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 충남의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역사문화원 설립과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관광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국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 신설, 2000년대에 걸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신화용 관광진흥과장은 도지사 해외순방 수행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정현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송재준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도 역사문화원사무처장 김용식 사무처장이 나왔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역점추진계획, 현안사항 해결대책, 도의회관련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보고서 9쪽에 제일 밑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서비스 해서 69명인데 그 명단을 주시고요. 자료 11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4개소, 농업인문화체육센터 건립 3개소인데 이미 건립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지방문화 육성에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21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주민복지센터화 추진 17개소와 향토민속 발굴조사 25건,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역축제평가 제도도입 우수축제 육성해 가지고 특성화육성 축제 선정 31건과 2004년도 시군비 지원 900만원 대상 8개 우수축제 선정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페이지 5쪽을 보시면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 충남교향악단, 부여 충남국악단, 그리고 충남연극, 무용 등 휫수가 상당히 많은데 순회실적이 어디 어디를 다니면서 했나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 도지편찬 간행과 백제사 대계 편찬이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발행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기관에서 발행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업무보고 5쪽에 무대공연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해 가지고 53개 작품에 8억6,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지원해 준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26쪽 신행정수도건설 문화재 분포현황 조사가 완료됐다고 176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분인가 176건에 대해서 주시고, 매장문화재가 89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문화관광부 지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중 서천 기벌포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7쪽에 보면 특색있는 테마관광명소 개발에 서천 비인만 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광마을 조성과 거리조성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행자위원회 동료위원들이 가봤습니다마는 서천 비인만 갯벌체험장을 국장님께서는 가보셨는지? 비인만의 갯벌이 지금 현재 전부 갯벌이 아니고 자갈밭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신지? 지금 갯벌체험할 곳이 자갈이 튀어나와서 자갈밭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연상태 그대로 갯물이 들어왔다 나가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데 거기에 90도 각도로 방파제를 시설함으로 인해서 그 파도에 의해서 뻘이 다 씻겨가고 거기에 남는 것은 자갈만 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금 비인만 갯벌체험장을 선정하고 예산투자해서 하고 있다는데 관광마을 조성보다도 우선 방파제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갯벌체험장이 오히려 자갈체험장으로 변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올 것으로 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두 군데의 다른 점과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광마을을 조성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해외탐방 교류지원에 225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에 고작 예산은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3,000만원만 가지고 225명에게 어떻게 지원했으며 무엇을 지원했는지 그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양궁팀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계 올림픽팀에 가서 양궁 은메달을 딴 사람이 바로 김성진이라고 홍성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이 전라북도 도청팀입니다. 양궁팀을 육성한다고 하면 내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인재를 붙들어서 육성한다고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길래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국제급 은메달 선수가 전라북도 팀으로 가서 출전하게 된 겁니까? 과연 이것이 체육을 관리하는 도에서 잘 했다고 인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헌용 국장님께서 논산지역의 예술, 문화 뿐만 아니라 유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논산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금강권 및 백제권개발 사업에 대한 논산시 포함개발 검토하고 괄호하고 완료라고 했는데 저는 이 완료라는 뜻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를 포함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논산에 계백장군의 묘가 있고 황산벌에서 관창을 세 번이나 풀어주면서, 비록 패장이지만 아주 명장 중에 명장으로 알고 있는 계백장군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에는 외손도 있고 그런 유적지가 많이 있으니까 논산시도 개발권에서, 그 지역을 포함하려면 할 수가 없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논산시가 미 포함됐다고 하시는데 그것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하시려면 하시고.

지금은 일단 질의만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정지역 지정은 전체 면적에 얼마해서 상한선이 규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이상은 추가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논산은 기왕에 앞으로도 백제권에 포함되어서 지정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뜻에서 완료라고 한 것이고, 누차 말씀하셨듯이 유교문화권 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완료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 7쪽에 문화관광축제 중점 지원해 가지고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26만명에 경제효과 58억원, 서천 모시축제는 45만명 유치 49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뺀 겁니까?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은 일괄 질의만 하라고 했으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적어도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하는 행정이 되지 말고, 문화관광 축제가 요즈음 지역경제의 효과를 유발하기 이전에 지역주민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잡상인들이 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호객을 하고 음식을 팔아서 벌어가는 사람들은 외지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타도 사람들의 경제효과를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역경제의 효과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이런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국장께서 가보셔서 아실지는 모르지만 잡상인 근절대책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잡상인을 근절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축제하면서 지역의 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면서 그 돈이 지역에 떨어져야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외지사람들이 아주 어디 축제한다고 하면 혈안이 되어 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군 어려운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어요. 이 현실을 아신다면 이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테마관광명소 이렇게 해 놓고 체험형 보령 머드축제, 비인만 갯벌체험, 역사문화형 해미읍성 사비옛길, 천주교성지 순례, 특산물형은 강경 젓갈과 광천 새우젓, 상징물형은 대천 비치타워 지금 충청남도에서 말입니다. 테마형 관광코스가 몇 가지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형 하면 백제문화 도읍지가 부여·공주, 부여에 낙화암이니 정림사지니, 또한 공주에 무열왕릉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런데 테마관광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을 의회에 답변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스를 대천을 거쳐서 부여를 경유해서 공주를 가는 코스, 뭐 이렇게 코스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테마관광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량이 국도가 4차선이 안 된 부분을 2차선 밖에 안 되어서 테마관광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다든지 테마관광 코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 12페이지 충청하나은행 핸드볼팀에 그동안은 2억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4,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충청하나은행이 우리 충청남도 체육발전에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 기여를 했나, 또 이렇게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7페이지 제1회 향토연극제가 공주에서 15일간 개최되고, 제1회 공주 국제미술제가 공주에서 또 개최되는데 각각 이 사항별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군산 세계철새페스티발이 12월 중에 열리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자! 군산 세계철새페스티발이 전라북도 군산에서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 얼마만큼 군산에서 세계철새페스티발을 할 때 우리 충청남도는 얼마만큼 거기에서 반사적인 이익적인 부분이 있나 설명해 주시고, 27페이지 군문화 엑스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정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인출이 되어 가지고 행사가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지역 그동안 도에서 꽃박람회 등 서해안지역 일대로 많은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꽃박람회가 계속해서 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열기가 충청남도 내지는 전국에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 시기와 지금 그 이후에 과연 운영면에서 우리가 도의 예산만 투자하고 실제는 소득적 측면에서의 이익을 창출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 기업에서 결산을 한다면 엄청난 적자로 책임져야할 공무원이 나와야 됩니다. 기업의 경우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사람이 사실은 책임을 모두 져야할 그런 사항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 공직자들을 거기에 파견근무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꽃박람회 등 여러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실적이 지금 없는데 민자유치를 시키지 않고 도의 예산이나 국비, 또는 지방비 일부를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완하는 정도에서 특색있는 관광개발사업이추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이에 대한 도의 노력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역사문화원이 도 충발연에서 나뉘어져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파견 공직자로 간부 공무원이 가있고요. 지난 번에 역사문화원장이 와서 앞으로 역사에 대한 문화가 관광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백제권, 또 여기 연관되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장미빛으로 원장은 생각하고 있는 바, 정말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큰 거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과연 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논하고 이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립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지만 현재 도지라든지 처음에는 2010년까지 해 가지고 10억원 소요되고, 또 백제사 대계를 편찬한다 이것 다 책이거든요 이게 관광상품으로 연관되는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투자하고 이것이 하나의 자료로 그 특정인 몇 사람들만 보는 그러한 자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또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겠다 60억원 달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다 합쳐보면 100억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이 과연 그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자료에 보니까 꽃지해안공원관리사업사무소장 하에 총무팀장이 인삼엑스포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론 지방행정사무관 직무대행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전시팀장 임업사무관이고 건축사무관이에요. 실제 행정사무관이 꽃지해안공원에 근무지를 명받고 엑스포에 가서 근무를 한다, 어떻게 이런 인사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지방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이 총무팀장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인사발령을 해 놓고 인삼엑스포에 가서 근무를 한다면 꽃지해안공원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나? 또 사무관장이나 관리는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제85회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전략 추진해 가지고 그외 10대 주요 전략 시책마련 차질없이 추진, 이 10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광지를 다녀보면 기념품이, 관광상품이 대개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산 상품같은데 온양 온천지역에 그것도 백제권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백제권에 드는 특산품은 거기에서 팔아야 되고 온양은 온천문화라든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한 상품개발이 체계적으로 되어서 그러한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지? 그러한 상품개발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지금 도에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셨는데 충청남도체육회 임원체계 개선방안 강구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차장이나 운영부장은 정년이 있고 퇴임이 있는데요. 사무처장은 퇴임이 없는 겁니까?

