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장 최성호입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하여 이제 처음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 분과 위원님들에게 저희 기술원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경험이 미숙하여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현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7월 15일자로 신규 승진임명 되었습니다. 강주석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길호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철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도 8월 3일자로 신임 발령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관석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순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회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편인환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심순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지난 8월 3일자로 신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열규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주찬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양의석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장창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윤명근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안종범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이 현재 중앙에 전산교육중이고, 우인식 전 기술원장과 한규흥 전 기술개발국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추진,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술원 부지매입시 토지보상 관련한 민원처리결과내역 그리고 유축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내역 그리고 통상농업해설책자를 발간하셨다고 했는데 그 책자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기술원 업무보고서에 사업금액이 얼마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별로 얼마의 자금이 지원되고 비용이 얼마이고, 세목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고품질쌀 명품화 생산단지가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고요, 또 금년에 친환경 비료를 구입했을 것으로 아는데 친환경비료 구입 종목별 내역과 배분처를 자료로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리도 적합 신품종 선발중에 감자 「대관 1-76호」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채소에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관 1-76호」가 충남도에 전부 적합하다면 전국이 적합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각 시군별 토양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로 추천하는 그런 특수성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3페이지에 나와있는 벤처농업박람회개최 준비를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요예산이 47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31억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삼엑스포 같은 경우 따지면 그게 순수 수출비가 300여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벤처농업박람회 하면 충남전체의 작물에 대한 박람회인데 과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할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적어도 농업박람회 한다고 하면 충분한 용역을 줘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계획해서 하겠습니다만 너무 규모를 적게 하는 것 아닌가, 하려면 잘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심정에서 어떤 식으로 개최할 계획인가를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금년에 논농사가 풍년들었지요? 저도 농사를 조금 짓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향후 10∼20년으로는 제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직파재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직파재배와 기계이양 재배의 비교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의 차이가 있고 농약대 또 비료는 얼마의 차이가 있고, 수확량은 대개 얼마 차이가 있는가, 그 외에도 장단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돼서 직파재배가 우리 지역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확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직파재배도 굉장히 호응을 얻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밭작물 신품종 육성, 쌀보리(익산 63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것도 타품종, 다른 보리 품종과의 비교한 자료, 수확량이라든지 밥맛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것이 찹쌀보리와의 차이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알기쉽게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벤처농업박람회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 이벤트성 축제행사입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가 민선 전보다 민선 이후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축제행사가 전반적으로 잘못됐단 것이 아니라 문제는 소모적이고 선심성적인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을 벌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만큼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행사를 준비하고 또 행사기간 동안의 효과성, 그 다음에 행사를 끝낸 이후에 영구적인 효율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 까지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행사가 확정이 되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재 추진중인 벤처농업박람회가 목표한대로 한국 농업발전과 농민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얼마만큼 심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벤처농업 기간동안에 효과성, 그 다음에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효율적인 문제, 즉 전망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물으셨는데 4페이지 쌀 3개소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어느 곳인가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인삼 해가림 시설이라고 했는데 인삼에 해가림 시설이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는 자료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삼이 4분의 6정도의 태양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이 되는건지, 또 시설화훼환경개선 시범단지라고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며,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라고 했는데 어떠한 작목반 혹은 개인에 주어졌으면 그 자료를 요합니다. 10페이지 생명과학이라는게 있고, 12페이지 또 19페이지도 있는데 천적을 이용한 잎들깨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는 거예요. 들깨잎 종자입니다. 그러면 생명공학을 연구한다는 기술원에서 혹은 천적을 이용한다는 기술원에서 들깨잎, 이게 들깨입니다.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학갖고 들깨잎을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한다 한다 여기다 열거하시지 말고, 실제 한게 있으면 내놓으십시요. 또 자료가 만약 불편하면 실제 물건을 내놓으세요. 뭐를 우리가 만들었고, 여기 천적을 이용해서 무엇을 했으며 이런 것을 내놓으세요. 또 13페이지와 15페이지에 논산딸기가 있습니다. 이 딸기를 보면 육백삼십몇호라고 했고 또 몇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며, 타 시군에는 딸기가 안 되는지, 보급을 안했는지, 그러면 기술원에서 과연 논산만을 위한 딸기를 연구했는지 자료를 요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직파재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저도 같이 요구하며, 과연 이 직파재배가 사람으로서의 그 옛날 농법으로 돌아가는 농법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구기자 신품종 문제는 앞으로 구근에 대해서 혹은 구기자 열매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한 연구, 청양만이 국한된게 아니고 좀 넓은데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하고, 또 금년에 구기자 생산량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2002년, 2003년, 2004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상 받은 자료 그리고 왜 이렇게 2002년, 2003년, 2004년 상을 받았는가, 무슨 품목으로 받았으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설명을 자세히 바랍니다. 기술원이 가까워서 상을 많이 줬는지, 연구를 많이 해서 상을 줬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해서도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며, 과연 벤처농업박람회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만평이었는데 거기 보면 14만평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도 평수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면을 자료로 요구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특히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질소비료 적량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고품질 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친환경 비료라든지 또 전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질소·인산· 칼리라든지 비료별 종류별로, 농가들이 구입하는 비료량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비료판매량을 말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친환경 비료 이외에 질소질 비료를 별도로 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인가 언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농가한테 지원을 하면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진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농 법, 붕어농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까지도 제초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술원에서 어떻게 지금 확실히 그 농법으로 제초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축농업시범단지에 있어서 지금 휴경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경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휴경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답리작 사료 작물을 파종을 해 가지고 담근먹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23페이지에 벤처농업박람회 기본계획 확정을 올해 5월에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최소한의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추진단 구성 및 인원보강이 1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인력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이 인력가지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박람회 홍보에 대해서도 KBS+창립식 또 내나라여행박람회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점에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4페이지에 구기자 부분에서 국내산의 우수성 소비자 홍보에 있어서 2004년도 7월 25일 농맥신문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서에 수록했다는데 농맥신문이 무엇인지, 또 이 역시 구기자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라든지 이런 점이 중앙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이런 언론매체를 얼마만큼 홍보를 해 왔는지, 상당히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볼 때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또 그런 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비료 중 퇴비비료를 쓴 시범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출 전문기술을 교육시켜서 현재 메론이나 백합, 서양란 등을 수출한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해서 기능성쌀 생산 개발에 자소, 백련초 등 죽 있는데 혹시 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데에서 시식회 같은 것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해 가지고 충남 농민들이 소득원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제작물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라든지 참깨 등 이러한 경제작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작물들은 취급하지 않는 것인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년도에 충남 도내에 고추 역병이나 시들병이 많이 걸려서 고추에 대한 감소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역병 아니면 시들병, 바이러스 저살이 찐다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를 했다면 각 지도소별로 방제에 특별한 지시를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부지 전체 면적 중에서 시범포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연구실 및 사무실 면적을 제외한 미활용 면적이 있는지 그리고 건물 및 부대임대 현황 또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현황을 추가로 하나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기술원장으로 취임하시고 60여일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파악하시고 또 어떤 일에 비중을 두고 어떻게 농업기술원에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에 비중을 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파악하시는 과정 속에서 충남농업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비중을 둬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원장님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과 연구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질의의 내용이 되겠는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충남농업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적 상황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 결실을 맺고 우리 농민들에게 접목이 잘 되어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은 걱정이 아니라 포기상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보면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한·칠레 FTA, DDA협상, 마늘사건을 비롯한 한·중 무역마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DDA협상, 다자간 협상 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과중한 부담과 농업 포기상태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막고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도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기술원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충스럽고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원장께서는 어떠한 사업에 비중을 두고 또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도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원장님의 솔직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민집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울에 젖소를 갖다 도로상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관련 단체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경해 열사의 1주년 기념 추모를 겸해 가지고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을 건의하고 농민들의 의지를 표출하고자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이들이 왜 이런 데먼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자치단체나 정부에게 의사를 표출해야만 되는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원장께서는 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무엇을 건의해야 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알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서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한 연구 또는 공동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 4-H 영농회원 확보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의 현실도 어렵고 또 학생 4-H 회원은 그런 대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회원 확보 방안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좋은 시책이라든지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입안자료를 활용코자 농관련단체를 비롯해서 자치단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건의한 내용도 있을 것인데 본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는지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20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요.

