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겠습니다. 1.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예산안,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부랍니다.

환경수자원과 과장 김옥원입니다.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17억 29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 15억 15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700만원,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2건 9500만원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억 9500만원이 감액된 97억 2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암늪지 생태공원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 비내섬과 비내길 환경정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4억 2000만원,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 및 수납업무지원 인건비와 고지서 송달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호암공원생태전시관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42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지원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강사비와 해설사 운영 지원비로 2500만원, 쇠저울못 생태습지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진입로 부지 매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4억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하단 동수근린공원 공공운영비와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시설비로 1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총 24개 사업에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기본행정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8200만원이 감액된 115억 26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수입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 21억원,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기금보조금으로 4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은 11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 위탁운영비와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2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생태하천과 자연형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와 멸종위기생물 특별전시회 개최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용교 생태공원과 자연생태체험관 시설물 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루암리, 달신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입니다.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차년도 시설비 2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은 소득증대와 생활개선을 위한 민간보조 및 시설비로 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시설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으로 수변구역 기초자료조사 지원 인건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중간부분,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됨에 따라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 관리 인건비와 시설보수 유지관리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개방화장실 용품구입 관리보상금과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운영비로 전년대비 점검횟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액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20억 46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매각대금 530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자연환경대상포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억 6800만원이 감액된 115억 3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과 하단의 환경교육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동수근린공원 연수자연마당 유지관리입니다. 제20회 자연환경대상 사업부문 대상 수상에 따라 포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5200만원이 증액된 201억 3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센터 구축 외 2건 6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억 5200만원이 증액된 201억 3600만원입니다. 하단 충주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배정에 따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중간부분에 댐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충주호 내 유입된 부유물의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가 배정된 기금을성립전 예산으로 3억 33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직원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세터 구축입니다. 전면책임감리비를 일반감리로 변경함에 따라 감리비 2억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기금 추가지원에 따라 자산취득비 3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외 6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준공 또는 납품기한 미도래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외 2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긴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56페이지 보면 댐지역사업비 받는 거 있죠, 그 거를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 5년치 집행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비가 당초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호암지에 산림녹지과 하고 협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 데,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각자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공원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 수자원관리과에서 해야 할 때가 많죠?

거기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건 산림녹지과에서 하구요, 그리고 물 안에 부들 제거나 이런 건 저희가 매년 1000만 원 씩 들여서 하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오래된 10년 이상된 시야판이 있습니다. 시야판을 정비하는 데도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시야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좀 교체를 하길 바랬는 데 안 되고 있구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완벽했다고 지금 칭찬이 자자한데 그 거에 준해서 생태나 환경수자원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같이 동행돼야 되는 데 예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향후계획이나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암공원 더베이스 앞에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지역에 인근이면서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 부분도 좀 넣어서 관리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추경에 이걸, 왜냐하면 지금 거기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데 바란스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하고 협치를 잘 하셔서 양쪽 과에서 다 하기 그러면 어느 과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더베이스 앞에는 사실 거기 호암지공원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데요. 더베이스 앞에는 농어촌공사 소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생태숲을 조성할려고 접근을 해 봤더니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로서 역할이 끝났다고 관리를 안 하고 팔 계획을 갖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손을 못보구요. 호암지 부들이나 이런 걸 제거하면서 거기도 같이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 버드나무가 너무 많이 늘어지고 지저분해가지고 민원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좀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는 데요. 그리고 생태공원을 여러 개를 관리해 보니까 가을철에 부들 같은 건 정리를 해 주면 좋은 데 저희가 호암지는 매년 봄에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다 보니까 가을에 지저분해서 올 해는 봄에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도 하고 1년에 두 번을 하고 내년부터는 가을에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돈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좋아 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겠지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461페이지 보면 지금 돼지콜레라, 포획단 이런 운영비가 있는 데 멧돼지 마리 수에 따라 포획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마리 수당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요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지급시기에 따라서 멧돼지나 아니면 고라니 같은 게 많이 출몰될 때는 저희가 코라니 같은 경우 최대 5만 원씩 줄 수 있구요. 포획량 조정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포획된 개체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체수 확인은 저희가 유해야생동물포획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도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19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 개체수 확인에 대해서 어떤데는 꼬리만 관리하고 어떤데는 귀만 관리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었는 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포획관리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그러니까 전용 앱하고 지피에스를 같이 출동을 하면 거기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내용이 포획관리시스템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자료가지고 개체수 확인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 같은 경우.

보관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 많을 경우는 60kg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비닐보호막이 있습니다. 보호막이 담아가지고 야생동물 사체처리하는 저온저장고가 2군데 있어요, 거기다 넣는 데 거기에 넣을 때도 저희가 씨씨티브이가 있어가지고 사진이 다 찍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 데, 476페이지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이 2억 2000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댐주변 지역은 이거 기금으로 한다고 보충설명이 돼 있는 데 이게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을 우리 자체적으만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하는 건가요?

그건 댐지원사업비와 상관이 없구요.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거에요. 이건 댐지원사업비가 따로 있고 한강수계기금하고 기금하고 또 별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100%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난히 많이 올랐어요.

