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걱정스럽게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침저녁에는 제법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의해야 될 안건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기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의 현안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행정의 품질을 더욱 높여 미래지향적인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새롭고 활기찬 행정수행 및 현안사항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업무수행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 이렇게 새롭게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여 첫번 모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성심성의 껏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교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장순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들이 정책1담당관, 2담당관, 3담당관 했는데 이번에 신행정수도 T/F를 구성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1담당관실을 일반정책담당관실, 3담당관실을 개발정책담당관실 하면서 1개 담당관실을 줄여서 신행정수도 T/F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병린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행정수도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지원단 총괄지원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상기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명희 신행수도건설지원단 개발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지원단은 저희들이 임시조직으로 두 개의 부를 두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총괄지원부와 개발지원부로, 그런데 8월 31일에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 중에 긴급안건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속히 신행정수도 지원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신방현 정보화담당관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의회관련사항 처리현황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예산과도 관련 있고 업무보고에도 관련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도가 용역을 발주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내역하고, 용역 후에 활용도가 저조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충남2020정책비전 중에 20대 핵심과제가 있는데 이 20대 핵심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상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등 5개 사업, 등 5개 사업, 등 5개 사업해서......

충발연에서 나온 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고 드린 거거든요? 그 상태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까?

확정은 저희들이 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만......

예, 그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중에 위에서부터 보면 전체협의회와 분과협의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공직자입니까,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입니다.

43명과 83명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방금 실장님 보고 중에서 탑다운제로 해서 실국에 예산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 2차 추경부터 구분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그런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 형태를 갖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짜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저희들이 씨링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보령신항 건설 조기착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내용에 보니까 여기에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보령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조기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각되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 추경에도 들어가 있고, 내년도 지방의료원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곁들여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산의료원장을 다시 모집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가 7일 열리는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성, 서산의료원장은 흑자를 내는 원장인데 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먼저 질의를 하고 이따 답변하시고요. 항간에 본 위원이 들리는 얘기로는 노조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원장을 다시 선임한다고 하는데, 어떤 원장이 가도 노조가 있는 데는 노조와 항상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더라도 노조가 있는 데에도 흑자를 낸 원장은 오히려 힘을 실어줘 가지고 노조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의료원을 끌고갈 수 있도록 해야지 노조한테 치여가지고 의료원장을 교체해서 경영을 적당히 해 가지고 또 적자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 관련해서 9월에 용역을 보완하고, 기획관리실장 얘기로는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4,000억원 들어가고 가용재원은 2∼300억원 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충청남도에서 공영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별지역으로 고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땅값이 상승되는 이득으로 보강하고 또 대전권에 있는 도청 기관을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고 최소한의 경비가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빠른시일 내에 우리 도민 전체 80%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시에 와서 설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옮기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 하는 처세들을 보면 진짜 도청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전혀 없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지금 야당에서 신행정수도 옮기는데 몇 십조가 들어가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논리와 똑같게 충청남도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기본......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본계획이 지금........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지금 답변도 우리가 성실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아야 되는 입장인데, 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맨날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지사가 공약을 해서, 지금 지사 임기가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충발연에서 연구용역 예산서 보니까 300일을 연구해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 300일이면 며칠이에요? 1년이면 365일, 10개월 후에 가서 그 연구용역 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겠다는 발상인데, 지금 충청남도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어요.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이 되면 빠른시일 내에 한다고 지사님도 도민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실무부서에서는 보강해서 의회에서 발표도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 대전시와 분리되어서 대전시에 와서 얼마나 설움을 받고 있습니까? 대전시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무슨 혹 붙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시장, 시의원들은 통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판국에 우리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지 맨날 돈이 얼마나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용재원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어디 다리 하나를 안 놓든지 지방도로를 덜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도가 나가면 산하단체는 다 따라오기 마련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저의 경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게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우리 충청남도 재산중에서 도청을 이전할 때 매각할 수 있는 재산목록과 평가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10쪽에 도청이전 관련 보완용역 발주를 9월에 한다고 했는데, 보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용역을 주어서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해 12월까지 납품하기로 해서 됐는데 신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류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후보지들에 대한 보완용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 있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 대안도출을 도민한테 하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합리적 대안도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이야기인데 행정에서는 굉장히 매끄럽게 잘 쓰고 있거든요. 잘 이용을 했는데, 글쎄 어떤 형태로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페이지 시군과의 재정운영 유기적 연계해서 시군 담당공무원들과 연찬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연찬회에서 시군 재정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예산계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시군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도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었나, 연찬회 했을 때......

