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조보영 의원 발언
영기
유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기업유치와 소상공인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소관 세입예산은 201억 3000만 원으로 8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 등 1억 4000만 원, 기금에 성서 중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38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4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389억 6900만 원으로 13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주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공동물류창고 냉동기계가 노후되어 교체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보조금에 1000만 원, 박람회 참가보조금 800만 원, 축제보조금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문화관광형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 5억 3400만 원, 상권 르네상스 종합계획수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2개 시장이 선정되어 성서 중심시장에 47억 550만 원, 옹달샘시장에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개보수사업에 공모되어 4개 시장 관아골 상점가 시장에 3200만 원, 연원시장 3000만 원, 자유시장에 4300만 원, 옹달샘시장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소상공인 택배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자비용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200억원 추가발행을 위하여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3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산업단지 방역소독사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전으로 사무실 운반용역 600만 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물품 구입 2020년 기업환경개선 도내 우수시군 평가회에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충북도 기업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입니다. 2020년 생산적 일자리사업 우수시군 평가보상금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우수 읍면동 포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당초사업계 등이 감액되어 8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지자체 운영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전국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2억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근로자 종합복지관 회의실이 부족하고 취미교실 장비가 필요하여 리모델링 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하여 행사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참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2020년 노사민정 활성화 포상금 노사 워크샵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 정착지원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요즘 시중에 또 건설업자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담합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죠?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예.
함덕수위원
이 담합이 사실은 같은 회사끼리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싼 값에 이렇게 쓸 수 없게 끔, 소비자들을 많이 피해를 주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게 담합행위를 하는 건데 그게 법으로도 금지돼 있고, 그런데 그런 아주 나쁜거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공정거래라고 하는 데, 혹시 담합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 거 있나요?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들은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담합을 하면 특히 요즘 시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레미콘 업계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계약부서로 많이 오고 그러죠, 예.
함덕수위원
또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담합행위하는 게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는 오더를 받아서 협회에서 물량을 배분해 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영업비를 안 들이고 이익은 많이 창출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은 비싼값에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시에 건의를 하거나,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제가 경제파트에 와서는, 제가 온지 3개월 밖에 안 됐지만 못 들었구요.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는 계약부서로 단체로 와서 활동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우리 보면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준게 있는 데 소비자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물가모니터 또 소비자보호센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해주고 있는 데 그런 단체에 또 실무회의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토의를 안 하나요, 의견을 안 나누나?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그런 담합이나 이런 거 보다는 물가위주로 챙기구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 같은 물가동향 같은 건 체크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건축 토목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작년에 수해도 많이 입고 그래서 이제 레미콘 등 상당히 물량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레미콘 업계에서 그런 담합행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구요. 또 역시 우리 시민들도 레미콘을 쓰는 사람들이 경쟁으로 인해서 싼값에 써야 되는 데 경쟁을 안 하고 자기들이 담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쉽게 얘기해서 눈 뜨고 도둑맞는 꼴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단속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조사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발을 이렇게 해보는.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그건 위원님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게 챙겨보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레미콘 업계 같은 경우 우리 충주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징금도 몇 십 억씩 내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몇 십 억씩 내고 벌금을 내고 또 한다구요. 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해서 물증을 확보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서 과징금도 메기고 과태료도 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 또 도둑맞지 않게 끔 이렇게 경제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꼭 좀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내 세금을 도둑맡지 않고 또 경쟁을 통해서 싼값에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경제기업과 희망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이 거에 대한 금년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때도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셨는 데요.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이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쓸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구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00명 정도 배정이 됐는 데 올 해는 한 400명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게 코로나 예방접종 하고 농촌일손돕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 하고 보건소 하고 해서 반은 쓰구요. 반은 농협을 통해서 관내 농협에 파견을 해가지고 반 정도 400명 중에 200명은 농촌일손돕기를 위해서 쓸 거구요. 나머지는 저희가 방역이 예방접종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민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던지 아니면, 지금 1/3도 참여를 못하는 실정이죠?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공근로를 좀 확대하구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대책을 철저히 해서 조금 필요한데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하신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공동물류창고 냉동기계 교체, 우리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 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5000만 원이 기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왜 틀렸나 여쭤볼려구요.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잠깐만, 위원님 108쪽에요. 죄송합니다. 그 거 오타입니다.
김낙우위원
오타요?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잠깐만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물류창고 1억 맞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런데 물류창고가 맞는 데 이 쪽 시설비 쪽에 5000만 원 기장돼 있는 게 있어서 항목이 틀린 건지 같은 건지 여쭤볼려고.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이거 1억하구요, 또 어떤 거 하구요?
김낙우위원
지금 예산서 책자 108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 튼 냉동기계창고는 1억입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이따 주시구요. 전년도에도 1억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래서 당초예산에 이제 현대 시장이나 뭐 이런데에 대해서 갑자기 보수가 필요할 경우 긴급보수를 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건 12개 시장에 대해서 보수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다만 몇 백 만원짜리 보수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풀예산 개념으로 5000만 원을 해 놓은 거구요. 이 1억은 냉동창고 구입 별도예산입니다.
김낙우위원
냉동창고 구입비 별도예산인데 작년에도 2020년에 1억이 있었거든요. 올 해도 1억이고, 그러면 매년 계속 이런 부분에 계속.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는 전체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고칠 일이 있는 거구요. 냉동창고에 대해서는 목행동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냉동창고 한 17년 돼가지고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많이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1억을 세운 겁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세운 건 전액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잔액이 없이?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예.
김낙우위원
정산내역서 좀 주세요.
옥원
김옥원경제기업과장
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입니다. 시장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액 9억 14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감액된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산지허가 민간운영 시설비로 산척면 영덕리 소재 산지전용지 안전진단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 중에서 산지관리 안전진단용역이 있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천면 개천마을 소재 대지조성사업 허가지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지내 도로와 옹역균열 등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는 데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았으며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진단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함덕수위원
뭐 산지를 전용해서 공사를 했나 보죠?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단독주택지, 전용주택부지 47개단지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예치돼 있는 걸.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하자보수 예치돼 있던 거로 하는 겁니다.