우선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부지조성과 관련된 토지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기간 중 총 세 건의 토지보상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경과 또는 종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박평길 씨 소송건은 보상금이 9억2,000만원이었으나 18억1,000만원이 증액된 27억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행정법원으로부터 토지보상은 기각되고 실비보상비 6,600만원 추가지급 결정됨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 후 감정료 납부신고가 되어 고등법원으로부터 평가 중에 있습니다. 둘째, 윤두섭 씨 소송건입니다. 보상금이 6,700만원이었으나 8,4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을 요구하였고 행정법원으로부터 250만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대리인으로부터 참고자료를 제출 받아 고등법원으로부터 평가 중에 있습니다. 상기 두 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와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최규석 씨 소송건입니다. 실농비보상건으로 당초 통보액 7억3,300만원 중 기 지급액 4억4,500만원에 확증할 수 없는 2억8,700만원 추가지급 요구에 대한 소송사항입니다. 홍성지방법원으로부터 2004년 6월 24일 화해권고결정이 통보되었고 2004년 7월 9일까지 항소가 없어 추가공탁금 4,500만원 지급 후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축농업시범단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축농업시범단지는 우선 유휴농경지활용 조사료생산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아산에 1개소, 2004년도에는 공주와 보령 2개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시범단지는 개소당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개소당 보리재배 20㏊, 생볏짚담근먹이제조 50㏊ 이상이며, 조사료생산장비를 이용하여 양질조사료를 생산 담근먹이로 제조이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논 활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휴경논은 답리작으로 보리를 파종하여 총체보리 담근먹이로 제조하여 이용하고 가을에는 생볏짚을 수거하여 담근먹이를 제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기쉬운농업통상해설 책자 자료제출 건은 현재 위원님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이 책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이 몇 권 안 되어 가지고 우선 이종웅 위원님 책상에만 놓아 드렸습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원 부지중 시험포 활용, 미활용, 무상대여 현황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부지면적은 약 21만평으로 현재 시험포로 11만3,000평, 건물, 주차장, 도로 등으로 6만2,000평, 완충녹지로 1만5,000평이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 면적은 현재 1만8,000평입니다. 이 중에 농업체험 교육전시포조성계획으로 약 9,000평 그리고 현재 소송계류중인 배나무밭 9,000평이 있는데 이 배나무밭은 소송이 마무리되면 우선적으로는 2006년도벤처박람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무상대여는 없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5개 단체에 136평을 무상대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4-H회원 확보 및 지원방안입니다. 우선 회원확보방안은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과 산업기능요원을 중심으로 영농4-H회에 가입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학교4-H회원에게 애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 후계세대 확보는 물론 우리 농업을 이해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그 지원방안은 영농과제자금을 지속적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에 100% 가입하여 연찬활동을 강화시키며 농업경쟁국의 농문화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농민단체에서 일어나는 쌀시장개방운동에 대한 지자체로서의 기술원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약소국가가 당하는 설움으로써 온 국민이 같이 슬퍼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농업 뿐만 아니라 포천 여중생 사건, 이라크 파병 등 다른 부분에서도 약소국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참으로 무거움을 느낍니다. 특히 쌀 관련 문제는 고도의 경제정책적인 기술과 논리는 물론 국민의 정서도 같이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써 장기적인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은 기술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본연의 임무인 고품질 안전쌀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농업의 어려운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 및 농업인들에게 희망적인 비전을 줄 수 있는 원장의 소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농업은 우리 농업 전체와 마찬가지로 많은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기술과 자본도 열악하며 유통시스템과 소비시장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악한 등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 해결방법 중 협소한 경지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싸도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및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원에서는 관련기술 개발과 함께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후계자 양성과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서도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강조하여 패배의식을 주기보다는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농업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천년초라고 부르는 손바닥 선인장 벤처기업화 사업으로써 저희 기술원에서는 천년초 안전재배기술 확립연구로 금년도부터 약 600평에서 유기질비료 종류와 시용량, 재식밀도, 피복종류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자부 리스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BT, IT 융합기술을 활용한 우수농축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시스템 구축 과제에 있어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고품질쌀, 사과, 두부, 고추, 딸기 등의 안전생산 모델 및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중 재배관련 된 부분을 담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기술원에서는 총 90건 244개 단위사업에 필요한 예산 4,126억원 중 국비 1,952억원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준비되지 못하여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퇴비 시범포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포장을 활용한 퇴비시범포는 운영되는 것이 없으며, 다만 저희 농업기술원 논포장에 퇴비를 연용한 시험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전문기술교육에 대한 수출 실적 부분입니다. 현재 메론은 2003년도에는 26.4t이 수출되었는데 지금 2004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그 결과가 없습니다. 백합은 2003년도에는 35만8,000본이 수출되었으며 현재 2004년도 상반기에는 9만9,000본이 수출되었습니다. 서양란의 경우 작년에는 29만6,000본이 수출되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20만1,000본이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전문기술교육은 5회 6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04년도 기술원의 분야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단 기술보급국 소관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개발국 소관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성식품 시식회 개최 실적과 소득원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공식적인 시식회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관능평가 등을 통하여 가장 기호도가 우수하고 기능성이 양호한 제품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을 산업화하기 위하여 농촌소득원 사업장 대표회의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농촌소득원사업장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도라지캔디는 천안 명성농원, 신령버섯과립차는 서천 성연농원, 영지버섯과립차는 논산 우양H&B 등 제품은 업체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곧 제품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건강미숫가루, 사과쨈 등은 기술이전을 위한 업체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고품질 쌀 명품화 생산단지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 명품화 생산단지는 2003년도에는 보령시에서 50㏊를 실시했고 2004년도에는 아산시와 당진군 2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산시는 140㏊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쌀 직거래 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당진군은 110㏊에서 친환경 고품질쌀 명품화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자 대관 품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벤처농업과 관련하여 성기문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벤처농업박람회 기본구상과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지,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벤처농업의 효과,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14만평 규모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와 기본구상을,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추진단 19명이 기술원 자체인력인지, 앞으로 추진계획과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벤처농업의 정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입니다. 