그것은 책자로 발췌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책자도 좋고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대로 매 업무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당면사항에 대해서 씽크탱크의 역할을 주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각종 용역도 의존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또 특히 이번 자료에서도 충남에 대한 앞으로 16년 정도의 향후를 본「2020 정책비전」이나 「신행정수도건설」연계 발전전략 수립추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나 재정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도가 설립한 차원에서의 활용도는 좋지만 과연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의존하는 만큼 검증의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이러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연구원에, 물론 이번에 원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같은 연구원에, 하여튼 모든 정책이 너무 의존하다 보면 실패했을 때 과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 월드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충남이 그동안 모든 정책이나 안들이 선도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각에서는 너무 정치적 색깔이 짙다, 이것이 방송이나 TV 또는 이미지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특히 지금 TV라든지 신문광고, 아침방송 손석희 프로그램 때에도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월드브랜드를 선언했는데 내용면이나 「S-PPM」이라든지 「ISO 9001」 인증이라든지 또 지금 지식행정이 매우 중요한 입장에 있을 때 상표등록 20개 출현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는 어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후 이러한 좋은 선언을 했는데 충남에 보면 이런 안들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도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도민들이 지금도 꽃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꽃박람회가 의회나 도민이 알기로는 흑자를 기록했다, 아!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적 측면에서 과거 운영이 아닌 경영적 차원에서의 성공을 했느냐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발상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 좀더 확실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기획관리실장님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번 토론회에 저도 참여를 해 보니까 과연 이 토론회가 적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관 자체가 의정활동을 끝낸 특정 의원님들이 준비를 했지만 특정지역에서 했던 냄새가 너무 짙었습니다. 검증이 안 된 토론회에 나가서 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토론을 했고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타 시군에서는 의도적으로 참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갈등의 온상이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그대로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조심스럽게 할려면 도에서 해야지 왜 그것이 특정단체에서 특정지역에서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로 인해 이미 그 토지주나 그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투기 업자들은 다 후보예정지 그 인근지역에 투자를 하고 자기몫 챙겨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제 지역주민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시군간 공조체제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어제 이은태 의원도 주장셨지만 보완용역은 타 기관에 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현대장비 많이 구입하고, 현대화 하고 많은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산이나 홍성같은 데에는 흑자로 돌아섰다니까 다행이지만 천안의 의료원의 경우는 이렇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은 노인전문병원 하는데 실제 노인들이 그 병원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진짜 가장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고 불친절해도 이것을 어디에 항의조차 한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입구에 가보면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여기에서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예식장이 천안에 7군데인데 최하위입니다. 가보십시오. 지하통로를 통해서 가서 조문하고 올라와서 그 조립식 건물에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해 놓고 무슨 현대화 입니까? 그리고 응급실 하나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매년 업무보고만 하면 무엇합니까? 근본적으로 치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얼마 전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혹시 그 불만이 무엇인지 아시면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들이 왜 불만을 터트렸는지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관심들 많으신데 의료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업무보고 이긴 하지만 2004년도에 계획됐던, 예산이 이미 편성됐던 일들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빼시고 혹시 큰 사업 중에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거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과제가 8월 11일 이후에 상당한 관심사로 떠올랐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것 같은데, 저는 2004년도 첫 번째 임시회 때 행정수도 입지 결정된 이후에 도청이전을 논의하자고 했었습니다. 이제 결정됐으니까 논의해야지요. 서두르지 맙시다. 너무 서두러서 잘못하면 큰 일입니다. 200만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으로, 바람직한 곳으로 가야된다 라는 전제가 있다고 보면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용역줘서 바로 결정 나오면 그놈 도의회 결정했고 옮겨버리자 그것 그렇게 해야할 일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차분하게 그야말로 백년대계가 아닌 천년대계를 보고 도청을 이전하자는데 하여튼 더 심사숙고하고 실수하지 않는, 도민을 실망시키지 않토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도의회와의 협력증진 중에 중간에 앞으로는 하면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 브리핑 및 현안사항 공동협력체계 강화"라고 했고, 보고 도중에 실장님께서는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업내역을 사전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이 앉아 있지만 현재 시장·군수들은 도의원들을 상당한 라이벌 의식 속에서 절대 이것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도의원들에게 사전 협조 내지는 협의 또는 보고가 될 것이냐 하면서, 본 위원은 어렵지만 각 시군에서 도를 상대로 보고되는 것이 해당되는 실국으로 전부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획관리실로 취합이 될텐데 기획관리실에서 각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도의원들에게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안 해 주려고 하는 시장·군수들에게 가서 애걸복걸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분네들 심적으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시킬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도청이전 관계 자꾸 다 얘기하지만 도청이전 끌어온 게 벌써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15년. 더 끌으면 30년 우리 세대에는 이것 장소 하나 결정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신행정수도가 일단 결정됐으니까 신행정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쉬워졌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영향권이 천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명 얘기로는 서울특별시 천안구청, 아산구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행정수도가 여기 오면 차령산맥 동쪽으로는 다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옮길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대전에 그냥 놔두는게 낫고, 보완용역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동료위원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데 서두르지는 않아도 빨리 결정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아주 선전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됐어요. 기획관리실장이 골치 안 썪어도 좋을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경비절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정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않는데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 15페이지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보면 다 했는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쏙 빠졌어요. 내포문화권이 홍성뿐만 아니라 삽교천 유역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시군의 개발사업으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과연 중앙에 내포문화권 사업 요구를 얼마나 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내년도 사업에는 가망이 없는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내역과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2004년도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역 좀 주시고요. 지방공사 의료원별 조직표와 근무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실장님! 내일 국회의원 초청해서 도정설명회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도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기 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예산과 도예산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 예를 들면 우리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 도의원 초청설명회를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봐주시지요. 적어도 충청남도는 국회의원님들을 초청해 놓고 이러 이러한 내년 사업 꼭 예산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충남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그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각 분야에 따라서는 상임위도 좋으시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시지요. 간단할 겁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그와 같은 것들은 바로 정착이 되어야만 정당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도 함께 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충남을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안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하면 도에서 컨트롤 할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산 핵폐기장 유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도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은 충남도의 대책이 있는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이따가 다시 회의가 열릴 때까지 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늦어질 것 같으면 그 해당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들은 최민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남발전연구원 용역수주 현황 및 활용도, 정보화마을 선정기준 및 조성현황, 의료원 임원 및 조직현황, 2004년도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2020정책비전 20대 핵심과제하고 충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명단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예산담당 연찬회시 시군 자료도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청이전시 매각 가능한 도유재산 현황이 915억원에 이른다고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을 감사히 들으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염두에 두어가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 내역과 매각금액이 얼마냐 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보완용역의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며, 추진방향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고,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의정회 주관의 토론회가 과연 옳았느냐 하는 문제와 용역발주 기관의 타 기관선정 의향은 어떠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차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고,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지역발전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후보지로 