함덕수위원
우리 요즘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 골프장 같은 거 허가 들어오는 데 있죠?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없구요, 지금 공사 중인게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공사 중인가요? 허가, 보통 보면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포함이 안 되면 골프장이 안 되거든요. 포함이 돼야 되는 데, 다른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골프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숙소가 있어요, 기숙사를 골프장들은 골프장 안에 또 입구 이런데에 숙소를 하는 데 그걸 우리 시내 쪽이나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가 들어온다면 그런 쪽으로 조건부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조금 허가사항, 조건부로 부여하기는 그렇구요, 들어오면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제 우리가 시유지라든가 국유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되면 인허가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하니까 집행부 쪽에서 꼭 허가민원과가 아니래도 산림녹지과나 그런 조건부로 걸어가지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죠.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입구나 그 안에 하는 거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이 총액이 얼마로 예치돼 있나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2540만 원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대개 금액이 작네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복구공사비에 4/100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비가 총액이 6억 3500정도 됩니다. 거기에 4% 정도 해서 2540만 원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그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산정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 데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2만 600제곱미터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2만 600이면 600평, 6000평에 하자보증금이 2000만 원 밖에 안 돼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어떤 식으로 공사가 이뤄지느냐 그런 관계기 때문에 지금 47동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해 놓구요. 그 밑에 동네있는 데 거기는 보강 조금 들어간 거 하고 크게 시설하는 건 없구요. 다 분양이 된 다음에 개인들.
정희
권정희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안전진단?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사진단을 했는 데 여기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쪽 개발업자한테 청구하나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안 하구요. 그 쪽으로.
정희
권정희위원
그 쪽으로 이행을 하라고.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조치를 하라고 그 쪽으로 통보를 할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안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시가 또 대집행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서 청구를 하는 건가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별도로 시설비를 세워갖고 할 수는 없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있을 때는 저기 명령해갖고 계속 촉구를 했는 데안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행정 대집행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할 수 있는 데 그냥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안할 경우, 지금같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 데도 안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갖다 하는 거잖아요. 하고 났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했는 데 이렇게 잘못됐으니 공사를 해라, 라고 했는 데도 이행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 버텼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영개발이라는 당초 사업주체가 조금 이런 여건이 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하고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하고 그 분이 다 했더라구요, 이 공사자체를. 그래서 시공자 준영개발 사업주체는 이런 능력이 안 되구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시공자한테 한 3년간에 소송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6억을 지불했습니다, 시공자한테 시공비를. 그래갖고 저희들도 만약에 준영개발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 하면 토지주한테 지금 저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 튼 절차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있는 데 시가 굳이 돈 들여서 우리가 하고 나서 청구하는 데 복잡하고 또 비용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안 하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시에서.
정희
권정희위원
얼른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까지는 안 하겠다, 지켜보고, 그걸 물은 거예요, 제가.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다른 거 보다도 우리가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시정명령을 했는 데도 계속 안 할 때는 행정 대집행을 하고 그 토지주나 누구한테, 사업자나 누구한테 청구를 하잖아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 비용에 대한 거?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 절차는 있는 데 안 하시는 거죠?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연속성 질문인데요. 우리 시가 산지전용을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냈을 때 준공하기 전에 지금 건축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전진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팩트는 우리가 준공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하자 이행보증증권을 갖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고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데 차라리 준공되기 전에 그 검사를 미리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저희가 단지조성할 적에 준공을 해 주잖아요, 건축이라든가 여러 기반시설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준공 안 내주고 다 복구한 후에, 완료한 후에 준공 내주는 방법은 없어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사전에 준공이라든지 그런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현장점검이라든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도에 대지조성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승인처리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개발행위 하고 산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라고 최종준공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47동 전원주택단지가 다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다음 건축인허가 문제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건 그 거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 용역했을 때 아까도 질문하신 거처럼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시켰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복구할 능력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 충주시 입장에서는, 복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없을 까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안전진단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했을 때 안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시 부담으로 가잖아요.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예.
김낙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할 때 뭐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내기 전까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그게 저번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산척 사토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준공내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산지전용 내주지 말고 조건을 선행하게끔 만들어주는, 후에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데요. 선행해서 할 수 있게 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얘기죠.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좀 철저히 해갖고 그런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글쎄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업무야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있게 가져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 까 해서.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배
손현배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입니다. 먼저 우리 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열정정인 의정활동으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4000만 원, 국고보조금 524억 1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6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세부사항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000만 원을 국고보조그 세부사항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11억 2700만 원, 소하천 재배복구사업 437억원, 재방하천 재해복구사업 51억 2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억 6600만 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23억원, 시도비 보조금 세부사항으로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1400만 원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입니다. 비도시지역 취락지구에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2023년 1월 실효됨에 따라 실효 도래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시설공사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오토캐드를 1년간 라이센스 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세천, 배수로 정비 등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총 30건 사업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수안보 동달천 팔랑소교 보사사업 외 2건에 조정교부금 4000만 원 포함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태면 덕은마을 관로개량에 도비 14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앙성 곤평 세천 재해복구사업 외 14건에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난해 수해조사 시 누락된 사업으로 산척 석문마을 세천 재해복구 외 12건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난 해 수해조사 시 누락된 사업으로 살미 달천 정비사업 외 24건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하하천 유지관리 127쪽입니다.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국비, 시비 간 일부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태면 양촌리 재해복구로 지난해 수해로 인해 유실된 국가하천의 호안을 정비하여 수해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액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충주시 관내 국하하천 배수문 23개소 중 기 발주된 4개소를 제외한 19개소 자동으로 배수문을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액 국비 23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신니 숭선 소하천 재해복구 외 64건에 4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사업으로 국고, 도비보조금 교부받아 금가 대전천 재해복구 외 5건 5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성립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수해가 많이 입어서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는 데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지금 소하천이라든가 그런데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집행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데 이제 알고 보니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서 국비 내려온 게 시설물 쪽에 제방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소규모 다리라든가 이런 게 파손이 되고 떠내려 가고 이런데만 예산이 서서 거기만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나머지 그런 구간이 아닌 구간은 지금 거반 준설해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비가 다시 또 오면 또 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재해대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로 해소를 하구요. 추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불급하다 그러면 바로 설계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구요. 그래도 또 부족할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그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덕수위원
요즘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거예요. 원래 많으니까, 뭐 구석구석이 다 그런덴데 이 예산에 서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면에서도 면 나름대로 그렇고 뭐 의원한테 얘기를 해도 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 사람들은 당장 올 여름에 비가 와서 만약에 또 수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게 보통 하천 쪽에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그만. 그런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어도 그런 시설물 쪽에만 예산을 해서 반영을 시켜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는 데 내가 답답하거든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다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마을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불급한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현장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 수해가 또 재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설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 부탁 좀 하면 예산 좀 챙겨 주세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124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소교량 보수 1건이 있는 데 이게 팔랑교인가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랑소.
