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 윤대섭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심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통상지원사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태 과장입니다. (인 사) 이환구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윤인규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동안 운영성과,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 보완·개선할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 금년도 운영예산중 직책별 인건비와 항목별 경상비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자문역에 6명인가요?

5명.

5명인가요? 그 사람들의 경력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통상지원 수출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지금 2004년도에 660만불로 전년도 보다도 100만불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주변여건 악화로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성적을 못거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고말씀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서울통상사업소가 투자유치라든지 수출촉진을 통해서 성공적인 어떤 사례라든가 혁혁한 공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7페이지 농축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 마련을 도내 시군과 서울 아파트지역간 직거래 알선에 대해서 너무, 시군에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통상사업소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했고 신규로 서울 지역과 직거래로 인해서 얼마만한 일을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기구 및 전화부를 오늘 통상사업소에서 위원들 앞에 갖다 놨는데 제작 연월을 보니까 8월에 제작을 했고 충우수첩은 5월에 했는데 왜 연초라든지 좀 일찍 않고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수첩을 제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서울통상사무소에서 눈에 띄게 발전적인 역할을 한데 대해서 아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해외유망기업 투자유치분야에서 보면 6개 업체가 약 2억6,900만불을 투자를 한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우량전통기업의 이전유치 및 확장지원에서 고용 4개 업체 유치에 고용효과가 1,000여명이나 됐다는데 그 1,000여명이 서울시민이 된 건지 아니면 충남 도내 고용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해외시장 종합정보지를 서울사무소에서 격주간 발간해서 보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 수출지원인데 이것은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 수출지원은 이게 해마다 얘기가 됐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건도. 충남도가 농업도입니다. 소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도내에서도 배도 수출하는 데가 있고, 메론도 수출하는 데가 있고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교역할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때 이것도 보면 지금 서울시와 우리 충남과 교류역할을 해서 우수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미 각 군마다 서울 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 그것보다는 우리의 충남에 있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대책과 강구를 촉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비지니스서포트센터 중에 지원시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시설이 과연 무엇, 무엇을 해 줬으며, 이게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바이오 수출 아까 말씀하시는데 바이어를 3명 발굴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홍콩, 필리핀, 중국에 거주하는 분인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분인지 혹은 어느 부서를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요하며, 동료위원 두 분께서 농축산물 수출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들이 서울갔을 때도 연기 복숭아, 천안 배, 기타 시군에 대한 농산물 거래를 위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말을 주고 받았는데 이제껏 한 가지도 성과가 없었다면 16개 시군에서 서울 아파트 및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도 한번 정도는 물어봐서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어야 할텐데 그런 일을 하나도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안면도 관광유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안면도 관광유치에 대해서 서울 통상사무소가 무엇을 했으며, 또 관광유치가 이게 충청남도에서 식단에 올라올 수 있는 아주 골드메뉴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도 그것갖고 또 유치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지원한 실적이 있으며, 또 상담역할을 한 회사가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 태안, 홍성 투어를 말씀하셨는데 기 중앙부처 메카역할을 천안, 아산, 당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도내 산업현장 투어를 하실 때 농수산위원들한테 혹시 연락이 있었고 참여할 의사를 물어보신 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사무소 단독으로 하셨는지, 이런 자리는 농산물을 위한 투어라면 그래도 농수산위원 한 분 정도는, 지역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자문위원의 역할, 과연 다섯 분이 무엇을 했으며 1년간 몇 번이나 해외에 자문역할을 하셨는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인품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와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 몇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에 통상정보를 352개수출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352개 업체는 도내에 있는 기업체 전체 숫자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352개 업체에 거래알선과 시장정보를 제공한다고 3페이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있게 서울통상사무소에서 거래알선한 예를 한 세 건만 들어주시고, 또 시장정보 제공한 사항이 있으실텐데 그런 것도 한 세 건 정도 들어 주셔야 통상사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니스서포트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매월 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정보교류를 8건을 했다고 했는데 매월 회의한 내용과 정보교류 8건은 어떤 것이냐 그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7페이지에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 하는데에 최대한 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군과 서울 아파트 지역간에 직거래를 실질적으로 서울통상사무소에서 주선한 사업은 얼마나 되고, 도내 각 시군에 직거래를 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군에서 신경을 쓰는 사업으로 서울통상사무소에서 이런 알선을 해 준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성공사례를 들려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앞으로 할 사업중에 10페이지에 보면 도내 우수기업제품에 홍보부족으로 세계시장 인지도가 저하해서 서울 통상사무소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연중 홍보를 하겠다는 알찬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홍보문제는 각 기업체에서 자체로 사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수출물량을 늘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사무소에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각 기업체의 홍보자료에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자체발행을 해서 특별홍보팀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좀 기왕에 내놓으셨으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에 대한 자료는 국제자문역 현황, 직책별 인건비 지급현황, 비지니스서포트 입주업체현황, 해외시장정보지 발간현황은 위원님 의석에 놔 드렸고, 농축산물 수출현황까지 의석에 놔 드렸습니다. 