선정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행정구역이 분할될 경우 도세가 약해질텐데 충청남도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예정지 주민 반대사유의 핵심은 무엇이고, 중앙의 대책의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 미국의 워싱턴DC와 같이 특별행정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문위원들 속에서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은 일본의 지정시 개념으로 해서 충청남도 밑에 지정 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일반 시와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안은 아마 채택이 안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면 특별행정구역과 지정시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가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남발전연구원과 비교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지 주민반대 사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말씀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지사님께서 가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신행정수도의 당위성과 관계없이 수백년을 살아온 이 땅을 떠나라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가에 관계없이 떠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날 설명회 후반부에서는 어찌 이 땅을 쓰겠다고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한마디 설명도 없으면서 총리도 왔다가고 여러 사람 왔다가기만 하느냐 하는 서운함, 세 번째로는 보상과 이주문제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그 세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의견에 다 유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화요일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시는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에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정리가 되면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병기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이 재정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집행부의 소극적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을 경솔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재원, 제가 배운 지식의 범위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추진할 수 있는 조치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안 해 봤고 다만 제 개인적으로 고민한 것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추진되었던 후보지 선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용역연구에 보면 20 내지 30만의 도시로서 5백 내지 6백만평을 조성하겠다는 선에서 2조2,000억, 그리고 그것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조3,000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하고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순수 들어가는 것들이 약 6∼7,000억원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럴 때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1,000억원이고 중앙정부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가 2,200억원 정도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전라남도는 도청부지가 민주화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고보조로 매입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지금 현재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받을 수 있겠는데 부지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약 1,000억원에서 약 2,000억원 정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져보면 약 4,000억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어림짐작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앞으로 용역하면서 용역 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도 50만 도시로 하는데 우리가 20만 내지 30만 도시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기존시가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훨씬 도시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충발연과 깊이 논의하면서 가급적이면 도청이전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보완용역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은 앞에는 여론조사였고, 두 번째 용역은 기초조사였고, 세 번째 용역은 후보지 선정기준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였는데 그 중에서 3개 후보지가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용역보고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중단한 사유도 그런 후보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후보지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은 그 당시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참고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신행정수도의 후보지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해 나가되, 그리고 후보지 선정의 절차, 그 다음에 평가 후 최종적으로 확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규모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전에 선행용역에서 개괄적으로 되었던 부분을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보완용역이라고 보고, 다만 추진방향에서 합리적 대안도출 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놓듯이 그것이 얼마나 합리성이 있느냐는 문제로 하기는 어렵고 절차의 과정에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우수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절차의 문제에서 합리성을 기하겠다 그런 뜻에서 합리적 대안의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의정회 주관 토론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었고,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저희 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이미 예정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도의회 출신 의원님들끼리 모이는데 거기에서 찬반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에 저희도 이의가 제기했고 더더구나 거기에 서울시 의원들을 넣어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의정회 측에서는 "정부가 그동안에 신행정수도 공청회를 하면서 찬성론자들만 가지고 했지 않느냐는 비난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의미니까 이해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납득을 했고, 도청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의정회가 그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될런지 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의정회에서의 얘기는 오히려 당사자들은 얘기를 못할지언정 의정회는 부담 없이, 책임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기관의 타 기관 선정 의향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고 드린 선행용역에 있어서의 활용도는 물론이려니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보안성 문제를 저는 제일 걱정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도내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되어 있고 그를 토대로 해서 토지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후보지가 3개가 여기가 선정됐었다 라고 하는 자료가 나간다면, 구두로 전해지든 뭐로 전해진다면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토지투기는 엄청 심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도가 통제 가능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 원장이 국토개발연구원의 부원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현재 부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환 박사라든가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장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용역 수행할 때는 지금 충발연이 가지고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객원연구원으로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그렇게 보완해서 앞으로 해 나가고, 다만 절차의 이행과정에서도 신행정수도 추진기획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듯 저희도 도청이전기획위원회에 전문가들과 그런 외부의 전문가들로 하고, 지금 국무총리와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듯 저희도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이것을 끌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강한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회의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신행정수도의 예를 깊이 연구해서 그런 절차를 정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시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도청이전에 뜻을 두고 다만 여건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청이전의 문제는 균형발전과 도민의 편의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재정의 문제와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는 가 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만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도 전체가 갈등에 휘말리고 재정적으로는 부채에 휩싸여서 한걸음도 못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 문제를 맡고 있는 집행부로서 그런 생각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앞서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렸다시피 도청이전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듣기에는 집행부가 그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들린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행정구역개편론이 아직 지방분권론에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9세기말에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정구역 개편론이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어가면서 보완용역을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보령신항건설과 관련한 예산확보 내용과 의료원장 교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신항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오천면, 천북면 일원에 9선석 규모로 양 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어도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놨는데 그것을 IMF 때문에 중단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설계비와 보상비로 32억원을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수부에서는 투자 여건이 미성숙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국가가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평택항을 상당히 확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신행정수도의 외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은 아직 투자여건이 미성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도 대산항, 당진항이 지금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령에 또 다시 신항을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물동량은 아직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 하에서 해수부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그것을 반영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중부권 전용항만으로서의 보령항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보령항과 또 그것을 철도로 연결할 충청선과 그 다음에 보령으로부터 공주로 이어지는 국도 4차선화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번 국회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 논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서산의료원장 교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보고서에 보령신항 조기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됐고요, 확보된 액수를 거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보령항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안 넣은 겁니다.