벤처농업박람회 목적과 기본구상은 농업테크노파크를 벤처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농업인에게는 변화에 대한 새로운 농업방향을 제시하며, 농산업부문 시장확대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업경제 활성화에 두고 주요 추진계획은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농업테크노파크 21만평의 전체부지 중에 건물 신축된 면적과 도로 등 활용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14만평을 활용 추진할 계획이며, 관람객은 전체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입예산은 47억원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 전시관 7개관 1,050평을 전시할 계획으로 농업과 문화, 농업과 과학, 농업과 예술, 농업명품관, 어메니티관, 게이트웨이관, 명예의전당을 설치하고, 부전시관은 특화작목전시관 등 5개관 316평을 설치 전시할 계획입니다. 야외전시장은 10만5,000평을 자생화원, 생약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이벤트 행사로는 공식행사로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을, 국내학술회의로는 벤처농업포럼 등 4개 분야를 추진하고 농산물상징조형물과 농업·농촌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배부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억원의 예산은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47억원의 예산은 영구시설 33억원과 박람회 가건물 및 운영비로 1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도 벤처농업의 의의라 생각하여 10억원으로 용역 연구되었으나 국비확보와 협찬 등을 추가해 47억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벤처농업박람회 추진단 운영은 현재 8월 12일 원장을 단장으로 2본부 4부 5팀 19명으로 전체 농업기술원 직원만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6명을 추가지원 보강하여 25명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청, 예산군, 시군농업기술센터별 지원단을 구성, 협력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벤처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충남농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준우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재배와 기계이앙재배 주요 장·단점 비교분석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보리 63호 타품종과 비교한 내용과 수확량, 밥맛, 시장성 등 찹쌀보리와 비교한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해가림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해가림시설은 나무로 되어 있어 폭설, 태풍의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나무 대신 철재파이프로 해가림시설을 하여 반영구적이며 국비 시험사업으로 개소당 20a를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선 논산시 가야곡면에 시범농가를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은, 인삼은 반음지식물로써 직사광선을 받으면 고사하기 때문에 해가림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관한 질의로써 도비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천안, 논산, 계룡, 예산, 태안 등 5개소에서 개소당 1,5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0.2㏊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에너지절감시설, 무인방제시설, 전조차광시설, 관비재배시설 등으로써 그 지원대상은 작목별 연구회원 및 독농가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적을 이용한 잎들깨 생산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잎들깨는 농약잔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작목입니다. 잎들깨는 신품종 잎들깨 1호 외 7품종이 보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잎들깨 1호는 20㎏의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지시험 결과 진딧물과 흰가루병은 천적 및 생물농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에는 잎들깨에서 천적 및 생물농약으로 완전방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잎들깨 이후 신선채소 등 타작목으로도 생물학적 방제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딸기시험장은 논산만을 위한 연구를 하는지 논산이외의 지역에는 딸기 적지가 아니라 보급을 않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딸기는 충남에서 논산을 중심으로 부여, 공주, 홍성, 보령, 연기 등 넓게 재배되고 있으며 현재 논산이 전국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고, 시험장에서 개발한 신품종이나 조직배양 우량묘는 논산뿐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논산딸기의 경영연구는 주산지 모델연구를 통해 전 딸기농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기자 신품종 연구현황과 금년도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은 청양, 예산, 진도 3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청양 4·5호는 금년도에 신품종 등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연구한 결과는 진도군에 이전하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품종 우량묘 분양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충청남도에는 약 4만6,000주 그리고 타도에 5만주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생산량은 일단 작년에는 국내 총생산이 524t이었는데 우리 충남이 412t으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양에서만 약 370t∼400t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서만 집중적으로 시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부분은 농림부에서 직접 평가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수상실적은 2002년도와 2003년도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수상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비료 시용과 질소비료 시용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질소질비료 절감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0a당 연도별 비료시용 실태조사결과 '99년에는 17.3kg, 2000년도에는 15.4kg, 2002년도에는 12.6kg, 2003년도에는 11.3kg로 계속 비료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분별(질소, 인산, 칼리)로 시군별 15개 농가를 선정하여 시기별로 5월부터 9월까지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알거름으로 나누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분석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법에서 제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같은 친환경농법으로는 완벽한 잡초방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다년생잡초인 올방개나 벗풀 등은 더욱 방제가 어렵습니다. 경종적인 방법 즉, 로타리 3회 내외, 추경, 춘경 등으로 약 80%까지 잡초방제가 가능하나 완벽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3의 손제초가 요망됩니다. 현재 완벽한 잡초방제를 위해 종이멀칭 재배 시범사업을 시군에서 지금 현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기자 우수성 홍보매체인 농맥신문은 어떤 신문이며, 홍보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맥신문은 한국클로바동지회에서 월간으로 4H출신 및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되고 있는 신문으로써 월 1만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으로써는 농업시사, 정책, 전문농업기술, 농업인 성공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 농맥신문 이외에 구기자 홍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신문에서 9회, 라디오에서 3회, 잡지에서 4회, TV에서 2회, 그 다음에 책자 및 유인물로써 6종 2,000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요, 금년도에 고추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원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평년작하고 비교를 못하겠는데 일단 금년도에 역병이라든지 병이 많아가지고 피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추 근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도에는 얼마였고, 금년도에는 얼마인지?