정희
권정희위원
이 안에 가 국립공원에 있잖아요? 국립공원 내에 교량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바위산에서 등산했던 분들이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데 지금 4미터 폭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차가 오면 등반객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걸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데크라든가 이런 걸 해달라고 건의가 돼가지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 다리를 어떻게 보수한다구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다리를 그 다리는 놔두구요, 그 옆에 보도, 데크로 해서 가는 거로. 그리고 그 부분에 가각.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여기다 차량도 다니고, 이 길로.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전부 철거하는 건 아닙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보도교를 어떻게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그 옆에 난간으로 설치하는.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가 사람이 통행량이 그렇게 많고 차량이 통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 다 인도 따로 보도교 따로 차도 따로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여름철에는 등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권정희위원
등반을 많이 하는 데 여기 가 건너서 팔랑소 넘어가는 건데 차량이 드나들지 않아야 되는 곳 아닌가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그 안에 또 음식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식점 가는 차량들 하고 등반객 하고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도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 그러면 식당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네요?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아니, 등반객을 위해서 지금.
정희
권정희위원
식당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여기 사람이 먼저 우선이고 그런건데, 글쎄요. 여기에 인도 따로를 한적한 시골길에 이렇게, 물론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이게 통행하는 데 좀 불편이 많이 되는 부분에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정희
권정희위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목교 하나 설치하는 데는 수 십년, 십 몇 년을 외쳐도 이런 저런 핑계로 못해 주면서 어떻게 등산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데크 설치와 목교 설치는 그렇게 쉽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재량을 얼핏 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역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거에 재량을 많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법적절차 이런 저런 거 가지고 따져서 그런 거는 해소를 안 해 주시면서 어떻게 관광객 등산객을 위한 예산편성은 이렇게 잘 하시는지 좀 불만입니다. 누가 세운건지 저도 압니다만, 좀 과장님께 말하는 겁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하여 간 주민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안정환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도로과장 조호연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124억 8300만 원 증액된 13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량면 전지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국고보조금 호우피해 복구사업 성립전예산 12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246억 2800만 원 증액한 550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공사비 외 2건 31억 8700만 원, 안림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외 건 29억 2800만 원, 동량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용역비 외 1건 9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군도관리입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용역비 5000만 원, 살미 향산 도로개설 보상비 외 2건 4억 8000만 원, 137쪽 중앙탑 가흥 도로 확포장 공사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보상비 외 6건에 14억 5000만 원, 살미면 용천마을 도로확포장 측량비 2000만 원, 금가 유송마을 진입로 개설 설계비 외 1건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불량도로 공사비 등 6건 1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하단 호우피해 재해복구 성립전예산 124억 83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외 2개 사업에 2억원을, 남한강교 경관조명설치 위탁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6쪽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 5000책정했다 금회 추경에 12억 해서 18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공사비 보상돼서 63억 정도 들잖아요. 이렇게 재원을 편성하시면 공사는 언제 진척되나요?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저희가 2회 추경예산에는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보상비를 추가 확보해서 100% 완료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낙우위원
그리고 뒤 쪽에 예산팀장님, 2회 추경 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 주실 거죠?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지만 거기 사실 도로과 또 노인장애인과, 차량민원과, 푸른도시과 다 5개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내년 6월 준공되기 전에 그 일대가 완벽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우리 예산팀장님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조호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2억 3800만 원으로 34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소 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6억 6900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6억 3200만 원으로 10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4억 3400만 원을, 오지 및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버스회사의 손실액 산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비 2800만 원, 시대 흐름에 발맞춘 선진 대중교통시설 보급과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정류장 설치사업 18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 택시기사의 생계안전을 위해 성립전집행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2억 7500만 원, 코로나19 경영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금 4100만 원, 90년대 이후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 수 조정으로 택시업체 수익성 개선을 위해 4억 6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택시쉼터 조성에 1000만 원을, 당초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예산 60억이었는 데요. 화물공영차고지 사업비로 집행해야 될 진출입구 가감차로 오수관로가 수소충전소 사업 구역인 관계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비 2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화물운영차고지 사업비 133억에서 완공이 되면 대체 계획할 예정입니다. 148쪽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숲속장수촌사거리 신호설치 등 정비사업비 1억원, 노후화된 첨단관리시스템 지피에스 서버구입비 1100만 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 64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회선교차로 조성 4억원,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도심교통 안전속도 5030사업 2억원,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18억 1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에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과장님.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함덕수위원
예산서 148쪽에 보면 교통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5000 서 있었는 데 이번에 얼마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5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함덕수위원
5000만 원 다 쓰셨어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없어가지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3개월.
함덕수위원
아직도 남은 기간이 많은 데?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아니, 3개월에 5000만 원을 다 쓴 겁니다.