임기제입니다.

임기를 몇 번을 했지요?

한번 연임을 해서 아마 금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이사관 봉급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무차장이나 운영부장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책임자 정도에서는 정년이나 또 정년이 되면 퇴임토록 권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직혁신 차원에서도 또 체육회가 목표는 계속 좋습니다. 상위권 진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 체계는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인 논리로 계속 연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능력이 뛰어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주시고, 부이사관 정도로 현재 봉급이 지원된다, 저는 불만스러운 것이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아직도 능력있는 공무원이 많은데 그러면 파견을 보내서 하는게 낫지 왜 별도로 체육회 예산은 맨 날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왜 활용을 못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관련 민간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체육회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부여를 안 해 주고 오히려 가서 막 창립하거나 또는 업무도 없이 능력있는 공무원을 우리 도가 예산 줘서 다른 사람 승진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데 가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으로 봉급 주고 그 체육회 예산으로 오히려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서 토지매입이 안됐거나 사유지로 그냥 있는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발조차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도비만 가지고 안 되고 국비확보가 매우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아직도 도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고 토지마저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도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확보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보면 2005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5월중 3일간 도내에 걸쳐서 하되 천안·아산·공주시 등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요사업비 확보 제2회 추경에 10억원을 했는데 이 예산은 준비기획단 설치 운영하는데 14개 부 48명을 배치하겠다, 지금 이 국민생활체육회에 각 가맹단체별로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었지요?

예.

이 가맹단체로 하여금 준비를 하고 또 충청남도체육회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뭐하러 또 준비기획단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4쪽에 보면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심대평 지사님께서 관선지사 때부터 이쪽에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무려 115만4천평을 묶어놓고 총 사업비가 1조474억원이나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반 사유지를 사용제한을 해놓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현지주민들로부터는 사유지 침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제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본래 의회에 와서 부터 질의했습니다만 왜 구태여 구역개발도 할 수 있고 개발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일괄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모델을 놓고 1, 2지구로 나눈다든지 몇 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구역개발을 도에서 제시하는 모델에 의해서 맞춰서 개발한다면 개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일괄개발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민간이 참여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나 또는 외국에서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다 일괄개발을 할 것인가? 그동안 일괄개발을 한다고 하다가 충청남도가 외국인한테 두 번이나 속아넘어갔어요. 일개의 도가 외국 개인에게 두 번이나 속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왜 일괄개발만 굳이 고집하는 것인지? 구역개발하면 국내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개발하고자 하는 취향대로 구역선택을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사님께서 하시던 사업이고 또 지사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1년 반입니다. 1년 반이 넘은 뒤에 지사가 다시 바뀐다고 하면 안면도 관광개발지 개발계획이 또 변경된다고 할 때 그동안에 그 지역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또 개발을 심지사께서 한 대로 밀고 나갈지, 중간에 바꿀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를 주무국장님께서는 왜 일괄개발을 굳이 고집하느냐? 일정한 모델을 제시했으니까 그 모델이 바뀔까봐 그렇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구역적으로 획정을 해서 그 구역을 필요한 사람이 국내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계약해서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남은 지역,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 하면 될텐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괄개발만 고집하고 있는데 왜 일괄개발을 고집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답변준비가 필요하시지요?

예.

자료 요청한 것이 빨리 안 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서천 기벌포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과 비인만 갯벌 관광마을 조성사업의 연계성이나 또는 다른 점,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서천 기벌포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서천 하구둑에서 장항 제련소 사이를 일컫는 것인데, 이 기벌포항이 과거 장항 제련소가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상당히 번창한 곳으로 물동량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현재 하구둑이 완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다닙니다만 과거에는 배를 타고 군산과 왕래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고 또 과거의 명성을 재조명해 보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과거 번창했던 시절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시한다든지, 또 거기는 지금 말끔히 포장이 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서 거리가 말끔히 단장이 됐습니다만 그 거리를 특색있게 가꾸어서 그 거리 자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은 이름 그대로 갯벌을 이용해서 체험관광을 하는, 조개도 잡고 갯벌에서 놀기도 하고, 주로 가족형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연관되거나 유사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인갯벌체험 관광마을 대상 사업지가 방파제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나오고 자갈이 많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파제로 인해서 해류의 흐름이 달라지고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거기에서 좀 떨어져서 해안에서 약 800여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미관상 경관이 나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이 과거에 해일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 방파제 자체도 필요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체험관광마을은 그 방파제를 피해서 조성을 하고, 앞으로 자갈이나 모래 등이 많이 쌓이는, 그리고 갯벌이 유실되는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방지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청소년 해외탐방교류지원과 관련해서 225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4건 사업에 대해서 106명에 대해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상세히 말씀드리면 남호주스카우트 국제잼보리 참가하는데 1,000만원, 미국 시애틀의 해외교포가 고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500만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독일에 있는 해외교포가 고국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3명입니다. 거기에 500만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해서 해외문화봉사단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라든지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또 자원봉사센터 이러한 데에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자비로 해서 해외교류를 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오사카 초청방문을 해서 약 70여명이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구마모토 초청으로 해서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46명이 간 일도 있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25명이 아니고 3,000만원 혜택 받은 사람은 106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호주라든지, 미국, 시애틀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장거리 국가이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양궁팀 육성하고 관련해서 올림픽에서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딴 이성진 선수가 우리 도 자원이었는데 어떻게 전북에 빼앗겼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올림픽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우수한 선수가 우리 도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면서, 저희 도에서도 그 선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협상에 실패하고 결국 전북도청으로 가게 됐는데, 결국은 선수연봉에 관한 문제였고 또 학부모하고의 협상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 못한 실책도 저희들한테는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수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도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을 타도한테 뺏기면서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충청남도체육회에서는 매년 상당한 도비지원만 달라고 하는데, 이게 도비지원만 갖다주고 좋은 자원 뺏기고 2류나 3류되는 선수 확보해서 양성을 한다면 돈만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이런 사실이 안 나타난다고 단언을 못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도는 타도에 있는 양질의 선수를 전부 스카웃 해 가는데 내 도에 있는 선수를 포용을 못하고 타도에 뺏긴다? 다른 것 잘해도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질타를 해야 될 문제지만 체육회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체육회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이런 점에 유념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면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분할 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일괄개발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도 분할해서 개발을 하자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분할해서 개발했을 경우하고 일괄 개발했을 경우하고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분할해서 개발할 경우에 수익성이 있거나 메리트가 있는 사업만을 선호해서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장기적으로 할 테니까 우선 이것만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면도 관광개발은 한두 평도 아니고 수 백만 평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타 사례에서 봤듯이 개발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중구난방식의 개발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괄개발을 고집을 하고 있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몇 가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지고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개발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것들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일괄개발을 꼭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웃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고, 일괄개발 믿다가 세월 다가요.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균형적인 개발, 도에서 제시하는 전체적인 개발에 맞도록 일괄개발 해야 된다는데 이게 백년하청이에요. 지금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거기에서만 다 만들어서 생산합니까? 다 부품을 중소기업에서 생산해서 갖다가 조립하듯이 1, 2, 3, 4식으로 다 해 가지고 조립하면 본래의 모델대로 조립할 수도 있는 개발 형식이 되어 있는데 않는다고. 좋다 이거예요. 국내개발에 수익성 있는 데로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대로 개발해라, 그것도 땅이 다 우리 도유지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개발하고,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땅값 받아 가지고 다른데 개발하고, A지구, B지구, 나중에 수익성 없는 지역은 그 돈 가지고 공영개발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발이 될텐데 일괄개발만 굳이 고집하다, 지사님 임기 지금 1년 반 남았어요.