작년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작년도에는 고추 한근에 4,500원에서부터 좋은 것은 8,000원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추가 7,000원부터 1만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7,196㏊를 심어가지고 역병이나 시들음병으로 고사한 것이 567㏊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6,629㏊가 역병이 안걸리고 좋은 건실한 고추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작년보다 고추값이 더 내려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느 자료에서 뽑았는지는 몰라도. 정확한 데이타를 한번 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고추의 역병, 시들음병,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연작 회피 및 접목묘 생산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연작피해는 압니다. 연작피해는 아는데, 접목묘 생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접목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각 기술센터로 해서 고추 접목묘를 보급하라는 기술이라든지 시범이라든지 시범포 같은 것을 했습니까?

접목묘는 현재까지, 금년도까지는 시범사업이 없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자료만 주면 뭐합니까? 지금 충남도내 고추가 흉년이에요. 기술원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접목묘를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기술원에서 고품질의 다수성인 이런 농산물을 생산합니까? 고추 접목묘를 하면 역병이 안걸립니까? 역병이 안걸려요?

걸립니다. 그것도 완벽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접목묘 하나만 하지.

지금 현재 포장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병에 걸리긴 걸리는데 조금 강한 것으로 나와있고, 아주 전염성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이 이만큼 늦습니다. 접목묘를 심으면 10% 내외에서 죽습니다. 아주 안 죽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금년도에 접목묘를 5,000포기 심었어요. 기술원내에 작년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말만 어쩌고 하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기술센터에선들 뭐 더군다나 기술원에서 안 쓰니까. 돈만 많이 갖다 사업하면 뭐해요. 실질적인 농민들의 실행이 있어야지. 교육하는데. 원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엊그저께 농정국에서 역병피해로 인해서 토양소득제를 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사미드를 밭에 하면 역병에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토양소득제가 나와있는 것들이 일단은 적용시험은 여러 가지 작물에서 일반적으로 토양소득제를 쓰게 되면 대부분에 토양속에 있는 병균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고추에 저희가 약 해 놓은데가 있기 때문에 고추에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하게 되면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술원에서 이거 시범해 봤습니까?

시범 연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원에서 시범도 않고 농가에 다 이거 보조금 50%해서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을 농정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시범도 않고. 여기 기술원 과장님들 중에서 바사미드에 대해서 소독하는 것 아시는 분 있으면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기술원에서 뭐하는 거예요. 돈 잔뜩 들여서 공무원이 신개발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농민들한테 사회보급을 하고 병에 안걸리게끔 하는 것이 기술원 책임인데 그것 과장님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바사미드를 하우스용에 씁니다. 하우스용에. 연작으로 가게 되면 역병이 걸려요. 그러면 고추 뿐만 아니라 토마토, 오이, 수박 다 해서 바사미드를 쓰는데 그것을 뿌리고 갈고서 비닐로 꽉 다해 줘야 한다, 온도가 70℃ 이상 돼야 균이 죽어가지고 시들음병 균이 다 죽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들, 기술원 원장님서부터 하나 답변을 못한다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듣기에 좀 너무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품질 쌀 중에 5페이지 보령시 50㏊, 아산 140㏊, 당진 110㏊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면적 혹은 관리상태를 묻고자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벤처에 대해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아니라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과연 어느 분들을 갖다가 모실 것이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 예로 우장춘 박사님이 지금 씨없는수박을 발명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학설이 나오고 있지요? 그게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아니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시험장에 그 분의 동상이 있어요. 저도 동상을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그 박사님의 공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만일 아니라고 그럴 때 과연 동상의 위치와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는 후일 사람들이 평가하겠지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갔을 때 원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인삼 해가림이라고 있습니다. 철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삼밭은 심기도, 지금은 부사업이라고 해서 심는데 옛날에는 나무도 사업이었습니다. 인삼이라는 것은 철재, 철분만으로 인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본틀 인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장님이 아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라는 것은 호미로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재로, 무슨 시험을 해서 무엇을 거쳤는지는 몰라도 철재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직파에 대해서 반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나이가 예순아홉살입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 직파모를 보았고 직파못자리를 했습니다. 건답직파 못자리도 했고, 직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는 노동력이 아주 많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못자리 설 때 밭에다가 벼를 품고 짚단을 덮고, 봄에는 파종했다가 짚을 덮었다가 이삭에 싹이 나려고 할 때 그 짚에다 불을 놓습니다.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그래서 심을 때는 나가서 심는 것이 건답직파고, 직파는 그 글자 그대로 우리 조선조가 생겼을 때부터 직파를 했습니다. 한마지기, 말가웃지기, 서마지기 하는 농사법이 우리 옛날에 한 직파법입니다. 이것을 개정한 것이 준못자리, 못자리 그 다음에 사방 네개씩 심는 줄모, 또 지금 현재 기계모, 이렇게 과정이 거쳐와서 다수확을 하는데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많을 때도 직파를 못했어요. 논이 치솟어요. 말하자면 풀이나고 했는데, 지금 논매기 좋아하는 분 옛날 60대나 있을까 원장님도 논에 들어가는 것 별로 좋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직파가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파해서 과연 밀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우리 농사법이 친환경농법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농법, 다시 말하면 퇴보하는 농법입니다. 미질은 옛날 농사법이 좋았습니다마는 현대 다수확을 위주로 하는 지금 세상에 과연 그게 타당한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훼작목반에 대해서 다시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5개 시군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5개 시군 막연하게 말씀처럼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읽어주실테면 답변을 안하셔야 합니다. 5개 작목반에 예를 들어서 태안군이면 어떠한 작목반이 몇명이 어떠한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5개 시군에 있는 것 이대로 읽어주실테면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압니다. 소위 기술원장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천적을 이용한 들깨 말씀드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종자가 중국것이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를 보시면 생명공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날 길은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게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들깨에 대한 병충해 얘기만 했지, 이 생명공학에 대한 들깨, 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하나 하는 얘기는, 들깨에 대한 연구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종자가 중국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온도에 맞게 만들어 진 종자 아닙니까? 이것을 한국사람, 물론 거기도 온대지방에서 만들었을테지만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진 들깨가 우리 한국사람한테 맞는지도 모를 겁니다. 한국사람에 맞는 들깨종자를 만들어서 한국사람에게 권해야 하고, 들깨를 심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중국종자 갖다가 영어로 아이러니라고 하지요? 잡동사니가 나오면.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는 중에 한 두군데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들깨가 10페이지 생명공학에서도 나왔고, 12페이지에서도 나왔고, 19페이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병충해는 다조메트 혹은 요새 좋은 바사미드 무슨 약 줘도 금방 잎새는 다 없어집니다. 들깨만큼 약 효과가 가장 빠른게 없습니다. 들깨는 그저 아무것이나 줘도 잘 죽는게 들깨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생명공학 12페이지, 19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말씀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잘못했더라도 원장님께서 자세히 들으시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논산딸기를 일곱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논산딸기가, 원래는 딸기가 서천, 보령, 홍성이 논산보다 먼저 발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천에서 200평만 가지면 대학교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것이 보령으로 왔다 홍성으로 갔다가 이제 논산으로 갔는데, 논산딸기가 과연 딸기말씀을 드리면 좀 섭섭한 얘기인데, 물론 논산딸기시험장이 연구하는 데입니다. 본 위원도 연구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논산, 서천, 부여, 홍성 등 많은 데서 딸기를 심어서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논산시자체에서 저 높은데에 올라가서 20억원을 가져왔어요. 20억원, 아세요? 원장님은 연구하려고 20억원 정도 안가져 왔을꺼 아니예요? 그러면 기술원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연구하시는데 전력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할 얘기없어요. 원장님이 감독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몇 십억원씩 따 오는데 과연 기술원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기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기자시험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해야 합니다. 9만주 8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만주가 몇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9만주 지어서 우리나라에 생산량이 80%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구기자가 중국에서 물밀듯 들어와요. 이게 아마 경의선이 서울까지 온다고 하면 기차로 하나씩 들어올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직원들 가만히 앉아서 봉급 주시려고 그래요? 살아나갈 수 있는 몸통이 돼야 합니다. 주신 설명 잘 듣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며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답변을 지금 드려도......