이건 2021년도에 기금이 내려오고 총량제가 처음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금이 다른 수계기금이래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럼요. 한강수계기금은 목적대로 해서 정확하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면 용교 생태공원 및 재연생태체험관 시설 및 보수 하셨는 데 이 내용이 뭐죠?

저희가 용교 온수지 주변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듯이 인도블럭이나 그 안에 데크가 많이 손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인도블럭 일부는 올 해 수리를 했구요, 이 1억가지고는 온수지 안에 데크나 인도 그리고 가장자리 이런 전체적으로, 온수지를 위해서 1억을 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도로 옆에 휀스하고 인도블럭은 깔았더라구요.

휀스 한 건 도로과에서 한 거구요. 저희가 한 건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인도블럭, 남은 예산 다 자투리 예산 모아가지고 인도블럭 깔았구요.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해보자 해서 급한 것만 해놓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손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 놓으시면 농정과에 말씀드려가지고 거기 고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더라고, 위탁업자가?

어디가요? 자연생태체험관?

예.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저번에 하시던 분이 아니여,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분도 저번처럼 잘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저번에 잘 하셨는 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랬는 데 그 분도 괜찮으신 분인지?

위탁을 하더라도 팀장이나 직원들은 그대로 인수를 하구요. 이번에 새로 위탁받으신 분이 고구려천문과학관을 운영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대비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은 좋았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볼 테니까 과장님도 예산 이거 세워드릴 테니까 잘 좀 가서 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추경예산에 455쪽에 댐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했는 데 이게 매년 우리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하고 시비하고 2개가 들어가는 데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제천, 단양, 원주, 강원도 사람들이거든요. 다 떠 내려와가지고 명암에 있고 서운리에 있고 이 쪽 충주댐 월악산 밑에 그 쪽에서 다 있는 데 그러지 마시고 그 분들한테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강원도 하고 제천, 단양도 다 좀 오라고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도 돈을 내라고 하십시오. 이걸.

위원님, 제가 말씀을 455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 시비가 아니고 100% 기금입니다.

100% 기금으로 한다고?

100% 한강수계기금으로 이번에는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이만큼 내려줘서 이건 3억 4900이 전체 100% 기금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선집행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다 쓰시고 기금이.

아닙니다. 기금이 금액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급해서 선집행을 한 거고 예산 지금 심는 거구요. 100% 이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수근린공원 연수자연마당 대상수상도 저번에 축하 드렸는 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구요. 메타세콰이어 보강이 5770만 원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간벌 400주 야자메트 100미터, 편의시설, 데크 이렇게 돼 있는 데 나무식재는 몇 주나 더 식재하실 거에요?

거기는 나무식재 계획은 없구요,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간벌을 해서 간격을 좀 띄울 겁니다.

간벌해서 띄우는 금액이 5770만 원이에요?

거기에 안에 시설 조금 들어가구요.

그러면 세부내역 좀 저 좀 주시구요. 도시관리계획용역 2200만 원은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비인가요?

아니죠, 연수자연마당 조성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자리나 이런데 측량을 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기상과학관 부지와 우리 거와 경계를 확실히 해서 매듭을 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가 여쭤볼려는 취지는 국립기상과학관하고 연수자연마당하고 추가로 이번 대상도 받았는 데 앞으로 거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추가로 뭐 사업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볼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가 자연마당은 마무리 단계구요. 메타세콰이어 더 구입을 할 거에요, 지금 반 밖에 구입을 못해서 그리고 진입로 관계가 기상과학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세콰이어 조정하면서 길을 확보해 드릴 그런 숙제가 아직 남아있구요. 그리고 기상과학관 건물이 크지만 거기 커피숍이나 이런 휴게시설이 없어가지고 아마 조금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는 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기상과학관 측에서 계속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또 혹시라도 토지가 필요할 경우는 위원님들 결심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조금 더 사야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쪽에 어린이숲 조성하는 쪽에서 생태마당 들어가는 쪽에 보면 사유지가 있어서 철망을 쳐놔서 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안한 생각이 그리로 못 들어간다면 메타세콰이어 거기를 조성하면서 가장자리가 저희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할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그리 이용하게 끔 유도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 가니까 또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메타세콰이어숲 조성하면서 그 쪽 진입로 개설할 수 있게 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한 건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건 2012년도 이전에 거부터 부과하고 있는 데요. 경유차 같은 경우는 2012년 7월 이후에는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거 보면 자동차분이 1만 7744건 정도 부과돼서 7억 85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보니까 1600만 원 감액돼서 부과건수가 감소된다고 했는 데 앞으로 저희가 경우차보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보급이 되다 보면 계속 줄어들거 아니에요?

