예산안에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1,900만원 증액된 94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복지타운 내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및 충주지역자활센터 임대료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2억 1,900만원 증액, 도비 보조금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교부된 2020년 재해구호지원사업비로 2,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생명사랑걷기대회 예산 1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예산은 기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여 적게 내시되었으나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4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보훈단체수련회 예산 600만원, 광복회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방문예산 2,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국립현충원 참배예산 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충북합동추모제 및 나라사랑교육 참석지원 6.25전쟁 첫 전승부대 방문, 6.25전쟁 첫 전승기념행사, 월남참전 기념행사, 충혼위령제 및 만남의 장 행사참석 지원, 호국안보 결의대회, 전국 월남참전기념행사 예산 2,400만원도 코로나로 인해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액삭감이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복지타운 부지매입 돼 있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옆에 부지거.

다른 거는 다 매입이 끝났고 그 주변정비를 위해서 매입을 진행을 했는데 다 매입이 완료가 됐고 장어집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매도에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어서 작년에도 내년 봄쯤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가게를 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가게를 못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세입되어 있던 분들은 지금 영업보상을 해 준 상태이거든요.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돼요?

가게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매입이 돼야지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신축을 하지 않나요?

그쪽까지는 안가고요. 선별진료소는 우선 그쪽을 조금 벗어난 부분에서 거기 장어까지 안 들어가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거는 만약에 하거나 확대를 할 경우에는 장어집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직은.

설계를 바로 하신다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네, 그런데 드라이브스루까지는 안 하고 이번에는 그냥 선별진료소만 짓는 걸로 설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를 못 구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빨리 어찌됐든 선별진료소도 어차피 할 때 제대로 설계가 돼서 부지매입이 완료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분이 내가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보상이 안 나가면 그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오래된 거잖아요, 예산이. 그죠?

네, 그렇죠.

조금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든 해서 이거 빨리 비용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할 것처럼 계속 조금 조금씩 미뤘는데 가게를 못 찾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분 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게 매입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깔끔하고, 이 돈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내비둘 수 없으니까, 그죠? 정리를 빨리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시설관리에서요, 동락전승비 시설보수 3,300만원이 뭐죠,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거기 옹벽 같이 생긴 것들이 다 이렇게 훼손이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해하는 곳에 DB에다가 올리기는 했는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소량이 부서진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비로 세워서 여기 보수를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금지원이 있어요. 그죠?

네.

사망위로금지원. 4차 추경안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1,800만원이. 그게 남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로 많이 돌아가실 걸로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90명분을 잡아놓으셨는데 사망하신 분이 없어서 돈이 남은 거죠?

네.

올해는 150명 잡았어요, 90명이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4년 안에 거의 많이 대부분 돌아가실 걸로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10명 했으니까 올해는 한 11~12명 이게 아니라 이제 연세가 정말 구십이 넘으시고 이러신 분들이라서 한 해에 많이 돌아가실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돌아가실 걸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조금 덜.

그럼 이분들 보통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회장님도 구십이 넘으셨으니까요. 연세들이 다 구십에서 왔다갔다 하십니다.

아직도 더 많나요? 총 150명 더 많으신가요, 더 많죠?

많죠.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해서 세워놓으신 거다?

네, 그렇죠. 구십이 넘으셨으니까 정말 몇 년 안에 많이들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실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질구레한 건,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일단 기금 쪽에 보면 자활센터 외벽방수공사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외벽이에요, 옥상이에요?

옥상은 저번에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옥상은 작년에 했고요. 저번에 비가 많이 왔었을 때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2.000만원 갖고 돼요?

그거 다 따져봐서 2,000만원이라고 얘기가 돼서 세운 겁니다.

외벽을요?

네.

외벽공사하는데 2,000만원이면 된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누수되는 데를 찾으신 거예요?

모르타르가 오래돼서 거기를 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면에 하는 걸로 공사하는 업자들이 와서 현장을 와서 봤거든요, 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비 왔을 때. 모르타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사진 찍으신 거 있으시면 자료하고요.

네. 벽돌이 구멍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래서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방수하고는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방수예요, 그게?

하여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요, 기금설명자료 3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예치금이 있어요, 그죠?

네.

올해 보니까 우리가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대비 한 1억 8,000정도 감이 됐어요, 예치금이. 상식적인 걸로 보면 올해 이자수입이 600 밖에 안 돼요. 그죠?

장기적금을 드는 게 그전에는 1년 단위로 들었었습니다.

이거 몇 년짜리 하신 거예요?

지금 2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가 뭐예요?

이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변동금리 아니에요?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변동금리 아니냐고요.

아니요, 들을 때 변동금리로 안 하고요.

이거 고정금리예요?

네, 고정금리로 들었습니다.

몇 프로 짜리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가 1.74였었는데 올해 6월달에 들을 때는 1.44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1.44로 들었는데 감이 1억 8,000이 됐는데 4,000만원 정도에 감이 생기는 거예요?

2년이니까 한해는 이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짜리로 들어서.

그러면 이거 지금 2억 5,000을.

25억.

아, 25억을 하는데 나눠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25억짜리 하나 들고 나머지 1억짜리, 또 4억짜리 이렇게 분산해서.

그거를 다 단기로 안 들으시고 다 2년짜리로 들으신 거예요, 3개다?

그러니까, 25억만 2년짜리로 들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짜리로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 25억이 다 예치금인데. 가입하신 거 내역 다 주실 수 있어요?

네.

그거 주시고요. 어차피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다 이거시죠?

네,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가 들을 때는 1.44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1.06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가입하셨어요?

네, 그렇죠, 2월달에.

이거 내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네.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치금이 그런 거고, 적금은 25억짜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2년짜리로 들었다는.

언제 들으신 거예요?

올해 2월달에 2년짜리로.

올해요?

네. 만기가 그전에 1년짜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올해 들었죠?

올 2월달에.

올 2월달에 들었어요.

네.

그러면 다시 2년 후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자수입이 작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1년 있다가 만기가 해지되면 그때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2년으로 했기 때문에 한해는 이자가 적지만 그 다음에는 2년짜리면서.

어차피 만기가 도래 안 되면 수입으로 못 잡잖아요?

그래서 4,000만원 줄은거죠.

내역서 좀 주세요.

네,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예산서 228페이지 중간에 보훈단체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시는 거죠?

네, 올해 입주를 합니다. 지금 입주 막 시작한 데도 있고요, 오늘 입주한 데도 있고 저번주에 입주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주셨었어요?

그전에는 본인들 건물에서 본인들이 했던 거고요.

아니, 인건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사무장 인건비라 해서 한 40~50만원 이렇게 쓰는 인건비는 있었고요. 건물전체를 관리하면서 통제하는 이런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전기, 모든 건물관리도 하고 단체도 관리를 하고 이러는 직원으로 1명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8,200만원 정도 증감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세부내역도 주실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에 부랑인관리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올해 성과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10명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랑 시설유지하는데 한 4,000~5,000이 매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도 안 들었습니다, 하반기가.

많이 줄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모텔을 빌려서 하신다고 그랬었죠?

네.

그 모텔의 반응은 어때요?

모텔은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노숙자들은 행패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역에서 봉사단체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어서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정말 4만원 받고 노숙인들 받고 싶지는 않아 하는데.

그래서 꺼려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아니요, 그런데 잘 운영을 해 주고 있으십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부랑인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임시로 보호를 하는 거라서 하루나 이틀 보호를 하고 여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면 여비를 줘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장기적인 노숙자라면 노숙인 보호시설로 이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개 일시적 부랑인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항시적인 부랑인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왜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노숙인들이 있다, 이래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진짜 노숙인들이 아니라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분인데 습성이 나와서 자는 습성이 있으신 분들이 집이 있음에도 나와서 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체육시설에 한 5명이 노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으로 갔었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냥 관심을 갖게 된 게요, 최근에 북여자중학교 쪽에 구)공설운동장 뒤쪽에 가면 지금도 노숙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지역구가 아닌데도 거기를 불러서 만났는데 얘기도 안 하시고 도망만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북여중 쪽에 계시다면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펜스 난간 쪽 밑에 계시는데요. 거기 끓여먹는 것까지도 다 있고 이불도 있고 거기서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어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눈 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예산서 222쪽에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이 있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조립주택을 충주시 명의로 건립을 한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귀가하신 거죠, 이재민들이?

아니요, 조립주택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고요.

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저희가 저번에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조립주택을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귀가 일정이 잡힐까요? 계속 무한정 거기서 사셔야 하는 건가요?

