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산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한파와 폭설로 올 겨울은 어느 겨울보다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삶의 피로감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반드시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예전의 즐거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충주시민 여러분 조금 더 힘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도심의 숲만들기 사업이 한창입니다. 도심의 열섬현상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및 산소농도 증가의 이유 때문입니다. 도시의 숲 조성으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에 쉼터가 되고, 정서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숲만들기 사업을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선택입니다. 먼저 중요하게 선택되어야 할 것은 목적입니다. 숲이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 조경의 목적인지, 미세먼지 차단인지, 열섬완화인지 목적에 맞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원리는 공기청정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과정 중 3번 공기정화필터 부분에 숲을 조성해 필터링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람과 수종입니다. ‘도심의 바람길’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기 전에는 도심의 바람길을 조성해 공기를 순환해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숲조성 방법은 바로 이 바람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심 속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 바람이 모이는 자리에 숲을 설치해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독일, 중국, 홍콩, 미국 등 인구밀도가 높고, 고도화된 산업도시에서 국토·도시계획에 ‘바람길’을 반영하여 도시 내 미세먼지를 빠르게 순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람길을 찾고 바람길을 이용하는 것은 이후 도심숲계획에 꼭 고려야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식재되는 나무의 수종의 선택입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심숲조성사업은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봄철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의 주범은 나무인 것입니다. 이 꽃가루는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 등을 유발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온난화로 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꽃가루 분포시기가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은행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등을 비롯해 국내 40여종의 수종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숲이 아무래도 다수의 시민이 모여사는 도심중심가 등지에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면 숲으로 인한 호흡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종은 최대한 제척시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가로수로 많이 쓰던 은행나무는 악취로, 버즘나무는 낙엽 등의 불편을 이유로 베어져 나가고 새로운 수목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무는 한번 식재 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숲의 위치와 수종이 잘못 선택된다면 숲은 울창해지지 못하고 계속 예산만 수반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심숲의 최적의 위치와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을 최소화하는 수종을 선택하여 시민들이 사랑하는 숲의 모습이 조성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충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2.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코로나19차단을 위한 현안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이 먼저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충주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전에 현안업무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른 피해확산감소와 집단면역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접종대상인 만18세이상 18만 3,000명 중 1분기에 25%, 2분기에 50%, 3분기에 25%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은 백신 국내도입 물량 및 시기에 따라 우선접종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개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및 지역사회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예방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의료장비가 취약한 10개 보건지소 및 8개 진료소에 의료장비 3종, 21대를 도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나은 진료환경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매년 시민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추진으로 대면교육을 진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정추세에 맞춰 일반시민단체 등에 한해 마스크착용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의약품 안전공급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확립을 위해 병의원 23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특히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7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종 4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 병의원 및 약국 1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암조기검진 2만건, 암환자 의료비 250명,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16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600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암 검진 수검률 제고 및 사업홍보강화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통해 재활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주민이 건강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전문재활장비를 이용해 재활운동실을 연중운영하며 장애인 기립 보행, 일상 생활동작훈련 등 일대일 맞춤재활서비스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과 장애아동의 건강한 사회참여 도모를 위하여 효과적인 그룹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 재활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충주 구현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지원과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사업홍보 및 인식개선에 힘써 시민들이 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선별검사를 통하여 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관리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신질환 관련 사고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구강, 영양, 운동 등의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비대면 운동 및 역량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낙상예방검사를 통하여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낙상예방률을 향상 시키겠으며, 비대면 모바일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학교사업장 금연 상담실 운영으로 금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배우는 치아튼튼교실과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관리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및 기타 질병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 연령층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비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방접종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등록관리는 5,500가구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주민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재활장비 무료대여 서비스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맞춤형 사례관리 및 조호물품지원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관리서비스로 치매 중증화 지원 및 치매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는 만60세 이상 시민 1만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치매환자등록과 치매환자에 대한 단기쉼터운영, 돌봄재활지원, 치료비지원, 가족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형성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실시, 지역사회자원 연계협력 등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입니다. 코로나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5개반 128명을 비상방역대책반으로 편성하여 운영중이며, 확진자 증상유무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관리를 받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이탈관리와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겠으며, 격리자 비상물품 지원사업은 물론 확진자 이동 동선 방역 소독 실시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급에서 4급까지 법정 감염병을 상시 관리하겠으며, 조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교육을 통해 위기발생시 감염병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코로나 및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이동선별진료소 4개반 33명을 편성하여 운영중이며, 고위험시설인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 실시로 코로나확산을 조기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총 확진자 203명이며, 현재 격리돼 관리중인 인원은 확진자접촉자 154명, 해외입국자 189명 등 총 423명을 공무원매칭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검사한 건수는 PCR검사 6만 5,842건, 신속항원검사 3만 1,478건 등 총 9만 7,32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핵 및 성매개감염병 등에 대한 각종 검진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가건물로 운영해오던 선별진료소를 건축물로 신축하여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유휴부지에 지상1층 연면적 약 230㎡ 규모의 읍압시설을 갖춘 시설로 설치될 예졍이며, 이곳에 비대면 진단검사와 진료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준공완료하여 7월부터는 신축건물에서 선별진료업무와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19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발생한지. 우리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과 그리고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진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겠고요. 저는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공기청정기보다 요새 공기살균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현실인것 같아요. 주변 시군들도 설치하는 곳이 조금 있고 이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같은 코로나19에서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안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라도 우리 보건소가 우선적으로 뭐 민원실도 당연히 추후에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 보건소부터라도 먼저 공기청정보다 공기살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안전을 위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백신접종도 1순위가 의료진들이 우선 순위이듯이 의료진들이 먼저 안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살균이 요즘에는 시설들이 좋아져서 한 99%정도까지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 주변에 있는 시군들도 아마 민원실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속히 우리 직원분들, 보건소에 계신 직원들 고생많으신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접종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안내를 어떻게 하죠? 문자로 하나요, 어떻게 어떤 방식이 될까요?

지금 2월부터 예약시스템을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구축이 되면 개인별로 접종대상자의 시기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개인별로 연락을 하고 개인이 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안내를 하고 본인이 예약을 해야지만 맞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이거 안 맞겠다, 라고 계속하시는 분들은 못 맞을 수 있는 거네요?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접종순위가 밀려서 그게 이제 백신 도입시기라든지 이런 거가지고 세부적인 일정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 맞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접종순위가 밀려서 맨끝으로 가게 됩니다.

본인의사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네요, 나중에.

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맞고 안 맞고는 본인 의사, 맞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충주시민들이 하나같이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충분히 그렇게 고생 많이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게 일정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또 혼란이나 야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담당 직원들이 중앙정부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지금 저기 위탁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전에 충분한 매뉴얼대로 시행을 하고 했을 때 큰 혼란은 야기되지는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 충주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최전선에서 받아주시고 있으니까 참 고생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백신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냉장보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에서 다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냉동보관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냉동시설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접종센터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 모더나 같은 냉동류의 백신이 훨씬 많이 접종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접종대상자 15만명인데 이 15만명을 두군데에서 다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루에 한 1,900명 정도의, 의사 1인당 150명의 접종인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900명 정도의 접종을 해서 시기별로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르면 바로 바로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백신이요?

아니, 접종할 수 있는 곳.

접종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충주체육관 하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충주의료원에 지금 추가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냉동보관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그냥 아예 세 군데를 하시는 게 더,

지금 정부지침이 50만 이하일 경우에 접종센터는 한 군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50만 이하는 한 군데?

네.