우선 명예의 전당 문제는 사실은 우장춘 박사님은 3배체 수박을 해서 씨없는 수박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채소종자를 육종해서 보급시킨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자가불화합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씨없는 수박이 어떻게 잘못 알려져서, 저도 잠깐 예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간에 농업부분에서의 위인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여하튼간에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저희들 농업 부분에 어떤 위인들을 갖다 선정을 할 때는 최대한도로 그 부분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잡초관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하게 파종에서 인모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성적으로는 생산성이라든가 미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부분도 특히 제초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갖다가 부족한 것을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깨종자하고 관련된, 현재 이 들깨종자는 우리나라에서 육종부서가 전국에서 작물과학원, 밀양에 있는 영남농업시험장에 육종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나라 품종으로써는 엽실들깨라든가 잎들깨라든가 이런 품종이 있고, 생명공학을 이용해서는 지금 성분중에서 저희들 건강에 좋은 알파토코페롤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한 품종이 지금 수원에서 개발돼서 특허등록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어서 현재 국내품종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육종을 갖다가 들깨를 갖다가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딸기문제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20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은 못하냐,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크게 못했지만 이 딸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논산에서 매향딸기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업자, 농민들하고 같이 해서 매향딸기사업단까지 구성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 딸기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 문제는 사실은 외국에서, 중국에서 특히 약용식물들이 수입이 될 때는 그냥 수입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수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기자가 약품으로써 얼만큼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지는 지금 확실하게 예상은 못하겠지만 여하튼간에 비록 구기자의 재배면적이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왕 우리가 시험장을 만들어 놨으면 그 구기자 하나만이라도 집중을 해서 세계최고가 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저희들은 목적을 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기자 시험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파재배 문제를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파재배 확대를 5%에서 8%로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직파재배단지 농업인 교육장 활용 면적확대 유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직파재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있어줘야 이러한 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벼 재배양식별 노력투하시간 비교, 95농업경영관실, 95라는게 뭡니까, 이게? 95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10년 전의 자료를 지금 보자고 한거예요? 이게 10년 전 것인데, 10년 전의 자료를 놓고 지금 뭘 직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참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것은 직파재배를 8% 늘린다고 하면 이거 대단한 대책인데, 또 우리 농촌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일 전후해서 전국기초단체별 우리 생명쌀 지키기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너진 농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 충남농정 걱정 하나도 없고 앞으로 서광이 비치는 것 같지만 실제 다 무너진 농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자료를 보고자료라고 지금 내놓는 정도가 우리 기술원이라고 보면 참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아주 쉽게 직파하고 기계이앙하고 이것은 인건비가 얼마 차이 있고 기계임대료가 얼마, 비료는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농약은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수확량은 많고 적으냐, 미질은 어떠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직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95년도 자료 가져다 놓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원장님께서 다시 지시하셔서 조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섭합니다. 모처럼 저도 직파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더군다나 면적을 확대 유도한다고 하셔서 그래도 벼를, 우리 쌀을 위해서 무엇을 좀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요구를 했는데 '95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직파재배는 저희 뿐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단위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절감하고 생력재배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항이고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자료도 있습니다. 최근 자료 같은 것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하시면 다음 기회에 혹시 직파재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이 보완되면 한 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기술원에 원장님 오신지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은 이렇게 누구나 다 어렵고 집행부 뿐 아니라 저희도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여담입니다. 이제 외국쌀 판매상이 생긴다고 나보고도 그 판매상이나 해서 먹고 살지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비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농민집회가 있고 상당히 무엇인가 살아보고 또 발전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어려워져가고 또 앞으로 수매가, 수매제도도 폐지되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질소비료 덜 주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전 국민들 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현실보다 더 앞서 나가는 듯 해요. 웰빙농산물이다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과연 아까 제가 질의 드린 사항 연관해서 사실 유기농법으로 농사짓기가, 농사짓는 분한테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나라 '60∼'70년대 짓던 그 농법이 유기농법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확량이라든지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어떤 유기농법이라든지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원장님의 완전히 제초작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완전 제초가 되도록 기술원에서 연구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인식이 우리 농민들도 지금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지금 같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농업발전은 상당히 심각하고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또 농업박람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농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정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유기농법이고 무엇이 웰빙농산물이고 무엇이 친환경농법이고 이것을 정의를 반드시 잘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함부로 친환경농법, 유기농법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위 친환경비료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내 화학비료인데 이 정도 지금 본 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순환농법이라고 전에 우리 짓던 농사가 여러 가지 축분, 인분, 이런 퇴비를 이용해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축분을 이용한 어떤 유기질비료 이런 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연구도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또 아까 유축농업에서 사료답리작 작물 보니까 시범포로 운영을 보리작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리만 하지말고 여러 가지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각도로 시범포를 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농사료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조사료까지도 건초고 모든 것 상당한 부분을 아마 외국에서 수입해 올 거예요. 이런 것을 휴경논에 자금지원까지 막대하게 하고 또 휴경논의 관리상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사료작물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외부에서 사료수입 하는 것도 상당히 덜고 이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벤처농업박람회가 저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사이고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별도의 업무보고를 박람회에 대한 보고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인삼세계박람회를 한다는 계획인데 여기 나온 자료에 외국인 관람객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외국인은 관람객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국내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벤처농업관계 제가 잠깐 추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같이 하시지요.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사가 전시적인 어떤 축제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또 우리 침체되어 가는 농업발전을 해소하는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이 자료에 보면 벤처농업박람회 포커스는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농산물 시장확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맞지요? 