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르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역점을 둔 감찰업무 수행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신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능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완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택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송진호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공직윤리담당은 금년 7월 15일자 새로운 직제 신설에 의거 농림수산국 농정유통과 인삼세계화팀에서 저희 감사관실로 보임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기강확립과 바른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도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힘찬 전진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동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과 보살핌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더 큰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으로 맡은 바 업무를 한치의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부패유발 환경개선, 공직자의식전환 등 5대 분야 31개 과제인데 이 5대 분야 31개 과제에 선정된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정기·부분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행정상 214건, 재정상 31억6,000만원, 신분상 58명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3년,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들 감사받은 결과와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 처리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거기에 우리 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진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 감사운영에서 감사 주기를 2년에서 2년 8개월, 감사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했는데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2년에서 2년 8개월로, 10일에서 8일로 단축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얻어진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이 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떼어준다, 감사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정부패가 줄어든다고 인식이 안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준다 이런 점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매년 감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지난번에 모 군의 종합 감사한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다시 되풀이 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 본청에도 모 직원이 관련된 기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관계로 신문에 보도된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런 등등을 볼 때 이것만 가지고 감사운영만 잘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 나타난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페이지 제일 위에 공직자 대민친절 측정인데,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도 본청에 각 실국 사무실이 O/A형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만든 뒤로는 대민 친절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칸막이하고 들어앉아서 옆에 민원인이 와도 볼 수가 없고, 어디서 전화해도 확인해 가지고 그때서 봐 주는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O/A형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사무실을 그냥 무모하게 도입해다 시설함으로 해서 친절도? 직원들까지도 얼굴도 맞대지 않고 앉아서 있는지 없는지, 과장이 있는지, 계장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O/A형 사무실 구조로 인해서 대민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대민친절도 측정하는데 O/A형 사무실이 과연 친절도 측정하는데 적정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명예감사관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오래는 됐는데요, 2003년도부터 활성화 됐습니다. '97∼'98년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어떻게 선임되는 것인지, 그 분들 2003년도부터 명예감사관들이 직접 감사현장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오히려 감사의 저해요인은 아닌지, 혹시 명예감사관 제도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본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분야별 추진상황에서 보면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자 중심의 감사는 어떤 감사를 수요자 중심의 감사라고 감사관실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신창수 감사관님, 부임하셔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일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계획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보고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도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식을 투자했거나 거래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강감찰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공직기강이나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같이 근무해 보기도 하고 또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게 나름대로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수공무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특히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공직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곳감사가 되어야지 실제로 감사를 가면 솜방망이 감사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정말 불법투성이인 것을 우리 의회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특별 감사한 뒤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어려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도기적 감사체계라 생각하시고 뭔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서 동료라도 더 이상 썩기 전에, 썩어 들어오는 손가락을 자르는 마음으로 정말 서릿발같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물우물하면 나중에 보면 별로 시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게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자체 도 감사관실 감사관들이 가서 시군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다 그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약 50% 지원 받고 우리가 그쪽에 약 50% 인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교체감사를 해서라도 뭔가 한번은 공무원사회에 부당 불법행위를 한 것은 서릿발같은 감사가 한번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몇 개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감사관 회의에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여기 공무원들이 한 생전 감사관실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동료 공무원들하고 원수 져 가면서 감사하고 싶지 않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계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감사관님!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감사관을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지요?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4페이지 도 자체사업 일상감사 중에서 설계공법 등 불합리한 사항 232건을 시정·개선, 권고를 하셨다는데 전체 건수는 얼마나 되는데 이 정도 나온 겁니까? 이게 몇 % 정도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약 몇 %나 됩니까?

35건, 용역도 있고 공사도 있는데요, 10억원 이상, 35건 중에서 저희가 시정 내지는 권고한 것이 232건으로......

전체 상황이 얼마나 되는데 232건이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은 무수히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터파기니 콘크리트 타설이니, 토취작업이니 뭐니 있는데 거기에서 예컨데 여기에서 저희가 시정, 권고한 것은 공사나 대형 교량을 가설하는데 토취장을 가까운 데에 두고 먼 데에서 운반하는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운반비를 절감토록 한 것,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게 건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약 63억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무수히 많은 건수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아주 타당하게 잘 됐습니까?

지극히 일부분을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지극히 일부분에서 63억원 정도의 예산낭비 요인을 밝혀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었고?

