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그동안의 추진업무를 재정비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후반기 회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전동규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는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청양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심의를 보류 하였던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종훈 복지정책과장과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은 도 민간위탁 특별교육 방침에 의거해서 현대인력개발원의 교육입교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에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새로 교육사회위원으로 되신 강동복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4월 6일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자치단체 전국 합동평가에서 주민복지분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도민의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 계획에 이어 당면현황 사항, 또 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차성남 위원님.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에 2004년 물관리 종합대책 실천계획 수립 9개 분야, 41개 과제에 대한 계획수립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11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21쪽에 추진 중인 사항 중 1번항에 2004년도 감사부서와 합동감사 실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감사실시 공주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이라고 그랬는데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여기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보조금이?

예.

있어요? 그러면 예산된 금액하고 집행된 금액, 그 관련된 사업계획도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지원했으면 항목별로 무엇무엇, 어떻게 해서 지출된 그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출내역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쪽, 도립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에 3개 지역이 있는데 그 3개 지역에 신설한 시설 내용을 좀 주세요.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문제인데 이 내용 중에서 축산폐수 문제로 지도단속을 받은 사항하고 생산업체에서 오·폐수물을 방출해 가지고 지도단속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각 시군별 장애인 등록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완료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1번에 노인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보장, 경로당 활성화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완료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잘됐다라고 그랬는데 23쪽 3번에 보면 일자리창출대책에 대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 중복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치매요양전문병원건립 추진해 가지고 도립·공립해서 6개소 건립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의 도내에 치매요양전문병원 운영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의료비 지출 관계 확인을 해 보셨다면 통계수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치매환자나 암환자 중에 도내 병원이 아니고 타 시도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요즘 이것이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말기암환자 같은 경우에 좌우지간 대학병원에 가면, 개인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기피를 하거든요. 또 실제로 치매환자도 개인병원에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같은 경우는 노인 연령계층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실제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10월 12일 그런 복지문제로 정책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앞으로 그런 정책대안 수립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치매환자하고 말기암환자 현황이나 아니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작년도, 금년도 도내에서 마약환자가 단속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적을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이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호소·하천 등 수질개선대책 추진해 가지고 수질정화활동 전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5월에 간월호에서 수질정화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사람은 한 100여명, 학생들하고 스쿠버다이버들도 와 있고 해서 관계자들이 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수질정화활동의 하나의 캠페인은 될지 몰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호소의 수질을 정화하려고 하면 적어도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캐내서 제대로 하나를 해 봐라.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단체에 돈 겨우 몇 백 만원 줘 가지고 캠페인이나 하고 거기서 점심이나 먹고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것, 이런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수질정화가 되고 도의회에다가 수질정화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정화가 됐습니까? 적어도 지금 본 위원이 간월호·부남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폐어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밑의 퇴적층에 대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그런 것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그것이 몇 십 명이 와 가지고 한 두서너 시간 해 가지고 수질정화 활동이되느냐 이것이에요. 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분석을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며칠 작업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폐어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어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계안정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참 여러가지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또는 법의 미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고통을 받는 우리 농촌에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재산도 없고, 자식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부양능력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식들은 외지에 가가지고 돈을 안 보내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혜택을 못받고 이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대책이 돼 있는데, 지금 서산 해미에 쓰레기 매립장이 면단위에서, 아마 시에서 설립해 가지고 있는데, 그 면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악취 등으로 해서 민원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지 민원사항을 점검을 했는지, 또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으로 해야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반대추진위가 14명인데, 이 14명이 전체 인근주민의 몇 %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고, 여기에 반대주민들한테 식당운영권 같은 수혜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설득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는지, 예를 들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조종을 해서 식당운영권을 받으면 그냥 매각해 버리고 자기들은 이익을 챙겨가지고 가고 제3자가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방산업단지가 금산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굳이 도가 한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제 생각 같으면 물론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이것이 한 두어군데 정도 선정이 되면 그 산간 오지가 많은 청양같은 데도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특정 지역에 한 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도내 일부 장애인시설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여름철 휴가, 양대 명절인 추석, 또 설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휴가를 이유로 해 가지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자에게 귀가 조치시키는 사례가 일부 시설에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지역에서도 그러한 위탁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물론 가정이 좀 부유해서 유료시설에 가 있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려운 저생계형 또는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보호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심지어는 귀가보호 시에 병원에 또는 여관방에 도우미를 붙여가지고 휴가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자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 측면에서 타당한지 본 위원은 심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시설장애인들을 직원들의 휴가를 위해서 귀가조치한다면 도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의 직원을 증원을 시켜주든지, 또는 일시적 도우미를 이용해서 가족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해소시켜 줄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내 전역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은 바로 이러한 홍보를 하고 노인복지에 앞장서야 될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소에서 사회참여공익형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0세이상의 고령노인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가지고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들이 참 경악하고 본 취지의 사업에 퇴색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앞장섰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심히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들을 교육 또는 