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산건위원회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비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자체와 각 기관, 단체, 개인을 상호 연계하고 기술 집적을 통해 충주시 사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진짜 먹거리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가 시사하는 의미는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이제 여기 보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 같구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권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센터가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산발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 데 이게 나중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다 통합이 돼서 할 것 같아서 참 좋은 데 조금 제가 궁금한게 지금 8조에 보니까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 데요. 뒤에 보면 18조에 먹거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8조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18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설치 이전에 선행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이전에 미리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 저는 100% 공감하는 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설립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 데, 그러면 이런 단체가 설립이 됐는 데 나중에 통합지원센터가 또 새로이 등장을 하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데서 아무래도 이런 통합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노력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데 이걸 위해서 만약에 새로 설립을 한다, 그래서 새로 설립하는 데 경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데 설립, 이 부분 때문에 또 설립을 하게 한다?, 설립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준다,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 저 공감한다니까요. 지금 이런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사실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기관, 단체, 법인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를 대신해서 하니까. 그런데 또 다시 설립을 하게 한다는 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준다, 이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설립을 할려고 할거라구요. 조금 부담, 시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이 통합지원센터도 가기 이전에 저는 좀 부담이 돼요. 이게 부담이 없을 까요?

아니, 당연히 이거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 맞아요. 이건 강제조항으로 지원한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맞고, 제가 우려하는 게 맞다니까요, 운영하는 데 좀 지원을 해줘야지 맞는 데 이 설립비용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통합지원센터로 가기 이전에 맞나, 그러니까 이게 전혀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려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예.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화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이라는 게 개인 법인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뭐 해준다고 다 하는 건 아니구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은 조금 애매모호한게 이거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용학 의원님 답변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알겠는 데 그래도 이건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