조건이 새롭게 본인 집을 지었을 때는 저희한테 그 건물을 반납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1년을 기간을 우선은 줬거든요, 연장은 가능하지만. 1년 있다가 본인들이 그것을 지을 계획이 없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공매를 하는 데 기존에 살고 계신 분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집을 새로 지으실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공매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국립현충원 환경정화활동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올라왔는데요. 환경정화활동이라는 거는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29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이것들은 유족들이 현충일 전에 몇 번씩 가셔가지고 관리를 거기서 해 주기는 하지만 이제 풀도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꽃도 갖다놓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문득 들어서는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돼서요. 그래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분들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환경정화활동을 위해서 가는 여비를 식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이치에 맞나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메모해놓은 게 정리가 안 돼 갖고요. 정재성 위원님이 부랑인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저희들 충주시도 아마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이거에 대한 우리 충주시 향후에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부랑인들도 계시지만 말 그대로 1인 가구들이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어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더 해봐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계시면 고독사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위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향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대책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향후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할 건가 아니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참여를 할 건가 유도를 할 건가 이런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부분은 아예 연고가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지, 1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가까이 살고 이러면 가족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상담도 해 주고 있고 프로그램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급식도 제공을 해 주면서 그 집으로 배달도 하거든요,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급식하시기 힘든 분들은. 그러면서 서로 소통도 되고.

그거를 기관에다 맡겨 놓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다 일대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위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떤 기관에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충주시에는 전체적인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 지금 관리하는 거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금 더 1인 가구에 대해서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이래서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런 대응정책을 한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만들어갖고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틀니.

아, 틀니요, 예.

틀니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요, 이분들이 하신 분들이 3년 정도나 아니면 짧게는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이게 잇몸에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지원이 3년인가 그렇죠?

7년에 한 번, 7년이고. 그게 저희가 하는 거는 청년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거기에 기준도 7년이고요. 평생 2번으로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그렇게 되고 그런 것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잇몸에 변화가 생김으로서 틀니가 안 맞으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할 때는 맞죠, 맞아서 지금 이분들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차원에서 틀니를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맞아요. 시간이 좀 조금 지나고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잇몸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돼서 그 변화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잇몸에 변화 오기 전에 틀니보다는 임플란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든 아니면 이분들한테 극소수일수도 있거든요, 20대에서 65세 사이니까. 생활이 있는 분들인데 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사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한 두 개가 이에 문제가 생길 때부터 지원을 해줌으로써 틀니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앞으로 지원정책도 조금 더 예방차원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도 완전틀니를 하든가 상, 하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씹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오래 사용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틀니는 전체적인 거고 임플란트 예를 들어서 앞니만 하나 정도하고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위축되고 이래서 조례개정을 좀해서 지원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향후에도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서 향후 대책으로 만들어 주셨음 좋겠어요.

네. 틀니가 처음에 할 사람들은 많았는데 계속 줄고 있어서 임플란트 쪽으로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은 이유가 그거예요. 시작할 때는 틀니로도 내가 생활이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틀니 안 맞고 그러다 보면 떨어지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 하고 다니시는 상당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반영구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속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설명을 듣고 하실까요? 패턴이 엉키니까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에 저희 노인장애인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283억 7,0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14억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료수입 1,100만원과 사용료수입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141억 5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13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841억 1,600만원으로 181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세대공감문화대축제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경로행사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한 차등지원으로 원활한 행사추진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4,000만원 증액한 2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인력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상단부분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분회 운영지원은 경로당 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4,2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8행복나누미 지원에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지키미 활동비는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노인회 연찬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봉사활동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분에 기초연금지원은 1,04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성인용 보행기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 사업량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종사자 교통수당 및 통신비 등을 반영해서 1억 400만원 증액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82억 6,000만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39억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홀로노인 돌보미지원은 25개 읍면동 봉사단체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백없는 돌봄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관 방학기간 동안 대체식을 지원하는 경로급식 지원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1억 1,2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지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수당은 5,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노인일자리 9988행복지키미에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운영 공익형 사업에 96억 6,700만원,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1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일자리운영 시장형 사업에는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개선비로 3,7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생활시설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에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1,900만원 증액한 1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복지관 기자재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충주시니어클럽 지원으로 6억 500만원, 충주시니어클럽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대학 지원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 경로당 신축·개보수사업지원,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 등에 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경로당 운영비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신문구독료 1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상단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양곡과 택비비 포함하여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경로당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지원에 4,400만원,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으로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중간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경증 장재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6억 2,70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상단부분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에 7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등 3개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배터리교체지원 및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상단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에서 1억 5,600만원을 탈시설·자립실천을 위한 자립홈 운영에 2,9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에 1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부분 행정업무보조 등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에 10억 8,800만원, 시간제사업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직무지도원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2억 9,900만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중간부분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언어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69억 8,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상단부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지원에 1억 4,200만원,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에 2,000만원, 그다음에 중간부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소비 지원에 3억 3,300만원,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원,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교체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2,0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 상담실 운영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비로 6,900만원, 신장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에 7,800만원과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상단부분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임차콜택시 운영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약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재활증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대학생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 장애인, 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9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및 도서교재구입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지원에 1억 9,5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지원에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개소운영지원으로 2억 7,6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지원에 1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2억 5,20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6,500만원 감액하여 1,28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억 6,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988행복나누미 지원사업에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예산을 사회복지시설 총괄부서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및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6,700만원과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및 도서교재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수입 2,700만원과 예치금회수수입 19억 7,700만원으로 총 20억 5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20억 5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700만원을 노인대학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100만원, 노인건강증진사업에 800만원, 분회장 화합행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금융기관의 재예치금으로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4회 추경세입은 1,179억 9,200만원에서 4억 7,700만원을 감액한 1,184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에 세출예산액 1,678억원에서 14억 1,700만원을 증액한 1,69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세대공감문화대축제 지원과 읍면동 경로행사, 시장기 게이트볼 행사,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서 이 행사는 취소하였기에 2억 7,6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은 재가급여사업량이 증가되어 10억 200만원을 증액한 38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부분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도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도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억원 증액되어 1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부분 장애수당사업은 5,100만원을 증액한 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사업은 2억 5,000만원 증액한 6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분 교통장애인 문화예술제 참가부터 263쪽 하단부분 충북농아인한마음체육대회 참가보조비까지 장애인단체 관련 행사 11건은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여 3,800만원 전액 삭감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2억 9,200만원을 반영하여 89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및 266쪽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은 신매경로당 신축지원사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화장장 사용료 수입은 매년 비슷한가요?

아직 증액을 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 식당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동네분들이 고정적으로 그분들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하고,

봉안당 사용료.

네, 그 기본수입입니다.

그게 매년 이렇게 7억 5,900 정도 비슷해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수입이?

특별히 화장 건수가 많은 해, 올해는 아마 윤달이 있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보행기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2,64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게 어차피 지원해줬으니까 두 번 지원이 안 되니까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 갖고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보를 하는데 금년에 신청하는 양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그게 교통비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비하고 통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비하고 통신비인데. 올해도 다 못 썼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게 지금,

거의 두 배로 증액됐죠?

기존에 유류대하고 주던 교통비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1인당 통신비가 2만원이 따로 나니까 11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올해하고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년하고?

네, 새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올해도 교통비수당지급 해갖고 같은 항목인데 비용이 증액돼서 이렇게 두 배로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금년에는 교통비 6만원 밖에 없었거든요, 1인당. 그런데 내년에는 교통비가 3만원이 늘어나서 9만원이 되고 통신비가 2만원이 신설이 되니까.

11만원?

네, 그렇습니다.

주시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증액해 주는 사유는 그분들의 요청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분들 요청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유류비도 상승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비는 스마트폰으로 맞춤광장앱이라고 그래서 활동하는 사항을 전부 업무등록이나 출퇴근 근태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득이 개인폰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보존해달라는 건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효도수당 있잖아요, 248페이지 보면. 이게 40가구죠, 40가구?

네, 계획 가구입니다.

올해도 다 못 썼는데.

올해 29가구.

네?

29가구.

올해는 29가구예요?

네.

신청받아보니까 40가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계를 사실 조금 더 가깝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30에서 31, 32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감안해서 40가구 저희들이 예측해서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올해 29가구 했는데 비용이 남아서.

네, 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한 4,000만원도 안 쓰는데 이렇게 또 증액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대학 1곳은 어디가 늘어난 거죠?

지금 최근에 충주실버대학이라고 건대하고, 뭐라고 위치를 설명하기 그렇네요. 호암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쪽에 교회 있는 곳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회요?