이 뒤에 넣은 것은 예산금액을 명시한 여기는 확보된 예산만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착공이라는 것은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 넣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했다는 얘기지요.

저 뒷 순위에다 넣어서 건의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번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다 예산 요구하는 것 다 줄 수 없으니까 한 열 가지는 확보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열세 번째 넣으면 이렇게 그림만 그려지는 것 아니에요?

부처로 갈 때는 그 한 건, 한 건이 다 1순위입니다.

지사님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이것 하시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2005년 지나 2006년도도 안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항만장기발전계획정도에 넣는다면 성공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대략 예산체계를 저도 알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너무 후순위로 넣으니까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맞지요? 후순위 저 뒤에다 넣었지요?

그것은 맞지 않고요......

앞으로는 앞에다 넣어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장 교체에 대해서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걱정이 계셨고, 또 서산시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계셨고, 또 상당히 많은 꾸지람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 이명신 원장을 채용할 때 그 당시 공모기준이 60세 이하로 제안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는데 이명신 원장이 62세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마치 그것이 노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비쳐지다 보니까 참 곤혹스러웠고요, 저희 도는 노조에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노조로 인해서 원장 경질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노조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산하단체에 60세라고 하는 연령이 별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 4대 의료원이 지금 도의 현안 기관 중에서 정말 심각한 현안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적자났던 도립의료원이 이제 겨우 홍성, 서산이 적자를 면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62세라고 하면 도 산하단체에 기관 단체장님들 60세 넘은 분들이 많은데 연령 때문에 60세 미만으로 의료원장을 다시 선임한다는 것은 뭔가 구실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간 의료원의 적자가 얼마입니까? 어쨌든 도 산하단체에서 요즘 그 정도 경영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조하고 충돌했다면, 본 위원이 전에 의료보험 지사장을 할 때 민주노총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노조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렇게 노조하고 충돌해서 의료원장이 바뀌는 것으로 외부에 비쳐지면 다시 의료원장이 가서 그 노조하고 일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노조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도에서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그냥 넘어가면 결국 외관상,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노조승리로 봐 져요. 저부터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노조한테 힘을 실어줘서 앞으로 계속 의료원장이 노조한테 끌려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다소 연령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 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서 노조가 의료원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을 한 후에 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경영상에도 좋고 외관상에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봐 집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서요,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지부장을 저희들은 인사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의료원하고 인사교류 조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여론을 불식시킬 생각으로 있고, 60세 기준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모할 때 신문에 공고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실적이 좋을 때는 그것은 감안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기준에는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원장추천위원회가 열리면 그 문제를 한번 감안해 보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면 경영실적을 몇 % 개선한 것으로 보느냐? 100%냐, 50%냐, 저희들끼리 이것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못했는데요, 또 그리고 그 경영실적이 영안실을 운영해서 나온 경영실적이냐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해서 나온 경영실적이냐 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차마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원장추천위원회가 7일에 열리면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된 말씀은 아까 보고말씀을 올렸고요, 다음에 도, 시군 예산담당관 연찬회에 관련된 자료는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의 의미, 다음에 충남2020정책비전과 지역혁신5개년계획과의 차이점, 신행정수도 관련 방안에서 도세 약화에 따른 대책,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충남월드브랜드와 관련해서 문제점, 보고서의 전문용역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써 놔 가지고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95년도에 만불을 달성을 했고, 대만이 '92년도에 만불을 달성한 후 대만과 우리는 지금 현재 거기서 정체할 뿐 지금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도권의 집중이 지금 현재 비효율성으로, 경제직접이익을 넘어서 비효율성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과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생산방식이 기술모방에 치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기술모방으로는 더 이상 만불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기술모방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체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2만불로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라든가 우수한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데는 자체 기술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R&D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하나의 혁신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기술혁신인데 굳이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는 것을 저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령이 머드를 개발하면서 제가 듣기에는 단순한 데에서 발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겨울철에 아낙네들이 앞 바다에 가서 조개를 캐오는데 그 아낙네들이 손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손등이 곱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고 성분분석을 했는데 그 성분 분석을 보령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 시킨 것이 아니라 원광대학교 연구진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령이 원광대학과 같은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두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아웃소싱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듯 어떤 혁신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이 모여지면 보령머드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든 대학이든 행정이든 농민이든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역량들이 있는데 이러한 역량들을 각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제 만불에서 더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뭐고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 경험이기 때문에 지역혁신, 리즈널 이노베이션이 요즘에 만불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2020비전과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의 혼선이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도가 잘 들고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도 3차 종합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에 만들어 놓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도민들도 약간의 혼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물적 계획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 물적 계획만 있어 가지고 도가 발전하지 않는데 정신적 계획은 없어서 그쪽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도가 어떻게 그런 데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육성계획, 관광육성계획 이렇게 또 단위계획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의지에 결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도민한테 제시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충남2020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역혁신5개년계획은 중기계획으로써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산업육성이라든가 인력개발, 과학기술진흥,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은 도 건설3차종합개발계획 내용 중에서도 산업진흥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 문화산업발전계획이 있을 수 있고, 관광산업발전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남2020비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브랜드와 관련해서 색깔에 대한 말씀과 외국, 해외에 대한 홍보 그리고 결과에 대한 말씀, 추진결과는 뭐냐......

실장님! 이게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증방법은 중간용역보고가 있고 최종용역보고가 있는데 이 중간용역보고와 최종용역보고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구원의 자질과 연구의 결과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수탁과제 17건이 2003년도입니까?

2004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몇 건했습니까?

112건.

112건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많은 부분은 지표조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수익성을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2004년도 17건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고, 2003년도에 112건에 대한 수탁과제 용역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용역을 준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초에,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기본과제를 주잖아요? 그때도 시군에서 우리가 듣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기본과제로 주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시군에서는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안과제도 해 주고 그리고 용역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과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준 것도 수탁과제에 분류가 됐다 이거지요?

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수탁과제에 들어갑니다.

시군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이 그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도에서도 용역비를 주면 그것도 수탁과제입니다.

준 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원의 자질문제는 사실 지금 연구원 수도 부족하고 연구원의 자질문제도 이게 서울 쪽에서 연구원을 만들면, 경기도 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자질이 우수한 연구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개발연구원은 그래도 전북이나 이쪽보다는 낫고 저희도 연구원의 자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발연 연구원장님하고 새로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연구원을 계속 많이 쓰면 기본적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객원연구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갈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객원교수를 쓴다고 했는데 2003년, 2004년도 객원교수를 쓴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자료로 함께 주세요.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발연 원장의 보고를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발연 원장은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과는 달리 자기는 임기 3개월을 꼭 채우면서 고향에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가만 있어 봐요. 지금 자질결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어요. 지금 자료에도 보지만, 기본과제에도 보면 한 연구자가 보통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료에 나타나듯이 네 건, 다섯 건 이러거든요? 최연구원같은 경우는 5건, 그런데 과연 이런 기본과제가 매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수행하느냐 이겁니다. 결과적인 말씀만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하니까 결국 또 하청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같은 부실을 낳았고 그것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 행정에서 당초 추구했던 용역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 다 지금 활용하고 있고 활용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로는 없다니까요. 취지는 매우 포장되어서 엄청난, 이것하면 도민이 다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도 기획실이든 도 정책이든, 이미지 제고는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용역주고 검증해서 나왔다고 치면 결과론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든 도민이 볼 때는 과연 결과론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군다나 재정보전까지 시켜줘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실제 한계가 있다, 또 여기 디자인 부분을 볼까요? 이 모 연구원은 25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권 모 연구원은 21건을 했습니다. 이것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감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또 수탁을 줘서 대학에 가면 대학교수가 그것 또 합니까? 강의해야지요, 외부 강의 나가야지요 이것 누가 하느냐 하면 밑에 조교들이 해 가지고 검증해 가지고 자료 정리해서 순서 맞춰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납품하는 결과를 낳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아주 제대로 검증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는 성과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피드백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용역이 와가지고 결과론에서 보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증과 책임 한계를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다, 제도적이라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돈을 내고 부실한 것 받아가지고 결과가 정말 제대로 도출되는지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마는 실제로 결과론에서 보면 저희들 감사에서 문제점만 지적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업무상 효율성이나 효과성 면은 누가 검증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왕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의 걱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방안을 만들고요. 아까 연구원 관계도 실제로 지금 부임하신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계획은 거창할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그 분이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고향사랑으로 오신 것은 고맙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짚을 때가 됐습니다. 자꾸 다른 기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가 부담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혈세인데 그 부분을 해당 책임 공직자께서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아까 권영현 위원과 이충훈 위원이 맡는 것은 산업디자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지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20여 건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되 기본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해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과제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고, 또 충발연하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실과 계속적으로 워크숍을 가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질 높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냥 자료로 드린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자료가 당연직 이사 선임도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축협조합장과 음식업협회지부장이 왜 의료원 선임이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에 권녕학 천안 부시장이 지금도 이사입니까? 오상기 예산투자담당관이 지금도 공무원교육원 교수냐고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본래 요구했던 것은......

그것은 위원님, 전직 주요경력입니다.

주요경력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투자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임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조합장이나 음식업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의 전직이 축협조합장이고 지금......