예,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고지서나 송달료나 이런 게 줄어가지고 예산도 좀 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04억 6400만원 증액된 20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전기 판매수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등 23건에 155억 8400만원을, 기금보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6건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31건에 4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3억 100만원 증액된 30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2000만을,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통신회신료 등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비영리법인 태양광 설치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4900만원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영농형, 공동주택,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으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상태양광, 충주3수력 기본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주 그린솔라, 삼익악기 음성태양광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을 위하여 3500만원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800만원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3100만원을, 탄소포인트 에너지 사용량 등 데이터 조사입력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2억 5000만원을,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통해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가정용 보일러 2종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에 따른 심사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의 다각적인 감시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추진을 위한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감시지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 등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구축으로 2억 5200만원을, 슬레이트의 중장기 철거계획 수립을 위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개량사업비로 14억 7200만원을,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시료채취수수료, 오염도검사 의뢰 등 업무추진에 1900만원을, 환경오염행위단속에 따른 측정장비 정도검사, 사업장 악취 및 토양오염도 검사, 단속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자동차환경협회의 지원금 산정수수료 1200만원 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지원, DPF 부착,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으로 5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기폐차지원사업 접수 및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증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123억 7500만원을,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10억 5000만원을,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증액에 따른 기 구매자 소급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매지원금 조정 및 소급지원금 도비 전액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고속도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주 연수수소충전소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 4400만원을,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위탁사업비 6억 원을,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9000만원을,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중앙탑면, 살미면에 구축한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의 공공요금 및 위탁운영을 위해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7억 300만원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저감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비로 9500만원을, 맑고 쾌적한 대기질 환경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소모품, 방제장비 확보, 방제물품 구입에 1500만원을, 기후에너지과 행정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이자 2건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200억 8200만원으로 충청북도 예산지원 삭감에 따라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3건에 본예산 대비 1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충청북도 예산부족으로 지원금 증액분 감에 따라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소자동차 기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소급지원 증액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재검토 결과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민간위탁 운영예산에 대해 도비 삭감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자 시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18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전력 구입단가 인하로 태양광 전기 판매수입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 관심에 따른 사업수요 증가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3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사업계획에 의거 협약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금릉배수지 태양광발전시설 표준시설부담금 과소납부에 따른 추가 청구 금액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군소음법 제정 관련 군지협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 축소에 따라 전년도 회비의 잔액 발생으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64에서 4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40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5건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등 6건에 14억 9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95쪽에 보면 스레트 철거 등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거든요. 우리 스레트 철거가 아직도 멀었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건축물 실제조사 까지 할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이 스레트 철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청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스레트를 철거해서 방치해서 농지라든가 한 쪽 구석에 스레트를 쌓아 놓는 집들이 시골에 가면 더러 있는 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비용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근에 철거를 할 때 잔여 예산이 남으면 그것도 같이 지원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글쎄 보기가 나쁘더라구요. 오래 방치해서 쌓아놓고 그렇다고 그걸 매립 몰래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치워주긴 치워줘야 되는 데 오랜기간 방치해 있는 스레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레트 철거를 하다 보면 본 집만 해당이 되지 행랑채라든가 거기 스레트는 시에서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는 데 그 거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이것은 주택과 창고도 같이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만 하는 게아니라 행랑채라든지 창고로 쓰던 건물이라든지 이런 스레트 철거를 해줘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데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스레트 주변에 뜯어서 쌓아서 적치해 놓은 거,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처리해 주는 거로 하고, 우리 대상자는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신청을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철거하는 데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498페이지 우리 수소에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죠?

이것이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 데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충주시 하 휴게소에 설치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더 하나 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할지 의문스러운데, 차라리 우리 시내에 하나를 더 짓는 게 낫지, 휴게소에 지어 놓으면 충주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요?

일단 휴게소에 들어갈 때는 회차로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비용은 발생이 안 되구요. 이것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는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되는 데 국비 10억에 지자체 도비 포함해서 5억,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1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건 서충주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네?

서충주도 있지만 저희가 연수충전소 1개소 밖에 없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이에 충전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보다는 수소충전소를 휴게소 보다는 시내 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거 시내 쪽에도 몇 군데 있다면 가능하지만 아직 지금 연수동 같은 경우 있는것도 고장이 잘 나고 이용하는 데 불편도 많고 그런데 휴게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시내에 설치하면 별도에 저희 지자체에서 많은 재원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적으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국토부에서 따서 저희 시민들이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 까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휴게소에 하면 우리 시비 3억만 지원하면 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지원에 대한 걸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 몇 군데 충전소가 있는지 아세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 4곳, 경기도 넓은 곳에 4곳, 울산은 현대랑 가까우니까 6곳, 부산 2개, 광주 3개, 전북 2개, 대전 1개, 그리고 충북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우리가 하나를 서 설치하게 되는 데 물론, 서충주 쪽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지금 다른데, 물론 아까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질 때만 해 주고 운영은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니까, 개인사업자 지원사업이죠?

예.

그리고 이게 물론, 설치하고 나면 운영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충전소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의 1년이면 1억 5000씩 적자를 내고 있어서 국토부에서라든가 정부에서 9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데 우리 충주시는 지금 몇 개월 운영한 거죠, 여기 연수동 수소충전소가?

지금 약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하고 있는 데 지금 적가가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적자에 대한 지원하는 건 못 받나요?

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1개소당 9000만 원 지원한다는 정부 지원비는 어디, 고속도로에 있는 것만 지원하는 건가요?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셔요.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겪고 있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지금 사실 충북에 3군데가 있다는 것은 몇 천 만이 살고 있는 서울도 4군데 밖에 없는 데 과연 충주가 3군데 있는 데 4군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주에 2개소가 있구요. 충주에 1개소, 제천에 1개소, 음성에 1개소, 아직 공사 중에 있지만 가스용기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성 이런 지역은. 그리고 저희가 충전소 문제로 수소차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있으면 수소차 보급확대에도.