네.

거의 다 교회에서 이거를 다 하네요, 노인대학을?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대학을 하겠다, 라고 개설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현행 기준상에서는 개설을 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비용을 보조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뭘로 해줘요?

이거는 노인복지법하고 47조하고 시행령 24조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보조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책임보험료 지원하고 가스안전점검 지원이 있어요. 이게 거의 매년 동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550개소를 예측한 거고요. 545개소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그걸 예측한 것이고, 책임보험료는 매년 가입을 하지만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은 매년 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2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일부 안 해도 되는 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 겹친 데는 더러 있고요.

비용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납을 하는 금액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경로당 감염병예방지원에서 전문업체에다 이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역전문업체에다가 경로당 소독을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네,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균청소나 이런 방역 전문적인 사항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방법의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액이 있으면 전체를 갖고 입찰을 보실 건가요, 그러면 금액이 2억 2,000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안 그러면 경로당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다가 또 할 수도 있고요. 판단은 지금 두 가지인데, 안 그러면 일괄 강제로 입찰봐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면 그 기간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세이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1년 내내 완전히 못 닫는다면 이 비용에 대한 지출을 할 저기는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금년에도 자꾸 열었다 닫았다 이런 상태라서 위생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감염병에 대한 주변 여론이 워낙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입찰을 보거나 했을 때도 한 만큼의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각 경로당으로 분배를 해서 자율적인 시점에 맞추면 못 한 곳은 잔액이 남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잔액부분 반납하는 경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257페이지에 보면 지체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이거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각하고 지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이 비슷한 걸 운영을 해요. 여기 다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 지체는 심부름센터에 또 차량을 특장차를 하나 교체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또 차량 대비 만약에 차량은 4대인데 여기 센터장, 배차원 해가지고 그 인원은 두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에 비해서 실제로 거기 또 근무하는 사람들의 센터장은 꼭 있어야 되고 배차원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괜히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이거 통합운영할 수 없을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같이 돼 있고요. 각각의 배차원은 하나씩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면 지체는 지체대로 특성에 따라서 다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각은 시각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에 규정된 정차 수가 항상 미달이잖아요.

지체에 있는 차량은 지금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특별교통수단에 우리가 뭐 규정상 50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미달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통합운영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도 굳이 센터장 있어야 되고 배차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감액되지 않을까요,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하면?

지금 현재 지체는 명칭 그대로 심부름센터고요. 그다음에 지체에 있는 장애인 리프트 차가 있는 것은 특별교통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체와 시각은 글자 그대로 인력을 운송하는 것뿐 아니라 심부름센터라는 고유명칭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 가지 심부름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운영을 통합해서?

그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괜히 차량은 3~4대인데 그배의 인원이 근무하는 인건비를 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호암동에 근무하잖아요, 호암동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배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거기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맨날 주차장 문제도 맨날 호소를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각자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이걸 통합해서 운영해보는, 특별교통수단에서 다 그런 것까지 서비스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분들의 생각도 있고 의견도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 비용이 괜히 굳이 각 센터에 센터장이라고 다 있어서 인건비를 주고 이게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특별교통수단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런 서비스까지 다 심부름이나 이거에 대해서 다 서비스를 해 주는 이동지원을 해 주면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량관리도 그렇고 저번에 이상한 민원도 많았잖아요, 기사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그런 거를 좀 통합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탁을 내년 6월달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통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노인일자리 9988행복지키미 지금 이게 우리가 신청은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지부 충주시노인복지회관 여기서 이렇게 신청을 받나요? 설명자료 119페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건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9988, 노인일자리,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지원 위원님?

그러니까요, 일단은 먼저 신청은 세 군데에서 받는 거죠?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남부 분관하고 문화원하고 와이하고 다 있습니다.

다섯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9988은 세 군데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곳만 받으니까.

하는 곳만?

네. 공익형은 공익형하는 데서 받고, 지키미하는 데서 받고, 사회서비스 하는 데서 받고 이렇게 되니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신청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신청이라 해야 되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

모르시는 분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일자리 말미에 전부 통보를 해서 선서류를 징구할 수 있는 것은 징구를 해서 안내를 했고요. 신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도 하고 읍면동에서 공문도 해서 마을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도 일제 배포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해도 또 이분들이 방송이나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홍보가 있나요?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혹시 누락자가 더러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계속 1차 기간이 끝나서 혹시 저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받겠습니다.

예,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락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을 때는 추가로 더.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않으시고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통보를 못 받거나 그런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량 840명 어르신들인데 지금 예산으로 9988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충족이 되나요?

전체는 4,500명입니다.

전체는 그런데.

4,500명이고 전체 예산은 15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세분화돼서 지금 지키미 부분 부분만 있습니다. 공익형은 예를 들어서 9억이고 이거는 2억이고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놔서 그렇습니다.

시장형은 감소가 되는 거네요?

시장형이요?

이거는 왜 감소가 되는 거죠?

시장형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어르신들 길거리 작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2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정도만 보존을 해드리고 고물상이나 밥상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고 보충급여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7만원 보다는 조금 더 받으세요, 40~50만원 정도. 그런데 대신 더 일의 강도가 조금 아무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줄어요, 이 부분. 그래서 부득이 그 인원수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이런 데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갖고 이분들이 이제 배정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은 맡아서 하는데 초기상담 때 “조금 더 받으시고 이쪽 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상담과정에서 분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저번에도 설명 보고받을 때 면 단위에서 저 먼 거리에서 충주까지 나오기는 정말 힘들걸랑요. 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어르신들이 교통수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과에서도 좀 관여를 하셔갖고 맞춤형 말 그대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 면에 그분들이 맞춤형으로 일할 수 있는 거를 좀 이제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시니어클럽이나 복지 이런 데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지원하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맞춤형으로 면이면 면, 동이면 동해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근로형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긴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어린이집에 급식보조로 간다 아니면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급식보조로 간다, 이런 경우 또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 앞에 있는 백세보리밥상 이런 거를 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분포를 25개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집과 희망하는 대상자와 이게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인원을 많이 배정한다고 해서 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보리밥집을 읍면동 마다 하나씩 다 차려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 말고 사실은 지키미나 일반 공익형사업 같은 경우는 분포를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분포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거는 형평의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어느 특정한 읍면동 지역에다가 한 군데 포화상태로 인원을 배정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수와 감안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것도 숫자는 맞춤형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고른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일자리가 65세 이상은 나이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끔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 주시고 또 예산부분도 우리 충주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소외 안 당하고 정말 누구나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배정 하셔갖고 그런 사각지대, 소외감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인건비부족분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추경예산 264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네.

인건비부족분으로 해서 2억 9,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부족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일전에 한번 감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자료를 따로 주시죠.

자료를 따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이 올해 새로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2021년도 하반기만 지금 적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때문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추가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로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뽑아도 충원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각 시설별로 자체예산으로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글쎄요, 이거를 어디서 인력을 보충을 할지도 문제고 또 어디서 관리를 할지도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급여지원이나 이런 거는 관여를 한다고 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전문인력은 사실 아닌 상태거든요. 집에서 전문인력이 대기하고 있다가 보충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에 계획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서 253쪽에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비단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매칭 된 거 보니까 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 구독을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백세신문에서 우리 충주의 시정, 의정홍보라든가 내지는 관광홍보 이런 기사를 조금 실어주고 그럽니까?

이게 저희 충주시 지회, 지회에서 하는 활동 전국에 각 지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많이 실려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이렇게 실리는 걸 많이 보진 못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건 좀 검토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요, 기왕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해 주면 여기에 우리 충주시정 홍보나 관광홍보 기사를 좀 실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별교통수단통합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운영비 절감이나.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자립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자립홈의 취지가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사회에 어우러질 수 있게 훈련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칠금동에 자립홈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자립홈 사업이 그런 민원들이 야기가 되면 서로 힘든 것 같아요, 현재 거주하던 지역주민과 들어가서 자립홈 생활을 하는 장애인도 힘들고, 전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자립홈 운영에 대한 사업예산만 넣을 게 아니라 주위 기존에 거주하시던 시민들을 교육한다거나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립홈 하나를 운영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은 주변환경까지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으신데요.

네.