다만 비지니스서포트 간담회 자료 및 내용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수출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축산물 수출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농축산물 수출지원 실적은 지금까지 45만불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03년에 91만4,000불, '02년도에 약 100만불, '01년도에 약 38만불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홍성군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홍성군에 돼지 수출 문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통상수출실적이 금년도에 660만불로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적은 8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면 1,000만불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수출실적이 다소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수출이라든지 투자유치 성공사례는, 농수산물 수출지원 사례로는 합덕 화훼를 태안영농조합법인에서 일본에 수출을 한 바가 있고, 또 동방물산에 닭날개, 조양식품에 김, 조치원농협에 배, 한국홍삼제조에 홍삼 등의 수출을 알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사례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Asahi Glass나 프랑스에 Lafarge, 일본에 Furuka, 일본의 Daifuku 등을 연기 전의공단, 당진 부곡공단, 천안의 외국인공단 등에 입주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라든지 수출지원에 한계를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기초적인 자료수집을 하고 실질적인 집행업무는 도 국제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실적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농산물직거래알선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농축산물 서울시 아파트단지와 직거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금년에 부임을 해서 그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초구청은 청양군과, 강남구청은 부여군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상설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서초구청하고 강남구청을 방문해서 타 지역은 몰라도 강남하고 서초지역에서는 서울 우리 사무소와 거리도 가깝고 또 소비도 많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알선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9월 19일 강남구청 구 구청자리에서 일일 판매를 하고 11월 21일과 22일에 서울코엑스에서 1박 2일 동안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우수농산품 중에서 다수 참여하는 쪽으로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과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품목이라든지 분량은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은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화번호부 제작을 늦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충우회수첩은 기왕에 인쇄를 해서 위원님께 배부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부는 저희들이 중앙부처 인사가 많았고, 또 정부예산 확보측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인쇄를 끝내고 오늘 처음 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배부시점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해외 유망중소기업 유치 6개 업체 2억6,900만원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본Asahi Glass가 지금 연기 전의공단에 입주해 있고, 프랑스 Lafarge가 당진 부곡공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Furuka가 천안 외국인공단에, 일본 Daifuku가 천안 외국인공단에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정보지는 기왕에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수출업체, 우리와 수출관계가 있는 352개 업체에게 매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관광지 유치지원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사실 상당히 미비한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카쇼기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로 물색을 해서 국제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도 2∼3개 업체가 안면도 투자를 희망하면서 저희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좀더 진전이 되고 투자유치가 나름대로 가시화될 때에는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 352개 업체의 통상지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352개 업체는 서울 사무소가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수출지원업체로 발굴한 전체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격주로 통상정보를 그 전체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배부를 하고 그분들과 상담해 즉시 현장이라면 현장, 또 서울사무소면 서울사무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비지니스서포트에 지원내용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지니스서포트에서 사무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컴퓨터, 국내외전화, 인터넷 이런 사항은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전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전화는 저희들이 일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발굴 세 분은 저희들이 명단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필리핀이라든지 홍콩,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영문 카다로그 홍보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수출업체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개별적인 업체 홍보는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도내 영세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을 하는 40∼50개 업체를 하나의 책으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당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를 편집해서 그 책을 보면 충남업체의 수출 품목이라든지 상품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출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수출상담회 때 그 책을 배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족으로 세계시장 인지도 부족 등 홍보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출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상품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경쟁력인데 통상전담요원 세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품을 개발하면 그것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가격경쟁력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우리 상품의 장점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수출홍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 카다로그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홍보 카다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농산물 수출지원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말씀도 하셨고 전에도 서울통상지원사무소 현장방문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오늘 소장님이 아마 해외에 나가시지요?

예.

시간이 없으셔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이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서초구와 예산군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확대도 지금 각 시군에서 교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보를 빨리 빨리 받으셔서 확대를 해 주시고 또 시군 뿐 아니고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도 서울시 각 일원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확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한 내용에 국제자문역이 보고 자료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4명인데 5명으로 한 분은 국제통상과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적사항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임명을 했더라도 어쨌든 관리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밝히지 못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4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번에 한 분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누가 추천했든 간에 인원이 5명이면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누구예요?