예. 그런 것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14페이지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주민이 감사청구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당진에서 뭔가 한 건 있었다는, 저도 이게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 건 있고 그동안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이용한 도민이 없다 이거지요?

예.

어떤 홍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나름대로 저도 와서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한번 모시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만 그 원인이 여기에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주민감사 청구하느니 보다는 손쉽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감사 또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능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감사요구 했을 때도 감사청구심의회에서나 똑같은 형태의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우선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폭넓게 다뤄준다는 처리 면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있고 권위도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런 어떤 심의회를 만들어놓고 홍보라든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2000년도부터 불과 한 건밖에 안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주민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홍보도 하고 이용토록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이런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한 기구가 있으니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해 달라는 것으로 최소한 도정신문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설립해 가지고 그 당시에 홍보도 하고......

그 당시에 조금 한두 번 하다가 그 뒤로 그런 거지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그것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위원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같은 도의원들끼리인데, 위원 구성이 관련 감사관실이나 모든 조례의 부분이 행자위에 속해 있는데 건설소방이나 교육사회, 이런 쪽으로 분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자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업무처리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 이런 형태가 됐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즉답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민원사항 발생이 주로 이런 개발행정 이런 데에서 많이 비롯되고 있다해서 건설소방 위원님이 들어가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잘 아시다시피 교육사회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보건분야, 위해 요소 이런 분야,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

주무위원회인 행자위는 별로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종결처리의 주관이라든가 모든 것은 행자위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관님! 답변을 잘못하시면 어려우실 지경 같아서, 보세요. 교육사회위원회 심정수 위원님은 2002년도에 선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을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행자위원 한 분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심정수 위원님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행자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위원님은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9월 24일이 임기만료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타 부서로 인사조치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엊그제 언론 보도됐던 그 사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알고 있느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죄명이 뭐예요, 저지른 행위가 뭐예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해 봐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나와 가지고 지상에 보도까지 된 것인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주사 6급 이경만 주사인데요, 저희 감사관실에 2001년도엔가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징계 지시는 됐지만 우선 본인이 이것을 승복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승복되거나 확실히 혐의사실로 되어서 진행중이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은 됐고 본인은 부인하고?