이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구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시설형태가 현실적으로 전부 어딘가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다들 꺼려하시는 형편인데 최근에 더군다나 여기서 중증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 동안에 이웃집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탈시설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일부 어느 정도 생활을 해서 익숙해지면 사회로 간다, 이런 취지인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강제해서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변친화사업이 동반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하게는 어렵겠지만 주변친화사업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차별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사람마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설명까지만 듣고 식사하시죠. 다음은 여성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그리고 아동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2020년 기정액 593억 6,800만원 보다 44억 1,300만원이 증액된 637억 8,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기정액 823억 8,400만원보다 62억 9,600만원이 증액된 88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 및 시민욕구조사용역, 여성친화 공중화장실 조성,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사업으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인 안심무인택배 운영은 현재 범죄취약지구에 설치 운영중인 안심무인택배부스 7개소에 대한 렌탈비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상단부분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여성리더십개발교육, 세대갈등극복 소통행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 상근 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구입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지원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 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건강복지타운 내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강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임대료로 시비를 3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임대료로 시비를 추가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은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법률과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충북해바라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상단부분입니다.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은 해바라기센터의 냉난방기 및 노후가전제품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치료동행서비스는성폭력은 피해자 중 보호자의 여건으로 치료서비스지원이 어려운 13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비공개시설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성폭력피해자의 진료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임대료 시비를 추가해서 5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글로컬 행복가족상담서비스는 전문상담인력과 연계하여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상단부분입니다. 가족사랑나눔 통합프로그램은 가족나눔축제 및 나눔장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6개 사업 1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운영비 등이 포함돼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은 충북도 내 다문화가족의 화합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예탁금과 290쪽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33억 5,500만원을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290쪽 중간부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보조는 육아나눔터 5개소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체는 육아나눔터 5개소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와 1개소 신규개소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중간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지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공과금, 프로그램운영비 및 사업내실화를 위한 시비사업,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월 20만원과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1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를 세대별 월 6만원씩 4개월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취약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긴급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인력이 1명 증원 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새일센터 운영지원은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4개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은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창업역량을 키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시비를 추가해서 4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아랫부분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요보호아동 65명의 가정위탁양육비를 기존에는 전연령 균일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 연령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4,100만원이 증액된 시비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만 18세가 되어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본인적립금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기관에 의해서 입양한 가정에 매월 입양아동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1일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에게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기중 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에게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미등교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 35개소에 이용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개최는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기념식 및 아동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나 무대, 천막 설치비용 등을 포함해서 시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중 아동친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등 4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으로 시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시설장비유지비는 올 12월에 준공되는 아동청소년 숨&뜰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은 아동청소년 숨&뜰에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숨&뜰 집기구입은 숨&뜰 내의 기자재 및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은 만 7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0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중간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가 되어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월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복지시설 진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상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관내 그룹홈 2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관내 35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와 공기청정기 렌탈료, 출결시스템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5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는 관내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한 추가 운영비를 정원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중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공공성강화 선도모델에 각각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시설환경이 열악한 센터 4개소를 선정해서 개보수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진여원의 물탱크 설치와 수도배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월령별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3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상단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9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 당초예산 대비 50억 4,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다시 내시가 내려와서 8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관련 교육행사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보육인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상단부분입니다.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외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시간제보육 등에 사업을 지원하고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5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지원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및 상담,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영유아 발달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가정양육 가정에게 필요한 시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중간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5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전체 아동에 대해서 1인당 7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관내에 농어촌지역소재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 정원충족율에 따라서 운영비 일부를 차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농촌소재 어린이집차량 유류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지역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서 유류비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차량 36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지원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관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거나 평가등급이 A, B등급인 어린이집 70개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상단부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어린이집에 개보수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와 시설유지비를 지원하고 시립 옹달샘어린이집의 담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현원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육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임차료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아이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관리지원은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관리를 위해서 보존식 용기와 냉동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은 11개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은 청소년에게 연5회 이상 정도 공연활동 등을 지원해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한마음예술제는 청소년들이 7개 분야 주제별로 예선경연을 하고 또 입상는자 도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시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상단부분 청소년 범죄예방사업 운영은 관내 청소년 범죄우려지역에 벽화그리기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은 6개의 청소년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 참석보상,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은 청소년수련원 내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는 수련원의 시설유지 보수 및 부지 내 연못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위기청소년과 부모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입니다.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60여명의 체험활동 및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은 센터운영 및 성문화체험관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센터의 상담사업 운영비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충주시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청소년 위기영역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소년안전망 허브기관으로서 유관기관의 긴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은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청소년상담전화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상단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지원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쉼터의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또한 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청소년자립학자금 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수업료와 직업훈련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학교폭력과 관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충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서충주신도시 내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소년활동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7,000만원이며, 금년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했고, 2021년도 당초예산은 공사착공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포함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청소년실내스포츠복합놀이시설 조성은 사계절 내내 날씨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실내스포츠복합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견수렴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식사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으니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은 본 예산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상 사업, 당초예산 대비 예산액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55쪽입니다. 읍면 법인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은 당초예산에 월40만원에서 월36만원 지급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되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 646억 4,500만원에서 16억 1,700만원 증액된 66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22억 1,600만원보다 9억 8,500만원 증액된 93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임시보호소 운영지원입니다. 임시보호소 운영지원사업은 야간, 주말 등에 발생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응급치료 및 입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본 과목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분에 공동육아나눔터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비와 전세금은 공모신청을 했던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5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273쪽 상단부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보육 사업지원은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이수자에게 창업 전에 실전 연습과 시범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 취약계층 심리치료지원을 위한 국비 증액과 드림스타트 평가우수기관표창 포상금,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포함해서 3,4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274쪽 하단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디딤씨앗통장 매칭금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2,6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275쪽 중간부분에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참여 실비보상은 업무연찬 및 벤치마킹 참여 민간인 참석 실비지원 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아동수당지원은 대상아동이 증가해서 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6쪽 아랫부분에 아동양육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 사업입니다. 18억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8억 400만원을 기지출했습니다. 277쪽 상단부분에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은 아동학대조사 상담을 위한 상담실 내에 필요물품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278쪽 중간부분에 보육인 힐링프로그램운영은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영육아보육법 위반사례를 신고한 분에게 처분된 환수금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쪽 아랫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증가해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2억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 및 청소년행사지원은 코로나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행사취소로 전액 감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정기점검은 2019년 12월 정기안전점검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어 금년 1월 제3종 시설물에서 해제됨에 따라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582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아동청소년문화공간 건립 그리고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716쪽 명시이월사업은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외 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90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5개소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한 분씩 있는 건가요?

한 분씩 있고요. 보조인력으로 2명 정도 또 있습니다, 시간제로.

시간제로 따로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 한 분씩이면 5개소면 5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아래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에서 1개소에 대한 예산을 내시를 못 해서 내년 추경에 아마 1개소에 대한 건 별도로.

별도로 빠진 거예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310쪽에 보면 보존식 기자재지원이 있어요, 41개소에. 그리고 보존식 용기하고 냉동고를 90개소에 별도로 또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존식이?

당초에 저희가 90개소, 50인 미만 어린 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시비를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국비, 도비가 또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2,400만원 정도 그 내시 금액하고 합해서 9,000만원하고 합해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309쪽에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3쪽에 또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313쪽 읍면 어린이집 차량은 1개소입니다.

네, 1개소.

동충주어린이집이고요.

309쪽.

309쪽 어린이집 농촌지역에 말 그대로 소재한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37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개소가 별도로 된 건가요? 동충주어린이집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충주어린 이집.

지금 차량운영비 309쪽에 있는 거는 정부지원시설이면 법인도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동충주어린이집은 법인이나 이런 중에서 정원충족율 50% 이하로 봐서 동충주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충족이 안 된 데를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애시당초에 전체적으로 차량운영비 지원을 하는데에서는 빠져 있었던 건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비로 추가로 1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봐요?

네, 10개소.

10개소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추가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당초에도 12개에서 10개로 줄었고요.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더 줄을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개소는 가는데 더 이상 늘어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기는 줄어도 늘어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공공형을 지원해 주는 거는 또 나름대로 어린이집의 운영상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간시설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안 세우셨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존식 기자재, 냉동고 우선 그런 거를 예산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진짜 어린이들이 모두 다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존식 냉동고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나요? 용기는 다 있을 테고.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50인 이하는 어쨌든 법에 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90개소를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국도비 더 내려옴에 따라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냉동고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 예산인 것 같은데 사실 보존식 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다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냉동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냉동고가 문제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존식 용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것을 지원을 해줘야지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존식 용기는 기존에 어린이집들 다 있거든요.