징계토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건강보조기 보급사업을 105대 1억2,100만원을 추경에 신청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어른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에 PC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함께 우리 노인 어른들의 경로당에 가 보면 대부분이 고스톱 치는 것이 경로당의 오락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도내의 경로당을 파악을 하셔서,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자비로 또는 지원으로 인해서 PC를 가지고 노인 어른들이 PC를 활용해서 여가선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내 각 경로당에 PC보급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무국의 의견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 환경분야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출하는 그런 문제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국대회를 주최하면서 우리 충남의 고유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개발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간월호·부남호는 시화호가 그동안에 국가적 제안을 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이 터져버려 가지고 그 후에 지금 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함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호 같은 것은 지금 국가와 소송관계에 있고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 물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의 젖줄이고, 또 농업용수로써는 썩은 물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그것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바깥에 바다오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충청남도에 있지마는 사실상 국가적인 관심을 재고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강동복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을단위 경로당에 건강보조기 설치를 하라는 도의회의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고, 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5개년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이냐? 마을단위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충청남도에 4,500개 중에서 처음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5개년 계획한다면 몇 개씩 세우고 있으며, 또 과연 이것이 다 하는 것이냐, 일부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이번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그 효과를 분석해 본다든지 해서 적어도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또 어떠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해야지, 의회에서 어떤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언 발에 뭐하는 식'으로 그냥 임시방편적 또 의회에 그냥 무마용, 시간 보내기용, 책임회피용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왕에 정책을 추진하려면 완벽한 정책을 세워서 그것이 가시적이고 정말 충남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21페이지에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시설 공주 명주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지금 6월 1일, 2일에 실시한 것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보고에 노인학대상담센터가 2월에 개원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요약하면 2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명주원과 동곡요양원의 감사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질의를 하신 것이고, 상반기 노인학대상담센터를 2월 중에 개원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하고 그것을 질의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반기에 보고 시에 16개 시·군 100개에 효심실천으로 주유소에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셨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 작년 9월 19일자로 제정공포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공포됐는데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대한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 추진 이후에 제한구역에 지정된 현황하고 거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또한 아울러서 이 조례가 공포돼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 조차도 다 홍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회전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다 이것이 오래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례가 공포됐는데 아직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이 농가병이라고 해 가지고 젊어서부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노후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와줄 방법을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의 의료장구도 중요하지만 이네들이 현실에 맞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온열기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더 확충해서 이네들이 속칭 말하는 삭신, 신경통에 치유가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 또한 나이가 먹으면 상당히 치통이 심한 농촌 노인들이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 대한 치과의사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인력 및 시설확충 계획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써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충남은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우선 한다는 도지사의 방침인데 충남지역상품 또한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활용해 주고 써 주는 것이 그 동안의 실적이 어떤지, 이것이 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시에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홍성의료원 치매병원을 현장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국비, 도비를 출연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설립했는데 그때 갔을 적에 그 활용도가, 참 시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90병상의 반도 채 안 되는 이런 활용도를 해 가지고 결국 치매병원의료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에서 보호받는 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사람들은 그때 한 130만원 정도가 넘는 그러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후 현재 홍성치매병원의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며, 개선된 것은 어떻게 개선됐고, 지금까지 수지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시므로 우선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를 즉시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차성남 위원 등 세 분 위원님께서 7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모두 위원님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또 김광만 위원 등 일곱 분께서 모두 2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만 위원님께서는 완료사업으로써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완료사항으로써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복지종합대책의 한 분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기금 사항은 계획수립에 따른 진행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영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자료로 주시든지 다음에 오시면 답변해 주세요.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호소 등에 대한 수질정화활동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와 함께 간월호 등 도내 호수내의 폐어구 등 쓰레기 퇴적물 제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차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내는 현재 963개소의 저수지 및 담수호가 있으며 548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호소 등 공공쓰레기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수질오염 물질제거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호소 및 퇴적물 쓰레기 제거, 오염 하천정화사업, 국토대청결운동 등 캠페인을 통한 주민계도와 홍보대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호소내 퇴적물 제거 및 쓰레기 처리는 수거물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도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까지 188억800만원을 투입해서 98개소 53만3,700㎡의 퇴적토사를 준설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6억원을 투입해서 9개소 40만㎡의 토사를 준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이후 83개소에 대하여 552억2,400만원을 투입해 준설할 계획에 있음에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는 자연정화 활동 등으로 금년에 352t을 수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간월호, 부남호, 삽교호 등 대형호소에 관하여는 삽교호의 경우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에서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월호, 부남호의 경우도 우리 도의 농업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수질개선 의무가 있는 농림국인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호소내에 수질오염 제거사업에 주력하면서 농림부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공조체제를 유지,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권 미비로 농촌의 어르신들은 부양 의무자들이 외지에 거주하면서 돈도 보내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의 틀을 마련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중 가족부양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엄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의 일부 어르신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우선 지원을 한 후에 부양의무자들로부터 보장비용 징수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선의 문제점을 계속 복지부에 건의 한 결과 