재심청구가 된 상황이고요, 이 사람이 환경직이거든요? 관련업체로부터 감사관실에 근무해 가면서 금품수수를 4∼5회에 걸쳐서 통장에 수표 같은 것으로 입금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은 그것이 아니고 친구간에 금전거래였다, 뇌물이라면 통장으로 받겠느냐 이런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이 사람 처분지시가 뇌물수수로 된 것이 아니고 뇌물수수혐의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수사 협조도 된 상태인데 본인이 재심청구가 되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을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또 말씀 나온 계제에 아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속담에 "배나무 밑에 가서 갓끈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듯이 자체적으로 직원들 지도 감독을 잘 하고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은 수시로 지사님과 상의해서 인사조치를 해서라도, 지도 감독할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민친절봉사 측면에서 내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도의원 뺏지를 달고 각 부서에 갔을 때에도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서 자기 볼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참 걱정스러워요. 너 뭐 하러 왔느냐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유지할 수 있고 월급을 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도민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윗 분들은 친절하게 대해 주라 이렇게 자꾸 해도 요즈음 밑에 직협이 생겨가지고 자기 업무만 보면 되지 내가 뭐 그 필요이상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해서 도민들에게 친절하고 오시면 안내도 잘 해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민원이 지사님이나 의원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건 위원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발생한 재해 즉 수해, 설해라든지 한 사업 중에 1억원이상 복구사업에 대한 감사실시 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좀 어려울 텐데 오늘 안 줘도 좋습니다. 하여간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발생한 재해, 즉 수해나 설해 등 복구사업 1억원 이상에 대한 감사실시 상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보충질의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의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취약시간대라고 이렇게 감사부서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면 점심먹고 오후라든가 또는 계절적으로는 명절전후, 하계 휴가철 이런 등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스파트 중점적으로 테마를 설정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는데, 물론 시군에서도 이런 게 비일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의회는 저희가 느슨하게 감찰을 해서 인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라는 하나의 채찍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주지도 해 가면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년동안 기관에서 처리한 물량과 2년 8개월동안 처리한 사업량은 상당한 차가 있고 그러한 감사대상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짜가 10일에서 8일로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특정분야, 소소한 것은 자체 감사에 맡기고 중요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게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꼭 이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하찮은 것을 감사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왕에 이렇게 줄여서 피감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감사라든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들의 피로 등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정분야의 기획감사를 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는 그러한 감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공사면 공사 아주 공사는 설계부터 자재구입, 현장시공, 모든 시공한 데에 대한 레미콘 강도까지도 다 검사를 해서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뽑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솜방망이식 감사가 되기 쉽다 본 위원은 봅니다. 감사량은 늘어나는데 기간은 짧고 역시 그렇다고 감사관실에 자꾸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솜방망이식 감사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물은 것이니까 앞으로는 특정분야,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기획감사를 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복무감찰 담당부서도 있지만 하려면 복무감찰 철저히 하라 이겁니다. 그 전에 군사정권 시절처럼 딱 12시 되면 정문앞에 앉아 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 딱딱 찍어서 데리고 가서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 거기 끌고가서 이 사람 봤느냐고 대조하듯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아주 조치를 해야 제 시간도 지켜지듯이 그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 본청에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모호 해요. 금방 내일 모레 이름 석자 써서 당신 다른 부서로 가시오. 엊그제 내가 감사하던 사람이 거기 와서 그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엮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니까 여기서 얘기가 안 되지만 그런 분야도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감사직이, 그리고 내가 제일 불만이 감사관이 지방서기관, 지방서기관이 부이사관을 어떻게 감사를 해요. 국장 비리가 있다고 감사를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행정부지사가 하나? 못 해도 감사관은 그것을 맡기 위해서 부지사 직속으로 두고 했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급도 높여야 되요. 군대나 똑같지, 계급사회에서 계급높은 사람이 명령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지 주사가 감사관실에 있다고 해서 사무관 당신 조사해야 될 것 있으니까 와봐, 비록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 순순히 들어 안 들어 그것.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이고 앞으로 솜방이식 감사가 되지 않는 감사주기 연장이라든지 감사기간 단축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음을 주신 게 공직자 친절도 측정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사무실이 O/A사무실이 됐습니다마는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는 그것으로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도 위원님이 문제점 되는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옆 동료와도 대화도 단절된 상태에서어떻게 민원인이나 누가 오면 포근한 자세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저희가 친절도 측정할 때 그러한 구조상 공간적 문제점을 지적해서 건의도 하고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송민구 위원님......

O/A사무실 관계는 본 위원이 공주에 있을 때 그것을 시설했는데 낮췄어요. 그 식으로 하긴 하되 이것을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고개를 들면 옆에 사람 넘겨다 볼 수 있도록 낮췄다고. 그게 구태여 높을 필요가 없더라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오로지 자기 정진해 가지고 업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상 그것은 외국 선진국의 예이지 우리나라 현실에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절 친절 해야 뒤에 와서 소리지르지 않으면 몰라요. 거기에서 친절이 나옵니까? 그러한 주위 환경부터 친절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친절도가 나오지 그 환경 자체가 친절하지 못한 속에서는 친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제도와 수요자 중심 감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명예감사관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열린감사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상 감사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보다는 지역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됐던 부분, 또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됐던 부분 이러한 현장에 서류감사 보다는 그 지역의 현안문제나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저희 감사관과 같이 동행해 가지고 참여한다는 데에 대해서 자신 개인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또 도정 어느 면인가 참여한다는데 아주 긍지도 느끼고 감사관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에서도 열린감사를 지향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한다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려고, 보령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마는 세 분이 보령시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됐는데 세 분 모두 감사기간 내내 못하면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현장감사에는 꼭 모시고 나가서 참여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감사가 무엇이냐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물음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수요자는 도민이라고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군, 또는 모든 공무원들이 결국은 도민에게 모든 과실을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도민에게 마땅히 가야할 혜택, 복지분야 등이 덜 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라면 궁극적으로 도민이라고 저희가 감히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명예감사관 제도에 관해서, 위촉은 누가 합니까?

저희 도지사가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시군 감사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감사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의 감사......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십니까?

예.