수요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실제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존식 용기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공공형 지원을 하고 또 법인이나 국공립시설도 지원들을 참 받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민간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우리 담당자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형을 지원을 새롭게 해 주실 때는 민간시설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러한 분들의 어려움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견은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환경개선비 310쪽에 보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집 개보수며 어린이집 장비구입 이러한 부분들, 또 시설유지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유지비 같은 그런 것이 예산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설명서에 어디 어린이집인지 그거를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나중에 설명서 자료를 주실 때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기록을 해 주신다면 새롭게 묻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310페이지고요. 어린이 환경개선 자체사업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국공어린이집 긴급보수,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시립옹달샘어린이집 담장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 중에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담장교체하는 사업이 정말 다른 어떤 위험시설보다도 이게 급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담장이 뭐 어떤 위험시설이 있어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담장 자체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훼손이 좀 된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전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옹벽 쌓은 부분이 그러신 거예요?

아닙니다. 옹벽 쌓은 부분이 아니고 담장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거 한 지가 얼마됐어요?

원래 건축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담장,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장은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우 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좀 넘어갈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네, 담장뿐만 아니고 출입문이나 이런 것도 같이 손을 볼 계획입니다.

현장 가셨으면 사진 찍으신 거 있겠네요, 자료?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많아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2개소에다 주잖아요, 1,000만원씩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면 이분들이 이거를 갖고 어떤 거를 해요?

주로 기업에 여성휴게공간이 없는 데는 휴게실을 설치를 하고요.

여성휴게실이요?

네. 휴게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장비, 집기나 이런 거일부 구입을 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2개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드리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

네. 금년에도 2개소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자체예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올해는 전세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세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없어요.

그게 호암동에 세경아파트 주변에 저희가 1개를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요, 그쪽 건물자체가 할 만한 데가 없고 일단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시설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공모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빠진 거예요?

네, 금액이 빠져서 호암동은 아마 다음에 호암신청사 그쪽에 한 군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청사도 다시 신축이 되면 거기에도 한 군데 더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보면 돌봄가이드북 홍보물제작해서 600만원이 서있는데요, 그죠? 가이드북 홍보물제작 600만원.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북 홍보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걸 어떻게 쓰나요,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홍보물제작을 해서 읍면동, 그리고 학교,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읍면동에 배치를 한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을 올해도 세웠었는데 안 썼거든요. 그죠?

네.

올해도 안 써서 반납을 했었는데 또 세웠어요, 증액을 해서.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참여 인력이 적었습니다.

코로나하고 창업지원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여인원도 참여인원이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료라는 거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내는 거예요? 문화동에 고용센터 거기다가 내요?

미용실 같은 경우는 실전연습을 할 경우 미용실을 일부 교육훈련 받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미용실에 지원을 하거나 그런 예산입니다.

아, 이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창업하는 곳에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네.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더 소속사 어디 필요한데 그게 실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전장소 임대료를 실제로 미용실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장소를 빌려서 쓰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창업을 하기 위한 그분들의 실습을 위한 장소 임대료 그것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있어요, 이게 균일지급을 하다고 권고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권고를 어디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차등지급을 해라, 그게 갑자기 올해는 괜찮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고 나온 건가요?

아니요, 올해부터 균일지급입니다.

올해부터요?

네.

올해는 균일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차등지급을 해라.

네, 맞습니다.

여가부에서요?

네.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도 사용을 6,100만원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4,000 얼마를 반납을 했었는데, 이거 파악을 제대로 하고 1억을 세우시는 건가요?

금년도도 20명 정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니, 반납하는 금액이 거의 4,000만원정도가 돼서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수요파악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금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년간 이거 해보면 반납액이 많으면 그거를 조정을 하거나 좀 그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이 세우는 것 같아서.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방학중에도 주고 학기중에도 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5,000원이거든요, 하루,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추경예산에 보니까 반납사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해서 이게 5,000원이 적정한가요, 1일 5,000원?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6,000원 단가로 나가는 데도 있고요.

아니, 지금 5,000원 다 똑같이 주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저소득도 그렇고 다 5,000원이에요, 아동한테는.

네, 이건 맞습니다. 5,000원으로 사실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도 5,000원을 주거든요, 1일 한 끼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용역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먹어요, 사회복무요원은? 거의 같이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7,000원을 해 주고 아이들은 5,000원이 돼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먹는 경우는 있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같이 식사는 안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남아요.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도 반납을 하는 금액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출석율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거에 따라서요?

네.

급식지원 꿈자람카드 주는 것도 반납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딱 정해진 금액인가요, 5,000원을 줘야 된다 권고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 따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방학 중은 시비 사업이고요.

아니, 이거 다 시비예요.

학기 중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아니, 도비는 1일 6,000원이에요, 도비는 6,000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학기 중은.

네, 이게 학기 중이. 그런데 우리는 왜 5,000원이냐 이거죠. 도비는 올랐다니까요, 이번에 6,000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어차피 남아서 이렇게 할 거면 6,000원으로 조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비 지원하고 맞추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비가 6,000원인 거는 계획이 저희가 예산작업 이후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지원하는 급식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남는 돈이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방학 중도 그렇고 저소득애들 급식지원도 그렇고 남아요, 항상. 금액이 남기 때문에 이거 6,000원으로 줘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숨&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에 감사요청한 거?

아직 위탁계약은 안 하고 있고요. 도 감사결과 답변을 그분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저희는 어쨌든 위탁기관을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도에서 안 나와서 아직 계약을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찌됐든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완공이 다 됐잖아요, 거의.

10일날 준공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감사 그거 때문에 위탁계약이 늦어지거나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 어찌 됐든 빠른 결단을 해줘야지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운영상 위탁계약이 있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에 빨리 요청을 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예산이 어차피 섰잖아요, 세워주잖아요, 세웠는데 또 공백이 생기면 반납하실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도에다가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7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시비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비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비로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사업설명에도 돼 있지만 안내지침에 공공형 어린이집도 포함을 하라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포함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로요?

네.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지금 시비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10개소입니다.

네, 10개소 이건 지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314페이지 보면 이거는 어떤 지원근거가 뭐죠?

시비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시비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주시는 거죠?

지원근거라기보다도 열악한 어린이집, 특히 이제 민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급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중에서도 급식 위생용품을 50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냉동고를 비치해야 된다는. 그래서 아마 냉동고가 없는 어린이집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예산으로.

지원근거는 명확하게 없지만 우리가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원근거라는 걸 따지자면 영유아보육법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는 돼 있으니까.

316페이지 보면 상단에 청소년 범죄예방사업에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에서 2,3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벽화그리기?

네.

이거 매년 하는 거죠, 매년 책정돼 있던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분들이 이거를 위원회에서 연합회에서 이거를 뭐 어디다가 줘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사업이?

직접합니다.

위원회 회원들이요?

네. 거기 실장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적극적이라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일부 섭외를 본인이 다 합니다. 남산초 주변에 올해는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남산초 주변을 했다.

네. 칠백여미터 골목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뭘 어떻게 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에서 저번에 연못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라고 감사 때 지적한 거 아닌가요?

연못은 저희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요. 조경이나 기타 잔디, 수목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풀깎기나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네.

연못 청결이나 청소는 다시 그냥 그대로 청소년수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냥 그쪽에서 다 하시라고 그러지 왜 이거를 예산을 별도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연못관리비용입니다.

네.

전체 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그쪽으로 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서.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어요?

네.

아니, 그 연못이랑 조경관리하면서 같이 하면 될 텐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600만원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시설관리공단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협의 당시에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쪽으로 다 하셔서 이걸 뭐 어떻게 유지관리를 청소년수련원에서 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도 안 됐는데 관리가 이거를 예산을 세워준다고 이게 과연 될지 그런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다 하라고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 세워주시면 올해는 맡겨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줘야 돼요?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청소년자립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위기청소년학자금,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상교육 아닌가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다 이게 없잖아요, 수업료가. 그런데 왜 수업료 이게 들어가 있죠?

설명서에 오기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1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어쨌든 규정에 맞게.

설명서에 오기예요?

네.

무상교육인데 그러면 수업료랑 입학금 이거는 그러면 학자금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자립정착을 지원하는, 학자금이라는 명목은 없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자세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보시면 성인지예산서 150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성과목표가 시민참여단 제안사업 추진실적으로 해서 지금 성과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3건을 목표로 해서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목표치가 2건이에요. 지금 충주시가 내년이면 여성친화도시를 재인증을 받아야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늘어나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2건으로 또 줄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자세히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시민참여단이 그동안에 운영을 해서 활동을 해왔지만 모르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3기 시민참여단 활동은 아무래도 더 활발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목표는 그 이상 달성할 걸로.