내년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 개정되어 시행되며, 어르신가구에 대한 추가비용이 반영될 계획이므로 그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제도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특례보호 경로연금 및 한시적인 생활지원 대책을 도입,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 제도개선 등 저소득 주민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차위원님께서는 서산 해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등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점검했는가, 그리고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서산 해미 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비위생매립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서 2002년부터 작년 7월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정비완료 했습니다만 현지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쓰레기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가구당 3대씩의 한우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에서는 현행법상 한우입식 등 가구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주변지역개발사업 등 간접지원사업을 요구할 시에는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을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차위원님께서는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간월호 등 우리 도의 현안문제를 토론주제로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3일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대회로 승용차 사용자제 및 1일 돈사용 안하기 등으로 특색있는 분야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대회시 전체 토론 및 마을의제 등 8개 분임별로 대회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 중 제21 분야에서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간월호 수질문제, 호소수질 문제를 주제로 채택해 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경로당의 건강보조기 105대를 금년도에 보급 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도내에 경로당수가 4,500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보급효과 및 그후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디스크,관절염 등에 도움이 되는 온열치료기를 건강보조기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5대, 2005년도에 104대를 의료문화생활이 어려운 1읍·1면· 1동당 1개소씩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시군권장 사업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혈압기 등 다양한 건강보조기를 더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 전 경로당에 건강보조기를 보급할 경우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매년 4∼5%의 경로당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환자의 경우 온열치료기가 뼈에 무리를 가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어 남여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금년 3월 10일 홍성치매요양병원을 현장 방문해서 1일 입원환자 진료비가 월 130만원으로 사설 치매병원 보다 비싸서 90병상 중 40명만 입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또 그 입원비는 언제부터 얼마로 조정하였는지, 또 입원비를 조정하였다면 현재 입원 환자수와 이에 따라 치매병원의 재정적 의료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복지분야인 치매요양병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치매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비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수가로 정해진 사항으로 환자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환자 입원비 중 의료기관별로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간병료와 식비 등 일부 업무 등 수가를 재검토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월평균 140만원에서 월평균 110만원으로 조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는 금년 7월 30일 현재 62명이 입원해서 종전보다 25명이 증가되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료 조정 후 4개월 동안에 월평균 입원환자수는 65명이 됩니다. 치매병원의 재정적인 성과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대상 및 의료급여대상 등 환자별 수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균적으로 의료비 조정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료수입은 월평균 1억173만1,000원이었습니다만 4월부터 7월까지 진료수입는 월평균 1억4,022만5,000원으로 진료비 인하 및 치매요양병원의 홍보로 입원환자가 늘어남으로써 월 3,9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되어 4개월 동안 1억5,400만원의 진료수입의 성과를 얻어 홍성의료원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장방문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치매환자의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등 가족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주민반대추진이 열리면 해당 주민의 몇 % 이며 주민에 대한 수혜조건 및 불순한 반대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인근주민은 85가구이며, 현재 인근주민 85가구 모두가 반대하며 이들의 대표로 14명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주민에 대한 수혜조건은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나 홍성군과 봉서리 주민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제시하는 10개 사항에 대해 홍성군에서 수용가능한 사항, 예를 든다면 화장장내 장례예식장, 식당, 위탁판매 등에 대해서 부락 공동명의로 위탁가능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외부에서의 개입 등 사익을 챙기기 위한 불순한 배후세력은 없기 때문에 홍성군과 봉서리 주민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금년내에 착공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화장장내 일종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주민들한테 준다면, 홍성군에서 지금 도립화장장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하는 액수가 적은데 적자나는데는 그쪽에서 메워야 되는데, 계속 홍성군은 적자만 날텐데 어떻게 충당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데는 구내식당이 밥값이 싸단 말이에요. 밥값이 싼 것을 자판기나 다른 측면에서 보강해서 메우고 있는데 홍성화장장에서 아무 것도 수익사업을 안 하고 다 넘겨줄 텐데, 화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성군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분담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줄여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시군 부담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각 시군에서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일체 시신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에 홍성군 화장장을 확장할 때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덮어놓고 벌여 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음 해 주세요.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한방산업단지를 금산 1개소에만 조성하지 말고 다른 지역과 연계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3개 권역 조성계획과 연계해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전북권에 속한 우리 도의 경우 6개 시군에서 계획서를 제출 받아 충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 분석과 순위설정에 관한 용역결과 금산군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 10월말 중부권 4개 시도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중부권 사업지역이 최종 결정 됩니다. 우리 도 금산군에 중부권 한방산업단지가 유치되면 금산을 주단지로 해서 도내 한약제가 재배되는 청양지역 등과 연계해서 한방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여름휴가 또는 명절 때 종사자들의 휴가를 이유로 입소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귀가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모두 16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으며, 1,165명의 장애인이 입소되어 541명의 종사자들의 보호하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2교대로 입소장애인들을 24시간 돌아가면서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중 10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여름휴가는 3일 내지 5일 정도 기수를 정해서 차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에는 별도의 휴가없이 2교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별 큰 공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설이나 추석 때에 장애인과 보호자와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취지를 알리고 희망자에 한해 일시 귀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런 과정에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자가 부담을 갖는 등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시설에서 직원들의 휴가와는 관계없이 좋은 뜻에서 시행하는 가족과 함께명절 보내기 프로그램에 보호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면서 현재 실시 중인 시설감사 활동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후 공무원의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관계로 60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 성격의 공공참여형 사업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강사를 맡으면 사회참여 공익형 사업, 조리사, 파출부, 경비 등을 파견하는 사회참여 파견형 사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월 20만원과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1인당 연간 10만원의 부대비를 지급, 산재보험 가입 및 교육 등에 사용토록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 참여거부 행위는 저희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와 협의 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있다고 한다면 문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안시의 경우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어 지난 달 청와대 미래사회위원회 담당국장과 구두로 금년말 기관결정대상 기관을 