지사님 임기가 지금 1년 반 남았다고 그럽니다만 지사님 임기를 꼭 염두에 두고 사업개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사님께서 내건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떠난 뒤에 다음 번에 보장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심지사가 일괄개발을 고집하니까 지금 가만히 있지, 만약에 지사가 바뀌었다고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심지사가 있을 때와 같이 참아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심지사님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계속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그야말로 규모 있게 중구난방 식의 개발이 되지 않고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참고 견디면서 그야말로 투자여건이 가장 성숙됐을 때 일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역점을 건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도 과거 공직에 몸담았을 때는 그런 입장으로 했지만 안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국장님도 영원한 국장이 아니고 어느 임기가 되면 그 자리를 후배에게 주고 나가야 됩니다. 지사님은 다시금 도지사를 하고 싶어도 현행 제도상으로 더 이상 못할 한계점에 와 있어요. 도의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도 의원님들, 도의원들이 다시 재선, 삼선, 5선까지 된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도의원 제쳐놓고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도 아니지만, 태안군에 5년동안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도 이 안면도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미진하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고 또 그 이후로도 자기네들이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그 사람들 얘기는 일방적으로 묶었다 이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그 손해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마 잘 들을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이라도 해 줬으면, 한 귀퉁이 삽질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그 분네들의 바람인데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밀고, 밀고 가다가 지금에 와서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최악의 상태에 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불경기 속에서 어떤 자본가가 와서 "나, 이거 개발하겠소" 하고 나올 리 없고, 이거 문제입니다. 안고가는 큰 문제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뭔가 더 틀을 바꾸는 그런 개발방식으로 가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관현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관현악단에 충남교향악단, 교향악단이 공주에 있지요? 공주에서 5번 연주했고, 보령에서 한번, 연기에서 한 번, 아산에서 한 번, 천안에서 한 번, 대전에서 두 번하고 나머지는 기타 어디 조그마한 성지원이라든가, 몇 명이 가서 연주하는 것으로 해서 25회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국악도 마찬가지로 부여에 있지요? 부여에서 열세 번하고 서천에서 두 번, 태안에서 두 번, 서울에서 두 번, 기타 또 이렇게 한 곳이 있는데, 도에서 3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악이라든가 교향악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할 때는 각 시군에 골고루 한번 정도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 한번씩 교향악단을 유치해서 거기에서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고, 과연 교향악이 무엇이고 국악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더 시 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충남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홍보 겸 문화예술에 젖어보도록 하라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말이 가까워졌는데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만 혜택을 보고 서산, 당진 같이 먼 곳은 촌에 있으니까 안 봐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으로는 각 지역이 골고루, 교향악단이 됐든, 국악단이 됐든, 또는 국악관현악단이 됐든, 골고루 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전 단원이 가서 크게 연주회를 갖는 문제는 공연장이라든지 또 예술단이 나름대로 유지해 가면서 전체적인 정기연주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일정들을 감안해서 각 시군 별로 일정을 짜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밀집지역만 혜택을 보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몇 명씩 편성을 해서 평상시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수용시설, 이런 데에 가서도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각종 행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으로 보면 거의 각 시군에 골고루, 조금은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균등하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거의 각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주가 될 겁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중간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어두운 곳이나 그늘진 곳, 그리고 외진 곳, 이게 무지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각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하는 어느 정도의 공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인원이 참석을 못하더라도 약 2/3정도는 관현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정도 각 시군에서도 그런 품위 높은 예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지금 우리 충남에 관현악단, 교향악단, 충남국악단 이렇게 세 개 있지요?

예.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악관현악단하고 국악단하고는 성격이 유사하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악단을 통합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사님 결심을 못 받는지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계제에, 물론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가 부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하나가 제대로 지도자를 선택한다든지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통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연초에 1차 국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1년이나 그 이상, 연주활동을 좀더 지켜보고 평가를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라는 복안을 가지고 현재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단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명에 이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의회에서 자주 지적을 하더라도 지금 자꾸 산하기관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확대하는 것 같이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국장께서 이것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결심 받기가 쉽지 안을텐데, 이 유사한 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만저만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민은 등골이 휘어도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도민을 위해서 유사단체는 과감히 통합을 해 가지고 기능도 활발하게 하면서 도민부담을 줄이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년 행정감사 때까지도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권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통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찬규 위원님과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마디 조언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 5일제가 되어서 관광버스 관광위주가 아니라 가족단위 관광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충청남도 들어가서 관광지 하면 안내코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명소가 다 있고 거리도 나오고, 다른 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시군이든 자기 관내에 있는 관광지 내지는 좋은 명소가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포털 관광사이트 구축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서해안 방면으로 올 때에는 어떻게 오고 이렇게......

갖가지 코스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우리가 있는 부분을 다 소개를 함으로 해서 충남에 숨겨진 자연환경 좋은 데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국내외적으로 선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를 찾아올 수 있게끔 짜임새 있게 용역을 의뢰해도 좋지만 무엇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명소를 잘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체험관광같은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관광요소들을 저희들이 전부 묶어서 DB화 하고 또 그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임체도 만들어 주고 하는 작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충청하나은행 핸드볼팀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하나은행은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도 핸드볼팀이 충청하나은행 이름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6,000만원씩 저희들한테 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연봉도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조금 부족한 금액 4,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십사 해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합 3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관리는 물론 저희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충청하나은행에서 3억원을 더 지원을 해서 선수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선수단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핸드볼팀의 성적이라든가 우리 충청남도에 기여한 효과가 뭐 있습니까?

충청하나은행 핸드볼팀이 전국에서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체육대회에서 나온 성적이요?

아니, 최근 몇 년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론 늘 우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99년도 성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전국체전에서 계속 3년 연속 우승을 했고요. 2002년도에 4위, 그리고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현재까지 4위 한번 하고 계속 1위를 했습니다.

그 핸드볼팀 말고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실업팀이 있으면 또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지금 양궁팀이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제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제일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연간 4억원.