그렇군요. 많이 복잡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잘 해 주시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홍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부터 209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 재단운영을 정상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민간대표이사를 폐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이사장을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조직의 유연성을 더해 자유롭게 창의적인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관광센터와 축제팀 신설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해 다양한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 정기 및 기획연주회, 상설공연, 어린이 국악공연 등을 수준높고 다양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교육인 우륵당 문화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제50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 50주년을 맞는 우륵문화제는 코로나19 대비해서 대면과 비대면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도비 1억원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과 아이디어 기획공모전으로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우륵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종합예술문화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수의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2024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건축물공사 진행에 맞춰서 내년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제3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개최입니다. 무술과 액션을 테마로 하는 시민이 보고 즐기고 관람객과 영화인이 소통하는 제3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과 10월에 세계무예경기대회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비대면영화제와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진정성 있는 문화재 정비복원입니다. 먼저 탄금대 역사공원화 사업은 지난해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국토부 사업인정 고시절차 후에 토지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철유적정비,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석실정비, 구)조선식산은행 정비, 충주읍성 복원 등 문화재 정비와 복원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활용사업입니다. 충주시만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서 시민들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연계한 역사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충주학 진흥을 통한 중원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충주학 진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원 부설 충주학 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충주향토학을 진흥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체육진흥과 소관,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입니다. 어르신, 여성, 청소년을 위한 다연령 다계층의 생활체육대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수영교실 운영 등 장애인 체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야간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서 하는 생활체육사업을 운영해서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육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모범적인 엘리트체육 육성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게 4대 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연중실시하고 선수단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수시로 선수단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스포츠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체육꿈나무육성에 2억원, 유소년축구 활성화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충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전국대회유치와 시민 체력 향상을 위해서 전국 초등테니스대회, 전국 생활체육야구대회, 경찰청장기 무도회대회 등 전국단위대회를 더욱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전국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와 연계해서 복싱, 조정,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연중유치하고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과 충주시 공공스포츠클럽을 모든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서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조정경기장으로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내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로잉탱크, 에르고미터훈련장, 웨이트장, 샤워 및 탈의실을 갖춘 3층 실내훈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유소년 축구장 조성입니다. 문체부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소년 축구장 4면, 주차장,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문화재발굴조사를 거쳐서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수안보 축구장 인근에 사업비 92억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등과 연계한 야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 체육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충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서충주 어린이집 옆에 1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축설계용역 완료 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북부5개면 지역에 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북부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계약 완료 후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달천동에 조성예정인 유소년 축구장 옆에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해서 어린이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익스트림게임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전천후 실내 론볼경기장 건립 사업입니다. 달천동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 사업비 47억원을 투자해서 장애인을 위한 실내 론볼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조속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3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충주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교현동 구)공설운동장 부지에 사업비 213억원을 투자해서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육아공동나눔터, 작은도서관, 아동성장발달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설운동장 관람석을 철거해서 상반기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세계무예경기대회 개최입니다. 기존 무술축제를 스포츠요소를 강화해서 세계무예경기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코로나상황에 따라 상반기에 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입니다. 호암동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 부지에 사업비 340억원을 투자해서 무예전용경기장, 훈련시설, 체험·홍보·전시관 등을 갖춘 전통무예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충정북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어 충주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금년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중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택견 세계화·대중화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세계화·대중화를 위해서 해외 택견강사파견, 택견지정학교 운영, 시민택견교실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는 해외택견전수관을 개관하고 세계택견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택견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택견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택견대회 개최 등으로 택견을 대중화 시키는 한편 대한택견회 등 택견단체와 통합방안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관광과 소관,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및 달숯공원 조성사업은 문체부의 지역개발사업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수주팔봉권역은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광개발을 위한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기본계획상 친수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늘재 일원은 문경시와 관광콘텐츠 공동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0년 10월에 추진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문경시와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해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하늘재 관광명소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충주댐 상류에 수변경관이 아름다운 심항산 일원에 출렁다리,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92억 4,0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60억을 지원받고 시비는 32억 4,000만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과정 중에 출렁다리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합리적 노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관광 홍보마케팅 및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랜드를 반영해서 관광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풍경길, 자전거길을 활용한 비대면투어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관광 패러다임에 걸맞는 언택트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운영하고 2021년 방영예정인 대작 드라마 유치에 주력해서 충주의 관광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야간관광 및 힐링·웰니스 테마관광 육성입니다. 탄금호와 충주호 일원 야간경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무지개길 경관조명, 탄금호 야간경관개선, 수안보 족욕길 경관조명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탄금호 일원과 수안보 족욕길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륵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충청북도 지역자원신설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충주호체험관광지 수변정비사업을 통해서 야간경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2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시설 및 환경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 관광 인적 자원 발굴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역량강화교육과 함께 10권역 내 관광주체 및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에 집중해서 중부내륙 힐링권역 테마관광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충주시와 제천시 공동연계사업으로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차인 올해에는 웰니스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과 지역내 웰니스관광 자원활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목계솔밭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한강 장천지구 목계솔밭을 캠핑장으로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비해서 충주시의 대표적인 캠핑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 정도로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금년 말 완료하고 내년 임시운영기간을 거친 후에 유료화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 관광지·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세계무술공원과 중앙탑공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라바랜드 리모델링, 물놀이장 샤워시설 설치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 온천수의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과 대규모 온천업소 유치를 위하여 신규 온천공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조사용역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온천공을 개발해서 온천관광활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평생학습과 소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환경 구축입니다. 비대면 사회에 대비하고자 온라인교육 등 새로운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단없는 시민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습결과를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해서 재능나눔의 자발적 학습동아리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정책 네트워크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관내 평생학습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확대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버·장애인 등 학습 취약계층의 일상 속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SNS활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찾아가는 디지털 학습 사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유휴인력을 발굴해서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로 양성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문해학교를 디지털 역량센터로 지정해서 학습취약계층의 근거리 학습권장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평생학습 확대·운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평생학습 운영으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78개의 정규프로그램과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서 평생학습 공백기를 없애고 코로나 이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새로운 알리미역할을 하는 유튜브로 만나는 힐링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문해학교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과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반을 지원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다양한 돌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퇴직과 은퇴 후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해서 5060 신중년 생애주기맞춤형 교육개발로 은퇴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방면의 시민강사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과 더불어 기업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근로자의 여가와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우수인재육성과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120여억원의 교육경비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행복교육지구 돌봄형 마을학교를 3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학교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과 유치원·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진로체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시박람회를 양적 질적으로 내실화해서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비전스쿨과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시립도서관 소관, 호암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남부권 주민들의 독서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호암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암도서관은 지난해 말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고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차질없어 추진해서 2022년 착공해서 2023년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가족과 함께 도심에서 즐기는 북캠핑입니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에 시립도서관 실내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 2일동안 캠핑을 하면서 북콘서트, 독후감 경연대회, 퀴즈대회 등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보고싶은 책 동네서점 바로대출 사업입니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 중에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대출 후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희망도서 신청시 1달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2주 이내로 줄여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서점을 찾는 이용객 증대로 동네서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박물관 소관, 충주 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전시형 박물관에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실감형 콘텐츠 박물관으로 변모하고자 지난해 2월 문체부 실감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실감콘텐츠 6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콘텐츠 제작과 체험존 설치를 완료하고, 3월에는 체험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성되는 실감콘텐츠 체험존을 통해서 충주의 역사적인 가치를 최신 ICT기술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체험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온라인으로 즐기는 박물관입니다.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박물관도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디지털뉴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2021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와 협업해서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이 용이한 반응형 웹으로 개편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박물관 3개소를 충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연계 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박물관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시민의 문화생활이 축소되지 않도록 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그리기대회와 누구나 참여가능한 문화재 사진공모전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충주의 문화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3개 사업에 5건으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8쪽 장애인론볼장 바닥교체 공사입니다. 장애인론볼장의 노후된 바닥을 교체해서 협회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작년 12월에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 설치사업 관련 경사면 토사유출 및 배수대책과 난간 보수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출입구 난간은 녹을 제거하고 흔들림 문제는 고정볼트를 조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경사면에 떼거적 및 잔디를 식재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중석에 배수로를 추가설치하고 경사면의 경계석을 높이고 나무와 잔디를 추가로 식재해서 근본적인 배수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서충주도서관 관련입니다. 창문의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창문을 통한 추락위험에 따른 안전조치로 전층의 모든 창문에 열린방지 안전장치와 안전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계단에는 눈에 띄는 색상의 쿠션을 설치해서 일반계단과 혼동이 없도록 했습니다. 일반계단에는 미끄럼방지 논슬립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공지가 됐는데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예비심사 시행자 원익컨소시엄이 선정 됐죠?

네.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나 협조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업체하고 앞으로 이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시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진입도로 개설문제, 상수도문제, 오수처리장 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부분도 있고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휴양문화레저타운 사업에 원익컨소시엄에서 예비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업자는 이제 앞으로 본 사업자가 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환경부와 국토부에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인허가가 굉장히 여러 건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본 사업자로 지정이 돼야 되는 문제, 또 그리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인허가 됐을 경우에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실시계획을 인가 받으면 그때 이제 본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문제는 일단 지방도531호 지방도에서 사업단지로 진입하는 교량이 필요합니다. 교량은 지금 예상하기에 약 한 15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내에서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한 게 약 한 2,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76만평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거기 내에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하수도문제 이런 문제는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중부권 최대의 복합힐링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창출라든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충주호출렁다리 설치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 전액이 삭감됐고 지역 간 분쟁으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 종댕이길에서 태양산 쪽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종댕이길에서 사우양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죠?

네.