협의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즉각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는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PC보급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도내 4개소에 경로당 활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치매예방과 어르신들의 건전한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 "까롬"이라는 알까기와 유사한 이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7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컴퓨터 교실 참여 및 활용 성과 등을 분석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인 명주원과 동곡요양원에 대한 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올해 공주시에 대한 공주종합감사를 하면서 공주에 위치한 명주원과 동곡요양원의 운영상 전반에 걸쳐 2월 1일부터 이틀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감사에 지적된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진흥 또는 일반경쟁방식으로 해야 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실이 지적되어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담당부서와 감사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위원님께서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노인학대상담센터 개원 및 효실천 운영계획을 보고 하였는데, 현재의 추진상황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학대상담센터를 금년 4월 7일 중앙에 등록 후 업무를 개시 하였습니다만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개원식 행사는 국비에 대한 금회 추경 확보 후 9월말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센터는 민간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효실천 주유소 운영은 당초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장됨에 따라 동사업의 한 분야로 포함 중에 있어 사업실적에 대한 사항은 금년말에 파악이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제정과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그리고 단속실적 및 홍보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59개소에 대해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작년 9월 18일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 3월 20일에 지정 공포 하였습니다. 공회전 제한구역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되며, 다만 경찰, 소방, 구급 등 긴급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중인 자동차를 확인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한 후에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단속지시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519건을 시정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계도, 그리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대기오염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인병과 치과질환에 대하여 보건기관의의료장비 및 인력보강 등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보건소 증가에 대하여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방공중보건의사를 2002년도부터 확대 배치해서 금년까지 보건진료소 등에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 한방진료를 위한 기자재 등을 9,100만원의 예산을 구입해서 진료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치과질환 진료와 관련해 도내 보건지소는 총 158개소이나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118명만이 배치되어 모든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치과 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 공중보건의사수가 감소됨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지지역과 치과 의원이 없는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미배치 지역은 인근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를 순환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질환 진료를 위한 장비와 시설보강은 물론 의료인력도 꾸준히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최근 보도된 자치단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저조에 관한 기사를 거론하시면서 우리 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직업재활시설 5개소, 판매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총구매액 12억3,400만원 중 9억6,700만원을 구입해서 구매율이 78%의 실적을 거둠으로 해서 작년도 지방자치단체 전국합동평가에서 우수 도로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현재 물품 총구매액 8억4,200만원 중 5억1,100만원을 구입해서 구입률이 61%에 이르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 동안 구매율 향상에 더욱 노력해서 목표율 7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에 보도되었던 자치단체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저조에 관한 기사는 저희 도 기사가 아닌 인근 시의 경우가 아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전영환 위원님의 아까 답변을 제가 차후에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치매·암환자중 타 시도 의료기관 이용률과 치매·말기암 암환자치료를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이번 의료이용 유·출입 현황은 2002년도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도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약 65%, 타 시도의 이용률은 35.1%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암환자의 서울지역 이용률은 약 43%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타 질병별 자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암환자등록 인원은 4,465명으로 전국의 4.5%에 달하고 있고 치매환자는 약 1만9,000명으로 이 중에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9개소에 744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시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분이 1,443명, 교육 및 상담에 5만4,272명, 간이진단에 2,245명, 치료한 분이 419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대책으로 말기암 환자의 경우, 금년도에 공공·민간기관 등 전국 5개소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의거 우리 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요양전문병원 6개소를 운영·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치매전문병원을 적극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예, 먼저 하시지요.

그럼 정선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순서대로......

정선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 조남계 위원님의 질의 사항인데요. 그 16개 시군에 100개소의 효실천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유소에서 노인들을 잘 받아들입니까? 실무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국은 이것이 주유원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와서......

거기서 하세요.

그 앞에 발언대에서 답변 하십시오.

그러면 애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은 하나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것 밖에 더 돼요? 아무 실효성 없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색내기 하다가 아무 것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그 부분에 잠깐만요. 이것이 금년도 업무 보고할 적에 위원님들이 아마 질책을 하셨을 것이에요. "탁상계획 아니냐, 주유소에서 노인어른들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을 텐데 계획만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고 아마 질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을 직접 구매합니까? 어떤 업체에 납품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행으로 납품이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의 경우는 직접 구매를 하고요. 도의 경우는 판매장에 진열되어 있는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사항 중에서 자료를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제가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물은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내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지도·단속한 예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아요. 여기는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 그랬는데, 언제 신문에 보니까 당진 쪽에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다가 구속이 되고 한 일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제가 물었는데 이 자료를 잘못 줬는데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차후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에 차성남 위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십시오.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우선 호소정화에 있어서 하천이 몇 개고, 호소가 몇 개고, 통계를 하면서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저수지나 하천같은 데에 조그마한 저수지나 이런 것은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뜻이 있는 분들이, 환경단체들이 참여해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월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넓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도도 있었지만 폐어구라든지 폐어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적물 같은 것은 국가적인 예산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쓰레기제거 사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환경보호캠페인은 농업기반공사하고 농림수산국 소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캠페인하고 하는 것은 전부 시군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면 수질정화 했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면 농림수산국에서 보고하라고 하지, 그것은 거기한 것을 갖다가 떼어다 붙여 가지고 하면 환경을 담당하는 국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수질이 호소 중에서 가장 수질이 나쁜 것이 간월호입니다. 그렇지요? 데이터상으로 그렇지요?