아! 그것은 제일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실업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 실업팀이 아니고요. 우리 도 팀인데 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실업팀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 팀입니다. 지금 이해하신 대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술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제1회 향토연극제와 제1회 공주국제미술제가 둘다 공주에서 열리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회 향토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에서 작년도에 공주에서 전국연극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그야말로 중소도시에서는 최초로 성공적인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에 우리 공주에 있는 공산성이 야외무대로써 자기들이 보기에는 참 좋다, 그래서 연극협회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문광부로부터 향토연극, 이것은 일반연극하고는 달리 우리 고유의 설화나 민담, 역사나 민속 등을 소재로 한 연극을 공산성에서 해 보겠다라고 문광부에 제안을 해서 문광부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1억2,5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문광부에서 기금 2억원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예술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주 국제미술제는 이것도 역시 계룡면에 임립미술관이 있습니다마는 임립미술관이 문광부로부터 국제미술제를 제안을 해서 역시 문광부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 가지고 10월에 외국 작가 34명, 그리고 국내 작가 38명으로 이루어진 작가들이 작품전시, 아트미술캠프, 그리고 미술의 이해와 실기지도 등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해서 국제 미술전을 공주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예술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군문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계획과 재원마련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을 요망한다는 말씀을, 아! 그 전에 세 번째 군산 세계철새페스티발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산이 하구둑 옆을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상당히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구둑에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철새관광을 주제로 해서 세계철새페스티발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전북과 충남도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공동주최하는 방안, 또 상호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호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쪽에서 개최는 단독으로 하겠다, 다만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러한 사람 편익을 위해서 서천에서도 나름대로 이벤트를 개발하고 성황을 이루는 데는 함께 협력하자 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행정협의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 철새관광은 어쨌든 철새를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철새는 거의 70% 이상 서천쪽에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페스티발을 한다 하더라도 서천쪽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 관광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철새조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지역의 각종 볼거리,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관광객 유치 작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문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계획과 재원마련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계획은 아직은 3군 본부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계획은 기본설계를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군문화 엑스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 어떤 이벤트가 들어가야만 가장 관심을 끌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초 쯤 되어야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엑스포가 저희들 현재 추정해서 약 3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거의 300억원입니다. 290억원이 조금 넘는데 거의 300억원입니다. 군문화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국제 엑스포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재원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세분화 해서 대책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행사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실적이나 노력결과, 추진중인 사항,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꽃박람회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이익창출 효과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 여러 해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안면도 꽃박람회도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박람회 이전과 꽃박람회 이후의 현지 실태를 보시면 아! 꽃박람회가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광객과 지금의 관광객이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우선 홍성 갈산에서부터 현지까지 4차선이 완전히 포장이 되고, 그래서 쉽게 외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선 수 백 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은 저희들한테 엄청난 이득을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금년에는 많이 관광객이 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꽃박람회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꽃박람회를 한 결과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모아지면 안면도 관광개발도 그것이 바로 투자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는 대단한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자체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역시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면도 관광개발지에 민자유치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현지에 투자해서 수익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다들 사업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안면도 연육교가 가시화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투자 문의가 올 것이고, 또는 투자를 위해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점이 제가 보기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임박하면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끈기있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말씀 좋구요. 지금 적자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적자를 동의하신 건데요. 관광기반 조성도 물론 역할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송림을 훼손했다든지 개발이 기존에 관광자원이나 또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해안사구의 문제라든지 모래가 계속 줄어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꽃박람회 때문에 꼭 개발여건이 성숙되고 관광기반이 조성된 게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해 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당초에 안면도 관광개발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답변으로 보면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따라서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는 만들어놓고 유치하도록 해야지 찾아올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요. 우선 해외 투자가들은 우리 지사님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사무소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합니다. 국내에는 저희들이 이 직전에는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인공제회같은 데에 자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투자해 주십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그 사람들도 투자해서 바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선뜻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떤 해외 투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불안 심리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내국에서 자체적인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공제회나 이런 데는 함부로 못합니다. 과거같이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할 때와 지금은 책임이 뒤따르지요. 그러면 안 되고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요. 지금 올림픽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과 똑같은 경제성장의 대단위, 다시 말하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때 세계에 알리겠다고 하는 거대한 희망과 꿈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도가 중국의 관광지가 됐잖아요. 당초 우리도 그 정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결국 꽃박람회가 약간의 안면도 개발에 어느정도 기여는 했지만 당초 계획에는 못미칠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 보다는 적극적이고, 또 하나는 잘못 개발할 우려도 있지만 개발에 따른 여건조성을 보다 기업과 절충하고 노력하고 그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즈음 선호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얘기하면 요즈음 주민들이 일단 들고 일어나니까 본 위원도 표현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한 것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쪽이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경제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대기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저희들과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사문화원의 설립에 따른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관련해서 우리 역사문화원장님께서 백제역사나 우리 역사문화원 사업을 관광상품화 한다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으로 60억원을 수익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역사문화원의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도사와 백제사입니다. 우선 도사에 관해서는 과거 멀리 볼 것도 없이 1930년대에 도청이 공주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온 때부터 지금까지 도 역사에 관해서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또 충청남도가 역사있고 양반의 고장이고 나름대로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도라고 하면서도 그 실체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사박물관을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이고, 또 도지발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79년도에 발간을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79년도이면 지금 약 25년이 지났는데 25년동안 도의 역사기록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지발간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역사문화원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백제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사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백제사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라도 백제사에 관해서 단초를 우리가 한번 만들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백제사 연구가 좀더 활발해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백제사 대계를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백제역사에 대해서 유물이 나오면 그것에 관한 연구, 또 어떤 역사적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단편적인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백제사 연구를 할 만한 사람도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역사문화원에서 체계적으로, 또 이게 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지난 번 총리께서 도에 오셨을 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은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에 관해서 자금을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제사 연구를 이번 기회에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고 아! 백제역사 실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자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마 정덕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발간이나 백제사 대계 이런 것들은 우선은 우리 도의 체면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도의 역사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60억원은......

국장님! 말씀 중인데, 전반적으로 같은 것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만 드릴게요. 관광상품화, 문화 자체가 관광상품이 된다는 거지요. 중국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백제사나 도사를 연구한다, 이것이 이루어질려면, 그리고 차후 관광상품으로 가는 거대한 계획을 갖는다면 거기에 따른 아주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도지와 백제사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인가 하는 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뒷받침 되어야지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세부계획을 먼저 하고 큰 계획을 그 위에 세운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더 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총괄적으로 한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것이 하나씩 추진되어서 나중에 완성되는 이런 단계적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아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아까 학자, 다시 말하면 도지나 도사나 백제사에 관해 연구했던 학자들, 또 앞으로 이것을 집필할 학자들이 과연 검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모 자치단체에서 천안의 역사를 쓰면서 잘못된 한 내용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룬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다 수거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역사문화원에서 어차피 그 연구진들이 못 해요. 이게 무엇인가 용역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검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필할 집필진 학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답변하시기 어려워요. 금방 안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냐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것이 그런 프로젝트까지 과연 국장님이나 도지사께서도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단순히 정덕기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문화가 관광자원이 된다고 하는 본인 생각이냐? 이게 일체감이 형성된 다음에 큰 그림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차곡차곡 추진되어서 완성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역사문화원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러다 문화관광국장님 임무 끝나서 다른 데로 가시면 이 얘기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또 담당과장님도 똑같습니다. 계시다 다른 곳으로 가면 지금 의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은 그냥 속기록에 남고 끝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역사문화원의 정관상 이러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국장을 하다가 그만 두더라도 이 사업이 어떤 목적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규정상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관광상품화 문제는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만 지금 역사가, 또는 문화가 관광상품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정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궁긍적으로 도지발간이나 백제사 대계가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60억원은......