아니, 지금도예요? 자!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를 제외하고 뒤에 보면 조직표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은데, 주로 관리형태를 보면 관리팀과 원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성같은 경우는 총무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 도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의료원에 가보면, 자! 일반 대학병원에 가보면 매달 친절사원을 그 병원 이용한 사람들이 추천해 주면 뽑습니다. 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불편한지 늘 엽서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경영적 차원에서 보다는 관리팀 자체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그대로 관리하고 이어가고 다음에 인사발령 나면 그냥 떠나니까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흑자!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비해 이게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영논리로 볼 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누어졌는데 천안에 노인전문병원, 노인들 안 갑니다. 가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악하고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이 가는데에요. 다른 데보다 더 친절도가 높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되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례비용도 없는 사람이나 그쪽에 가서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지하실로 들어가서 조문하고 그 좁은데 음식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이사들도 형식적으로 이사가 되지 말고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내고 또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건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야만 흑자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비스 문제도 좀 민간차원에 가깝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지 관리직에서 과감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친절과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가다듬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있었던 지방분권 관련 공동성명의 내용과 그 배경을 물으셨는데, 배경은 무슨 뜻에서 물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공동성명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국회의원 간담회 관련 시군에서 도의원 초청 설명회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의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배경이 그 말씀이시군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것은 지난 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년이 가깝도록 뭐 되는 게 없지 않느냐 하는 미흡하다는 부분의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가 되었든 교육자치가 되었든 또는 재원의 지방이전이 되었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7월에 발표했던 로드맵대로 추진해 달라 하는 촉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법정 교부세를 실질적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인상하라,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려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권한을 국회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심의해 버리면 이것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10년 지나가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논의하라, 그래서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과시켜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국민의 정부」에 있을 때 청와대에서 그 업무를 맡았는데요. 5년 내내 한 것이 276건입니다. 그것도 별 것도 아닌 것 276건 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 이양법으로 하라 하는 뜻의 내용을 담고 있고,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자치권 제약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 초청관련 예산설명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의원님들과 이러한 설명회도 하고 천안도 지난 주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설명회가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 의해서 주민의 뜻이 규합되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우리가 연구가 된다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이 예산을 실국에서 요청을 하고,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시군이 의원님들한테 종합해서 드릴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예산편성 방법을, 사정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군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우리 도의 장기비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지역구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만약 예산사정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런 취지의 뜻을 이야기 하면서 예산의 편성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테크닉을 발휘하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부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들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가급적 그러한 것들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의회 의원들도 시군에 대한 사정들을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시군들이 도의회 의원님들과 충남도 예산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부끄럽기도 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이나 예산을 도로 로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국장님, 과장님,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가도 도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사도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도지사가 도의원을 충남발전의 양대 파트너쉽으로 삼고 생각했다면 그와 같은 것을 반드시 이야기 해서 그렇게 삼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적어도 2005년도 예산 만큼은 도의원들이 잘 모르는 예산은 저도 좀 방법은 좋지 않지만 위원님들과 말씀 나누어서 반드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혹시 간부회의나 또 지사께 드릴 말씀이 있을 때는 적어도 2005년도 예산부터는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예산의 도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도의원들에게, 그러니까 발췌만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께서 중앙부서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예산 부탁 하고 관련부서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실장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 예산심의는 좀 죄송스럽지만 어려울 것 같다, 건방진 이야기 일지 몰라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듣고 엊그제 부시장·부군수 회의때 그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짜나갈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의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실·국장들이 계신 데에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겸해서, 부시장·부군수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부군수님들은 시·군청에 가면 시장·군수의 아주 완벽한 일꾼이 되십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아주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적어도 시장·군수와 도의원님들 간에 이러 저러한 정치적 이유, 이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그렇게 너그러운 양반들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 주느냐? 부시장·부군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의 눈치를 보고 일한다 말이에요. 우리 도의원들을 뒷받침하고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시장·부군수 아닙니까? 이것은 지사가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저도 6년째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지사님도 부시장·부군수는 직업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 거기에서 쫓겨나면 내가 책임지마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짜겠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정리해 가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도의원들이 예산배정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부 몇 군데 시군에서 본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1회 추경에도 부담을 않고 지금 현재 사업 집행을 않고 있는 시군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군비 부담을 않고 지금 집행 않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어요? 아니 추경 시점이 아니라 2004년도 예산서에 도비를 내시하면서 시군비 5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 부담을 않고......

지금 저희 예산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예산군만 반영 안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예산군 뿐만이 아닙니다. 약 2/3 시군이 시군 부담을 안 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장 의중대로 도의원이 사업을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않는 군도 있고, 또 지방비가 열악해서 그런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을 추경 때까지도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내시할 당시 50% 도비 내시를 했는데 50% 반영을 안 하면 그 도비를 반납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만약 보조목적 대로 안 한다면 회수를 시켜야지요. 그리고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도록......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무슨 강력하게 나와야지 도가 이렇게 무기력 해 가지고.......

그것은 패널틱 방식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강력하게 시군비 부담을 안 할 바에는 앞으로는 도비를 갖다 쓸 생각도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내려가야지 지금 현재 2회 추경에도 반영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도비 내시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달라고, 도비라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군이 있는데, 그것 다 반납시키세요. 앞으로 그런 데는 줄 것도 없어요.

그것은 패널틱 방법도 연구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송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군수들에게 너무 끌려다녀요. 물론 시장·군수들의 협조가 있어야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들과 일부 시군이 라이벌 의식이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도의원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조건 반대하고 안 할려고 하고 무조건 도비만 갖다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들 의중대로 안 할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을 않고 있어요.

그것은 지사님도 지사님이시겠지만 저희 직업공무원들이 뭔가 그러한 것이 되게끔 제도화 하지 않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재정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제도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시장·군수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민선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요. 저희들은 직업관료로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들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어서라도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서 도에서 원만하게......

지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도가 돌아가야지, 반드시 불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잘 집행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하는 데는 불이익을 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5년도 예산에 시장·군수가 도의원들이 모르는 형태에서의 예산부분은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도 잘 모르니까 그런 예산은 반영 안 돼도 괜찮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예산 부분에 우리 도 같은 지역에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야. 그것은 시장·군수와 기획관리실장이나 지사하고 그냥 직접 직선 연결해서 한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예산이니까 반영 안 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너무 하신 말씀이시고요.

아니, 분명한 것은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저는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뭔가 잘못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게끔 제도로써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는 제도로써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보다도 제가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작동되게 나타날 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시장·군수하고 지사가 직선으로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예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사님이 받아도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작용은 적습니다.