예. 저희가 이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업무를 농림수산국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농림수산국을 제가 거명한 것입니다. 제가 책임회피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합동추진하다가 결국은 "이것은 네 일이다,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시간내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내지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실제가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식들은 다 서울 가서 먹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를 못 도와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돼 가지고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분보다 지금 현재 더 어렵고 동네에서 쌀 몇 되 도와주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사실상 농촌에 가면 사위라든지 아들이 있다고 해서, 딸이라든지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별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무슨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해서 비교해 봐 가지고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 하겠다 하면 예산으로써 우리가 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도 도와줄 수 있다, 누가 그것을 법에 걸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런 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미쓰레기매립장 관계 이것 한번 현장을 파악해 보세요. 민원 났는데 그저 도청공무원들은 앉아서 "어떻게 됐니?" 하고서 보고만 받지 말고 실제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가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한우입식이라든지 안 되는 것 말고 실제 그 사람들이 그 실태에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방법, 마을 하수도를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거기에 침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침출수에 대한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도 그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나 세워서 해야지, 민원을 내가지고 그렇게 안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현장을 직접 해결하는, 시군 일이라고 해 갖고 이것은 시군 업무요,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도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환경문제는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현장감 있게, 그리고 가시적인 면에서 행정 지도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직원은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시간 내서 갔다 오겠습니다. 침출수 관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도 처리하고 있고 주민과의 관계 해결방안을, 이런 문제가 여기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가를 봐 가지고 직접 해당 담당과장하고 제가 처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 실제로 또 낮에 퍼가기도 하지마는 그 밑에서 흘러서 스며드는 또 다른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제21로 하는 전국 토론대회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건강보조기 보급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자꾸 일일이 거명해서 미안한 감도 드는데 또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 왜냐, 시군, 읍면동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 한번에 그것도 읍면동에 하나씩 하는 것을 그것도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말매김용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시군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도지사가 적어도 정책을 세웠으면 한 3년 동안에 보급을 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어느 동네에 1·2·3구가 있으면 그 셋 중에서 가장 큰 동네이니까요. 공익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 갖고 적어도 1/3 정도는 보급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해야지, 그것이 무슨 어린이 장난하는 것처럼 읍면에 하나씩도 2년에 걸쳐서 보급해 주고 따진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홍성치매병원 관계는 사실상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일반진료 받는 것이 아니라 입원료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이것이 통상적으로 한 140만원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개선을 요구하고 또 둘러보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한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혜택이 돼서 개선이 된 것이 한달에 근 4,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의료원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저 타성에 젖지 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전영환 위원님인가 답변에 치매병원도 적극 건립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한다는데 치매병원을 자꾸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치매병원을 건립했으면 그 치매병원이 90병상이면 90병상이 다 찰 수 있도록 홍보하고 쓸 수 있고 그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홍성의료원도 방금 답변에 의하면 40명에서 6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마는 아직도 20여개 병상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있는 치매병원이 활용이 잘 돼야 국가적인 손실이 줄어들고 도움이 되는 것이 누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다음 보고 시에, 또는 수시로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말씀 항상 드려오는 일인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략 도내 치매환자가 1만9,000명인데 그 중에 기존 요양시설 9개소에서 430명이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치매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뭐가 틀린지 국장님은 대략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세요. 향후에 6개를 또 건립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병상씩 해 봤자 6개소면 600명입니다. 그러면 치매병원 하나 건립하는데 몇십억씩 들고 그것도 길어야 한 15년, 20년 지나면 또 새로 지어줘야 될 것이고 해마다 또 운영비 지원해 주고 대략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면 9개 요양시설에 432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1인당 돈 1,000만원씩 오히려 주는 것이 낫을 것 같아요. 물론 보건복지부 시책이 잘못됐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치매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증세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적인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간병 역할해 주고 돌봐주는 역할인데 굳이 이런 것을 돈 들여가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이 꼭 요양병원이 아니라도 동네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간단한 요양원에서라도 호스피스나 아니면 간병인만 있어도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차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성의료원에 치매병원이 있는 줄 몰라서 거기 사람이 안 차는 것이아니에요. 우리 도내 농어촌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과연, 이것이 문제가 한달에 백 몇 십만원씩 내고 거기에 모실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도내에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사는 분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지만 대개 보면 먹는 물 문제나 아니면 대개 농어촌에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에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도 요즘은 대개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하나 생기면 그 집안은 그 양반 돌아실 때까지 속을 썩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병원에 모시지요. 도내에 치매환자가 1만9,000명이나 되는데 홍성의료원이 병실이 남아 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도내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면 현실적으로 무엇으로 접근해서 도와줘야 되는가를 이제는 제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치매병원이나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확충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감당해요. 이것은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감당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의 말씀드리면, 대충 도내의 암환자들의 도내병원 이용률이 65%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로 65%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을 보면 대부분이 수술은 우리 도내 병원에서 특별한 대학병원 몇 군데 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가서 검진해 보면 으레 웬만한 종합병원에서는 다 "서울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하지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까운 데에 병원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구축이 돼야 하거든요. 말로만 살기 좋은 충남건설이지, 현재 보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만 충남에 사는 거예요. 살기 좋은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교육이 좋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이것 보면 말로만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복지국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참 좋은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자고요. 이것이 저도 1, 2년도 아니고 입아픈 얘기 맨날 하려니까 짜증은 나는데, 하여튼 10월에 토론회도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같은 주어진 예산 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보자고요. 왜 못합니까? 있는 돈 가지고 방법을 바꿔서 해 보자는데, 홍성의료원 몇 백 억원 들여가지고 한달에 한 1억 몇 천 만원 수입 올리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개인병원 같았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그리고 뻔히 다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치매병원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법인에다가 시설 다 해 주고 공중보건의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 다 해 줘야 됩니까? 좀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진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치매병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매병원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어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 도입을 시켜줌으로 해서 실례로 고스톱을 잘 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수백억원 들여서 치매병원,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인드로 하지 말고 우리 수 천 개의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PC를 보급하자는 얘기도 21세기 경로당문화에 맞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건전한 여가선용은 국가의 생산력과 정비례한다는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청남도 경로사업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사회체육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자면 아까 이번 추경에 의료기 121대인가 그 문제도 우리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해 가지고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 121대 가지고 맛만 봐라, 프로젝트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실례를 들자면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의 인구가 48만명입니다. 