그것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국장님! 강태봉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답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난 번 4월 26일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과 자연사박물관 현장확인 한번 하셨지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재원조달 문제가 불투명하게 됐다, 왜 당초 허가 당시에 이러 이러한 조건이었을 때 허가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 해도 그냥 내버려두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과연 우리 36명 도의원들이 정말 그동안 도정을 너무 깊이 들여다 보지 못 했구나 하는 그런 개탄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이 감사원 감사 받은 일이 있지요?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허가당시에 잔고증명했던 계좌가 오래 전에 이미 죽은 계좌를 잔고증명으로 떼다 제출했고, 또 그것이 소요될 예산 계획서에는 이미 매각된 부동산도 거기에 포함해서 도에 제출했는데 그런 엉터리 서류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사박물관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파란만장 했던 자리입니다. 공무원이 옷을 벗지 않았나, 도의 높은 분들이 무슨무슨 연류되지 않았느냐 하는 갖은 루머가 떠돌고 우리 도내가 시끌시끌 할 정도로 언론에 많이 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웠던 그러한 자리를 우리 도의회에서도 재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취소했다가 다시 할 때, 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그 수려한 계룡산 중턱이 저렇게 파헤쳐졌는데, 정말 강원도 같은 폭우라도 오면 그 밑에 까지 다 허물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허가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원했지 그 자리가 자연사박물관으로써 적지라고 여겨서 원한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정말 우리 도의 훌륭한 공무원들이 저 자리가 자연사박물관 적지라고 생각하고 저 산을 허물었는가 하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끄러웠다가 공무원 여러 명이 옷을 벗은 자리에 다시 허가를 해 주면서 그런 허위서류를 갖다 제출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해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절차만 밟아도 이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고 기본만 갖췄어도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르고 허가해 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을 최근 것을 떼다가, 약 7개월 전 것을 떼다가 제출했는데 그것도 잔고가 있는 것으로 눈감아 주고 허가해 줬습니다, 허가서류로. 과연 정말 이제 우리 200만 도민이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올 봄 4월 26일 현장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총 공사비를 우리 공동구좌에 예치를 하고서, 특별구좌에 예치를 하고 공사 공정에 따라서 그 돈을 도와 사전협의한 후에 인출하도록 하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그 돈이 그 계좌에 안 들어왔길래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그러니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요즈음 대전·충남권의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벌써 팔아서 계좌에 들어왔어야 할텐데 이 계좌에 돈도 안 들어왔을 뿐더러 이미 매각한 토지를 그 자금계획에 넣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의 훌륭한 공무원들이 모르고 허가해 줬을 리는 없고 이것은 분명 정말 특정인한테 특혜나 아주 묵인하기 위한 전형적인 허가절차였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그로 인해서 지금 총 공사비 117억원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연사박물관이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허가해 주고 마무리를 못 할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담당국장께서, 물론 그 당시에 허가해 준 분도 아니지만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은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4월에 자연사박물관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재원조달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재단측과 여러 차례 만나서 재원조달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빨리 매각하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 분들은 도에서 좀 융자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은행에 융자알선까지 노력을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대상이 안 되어서 결국 융자알선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에 관해서는 재단측에서 현금을 어떻게 동원을 해 가지고 현재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잔고증명 계좌라든지 매각된 부동산을 해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 대처계획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통보가 왔으면 주무국에 반드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국장님께서 몰랐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왜? 감사원 감사가 우리 도 감사관실에 통보가 오면 담당 국·과장을 불러서든 가서든지 "귀 국에 감사결과 이러이러한 통보가 왔는데 이것 앞으로 사후조치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이것은 지사님 주재하에 대책회의까지 해야될 사안인데 국장님께서 몰랐다고 하면 우리 도정이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그런 절차가 벌써 몇 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있다, "예정가액 253억원의 47%인 117억9,000만원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런 것 감사원 통보를 감사관실에서 받아가지고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그쪽에 통보 안 했다고 하면 우리 도의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200만 도민의 대표, 도민을 위해서 충남도정을 책임짓는 충청남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도, 본 위원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도 도정에 적극 협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정이 어디서부터인가 이상하게 바르게 굴러가도록 의회에서 자문을 하고 촉구를 해도 막무가내지. 이런 어이없는 행정이 지금 계속 일부이기는 하지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분명히 이거 모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그 사항이 언제 통보가 되고 누구한테 통보가 됐는지 제가 자세한 사항을......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됐느냐면, 2003년 9월 25일 공문이 왔는데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것은 감사관실의 중대한 과실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2004년도......

이 정도면 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지사님이 이렇게 명백한 서류를 확인 않고 허가하도록 허가서류를 기안해 가지고 윗분들한테 결재 올린 사람한테 문책도 중요한 문책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그냥 돌아갔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고서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4월에 가서도 행자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된 게 없어요. 왜? 나는 다른 데 같으면 얘기를 않습니다. 처음 허가가 된 것 같으면 얘기를 않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도민들에게 비쳐진 모습이 어떻게 비쳐졌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현장 가봤을 때도 저 수려한 계룡산 중턱을 저렇게 허물 수 있나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강원도 같은 홍수가 오면 큰일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것 빨리 허가해서 그 상처 난 자리에 건물이라도 지어서 아물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권고를 했는데, 그런 허가를 해 주면서 꼭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을 안 짚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런 중대한 실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통보가 왔는데도 주무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우리 도가 유기적이기는 그만두고 따로따로 노는 데가 아니냐, 감사관실은 감사관실 대로, 국은 국대로, 지사는 지사대로, 부지사는 부지사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10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며칟날 통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그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어떤 조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조치계획이 나왔었거나 아니면 조치가 된 사항 같으면 제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지금 조치가 안됐다는 것이 명백한 게 우리가 4월 26일에 갔을 때 이미 그 계좌에 자금확보가 안 되어서 그때도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 행자위에서 현장확인해서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와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 뒤로도 이 내용을 저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공기를 한참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올 봄에 4월 26일 갔을 때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해서 무슨 국제행사 때문에 상당히 공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우리 도가, 나는 지금도 어딘가는 이런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긴급하게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이런 모든 자료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 현장에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95%면 전 공사비가 그냥 이쪽주머니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사비가 계좌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몇 월 며칟날 얼마 들어오고, 몇 월 며칟날 공정에 의해서 얼마가 나가고, 95% 공정이 진척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돈이 95%는 언제,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지금 5%가 남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지원대상 선정을 언제쯤 하는지와 전체 공연에 대한 관람객이 무료입장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전체 공연은 하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다 지원하기는 버겁습니다. 일부 공연을 짜임새 있게 하고 내용이 충실하게 하려면 자담도 아무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일체 관람객은 무료입장을 하게 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신청 받아 가지고......

금년 5월에 심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 보면 신행정수도 문화재보존 관리대책 중 제일 밑에 줄에서 세 번째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지표 및 시군 발굴조사 하는데 무려 580억원이라는 예산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윗줄에 보면 충남·대전지역 국립박물관, 발굴전문법인, 대학 등 18개 전문기관이 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는 우리 역사문화원도 포함이 되는지?

예, 포함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제일 윗줄 보면 장기적 검토사항 중에서 홍주성 내 관청이전부지 매입방안 검토인데, 이것을 매입방안을 검토했다면 검토했다는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인지?

매입방안은 저희들이 다른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문제거든요?