자료에 보면 모든 목적이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뒤의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전시성 이벤트행사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박람회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계획만 되어 있지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미래지향적인 소득적 차원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박람회 기간동안 전시나 학술, 체험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시된 비전이 영구적으로 농업소득에 얼마만큼 연관이 되어서 농업 경제활성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향후 소득전망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이 안에 삽입시켜 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업이라든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학문적으로는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치 유기농업이 친환경의 어떤 대명사로써 또 유기농산물이 마치 친환경농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오인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을 적절히 사용해서 환경이라든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친환경농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친환경비료 부분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연구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유축농업의 다양한 작물로 확대하고 휴경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과 보급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농업박람회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벤처농업은 인삼엑스포 같으면 세계인터네셔널인데 벤처농업박람회는 국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축산물이 빠져 있는 부분, 홍보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사실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돈만 많이 가지고 한다고 다 성공적으로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실하고 알찬 내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확보가 적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사항 중에 119조원 관련 건의사항, 농업·농촌종합대책 실행계획안이 되겠지요. 기술혁신 부분, 교육혁신 부분, 정부혁신 부분에 244건의 건의안을 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을 건의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오늘 제출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본 회의가 끝나고 이후라도 서면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관련한 민원사항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대상이 농민이라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기술원 부지활용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시범포 활용면적이라든지 연구동사무실 그리고 미활용 면적 중에 완충지역이라고 하는 1만800평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농업의 현실속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나 시험하고 있는 내용을 농민들과 함께 이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공동의 어떤 기술원하고 농민들하고 연대해서 할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기술원 현장방문 시 조경수 식재와 관련하여 시험포이기 때문에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 그런 조경수의 수종을 변경해 가지고 식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서면 답변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벚나무 같은 것이 많이 식재되는 것보다는 우리 고유수종으로 변경해서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종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답사했을 때 시범포를 확대 운영하자, 이것은 굉장히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럴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보존 측면에 의해서 그런 시범포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문제라든지 지금 농어촌의 현실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중국이라고 하는 농업국가를 방문할 기회가 좀 있어 가지고 다녀보면 정말 많이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중국의 농업문제, 농산물 국제경쟁력 가격,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죽네 사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거꾸로 중국의 농업이 우리 농업이 거쳤던 과정을 그대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농현상이 일고 농촌이 비고 빈집이 생기고 경작지가 남아 돌아가고 논밭이 그냥 잡초화 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띱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고 하면 중국의 농업인구가 줄어들어서 식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농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또 다른 문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대안은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원장님에게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장 혼자서 농업문제 해결 못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만 농업기술원장님이 우리 충청남도에 부임을 해서 60일 이상이 되었는데 정말 농민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쳐지기를, 단 한 두가지라도 가슴에 와 닿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쉽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기술원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충남농업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내가 그래도 어디에 비중을 두고서 충남농업을 이끌어가고 임기동안 어디까지 끌어다 놓겠다든가 이 나라 농업을 걱정하고 충남농업의 농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최소한 어디까지는 업그레이드 시켜 놓겠다고 하는 그런 소신 내지 가장 비중을 둔 사업중의 한 두가지라도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경험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짧고 그 다음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만큼 소신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우선 119조원과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상 농민은 감안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지역의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는 땅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녹비작물 같은 것도 상당히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활용을 노는 땅이 되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숙주 조경수문제 특히 벚나무 외에 우리 고유수종으로 교체 관련한 사항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과수시험포하고 인접한 지역에는 벚나무 대신에 산수유를 식재해서 병해충 기주식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앞으로 한 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장에 유전자 보존포 확대문제는 우선 인력과 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본원 시험포에도 여러 가지 약초자원을 유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본원에서 포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종장에 추가로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가능한 선까지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도 식량부족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업기반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장으로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와서, 기술원 전체가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기관자체의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보급능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선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화합 또는 직원들의 능력개발, 어떤 자율적인 노력 분위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저희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부분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큰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파트에서는 우선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산해 내는 것이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품종육성이나 재배기술이나 병해충방제나 생물학적방제는 아까 보고 드린 여러 가지들이 다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농업인들도 보게 되면 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고추역병 같은 경우도 사실 기본적인 기술들은 다 되어 있는데 농가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병 걸린 것을 뽑아 가지고 그냥 고랑에 둬 가지고 병이 더 퍼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농민들도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농민을 교육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특히 저는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바로 젊은 사람들을 수혈하지 않으면 농업이 진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큰일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농촌에 끌어들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게 생각을 해서 다는 못하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셔 가지고 직원화합이라든지 상당히 노력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못 듣겠습니까? 그러나 농업기술원에 거는 기대만큼, 농업의 어려운 현실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질책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농업기술원 그리고 위원, 농림수산국, 농민이 다 함께 해 가지고 이 어려운 농업의 난국을 해결하는데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나와있는데 작년에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벼 종자소독법 개선방안 건의를 작년도에 했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 2월 4일 종자관리소 아산지소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살균제, 살충제처리를 병합해서 했습니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검토한 결과는 지금 현재 살균제만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살충제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독가스가 많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술로써는 힘들었었는데 최근 동부한농에서 혼합약제가 개발되어 가지고 현재 검증단계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고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지요?