지금 시민참여단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인원이 다른 사람들하고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그 사람들이 다시금 다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참여단이 그동안에 해온 실적을 보면 화장실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다시금 또 인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특이할만하다고 한 게 지현동 도시재생사업하는 골목에 쉼터, 쌈지공원에 있어요, 그 부분 환경개선하는 사업도 벽화도 그리고 이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실제로 시민참여단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163쪽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의 참여 확대해서 19년도, 20년도가 다 43%예요. 그죠, 찾으셨나요?

성과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인지예산에 164쪽 뒷편에 성과목표 43%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8년도 실적을 보니까 18년도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43%예요. 그런데 원인분석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시장, 문화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장의 남성비율이 높으므로, 지금 현재도 남성비율이 높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계속 이렇게 43%가 유지되는 거는 이 당연직 위원 때문에 그렇다, 라고 원인분석에 매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시면서 그럼 새롭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여성위원으로 구성을 하면 인원에 보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 위촉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충주시 예산 전체로 봐도 저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 모르겠습니다, 설명서가 부족해서 궁금한 점이 많거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설명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4억 1,300만원 증가한 1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12억 7,4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대활자본 제작비 500만원, 민원서식 인쇄 및 안내판 제작비 500만원, 친절공무원 친절부서 평가위원 활동비 900만원, 직원천절교육 위탁교육비 1,2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도모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수당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민원편의도모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700만원, 국민신문고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100만원,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포상 1.800만원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상담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콜센터 위탁운영비 4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용역비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무관리비로 소모품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용역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규 및 교체구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입니다. 업무추진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비로 서식인쇄,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용역비 4,0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기초번호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비로 1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총괄 세출은 14억 2,800만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민원상담 위원수당이 삭감이 안 쓰신 거죠, 이게 반납하신 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그냥 또 비슷한 금액을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소모품비가 있어요, 편철심 구형, 신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죠?

네.

내년에는 소모품 구형이 35대, 신형이 40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구형이 22대, 신형이 72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변해요, 구형신형이 변해요, 수량이? 뭐죠, 이유가?

구형인지 신형인지 변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구입연도 기준으로 이거를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구입연도 내구연한이 이게 몇 년이죠, 5년인가요?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구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기계 구형, 신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숫자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급속도로 변해서 72개인데 40개로 변해서, 신형이.

기계에 들어가는 편철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가 구형인 거는 편철심도 구형 편철심이 들어가는 거고.

규격이 다른 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구형이 22대였던 내년에 35대가 된 거고요. 신형이 72대였는데 40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수량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계 자체가 구형, 이렇게 따지는 거지 이게 뭐 연도 수가 바뀐다고 이게 막 바뀌나요?

연도수가 오래된 거와 최근의 거는 모델이 조금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72대에서 40대로 줄었다면 이게 이해가 돼요, 신형이? 올해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재고량에 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당초예산에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모델에 따라서 그렇게 나눴는데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서.

왜냐하면 금액이 틀려지니까 그래요. 구형하고 신형하고 단가가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거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이거에 따라서 소모품 이게 구형, 신형으로 바뀌나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래된 거는 그전에는 모델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구형, 신형 이렇게 나눴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72대여서 40대로 줄었는데 신형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그렇게 기계를 바꾸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네, 기계는 바꾸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숫자를 알아보고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예산서를 보시면 틀려요. 이게 틀려서.

사용량하고 재고량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거를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수량이 변화가 이렇게 크게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328페이지에 보면 무인발급기 신규하고 교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는 2대, 교체는 이마트 거가 5년이 돼서 이걸 교체하는 거죠?

신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규는 금가면하고 봉방동.

아니, 그러니까 봉방동 두 개를 설치하신다고 하는 거고 교체는 이마트 거를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내구연한 5년이 경과돼서 이마트 거를 바꾸신다는 거죠?

이마트가 아니라 세무서 거를 교체하는데.

이마트라고 돼 있는데, 보충자료 여기 책자에. 책자에는 이마트 거 내구연한 5년 경과된 곳, 해가지고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예산을 제출할 때 원래는 신규를 1대하고 교체를 2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세무서 이마트 했는데. 갑자기 금가면에서 공군부대 수요 때문에 신규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이마트 교체하는 거는 건수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서 세무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를 하고 추경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마트 것은 교체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이마트의 이용률이 떨어질 거라고요, 현저히, 그죠?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무서 거를 바꾸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전입세대 안내책자 제작이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작년에는 6,000부를 제작했었는데 올해는 3,000부 제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전입세대가 줄어서 책자가 남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입세대 안내책자는 매년 똑같은 부수를 인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 1,800만원을 제출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줄여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6,000부를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반으로 그래서 3,000부를 하시겠다?

네.

33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일체조사를 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설치를,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0개를 해요? 약 160개를 하시겠다고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160개를 하시겠다는 거죠?

상세주소, 네.

그러면 이 160개가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할 게 160개인 거예요, 아니면 매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상세주소는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주소 안내판을 조사를 해봤더니 500개인데 이거를 매년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는 160개, 내년에도 또 조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차츰차츰.

아니, 이거는 매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이거는 한번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꼭 이렇게 나눠서 매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세주소라는 거는 끝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보면 동호수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몇동 몇호.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의무부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부여를 하고 원룸이나 다세대 그런 거는 의무부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여를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을 경우에 하는데 그거를 굳이 조사가 됐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상세주소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차츰차츰 그렇게 얼마 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800만원 세워주면 이만큼 다 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남는 거 없이 다 쓰신다?

네.

그러면 이것도 언제 가는 끝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개소가 끝나겠네요?

네, 그렇죠. 계속 상세부여를 주소에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데가 없겠죠, 그런 건가요?

몇 년이 지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신축하는 건물도 있고 하니까 수요는 계속 생기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세워졌어요, 그죠? 민원편의도모에 있어서 당초예산 325쪽 민원담당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추경에서 이제 삭감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심리치료상담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아예 편성을 안 시키셨어요, 이거는 그동안에 그러면 민원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올해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심리치료상담비는 이거는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소에서 저희부서에서 하는 거는 민원담당공무원만 하는 것이고 요. 보건소에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대체를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신청 들어온 거가 없어서 그리고 또 코로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금액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보건소 예산으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내년에는 전액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복비 있잖아요, 민원복 작년에도 세웠었잖아요?

네.

혹시 시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혹시?

민원복이 잘 안 입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한데, 민원복을 예전에는 좀 이렇게 튀는 색깔 아니면 옷 디자인이 제복 비슷하게 민원복을 제작을 해서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제 민원복을 착용을 하고 그랬더니 민원실 리모델링도 하고 민원실 자체가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민원인들에게 호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습니다. 현장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도 올해 민원복이 특이하게 튀거나 색깔도 그런 게 아니고 민원실 전체하고 잘 어울린다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민원복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더 친절하게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도 생기고 일단 민원인들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민원복은 지속적으로 입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만족감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잘 입었습니다.

매일 입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피복비가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복을 입다 보면 땀이 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입고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서 입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평가가 좋고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피복비를 아예 더 세워서 그냥 민원복을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런 게 좋은데 항상 보면 피복비는 이 정도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산과 쪽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민원사무심사기준 편람이라고 있죠, 그죠?

네.

단가상승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활자본으로 이번에 만드시는 거에 따라서 지금 5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느는 건가요, 1권당?

단가도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0권 정도 제작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25개 읍면동하고 우리 민원실 그리고 타 부서도 민원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주다 보면 또 미처 다 배부를 해 주지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

작년에 60권을 만들었어요, 60권을 만들었는데 단가가 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0만원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50권을 만들고 예산이 200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제작하는 2배로 뛸 수 있는, 단가상승이 그렇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단가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남은 차액만큼 수량을 더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필요한 부서에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식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곽명환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및 2020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9,100만원 증액된 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1,000만원 이상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1,2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전액 국비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가, 신니, 동향, 대미지구 6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증감 발생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원 등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시 면적감소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완료된 사업지구 엄정, 금가 이렇게 4개 지구가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관리 일반운영비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대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 측량 일제조사에 2,000만원,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에 2,200만원 등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틀린 것 같아요, 337페이지.

상단에 부동산관리업무 일반운영비로 개발부담금 부과시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2,800만원 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맨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검증수수료 정기수시분에 1억 4,200만원, 열람통지분 발송을 위한 엽서제작에 2,7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 통지 등의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억 7,200만원보다 3억 9,800만원 감액된 1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으로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세계측지계변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의해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성립전예산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설치라는 거 있잖아요. 밑에 설명을 보면 일제조사 결과 망실된 지적기준점 다량확인 800점 정도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파악은 올해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400점을 지금 설치하겠다, 라는 거죠?