함덕수위원
아직도 올 1년이 갈려면 남은 기간이 많잖아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5000만 원 세우고 또 상황을 봐서,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행안부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이라고 국도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아직 떨어진게 없어서 많이 쓴 거 같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쓸 때 썼겠지만 꼭 보수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금방 바로바로 교체하지 않을 거도 바꾸고 이러셨나 왜 금방 다 썼어요, 몇 개월만에?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신호등 하나만 고쳐도 4000만 원입니다, 양쪽 신호등 고치는 거.
함덕수위원
당초에 예산을 더 세워 놔야죠. 당초에 더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매번 이렇게 세워서, 하여 간 효율적이긴 더 효율적이겠네 조금씩 세워가지고 쓰는 게?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함덕수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시내버스가 벽지노선 손실금, 재정지원금 해갖고 상당히 시내버스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버스도 또 사주고, 그죠? 그런데 지금 또 마을버스 운행하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함덕수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지금 택시업계하고도 갈등이 있고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시내버스하고도 또 갈등이 유발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어떻게 해결을 모색해 나갈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네, 일단 저희가 교통체계가 기존 시내버스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통학버스 있고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택시 법인, 개인택시 있고 마을택시 있고, 이번에 마을버스 읍면을 다니면서 다 설명을 마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택시 사업자라든가 법인택시 택시를 운영하는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분들도 일일이 저희가 우편물을 다 보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다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하고도 그렇고 거기 전무님들이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당초에는 마을버스를 북부, 남부 해가지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4대를 다 투입해서 할려고 했는 데 우선 그러면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2개 면씩, 묶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로, 우선 해 보는 거로 할려고 합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부탁한 건 지금 마을버스 운행을 계획하면서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마을택시라든가 이런데 하고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마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래 하다 보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시내버스 노선으로 마을버스가 또 투입이 돼서 다닐텐데 그러면 시내버스 하고 또 마찰이 유발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벽지노선 뭐 이렇게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만약에 여기서 불만스럽게 하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적자가 더 많이 난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주게 될테고,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를 하면서 용역을 줬잖아,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용역 제대로 하셨어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그건 작년에 한 사항이구요. 마을버스라는 건 시내버스가 1일 3회 이하 운행하고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내버스 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를 하면서 용역비 2000만 원 세웠어요, 2000만 원 세워갖고 용역이 제대로 됐느냐, 지금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됐어, 왜 그러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 현장에 다니면서 용역이라는 게 뭐여,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면에 몇 회를 운행할 수 있는지, 어디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설명회 다 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라든가 몇 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온게 하나도 없어,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용역이 그런게 용역인데 그 용역비 다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작년 상반기에 한 사항이구요. 그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 하고 주무관이 그 업자, 우리 사업 시행하는 업자 2군데 하고 해가지고 면마다 다 일일이 다녔어요, 버스로.
함덕수위원
아니, 그 거를 왜 용역을 줬으면 용역사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지 왜 팀장님들, 직원이 고생을 하고 혼나고 그러냐고, 용역사에서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세웠으면 용역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지 현장에 다니면서 그것도 그 지역에 주민들, 이장들 누구를 통해가지고 버스를 어떻게 운행을 할 건지, 면에 가서 면장님이라든지 상의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마을버스 어디 어디 노선을 정해야 되는 데 그런게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 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애꿎은 팀장님 하고 욕 먹고 싫은 소리 듣고, 이거 다시 용역을 해야돼,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돼갖고 어떻게 노선이 어떤 식으로 그 의견 들어갖고 다 하면 그게 용역이지,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만들고 몇 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지 그게 용역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뤄진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작년 4월에 용역지시할 때 과업지시서에 좀 누락사항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한 건 저희가 다시 용역할 필요는 없구요. 세밀하게 여론수렴도 하고 저희가 발로 뛰고 그래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함덕수위원
과장님도 같이 뛰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하게 해야지 왜 애꿎은 팀장님만 돌아다니면서 해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저도 다녔습니다.
함덕수위원
지금 답답한 거예요. 용역비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맞게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 데 용역한 거 의원님들 하나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 의원님들한테도 용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뭐 얘기를 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면 같이 어떻게 노선을 해야 될 건지, 몇 회를 운영하면서 되는 지, 이런 의견도 좀 묻고 했어야 되는 데 그런게 전혀 안 이뤄졌다는 거예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노선조정은 그래서 전면 다시 했습니다. 그 용역사 하고.
함덕수위원
아니, 전면 재조정을 하면 뭐 하냐고, 의견 물어가지고 노선도 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러니까 그게 또 운행을 하면 상당히 많이 불만이 나올거다 이거예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그건 또 나오면 거기에 대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함덕수위원
그런 거는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면서 현장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맞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함덕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수 인정하시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그런데 저 없을 때 한 겁니다, 솔직히.
함덕수위원
없어도 업무파악을 하셨어야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아니, 그 때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으면 이거 용역가 헛되이 준 거 아니에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용역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하는 업체인데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에 이장님들이고 누구고 한 사람 용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견 들은 사람도 하나 없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그 때 공정회는 했다고 하는 데 이게.
함덕수위원
공청회를 어디서 했어요? 팀장님 해가지고 지금 면으로 다니면서 설명회 이렇게 용역을 세웠습니다, 노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견 듣는 건데, 의견이 상당히 말도 못해요, 거기 가면. 특히 택시업계 같은 경우 뭐 같이 잘 협의가 돼서 했다고 하는 데 택시업계에서 반발도 말도 못하고 그 택시업계에서도 우리가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충주시가 예산을 제일 많이 주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3배, 4배씩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도 불만이 많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그런데 대중교통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택시는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요. 그냥 준 대중교통이지 일반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함덕수위원
마을택시도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 왜 청주시보다 4배씩 예산을 더, 마을택시 해주는 데도 불만, 자기들 마을버스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거 가지고 마을버스를 못하게 하고 뭐 짜증을 내고 불만스럽게 소리를 내고 이러는 데 다시 한 번 마을버스 지원해, 택시운행 해주는 것도 다른 시도 얼마나 보조해 주는지, 표딱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해갖고 예산세울 때는 꼭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 6월 30일자로 한정면허가 마을택시가 완료돼요, 그래서 같이 다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발로 뛰는 행정 부탁합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7쪽에 보시면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 데요. 택시쉼터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문화관 앞에 하천 거기 삼각형 거깁니다. 사용부지로 가능해서.