성함이 김봉영 씨라고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5명인데 1명을 발췌 못 해 가지고 자료로 안 내놓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쁘시니까 나중에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요.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느냐 하면 대개 보면 자문역이다, 무슨 도의 관련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이루어지는 인사가 도에서 퇴직한 공직자라든지 또 고위직의 인맥에 의해서 자격이 좀 미비된 사람들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행태가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특히 국제자문역은 국제적 견문과 국제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통상사무에 대해서 또 국제업무를 담당해 주는, 국제업무를 자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실제적으로 국제적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자문역으로 발굴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국제통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사실 이 보고된 내용이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한 것인가, 일반 자료를 응용해서 보고를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상당히 간단하게 생략을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거래알선 3∼4건, 시장정보 제공도 무엇, 무엇, 무엇,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한 것만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비즈니스서포스트센타 운영관계도 애로 상담이나 정보교류가 8건이라고 하기에 실적이 무엇, 무엇인가 얘기를 해 봐라 그런 내용이고, 농축산 직거래 관계도 실질적으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내놓고 그렇지 않은 각 시군에 있는 직거래 실적 자료가 있으면 내놓아 봐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을 질의 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해외도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고,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정확히 어떤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할 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답변해야 할텐데 상당히 내용이 질의와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자료로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고 해외에 나가신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웬만하면 질의를 덜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자료를 좀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박영조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국제자문역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국제자문역위촉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규칙을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경력이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촉기간이 200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끝나서 임기 만료가 되었는데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지금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자료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작성된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오늘 해외 가시니까 가시지 말라고 못하고 하여튼 갔다 오셔서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오셔서 자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선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노박래 기업지원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그리고 각 시도 공히 실시하는 기업도시 개발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출장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충남도의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경제는 지역발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련한 균형발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도시지역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어촌간에 발전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낙후되는 곳은 계속 침체되는 지역간에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이 되느냐 안되느냐 의 문제는 그 지역인구의 증감, 인구증감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발전하는 곳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만큼 낙후되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산업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충남 도에 권역별로 발전현상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충남도내에서 천안 아산권이 산업시설이 활성화 되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공주지역은 행정수도 유치라는 희망을 걸고 있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홍성·예산은 지금 현재 도청을 유치한다는 그런 열기가 고조돼 있고 또 도청유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부여나 서천, 청양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여나 서천, 청양은 인구감소 율이 충남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업무자료에도 보면 대단위 산업시설이나 투자자원사업이 대부분 일부 도시나 특정지역에 집중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들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청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수도가 유치되고 도청이 이전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간 권역별로 그 지역발전을 위한 즉, 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청사진이 새롭게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략산업육성이라든지 또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청사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장항국가공단 활성화 관계 우리 충남도에서 많은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항국가공단이 한 14∼15년 전에 국가단지로 고시된 이후에 14∼15년 동안 본격적인 착공을 못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때마다 그냥 몇십억원씩 주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항국가공단이 가시화 된다, 착공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여년동안 수고한 장항국가공단의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권역별 각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정부나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구상과 계획을 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이 앞으로의 구상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경제통상국 관련 단체나 위원회가 14개 단체 위원회가 산하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 산하에 80여개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만도 아마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 위원회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도지사나 부지사, 실국장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는 목적이나 역할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하게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재평가를 해서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간에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 산하에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이 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이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단체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하단체의 위원회 조직위 실태, 또 금년도 운영실태에 관해서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서두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앉아서 듣기론요, 마침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우리 충남의 농업, 충남의 경제를 걱정하는 위원회인데 두 국장님이 가장 곤혹스러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 얘기는 이미 충남농사는 뚜껑이 열렸다고 얘기 하거든요. 갈 때까지 갔다, 이제는 구제불능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뭐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석유값이 이렇게 뛰는데 해 볼 장사가 없는게 아닌가! 차라리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금년도 도산되거나 폐업된 업체 수가 집계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우리 충남에서 외국으로 나간, 진출도 좋고, 뭐 탈출도 좋은데, 나간 업체 수가 혹시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도내 기업의 중국진출 급증에 따른 정보 및 상담수요증가 이랬는데 이것은 중국 진출이 아니라 중국탈출입니다. 한국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탈출하는 것이지, 말은 바로 해야지, 중국은 무슨 놈의 진출이예요, 탈출이지. 차라리 왜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탈출하는가를 검토해서 그래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경제통상국 또 우리 충남의 기업인들을 살려주는,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홍성 젓갈류 시장 도비지원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고맙습니다. 상인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재래시장을 정말로 옛날에 비하면 너무 과분하게 시설을 해 줘도, 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사람들이 안 찾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싱싱한 채소를 얼마든지 시원한 데서 구입을 하는데 햇빛 쨍쨍 쬐는 데 앉아 가지고 파는 채소를 왜 사겠느냐? 