그래 2005년도 예산은 정말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량의 범위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특히 농업예산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과장할 때부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먹는 것은 바보다, 국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만 하려고 해야지 이게 무슨 중앙부처 공무원이 시도의 담당 공무원한테 떡 전화해 가지고 이런 것 한번 해 보겠느냐고, 50% 국비를 줄테니까 해 보겠느냐고 그러니까 50%라도 얻어먹으려고 50% 대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지방자치는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국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둬서 예산실이 그것을 통제하라고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작동을 시키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의 제도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나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오늘만 치사한 방법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구의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적정한 도비가 들어가는데 전혀 모릅니다. 다른 지역의 의원이 생색을 내고 그가 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는 일을 다른 국장이 했다고 하면 뭐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표를 얻어먹고 사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예산투자담당관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것이 왔을 때 반드시 의원들한테 얘기됐느냐고, 안 됐으면 한번 말씀이라도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다 해 놓고 나서 "모르셨어요?". 이것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들이 한 건이라도 앞으로 있다면 참 속상한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도 힘만 주지 말고 의원들한테 정보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요, 한 건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싶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군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달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도가 하는 방법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와 같은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권 문제에 대해서 이종건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포권은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중에 내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20억원, 홍주읍성 정비 5억원, 해미읍성 정비 5억원, 간월도 관광지개발 15억원 등 7개 사업 59개 균특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신두리사구 등 17개 사업 9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균특사업에 반영된 사업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장님께서 군산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정책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정책과에 에너지담당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도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기부와 산자부, 행자부 등에서 유치공고를 2월 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유치청원을 5월 30일에 했고, 주민의견수렴 및 예비신청을 9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산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울진, 전북 고창, 전남 영광, 전남 완도, 전남 장흥, 인천 강화 등 6개 자치단체장은 유치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장은 아직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주민한테 맡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에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청도가 군산시내에서는 65㎞이지만 서천의 마량리에서는 44㎞, 그리고 보령 모두에서는 11㎞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도상이나 지리적 거리로써는 충청남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반대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번 기회를 기해서 불합리한 수계조정을 치고 나가는 방식을 한번 선택할까 생각합니다. 계제에 잘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는 국민의 여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수계조정으로 치고 나가면서 저희 도도 군산시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전북교류협력행정협의회를 열어서 전북 도지사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문제 거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실장님! 기획 예산담당 공무원 연찬회 책자는 잘 봤는데 거기에서 기획실장이나 시군에 예산담당하는 분들의 건의사항 내지 어떤 도에 대한 요구사항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자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건의사항을 그냥 저희가 말로 건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건의할 내용을 시군별로 자기가 발제하고 저희들이 같이 토론하는 형식의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러면 불만적인 이야기도 나온 게 있을 텐데.

불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도가 재정제도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것을 발제를 하고 그것을 서로가 토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일부는 기획예산처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금산에서 보고한 것은 건의를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에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그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자료 중에서 최민기 위원님이 요구한 의료원 임원현황을 보니까 의료원의 이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나오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보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료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선임이사를 보면 전혀 어떻게 보면 의료원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식업조합장, 어떻게 보면 관공서 얘기 잘 듣고 이쁘게 보인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그리고 당연직 이사를 보면 어디는 부군수가 들어갔어요. 어디는 안 들어갔는데. 자! 이것은 분명히 도립의료원인데 왜 부시장·부군수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도의원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실제 현황을 파악해야될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말 잘 듣고 행정에 대해서 협조 잘 하고 뭐 이런 사람을 넣은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는 부시장이 들어가고 부군수가 들어가고 어떤 의료원은 그런 자체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조례를 가져와도 이사회 선임기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9월 7일 원장추천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때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당연히 의료원이 있는 지역 도의원이 이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도 깊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부시장·부군수가 의료원 이사로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아주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지역의 협력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는데......

아니, 그러면 천안시나 홍성군은 안 들어갔고 서산하고 공주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두 지역은 지역협력사업이 별 필요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불합리한 이사구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에 원장추천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 안을 만들어서 그때 같이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충남2020정책비전20대핵심과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본 중에 크게 5개 분류로 한 다음에 5개 사업 속에서 20개 사업이 나왔는데, 이 사업결정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제가 오기 전 지난 해 연말에 그것을 만들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 카타고리 분류가 합리적이지 않아서 확정치를 않고 지금 충발연에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볼 적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도청이전에 관한 사업도 도로서는 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 신도시건설 관계에 있어서는 한 마디도 없어요. 20개 과제에. 이런 것을 볼 적에 공무원들은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해서는 관심 밖에 있다는 단면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이게 지금 현재 합당치 않아서 확정을 안 하고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하자고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감안해서 나중에 확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전할 의지가 있으면 「충남 2020 정책비전 20대 핵심과제」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다른 것보다 최우선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빠진 것이 서운하다 이렇게 보면서 이 핵심과제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우선 과제로 삽입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도청소재지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행정부지사였던 이명수 부지사가 도청이전의 위치는 신행정수도와 위치하는 것과 연계 검토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중에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는 중에도 기존 도시를 활용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구 검토 대상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대전시나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염두해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저는 홍성도 기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기존 도시 기존 도시들 하고 신행정 수도 신행정 수도 하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도시에 부쳐가지고......

비용문제를 비교분석해 보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비용문제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지 그냥 놔두면 돈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기존 도시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취져야 하지만 너무 비용면을 따진다면 차라리 안 옮기는 게 낫습니다. 비용이 든다 손치더라도 도청소재지를 옮겨서 지역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고,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전체 43명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대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명입니다. 충남도정의 혁신사업을 협의한다는 사람 중 대전사람이 21명, 지사님을 포함해서 21명이 대전사람입니다. 왜 충남혁신 전체 협의회인데 대전사람이 여기에 21명이나 끼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빨리 옮겨야 돼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하여간 무엇인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 옮기는 것을, 옮기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이 아닌가, 이런 속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무엇인가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가 지속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앞으로도 차질없이 수행해서 도정에 조금이라도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8월 11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됨으로써 충남은 이제 역사의 변방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바뀌는 지역적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은 도청이전 문제 등 적극적이고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중요사안인 2004년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세입 중 특별교부세, 2003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6억9,400만원하고 죽 내려왔는데 인센티브 시상금 6억9,400만원 내시된 공문 사본 한 장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하고 장례식장 시설개보수로 24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국가 균형개발 특별기금이 아마 충청남도에서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2회 추경까지 편성이 됐는데 시군별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7페이지에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해서 지방의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지방대학을 육성발전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방대학을 시설보강해서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지방대학이 열악하니까 발전한다는데, 이것 선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추천한 겁니까?