보영
조보영위원
여기에 택시쉼터를 정자로 놓는다고 하시는 데 정자라면 비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이럴 때는 여기를 사용할 수 없지 않을 까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바람 불고 이럴 때는 좀 힘들겠죠.
보영
조보영위원
그리고 여기를 택시 운행하시다 힘들어서 여기 가서 쉬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나, 택시하시는 분들 고생은 많으시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이걸 쉼터를 조성하실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 데 보면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 휴게시설도 있고 샤워도 여름에 하실 수 있고 좀 쉬거나 이런 쉼터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많은 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그냥 정자입니다. 그렇죠?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이게 정자를 아예 모형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지부나 법인택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건의해서, 건의를 했어도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택시종사자들이 쉼터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여기는 지금 쉼터용 정자 1식이라고 설명서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보영
조보영위원
정자로 쉼터, 잠시 앉아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쉼터로서의 기능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균특,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지금 시비가 7억이 넘게 들어가는 데 37개 정도 돼 있잖아요. 저희한테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 지역구에 관심있는 분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데 우리 학교 아이들 등교하는 횡단보도에 과연 이게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은 데 예산설명서에 그냥 37개 정도 이렇게 주시면 안되고 이렇게 주시면 이게 그냥 예산 균특이라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시면 안돼요. 이거 세부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네, 위원님 이건 민식이법 때문에 작년까지 면 단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 해는 시내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김낙우위원
12개 동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데이터는 주셔야지 설명도 안돼 있고 그냥 하시면 우리가 예산통과시켜 주면 37개 정도 되는 구나 생각을 하지 어디가 설치되는 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자료를 주셔야지.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학교는 전체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앞으로는 힘드시고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한테 주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관심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료를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홍진옥 위원님.
진옥
홈진옥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은 데요. 앞서서 조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쉼터 조성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쉼터하면 일반 어르신들이 쉬는 쉼터는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정자에서 정말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잡담을 하면서 여유있게 하는 그 쉼터를 떠 올리는 데 사실 택시기사님들의 쉼터는 제가 볼 때 문득 떠오는 게 용산아파트 입구에 가면 자판기, 그 앞에서 서로들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잠깐 쉬어가시고 또 용산 주공아파트 2단지 보면 거기 길에서 차 한 잔 하면서 쉬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분들은 일하는 중에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자에 올라가서 쉬고 뭐 이런게 아니고 잠깐 일하는 중에 가서 쉬면서 차도 한 잔 하면서 재충전 하면서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택시를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시간을 쉬는 게 아니라 잠깐 재충전, 그래서 차라로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와 음료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냥 정자 해준다고 해갖고 일반인들이 쉬는 정자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는 활용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드시 주차와 잠깐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같이 조성해 드려야 잠깐 재충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데 거기 정자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 거기 환경여건 자체가, 그래서 정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차라든가 음료를 드실 수 있다든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도 고려하는 이런 거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옥
홈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이게 택시 어느 택시에서 요청한, 택시업계?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전체 다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이렇다 보면.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왜냐하면 여기 터미널 같은 데 버스 타러가시는 시외버스 이용객들이라면 우리 기사 선생님들이 거기 서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담배 피우면서 서서 이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담배 냄새가 너무 싫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영
조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요청을 해서 이 쪽 문화회관 앞에 지금 하나 한다고 하니까.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도로과하고 협의는 끝난 겁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한다고 하지만 지금 터미널 앞에도 계속 정차하고 택시 종사자 분들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군데가 있고 지역별로 택시부가 다 있잖아요, 사무실이. 그렇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려하셔서, 그리고 위치도 잘 좀 선정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다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석미경교통졍책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예.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차량민원과장 조영진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당초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2020년 추진완료사업 폐기물처분부담금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연수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대비 14억 3600만 원 증액된 6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이 증액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당초대비 1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차장관리 시설비 소규모 도심주차장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위탁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850만 원 증액된 6억 8600만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5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명철
강명철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준 거 보면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게 동량면 건지부락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데 차를 돌려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의서에 보면 추후계획에도 없고 건의도 안 들어왔다고 들어와 있는 데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차량이 관광객들이 와서 돌지도 못하고 그 마을이 원래 경사가 심하고 위에 평평한 땅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돌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 데 거기에 건의도 안 들어왔다고 추가자료에 들어와 있는 데 계획이 없나요, 전혀?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민원과에서 추진하는주차장 조성사업은 이제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심지에 어떤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상가지역 이런데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 이런데를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지마을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심지가 아니고 저희가 관광 쪽에서 어떤 건지마을에 뷰가 좋거든요. 거기에서 탄금대 쪽으로 본다든가 이러면 뷰가 좋기 때문에 그건 관광과에서 어떤 광광차원에서 조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 데 한 번.