당초예산 된 거는 우리 92억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214억이나 되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6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만 나머지 예산은 우리 시비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왜 사전에 좀 이런 부분을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고 해서 이런 분쟁을 일으켰나, 이런 문제점이 생겼지 않았나 질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좀 거쳐서 전에도 사실은 교현안림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회의진행을 하다보니까 끌려가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확실한 계획이 수반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좋은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잘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희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동량면 선사유적 정비가 있으신데, 향후계획으로 유적정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유적정비는 어떤 것인지?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쪽에요, 조동리 선사유적 정비 그렇게 하셨는데 향후계획에 보시면 유적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사유적, 충주시 동량면 선사유적 정비 이게 유적정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동량면에 지금 선사유적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량면에 선사유적 박물관은 기원전 한 4,000년전에 우리 선사시대에 그런 박물관 유물유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그 옆에 작년에 무슨 보리나 이런 걸 심었던 큰 밭 있지 않습니까? 그 밭에다가 선사시대에 그분들이 뭐 움막을 짓고 생활을 했던 그런 거를 재현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성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동량면 조동리 탑평에는 고인돌이 2기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남의 집 문 앞에 있고.

네.

하나는 산 밑에 있는데 건지 밑에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분들이 관광객이 가실 수도 없고 또 차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고인돌을 지금 보리 심고 호밀 심고 그랬던 그곳에다가 다시 모형이라도 좀 갖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유일하게 동량면 북부5개면 지역에 2기가 딱 있는 게 동량면에 있습니다.

네.

그랬을 적에 ‘아, 여기도 선사시대때 고인돌이 있구나’ 그런 거를 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유적정비라 그래서 저는 그 유적인줄 알았지 어디나 파면 생선 뼈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유적이라고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고인돌이 2개가 있으니까 이 고인돌을 거기다가 전시해놓은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지금 전국대회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야 되는 대회가 유치된 게 있나요?

우리 전국체전 주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전국대회를 하고자 하는 문의는 좀 오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뭐 유소년축구를 하는 문제라든지 뭐 육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고는 있는 게 언제 뭐 어떻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전국체전을 하면서 조성해놓은 그런 종합스포츠타운을 육상이라든지 또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명실공히 종합스포츠타운에 걸맞은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깊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종합운동장 처음에 건립당시에 유지관리비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결국에는 유지관리비는 충주시에서 떠안고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해결할 방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버 입짧은햇님이라고 왜 유튜브 우리 마리나센터게스트하우스에서 했더라고요.

네.

지금 게시물이 포스팅이 된지가 짧은 시간에 한 16만명 정도 봤는 모양이에요.

네.

혹시 그 제작비나 이런 거 예산 지원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2,000만원에 한 16만이면 상당히 좀 괜찮은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런 유명유튜버들 좀 초청을 해서 다수의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내면 혹시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지방방송에 쓰는 예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220쪽 모범적 엘리트 체육육성에 관련된 내용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4개팀 정도가 있죠?

네.

그런데 장애인 운동경기부, 그러니까 장애인 엘리트 선수단은 우리 충주시에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장애인 체육쪽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정도 상실감 정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장애인실업팀 유치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가능할까요?

그 문제는 뭐 어쨌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게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장애인 선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충주시에서 충청북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런 장애인 전국대회에 이런 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도의 도움도 조금 요청해 봐주시고요. 혹시 재정적인 부담이 나름대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역내 기업의 어떤 협력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에 전국대회 유치 페이지 내용 중에 전지훈련 유치를 하신 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복싱, 조정만 지금 전지훈련 유치가 된 건가봐요?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혹시 다른 종목은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종목 지금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대회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호암동에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육상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좀 이렇게 대한체육회나 뭐 육상경기연맹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보조경기장에 지붕이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겨울에 훈련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확충이 되면 육상 팀에 전지훈련도 좀 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어떤 체육시설 상황도 상당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면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종목별 단체의 어떤 위상, 그 종목 전국단위에서의 우리 시 종목의 위상도 작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 체육 종목들은 전지훈련에 대한 어떤 의지가 많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조금 더 어떤 요청을 하셔서라도 종목별로 특히 비시즌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팀도 지금 많을 거거든요. 상당기간 이런 상황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 어떤 전문성도 그리고 그들의 종목별 우리 체육회에서의 위상문제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그분들께 조금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한번 종용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체육회와 한번 공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낙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원스포츠레저타운 선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충주호출렁다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중원스포츠타운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심사할 때.

네.

업체마다 제안서를 받았을 텐데 그 제안서는 비공개는 아니죠? 저희 의원들한테는 공개가 되나요?

아, 그거는 비공개로.

아직까지는 그런가요?

일단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비공개인데, 평가가 끝났으니까 공개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공개가 가능하면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을 잘 어떻게 거기에 사업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 제안서를 혹시 보셨으니까 국장님은, 그러면 지금 충주호출렁다리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얼마 전에 찬성하시는 측에서 천명 서명을 받았다, 뭐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

네.

상생 협력 그 60억도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중원스포츠레저타운 이 제안서하고 충주호 이쪽하고의 연관성이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8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제 재오개지구, 거기에만 사업을 희망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선정된 원익컨소시엄에서는 재오개와 목벌지구를 동시에 개발을 하겠다, A지구와 B지구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출렁다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뭐 출렁다리 하나만 놓고 말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민간업체에서 계명산 종합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출렁다리, 2단계로 케이블카, 모노레일, 또 3단계에 심항산의 전망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심항산의 민자사업과 중원휴양레저타운의 민자사업과 연관성 있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용은 거의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일반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원이나 의원들한테 매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출렁다리가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 하니까 그쪽사업과 잘 연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충주시 관광에 아주 큰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충주학 진흥학을 통한 중원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충주학 진흥조례를 발의하면서 작년에 용역을 다 마쳤고 그래서 이제 진흥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짓느냐 이게 가장 쟁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진흥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대두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문화원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원 부설 충주학 진흥센터라고 지금 기재를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대학과 연계해서 맞는 것이냐 여러 방안이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그거하는 방식이 다 틀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네.

저희는 문화원하고 부설로 하시겠다는 의지신가요?

지금 현재는 안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이제 문화원하고 또 우리 예성문화연구회 여기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도 보면 이런 지역에 학을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우리 교통대하고 건국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양과정으로 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용역에도 보니까 그런 게 나와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충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걸 보니까 이게 충주 향토학보다는 앞으로 확장성을 위해 가지고 충주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그리고 이게 이제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시민 주도로 가자, 또 그렇게 해서 어떤 플랫폼이나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충주학이라는 거를 고대시대부터 지금 까지 학을 지금까지 우리 충주시지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더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충주학의 총서를 발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가 됐을 때 충주 교통대학교나 건국대학교에다 충주학을 개설을 해서 그걸 교양과정으로 되면 교양과정에서 학생들이 2점이나 3점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대학하고도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장단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이제 어찌됐든 이 중원문화라는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가장 목적이거든요, 충주학에서.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예술쪽 문화행사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빨리 선행이 되고 자리를 좀 잡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에 보면 중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얼마전에 이제 민간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셨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사분들도 선임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지금 보니까 직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책에 맞는 조직에 대한 직원들은 다 뽑혀져 있나요?

지금 추가로 이제 체험관광센터가 그쪽으로 조직이 되면서 정관에는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채용을 했습니다.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아직 업무를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공고를 해서 채용은 된 상태입니다.

알다시피 지난 시기에 재단의 여러 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거기 여러 문제가 돼서 저희 특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특위를 오랫동안 해서 그 보고서를 집행부에 보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결과보고서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네.

이거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어떠신가요, 이거보고?

일단 대부분이 의원님께서 어떻게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고, 다만 공금횡령, 배임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 완료됐다고 해서 왔어요.

네.