그렇게 따지면 서울 같은, 그렇게 2천만 가까이가 사는 지역도 4군데 밖에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22만에 1개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인구비율로 봤을 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0년 9월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리고 우리 음식물 자원화 거기서도 충전소가 만들어 지잖아요?

예.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장에도 또 만들지 않나요?

예 그것도 후보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프라는 얼마든지 만들어 지는 데 굳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우리 시비를 넣어서 이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저희 충주가 수소 메카로서 발돋움 하기 위해서.

수소 메카로 발돋움 하는 데.

그런 인프라가 많이 생겨야 저희는.

아이고, 그건 수소차를 많이, 그러면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충주시민 20만이 수소차를 많이 사서 수소를 많이 넣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 2천 만인데도 4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여 튼 본 위원은 생각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올 해 예산은 20억 정도 사용을 했는 데 지금 당초예산에 2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도시가스사에서 공사를 하다 추진이 상반기에 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따른 예산집행을 감안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할 것만 확보해 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2000은 한 군데 어딥니까?

이건 양막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을 잡았던 데가 신속집행 때문에 6억 2000만 원 책정하셨다는 데 1회 추경때 예산을 또 세우시면 1회 추경때는 얼마정도 세우실 계획이에요?

전체가 약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억 이상 정도는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울 때는 어디어디 할 건가 사업계획이 다 잡혀있는 거죠?

내년에 할 3군데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이 돼 있는 상태구요. 이제 하방마을하고 양막하고 교현1동 3군데가 돼 있는 데 이것은 공사를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주민들과 도시가스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순위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수동에 보면 계룡아파트 뒤쪽로서 통계청 쪽에 보면 6가구 정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석정원 건물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사는 집도 있고 거기 원룸도 있고 몇 가구가 공급이 안된 지역이 있는 데 혹시 여건이 되시면 이건 뭐 내 후년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라인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면 한 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수소충전소 건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가 연수동에도 한 30억 재원이 어떻게 부담이 됐죠?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6억, 시비가 9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30억 중에 국비가 15억, 도비가 6억, 시비가 9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고속도로 충전소는 30억 중에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여기 보면 5억 중에 도비가 2억, 시비가 3억이고 자부담이 15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저희 시비 부담액이 연수충전소 질때는 지금 9억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얼마정도 투자를 했는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시비 부담금이 얼마인가 얘기를 하시니까 3억 정도 들여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고면 전에 9억을 들여서 연수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데 우리 시에서 3억 정도 생각하는 주관이 다 틀리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억을 투자해서 충전소 하나 더 갖는 다면 경세성도 있지 않을 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걸 국토부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충전소 운영관리비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도비 내시가 감이 되고 우리 시비로 됐는 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이미 결재가 돼서 갔는 데 코로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도 예산이 없다, 그래서 운영비와 수소충전소 기 계획됐던 지원금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수동 민간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 데 작년에 운영, 지출, 금년도 계획서 하구요. 2억 4400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1억 7900정도 되나요, 집행내역을 상세한 게 있으면 계획서 하고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가입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탄소포인트제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걸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800세대 밖에 안 됐다라는 건 홍보가 부족한 걸로 생각하구요. 이것도 아까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대응에 일환으로 참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사업이 각 가정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구요. 이런 게 홍보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런 걸 많이 홍보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걸, 뭐 국장님은 단소포인트제 운영하는 데 가입하셔서 5만 원 정도를 받아셨다고 자랑도 하시던데 저희가 이런 것이 가장 기후변화 대응에 기초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홍보물 같은 걸 저희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다른 기관단체들 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런게 충주시민들한테 널리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 7-8년 이상된 거 같은 데 4800세대밖에 가입이 안됐다는 건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저희 나름대로 마스크에 문안을 넣어서 단소포인트제 지구를 살리자 홍보물 해서 배부도 하고 또 터미널에서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새 코로나도 있지만 자꾸 자기 개인정보가 관에서 요구한다, 자꾸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십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해 드릴려고 하다 보면 계좌번호 오류로 인해서 저의 직원들이 전화를 드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문서를 보내도 못 믿겠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이걸 안 줘가지고 저희가 반환하는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관에서 이걸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관을 믿고 시민들이 움직여 줄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만큼 더 이해를 시키고 더 가까이 가셔서 시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끔, 믿고 가입할 수 있게 끔 하시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가입하는 데 주력해 주시면 1차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아까 질문을 빠트렸는 데요. 우리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있죠? 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데 1400만 원이 내려와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강수변기금 해가지고 앙성면도 보면 수변에서 500미터에 해서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 폐척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도 영향권에는 기금으로 지원을 하듯이 발전소도 주변지역이라는 게 있는 데요. 주변지역이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읍면동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한전에서 전력생산기금이 별도 기금이 있어서 한전에서 주는 기금가지고 발전소 건설 당시 1회에 특별지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운영이 종료할 때까지 기본지원금을 기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1400만 원씩 줘서 반경 5km안에 들어가는 읍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을 해줘요? 지금 한 10개 면 정도 되는 데.