그리고 마트에 가면 치수별로, 취향별로 고를 수 있는 품목이 얼마든지 있는데 한정된 것을 거기에 가서 왜 고르겠느냐 이거예요. 아침에 재래시장 가보면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무엇을 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인들의 얘기는 차라리 상인들의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료혜택이라고 하든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각종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학협력 중심 대학 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등등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대학별 내용하고 금년 말까지 지원될 것으로 요청된 내역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합니다. 훈련기관 지도·점검에 42개 기관 69건 적발이라고 하셨는데 적발하신 것이 시정명령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분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업장 분규가 238개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지, 7개 사업장이 분규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타결한 것이 7개 사업장인지, 전국적으로 238개 사업장 중에 7개 사업장이 타결되었다는 말씀인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구인·구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인이 꼭 우리나라 사람만의 구인인지 혹은 외국사람도 얘기가 되는지, 만일 외국사람이 있다면 얼만큼 외국사람이 우리 충청남도 기업에 취직을 했는지 또 불법체류자가 얼마인지, 또 추방되어야 할 사람이 얼마인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현재 청양 칠갑산에 천문대가 운영된다고 하시는데 그 운영된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 안면도 상품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안면도 관광단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 서울통상지원사무소 혹은 경제통상국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지, 충청남도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시간배정을 했는지 자세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오전에 말씀 중에도 그 분들이 한 것이 352개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532개 업체입니다. 거꾸로 3자하고 5자하고만 바꾸어놓은 사항이 되었는데 과연 352개하고 532개 이 속에 겹치는 업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분리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유치하는 업체인지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업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주시고, 대체에너지개발 사업 지속추진 내역 실적을 주시고, 노동상담소 내실운영에서 애로해결 및 권익보호 상담 642건인데 642건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로자 활동 공간확보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지원인데 어디 어디 지원해 주었는지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 시설 확충 및 보급확대 9개 시군 지원내역을 해 주시고, 공무국외연수 추진 국외여비 지출내역서와 내실 있는 국제교류 해외순방 지출내역서를 주시고,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의 지원업체, 지원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중국 시장동향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22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했는데 그 지침안이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홍성 젓갈류 시장이라든지 시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천 수산물시장이 오늘 개장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등 막대한 투자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뿐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시장에 투자한 이후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또 시장의 위치는 적합한 곳인지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특별소비세라든지 각종 세금인하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대도시에 공장총량제를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해제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기 수립된 농공단지의 여러 가지 수급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산업인력의 고용수급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 산업인력이라든지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있으시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연결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충남산업지원 국도비 지원사업 투자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만 본다고 하면 충남테크노파크 연결되어 있는 천안밸리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지역혁신체계, 신기술 참여 등 테크노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지원금과 그 이외에 산업단지 지원 내역을 보면 거의 이쪽 테크노파크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사실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연결된 사업지원과 그 외의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투자 내역을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남테크노파크 사업은 완전히 종결되려면 얼마나 돈이 더 투자되고 연도는 언제까지 하겠느냐? 계속 이것만 붙들고 충남산업지원에 대한 사항은 일반 행정적인 지원이야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산적인 지원은 명목적으로 여기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항국가산업단지조성과 석문국가산업단지조성이 장항은 '90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석문은 '91년도에서 2001년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2008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만 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할 사업을 그 당시 도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가지고 장항국가단지는 15년, 석문국가단지는 13년 이상 붙들고 있다가 도저히 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토공한테 사업 시행자 지정을 넘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미사여구를 썼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공단으로 묶여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재산분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토공한테 주고 또 토공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석문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130만평 산업단지로 하고 그 외에 복합단지로 하는 조건으로 인계를 한다고 합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해서 과연 2008년까지 할 것이냐, 또 2008년 내에 130만평이 다 분양된다고 하면 2008년 이전에도 다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분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청남도는 슬그머니 사업 시행자 속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또 토지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붙들고 얼마나 늘어질 것인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도에서 13년이나 15년 이상 붙들고 있다가 앞으로 2008년이면 20년 정도 이상 붙들고서도 사업을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슬그머니 사업 시행자를 넘겨주는 이런 회피하는 사업이 아닌가 심히 우려를 하면서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절대 토지개발공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책임상도 이 사업을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충청남도에 있는 수출, 수입 물량이 어떤 항구의 부두가 이용되고 있는지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한보부두라고 하든, 평택항 속에 이름이 지금 송악부두로 바뀌었습니다만 송악부두에서 일반화물까지 그동안 취급을 했습니다. 또 한보가 부도난 이후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두만 가지고서도 이용이 가능해서 그런 대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INI에서 한보를 인수하면서 송악부두는 INI의 전용부두로 지정을 하려고 지역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어서 아직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당진 쪽에 있는 부두 중에서 일반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다목적부두가 생겨야 될텐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고대지구에 철강산업단지 전용부두를 이제 취소를 해서 두 개 부두가 다시 되어야 될텐데 이것을 철강단지 부두로 하지말고 다목적부두로 해 달라는 것이 지역정서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당진군과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8월 30일 해양수산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이 전용부두 추진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해양수산부를 상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추진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알려 주시고, 또 이 부두 자체가 당진 쪽에 있는 것은 전부 전용부두로 해서 개인사업이 투자하는 민자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다목적부두를 민자유치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인가, 당연히 일반 다목적부두는 공영부두로 국가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의지와 개발여부에 대한 전략과 전망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도 방대하고 자료요구 하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협의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료 