이 보고서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제 입장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더 진행을 안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저는 느끼지 못 했거든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 거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하겠다, 라는 의지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저희는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것도 잘못됐다고 저희도 법률검토를 받았고, 배임이라는 거를 전문변호사의견을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더 이상 못 하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특위 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고 또 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인사조치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인사조치가 돼 있고, 지금 그 당사자는 재단을 상대로 민간소송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징계를 받은 걸 가지고 ‘나 부당하다’ 라고 그분이 민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특위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더 이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안 하겠다, 참 매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다 완료됐다고 해서 이거를 보고를 받지만 솔직히 이건 그냥, 이렇게 했으니 그냥 끝내자, 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수긍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올지 몰랐어요, 내용을.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서 끝낼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어떤 거를 정말 해보고 나서 집행부에서 아,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했으니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쉽고 앞으로 이런 처리결과보고서는 솔직히 좀 받아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처리결과서도 정말 너무 좀 그냥 보고하기, 형식적인 그런 결과보고서가 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되지 않을까 라는 문화체육관광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은 따로 저랑 별도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은 그동안 철저한 방역을 하였음에도 지난 2월 3일날 동량면 종오리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었습니다. 걱정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월 5일까지 3km이내의 13만수를 살처분을 신속하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62쪽 일반현황과 주요 농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농정과 소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농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신활력플러스 등 총 4개 사업에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농업인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임대차 지원, 시설장비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소득이 담보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안정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업인의 안전보험 지원, 농특산품 택배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향유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생활의 안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통합마케팅 조직은 코로나19 및 과수 화상병 등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608억원의 성과를 올렸고, 충주씨샵운영, 대도시 직거래 행사, 홈쇼핑 판매 등을 통한 직거래 행사 추진으로 10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원예농산물 취급액을 710억원, 직거래 판매액을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형유통업체 및 충주씨샵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를 통해 충주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 등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중앙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맞춰 충주시 먹거리 정책의 시발점인 농가조직화를 추진을 완료하겠으며, 도매시장에 설립한 현장검사소 운영과 GAP인증확대를 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77억의 사업비를 들여 농로포장, 저수지 개보수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149억원을 집행하여 수리시설 및 농로의 견실한 복구로 기능회복 및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제고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충주 미소진쌀 명품 브랜드 육성과 쌀 소비 감소, 농산물 수입 개방화 등 열악한 소비환경에 따른 농업인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에 20개 사업, 249억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직불제사업이 공익직불제로 전면개편되면서 재배작물의 종류,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작물에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중·소농의 소득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재해보험 확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등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과수 고품질 생산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과수작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집단화된 과수재배지역을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에 61억원이 지원됩니다. 매년 농가수요를 반영하여 영농장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6곳을 선정하여 대형관정 개발, 경작로 구축 및 계획 예정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시설·자재지원입니다. 채소·특용작물 중점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과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대체작목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14개 사업, 58억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과수화상병 관련 지난 1월 중순에 자외선소독기 15개를 지원 총 24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감자, 고구마, 포도, 두릅 등 대체작목 재배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기자재 등 사업신청 접수를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작업도구 소독 조치 등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0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경지 지력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영농자재 지원 등 유기 농산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16개 사업에 74억이 투입됩니다. 안전농산물 공급기지 구축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신뢰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국토의 중심에서 먹거리, 볼거리 등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 체험, 휴양, 휴식의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2년 4년간 총 183억원이 투입되며, 2021년 투자계획은 62억 7,000만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3월부터 공사가 착공 할 계획이며, 22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일정별로 자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산림정책과 소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있는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는 목재생산림, 바이오순환림, 특용수림 등 총 340헥타르 13억이 투입되며, 숲가꾸기사업에는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총 1,870헥타르에 29억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공익적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273쪽 산림재해 대비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의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발생은 158개소 총 사업비 221억원으로 전액 국도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신속복구하여 6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피해최소화, 산불 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를 추진해서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산림문화·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하고 질 높은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을 개축하고,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보완사업에 27억원이 투입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명품 종댕이길 정비사업에 1차년도 사업과 계명산 등 등산로 위험구간의 노면, 데크계단 보완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월악산국립공원 내 악어봉 탐방로 900m를 개설해서 수도권 전철시대 개막에 대비한 산림 관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75쪽 푸른도시과 소관,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품격있는 명품도시 조성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에서 심신을 달래 줄 생활밀착형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충주시민의 숲 조성과 구)공설운동장 공원조성, 용탄동 사업단지 내 삼봉근린공원등에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시민의 숲 토지보상과 공설운동장 공원조성 실시계획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휴식공간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푸른도시 완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 공간 확충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칠금동에 위치한 폐철도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조성과 인근지역 명품가로숲 길,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에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경에 사업을 착공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꽃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일원에 꽃과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주요거리와 녹지대를 화사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3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테마가 있는 경관조명 설치와 도심권 꽃거리 조성,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충주오메가한우 명품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사양관리를 통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충주한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충주청정한우라는 브랜드명은 오메가3 기능을 함유한 충주오메가한우로 변경하여 상표개발 및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주오메가한우 전용 TMR사료 구입지원 등 5개 사업 10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뿐만 아니라 기능성까지 갖춘 국내 대표 명품 한우브랜드로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79쪽 동물보호·복지 추진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7개사업 3억원이 투입됩니다. 반려동물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으로 시민과 동물이 함께 하는 반려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80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적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13개 사업에 22억원이 투입됩니다.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방역 상황실을 조기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초소 9개소를 운영하는 등 가축전염병 확신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1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농장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10개 사업에 9억원이 지원됩니다.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작년까지 악취민원이 빈번했던 돼지농장 13개소, 퇴비공장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대비 50% 이상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환경과 조화된 내수면어업 관리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족자원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17개 사업에 5억원이 지원됩니다. 풍부한 어족자원 유지와 수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마지막으로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생태 기회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는 민물생태체험관은 지난해 11월 건축설계를 착수하였으며, 1월 중순 내부 전시설계를 입찰공고실시한 바 3월 초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설계,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22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칠금녹지대 정비사업, 고사된 나무정비 총 1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부영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에 일부 고사된 나무가 있어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2020년 10월 고사목을 제거하고 수목보완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6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복지 및 영농안정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264페이지에 그러면 여성농업인들 행정복지바우처 카드 이렇게 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농업인들도 조금 힘든데, 복지바우처 카드가 농업인들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보면 소농 하시는 분들은 대농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모든 사계절 다 종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소농인들은 하시는 분들은 그 농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상가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부업식이라고 그럴까요? 부업이라 그럴까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또 그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서 그분들은 또 배제되고 소외되는 그런 기분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돈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면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도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라 도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73세 미만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분들한테 18만원중에 2만원을 자부담하면 18만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쓰는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29개 부문만 쓴다고 한다면 지금은 유흥업소나 이런 큰 이런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다 되게 완화를 시켰는데, 거의 영농을 주로 하는 분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외소득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거는 한번 제가 소득수준을 얼마까지 하느냐 이 부분은 건의해서 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해서 이걸 해 줄 수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촌에 같으면 시골 같은 경우는 소농해봐야 1년에 순수익이 이삼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경제적인 지출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업식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남의 식당가서 시간제로 뭐 이렇게 알바도 이렇게 하시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보면 거기에 해당 되시는데도 같은 농업인이면서 사업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꼭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7쪽에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제고라고 우리 수도작에 예산이 한 250억 가량 돼요, 1년에. 예산이 등등 농기계지원부터 벼 영농자재, 환원사업, 보험료 등등해서 1년에 수도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250억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찰벼고 뭐고 다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 일반쌀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을 해서 미소진쌀로 이렇게 해서 시중에다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시중에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찰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찰벼도 지금 우리 충주시에 찰벼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앙성이 많습니다.

찰벼도 지금 주덕 RPC 같은 데에서도 RPC에서 소포장으로 1kg, 3kg 이런 식으로 해서 5kg짜리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이제 시중에다 공급을 하는데, 우리 찰벼도 그런 식으로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전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쌀을 해서 백세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백세미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한 900억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충주시도 지금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벼, 수도작 계통의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중에 많이 홍보가 덜돼서 만약 홍보가 잘 되고 그러면 또 많이 되고 그러면 농가들도 많은 소득증대에도 기여가 될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관련돼서 예산 249억은 여기는 이제 공익형 직불제가 17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논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다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게 다 합치면 작년서부터 공익형직불제로 지급을 했고요. 한 84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공익형직불제로 되면서 174억으로 늘어났고요, 90억 정도 거의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소농가를 위해서 정책을 많이 펴지는 이런 사항이고요. 일반벼에 이어서 찰벼에도 도정시설을 해 달라, 그 말씀은 저희가 식량작물계획 5개년 계획에 그게 수립이 돼야지 이제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전에 그것 때문에 조합장님들을 몇분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RPC하고 이런 도정공정에 수입구조가 수매를 하면 다 자기들 수매하고 나서 소득은 이제 본인걸로 이렇게 돼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조합장님들하고 대표하고 만나서 이거를 다시 일부 소득 있을 때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걸 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소득이 남으면 거기서 출자한 조합에서 출자배당식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만드는 건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먼저 좀 만들고 하려고.

우리 농민들이 힘들여서 땀 흘려서 보람있게 또 1년 수확을 해서 고가를 받고 또 이렇게 수매를 하고 그러면 참 보람도 있을텐데 아직 충주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렇게 명성은 없어요. 이천쌀이라든가 진천쌀이라든가 철원오대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성은 그런 데는 우리나라에 명성이 있는 그런 쌀이지만 우리 충주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으면 시중에 같은 농사를 짓고 힘들여서 지어도 고가의 소득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그리고 쌀도 도정을 해서 RPC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소포장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고가로 가격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을 따지면 경기도 미보다는 사실 조금 낫고요. 충정북도만 따졌을 때 옛날에 생거진천, 그다음에 생명쌀 청주 그 부분한테 조금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같지 않으면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충청북도내에서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미비한 점이 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만 광고, 홍보가 많이 뒤따라야만 또 그만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교현동에 롯데지주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같이 해서 맘편한놀이터 16호점을 개설을 해줬거든요.