1400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400만 원 어느 분야에,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태양광이 충주에 소태 쪽만 되는 게 있고 또 음성 같은 경우는주덕, 대소원면, 신니 쪽으로 영향권이 있고 청풍호에 수상 태양광은 또 동량면, 살미면에 약간 걸쳐있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양이 많습니다.

그걸 합해서 대상이 되는 면은 조금씩 더 주는 거네요?

중복이 되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지원 배분기준이 면적하고 인구비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뭐 1400만 원가지고 한 10개 면 되는 데 이거 쪼개주면 돈 100만 원씩 주는 건데 돈 100만 원 가지고.

그건 안 그렇습니다.

뭐 1400만 원인데 뭘.

1400만 원은 충주3수력 기본지원금으로 해서 우리 충주3수력에 5km내에 있는 읍면동만 지원하는 게 1400만 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요. 면마다 14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400만 원 가지고 나눠주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았구요. 그리고 앙성에 보면 가스관로에 잠금장치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거 서충주로 가기 위한 공사를 또 하잖아요.

도시가스에서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여된게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압을 낮춰서 서충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압을 낮춰서 가는 데 앙성 쪽으로도 가스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이제 도시가스공사 본관에서 분기해서 도시가스사가 투자한 관은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앙성 지나가는 노은 이 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그 계획이 있으면 기후에너지과에서 계획가지고 있는 걸 언제 설명좀 해 주세요.

그건 도시가스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가스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달라 이 뜻이에요.

예 한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 저희한테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시가스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는 데.