그러면 121대 천안시내에 깔아도 그것이 어느 동에 가 있는지, 어느 통에 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대 보급형으로 나가는 것도 시군별로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0명이나 다수가 모이는 경로당에 우선 배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관계 공무원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도내 일부 장애인 시설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저는 요청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7일날 우리 교사위원들이 천안을 기점으로 해서 서산까지 갑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버스 안에서 어느 시설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불시확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보면 "야, 며칟날 감사가니까" 공문 내보면, 없는 사람도 갖다가 숫자 맞춰 놓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번 추석명절 때 도내 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과연 오전에 질의한 여름휴가, 2대명절 때 사회시설에서 장애인시설에서 과연 장애인들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쫓았나, 안 내쫓았나 한번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간절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보고서에 보면 장항 송림 762-1에 돼 있는 성일복지원이 입소정원 30명 중에 현재 11명이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11명입니다. 이것은 유럽보다도 더 선진형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서산 마천면에 성도원은 20명 정원에 2명이 입소돼 있는데 종사원이 3명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시설에 종사원 1인당 평균 약 250만원이 급료로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일복지원에 11명이 입소해 있는데 11명이 종사자면 거기에 운영비, 경비 빼더라도 인건비만 월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 입소자 대비 근 300∼400만원씩을 투자하는 이러한 국고의 허실과 낭비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인원대비 입소인원을 해 보니까 약10%의 여유시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일복지원이나 성도원 같은 이런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바로 폐원 조치해서 이웃한 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탁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국고 낭비의 손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아산의터도 8명 정원인데 시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도 폐원 조치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도내복지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고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고낭비 만큼은, 또 도비낭비 만큼은 우리가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석명절 한나절 개인적으로 희생하더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살아 숨쉬는 우리 국비가 쓰여지고 있는지, 또 장애인들이 과연 선진형 복지혜택을 못 받더라도 국가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지적 해 주셨는데, 그것이 국고낭비와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시설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폐쇄 또는 다른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조치를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별도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총규모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에 노인휴식공간 조성해서 3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시군별로 확대해서 할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노인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연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

국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을 말씀 주시고, 지금 보면 어림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25만7,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면, 1년에 10만원씩이면 이것도 전체 액수가 1년에 25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도나 시군에서 각 지역의 시내버스회사에 천연가스버스 지원이라든가 오지노선 지원 등등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시군별로 농어촌지역을 보면 시내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파업하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1년에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농어촌은 계속 지금 시내버스 문제가, 교통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 버스표로 주다가 지금은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개선해서 뭔가 농어촌지역에 교통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입니다.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이 105대로 해서 1억2,1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배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한다고 도지사가 10여년 전부터 목소리를 높여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209개 읍·면·동에 공히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말이 없습니다. 지사님이 죽어라고 일해 놓으시고 하급부서에서 일 잘못해 놓으면 결국은 화살은 지사님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하시고 충남행정의 수장이신 도지사가 타깃이 되지 않도록, 좀 뭐하다 하면 지사님 업무추진비에서 더 짜내든지 안 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해서 만들어 내든지 209개 읍면동에 하나씩 정확히 나누어 주는 것이 "심대평 도지사님이 잘하는구나!"하고 칭찬 받을 수 있지 105대를 어디에 갖다 붙일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동인성보육체험학습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자칭 아동전문가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124쪽에 금강철새축제 기반시설 6억7,500만원이라는 사업의 내용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34쪽에 보면 당진 보훈공원충령탑 건립해서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도민건강걷기대회를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 걷기대회, 마라톤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걷기대회 주체는 어디이고 어느 시군에서 할 것인가?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행자위원회에서 하도 예산을 깎으니까 각 국에다가 분산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 도의 도의원님들이 교육청 예산 다루잖아요. 이것은 교육청 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결식아동들, 어쨌든간에 이것은 학교로 가는 돈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명시이월이 되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아동인성보육체험학습원 있지요? 이 설치도 교육청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에서 이것을 왜 다룹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일을 해야지, 환경도 못하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이들 인성교육까지 하려고 해요. 국장님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사항별 설명서하고 주요사업별 조서 이런 것을 보면 좀 자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몇 개소 하면 어디어디 한다고 하는 것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서 숫자 전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항별조서라든지 주요단위조서를 할 때는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면 깎인 예산도 보면 기대효과 하면 기대효과 옛날에 써놓은 것 그대로 써놓았어요. 깎였으면 여기에다가 깎인 것을 왜 깎았나, 국비보조 어떻게 되어서 대응투자 비율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든지, 또 장애수당이 증액이 되었다, 교통비가 증액되었다 하는 것은 인원이 늘었다든지 단가가 올랐다든지 그런 것을 좀 알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항별조서라든지 주요사업별 조서 만들 때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틀을 이렇게 잡아줘서 그렇다 하더라도 비고란이라든지 밑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천안장애인복지관 건립해서 1억원인데 천안 그 큰 도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설명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1억원 가지고 무슨 복지관을 세웁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서 얼마 예산인데 도비를 보조하고, 이것이 세출문제면 세출이기 때문에 국비고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해서 도의회에서 부득이 1억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금강철새축제 기반조성에 13억5,000만원에 6억7,000만원인데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어느 지역에다, 어느 곳에다 한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3개소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나눔장터를 어떻게 운영하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에 있고, 또 국비만 예산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안 세워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해서 지금 3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할 때 금액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그 계획이 왜 차질이 와서 이렇게 증액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여권신장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 7월 8일 시행령 제정을 해 가지고 여성정책국이 신설이 돼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복지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전도를 한 것인지, 정산을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통합적으로 하실 것인지, 7월 8일에 이관이 됐으면 복지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여성정책국으로 전도해 주는 것이 예산의 기본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요즘 장애인들 천국으로 변해 가는 복지국가로 변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예산이 나왔든 어떤 예산이 됐든 23억원이라는 돈이 746가구에게 320만원씩 개·보수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지난 여름에도 천안의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행사를 하면서 집없는 장애인들도 저희가 집을 지어주고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로터리에서도 각 시군에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정말 문이 고장났는데도,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엄동설한에 신문지나 비닐치고 지내는 독거노인 가정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746가정의 장애가정을 위해서 개·보수비로 전도한 것도 좋은 시책이지만, 독거노인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정에 개·보수비도 함께 병행해서 시책을 펴는 것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좋은 시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안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차성남 위원님.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가장애인주택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한센병환자들 서산에 집단수용소가 있는데 비가 새고 합니다. 이분들도 장애인이고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단하니까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휴식공간에 관련해 가지고 구경찰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 모양인데, 청양읍에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이것을 활용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충분히 다른 연관되는 사업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신 것입니까? 담당 계장님이세요?