네.

거기 행사장 가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있던 놀이기구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시설이 많이 유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이제 연수동에 구)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 조성을 안 하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상주차장 하게 되면 일부 나머지 부분에 새로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잘 조성을 하시겠지만 맘편한놀이터 16호점에 놀이기구가 갖추어진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린이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쪽에 유원1,2차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의자 벤치를 많이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 고려를 해 주시겠어요?

저도 유원1차에 사는데 저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책토론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공원, 전체 어린이공원이 3,954㎡ 돼 있는데 법정기준은 1,500㎡ 이상 되면 어린이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어린이공원을 없애서 주차장 하는 부분에 인근의 상가나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또 어린이공원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만약이 이제 이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어린이공원 양쪽 아파트나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크게 갖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사장에 갔을 때 약 2억원 정도 들여서 놀이시설을 갖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지상에 어린이공원을 다시 조성할 적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3분의 1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왕 조성하는 공원 어린이공원을 그쪽에 벤치마킹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롯데에서 할 때도 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조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어린이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조성이 되면 벤치도 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266쪽에 보시면 피해 수해복구를 합동설계 자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력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우리 시비로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있고요. 소규모는 순수시비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읍면에 지금 설계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시에서는 이제 공공시설이나 구거나 도로 부분 이거는 국도비가 조금 수반이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자력으로 한다는 게 개인자력복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3개면이 산척, 엄정, 소태가 수해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상산이나 증촌이나 광동이나 거기 가시면 좋은 토지는 다 유실되고 지금 바위와 돌만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렇게 자력으로 하라 그런다 그러면 그 많은 농지를 그 돌을 어디다 치울 수도 없을뿐 더러 또 그 위에 상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상토할 수 있는 곳은 동충주산업단지하고 또 북부 체육공원시설하고 그 면사무소 부지 위에 산, 그 세 군데 뿐이 없습니다.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이거 4월달까지 그 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좋은 양질의 흙은 아니더라도 흙을 갖다가 덮어주지 않으시면 이분들은 올해 모든 농사의 경작을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해서 지금 동충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조사가 안 끝나서 안 된다, 또 북부체육공원 시설은 엄정에서 쓸데가 많아서 안 된다, 또 구)산척면 면사무소 부지 윗산은 아직 설계용역이 안 끝나서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또 아시다시피 화상병으로 인해 가지고 밭을 뒤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매몰하다 보니까 흙이 부실부실해지는 바람에 자갈만 남고 흙은 다 떠내려간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거를 안 되면 목계 늪지라도 그런 데서 풀어서라도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력 그러지 마시고.

그 수해복구에 대한 사업은 지원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력복구라고 하는 것은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구거와 연접해 있거나 하천과 연접돼 있거나 공공시설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돌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사방댐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많이 가져가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공공시설을 하면서 일부 돌이나 아니면 정지작업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100% 우리가 여기서 지원사업을 해 준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공공시설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그 주변을 좀 장비 들어온 김에 조금 더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흙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 하천정리가 안돼서 하천에서도 나올 흙이 있고, 지금 동충주, 지금은 산척에 개인 산단에서 계속 흙이 나와서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일정작업을 해야지 또 흙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 있고.

거기 둔대 넘어가는 데는 그 흙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북부지역 체육시설하고 그쪽거를 조금 이용해 주시면 이분들은 위에 돌하고 바위만이라도 치워주면 뭐가 농작물을 심기라도 하겠는데 뭘 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과나무 농사 말고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건데 하여간 국장님이 자력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서 산업단지가 됐던 간에 구)산척면사무소 뒷산이 되던 간에 흙이라도 조금 갖다넣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몇 백차가 필요한데, 그거를 복구비는 줬잖아요. 그런데 그돈 가지고 택도 없이 모자르는 거야 이게 충주에서 오든지 어디 뭐 다른 도에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걸랑요, 이 흙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해결 좀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충주시에서 통합브랜드를 충주씨를 만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죠?

재작년 12월달에 만들었고요. 충주씨샵은 9월달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자체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지금 작년에 충주씨샵에서 운영해서 한 8억 3,500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쿠팡하고도 같이 MOU를 맺고 추진을 해서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충주씨 통합브랜드가 생기기 전보다는 확실히 매출이 좀 올랐을 거라고.

그 전에는 온라인판매는 거의 안 하다가 이제 충주씨가 생기면서 유튜브를 만들었고 유튜브에 한 2만 이상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충주씨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충주씨가 생기면서 각종 홈쇼핑 할 때도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하다보면 매출액이 그전에는 1억미만이었다면 거의 지금 1억이상대로 계속해서 매출도 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으로 진행을 시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농민들이 매출이 증대됐을 거예요, 분명히 일정 부분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잘못된 게 무엇인지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벌써 통합브랜드 2년 가까이 된 거네요. 그죠?

이제 2년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건데요.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해서는 선점한 브랜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 예산만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조금 생산되는 제품을 좀 다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국이 핵가족화 되고 1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포장을 해도 1kg짜리는 상당히 오랜기간 소요가 돼요, 그거를 먹는 건.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게 한끼분으로 먹을 수 있게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세척쌀을 담아서 물만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간편하게 그렇게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건지 복숭아잼 같은 것도 소포장하고 벌꿀 같은 것도 소포장 하니까 참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제안을 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9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길고양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좀 반려견은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데 길고양이는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아마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길고양이들은 숨어서 다니니까. 중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고양이들은 다시 풀어주나요?

네.

그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풀어줍니다.

뭐 칩을 박거나 이런 행위를 하나요?

칩은 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몇 마리를 중성화 돼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게 되게 뜬구름이거든요. 지금 고양이가 많은데 35두를 중성화한다고 효과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중에 몇 마리를 해야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뜬구름처럼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이거는 뭐 더 늘어나는 거를 방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하나는 길고양이 밥을 줘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번식을 못 하게 중성화를 더 확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번지는 거를 좀 예방을 하고, 길고양이 밥 주는 거는 각자 민간부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 확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용학 의원입니다. 저는 26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중에 사업내용에 밭기반 정비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좀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으시죠, 밭기반 정비사업이?

일단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하고.

동도 해당이 되는지?

네?

동,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동 지역은.

제외죠?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마 읍·면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규모가 돼야지 사업신청을 해도 공모사업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일부 시비 외에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읍·면·동에 저희들 충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라는 명칭을 쓰죠. 시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읍면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동에서도 저희가 내고 싶은 것은 종민동이나 안림동, 호암직동, 달천동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 저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밭기반 사업의 주요내용이 농업용수 공급 아닌가요?

네, 농업용수 공급이 가장 관정과 관로, 도로, 농로 이런.

네, 그것도 포함돼 있지만 주가 이제 거진 아마 농업용수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주덕에도 아마 작년서부터 공사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동지역에도 지금 그런 농업용수공급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하수 사업도 하고 있고 있지만 지하수를 150m, 300m까지 파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실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정과 관로는 꼭 이 밭기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관정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관정사업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표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농어촌공사하고도 업무체계는 유지가 되고 있으신 거죠, 지금?

네,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는 논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밭까지도 같이 잡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송림지구도 거기에 기반시설을 한 6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끌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그전에 단월정수장쪽에 이쪽이 원래 지표수 자체가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송림지구로 이사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송림지구가 지금 지표수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지금 하여튼 위치는 우리 상수도 있는 데서 본댐에 물을 끌고 오는 거거든요, 본댐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함지못, 그 밑으로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다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게.

이제 송림지구로 이설되면서 아마 함지못까지가 이제 아마 지표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추진 사업인데요. 제가 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위쪽에 도장골이라든가 이런 직동쪽 방향에 보면 지금 그쪽에 민원인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철도 공사 굴파기 하면서의 어떤 지표수의 부족량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논 위주가 아니라 밭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왕 공사하는 거 함지못까지가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도장골이나 이런 관주골이라 이런 데까지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업무체계를 좀 관대관으로서의 부분이겠지만 업무를 서로하면서 예산낭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부분을 한번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도장골 쪽에서 물부족하다고 거의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가면서 물이 다른 데로 빠져서 그렇다고 민원은 조금 들어왔었는데.

지금 도장골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저희들이 한 11개인가를 지금 시공을 했는데 지금 지하수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빗물저금통이라 그래갖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 물로 화초나 일부 청소하는 빗물저금통도 운영하는 데가 또 있지만, 이런 농업용수의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물을 이용하든가 그런데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물은 저희들이 또 일부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도 저희들이 송림지구를 이용해서 농어촌공사랑 연계하는 그런 업무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오개도 이제 전기세는 내도 농번기 때는 안 내니까요, 농업용수 쓰는 부분은.