도시가스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약 60억 정도가 들어가는 데 10억 정도를, 그건 자세한 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게 아니고 구두로만 저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 간 뭐 어차피 그런 계기에 가스공급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추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1억 1300만 원 증가한 59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억 5300만 원 증가한 319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세입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2억 4000만 원, 수수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외 2건 5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으로 폐기물 투기 과태료 외 3건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외 2건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외 4건 2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으로 47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 유류대 1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 등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씨씨티브이 유지보수 외 2건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씨씨티브이 설치 8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6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로 클린센터 소모품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400만 원, 차량선박비 2억 8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3억 800만 원, 대형 폐기물 원스톱처리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비 600만 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9억, 피디에이 구입비용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발생억제 평과위원회 외 2건 1100만 원, 재료비로 2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26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외 1건 1100만 원, 재료비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기 구입비 5200만 원, 기타보상금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외 1건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지원금 2000만 원, 민간위탁금 2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비닐 확충사업으로 7500만 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기 보급사업에 1800만 원, 스티로폼 감용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5억 4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소각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7000만 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원,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위생 및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2500만 원, 위생매립장 정기검사비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등 검사대행용역비 1억, 매립시설 관리 시설비로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비 외 3건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공공운영비로 원달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유지보수 200만 원, 악취 기술진단비용 4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3억원, 시설비로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 부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시험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 사업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 국비 3억을 포함한 총 10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수용비 2500만 원, 업무추진급량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에 2021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에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금조성 계획으로 수입 4억 5100만 원, 지출 5억 5200만 원으로 2021년말 조성규모는 17억 3400만 원입니다. 6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22억 8600만 원으로 전입금 4억 34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8억 34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2억 86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5200만 원, 예치금 17억 3400만 원입니다. 65쪽 수입계획이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 이자수입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8억 3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400만 원으로 총 수익금은 22억 8600만 원입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으로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클린에너지파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총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 난방보일러 관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과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17억 34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억원을 감소하였으며 충주시 금고인 신한은행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4200만 원을 증가한 67억 61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활용 판매수입 36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칠금금능동 이동식 씨씨티브이 설치사업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수해 폐기물처리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5300만 원 증가한 332억 4100만 원입니다. 불법매립 폐기물처리수수료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으로 칠금금능동 이동식 씨씨티브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2쪽 수해 폐기물 처리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86쪽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445억원으로 19년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등 5억 560만 원, 금년도 예산 9270만 원 중 8210만 원 집행하였고 2021년도 이후에 436억 773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587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공사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19년도까지 실시설계 등 보상비 14억 9000만 원, 금년도 18억 예산 중 8억 3000만 원 집행하였고 미보상토지 28필지 보상금 3800만 원은 12월 중에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공사비 14억원을 집행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명시이월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 폐기물처리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국비교부가 내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5억 1600만 원 자금없는 명시이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칠금금능동 이동식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2000만 원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금년 7월 실시설개 요역 완료 후에 조달청 적격심사 및 행정절차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낙찰자는 선정되었습니다. 연내 완공이 어려워서 13억 291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11월 9일 도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시설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 4억 5800만 원, 지출 5억 3600만 원으로 수입대비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18억 3400만 원입니다. 24쪽 자금수지 총괄은 총 수입액은 23억 7100만 원으로 전입금 4억 34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9억 1200만 원, 이자수입 2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 7100만 원으로 기 융자성사업비 5억 3600만 원, 예치금 18억 3400만 원입니다. 25쪽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지역 난방보일러 관리 200만 원, 마을회관 가전지원 230만 원은 사업 미추진으로 전 감하고 마을상수도 물탱크 이전공사는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7쪽,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은 금년도 말 깁행잔액은 18억 3400만 원으로 젼년대비 7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내년도 당초얘산안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퇴임인사 한 번 하셔야죠. 과장님이 88년도에 공직에 들어오셔서 지금 31년 동안 충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다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합니다. 소회 한마디 듣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구요. 시청에서 만 32년 근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원순환과장으로 부서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산건위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과 참 고생하는 부서라고 늘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북돋워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원순환과 업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교통과도 근무를 해 봤는 데요, 교통과에 비하면 민원의 농도가 정말 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직원들과 팀장들과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격려와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아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제가 떠난 이후에도 자원순환과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후에도 충주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지난 2년 동안 부족하지만 늘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5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기금 5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도비 2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20년 당초 대비 39% 증액된 24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10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중간부분,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8500만원,재료비로 소독약품 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100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1억 5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 2억원, 앙성면 상대촌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3억 2000만원, 엄정면 다래실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정비 2억 8000만 원 총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앙성면 상영죽2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에 2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95억 80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예산총괄표와 523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수익적수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사업수익은 총 275억 6900만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9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총 22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가정용 사용료 수입 104억 4400만원, 일반용 사용료 수입 10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익으로 3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기타영업수익 기타 수수료수익으로 설계, 준공검사, 자재검사,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억 6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3억 8700만원, 6개 시군에 대한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부담금 2억 8400만원,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 전산처리 부담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528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9쪽 연구개발비로 상수원 수질관리구역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배수지 CCTV카메라 용역 수수료 2820십만원, 초음파유량계 검교정 2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530쪽 배수지 원격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수수료 1600만원, 정수장 및 안내실 CCTV카메라 용역 수수료 2100만원, 같은 쪽 중단, 공공운영비입니다.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5700만원, 하수도 사용료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기계분야 재료비로 3000만원, 전기분야 재료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약품비 2억 2100만원, 원수구입비로 8억 2600만원, 정수구입비로 2021년도분 56억 1000만원, 미납분 105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2월 4일 광역상수소 미납금에 대한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12월 4일부터 연 12% 이율이며 별도의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지세가 33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거에 대해가지고 현재는 변호사를 사지 않고 대응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배수지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실험실용 약품비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단월정수장, 광역배수지 조경수 관리 30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이 작업 6800만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 10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금릉 외 20개소 유지보수 3000만원, 단월정수장 상황실 모니터링 설비 유지보수 2000만원, 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로 각각 3000만원, 단월1,2정수장 밸브류 유지보수 1000만원, 첨단, 메가가압장 유지보수 2000만원, 제1,2시설 모터펌프 수선 및 유지보수 1000만원, 염소자동투입설비 유지관리 2000만원, 시험실장비 유지관리 25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력비로 단월정수장, 가압장 등 전력료 15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용 재료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 동파, 부동계량기 교체용 구입으로 1억 26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1억 9500만원, 옥외검침기 설치 4800만원, 옥외검침기 교체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상수도 피해배상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수도계량기 구입 1억 2621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 2억 9260만원, 신설공사비 27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8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요금고지서 인쇄 2700만원, 상수도 결산감사 수수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중간부분, 수선유지교체비로 공기업회계 예산 소프트웨어 유지비 외 5건 총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상수도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기타영업외 비용으로 정수구입비 연체료 3억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4쪽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6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 33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 총 39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 목벌동 급배수관 시설 외 3건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으로 연수동 연수서2길 일원 노후관 교체 외 7건 8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예비비로 2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3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2011년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인접가구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주덕 매남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29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4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으로 5200만원 편성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만 원은 3회 추경때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됐던 건데 국고가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예산총괄표와 482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입니다. 하단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의 누수수선 장비임차료 1100만원은 금년도 긴급누수수선을 공사로 발주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의 상수도 피해배상금 1500만원은 상수도 피해배상 미발생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486쪽 예비비는 11억 400만원 증액된 180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487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108억 2100만 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사업 6300만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 행안부 시비 보전분 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단월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에 27억 500만 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구축물에서 시설비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의 산척 배수구역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 국비 9500만원, 도비 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1억 26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시설부대비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상단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의 시설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 줌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반환금을 금년도 보조금 반납계획이 차년도 이후로 늦추어짐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이월사업입니다. 587쪽 계속비사업은 단월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충주시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총 3건입니다. 721쪽부터 722쪽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소태면 은대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정비 등 3건, 특별회계는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9건 총 1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민들이 안전하고 맛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수공에서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거에요?

아니요, 고발장이 아니라 법원에 대전지방법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원금하고 이자해서 104억 40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연 12%로 달라고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12월 4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삭감을 했는지?

예.

과에서는 우선 수공하고의 접촉을 해서 무슨 얘기가 더 오고간게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좀.