준비가 늦어져서 시간을 지체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미진한 자료는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석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은 뒤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의석에 계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함께 여러 가지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노사분규 발생 7건과 관련해서 전국 비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알기 쉽게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설명 드리면 238건은 동기간 중에 금년 들어서 전국에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건은 충남에서 발생한 노사분규이고 괄호 안의 7건은 그 7건이 다 해결되었다는 의미의, 분규가 타결되었다는 의미의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간 동안에 전국 발생건수가 238건이고 저희 도에서는 7건이 발생해서 7건이 타결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산업인력 관련해서 구인·구직이 있는데 외국인도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불법체류자 및 추방대상 외국인은 그 가운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취업정보센터와 산업인력고용정보망에 등록된 구인·구직 인원은 내국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된 구인신청은 1,498개 업체에 3,783명이고, 동 센터에 등록한 구직신청은 4,599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인력고용정보망에 구인등록은 1,683개 업체에 2,486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도내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677개 업체에 3,7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산업연수생 허가를 받아서 입국한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및 추방대상 인원은 아시다시피 추방대상 인원 자체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약 4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만명에서 20만명 정도를 불법체류자로 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8월 30일 현재 우리 도내에 204명이 고용허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용허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활용인력을 국가별로 배정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국내 구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산업연수생처럼 기업 측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선호를 하는 것은 되지 않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근로기준에 맞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쓰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 부서별 기능이 서울통상지원사무소, 국제통상과 또 문화관광국 아니면 기획관리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안면도를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적의 말씀도 지적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안면도가 실질적으로 얼마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안면도를 서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안면도 업무에 좀더 열의를 가지고 책임 있게 다루어 달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게 나누면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은 주무국이 문화관광국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개발 일환으로 그간에 경제통상국에서 많이 취급하고 다루어왔던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개발을 종합 휴양지로써 국내에서 실력 있는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제관광지 차원의 외자를 들여다가 안면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보자는 구상차원에서, 우리가 외자유치 차원에서 경제통상국에서 같이 관련했던 것입니다. 물론 외자가 유치되면 외자 유치된 부분 이외에 국내법적으로 모든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관광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는 왜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중간에 외국인이라든가 국내기업도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서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역할을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간접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앞서 오전에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업무가 그런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같은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그런 연락기능인 간접적인 기능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없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당연히 서울통상지원사무소나 경제통상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는 특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실질적인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만 하는 업무를 관리하도록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명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 큰 뜻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맡아서 하든 안면도관광지개발이 조기에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지금 자료 양이 많은 부분은 계속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명귀진 위원님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실업 일자리 창출실적과 관련한 7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특히 근로자복지관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과 관련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연건평 1,000평정도의 규모로 천안시 원성동에 신축하고자 국비 14억3,800만원과 도비 28억8,700만원을 들여서 4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가을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시 정동에 노동회관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와 분리되면서 2003년 2월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신축계획과 같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회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신축사업비인 국도비를 편성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금년 8월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관리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이 부분이 명실공히 근로자복지관 뿐만 아니고 향후 자립을 하고 거기에 휴게시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운영 측면에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머지 요구하신 7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고, 일부는 자료 양이 많기 때문에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특화시장 그리고 재래시장이 지원된 후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준우 위원님도 그것과 연관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사양화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구매 자들의 소비 행태가 급속히 도시화되고 대량화되고 대규모화되면서 부분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젓갈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특화시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재래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적을수록 더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소비자의 인식, 즉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이준우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대시설의 더 값싸고 쾌적한 공간에서 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오랜동안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내리고 살아왔던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역을 아끼는 그런 분들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 도와 시군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활력화를 주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 부분의 국비지원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청의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통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용객이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도시에 끼어있는 청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재래시장은 상당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보여집니다만 우리 지역 읍면단위의 재래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했다는데 저희들은 동의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출액 또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장별로 최악의 경우는 존폐여부까지를 포함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일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지의 시장군수는 물론이거니와 도의원님들이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현지 상인들의 연합체, 협의체, 상가번영회라든지 이 분들하고의 어떤 방향으로 자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답이 없는 참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 번 노력을 하겠는데 문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만 해도 할인마트가 별로 성행을 못 합니다.