명철
강명철위원
그게 큰 면적이 아니더라도 차량이 큰차가 올라오면 회차가 안 되니까 거기를 통행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과가 됐던 우리 차량민원과가 됐던 관광객들이 지금 노을 때문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주차장까지 아니더라도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불편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차량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그런 거 까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하여 튼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주신 거처럼 연수9호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제 용역비 올라 왔잖아요. 사실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 설명지도 좀 받아갖고 일부 결정이 됐는 데 잘 조성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구요. 또 하나는 교현안림동 동부노인복지관 조성하는 쪽 하고 행정복지센터 그 사이길이 있어요. 거기 주차장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또 주차장 설계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아직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저희가 2회 추경때 용역비라도 세워서 거기 지금 보상비는 필요가 없어요, 그 부지를 동부노인복지관 조성부지로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보상이 필요없고 거기는 주차장조성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도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거기 노인복지관 내년 6월에 끝나요. 거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이 주차대가 90대정도인가 세운다거든요. 좀 모자라서 지금 교현안림동사무소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청사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가 한 30면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차장부지라고 조성이 돼 있어요, 아예, 지구단위지정안에. 그 부분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상반기 본예산 세워서 끝날 수 있게 끔, 거기가 어차피 하는 길에 다 해야 되니까 거기 도로개설하고 다 조성이 됐는 데 거기만 나중에 또 하겠다고 하면 깨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는 김에 같이 될 수 있게 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주차장 조성 건의사항이 빠진게 좀 많지 않아요?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여기 다 안 넣은 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취합돼서 들어온 거, 그거만 저희가 넣었고 의원님들이 별도로 건의한 건 저희가 안 집어 넣었습니다.
이회수위원
아니,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거쳐서 들어온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두 개가 빠져있는 것 같구요. 저희가 시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는 해 놨는 데 현실적으로 요구에 지금 부응을 못하는 형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민원과는 뭐 아까 소규모 주차장시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사실은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년 1월부터로 돼 있어요, 이건 뭐 대표적인 좀 낭비, 첫 번부터 접근하셨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변경이 되기까지 신중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구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건의 민원사항을 제가 받아보고자 했던 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주차장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는지, 각 지역 지역,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좀 볼려고 이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계속 누적돼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주셔서 대책이나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지 도심주차장 지금 약 한 12만 대 정도 가까지 가죠, 충주시에? 그런 걸 어떻게 수용을 할 건지, 그리고 주민들은 기대가 잔득 부풀었는 데 이게 건의만 하면 시에서 어떻게라도 좀 확보를 해줄 계획을 기대를 갖고 있는 데 건의사항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사실 정책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여태까지 들어와서 어디는 안 되고 이걸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주셔서 앞으로 계획을 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타시군에는 이런게 없어요. 이런 사업이 없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게 도심주차장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많이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20개소 해가지고 제일 많이 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짜 정체되는 데 이런데는 어느 정도 해소됐는 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차가 끝이 없습니다. 주차난이, 옛날에 도시계획을 한데 보면 다 밀집지역이라서 일단 도로부터 적습니다. 차도 교행도 못하는 이런데 차를 한 대 대 놓으면 빠지기가 어려운 그런 봉방동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성내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또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 데 세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뭐 돈만 많으면 많이 하면 되는 데.
이회수위원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놨는 데 계속 주민들에 실망감을 주면 안 되고 또 건의를 했을 때는 건의사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어야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하다, 건의사항에 지금 빠진게 많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구요. 안 되는 부분이나 예산문제는 뭐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이 건의를 하고 동을 통해서 애를 썼을 때 반영이 안 되면 얼마나 또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심지역 같은 데는 도로도 좁고 그런데 숨통을 좀 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걸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구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차량민원과장
그리고 연수9호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이번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했는 데 그래서 연수동 유원아파트 주민하고 인근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는 데 지상주차장을 하는 거로 해서 78.8%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1층 2단으로 130면을 조성하는 걸로 의견이 돼서 저희가 도에 변경승인을 했는 데 이번에 다행해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잘 됐구요. 그리고 저희가 공설운동장 주거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지난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돼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중앙에 심의만 받으면 그것도 지상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확정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먼저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0억 97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된 9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당초 도비로 편성되었던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공모사업인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2개소에 도비 메칭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19억 800만 원에서 7억 3100만 원 증액된 1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살미면 공이2리 마을과 동량면 사천마을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에 1개소 당 200만 원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빈집정비가 있는 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에 당초에 해야 되는 게 30동인데 지금 1개 면에 봐도 30가구가 지금 넘은 동이 면이 많습니다. 개념을 비주거 집이 몇 년 이하이어야지만 이게 빈집으로 보는 건지?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사용 안 한지 1년 이상된.
희균
안희균위원
그러면 무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집이 충주시민의 집이 아니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도비나 국비를 좀 더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철거하는 가구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없구요. 순전히 시비사업입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철거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붕이 스레트 지붕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데 이건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빈집정비 신청을 할 때 스레트 하고 같이 철거하려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받아갖고 동시에 같이 합니다. 저희가 기후에너지과로 보내주고 그 쪽에서는 스레트에 관해서 보조를 받고 저희한테는 빈집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이게 지금 본인이 해 달라고 해야지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집 쪽에 제가 사는 동네,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 데 12가구 중에서 지금 7가구가 빈집이에요. 그래 밤에 다니기가 무섭지, 젊은 저도, 젊지 않지만 저도 다니기가 무서운데 젊으신 분들은 더 무서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충주시에 30채만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장님하고 면에서 신청을 더 받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년, 그러시면 안 되고 혐오스러운 집, 뭐 10년, 20년째 철거 안해가지고 그냥 있는 집이 많아요.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이게 폐기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해 보니까 최소한 7차, 8차는 들어가요. 그런데 200만 원가지고 턱도 없어, 철거비용이.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액을 더 많이 책정해 주시고, 국비, 도비를 좀 받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충주시민게 아닌게 태반이에요. 또 시골에 가면 아시다시피 내년쯤 가면 65세 인구가 70%는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더욱 빈집은 늘어난다고 보죠, 그랬을 적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걸 잘 살펴가지고 우리 주변에 지금 살고있는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60쪽에 보면 우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가 감액 됐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갔는 데요.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왜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삭감을 하는 거예요? 광고물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이건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여비를 삭감한 건데요. 코로나19 관련예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비입니다.
함덕수위원
여비, 어디 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는 데 쓰는 여비에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건 광고물 불법광고물이나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다니는 교통비 내지는 그런 쪽 여비죠.