일단 이것이 검증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보급종에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오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벼 소독당시에 우리 원종장에서 갖다하는 벼 종자는 그냥 그놈으로 종자만 하고 맙니까? 각 도민들이.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종자공급소에서 한 것 갖고서는 특히 키다리병이라든지, 병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균 중에서도 특히 키다리병균 같은 경우는 종자 깊숙이 들어가 있어 그런 것들은 분무처리 해 가지고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추가로 살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이요, 아는 사람들은 원종장에서 나온 그 종자도 살충제를 다시 섞어서 침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 해요. 그래야 초기에 발생하는 병충, 살충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추 역병, 시들음병 또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술원에서 도내기술센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영농교육시에 바사미드에 대한 토양소득을 위해서 충분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추 역병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기존에 나와있는 기술은 제대로 활용을 해도 상당부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엊그제 제가 수원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면서 안 정보인데 지금 역병의 저항성 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세 가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품종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토양을 피복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심층 연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 향후 좀 나아질 것 같고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에는 고추 역병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사미드 문제는, 농약문제는 사실은 이게 고시가 돼야 됩니다. 고시가 되려면 약효실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사미드 물론 사용방법이라든가 효과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농약사용지침서에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권실험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술같은 것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하다 어떤 문제같은게 일어나면 민원문제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농약파트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장님! 지금 농민들이 기술센터나 기술원을 잘 안 찾아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이때에 잎마름병이 보통 심한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주라는 농약줘가지고는 안돼요. 되지를 않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해 내 가지고 방제를 했어요.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병해충 방지하라는대로 그대로 하면 농약 검출돼서 못 먹어요. 금년같은 경우에 하느님이 보호해 줘가지고 농약 많이 친 사람은 두 번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안친 사람이 있고, 한번 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면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 궁금해서 제가 물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본약초 51종 식재, 부대시설 15동 등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또 심토파쇄기 보급 '03년도 127대, '04년도 213대가 얼마되나, 무배추 등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시범 19개소가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친환경저농약과실생산시범 5개소가 얼마인가, 시설화훼환경개선시범 5개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 버섯재배분업전문화 기술보급, 배 제조재배 환경개선 등에 대한 비용, 생명공학연구비는 얼마인지, 조사료 알선 복덕방운영,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결해서 616개 농가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미질향상을 위한 벼병충해 방제 연구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천적증식 시설시범운영 3개소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농업정보화확산을 위한 전산교육장설치지원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도 단위 작목별 연구회 워크숍 추진사례가 586명인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속에 포함됐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기술원과 센터에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기술개발과 보급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과제라든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는지요.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원장님,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술보급소관 분야별예산내역,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과장님들이 소관부서별로 빼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받아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그것을 빼달라고 하냐면 기술원의 업무보고가 잘못됐어요.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기술원 예산때만 와서 사정하지 말고 준 돈을 얼마 어디에 어떻게 적정하게 썼다는 내역이 여기 나와 있어야지요. 업무보고에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총무관리비 6억2,650만원 중 농업체험 및 교육전시포 조성사업비 6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에 대한 내역, 반환금이 25개 항목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사업을 못하고 반환한 내역이 있는가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농업체험·교육전시포 조성비, 본래 예산은 2억원 정도 섰던 것으로, 기 예산은 그랬던가본데 6억원으로 늘어난 사유와 자료를 요구하며, 또 4-H 상징탑 건립을 하신다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떠한 규모로 세우며 부지는 어디며, 또 왜 세워야 하는가, 또 벤처농업박람회 표상물제작이 있습니다. 2,000만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인데, 과연 벤처농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표상물을 세워야 하는지, 세우려면 무슨 이유가 있고 2,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표상물을 세울 수 있는지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이.......

20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체험·교육전시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원 자체에서 계획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획은 전문가 용역 후에 결정이 되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지 못하고 반납한내역 제출건입니다. 본 예산은 농진청, 농림부소관 기술개발보급 2003년도와 2002년도에서 이월된 국비사용 잔액으로써 2003년도 국고사용잔액은 농산물가공교육용 장비구입 등 19건에서 5,800만원, 2002년도 사고이월 사용잔액은 농산물가공벤처시설비 등 4건해서 900만원, 2002년도 명시이월 사용잔액은 농산물가공시험기자재 구입 등 2건에서 4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비 예산 미사용 잔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체험·교육전시포 조성에 6억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부분입니다. 당초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잔디중심으로 조성한 후 연차적으로 수목, 화훼포, 연못 등으로 농업부분을 조성키로 계획하였으나 2006년도 벤처농업박람회와 직접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도시와 농업인 모두가 체험하고 이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찾아오는 농업체험의 장을 제공함에 있어 수목원과 화훼포, 체험공간 등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벤처박람회개최를 감안하면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봄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 상징탑의 규모, 부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필요성은 4-H 운동 50년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새출발을 다짐하는 충청남도 4-H인의 마음을 모은 상징탑 건립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징탑의 크기는 높이는 4m, 폭은 아래가 1.9m, 위는 0.6m가 되고, 상징탑의 제질은 마크오석과 기둥은 천연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농업기술원에 분수대 옆에다 장소를 잡았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농업박람회 표상물 제작 2,0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표상물은 박람회의 성격을 대표하는 엠블렘이라든가 마스코트, 로고 등의 제작 및 이를 응용한 규정집 발간으로 각종 홍보물 및 싸인류 제작 표준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내역 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병충해 예찰장비 교육홍보 차량구입비, 이것 예산세우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 사업 집행 안 한 건가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용차량 운전원 증원여부하고 관용차량 정수 승인이 상당히 지연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영상장비, 공보장비 등 을 부착하고 그러면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가지고 연내제작이 불가능해서 기본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1t포토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부득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여간 예산 세우기도 굉장히 힘들텐데 알뜰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반환금 문제도 보면 도비반환금 수입부분을 보면 농촌지도 사업부분에 집행잔액이거든요. 농관련 단체에 예산 세워가지고 어려울 때 사기진작 측면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 세워진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9억원중에 6억원이 출연으로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숲공간 해 가지고 전통 의 숲이 1억5,000만원이고, 들꽃단지야생화가 5,000만원이고, 옛동산 공간이 매실나무 외에 9종이 1억2,000만원인데 그렇다면 이게 매실나무 한주에 120만원씩 주고 사다 심는 것인지, 또 전통의 숲은 숲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또 녹지공간에서 보완식재를 하고, 보완식재라고 하는 것은 죽은나무를 보식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잔디 이거 입히는데 1억원이나 들어가고 그럽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여기에 세운 자료들은 저희들이 기본개념을 만든 것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저희들 의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곳은 10주가 들어가고 어떤 곳은 100주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눈으로 조경이라든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설계를 지금 주려고 합니다.