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상품을 사는 문화가 아직도 일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재래시장 활성화하자고 하면 거기에도 똑같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처럼 주차시설 갖추어주고 현대식 쇼핑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차별화가 될 수도 없고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화를, 소비패턴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는, 같은 노력을 행정기관 노력과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제가 말로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감하는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유가 또 금리인상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양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저희들이 수출을 포함한 우리 지역내, 항상 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행정수단으로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아울러 가져봅니다. 소비활성화 대책도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에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판단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살아나줘야 체감경기가 바로 살아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지 산업활성화 또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앞서 업무보고 드린대로, 그런 쪽의 노력을 다각도로 견지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서비스업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난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하는 부분이 지역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저희도의 논리로써는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을 규제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도저히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을 봐 주려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근인 우리 지역이 좀 혜택을 보는 것이지 수도권자체가 워낙 과밀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규모의 불경제, 혼잡비용 등을 가지고 1만불 수준을 결코 넘을 수 없다고 그래서 2만불을 가려면 수도권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그 중에 일환이 행정수도의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도 안 된 마당에 규제를 먼저 푼다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다는 논리를 저희 도도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돌리면 그런 것을 잘못, 구체적으로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만을 앞세우면 그러면 행정수도 이전이 뭐 필요하겠느냐, 수도권 규제를 강력히 하는 대신에 행정수도는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이런 역논리에 같이 맞물릴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나 외부의 기관 분들은 그런 논리를 충분히 전개해 주셔도 괜찮은데 행정기관, 특히 도단위, 충남도가,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에서 공식입장으로 그부분만 붙들고 늘어지면, 구체적으로 문제삼으면 그런 의미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의미하다, 행정수도 이전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행정수도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가 맞물려서, 그러니까 행정수도 문제와 실질적인 혜택이 가시화되면 완화를 해도 그때 하자, 이런 것들이 우려와 같이 연계된 도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견지를 하고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대응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산업인력 관련해서, 외국인산업인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명귀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산업연수생과 관련된 것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업연수생은 677개 업체 3,722명, 그리고 고용허가제는 204명인데 이 부분은 산업연수생처럼 신청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국인근로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은 불법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법무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저희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에 들어와 있는 산업연수생과 관련된 보고의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산업지원대책을 테크노파크에 국도비를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외의 사업과 형평성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를 통한 지원사업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성위원님도 내용은 잘 아시고 있고 또 그 지적의 말씀도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도 잘 아시리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테크노파크 국도비사업은 말씀대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비용 이외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는 21개 도내에 전체로 가고 있습니다. 창구만 테크노파크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TIC사업은 도내 7개 대학 요건을 갖춘 대학으로 가고 있고, RIC사업은 5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14개 사업으로 돼 있어서 각종 사업이 창업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것은 도내 전체로 가고 있고, 국비로 지원되고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장소가 선정돼 있는 아산 천안지역에 있는 천안밸리에 있는 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순수하게 그 지역에 돼 있고, 명목상에 T/P를 거쳐가는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다 산출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역간의 편차는 앞서 이준우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내역을 저도 상세히 이 계제에 T/P를 통해서 가되 명목상으로 거쳐가는 것이냐, 천안밸리를 중심으로 중점 투자되는 것이냐, 그것이 국도비 내역과 실질적인 것을 한번 비교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계제에 정책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에라도 국도비가 한군데로 쏠리는 현상이 없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가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지적해 준 장항단지와 석문단지를 비견해서 장항단지가 15년 석문단지가 13년인데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쨌든 현재의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 체근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총론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를 불문하고 누가 그간에 과정상 소홀히 했던, 아니면 지역주민에 문제가 있었든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었든 어디가 있었든 얘기를 이제는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가는데 아까 성위원님이 정책대안 겸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청신호일 수도 있지만 토지공사가 이 부분을 맡고 난 이후에 도가 직접 관여를 하지 못하면 향후에도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담보가 최우선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난 여름, 봄 이후에 제가 당진군을 방문해서 현지보고를 한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보할만한 방안으로 전국에 있는, 관심 있다는 모든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다 일대일로 본사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저기를 데이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공약설로 찾아낸 것이 이번에 한보와 협약할 내용입니다. 사업기간, 단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행할 수 있는 담보력, 그 부분을 똑같이 도에서 도지사 이하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도에서 그간 몇 년을 갖고 있다가 그저 토지공사한테 편하게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이 비난은 성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것 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도가 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내용이 거의 픽스가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사전 협의를 드려서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는 이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하되 다행인 것은 제가 직접 건교부의 담당국장하고 토지공사하고 3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석문지구를 지금 현재 상위법상에 복합개발로 가는 첫 번째 모델로 하겠다, 지금 상위법에 굉장히 복합개발로 가는 데도 아직 부담이 많습니다. 