글쎄, 재원이 문제니까, 재원 규정에 서류 상에 얼마만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관련되는 부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홍성군하고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검토를 해 본 것이 문서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로만 협의하고 끝났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방대한 지역의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대한 지역을 매입하는 것은 당장 어떻게 답을 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이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분류한 것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부책임자로 있었지만 홍성군 청사자체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청사 중에서도 제일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문화재로 재적되어 있는 국가문화재231호 사적지 내에 있고, 또 동헌을 가려서 일본사람들이 지은 바로 그 청사가 바로 홍성군청 청사인데, 지금 중앙청사도 헐고 다시 짓는 판국에 군청 청사정도야 일본 잔재인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 청사도 중앙청사와 똑같은 이치 속에서 일본 애들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있는 아문을 가려 가지고 조선인의 기를 꺾기 위해서 그 앞을 가려 가지고 일본인들이 청사를 지은 것이 바로 현재 있는 홍성군청 청사인데, 이런 문제점을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홍성군에다 밀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231호 아닙니까? 홍주성이, 그 아래 또 아문이 있어요. 그 안에 동헌이 있고. 그것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도 차원에서도 매입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재직하는 동안에 군청 부지를, 아마 지금 월산리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작업까지 제가 하다가 떠났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것을 빨리 옮겨서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산 지역에 공공시설 지구로 지정을 했지만 돈이 있어야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곳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안에 군청이 들어있으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옮겨줘야 돼요. 이 문제는 도에서도 관계되는 홍성군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적극 다뤄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주문을 하면서, 관심가지고 추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처음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내진 시점에서 이번 예산까지 몇 회에 걸쳐서 각 회당 얼마나 전출금을 계상해서 전출했는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내 공립문고 설치지원 4개소를 했는데 이 4개소 내역하고, 마지막으로 도·시 군청에 우수선수 영입 23명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선수, 종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예산서 77쪽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문화관광축제, 5대 축제라고 했는데 이 5대 축제가 어디, 어디이고, 어떤 시군에 보조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세입부분에서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반환 9건, 3억2,21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진흥관련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7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기록 보존관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1회 추경에서 예산과다해서 분명히 1억원을 삭감했는데 또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지편찬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6페이지, 1회 고마나루 전통축제에 대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어떤 시군에 줘 가지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 1회인데 이것을 2차 추경에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광축제는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마곡온천개발, 관광지개발에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79페이지 도·시 군청팀 우수선수 영입 23명에 2억원이 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 시 군청이 본예산에 약 31억8,000만원이 서고 1회 추경에도 5억2,000만원이 섰는데 또 2회 추경에도 2억원이 섰습니다. 전국체전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우수선수를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우수선수 영입을 23명하는데 사업별 조서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23명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지금 2회 추경에 안면도 관광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 7억8,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2005년 전국국민생활대축제 10억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 명시이월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이것을 명시이월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안면도 관광지는 공사인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일반전출금을 갖다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10억원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이번에 이런 도민복지를 위한, 또 경제와 관련된 생활고로 허덕이는 도민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세웠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명시이월까지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페이지 75쪽에 이번 추경에 출연금으로 백제문화사대계 편찬사업비가 6,200만원, 그리고 도지편찬사업비 2억원 해 가지고 총 2억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던 사유, 그리고 발행효과는 무엇인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편찬사업비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2억원만 예산에 서 있고 나머지 8억원은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원을 설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출연금으로 이것을 계상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도지편찬은 정말 중요한 사료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조사와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역사문화원 단독으로 이것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단계, 계획이 서있으면 그 계획단계부터 의회에 시간이 나는대로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9쪽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05년도 국민생활체육대축제에서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도비가 12억원, 군비가 7억원해서 1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억원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보조는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도비를 많이 들여서 개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위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도 아울러, 명시이월하는 내용도 아울러,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아울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 자치단체보조 자본보조를 보면 부여 금지암 보수, 부여 쌀바위 주변정비, 논산 백일헌 영당보수, 부여 무량사 정비, 공주 마곡사 정비, 서천 이색선생 유적정비 이렇게 해서 총 6개 지역의 사업비가 4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6개 지역에 대한 금지암 등 이번에 자치단체 보조로 보수 내지는 정비하려고 하는 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도 있을 것 같고 지방지정 문화재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정상황과 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면 순수한 도비 내지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특별히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지? 여기도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지정된 것이 다 안 나와서 그 현황을 좀 주시고, 유독 부여, 공주, 논산, 서천 이쪽만 예산을 올리고 다른 데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지사님께서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지역 그 근방 있는 것 전부 보수하고 임기 마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보수대상이 나타났는지 그것 좀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세입부분에 보조금 반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러 개 사업에서 하다보면 총액이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도비 반환금이 3억2,700만원이 나왔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9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도비 문화재 정비 보수에서 약 2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문화재 보수 정비가 연간 해 보면 도내에 수 십 건 됩니다. 이것이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입찰잔액이 남거나 하면 전부 합하게 되면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것은 사업 개수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여기 9건이라고 한 것은 문화재 정비 사업을 한 건으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작은 건데 이렇게 많다라고 오해를 하실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도비 반환금 500만원은 2003년도 도비보조 사업 2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인데 그 2건이 공주 민속극박물관 건립에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고, 문화유산해설사 사업이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현재 7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좀 부족한 시군도 있고 남는 시군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500만원 정도의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기록 관리 지난 본예산 심의 때 1억원이 삭감됐는데 어째 또 상정을 했느냐? 사실 이것은 전체 2억원 정도를 가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4명의 무형문화재 중에 73%가 60대 이상 고령으로 앞으로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전수기록이 남지를 않고 또 현재 기록을 해 놓은 것이 VHS, 잘 아시다시피 그냥 녹화테입으로 촬영을 해 놨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되면 화질도 안 좋아질뿐더러 그 원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총람을 발간하고 그 시연내용을 전부 CD로 보존을 해야만 앞으로 전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당초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34종목에 관해서 전체 완벽하게 기록 보존을 하려면 적어도 2억원은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 다시 계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편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편찬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9년도에 도지편찬을 해서 발간을 한 이후에 지금 25년동안 아직 도지편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동안 변화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7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부여에서 금동대향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도지에는 아직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 역사의 개괄적인 내용부터 행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기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아울러 아까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5년정도 걸쳐서 이 도지편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해야 될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2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앞으로 매년 도지편찬사업은 계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2010년까지 7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편, 25권의 도지를 편찬을 하고 대략 2005년까지는 자료수집을 하고 2006년도부터 연 1편씩 2010년까지 완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도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적으로 이 사업에 매달려야 하는 인적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역사문화원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기록 관리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설립이 되자마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거기에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9년도 이후 25년동안 한번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마나루축제 관련해서 어느 시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공주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명칭이 고마나루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출발은 향토연극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민속이나 민담, 역사 등을 소재로 해서 순수하게 향토적인 연극제를 하는 것이고 공주 공산성을 무대로 해서 전국 향토연극경연을 하는 것인데, 공주시가 역사적인 도시이고 또 공산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역시 연극도 현대적인 연극도 물론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유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연극을 활성화 시켜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제1회 고마나루 축제를 공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1회이면, 처음 시작하면 앞으로 2회, 3회 계속 이것 할 겁니까?

예, 그것은......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실 거냐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광부 문예진흥기금 2억원을 한국연극협회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와 시비 일부를 부담을 해서, 연극협회가 공산성이 참 야외무대로써 좋다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꼭 공주로 저희들이 하라 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회이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이러한 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과장님 몰라요? 공주에만, 공주에서 있는 어떤 전통축제나 행사부분이?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데이터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보겠습니다.

공주, 또 공주야!