함덕수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그러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아니죠. 내년에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올 해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예산계에서 이래 삭감을 시킨거고 내년에는 다시 세워가지고 또 추진을 해야죠.
함덕수위원
아니, 올 해도.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올 해는 어쨌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희가 해야죠.
함덕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죠. 게시대 걸어야 되는 거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함덕수위원
게시대에 걸지 않는 건 다 불법?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함덕수위원
관에서 거는 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건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함덕수위원
어쨌든 광고물법에는 저촉되는 거잖아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함덕수위원
코로나든 뭐든 간에? 그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게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안전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재난 재해나 이런 건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광고물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함덕수위원
확실해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외사항으로 예.
함덕수위원
예외사항으로 돼 있다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 거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덕수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 가신 김경옥 사장님이 전에 공항공사 사장으로 가는 데 홍보물 여기 현수막을 붙혀 놨어요, 그죠? 그 거 떼셨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저희가 바로는 안 떼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뗄 수 밖에 없습니다.
함덕수위원
과장님? 이 거 시내만 뗐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떼면 뭐 로타리라든가 이런데 등등에 도배를 해서 거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이렇게 거는 데 그런 정도 가면 시민들이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그런데 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잘 아우르고 저기해서 며칠 이렇게 더 걸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다른 현수막은 다 민원이 안 들어가요? 맨 천지가 시내보면 다 불법광고물이고 현수막인데, 그런 거 민원 안 들어가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저희가 매일 용역부터 해갖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 데 이게 어떤 특정한 게시물만 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딱 붙이면 저희가 바로는 안 뗍니다, 금방 게시한 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함덕수위원
뭐 이틀 있다 떼었다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함덕수위원
그런데 그런,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정치색을 띄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건.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함덕수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바로 민원이 생겼다고 떼면 이런데 해서 어떤 사람이 시에 민원 넣으면 그 거 가서 다 뗄거예요, 아니잖아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저희가 탄력적으로.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단속을 하고 현수막 철거시킬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민원인한테 그것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그러면 게시대 걸지 않은 현수막은 다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이니까.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앞으로 탄력적으로 더 좀 운영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 건 과장님 손에서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함덕수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상당히 황당하더라구요. 관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 데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행정상 좀 착오가 있고 좀 미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죠? 그런 건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잘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불법건축물 맨 천지가 불법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 매일 어떻게 그거 다 떼러 다닐 거예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저희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렇죠?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건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해야지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바로 가서 떼 치웠다, 이게 말이 돼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데 정당성을 말씀하셨는 데요.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양쪽 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치중됐다라고 생각은 안 들구요. 저희도 섭섭한 것도 있지만 이게 뭐 민원이나 내지는 형평에 어디 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구요. 똑같습니다. 느끼는 감정은, 그렇기 때문에 함덕수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안 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저희가 불법이나 위법에 관련된 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튼 저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대가 내려옴으로서 좀 지원비가 정확히 잘 맞고 있나요,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됐나요? 지금 신청이 한 76개가 됐다고 하는 데 추가까지 56개, 20개는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까지 후순위를 다 매겨 놨나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이회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가구수도 줄였고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여기 죽 보면 뭐 한 11회까지, 12회가 최고 많이 받은 것 같구요, 11회도 있고 이제 작은 세대들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내 작은 소규모 다세대나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 데 그건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세대는, 저희가 작년까지 파악한 건 1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한 50단지에 348세대 정도 됩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소규모 단지 거기 지금 몇 %정도 해주셨어요? 지금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로.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지금 당초예산 38단지 중에서 100세대 미만이 21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적은 100세대 미만은 이번에 다 선정이 됐거든요.
이회수위원
아무튼 이 거에 대한 공정성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아까 함 위원님 의견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질의를 드리면 어느 저기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작년에도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 데요. 형평성에 맞게끔 불법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로 해야 된다, 그 거에 대해서는 당이든 우리 관이든 이 거에 대한 기준을 5일이면 5일 뭐 3일이면 3일 이렇게 기준을 적으셔서 누구든지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부탁을 작년에도 드렸거든요.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서운한 거 아까 느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감되는 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에 대한 건 우리 시 나름대로 정확하게 3일 이상은 불법이라고 보면 떼어 주시고 아니면 한 5일이나 6일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춘 어떤 내부규정을 좀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으니까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발언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현수막을 위탁을 주고 있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셨죠?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충북광고협회 충주시지부.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러면 전화는 어디서 받으시나요? 이 거 불법광고물 신고에 대한 전화를 누가 받아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국민신문고로로 들어오고 직접 저희한테 와서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전화를 걸면 충주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구세요? 몇 분이 계세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팀장을 비롯해서 2명이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받으시나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받은 다음에 전달을 하시는 거죠, 그 쪽에다?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렇죠 예.
정희
권정희위원
전달을 해서 어디 가서 떼어라.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적원이?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렇죠 예. 이제 용역회사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고 직접 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줬다면서요? 철거 그 거에 대한 거, 충주광고물협회에.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건 이제.
정희
권정희위원
게시하는 거는 위탁준 건 아닌데.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아니, 예.
정희
권정희위원
불법광고물.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직원을 누구 기간제를 두셨나요, 아니면 누구를 뒀어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용역도 주고 그건, 그러니까.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용역을 어디에 줬냐구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광고협회는 이제 등록하는 거고 저기 우리가 시니어 하고 그리고 일반광고회사 입찰을 봐서 주고 그리고 미래재단이라고 해서.