네, 과수에 농업에 들어가는 농업용수하고, 그러니까 논하고 밭하고의 약간의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낙우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조금 보충질의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에서 어린이공원이 54개가 있고 조성된 게 46개가 있어요. 261페이지 보면 그리고 미조성 8개가 있거든요. 미조성된 거는 이유가 뭘까요? 조성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지정해놓고 조성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지역이 66개소고 서충주가 21개소고 읍면이 40개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에 따라서 기한데도 있고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 저한테 자료를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죠?

지금 어린이공원이 46개 중에 지금 8개가.

네, 안 돼 있어서

네, 안 돼 있습니다.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아까 맘편한 어린이놀이터가 교현동에, 거기도 어린이공원이에요.

네,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거는 이제 롯데그룹에서 돈을 해서 설계가 되고 어린이들한테는 의견을 물어서 했지만 가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들이 조성된 거 말고 다른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벤치나 울타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오래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조정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 앞으로 어린이공원이 아직 미조성된 게 8개가 있다고 하면 조성될 때에는 이런 모습의 요즘 시대에 맞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롯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년에 4개소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보고 저희들도 좀 배운 게 있고, 장점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내수면어업 관리에서 낚시터산업 육성해가지고 이제 배스낚시대회를 개최하는데 1,500만원이랑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3개소 2,400만원예산이 있잖아요.

네.

낚시터가 3개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낚시터 환경개선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환경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 요즘에 낚시인구가 전국에 천만이래요. 그래서 충주도 엄청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낚시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거는 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 옆에 보면 이제 민물생태전시관 건립을 이제 합니다, 그죠? 80억 들여서.

네.

이게 처음 위치선정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위치도 바꾸고 의원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지금에 이제 능암텐트공원 그 앞에 자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됐고, 이제 설계가 진행중이잖아요?

네.

아직 안 됐나요, 설계를 이제 하실 거죠?

지금은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고요. 시설물에 대한 거는 지금 3월달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도 우려를 했던 게 8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많을까 적을까를 걱정 많이 했어요. 이게 생태체험관이라고 하는데 단양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건물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서 이게 과연 관광으로 연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담당팀장님한테 조언도 좀 많이 드렸고 의견도 많이 드렸었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그리고 환경수자원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능암늪지하고의 연계가 고려하고 있나요, 연계를? 지금 능암늪지가 우리가 지방정원도 신청을 했고. 시 거잖아요, 그 땅이?

네.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수자원본부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80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데 견학을 가보면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하는 데는 한 150억 이상이 들여져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거기에 단점을 우리가 봐서 아, 이게 흥미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을 좀 봐서 나름대로 있는 부분을 합쳐주고, 또 여기 내수면시험장에서 소규모는 많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거는 큰 거 위주로 거기서 우리가 다닌 데 중에서 인기좋은 거를 한번 뽑아봐서 그렇게 우리가 본 데가 그렇고 다른 데서 자문도 그런 쪽으로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돈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무술공원이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능암늪지가 공원이 또 조성이 돼 있고 그런 거랑 좀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그곳이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혹시 의원님들도 좋은 팁 있으면 좀 주시면.

의견을 좀 드렸는데 부서에다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 한 해 일하는 방식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존 관행을 깨고 트랜드와 컨셉, 아이디어가 녹아든 업무처리능력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간 농업인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각종 통계와 분석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업무가 되도록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여 직원들의 소명의식, 농업인들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청년귀농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충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화상병 대발생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과수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체작목 개발에 힘쓰고 스마트팜 기술 등 최신기술 보급과 안전먹거리 공급을 위한 안전성 분석시스템을 본격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상품화를 위하여 농업인뿐만 아니라 가공기업과 협업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상병 총력대응 및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농업소득과에 미래농업팀이 추가신설되었으며, 기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입니다. 직원 직무역량을 높여 충주농업발전과 번영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신규임용 3년차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전문지도연구회와 전문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1명을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 10개월 장기교육 파견을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을 통한 신기술 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문농업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중 다양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차세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3개과 운영하고, 강소농 비즈니스 모델육성으로 청년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8개 과정을 실시간 비대면 및 동영상교육으로 추진하였고,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품목별 전문교육 10개과정 운영과 품목별 연구회를 20개로 확대운영하여 전담지도자 육성 및 지도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상시교육과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콘텐츠개발과 교육운영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고, 특히 청년농업인과 학습단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배양으로 생산비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은 충주농업의 미래임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는 40명, 내년도에는 50명으로 청년귀농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유치홍보 400명, 귀농인 정착교육, 신규농업인과 은퇴농을 멘토멘티한 사업, 현장실습교육, 창업지원과 융화교육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도시 예비 청년귀농인 5명을 대상으로 농촌에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귀농인 유치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귀농귀촌인 대상 중앙탑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을 14명 대상으로 1.7헥타르 운영할 계획이고,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신규조성하여 예비 귀농인들의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등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과수화상병 등 관리병해충 정밀예찰 신속대응입니다. 과수화상병의 확산차단과 긴급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공동방제롤 통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조기 방제를 위하여 약제와 볏짚,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고 농업인 예방교육은 물론 거점소독소와 대인소독소를 통해 개인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행정명령 이행조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현장의 돌발, 긴급 병해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14쪽 포스트 화상병 피해지역 농업재생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매몰한 지역에 새로운 대체작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품종 단지조성사업, 대체작목 육성사업 등 23개사업, 54개소를 선정하고, 21억원의 시범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지역 전략작목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5쪽 ICT활용 맞춤형 스마트팜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팜 4차 산업기술의 신속한 농업 현장적용으로 우리지역, 우리품목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응을 위한 시설을 보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쪽 정밀과학농업 확산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안전한 충주농산물 생산을 위한 성분분석 지원을 통해 농가경영비 12억원을 절감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 화약비료 및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 퇴액비, 식물체, 잔류농약을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농가가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쪽 지역전략 특화작목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유망 소득작목 품종을 도입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시험 및 전시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벼 시험장은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고품질 국내육성 신품종 도입을 위하여 품종별 비교 전시포를 조성운영하여 대농민 전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득작목 시험장은 스마트팜 영농기술 보급수단으로서 신규청년 농업인 현장실습장, 화상병 대체작목 재배실증 등과 연계추진하겠습니다. 318쪽 과수 안정생산 현장기술 적용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유망 과수단지 조성하고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 기술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원 현장에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유망 품종 과원 조성에 8,500만원, 과수 실증포를 통한 소비자선호를 겨냥한 유망품종 등을 도입하여 지역적응성을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친환경 과학영농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 미생물 공급과 고구마 무균묘 생산보급으로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도 800톤 미생물보급과 함께 활용기술 교육을 작목별 시기별 상시 추진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가에서 미생물을 사용시 비용절감 직접효과는 약 4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고구마 무균묘 8만본을 공급하여 상품성 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해 씨고구마 자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개발 및 실증 시험연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지역농산물 활용 바른먹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바른먹거리 보급과 상품화를 통해 소비촉진은 물론 우수한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바른먹거리 사업으로 식문화 학습농장 육성과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범 등 5개소 사업을 시범육성하고, 시민대상으로 장류, 김치교육 등 5개 전문과정과 비대면 온라인 음식 레시피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인력자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1쪽 농촌생활개선 리더육성 사업입니다. 농촌 활력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 조직을 육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인 안전보장과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대상 소농기계 교육, 전문자격 과정 등을 운영하고 현장 맞춤형 농업환경 개선과 농촌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4개소 지원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산물 가공창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지원과 가공창업교육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상승으로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학연 협업으로 충주가공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험연구 5건과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농식품 가공 민간 자문단 운영을 통해 가공창업 농가에 대한 전문적 종합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충주농산물 활용 상품화 개발 연구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간편식 개발 등 4건의 시험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으로 교육컨설팅을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40회 추진하고, 농업인 시제품 생산지원 70회, 가공상품화 3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3쪽 농촌 체험 홍보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지역 체험농가 소득을 높여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소단위 농촌체험교육과 체험키트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8건을 추진하여 체험농가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인 친환경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을 3월 완료하여 도시민 대상 지역농산물 체험 가공교육을 통해 충주농산물 소비촉진과 홍보의 장으로 조성하여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되는 가공창업교육관으로 상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 추가 신축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운영 그리고 영농 취약계층에 대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지원,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 농기계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번기 주말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농기계 운반차량 임차료와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감면시책을 추진하여 연 8,000회 이상의 임대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부녀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을 강화하고, 전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20여회를 추진하고, 농용중장비 면허교육, 농기계 안전사용 실습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을 희망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밭농업 전용 농기계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많으신가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화상병 대체작목 육성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토종다래나 양념채소, 밭작물 뭐 이렇게 단지조성 그러셨는데 지역특성상 산척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산악지역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품종개발하신 게 있으신지?