혹시 감사에 방해가 된 것은 없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명예감사관들이 다 위촉이 되면 훌륭하시겠습니다마는 왜 내가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됐는지를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감사에 방해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연말에 가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저도 들여다 보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정녕 옳은 방법인지, 감사의 본분 자체가, 또 수요자 중심의 열린감사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감사기능 마저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감사는 그대로 감사다. 그렇지 않아요? 그 기능이 분명한데 무슨 수요자 중심의 열린감사, 닫힌감사, 언제 닫힌감사 했습니까? 이제 감사기능까지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그야말로 아까 얘기대로 도민을 위해서 바른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감사관께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명예감사관 제도에 관한 것은 저도 이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장감사에 반장으로 직접 투입하신 반장님들을 제가 어느 분이 됐든 한번 찾아 뵙고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감사관! 답변 다 하셨나요?

아니,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누누히 항상 아쉬워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오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부분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처리 감사기능을 가지고 완벽하게 속시원하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변명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도, 타 시도간 서로 교차 감사 등의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와 도간은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결여된다 해서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그러한 것은 권장을 않고, 행자부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특별 기획감사를 할 때 시도간 교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간에는 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러한 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도계에 인접한 데의 감사라든가 등등 특성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현 감사관실에서 물론 공무원 신분상에 치명타를 입지 않는 감사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대외적으로 노출이 됐다든지 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 비리를 파헤쳐서 엄중 문책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그것은 한계에 부딪쳤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편 이해를 하면서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길은 상부기관에, 감사관님! 아마 시도 감사관 회의같은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교차감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자주 하시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서릿발 같은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파헤쳐진 것은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고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기능이 제대로 곳곳에 미치느냐 하는 것을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곳에 특별감사를 갔다 와도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 그것은 바로 단적으로 그러한 예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령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명예감사가 누구누구 입니까? 그 명단 좀 한번 줘보시고요. 더 답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답변은 다 되고 자료요구 하신 것은 빠른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감사관님! 공직자윤리담당께서는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농정유통과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와 이쪽 자리하고의 업무추진비에 차이가 나나요?

감사부서라서 좀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것만 추가로 편성했다?

예.

그렇지, 감사부서를 더 드려야지 어디 가서 점심얻어 먹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추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적 있지요?

예.

지금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

똑같습니다.

3,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이 금액 요구 안 했습니까? 했지요?

요구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이상 요구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초과다 뭐다 해서 이유 달아가지고 깎아서 최종적으로 3,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 여비가 일시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적으로 감사 조사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좀......

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연초에 확보해 가지고 1년 내내 쓰는것이지 무슨 예산을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산에 계상해서 씁니까? 이왕에 줄 바에는, 예산부서에 할 얘기이지만 1억3,000만원이 필요하면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주는 것이지 꼭 1억3,000만원 깎았다가 추경에 와서 3,000만원을 또 세우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감사관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추경에 돈 없다고 그렇게 일부 시군이나 일부 의원들이 꼭 필요한 것을 계상해 달라고 애걸복걸 해도 안 되면서 이게 당초예산에 안 섰다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여간 그 문제는 예산담당 부서와 따질 일이지만 앞으로 추경에 여비 볼쌍사나워요. 당초 예산에 1억3,000만원 세워줬으면 끝나는 건데 볼쌍사납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볼 적에는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1억3,000만원씩 여비 세워주느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부족해서 쓰는데. 이것 꼴불견인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하여간 볼쌍사납게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전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여비가 추경때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이 최근에 줄어든 것은......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10일에서 8일로 감사일정이 줄었다고 했지요?

군의 경우 그런데요.

시군 출장 감사, 2년에 한번씩 하던 정기감사를 10일 하던 것을......

16개 시군 중에서 1/3을 1년 계획으로 세우는데 군의 경우 줄인 겁니다.

그런데 10일에서 8일로 줄은 것은 언제 줄었습니까?

금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줄었고, 그러면 작년대비 2일씩 줄었는데 감사인원은 늘었습니까?

인원도 늘고요.

몇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년에는 몇 명이 가다가 금년에는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금년에는 한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커다란 한 2∼3년 만에 치루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종합감사 2월에 한......

정부종합감사 그 분들 여비 안 가져와요?

가지고 오는데요. 현장 시군에 감사하려면 저희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다른 해 보다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0일에서 8일로 줄었으면 여비도 줄어야 되는데 작년대비 똑같이 여비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요즈음도 감사원에서 감사 올 때 식사제공 받고 하는 것 있습니까?

아예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경비가 들어가요?

저희가 안내를 하다보면 저희 출장비가 소요되는 것이지요.

모시고 다니려면?

예, 그 분들한테 여비는 못 타니까.

별도로 따라 다니는데 여비가 든다 이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9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