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데요.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은 공공성이나 효율성, 얼마나 공공성이냐 효율성 이런 걸 판단하게 돼 있는 데요. 저희가 근로자복지공단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더니 92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탁월이 안 나오면 재계약을 의회에 상정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실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으로 의회 동의를 올린 겁니다.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추진을 했었는 데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들어오시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계속 위탁을 한 거구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 차례 해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실적도 우수하고 탁월해서 아예 이 업체와 재계약을 다시 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올려 드린 겁니다.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 데요. 재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기관 다?

예 재계약.

그런데 재계약을 하는 근거조항이 있나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예 사무관리지침 15조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충주시 사무관리위탁조례 5조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가지구요, 그리고 다시 충주시 사무위탁조례 15조 2항에 의거해서 적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탁월하면 반영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사무관리조례 15조입니다. 그래서 15조에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 절차로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승인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에 결정이 먼저인가요?

의회에 승인이 먼저 나면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그 절차에 순서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위탁추진절차 해가지구요. 일단은 그 절차, 저희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의회승인을 얻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의회승인을 얻은 다음에 위원회에 또 가서 거기 결정을 기다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애매한게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위탁기간만료 90일전에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구요. 또 이것도 수탁기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똑같이 90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재동의가 먼저, 재계약동의가 먼저인지 위원회가 먼저인지 이런 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위원님들께 재계약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건 이따 정회하고 논의한 다음에 추가 설명을 좀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는 일단 끝났구요. 저희 정회 중에 논의을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제한 그 조례에서는 뭐 500미터 이내는 아예 저기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같은 경우 그 전에는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됐었는 데 이제는 동의서 받고 그러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단위가 거기는 500미터 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갈등 유발될 수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하시게요? 조보영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대개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없을 때는 재위탁을 해서 수의계약으로든 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재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례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한 번 또 세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는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