복합개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1모델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것이 현재의지라서, 그렇게 보면 토지공사도 저희 도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풀 수가 있는데 해석상의 문제가 부딪치면 바로 저항해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외부에 해결하는 노력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 방침결정하는데 사전협의가 성위원님한테 특히 부족했다는 말씀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침결정이 아주 저기를 못한 이유는 좀더 토지공사하고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었었다는 것, 추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상환이 된 이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는 또 당진항과 관련해서 당진항 석문부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항구별 수출물동 물량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서 농경위 농림수산국 업무와 관련해서도 질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만 부두개발은 해양수산과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받아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부서를 통해서 상세한 답변과 저희들이 단지개발과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같이 공조를 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료를 보셔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저희 국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부두가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경제활동과 지금 한보 INI쪽하고 풀리고 있고, 당진이 석문쪽에 같이 풀리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다면 반드시 항구하고 부두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꾸로 수요자입니다. 기업을 관리하고 기업체를 유치해야 될 저희 국으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서 이 절실성을 같이 홍보해서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는데, 특히 제가 볼 때 충청남도에서 특화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본 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장소가 적합한지, 또 운영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투자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나 장소선택 문제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더 말씀을 안드리고요, 또 지금 아까 이준우 부의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충청남도 기업해외투자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도업체가 올해 들어서 42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대중국시장 동향파악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대중국진출 기업들을 보니까 지난 2003년 6월말 108개 업체에서 1년 사이에 301개 업체로 17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투자금액도 보니까 전년대비 해서 448%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 자료 받기 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과 연관돼서 지금 우리 도에 행정수도라든지 도청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으로 볼 때 지가상승이 상당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뿐 아니고 사회간접시설,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과 아울러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 데 앞으로 기업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기업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가뜩이나 지금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미루어 볼 때 더욱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그동안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또 지방분권, 정부의 각 부처기관 지방이전, 또 공장이전이 물류비용 과다라든가 교통체증 등 해서 경쟁력 악화로 인해서 이런 정책을 써오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런 지방분권 이전하는 시점에 총량제를 정부에서 해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시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입장표명이라든지 이런 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서 그 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또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앞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더 염려를 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앞서 말씀주신대로 형평성이라든지 장소의 적합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수출기업이 증가하고, 지가가 상승하고 하는 마당에 총량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은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 등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장총량제를 현재로써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지역으로 행정수도가 오는 것을 가지고 수도권과 영호남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진짜 풀어도 되는지를 한번 반응을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풀려면 두 가지 법을 바꿔야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두 가지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만 한다고 이게 바꿔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담을 내용이 구체적 입법과정과 연계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속도나 내용을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우리 지역과 완전히 이해관계가 되는 그것과 세 가지를 속도와 내용을 비교해서 도에서 당연히 입장표명도 하고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내용이 한 2년전부터 제기해 오던 삼성전자 기흥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과 같은 공장을 풀자는 것인데 아직 못 풀고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한 계속적인 반응을 보기 위한 면이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달래기 차원의 발표하나,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발표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스케줄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 지금, 물론 행정기관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언론기관 같은 데나 사회단체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맥을 같이 하면서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속도와 스케줄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대로 그것은 같이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정부안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발표가, 확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확정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수도 이전이 본질적인 문제와 상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을 하면. 그 부분, 그러니까 아주 큰 것을 잘못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와 교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아주 판단 자체가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당연히 저희 도로써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방법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실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수도권 이전을 하는 이런 마당에 이제 입지선정 해서 이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단계에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해제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책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는 것 앞서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공주 유구자카드직물 지원사업은 마무리 되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은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자카드는 준비되는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LPG가스나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해당구역에 사업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직접 가구로 공급하는 회사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지역에는 중부도시가스와 서해도시가스 두 개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어서 전적으로 가스공사와 두 개의 사업자가 나눠진 권역별로 배선과 배관을 깔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LP가스처럼 어디를 이동해서 직접 사업자가 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배관을 다 마을지역 아파트면 아파트, 거기까지 깔아야 되는 것을 사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라든지 사업성 같은 것을 같이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가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해안 지역은 그간에 한보도시가스가 했습니다. 한보도시가스가 해 가지고, 한보가 아시다시피 법정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확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각이 돼서 서해도시가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업능력을 갖춰서 점차 사업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이동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스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국도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 가스사업에 대해서는. 유구자카드지원센터에 관한 얘기는 조금 세부적인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사업 중에 각 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으로 나눠지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학교가 내내 천안 아산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학교가 사실은 연기하고 서산쪽에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점적인 사항에서 이 사업을 빨리 끝은 마무리를 져야지, 언제까지 마무리 짓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답변 안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가 눈을 돌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쪽에만 그냥 눈돌림하고 쉬운 얘기로 경제통상국에서 모든 일은 다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맞습니다. 