여기는 밭작물에 해당되는 특용작물들도 포함이 다 돼 있는데요. 주로 이제 땅두릅라든지 토종다래도 있고요. 기존에 해왔던 밭작물을 대신할 수 있는 참깨라든지 작약이라든지 땅콩, 그다음에 충주에 유명한 충주팥을 육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찰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지난해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식품 중에서 그래도 소득이 좋고 입찰가격이 좋았던 것은 땅두릅하고 옥수수가 좋았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에 있는 것만 조금 좋았습니다. 그게 노지에서 있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분들이 지금 옥수수 같은 거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이 하우스가 금액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땅두릅같은 경우는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우스 안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노지에 있는 묘목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걸랑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인터넷보니까 3만 4,000원씩이에요, kg당. 그러면 상당히 좋은 가격인데, 이거를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를 기술제휴를 좀 해 주시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삼탄 넘어가는 쪽에 둔대마을 그 위에 거기에 보면 사과화상병 정밀예찰 국가관리병충해 그래 가지고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먼저 화상병 연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상병이 대발생되면서 현장연구시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또 약제개발이라든지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요. 일단 현장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과원이 존치가 돼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이제 발생지역을 바로 매몰을 하지 않고요. 장관 승인을 얻어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인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산으로 둘러쌓여서 그 조건에 맞는 그런 대상지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평 정도 남겨두고 거기를 완전히 격리시설로 현장연구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넘게 다 매몰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험소 그쪽에는 한군데만 있던데 하여간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은 그러는 겁니다. 다 묻은 다음에 와가지고 하면 뭐 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참 망연자실하고 있는 화상병 농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려운 곳을 잘 가서 관찰해 주시고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의원님 말씀하셨던 품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23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대체작목 육성에 대한 사업을 받았는데요. 추가로 다음주까지 더 추가모집을 해서 최대한 화상병피해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2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창업 성장기반 구축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생산된 상품을 다 하나씩 한번 맛보게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정말 상품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품으로 개발된 상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품화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새로운 걸 자꾸 만들고 하시지만 이게 지속적이가 않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도 이런 사업을 해서 가공식품을 상품화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한테 이거를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보통 한 10건에서 많게는 20건까지 시제품이나 상품화개발을 계속해왔는데요. 지난해에도, 그래서 저희가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걸 상품화하고 판매마케팅으로 연계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요. 최대한 건수를 늘리는 거보다는 현장에 많이 팔릴 수 있는 또 충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조금 집중하도록 지금 세부계획은 지금 짜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집중해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고 자문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또 홍보방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예전부터 아는 소태에 가면 밤으로 만든 청국장을 만드는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항아골이라고.

네.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한 6~7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지원을 받아서 공장도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했고, 해서 요즘에는 가보니까 홈쇼핑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업체께 홈쇼핑에도 판매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돌아오는 매출은 아주 미미해요, 보니까. 홈쇼핑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은 평생농사만 짓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법인을 농업법인을 만들고 외세적으로는 확장은 됐지만 운영상에 그런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운영해야지 더 많은 이익이 남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항아골도 매출규모는 무지 많이 커졌습니다. 몇 배 이상 커졌는데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순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마케팅구조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이익이 좀 부족한 건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엊그제도 중앙탑마켓도 개장을 해서 항아골꺼 입점이 됐고요. 다양한 어떤 마케팅루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쁘셔갖고 교육 받으러 오시기가.

그렇죠. 그분이 바쁘시면 다른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를 경영할 때 내회사라고 내가 경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문적인 운영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 본부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생태, 기후, 에너지, 쓰레기, 상하수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38쪽까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39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현안과 연계한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같이 참여하고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소득증대 복지증진과 직접지원 사업에 총 17억 7,000만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입하여 4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앙성면 등 5개면 19개리에서 자체발굴하여 요청한 배수로 공사 등 50건, 18억원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충주시 K워터 공동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현재 시의회, 시민단체, 시대표로 지원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각각 4개씩의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각 사업별 세부사업내역, 사업의 효과성, 예상사업비, 재원마련 방안, 개발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충주시 관광개발종합계획과 의회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용역보고회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자연형 환경조성입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은 충주천, 교현천 일원에 산책로 단절구간 1.5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심하천을 산책하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설계용역중입니다. 4월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2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수해피해를 입어서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과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상설포획단 51명을 연중운영하여 지난해 멧돼지 1,650마리, 고라니 9,569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올해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보상, 가시박, 베스 등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2차 충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비산업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감시원 운영, 고농도미세먼지 경보시 차량 2부제 운영,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석면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강화입니다. 현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총 2,014개소입니다. 1사업장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합동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소음, 악취 등 생활 감각공해에 적극대응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900대, 전기이륜차 50대, 수소자동차 252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감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융복합지원사업 428개소, 태양광주택 보급 100호 등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지난해 164세대에 신규보급하여 동지역도시가스 보급률은 98.2%이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산척 둔대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봉방동 하방마을 등 3개소, 150세대에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며, 동지역 미공급지역은 조기에 공급을 완료하고, 앞으로는 면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 블랙박스형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30개소를 추가 설치,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함께 기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처리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도시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활용품, 음식물, 영농페기물, 대형폐기물 등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투명 페트평 분리배출제도의 조기정착,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산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예방 및 근절대책입니다. 불법투기 감시단과 우리마을지킴이를 통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에 24건이던 기업형 불법투기행위가 지난해에는 3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단 1건의 외부 불법쓰레기가 우리 시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은 즉시처리하고, 주민감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및 우수마을 유공자를 표창하는 한편 드론장비를 활용하여 자연환경감시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26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1,132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폐기물 적법처리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봉방동 일원에 길이 1.88k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41억, 보상비 14억 등 5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률은 96%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현재 소각시설로는 원활한 처리가 곤란하여 일일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증설계획수립과 함께 주민설명회 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권내 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전절차를 이행중으로 내년도에는 착공, 2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처리물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충전하는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사업으로서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자동차 6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준비중이며, 금년 10월에 준공하여 우리 시 신성장전략사업의 한 축인 수소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페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소각, 매립, 바이오가스화, 재활용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별 정기 및 수시점검과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도시발전의 필수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수도과 소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수도사업인가, 토지보상과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신식 정수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용역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노후관 교체와 국비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를 정밀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우리 시 상수도관 총 연장은 1,725km이며, 이중 노후관이 561km입니다. 이중에 올해 2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수동 외 5개지역에 노후관 5.96km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29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80.9%에서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61쪽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86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관망, 수량, 수질, 수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362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입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은 120개소이며, 올해 24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수량확보, 수질개선, 노후관 교체 등 시설을 정비하여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주민들께도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수도 공급확대입니다. 면지역 상수도 시설 조기공급을 위한 확충공사로 올해에는 동량, 신니, 노은, 앙성, 대소원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6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 35km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고, 대소원면은 올해 용역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 용역사업은 작년부터 7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급수지역과 급수불량지역의 시설개선과 주민들이 건의한 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6쪽 취수원·정수장 등 수질관리 및 홍보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 10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변화를 측정하고 특히 소이산단이 위치한 음성천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수도꼭지, 저수조의 수질검사와 정수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냄새 및 유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수장 운영관리사, 수질측정분석사 등 자격 취득을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수과 소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 차단, 수질환경보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 노후 하수관로 사업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관로에 결함이 확인된 소규모처리시설 16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로 실시설계 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지난해 8월 착수하여 오는 8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사업 중 동지역 2단계 외 5개 사업은 올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1,832가구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덕하수관로 2단계 등 3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42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으로는 동지역 3단계 정비사업 등 5건, 186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0쪽 도심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사업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충주천 및 연수천분구 6.14㎢에 우수관로 확장, 선형 개량,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939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완료하여 국지성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로부터 안전한 충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처리시설 66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원격감시체계를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처리장별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목계 배수펌프장 배수문 원격감시 제어장치 및 CCTV를 설치하고 원거리로 인한 감시, 구축체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우특보발효시 비상근무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농경지 침수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개 사업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60쪽 연수자연마당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체 목재시설물과 통나무의자에 대한 오일스테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무식재구간 법면 꽃씨 산국하고 쑥부쟁이는 7월에 뿌려 개화시기 미도래로 발아율이 저조하였지만 금년 5월달에 발아율을 파악하여 추가시공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2020년 11월 공사현장 내 적재된 폐콘크리트에 대한 위탁처리를 즉시 완료하였으며, 추후 공사 추진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차를 상시 운행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제 농업정책국하고도 얘기했지만 여기보면 능암늪지 살리기 수질 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339페이지에 보면 능암늪지 살리기 수질 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수질이 안 좋은가요, 능암늪지가? 어떤가요?