다음 마곡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7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내후년까지, 이게 '9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마는 2006년까지 마곡사 앞 가교리 일원에 2,155억원을 투자해서 주변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7억원은 길이 197m, 넓이 11m에 달하는 관광지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총 1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가 7억원, 도비 2억원,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국고보조금 4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이행 기간이 장기화 됨으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 됐지만 꼭 다음에 다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라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부탁을 해서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이 아닌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해서 7억원을 다시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 영입비 23명에 대한 2억원, 이것은 비단 금년 전국체전이 10월 8일이고 해서 앞으로 3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째서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반드시 금년 전국체전을 초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체육이 계속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년도 출전할 우수한 선수를 타 시도에 앞서서 미리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선수를 확보하시는데 23명을 2억원을 갖고 됩니까?

그것은 선수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2,000만원을 주던 선수를 좀더 실력이 나은 선수로 교체하는 데는 3,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1,000만원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2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수 개인을 데려오는데 2억원이 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수선수로 교체하고 때로는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아니, 내년도 뿐만은 아니지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진작 1회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우수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도민체전에 내보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본예산에 할 수도 있고 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팀별로 코치들이나 감독 내지는 그 선수단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할 때마다 요청이 들어옵니다. 아! 저 선수는 보니까 우수한 선수다, 그때 그때 마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꼭 연간 내년 선수를 본예산에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에 해야 할 23명은 그동안 있었던 사람을 꼭 묶어놓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23명이라는 명수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팀에서 또는 다른 학교에서 졸업 예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아! 저 선수는 우리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다음 시군청 체육팀 육성에서 1억7,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청 체육팀은 저희들이 26팀, 23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203명인데 시군별로 적은 데는 1팀, 많은 데는 5팀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청 팀이 작년에 전국체전 총 4만3,000점 중에 1/3에 가까운 1만1,000점을 획득을 해서 우리 충남 체육성적을 올리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점수를 따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들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7,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항목별로 보면 보령시청에 요트팀이 있습니다마는 앤터프라이즈급 배 한 척이 필요하고, 내수면 세일이 필요해서 4,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부여군청에 카누팀이 있습니다마는 카약 4인승 한 척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2,000만원, 또 예산군청에 조정팀이 있습니다. 무타페어 각 한 척씩 1,500만원해서 3,000만원, 그리고 선수단 운영에 따른 훈련비가 8,000만원, 이것은 당진군청 배드민턴 3,000만원, 공주시 역도·씨름팀 1,000만원, 서천군 육상팀 3,000만원, 홍성 양궁팀 1,000만원 이래서 도합 1억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장님! 전국체전이 10월 8일이면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불과 20일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일 밖에 안 남는데 무슨 운영비가 3,000만원씩, 지금 말씀하신 부여 어디 어디 하셨는데 그 팀들 전년도 성적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줘보시고, 예산군청 뭐 당진군청은 운영비가 배드민턴 3,000만원인데 불과 한 달도 안 남는데 무슨 3,000만원씩 줍니까?

꼭 금년도 전국체전 하고 팀 해체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시군청 체육팀 육성 강화에 본예산에 31억8,000만원이 섰습니다. 추경에 5억2,000만원이 또 섰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억7,000만원을 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마다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단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전지훈련 계획이 변동되어서 더 훈련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다른 팀과 친선경기를 한다든지 또는 계획에 없던 전국대회에 출전한다든지 경기가 많이 늘어나는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카누나 조정이나 그 이후에 어떠한 경기가 있나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니,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금년에 전지훈련을 전략적으로 싸이클, 궁도, 양궁, 사격, 조정, 볼링, 롤러, 요트, 근대 5종, 카누, 골프, 보디빌딩, 우슈, 수중, 세팍타크로, 육상 이러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계획해 뒀다가 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의 선수들을 한 일주일 정도 현지 적응훈련을 시키는데 전부 연 인원 750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했는데 1인 4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750명 2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국장님!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가 본예산에 47억원이 섰습니다. 1회 추경에 3억원이 또 섰어요. 이번 2회 추경에 또 2억원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육관련은 추경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넣지 않으면 서운해서 못 견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운해서, 야! 이번 계제에 넣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전국체전에 상위입상을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육성강화 훈련하면 계획대로 계획에 의해서 47억원 본예산 서고 1회 추경에 3억원 섰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전국체전이 불과 며칠 남았다고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예산 끝나면 며칠 남습니까?

전국체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여기에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명목이 아닙니까?

선수 훈련비는 강화훈련비는 따로 세워서 강화훈련비로 쓰고 또 일반 훈련비는 일반 훈련비로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훈련비를 가지고 강화훈련도 하고......

전국체전 끝나면 해단식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단식 하고 다음 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에 다시 어떤 강화훈련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서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일 경에 우리 예산이 끝나면 10월 8일이면 불과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강화훈련의 명목에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수 훈련비는 강화훈련비는 강화훈련비 대로 따로 세워서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훈련비를 가지고 씁니다마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각종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추가소요되는 것들은 현재 훈련비를 가지고 계속 씁니다. 그 부족분을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체전 끝났다고 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도 있고 내년도를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거기까지 쓸 훈련비 부족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전국체육대회 끝나면 하여튼 일단 도의 선수단은 해단식을......

해체를 했다고 해서 그 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지금 여기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 명목을 보면 전국체전 선수훈련 강화훈련비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예산이 섰던 돈이이고 그리고 나서 선수의 어떤 시군청 계속하는 것은 그대로 예산이 또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단하고 나서 시군청에서 강화훈련 또 시킵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강화훈련은 아니더라도 훈련은 하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것은 시군청에서 시군청에 어떤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지 도의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체전 선수훈련 육성. 그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일단은.......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강화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예산 설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강화훈련을 해야지요.

아니지요. 내 얘기는 강화훈련은, 그러면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이 10월, 11월, 12월에 강화훈련을 하느냐 말입니다.

안 합니다.

않지요?

예.

안 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필요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싸이클 등 각 종목에 1주일간 현지 적응훈련을 위한 전지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2억1,000만원 중에 2억원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필요한 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 팀들은 특별히 전지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참!

국장님! 지금 2억원이 기존에 몇 십억원이 있든지 간에 그동안 강화훈련하는데 그 예산을 다 가지고 강화훈련에 썼다 이겁니다. 쓰고 보니까 지금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부족분을 세우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추가분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아니 그 부족분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기에 표시가 "시군청 육성 체육팀 육성"했는데 이 문제를 언뜻 보기에는 지금부터 다시 육성하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시군청 육성 체육팀 예산 부족분"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나을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알기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부터 부족한데 내일모레 곧 체전을 할텐데 지금부터 2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자꾸 동료위원께서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내일모레면 끝나고 해단식 할텐데 그 돈 어디에 쓸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부기관계를 이런 것은 앞으로 "부족분", 이렇게 했으면 언뜻 쉽게 알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이어지는 것 하나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군팀 포함해서 유급선수들 급여현황과 전에도 한번 받았었는데 또 변동이 있는지 모르니까 체육회 임직원 급여현황을 자료로 내일 아침 일찍 주세요. 저희 계수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만 참고로 하세요. 우리 도에서 지금 훈련비를 계속 보상을 하는데, 물론 훈련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준높은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훈련을 해야 효과가 있지 맨날 꼴찌하는 사람이 1년내 훈련시켜야 도로 꼴찌입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비를 갖다가 달리고 뜀박질 하고 하는 데만 쓰는 것인지 선수 스카웃을 하는데 제대로 적소에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체육회, 물론 도민의 긍지도 높아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육회 성적 올린다고 말이에요 지금 진짜 땀흘려서 뛰는 선수들은 한 2,0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그런데 체육회 사무처장은 9,000만원 단위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든지 달리고 싶겠습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도정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를 저는 자주 하는데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과성도 없고 어떤 개혁성도 없고, 그것 한번 하여튼 내일 자료를 주시면 여기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기니 아니니 따질 게 아니라 자료 봐가지고 부당하면 예산 삭감하면 되니까, 아! 예산삭감해서 강화훈련 조금 덜 해 가지고 성적 뒤로 밀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얘기할 것 없이 내일 자료를 지금 말씀드린 유급선수 급여현황, 또 도 체육회 관련 공무원 급여현황을 내일 아침 일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 체육회 직원들은 개인별로, 거기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전부 일반인입니다마는......