이건 안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식으로 꾸미고 싶다는 것을 갖다가 이런 안을 전문가에게 주면 저희들 생각을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설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의문이 있어서 원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현재 여기 면적이 한 9,000평 정도 됩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답변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하기 전에 자료를 한 가지만 더 요구합니다. 미생물 연구를 하셨는지,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 혹은 했다면 어느 곳에 위탁하여 했고, 얼만큼 진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전통의 숲, 야생화, 매실나무 외 9종에 약 3억5,000만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성한다는 계획을 보면 연못에서 흙이 나오면 2억원어치의 흙을 파면 동산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평판에다 평지에다 나무 심는 것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1억6,800만원 중에 혹시 부토나 복토를 하기 위한 부대비였는지 몰라도 흙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흙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심을 수 있는 흙이 되어야 합니다. 잔디도 1억원이면 엄청히 많은 것입니다. 보식잔디가 1억원이면 한 평에 예를 들어서 2만원씩 한다고 하면 36장정도 들어가는데 1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고 엄청난 잔디입니다. 그러면 이제껏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잔디를 안 심었다가 했는지, 1,900평이라고 하면 한 평에 예를 들어서 2만원씩만 해도 3,800만원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고, 대안을 전통의 숲, 야생화, 매실나무 대안을 제시합니다. 매실나무를 지금 큰 나무는 10년생을 심는다고 하면 매실나무 10년생을 갖다 심으면 매실나무 심는 사람이 병신입니다. 최소한도 벤처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를 심어야 할텐데 그 큰 나무가 1년, 가을에 갖다 심어서 명년 봄에 잎새 피겠습니까? 그래서 원종장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를 거기에서 솎아낼 수 있습니다. 그 나무 갖다 심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원종장에는 상당히 좋은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관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벤처사업 하는데 나무를 주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에 적절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H탑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4-H탑을 건립하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또 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속에 그것을 짓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H탑을 농업기술원에서 세워주고 싶으면 4-H 꽃동산이 새로 하나 생겨야 합니다. 생겨서 거기에 자기들이 초미를 맞는 탑이 세워져야지 이것은 4-H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세워주는 겁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부지는 충청남도 도민의 땅입니다. 그런데 일개 특정단체를 위해서 여기다 탑을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차후 한농이 1만2,000명입니다. 현재는 4-H가 526명이라고 합니다. 한농은 1만2,000명인가 2만2,000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탑을 또 세운다, 어느 학술단체 또 한국 무슨 여자 단체, 이런 부분이 다 세운다면 농업기술원장님! 부지를 거기다 주실 용의 있습니까?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주는 것은 어떻게 주었던지, 농업기술원에서 무슨 돈을 주었던지 4-H동산을 만들어서 거기다 4-H탑을 4m, 1.9m, 0.6m라면 이것은 큰 탑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000만원 가량은 안 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가 자유수호의 영령탑을 세우는데 이보다 더 컸는데도 3,000만원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4-H동산을 만들어서 거기다 차후에 한농에서 세우든 또 뭐가 세우든 해서 충청남도의 농업기술원 예하단체가 세울 수 있도록 혹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지에는 탑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원장님께서 4-H가 50년 역사라고 했습니다. 50년 역사 자랑하면서 탑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간 해 주신 게 뭐 있습니까? 4-H회원들을 당신들이 필요할 때, 국화전시니 무엇 전시니 할 때 필요할 때만 사용했지 일반적으로 지금 학생4-H만 있지 자연부락단위4-H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4-H탑은 어떠한 특정공원을 지어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원장님 명의로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민의 명의로 지원해 주든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벤처표상물이라고는 했는데 그것도 2,000만원이 섰습니다. 우리 돌 문화가 너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만이 표상물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쉬운 예로 예산소방서에도 공로탑이라고 해서 탑 서 있고 각 새마을회관 밑에 가는 곳마다 누가 세웠네, 어쨌네 저쨌네 해서 표상물이 또 있고 보건복지부 앞에도 가면 서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돌 문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업기술원의 표상물이 무엇입니까? 원장님이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표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호미요, 삽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표상물을 가상해서 지금 세운다는 말씀은 안 됩니다. 더구나 국가의 땅이고 이것은 아무리 그 속에 농업기술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표상물이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도의원들한테 "표상물이 이런 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공모했으니까 이렇게 했다"하는 얘기라도 했어야 돼요. 지금 무엇으로 아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원장님 처음 오셨는데 너무 떠들고 말씀 드려서 죄송하나 이왕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원장님의 소신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소신껏 해야 합니다. 이게 표상물 세우고 4-H탑 땅 줘서 위상이 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국가의, 충청남도 땅을 일개 탑을 세우기 위해서 줍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돈 드리는 것은 줘도 거기다 세우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미생물연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미생물도 병해충하고 관련된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방제하고 관련된 미생물연구가 있고 또 버섯연구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미생물이 모든 작물이라든지 축산하고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게 미생물 분야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연구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병해충하고 관련된 미생물, 버섯하고 관련된 미생물, 그 다음에 생물학적방제하고 관련된 미생물 그런 연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연구자료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해서 후에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상물은 벤처농업의 표상물인데 그 표상물은 사실 어떤 돌로 만든 탑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마스코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디자인이나 마스코트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도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거기에 대해 마스코트나 디자인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상물이기 때문에 어떤 탑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농원하고 체험공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 문제라든지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원종장 소나무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까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저희들은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자료를 만들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라든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줄 때 그 분들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탑 건립기금 문제는 현재 4-H후원회를 중심으로 3,000만원 정도가 현재 자체적으로 모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정단체의 것을 왜 농업기술원에 꼭 해야 하는지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H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어디다 4-H단체가 무슨 4-H동산을 만들든지 따로 땅을 사서 그렇게 하면 옮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불가능하고 사실 또 농업기술원의 21만평 부지가, 저희들도 농업기술원의 어떤 시험포장이라든가 이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그 부분에 만들 때 생각과 지금 제가 가봐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인 전체가, 우리 정부기관 뿐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같이 거기에서 어우러져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일종의 농업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농업공원에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체험공원이 9,000여평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 어떤 역사성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동산 같은 것이 조그맣게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나중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4-H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농업기술원 내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탑이라든지 중요한 시설물 같은 것들이 설치되거나 또는 그런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H탑을 말씀하시는데 20여만평이 넓으니까 공간 어디 채워서 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도민의 땅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들어가서 표상물을 세워놓고 관리한다는 얘기는 당신들의 밥그릇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한농도 2만2,000명인가 얼마라고 들었는데 한농이 탑 세운다면 그 때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안 해 주시려고요? (직원 자료제출) 그것 갖다 주셔야 소용없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벤처표상물이라고 아까 본 위원한테 답변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 마크가 없어요?

충청남도의 마크는 있지만 벤처농업이라든지 모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태극기를 걸어야 하고 충청남도는 도기를 걸어야 하고 태안군에는 태안군기를 거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이념이 거기 들어 있어요? 이것은 지방분권의 개인적인 사상이에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청남도의 농업기술원을 생각하셔야 해요. 일개 단체나 혹은 당신한테 후원해 주는 단체 그런 것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이면 충청남도 도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본 위원이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를 나와서 이제껏 농사를 짓는데, 나는 그러면 대학을 나와서 농사짓는 표상인물이다 그러면 내 동상 세워줄 거예요? 안 세워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신중한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원해 주는 것은 얘기 않습니다. 4-H가 3,000만원 있다고 하니까 부지만은 조성해야 합니다. 다 거기다 넣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20만평 중에 휴식공간 혹은 식재공간, 넓이는 많이 있으니까 그냥 채우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발상을 가지고는 도 농업기술원장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시니까 본 위원의 과한 말씀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을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