그것을 지난 3월에 저희 도한테 추천의뢰가 와서 각 대학들이 사업단을 구성했어요. 자기들이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충청남도가 만든 지역혁신5개년계획을 토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9개 사업을 저희들이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9개 사업,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개 사업은 오지 않았고요, 나머지 원 사업단들은 우리 실국에, 앞서 보고 드린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별로 우리 실국장들 주재 하에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이 점수 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해서 1, 2, 3, 4위의 순위 받은 것을 그대로 올리면서 그 중에서 1순위, 2순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협약체결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당초에 4개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67건을 4월 21일자로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해서 호서대학 외 천안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교 선정을 충청남도에서 했느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했느냐 이것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해서 심사점수를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회를 학교 규모를 선정한 겁니까, 충청남도에 대해서 이바지 한 공헌도를 봐서 선정한 거예요?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10%.

부담률은 10%인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형에 대해서는 투자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면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형 1개, 중형......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대학들이 일부 변두리에 있는 어려운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운영비가 남아 가지고 이사장들이 별 호화스러운 생활을 다 하고 엉뚱한 데에 투자하고 자금을 빼서 돌리네 어쩌네 해서 매일 매스컴에서 터지는 그런 문제인데 충청남도가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비도 부담 못하는 처지에 이것 법정 경비로 10% 내시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충청남도지사가 부담한다고 한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때 10% 내시해서 온 겁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우리가 10%를 부담할 테니까 90%는 인적자원부에서 보조해 주시오 이것은 아니지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67개 중에서 저희 도에 지역혁신 전략산업과 연계되어서 된 프로포즈를 3개만 우리가 대응 투자하겠다고 올려 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가 대응 투자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것을 교육부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관련된 것은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 세 개, 뭐냐면 호서대학교의 디스플레이 중견인력산업하고 공주대학 충남자동차 부품산업,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천안대학교에 사회복지 RIS 구축 및 지역사회의 맞춤형 복지전문가 양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국비 30억원을 주는데 저희 도는 1억원, 다음에 공주대학교에서 하겠다는 충남자동차부품산업인력양성사업은 국비 50억원 주는데 도비 5억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중견인력전문사업을 하겠다는 호서대학교.......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억원 밖에 부담 안 하니까 많은 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이사장이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든지 민간인에 보조를 주면서 민간인에 대한 부담이 몇% 이렇게 라도 내시가 된다든지 이런 조건도 아무 것도 없이 국비, 도비를 전액 민간인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이사장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학교가 어렵고 본인 자신도 어렵고 운영하기 정말로 어려워서 보조를 해서 운영하게끔 해 주면 좋은데, 대학은 대학대로 그런 대로 운영을 잘 했는지 학비를 많이 받아서 사립대학들의 이사장들이 운영이 원만해서......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대학을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사업단이 그 대학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를 전공하는 교수단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디스플레이 중견인력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 전략사업......

그러니까 전략사업에서 충청남도가 좋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술 같은 것을 빨리 연구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대학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정부나 도에서만 부담하는 것이지 현재 이사장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대학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중견인력 같은 경우는 호서대학에 프로포즈를 내는 사업단이 교수들이......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대학 자부담이 몇 %예요?

지금 디스플레이 중견인력사업 같은 경우는 호서대학이 주관대학이기만 하지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 다음에 협력기관으로 테크노파크, 화학연구원, 삼성전자, 삼성SDI, 한국 DNS, DNT, 에버테크 등이 자부담을 합니다, 24억원을.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는 5억원을 주는 겁니다.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이 자부담하여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학만이 아니라 삼성이라든지 삼성전자도 됩니다.

대학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열거한데 중에서 기업들 이름만 나왔지 대학들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아니, 호서대학교가 주관대학이고, 고려대학교......

주관대학인데 그러면 호서대학이 부담이 얼마예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라요. 사업단별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전공교수들이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대학기준이 아니라 사업단 기준입니다.

그래도 대학교에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단이 집행합니다.

사업단 주관되는 데가 어디예요?

주관 대학인 호서대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부담은 다 같이 합니다.