네.

그럼 반이 남죠?

네?

400점이 남죠.

그거는 내년 1회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다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하시겠다?

네.

그러면 이게 망실되는 게 많나요?

지금까지는 예전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다가요,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제끼고 이러는 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망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소에 공문을 다 보내서 앞으로 측량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연락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공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올해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800점이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400점을 했고 나머지 저기는 추경에 더 세우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160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망실이 많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올해 160점 한 거는 망실된 게 아니고 기존에 기준점이 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매년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또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 기준점으로 하는데 있어서 편입된 데 그때에 지적기준점으로 쓰고 있고요. 하단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점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충주에 5,000점이 있습니다, 5,041점이 설치 돼 있어요.

기준점이요?

네. 올해 이제 한 700개 정도 빼면 그래서 이번에 폐지고시를 했고요. 내년에 400점하고 또 300점 하면 다시 또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동으로 된 동그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 342쪽입니다. 금번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된 3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7,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 3,200만원이며, 국비2억 7,800만원도, 도비 1억 100만원, 시비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중간 음식문화생활개선 실천지원입니다.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사무관리비 중 남은 음식싸가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에 1,200만원을 안심식당 등 인증업소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꿩 음식 브랜드화로 꿩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 음식문화개설 시설개선입니다. 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예방 위생점검과 홍보 등에 필요한 운영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또는 학원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에 필요한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와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상관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중위생서비스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 중간부터 349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위생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51페이지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2000년도에 조성된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1,000만원 증액된 6억 2,7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를 위한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액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식품위생법 제89조 기금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6쪽 자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 과징금 수입 2,000만원, 예치금회수 6억 1,600만원으로 총 6억 4,7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구입비 1,000만원, 예치금 6억 2,7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9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서 29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300만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위생과 소관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총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1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위반업소 과징금 수입감소로 1,800만원으로 감편성했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위반업소 과징금 수입감소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분할금 또한 8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심의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진행현황, 19쪽 예치, 예탁금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4페이지네요, 우리 음식물문화개선 관련해 갖고 이게 아마 입식테이블이 경제기업과에서 위생과로 업무이관이 된 상태죠,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금액이 지금 보니까 160만원이에요, 1개소에.

네. 본인부담금까지 해서 200만원이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자비부담이 20%고요.

기존에 위생과에서는 100만원.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경제과랑 똑같이 차별 없이 했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업무이관 되면서 이게 어떻게 효율은 어때요, 계속 신청자가 많아요?

저희는 올해 15식을 다 해드렸고요, 경제기업과에서는 195개를 해서.

네, 그런데 이제 100개로 줄어서.

그래서 올해 경제기업과에서 한 게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동에다 공문을 내서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이 실행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업소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데가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기업과에서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일부 또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 외식업지부.

네, 외식업지부가 있죠. 거기를 통해서라도 신청서를 받으셔갖고 아직도 지원을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세운 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건 160만원인데 일부는 왜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160만원을 지원해 주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다고 꼭 말씀을 해서 홍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개 다 채우시고 추경되면 더 세우셔도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보면 맨상단에 등급평가 우수업소 물품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등급평가를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매우우수하고 우수하고 보통하고 일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음식점 등급평가 쪽으로 지금 모범음식점 쪽이 없어지고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모범음식점은 없어지고?

네. 2016년부터 신규지정이 없어지고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고 위생에 조금 치중을 더 많이 둬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개였는데,

네. 올해 70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상반기에 31개였고 하반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생님들이 감시를 하면서 위생이 좋은 식당들을 선별해 오시면 저희가 권유를 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게 해서 7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거네요. 지금 입식테이블 설치를 100개소를 하게 되면 충주시의 음식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작년에 예산에 15개로 했는데 올해 100개로 인상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 위생과로 내려온 건 15개고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100% 수요를 다 소비가 될지는 안 될지는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거 15개만 했었고, 이제 경제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신청하는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르시는 업소들이 많아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해보고 또 수요가 공급을 넘길 경우에는 내년도에 아니면 추경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학 위원님 말씀따나 모르는 데가 없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안 계획에 56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2,1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 쓰신 거예요?

기금에서만 그렇게 썼고요. 위원장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가까이를 더 썼습니다.

그런데 기금에도 예산을 따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기금에는 기금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몇 프로?

비율에 의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기금의 비율이 도비랑 국비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정확히 지금.

지금 보면 2,100을 세웠다가 100만원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엄청 많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던 건가요?

기존에 처음 세웠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예산이 조금 적어서요, 저희가 다시 시비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퍼센티지로 들어간다면 이거에 배율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얼마 사용하면 기금이 얼마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기금에 세워진 거는 정해져 있는 한도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비로 더 많이 세워서 기금을 적게 쓰고, 기본 내려온 것만 쓰고 시비를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기금을 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시비를 더 세워서 썼다는 건가요?

아니, 기금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고요.

2,100를 세우셨었는데?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내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기금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시비로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100만원을 처음 넣었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처음 세운 거고 비율로 내려오는 것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2,100은 뭐예요?

전년도 지출액 2,100만원, 위원님 이거는 상품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음식점위생등급제도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또 안심식당도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그 비용이 포함 돼 있는 비용입니다.

그냥 일반보존금에 2,100이 들어간 거지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서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1년 당초 세입세출안입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3억 5,300만원이 감액된 24억 4,700만원으로 보건소 자체 의료사업수입 8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3억 5,1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2억 9,100만원이 감액된 13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400만원, 각종 진료의약품 구입비 5억 7,500만원, 노후된 보건지소 시설정비 4,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동량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자동혈압계, 자동신장체중계,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3개년 사업 중 총 사업비 13억 7,700만원에서 2차년도 사업비 국비 3억 4,400만원, 도비 5,700만원, 시비 5,700만원 총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의약업소관리 및 불법마약류 퇴치사업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우편요금 등을 포함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14대 설치비와 수리비, 소모품비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 홍보 등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법정 감염병관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3,900만원을 포함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소독기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소독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억 4,200만원, 포충기 추가구입 및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된 진료비 3,900만원과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진단시약비 900만원을 포함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한센병환자 생계지원대상 1명에 대한 지원비 200만원과 한센병환자 이동진료를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지원하는 2,600만원을 포함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결핵예방관리 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비롯하여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비 등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비 2,000만원은 의료 관련 표본감시 감염병관리를 위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코로나19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금 국비 50%, 도비 50%,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상시선별진료소 건립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국비 2억 500만원, 도비 6,100만원, 시비 1억 4,300만원에 총 사업비 4억 1,000만원에 시비를 4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800만원, 코로나 해외입국자 임시수용시설 입소자 식대비 4,300만원, 선별진료소 음압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은 호흡기클리닉 2개소 설치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1개소, 민간 의료기관 1개소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암조기검진 사업은 저소득층 국가암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2억 3,7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국가암검진대상자 중 신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액이 부족함에 따라 지자체사업비를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홍보비용 등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사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은 표본가구 481가구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조사 사업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대상확대 및 지원 건수 증가에 따라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진료업무운영지원 사업은 진료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물품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의약품구입, 응급이송단 의료지원비를 포함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재활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재활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청사 관리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900만원, 공공운영비 4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9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14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4,300만원에서 국비 1억 3,000만원 증액, 도비 900만원 증액, 시비 26억 2,400만원을 감액 포함하여 총 24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홍보 및 양성자 치료를 위해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호흡기 발열환자의 의료이용체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성립전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충주중앙병원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를 교부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1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확산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상시선별진료소구축 4억 예산이 있잖아요, 4억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설계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가 서 가지고요, 지금 설계는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4억이 설계비가 얼마고 나머지 뭐가 또 있나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4억 가지고요?

아니, 시설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쓰는 4억을 포함해서 시설비는 부족해서 1월달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가 납품받아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4억이 설계비하고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다?

네, 설계비는 금년도 추경에 섰던 금액에서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비 4억 포함해서 시설비로 발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들어요, 4억 갖고 돼요?

8억이 됩니다.

8억이 들어요?

네.

그럼 나머지 돈은, 4억이잖아요?

4억인데, 지금 20년도 추경에 서 있는 거 하고.

부족분이 있어요?

부족분이 4억 1,0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고요. 시비 4억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네.

이게 보통 1일 얼마 정도 계산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일수나 그런 상황에 따라, 확진자 상태에 따라서 금액은 진료비가 조금씩 의료기관별로 해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병원마다 틀려요?