아니, 국장님! 제가 도의회 행정자치 위원입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 아닌 것을 저한테 뭐하러 설명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혹시......

아니, 행정자치 위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불필요한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여기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꼭 중요한 말씀만 하세요.

국장님! 답변 계속 해 주시지요.

선수 급여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개인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 최저 평균으로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목별로.

선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선수만 1,500명입니까?

유급만 빼면......

아니, 유급만 빼면, 일반 선수야 우리가 자료를 내봐야, 제가 유급선수라고 분명히 했는데, 유급만 빼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유급 선수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도와 시군을 합치면 약 220명......

220명이야 자료 간단하지요. 220명 다 줘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도청에서 주는 것은 내일 되는데 시군에서 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안면도 전출금 7억8,000만원과 국민생활체육축제 10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면도 7억8,000만원은 주로 해안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하게 되면 해안도로가 해수욕철 기간동안 많이 파손되고 길이가 꽤 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국민생활체육축제에 10억원은 내년도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어떤 이벤트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전문회사가 이벤트를 할텐데 그 사업자 선정 및 기본계획부터 우리가 전부 확정을 해야 되니까 기본계획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면 금년도 말쯤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입찰회를 가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 5월에 하게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이 19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나머지는 행사 당년에, 내년도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들을 제외하고 이벤트사를 선정하고 입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0억원은 떼서 금년 예산에다 세운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참 잘하셨는데, 전체 예산운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계약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 중순 될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올 안에 의결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테 11억원 중에 10억원을 너무 많은 예산을 해서 사장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금년도 연말에 가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차피 사용은 내년 1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은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면 체육회 관련 예산은 한번 하면 예산이 크니까 나누어 세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강화훈련비도 가만히 보면 정용해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몇 번에 나눠 가지고 세우고는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걱정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든지 그러지는 않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테고, 이 10억원은 그동안 광주에서 생활체육 주관을 했거든요? 각 시도에서 한 것을 대략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미 전국체전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도 어느정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집행에 관해서는 다음에 감사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지켜 봐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목이,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이거든요? 경상보조금으로 줄 거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개·폐회식이 제일 큰 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전국체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벤트 회사가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행사가 있다고 업무보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 상황을 이벤트 행사 주관하는 위탁을 금년도에 줍니까?

아니지요. 금년도에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월경에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12월중에 적격업체들을 선정하고 내년 1월쯤에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회사는 적어도 2∼3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 1월에 예산이 되면 그런 입찰절차가 벌써 공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2∼3월 가면 준비기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대개 5월 초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요즘같이 이런 행사 위탁받으면 불과 며칠사이에도 큰 것 해내는데 몇 달 내에 못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이벤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합니다"고 아직......

잠깐요, 그러실 것 같아서요. 기본계획이 안됐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은 거지요? 기본계획이 된 후에 예산 확보해야지 그냥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데,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솔직하시잖아요. 연초에 국비 재원부담 하고 하려면 예산이 별로 없을 테니까 미리 확보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러면 이 계획을 우리 의회에 한번 맡겨 보실래요? 본예산에 넣어서 차질 없이 내년 행사 매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한번 의회에다 맡겨 보실래요? 요즘 얼마나 스피드 시대입니까? 내년 5월에 행사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준비는 다 하고 공고하고 그러고 본예산에 예산 나오면 그때 계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급한 예산을 내년에 분명히 세워 줄텐데 준비 못할게 뭐 있어요? 준비에 들어가는 꼭 필수적인 예산이라면 그것이 얼마인지 내일 아침까지 명세를 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개략적인 것은, 각 시군에서 여러 번 대회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있습니다. 근거없이 무조건 10억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전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한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10월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만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벤트 내용이 뭐예요?

보겠습니다. 개·폐회식 행사가 약 8억원 내지 9억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전국대회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전국체전이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대행사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거의 1억5,000만원 정도, 전국체전에서는 3억원 들어갔습니다.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행사의 이벤트는 거의 판이 박혀있습니다. 이벤트 하는 사람들을 저는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 이벤트 회사에서 저보고 명예회장을 하라고 해서 거기 명함도 하나 얻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고, 저는 왜냐하면 이 10억원을 지금부터 명시이월해서 내년 5월까지 넘기면 금년에 집행할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집행하면 물가상승만 따져도 약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분명히 적잖이 사장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봐 지기 때문에, 혹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급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판단하실 때 타 도하고 예를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타 도는 어떻게 했는지, 또 시간이 실제로 그렇게 급한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내일 국장님 의견을 한번 더 개진 하시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개폐회식 행사를 준비하는데 약 7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행사내용에 대해서 자문 받고 이벤트 회사가 준비를 하는데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오래도록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빨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백제문화사대계 6,200만원하고 도지편찬 2억원,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역사문화원이 4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맡기려고 보니까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지편찬은 총 7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사대계사업 6,200만원은 총 사업비를 19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인적구성이라든지 또 기초자료수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예산 6,2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역사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지편찬이라든가 백제문화사대계 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사료관계를 위해서 도지를 편찬하고 그런 것을 해야겠다면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문화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해서 세운 감이 없지 않아 드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지금 역사문화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1명이지요? 정원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각 분야마다 업무가 따로 따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료수집이나 백제문화사대계 같은 것을 만들려면 이것은 몇 명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거기에서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것은 역사문화원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주가 되고, 필요한 부분은 외부전문가들을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예산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역사문화원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 가지고, 매장문화재 발굴사업해서 약 60억원 정도 벌어들일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거기 운영하는데는 크게 예산상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대축전 문제는......

간단하게, 중앙보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보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만 들여 가지고 개최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선정을 해야지요.

이벤트에 주는 것이 약 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자치단체보조사업 6개 사업에 4억2,700만원, 문화재 지정상황을 물음을 주셨고, 왜 도비를 지원해서 여기만 지원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정비는 비단 추경 때 뿐만 아니라 연중 계속 수요가 올라옵니다. 공교롭게 이번 추경 때 부여, 논산, 공주, 서천만 됐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올라오는 것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이고, 저도 지금 예산서를 보고서 지역적으로 공교롭게도 이쪽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이번 1회 추경 때하고 2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보수 예산요구서 사본을 하나 해 주세요.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지요?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도 문화재 정비에 관해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에서도 문화재 정비사업은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영시켰는데 6개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상황을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이것을 봐요, 지역편중 됐다고 않겠나. 부여가 세 군데, 여섯 군데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논산 하나 말못하게 끼여주고, 또 뭣하니까 공주 하나 끼여 주면서 금액을 1억9,700만원으로 늘려주고, 더 얘기할 테니까 차령산맥 끄트머리인 서천 가서 하나 넣어주고, 나머지 것은 싹 빼버렸어요. 다른 데는 유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알았어요, 자료로 주세요.

저희들이 지역을 감안하고 준 것은 아니고, 지정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도지정 문화재인데요......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지금 마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을 저는 행자위원이 아니라 보고를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계획하고 소요예산을 자료로 주시고, 온천수 검증결과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요구 드리면서, 천안온천의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했거든요? 물론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지금 사업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마곡온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가 사업비를 부담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99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9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