지금 특별한 건 없구요. 이거는 여기 충주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전 본사에서 법무팀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는 내용을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무팀이, 거기서 법원에 신청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이제 고소장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장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요. 기존에 충주시민들이 피해가 발생됐던 거, 좀 얘기됐던 거 해가지고 저희들은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부담 등 이렇게 접수를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가 또 시민들이 그동안 수공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점 등 그런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동안 수공 댐이 생긴 이래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 권리를 찾고자 해서 정수구입비를 삭감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응 좀 해주시고, 그래서 수공에서 60억을 준다는 돈이 있었어요. 현금이 아니고 사업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이 거하고 상관없이 60억 관련해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좀 몇 년 됐는 데 그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물값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연계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는 별개구요. 60억을 수공에서 준다는 거 하고 물값 정수구입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환경수자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0억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했다가 지금 용섬 했다가 그게 출렁다리까지 와서 그 쪽 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수자원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또 입장이 조금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 세워 주셔서 지금 2억 2000만 원인가요, 그 거 용역을 하고 있는 데 그 용역결과 나오는 결과에 맞춰서 60억은 제해놓고 다른 걸 지금 상의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데 지금 60억에 대해서도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 환경수자원과 하고 관광과하고 해해서 의견같은 걸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 거 60억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그 60억은 이미 동량대교 하는 데 다 투입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설명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 실무진한테 위원님한데 별도로 한 번 설명을.

아니, 제가 정수구입비 했을 때 대책위 구성이 돼서 거기 가서 논의를 할 때 동량면이라든가 금가면, 또 종민동 쪽에 60억을 해서 그 사업비로 동량대교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개 면에 지금 금가면 같은 경우는 숯가마 하는 거, 그 걸로 대체를 했고 또 동량면도 뭐라고 하더라?, 막는 거, 그걸 해준다고 해서 매듭이 됐고 종민동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거로 매듭이 져 졌어요, 딱. 당시에 각 읍면장, 동장 또 대표들 다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일단락이 됐는 데 또 60억을 갖다가 받아서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뭐 출렁다리 놓는 데도 사용을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이 60억이 몇 번을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가, 발이 달려서 여기 해주고 저기 해주고, 그렇잖아요. 다 해서 동량대교 하는 데 써 놓고, 또 나머지 3개 면에 해준다고 했고, 그 돈으로. 그리고 또 출렁다리 하는 데 쓴다고 했다가, 왜 돈이 받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거에요, 돈이.

기록을 죽 보게 되면 60억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충주댐 관련해서 민원이 이 쪽 저 쪽 많이 들어오니까 그 민원 대응을 해야 되는 데 자기네들이 개별 각 지역별로 들어오는 민원을 다 처리를 못하니까 충주시에서 일괄되게, 민원을 일괄 시켜달라고 이제 준, 권한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하는 데 지금 동량에서는 물막이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금가에서는 숯가마를 해야 되는 거고, 종민동 분들는 또 상수도 물 들어가는 거, 그 거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60억 동량대교 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밑에 충원대교 들어가는 다리 세우는 돈이 60억 이었고, 설명을 드리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라고 하는 게 그동안 추진됐던 리스트 뽑아놓은 걸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된게 동량면에서 하는 거, 금가면에서 하는 거 지금 남벌가는 상수도 이건 시비로 다 처리하기로 하고 60억을 시에서 1건으로 관광개발 하나 하겠다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락 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값 테클 걸려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하나 해서, 너네가 뭐를 줄 거냐, 수공에서, 그래서 120억이나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1건을 만들자 애서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 용역이 충주댐 구역, 아래 구역, 위에 구역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중간보고 정도로 해서 지금 쯤 용역안이 나오고 그 용역안 중간보고 정도 들어온 걸 수공에서 수긍을 해 준다고 그러면 최종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 까, 싶었는 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와 있는 거고, 또 물값 관계에서는 그 쪽에서 기다리기 뭐 하니까 만 3년이 지나가면 그 때부터는 법적으로 못 받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송이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구입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 정수구입비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하여 간 법적으로 보상을, 뭐 이자를 부담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그 건 나중 문제고 60억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우리 시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구입비 하고 그 거에 연관을 시키면 괜히 수공은 정수구입비 삭감하기 이 전에 이미 60억을 충주시에 사업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

엠오유 체결하면서, 그렇게 준 돈인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정수구입비 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하고 연계는 시키지 말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환경수자원과에서 돈을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는 돼야 나올 겁니다. 내년도 8월 30일까지.

하여 간 알았습니다. 법원에서 수공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철 위원님.