능암늪지는 뭐 그렇게 수질이 나쁘지는 않고요. 전에 주변정비를 전부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충주댐에서 나오는 물하고 서로 들락날락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엄청 나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수질 환경개선사업을 8월달에 했다고 그래서 어떤 걸 하셨는지?

사실 말은 이제 수질 환경개선사업일 수는 있는데요. 뭐 호안정비라든지 물길이라든지 아니면 수초정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생태적인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수초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아마 제거를 하신 거 같거든요.

너무 웃자라면 일부는 쳐주고 밑에서 다시 가라앉아서 썩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 이제 민물고기생태전시관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살고있는 어류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생태로 조성을 했지만 생태공원으로 거기에 실제 살고 있는 민물고기는 조사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관해서 만약에 사실은 살고는 있을 거예요. 거기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민물생태전시관과 연계해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블루길하고 배스가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뒤쪽에 보면 호암지도 생태계교란어종 퇴치행사를 하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은 어종이 엄청 많거든요. 일반 루어낚시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잡으러 거기를 오겠지만 어찌됐든 교란어종이기 때문에 생태교란어종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민물생태관이 여기 만들어지고 바로 코앞에 늪지가 있고 산책길도 있고 그옆에서 관광과에서 한 미로공원도 있고 한데 이런 어종, 이쪽도 그런 어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호암지는 저희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퇴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특정한 시기를 해서 퇴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낚시금지구역이 아닌데 저희가 필요하면 어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지, 늪지는 시 부지 소유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351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표방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장 이슈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19년도에 아마 충주시에서도 충주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달라고 그래서 들여다 봤는데 자원순환센터 건립용역을 했고, 19년도 12월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립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세워지나요,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19년도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부지선정문제로 약간 지연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아서 그 용역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부지선정도 여기서 대략 용역서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약간 반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워낙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장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이 많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권에 광명이나, 청주도 만들었잖아요, 청주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충주시도 이게 시급할 거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용역까지 나와 있으니까 주민분들의 반발도 있지만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중근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351쪽에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에서 관련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해서 공무원들이 사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홍보전단지 만든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책자를 받아보니까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정에만 팜플렛을 줄게 아니라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줄 게 아니라 사실 원룸 주변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분리수거 통이 별도로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다 그냥 쓰레기를 버려놓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정에만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줄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내에 있는 초중고대학에도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에는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도 있어요. 제7조에 보면 보상규정이 있어갖고 우수사례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자원재활용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우수사례가 채택이 된다면 우리 시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치우고 대행차가 하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원재활용을 한다면 우리 지금 2기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워낙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먹는 외식보다도 집에서 시켜서 먹는 음식이 많다보니까 사실 분리수거를 안 하고 다 대부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좋은 사례가 채택돼서 우리 시의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잘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인데요. 올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죠?

네.

보급을 많이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작년에 전기승용차 보급이 예정보다 덜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기화물차로 전환을 해서 보조금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런데 애초에 전기화물차의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40대 정도를 잡아놨었죠.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보조금 소진이 안 되니까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전기승용차 600대랑 전기화물차 300대가 다 소진될지도 저는 조금 미지수인데, 만약에 전기화물차의 요구가 더 많다고 그러면 유동적으로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화물차 작년 같은 경우는 40대가 소진되고 나서 필요한 분들은 계속 기다려왔거든요, 사지도 못하고. 미리 유동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이번에 올해는 조금 유동적으로 분기마다 파악을 하셔서 유동적으로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승용차하고 화물차, 또 수소차들이 처음에 계획대로 국비도 안 내려온 게 있어서 일부만 세워져 있고, 추경에 또 추가로 세울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져서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변경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56페이지 바이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쪽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충주시에서 그쪽에 계셨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원래 메탄가스 자체는 무취예요. 냄새가 없죠?

네, 무색무취죠.

그런데 이게 황하수소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메탄가스를 넣을 때 메탄가스를 가열을 하면 이게 일산화탄소가 또 여기서 발생을 해요, 아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부취제를 섞나요? 냄새가 나야 사람들이 피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취제는 기존에 바이오가스 음식물처리장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성됐는데 그거를 자체소비하고 남는 걸 버리다 보니까 그게 아까워서 도시가스로 판매를 하잖아요. 도시가스로 판매를 할 때 도시가스에서 무색무취가 나면 안전이 위험해서 냄새가 나도록 부취제를 섞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쓸 때는 부취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앞으로 수소복합충전소를 하면 부취제는 사용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메탄가스에서 메탄가스 분리를 하면 메탄가스를 가열해서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를 발생시켜서 나중에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는 공식에서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부취제나 아니면 황하수소를 제거했을 텐데 그러면 냄새가 안 나면 그 위험성이나 지금 그게 나와 있나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냄새를 악취를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또 그런 걸 다 빼나요, 황하수소나 부취제를?

지금 만약에 바이오가스는 사실 주성분이 메탄가스니까 도시가스나 바이오가스나 똑같은 겁니다. CH4 메탄가스고 거기에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 바이오가스에서 나오는 거는 메탄가스가 한 65%정도뿐이 안 되고, 나머지 35% 잡가스입니다. 거기에 황하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수소들이 많은데 거기 수소개질화 전에 고질화 시설설비가 있잖아요. 고질화 설비에서 메탄가스를 99.9%로 하고 나머지 잡가스를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단계에서 제거를 한 다음에 메탄가스만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거고, 지금은 도시가스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집안에서 노출이 돼야지만 냄새가 나서 도시가스가 노출이 됐거나 그래 가지고 불을 안 키고 조심을 하기 위한 일부러 무색무취인 메탄가스에다가 냄새가 나는 부취제를 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에서 썪는 거고요. 앞으로는 도시가스로 판매를 안 하고 저희가 수소가스를 만들어서 충전소를 만들 거니까 부취제를 사용할 때 그게 조금 일부 새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냄새 때문에 고충을 준 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건 없어질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출이 됐을 때에 부취제나 황하수소가 섞여 있으면 냄새가 나갖고 사람들이 바로 아는데 부취제를 안 섞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무색무취니까 노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혹시 난지도에 수소스테이션이라고 있죠.

네.

거기가면 지금 우리가 최고 근접해서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봉방동에 생기는 거 하고.

그런데 실제 바이오가스라고 해서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서울에 있는 난지도에 있는 거는 거기도 또 같은 메탄가스입니다. 바이오가스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지금 똑같이,

음식물을 땅속에 묻었을 때 나오는 토양을 통해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고, 저희도 메탄가스고 도시가스로도 수소를 만드는데 다 메탄가스고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이나 안전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되고, 그거 누출이 됐을 경우에 자동검지되는 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메탄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편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발방지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걱정을 안 한다는 표현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불감증이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가 저도 이렇게 처음에 수소를 가져와서 충전소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이제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누출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수소스테이션이라도 한번 갈 수 있는 걸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사실 뭐 갈 수는 있고요. 얼마든지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현대모비스 수소차 생산하면서 수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강화라든지 어떤 홍보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 모시고 강연도 많이 했고 지금 연수동에다가 수소충전소 할 때도 어떤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고, 수소수용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또 만약에 견학을 하거나 이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또 시민갈등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신중히 따져서 검증이 필요하다면 가보는 건 좋은데요. 조금 여러 가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작년에 강릉에서 일어났잖아요. 수소탱크가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산해서 가령 누출이 됐을 때 이런 부취제 같은 거를 넣었을 때 무슨 냄새가 난다든가 사전에 무언가, 물론 충분히 기계적으로 센서가 있겠죠. 있는데도 그쪽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사실 요즘 충주시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러는데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가끔가다 냄새가 나요, 거기 가다 보면. 그래서 물론 꼭 안전하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최소한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철저히 검증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출신의원이다 보니까 농민, 농촌에 대한 질문을 가끔 드리는데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멧돼지도 1,650마리, 고라니도 9,569마리,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이 포획을 해서 야생동물을 퇴치를 하셨는데 우리 야생동물이 4월달에서 5월달에 산란기예요, 그때가 많이 고라니 같은 경우 그때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잡는 것보다 효과가 상당히 클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잡아서 포획을 해가지고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골 농촌에는 고라니,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올해도 농촌의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면 피해예방 설치지원사업이라든가 또 피해보상지원금도 1년에 한 3억이상씩 한 3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도 하고 울타리설치라든가 피해에 대한 농민들 보상도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 포획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퇴치를 한다면 사실 설치지원사업이라든가 보상금도 아마 저렴하게 좀 적게 예산이 책정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서 농민들 시름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포획단을 지금보다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을지 농번기에 그거를 한번 담당부서하고 고민을 해보고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4월, 5월이니까 그때는 새끼를 많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마리 잡으면 보통 산란기 지나서 그때 낳는 거 보다 효과가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들 또 현실적으로 포획단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올해에는 하여간 더 많은 개체수를 없애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