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자료.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 금년도 운영예산중 직책별 인건비와 항목별 경상비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자문역에 6명인가요? 5명인가요?

그 사람들의 경력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에 국제자문역이 보고 자료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임명을 했더라도 어쨌든 관리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밝히지 못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누가 추천했든 간에 인원이 5명이면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지요. 5명인데 1명을 발췌 못 해 가지고 자료로 안 내놓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쁘시니까 나중에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요.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느냐 하면 대개 보면 자문역이다, 무슨 도의 관련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이루어지는 인사가 도에서 퇴직한 공직자라든지 또 고위직의 인맥에 의해서 자격이 좀 미비된 사람들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행태가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특히 국제자문역은 국제적 견문과 국제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통상사무에 대해서 또 국제업무를 담당해 주는, 국제업무를 자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실제적으로 국제적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자문역으로 발굴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국제통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충남도의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경제는 지역발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련한 균형발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도시지역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어촌간에 발전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낙후되는 곳은 계속 침체되는 지역간에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이 되느냐 안되느냐 의 문제는 그 지역인구의 증감, 인구증감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발전하는 곳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만큼 낙후되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산업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충남 도에 권역별로 발전현상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충남도내에서 천안 아산권이 산업시설이 활성화 되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공주지역은 행정수도 유치라는 희망을 걸고 있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홍성·예산은 지금 현재 도청을 유치한다는 그런 열기가 고조돼 있고 또 도청유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부여나 서천, 청양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여나 서천, 청양은 인구감소 율이 충남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업무자료에도 보면 대단위 산업시설이나 투자자원사업이 대부분 일부 도시나 특정지역에 집중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들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청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수도가 유치되고 도청이 이전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간 권역별로 그 지역발전을 위한 즉, 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청사진이 새롭게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략산업육성이라든지 또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청사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장항국가공단 활성화 관계 우리 충남도에서 많은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항국가공단이 한 14∼15년 전에 국가단지로 고시된 이후에 14∼15년 동안 본격적인 착공을 못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때마다 그냥 몇십억원씩 주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항국가공단이 가시화 된다, 착공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여년동안 수고한 장항국가공단의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권역별 각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정부나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구상과 계획을 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이 앞으로의 구상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경제통상국 관련 단체나 위원회가 14개 단체 위원회가 산하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 산하에 80여개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만도 아마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 위원회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도지사나 부지사, 실국장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는 목적이나 역할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하게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재평가를 해서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간에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 산하에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이 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이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단체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하단체의 위원회 조직위 실태, 또 금년도 운영실태에 관해서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