그 부분은 2005년까지 국비지원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다른 쪽에 국비지원 사업을 요구를 해야지, 이 사업을 국비로 다 받아오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사업은 국비를 달라고도 않고 있거든요. 그거 줄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의 의미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사항은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3년, 15년간 이것을 충남도에서 개발을 않고 개발지정 받아놓고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피해는 익히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개발 사항을 도에서 토지공사 쪽으로 준다고 하면 이 지역에 피해를, 개발을 않음으로써의 많은 지가 상승이라든지 거기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고, 특히 집을 지은 사람들 같은 경우 1년에 한 4,000만원씩 연속적으로 지금 몇 년씩을 물고 그렇게 해서 몇 억원 가까운 피해를 보고하는데 도 차원에서는 일단 이 개발건만 넘겨주면 끝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13년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 피해가 엄청난데 토지공사개발 쪽으로 이관을 할 때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보전책을 앞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 전망, 충청남도에서 이거 그냥 넘겨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토공에다가 보태주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제한 됐던 사업에 대한, 보증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다목적 부두관계는, 물론 부두, 항구문제는 농수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특별히 그쪽에 자꾸 행정적인 사항을 그쪽 업무인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묻는 의도는 부두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도내 기업보호를 위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농수산국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농수산국에서 안하면 뒤에서 채찍할 국이 경제통상국이다, 이런 차원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해수부에서 해야 하고, 또 국가공영자금을 끌어온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민자개발로 되어 있는데 민자개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다 자기가 공장을 짓고 전용부두로 한다고 할 때는 개발을 하지만, 다목적 부두를 만들어서 그 부두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두를 민자, 누가 와서 이거 개발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자금을 갖다가 공영부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경제통상국장님이나 농림수산국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도지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중앙에, 해수부 다니면서 이 자금을 뺏어오고, 공영개발로 하느냐 이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도지사님보고,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질의를 하기 이전에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국장님의 소신과 도지사님으로서의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겠다는 그런 소신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제가 답변 이후에 추가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문단지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다가 저희 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국을 따져서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종건소도 또 하나의 저희 도로 봐서도 사업자이고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하고 잘 할 수 있느냐, 종건소가 하게 되면 종건소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섹터나 아니면 민간기업을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해야 되어서 그것을 빨리 누가 더 잘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서 그 간에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토공으로 가게 되면 핵심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시기와 개발방법 그리고 경쟁력 있게 기업들이 언제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단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담보를 사업시행자 변경시에 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은 건교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주고 얻을 것을 얻어내자, 토공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개발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도 저희 도랑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얻어내고 그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그간에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전책은 가시화되면서 당연히 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부두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앞서 제가 답변에 언뜻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위원님이 더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 내에 꼭 당진이 아니어도 주변지역에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항구로써 당진항이 그리고 석문부두가 제대로 기능을 행사해야 된다는데, 활용을 해야 될 저희들도 하나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해양수산부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부두가 활성화되어서 움직여서 가장 적은 물류비용으로 이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더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제가 말씀하기 전에 인식하고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신데 공영부두, 다목적부두 관계로 해서 이게 상당히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수산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연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별도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사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 종이 있어서 주가 되는 농림수산국이 되어서 먼저 발동을 걸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준공일자라든지 이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5월말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토지구입비, 토지구입해서 건축하는 비용만 도와 공주시에서 하고 전적인 예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체가 78억원 중에 54억원이 국비인데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장비인데 장비는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24일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장비가 들어오면서 9월말에 염색가공공장이 시험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자카드센터가 운영될 예정인데 이 부분 중에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이 부분도 국비지원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장비를 들여왔는데 향후 운영이 문제입니다. 관리하는 측에서는 직물기술지원센터입니다만 운영비를 건져야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가 계속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계속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건지려면 시제품과 가장 첨단장비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제품생산 해 일부 수익을 내는 방안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험가동이 금년 9월 염색공장부터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2007년 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없기에 완공되어서 다 된 줄 알고 물었습니다.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중점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아직까지도 분양 및 가동을 못하고 있는 데는 도에서 알선 아니면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저희 지역에 금년 들어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만㎡, 그러니까 3,000평 미만은 난개발 때문에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별입지를 법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소규모 공장이 들어갈 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수용이 불가피한데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1만㎡ 이상으로 개발해야 되어서 그런 부분을 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업주 입장에서 인력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하고 경제논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업체를 선정해 놓고 자선사업을 하고 공공시설처럼 어디 입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어디 들어가야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저희 도내에 있는 가용자원 모든 것을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에서 다 내놓고 매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장 일단, 가격, 여건,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관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거의 다 분양이 되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장항, 운곡, 예산 관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의 선택이 공공시설 입지처럼 저희가 지정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입주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애로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