네. 그리고 또 입원날짜 뭐 이래 가지고서.

그렇겠죠, 1일 1인이 얼마씩 정도 되는지.

확진자 퇴원할 때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거의 100만원대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 개보수공사에 저희가 5억 돈을 세워줬잖아요. 거의 공사 끝났잖아요, 공사 다 끝났죠?

네.

잔액이 조금 있죠?

네, 잔액 있습니다.

이거 그쪽에서 어떤 목적으로 변경사용하신다고 해요?

그쪽에서 다른 걸로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해서 창문보수라든가 배관교체작업 그리고 내외부 도색 이런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고서 지금 사업계획서 변경서가 제출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2억 4,100만원 정도, 변경이 전체가 1억 5,400만원 정도가.

5억 200만원인가 줬는데 거기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8,680만원 정도됩니다, 잔액이.

8,600만원정도?

네.

잔액인데 그거를 추가로 사업변경해서 쓰겠다는 서류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저도 주실래요.

네, 지금 드릴까요?

아니, 이따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에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이 있잖아요, 이게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지소 진료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렌탈로 하는 건가요?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소모품 이래서 고장난 거 하는 보수비.

70만원씩 들어가요, 대당? 1개소에 70만원씩 잡아놨는데 그렇게 들어가나요?

이게 이제 1개월분이 아니고요, 개소별 1년치입니다.

네, 1년분인데 이렇게 들어가요?

종이하고 70만원이니까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출력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70만원 들어가니까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예년 통계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문애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6,300만원 증액된 6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예방접종수수료 1억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4억원, 국고보조금 2억 1,3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6,100만원, 기금 3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억 5,800만원 증액된 13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00만원이상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491쪽에서 497쪽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입니다. 사업수행 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하단에서 493쪽까지 성인건강행복찾기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아파트 지정운영 등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중간부분 키쑥쑥건강튼튼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건강교실 운영 및 구강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아장아장건강첫걸음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 가임여성 산전검사비를 제공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용 증액 및 임신부등록 홍보물품의 세부사업변경 편성 등으로 3,000만원 증액하여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부분 활력있는 건강100세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 건강생활실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농환기 프로그램 횟수조절로 전년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 건강드림입니다. 취약계층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위한 차량임차료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500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정신보건운영지원에 11개 세부사업으로 1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간부분 정신보건운영 지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홍보용품 및 강사수당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지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운영 및 자살시도자의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으로 각각 7,100만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중간부분 우울증환자치료 관리비지원으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운영입니다. 충주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다솜 2개소의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9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비 지원 등 기존 4개의 치료비 지원사업 통합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응급개입팀 운영사업입니다. 24시간 정신응급상황시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부터 505쪽 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외 5개 세부사업으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중간부분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치아튼튼교실운영 및 취약계층아동 치아홈메기사업을 위한 의료용품비 등으로 200만원 증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규제시설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중간부분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12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지원시책 외 17개 세부사업으로 3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지원시책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으로 5,000만원 감액한 19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비지원 사업인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위 사업과 같은 이유로 3,600만원 감액하여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술지원 횟수증가로 4,300만원 증액하여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6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의 확대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입니다. 모자 보건실 운영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자녀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 건강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며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1% 이상 출산가정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서 512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외 2개 세부사업으로 3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보조인건비와 고위험 감염병 백신구입비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백신비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단가 인상 및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확대로 1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2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부터 514쪽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입니다. 모바일 당뇨예방사업 외 5개 세부사업으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바일 당뇨예방사업입니다. 모바일 당뇨예방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에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 당뇨관리사업입니다. 당뇨프로그램 및 당뇨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공과금을 포함한 당뇨교육센터 운영비와 빗물누수에 따른 외벽 등 공사비로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에 재가암 환자지원사업입니다. 재가암 자조모임프로그램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을 위하는 운영비 등으로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8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 외 3개 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비지원 대상자 증가로 2,200만원 증액하여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으로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비용지원 대상자증가로 2,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고령노인에 대한 인지저하 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부터 525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외 4개 세부사업으로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을 위한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공운영비 및 업무용 차량임차료 등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치매환자관리사업입니다. 치매진단, 치매환자등록관리,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단검사도구, 협력의사 진단검사 수당에 세부사업변경으로 9,400만원 감액하여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안심마을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진단검사도구 구입비, 협력의사 진단검사 수당 등의 세부사업변경 편성으로 1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부분 치매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치매가족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에서 528쪽으로 취약지 보건사업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진료 의약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외 1개의 세부사업으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1억 600만원 감액하여 11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내시 금액 및 매칭비율 변경으로 1,300만원 증액되어 136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비율변경 및 500만원 증액되어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울증환자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우울증환자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 및 매칭비율 변경으로 600만원 증액되어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보조금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금액 변동없이 9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치매돌봄재활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 변경 및 100만원 증액되어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으로 금액변동 없이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내시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2,500만원 증액되어 6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700만원 증액된 14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하단에 활력있는 건강100세입니다. 야간프로그램에 강사수당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물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인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입니다. 출생아수 감소로 6,1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지원횟수 증가에 따른 시술비 증가로 6,000만원 증액되어 2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의 확대로 1억원이 증액되어 2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중 이번 절기 미접종자에 대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를 상환해 주는 사업으로 기금 전액으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4,400만원 증액하여 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송영차량 임차료 등을 삭감하여 분소 운영을 위한 테이블 외 13종의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치매환자관리사업입니다. 협력의사수당 및 감별진단비를 감액하여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청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여 비대면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외 4종에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치매가족지원사업입니다.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비 등의 삭감 후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을 위한 전자칠판 외 2종에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에 온라인교육전환으로 보수교육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새겨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센터 처음에 예산 2,000만원 올라왔던 게 지금 26억 얼마가 돼서 거의 10배 가량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10배이상 늘어나는 만큼 공사 잘해서 더이상 문제가 안 생기게끔, 과장님 가시지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잘하셔서 꼭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잘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정작 시 의원인 저는 당뇨가 어떻게 더 높아지고 우리 위원님들 담배도 금연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전에 산건위에 있다가 행정복지로 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충주시 난임부부 있잖아요. 이분들이 난임의 어려운 생활속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팀장님?

저희가 올해는 난임시술자가 한 274명 정도 시술을 했습니다.

난임도 보면 인공수정, 체외수정, 체외수정이 시험관인가요?

네, 시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관이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110만원이면 금액이 되나요?

금액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저희는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부담금하고 해서최대 110만원, 그런데 110만원 갖고 난임시술이 가능해요?

요즘은 가격이 좀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가지 않나, 한번 시술할 때?

아니요, 그건 옛날에 1,000만원 가까이 들었던 거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생소해서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 어떤 사업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 어떤 사업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50% 이하 가정의 영유아, 또 어떤 사업은 차상위 한부모가정 가구 중 2세 미만 이래서 출산가정 기준소득 120% 이하 이런 사업내용에 관계되는데 이렇게 다 각 사업별로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뉘면 이게 가능해요? 나는 이게 사실 잘 파악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도 이걸 직접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확실하게.

아니,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 대상자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이런 거 아나요?

잘 모르죠,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럼 기초생활수급권자 다 일단 포함된 상태에서 그 다음이에요?

네. 중위소득 180%, 140%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만 설명간단하게 기준 중위소득 120%라면 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요, 어떻게 매겨요? 한번 간단히 설명만 해줘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이라고 하는 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상이면 수준이 높은 거죠.

이런 부분을 저는 산건위에 있어서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누가 딱 봐도 기초생활수급자다 어떻게 딱 봐 가지고 이 사업추진 대상자들을 갖다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내가 거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이 사업을 잘 알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이런 신생아나 이런 도움을 받을 텐데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획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24쪽에 치매예방사업에 인지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30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30개소는 어디로 하는 건가요?

치매예방사업이요?

네, 인지프로그램 운영재료비가 30개소에 250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지소 진료소에.

진료소에?

네.

경로당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진료소에서.

네. 지소 진료소에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에 자살률이 굉장히 많네요,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성인예산서 267쪽에 보면 전국이 26.6명인데 충북은 31.1명이고 충주는 38.9명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에 사업수혜자는 총 6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 그리고 성과목표에 보면 목표치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수와 관련해서 실적목표치를 640명으로 잡아놓고 계세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이제 어떠한 교육을 하거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살율이 이렇게 높으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보다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매가족자조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알콜중독자조모임도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본인 스스로가 자조모임을 해서 조금 더 발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신경을 써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