같이 부담하는데 주관하는 호서대학의 투자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되는 대학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줘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들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정부나 어디서 뜯어서 다 협조 받고 자기는 중간에서 마진 떼어먹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충남에서 꼭 5억원씩 부담해야 되고 10억원씩 부담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이고 얼마인지 자료로 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에 대해서 5억원은 한 해에 주는 것이 아니라 3개년에 나눠서 5억원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예산서에 분명히 1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3개년에, 잘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사실 도에서 부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기업에서 용역단에 기업들은 거기다 돈을 출연하면 세금 감면 받고 오히려 그 기술을 응용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저건 선심행정이지 거기다 돈 안 넣어서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참 의아한 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서민경제가 벽에 부딪혀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을 돌파하려고 않고, 이게 지금 대기업하고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서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쓰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눠주도록,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산자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여기다 왜 출연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대학지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국에 학교시설은 대학생을 70만명을 수용할 만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을 진학한 2004년도 학생은 58만명 정도 됩니다. 지금 대학시설이 22만명이 과잉시설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적지원부에서 예산권을 동원해 가지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통합을 하든지 학교를 줄이든지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몇억원도 아니고 11억원이나 대학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선심행정이지, 기술개발 하는데 투자 안 해도 도 산하 기업체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문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역사문화원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분리할 때 제일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지금 모든 기관이 행정기관을 줄이는 추세예요. 통폐합하는 추세인데 자꾸 기구를 확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불을 보듯이 예산을 계속 거기에 지원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원과 충남발전을 한 군데에다 넣고 역사문화부하고 다른 연구부하고 부서만 거기에서 두게 되면 관서경비, 원장 월급, 기타 모든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양쪽 다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이제 도에서 더 이상 지원안 해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지원하고 추경에 또 지원하고, 쉽게 얘기해서 도 산하기관이 물론 중요한 역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분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아서, 돈 먹는 하마를 자꾸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사께서 자꾸 산하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원장이나 이 사람들 모시면서 선심쓸려고 만드는 것인지 정말 도의 어떤 중요한 문화재를 보호 발굴하기 위한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왜 자꾸 산하기관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역사문화원을 두고 그것을 운영한다고 해도 충분하지만 오히려 관서를 늘려서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는 훌륭한 연구원을 거기에 더 두어서 그 비용으로 연구원 월급을 줘야 실효성을 거두지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결국 지금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통합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시행을 해 보니까 잘못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도에서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2차 추경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을 했을텐데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이번 총괄적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또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완전히 다 하지는 못했는데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장 측면에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지금 사회보장비 증감률은 2.8% 약 89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기에 적절한 편성이었는지, 다시 이러한 분야에 연관이 되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연말에 신용불량자 수도 증가할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증가할 것이고 또 모부자가정이라든지 하여튼 사회 문제가 계속 연말이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얼마나 소신껏 자신있게 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지금 지역혁신특별사업으로 5,000만원 섰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8,800만원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나누어진 듯 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주로 기술개발, 인력연구, 마켓팅, 지역전략적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 또 밑에도 똑같이 충남농업테크노파크나 충남테크노파크에 제안사유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업명은 지역혁신기반사업, 밑에는 지역혁신특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했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같은 내용이고 예산지원하는 단체만 다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1억8,8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양대학에서 현장기술인력 양성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청양대학에 학생모집도 심각하고요, 거기에서 현장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떤 과에서 이러한 기술인력 양성을 하고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요. 충남테크노파크까지 같이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인데 이게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충남본부에서 합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있으면 거기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이게 대전·충남본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다 조직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분권은 공동의 과제입니다. 국가의 과제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방에도 조직이 있고 또 대전·충남이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000만원씩 사업에 보조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예민한 사항이라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당초 1억5,000만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다시 계상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목 중에 서산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5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삭감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교부세인데 어떻게 해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비가 사업을 시행 않고서 5억원을 감하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정용해입니다. 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풀로 3,000만원이 섰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풀로 세워놓고 풀로 쓸 수밖에 없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2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및 도정 현안추진 해서 풀로 1억원이 섰는데 시장·군수는 예산확보 때문에 예산 한번 풀로 안 세우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기정예산이 약 1억7,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어떤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소송을 했으면 결과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작은 돈이지만 업무추진비에서 법무행정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약 40만원인데 돈 4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40만원을 꼭 써야 하는 것인지, 진짜 40만원밖에 안 필요한가, 더 필요한데 40만원밖에 못 세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8페이지에 신행정수도건설지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균형개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16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항을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신청현황」이라는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4월 27일자로 접수한 것이 67건입니다. 대형이 4건, 중형이 21건, 소형이 42건이고, 이것을 저희 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를 나누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할 때는 10건만 채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형 2건, 중형 3건, 소형 5건. 그 다음 세 번째에 가시면 협의회 심의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협의회 심의결과에 보시면 여기서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기획조정분과에서 그대로 받아드렸다는 의미에서의 원안가결입니다. 거기에서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호서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되는 디스플레이 중견전문인력사업, 공주대학교 주관사업인 충남자동자 부품산업 인력산업이 되었고요. 중형사업에 대해서는 21건이 있었는데 일부 수정가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천안대학에서 사회복지 RIS구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전문가 양성이 1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 가지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올려줬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소형도 그대로 다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누리사업 선정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번에 누리사업 선정결과. 최종적으로 10건이 선정되기는 대형으로 2건, 중형 3건, 소형 5건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 호서대학교로 됐지만 그것은 주관사업단이, 사업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는 대학들이 이러한 대학이 있고 거기에 지자체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기타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부품연구원 이렇게 연구원과 해당 업체들, 위니아반도 등 이렇게 참여를 해서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5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그 뒷장에 보시면 자치행정분야 검토결과인데 자치행정분야에서는 2건을 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2건을 검토했고, 문화관광분야에서는 13건, 농림수산분야에서는 4건, 경제통상분야에서는 33건을 검토한 점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점수들 중 저희들이 1, 2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서 그 뒷장으로 더 넘어가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중견전문인력산업이 어떻게 사업배분이 되었는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서,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사업 대형 해서 한 것을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호서대학과 고려대학, 단국대학들이 각각 어떻게 자금투자를 하는가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외부대응투자에 도가 5억원을 내는데, 9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200만원은 산업체가 3억4,200만원을 대고 기타 화학연구원과 충남TP가 6,200만원을 대는 이렇게 사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회복지 IRS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자동차 부품산업 인력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오위원님은 자료로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박태진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께서 저희 충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은 정규 연구원외 14명밖에 안 됩니다. 정원은 21명인데 67%밖에 충원이 되어 있지 않고, 전국 평균은 22명인데 저희 도는 14명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61명으로 제일 많고 제주도는 9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면에서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 도가 정책개발하는데 복지분야나 해양분야나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확충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지원 현황을 보니까 기금조성한 것 말고 서울시는 1년에 97억원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고 있고, 경기도는 85억원, 인천은 32억원, 가까운 대전은 12억원, 제주도는 1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3억5,000만원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정의 씽크탱크로, 외부 수탁과제를 받지 않고 도정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1회 추경때 2억원을 세워줬는데 저희들은 지금 복지, 해양, 문화분야의 연구원을 확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지난 번에 삭감한 1억5,000만원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복지, 해양, 문화분야의 연구원도 채용해서 저희 도의 씽크탱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정책개발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세 가지 분야 연구원을 모집하려고 하니 이러한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의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행정비가 증가한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세특별회계 넘겨주는 150억원이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어난 것 같고요. 교육세특별회계 전출금이 15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25억원이 기획관리실에 편성되다 보니까 마치 일반행정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요. 지역경제개발비 감액사유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풍력발전단지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반납하기로 했다는 것이 32억원이 있고,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4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 사업기간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삭감되는 액이 기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64억원이 감소한 것은 소도읍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소도읍에 30억원씩 해서 9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행자부가 소도읍 첫 연도에는 사업할 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계비만 5억원씩 해서 15억원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라 해서 75억원을 삭감하기 때문에 마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감소된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중 제일 이자율이 높은 것이 지난 IMF때 발행했던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150억원 발행했던 게 이자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150억원을 계상해서 전액 상환하고요. 이렇게 되면 6월말 현재 저희 채무잔액이 1,772억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형사업, 중형사업 만약에 돈을 안 줬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교육부가 지방대학들한테 대응투자비를 받아가지고 오면 가점을 주겠다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비를 안 준 사업도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비를 가져오면 가점을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저희 도는 어떤 실정이었냐 하면 대응투자를 왜 도민의 세금을 거기에 대느냐? 우리 도에 유익한 일을 한다면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도가 지금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인력양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도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해 주는 것이 도의 이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안 해 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 대학에 돈을 안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9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