예, 전영환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협의하고 협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경로당 온열치료기보급 배분방침과 금년도의 각 읍면동당 1개소씩 배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의료문화생활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것이 한 대당 230만원씩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할 수는 없고 2년간에 걸쳐서 읍면동에 한 대씩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봐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더 확대하는 방침은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마련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혹시 생각하는 시행착오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없다고 확인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우선 배분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어려운 읍면동을 우선해 가지고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2년간 걸쳐 가지고 다 읍면동에 하나씩 배분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11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분들한테는 이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고 그래 가지고 110억원을 한꺼번에 들여가지고 나오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점차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농어촌"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선거구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나오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 공무원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른들은 행복한 노인들만 경로당에 모이십니다. 도회지에도 대단위 아파트지역 이런 데 가면 수십 명씩 아파트 경로당이 비좁을 정도로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금 생각을 갖고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예산이 집행됐을 때 다수의 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가야지, 모이지도 않는, 사용하지도 않는 경로당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 생산성 문제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주무 복지환경국에서 시군에 할당할 때 15개 시군에 정확히 할당을 해 주시든지, 농어촌을 찍어서 한다면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도회지에도 많은 어른들이 모이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일이 화투 밖에 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사고를 전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5대라도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로 나눠주든 시골지역이 황급하다면 시골을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배정이 돼서, 이것이 성공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초안을 가지고 이번에 하시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 정확히 배분해서, 도시지역에는 얼마만큼 사용을 했고 농어촌 지역은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분석이 돼야지, 그저 복지이라는 것이 시골사람들 못사니까, 불쌍하니까 그런 생각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은 캔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계장님이 기본 취지는 농어촌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동단위까지도 한 대씩 보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칫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해 놓고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거든요. 성과분석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되면 그때는 본격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아동인성 보육지원학습원 설치에 관련해, 원래는 김광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아동인성학습원건립 건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4세이상∼9세이하 어린이의 인성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인성함양 및 보육환경 고급화의 견인차 역할수행을 위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내에 설치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이 업무는 여성정책관실로 7월 15일자로 이관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여성정책관실로 이 취지를 제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금강철새축제 기반시설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금강철새도래지의 주변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철새서식환경의 조성과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서천군에서는 금강철새축제를 작년부터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의 세계철새관광페스티발과 차별화된 철새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반시설구축에 관련된 구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지원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사업비 13억5,0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6억7,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금강하구원 자연환경 탐방로 조성으로 목도와 목교가 설치되고 관측시설도 3개소 그리고 제방차폐시설 등이 정리돼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또한 멸종위기 조류인 검은머리물떼새에 대한 관찰시설을 유부도에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설치가 됩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당진군 보훈병원 충령탑 건립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였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복지시책에 대해 남다른 폭넓은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군의 충령사 이전 건립은 보훈가족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민원이 쇄도하여 이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가파른 150개의 계단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서 명예선렬, 호국정신 개선 등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건립하는데 총규모는 6,13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 사업을 당진에서 충령탑을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이전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현재 위치는 어떻고, 이전하는 위치는 어떻고, 그런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의 1966년에 당진 채운리에 설치돼 있던 것을 이번에 송악면 광명리로 이전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4억원 비용에 대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이전하는 사업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전 장소가 어떻길래 계단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소는 협소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커가는 젊은이들한테 산교육장이 될 만한 그런 시설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건강걷기대회 사업비,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안 계신데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임하고 갔습니다.