우리 실무추진단이 지금 우리 이회수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이 돼 있는 데요. 아까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량대교나 금가 숯가마에는 60억 부분이 그런 쪽으로 하나도 받은 적이 없구요. 지금 현재 60억을 출렁다리 쪽에 쓴다고 했던 부분에 원래 2021년까지인가 그 60억이 쓰게 돼 있는 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우리 환경수자원과 하고 우리 수공하고 2억 얼마에 내년 8월 경에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수비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하여 튼 우리 숯가마나 동량대교 이런 돈은 아직 수공에서는 10원도 받은 게 없어요, 60억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썼네, 어디 썼네 그런 거는 지금 언론에서도 자꾸 오버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공에서 인정을 해서 우리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결론은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고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추운 날씨에서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69억 1500만 원, 지출 17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331억 6400만 원, 지출 4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01억 5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3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1쪽 사업예산, 522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5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하수도 슬러지 건조물 판매수수료 59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기금 111억 9300만원 등 3건에 총 11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비 보조금 수입, 환경수계관리기금 수입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정비 2단계 등 19개 사업에 27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중 2021년 신규사업으로 주덕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10억원, 제천천 산척 명서, 산척 석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각각 5억 5000만원,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7억 2200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8억 7400만원, 용두배수펌프장 휀스교체4500만원, 목계배수펌프장 배수문 원격감시 제어장치 설치 3300만원, 목계배수펌프장 CCTV 설치공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556쪽 하수과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의 관거비는 하수관거 운영유지비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관로 준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기타보상금으로 하수도 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위탁운영관리비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펌프장비는 배수 및 중계펌프장 운영유지비이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펌프장비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3억 9600만원, 사업비용의 처리장비는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이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에 1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수수료 1300만원,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 1000만원, 무인전자 경비용역수수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생태독성검사수수료 등 5건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신규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기술진단수수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유량계, 가스미터기 교정검사 수수료 24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4개소 4200만원, 하수협잡물처리 상차용 장비임차료 3900만원 CCTV 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등 6건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재료비로 수질TMS 유지관리 소모품 3500만원, 수질계측기기 유지관리 소모품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64쪽입니다. 충주처리장 외 5개소의 기계, 전기, 소방설비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충주처리장 외 5개소의 약품비로 슬러지 탈수응집제, 농축응집제 등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비로 실험약품 및 기자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직원 교육훈련비로 하수도 전문교육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부터 567쪽의 충주처리장 외 5개소의 각종 시설물 수선유지비이며 총 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처리장의 동력비로 17억 8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3억 29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2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4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건물 도색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의 시설비인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7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 1억원 외 7건에 대하여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주덕 하수관로 정비 외 2개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구입 및 설치 6억 1600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8억 7400만원, 용두배수펌프장 휀스 교체공사 4500만원, 목계배수펌프장 배수문 원격감시제어장치 3300만 원, 목계 배수펌프장 CCTV 설치공사 3100만원, 중계펌프장 노후 자동제어장치 교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주덕하수처리장 유입동 전동밸브 교체 5000만원, 앙성1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 8억 1900만원, 앙성1하수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보수 9000만원, 위생처리장 노후협잡물처리기 교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안보처리장 수질분석기(TN, TP) 구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총 15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9억 9600만원, 제천천 산척 명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 5억 4600만원, 석천리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7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 2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3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감리비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를 30억 6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9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46억 2800만원, 지출 17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465억 9600만원, 지출 53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71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2억 4000만원입니다. 496쪽 사업예산총괄표, 497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쪽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기금 지원액 조정 반영하여 노은하수처리장 증설 외 7개 사업에 총 14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7쪽까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집행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역 조정 반영하여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만원, 주덕 하수관로 정비 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구축물의 감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역 조정 반영하여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역 조정 반영하여 동지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 8억 1200만원, 도봉하수처리장 증설 6800만원, 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2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시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동지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 등 총 10건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충주시 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 등 총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씨가 춥죠?

예,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추운데 의회 자주 얼굴 좀 보여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마음 따뜻한 분들 많아요. 자주 얼굴 좀 뵀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수과 그러면 남들이 좀 혐오스럽오고 지저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수과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업도 많고 또 큰 사업도 많고 그런데 곳곳에서 하수로 인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할테구요. 그런데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민원처리 잘 돼 가고 있어요?

예,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즉각 기동반도 있고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국민신문고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해주고 있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금년도 한강수계평가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건 뭐 하수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삭감을 안 하고 올라는 대로 다 반영을 시켜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환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환경 인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하고 그러지 않고 다 반영을 시켜드리고 등등 보면 조경수 같은 경우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도 묻지도 않고 다 해줘요. 다 해주는 데 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하수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죠?

예.

그래도 시민들 민원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될 때가 여러 군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서라도 꼭 해줘야 될 때는 좀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위원님들 많이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한테도 얘기해서 부탁하는 것도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는 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도 하실 거에요, 다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해줘야 될 때, 하수구역에서 벗어나서 인근에 붙어있는 이런데가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의원님들이 부탁도 하고 또 민원이 그런데 많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데 가면 뭐라고 답변을 못해요. 가서 해 달라는 데 못 해준다는 소리를 못 하거든, 그래서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신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일 처리 하겠으며 앞으로도 좀 더 자주 위원님들 찾아 뵙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따뜻해요, 마음은 아주 따뜻한 분들이거든요. 자주 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퇴임인사 한 번 하시고 가셔야죠. 39년 정년 마치시고 이번에 퇴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인사 좀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가 어제 같은 데 앞만 보고 죽 가다 보니까 벌써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막바지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환경수자원본부장이라는 또 중책을 맡아 그런 영광도 또 누렸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부터 직원들 죽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도 훌륭한 분들 만나서 업무처리 무난하게 잘 해주시고 또 상도 많이 받고 실적도 많이 내서 금년 한 해 무사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가는 데요. 더러 보면 좀 뒷모습이 초라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초라하지 않고 좀 덜 보이지 않도록 운동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번에, 저도 전에 한 4년 같이 전문위원실에 근무도 해 봤는 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나가서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해당 실과소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안은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시스템 구축운영 용역 등 14건 181억 4878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