예. 건강걷기대회는 건강운동의 생활화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작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건강걷기대회 정착을 위해서 건강걷기운동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인 충청남도워킹협회에 위탁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협회를 물어보셨는데 충청남도워킹협회입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도의원들이 참석하면 도대회돼요.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가 휴일이라든가 방학 때에 결식아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키면서 단가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은 저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1억원에 따른 세부설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은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성성동에 연면적 2,465만㎡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9억6,000만원으로 국비 3억3,000만원, 시비 34억7,600만원, 도비는 추경에 계상된 1억원입니다. 현재 추진공정률은 52%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 및 12월 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1억원 지원사유는 장애인복지관 국고보조율이 30%이지만 실제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사업비부족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시군의 부족사업비 요청과 타 복지관 지원 사례에 따른 건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을 위해 작년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해 지원코자 했었습니다만 천안시의 건립규모 조정 등으로 지연착공되어 지원을 유보하고 현재 50%의 공정률과 금년말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 사업 내용과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고물품의 매매교환을 나누는 나눔장터를 전국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 2003년 나눔장터 운영실적을 평가, 시도별 2, 3개소 우수지자체에 대해서 국비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서산, 논산, 당진에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중 3억1,908만2,000원을 증액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서 '93년 농특세신설 이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촌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 보강비이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요구했을 적에는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관련 계장, 과장이 가서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추가드리고 해서 이번에 추가해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먼저 강동복 위원님께서 보육분야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됐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예산을 다룰 적에 연도 중에 이관은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에 편성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강동복 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차성남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내용과 독거, 소년·소녀가정까지 지급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센병환자도 적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금년도 복권기금사업 확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택개조를 해서 장애인의 독립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가구당 320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및 주택개조 시에는 파손된 도배·장판,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또는 이동편의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주택개조가 필요한 746가구의 신청을 받아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요청받아 실시하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편의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올해 첫 실시해야 되는 사업으로 우선은 장애인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한센병환자라든가 소년·소녀 또 독거노인에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가장애인 1세대당 320만원씩 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실제로......

시군에 들어오면 시군에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업체에서 그 집에 가서 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도 노인어른들 교통비 보조를 해 주면 그것이 하나의, 한 달에 적은 돈이지만 용돈으로 쓰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전도됐을 때 이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그냥 당신들이 쓰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700여세대가 신청을 한 이상은 시군에서 정확히 그 세대들이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후지도관리가 확실히 되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질의를 주신 내용 외에 신규사업이 더 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반영을 안 시키고 상정건의를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사업 몇 개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니까 17건이고요. 그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8건, 자체 9건이 돼 가지고 17건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에 2건, 여기에는 수돗물불소화 약품구입비, 그리고 또 아까 답변을 드렸던 도민건강걷기대회 이런 내용이 되고, 환경관리과는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이것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과는 14건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등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 갔습니다. 이어서 심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앞서 답변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중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4억9,117만5,000원을 감액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2억4,580만5,000원을 다시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노인복지회관의 신축 국고보조금이 3개소 7억3,698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4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2004년도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결과 우리 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1개소 2억4,280만5,000원이 배정됨에 따라 국고내시액에 맞추어 초과계상된 부분은 감액조치 했었습니다.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시도 요구액 중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우리 도에 1개소가 다시 추가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 교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농구단 운영 1,620만4,800만원, 도서지역 장애인 지원사업비400만원이 전액 삼감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휠체어농구단 운영과 도서지역 장애인지원사업은 금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지원 계획이 없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농구단 운영은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재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작년 5월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팀창단 후에 전국 규모의 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고신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산시 시비로 3,790만9,000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금년 예산에 편성된 장애인체육상설팀 운영비로 지원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장애인 지원사업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도서지역 장애인 실태파악과 의약품, 밑반찬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도에서 추진 중인 2005년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비 지원 계획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내용과 지원 금액으로 어느 정도 개조할 수 있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는지, 미흡하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상가구를 줄여 연차적으로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금년도 복권기금 사업확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이 가정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택개조를 해서 장애인의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이 부분은 바로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주요단위사업비를 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우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받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것을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보완해서 앞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그냥 어디외에 몇 개소라고 라도 써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10건, 4개소,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외 16건 해서 상당한 액수가 지금 삭감된 것을 보면,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삭감,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그러면 기존 사업계획이 무엇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무슨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사항별 설명서를 뭐하러 만들어 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물어봐도 될 것을 물어보게 되고,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 시간낭비인 것도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정책적인 토론이 될 수도 있어야 될 부분까지도 그냥 단순한 질의답변을 하게 되는 거고, 많이 하면 질의많다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결위 가서도 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복지환경국만이라도 연말부터는 사항설명서하고 단위사업별 조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설명 안 된 사업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될 도비도 삭감된 것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여쭈어 보느냐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 같은 경우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비까지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계획에 세웠던 건지?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삭감된 17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전부 우리가 알 수 있게.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우는......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꼭 필요치 않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 보았다가 안 주니까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도 예산부서에서 안 줘서 못하는 건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희가 욕심을 내서 한 150%를 요구했는데 한 50%가 깎인 경우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인을 하고 깎는 것에 대해서 수긍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아까 천안 장애인복지관국비, 시군비 있었는데 시군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1억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복지관에 국비, 도비지원 내역을 자료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서천에 노인복지타운을 2만평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슨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지, 노인복지회관 하나 하고 실버전문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이 전부 하려면 아마 시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시군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국비가 얼마 올 예정이고 해야 되는데, 땅 사주는 신축부지를 하는데 도비에서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시군에서 사고 어차피 도와주게 되면 신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와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거하는데 이것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복지관 국도비 지원내용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재가장애인 주택개량사업 743세대인가 하여튼 그 세대수가 시군에서 취합해서 도에서 취합한 것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세대수 들어온 현황하고, 특히 천안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첫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군의 자료가 강동복 천안시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이렇게 인적 사항이 들어와 있으면 제 천안시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어느 업체가 선정되어서 어떻게 개·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 세대수 현황과 천안은 세대별 인적사항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6일 월요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