정희
권정희위원
거기에 예산 주는 거 하구요. 그리고 단속한 그건 어떻게 인건비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개수로 지원을 하나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인건비로 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5시정도까지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몇 사람이 채용되고 활동하나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건 그 단체에 준 거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희
권정희위원
무슨 소리에요? 인건비를 주면 몇 분이 고용이 되고 인건비가 몇 명에 며칠 하는 근무시간 같은 게 나가야죠. 위탁을 줄 때 어떻게 상근제로 하는지 아니면 시간단위로 하는지 개수대로 하는지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지요.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그 산출기초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 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자료로 주시구요. 어느 곳에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 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적인 걸 주셔서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그 거를 뭐라고 할 까,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편파적, 때로는 선택적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위원장
저기, 김낙우 위원님 지금 혹시나, 잠시만요.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낙우위원
예, 저도 잠깐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석때 현수막을 3군데 달았어요. 하루도 뭐 이틀도 안 됐는 데 신고해서 바로 떼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 저도 지금 얘기하신 거 하고 똑같은 취지가 올 해는 달면 뭐하나, 설 때 달면 뭐하나, 달면 바로 뗄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안 달았거든요. 사실 명절인사 한 번 하겠다고 해서 했는 데 어쨌든간에 형펑성 따지시니까 얘기하는 데 저도 단지 이틀도 안 돼 떼었어요. 이런 부분 따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3군데 로타리에 달았는 데 이틀도 안 돼 바로 자르던데요 뭐 보니까. 그래 형평성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열
박충열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홍주화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짐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1억 3800만 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봉방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고보조 2억원과 기업 역량강화 도비보조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1억 1200만 원으로 17억 7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연구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사업은 3억 증액된 3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을, 게릴라가드닝 사업으로 재료비 1100만 원,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인 어울림문화로 골목과 세대를 잇다입니다. 본격적인 도시쟁생 뉴딜사업 조성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코디수당 및 거버넌스 운영비용 등 일반보전금 45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어울림센터 안전안 보행길 주민커뮤니티쉼터 조성 등 마중물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 원을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65쪽 수안보 관광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90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고즈넉한 향기 발자취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과목정정 및 증액된 2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2600만 원, 집수리단 운영비 1500만 원,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중물사업 어울림센터 신축비용 시설비를 9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봉방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공감하는 공간, 함께 모이는 봉방누리만들기 사업예산 5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방치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주민공동체 기능강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내성서동 문화창업 재생허브 운영사업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167쪽입니다. 20년 12월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커뮤니티 맵핑을 통한 지역홍보 및 주요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지역량강화사업 과목정정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 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 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으로 살미면 수주팔봉 출렁다리에 씨씨티브이 및 피뢰침 설치, 데크보수 및 달두루권역 문화복지센터 내부보수 시설비로 3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가 도시재생이 잘 활성화 돼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시점인데요. 어려움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3페이지 보면 지현동에 시설비 감축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을 하고 계신게 있구요. 165페이지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교현동도 있고 수안보면도 있구요. 여기에 지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수리를 감해서 바리스타 역량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충자료에는 151페이지구요, 세출예산 163페이지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6600만 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 및 증가 당초 대비 사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시설비 하고 일반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드 쪽에서 돈이 좀 부족한 건 소프트에서 과목정정해서 이동하고 또 지역역량강화에서 좀 부족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설비에서 이 쪽으로 과목정정하는 데 그런 측면에 이번에 과목정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회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집수리 과정 6600을 시설에서 역량강화 바리스타 과정을 하기 위해서 6600은 좀 과하지 않나요? 지금 지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거기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 계획에 국토부 승인 받으면서 운영계획을 사전에 만듭니다. 그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쪽으로 과목정정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이회수위원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 데요. 사실은 시설비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른, 한 7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구요. 또 그 사업 자체의 특성을 따라서 운영이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편성해서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이제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있고 그 주변이 커피거리라든가 등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역량강화로 해서 거기에서 배워서 그 어울림센터나 이런데서도 하겠다는 건가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집중적으로 교육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갖고 그 멤버가 나중에 시설이 운영되면 그 운영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웍을 위해서는 이게 분산돼서 교육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수위원
그런데 바리스타 과정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등 많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게 즘액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굳이 정정해서 중복되게 끔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지역에 커피숍이나 이런 게 지금 개인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은 없을 까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과목정정을 하셨지만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편성이 다 됐지만 어느 정도 교육이 정리가 되고 또 필요한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시설비 쪽으로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면, 교현동 다 그런 문제로 예산편성한 거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보충자료 155페이지에 충주시 기타부분에 추가예산 어울림센터로 인해서 공사비 부족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 예산이 이번에 6억 2000이 늘었고 추후에 5억 5500 이게 늘은,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건가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이회수위원
아니, 국비, 도비, 시비가 있구요. 기타부분이 11억 75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울림센터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울림센터가 사업비가 한 20억 들어가는 데 6억 2000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로 투자하고 국비가 떨어지면 이걸 과목정정 다시 해서 돌려놓을 겁니다.
이회수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사업추진 원활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요역 163페이지에 보면 이게 계속 용역을 주는 데 매년 주는 건가요, 앞에 보니까 기 투자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다시 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할 건데요, 이건 그냥 충주시 전역에 도시재생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 전역에 대상으로 해서 전략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 특색있는 지역별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이 좀 소요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계속 하나 해서 끝나 마무리 짓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큰 틀에서 잡아주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할 때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사업을 할 때는 그 때 그 때 신청받아서 또 하고.
정희
권정희위원
인정사업 올 해는 어디 어디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앙성, 앙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는 봉방하고 용산, 금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광역사업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광역사업은 아직 신청도 8월에 하는 데 저희들이 공모를 위한 용역은 6월 중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대상은 어디냐구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정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공모를, 계획같은 사업을 어떻게 세워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은 이걸 한 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신청을 받아서 또 어떤 지역을 전략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때 검토를 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풀사업 개념으로 잡아 두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 짚었던 얘긴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비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어떤 지역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드적인 것을 많이 요구를 하실텐데 이제 그건 지금 예산을 거기에서 빼서 부족해서 못할텐데 역량사업 프로그램으로 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신선했으면 좋겠는 데 어찌보면 커피 바리스타 과정이라는 것을 여기다 꼭 했어야 되는 가, 왜냐하면 거기가 카페골목으로 이미 바리스타 과정을 다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분들 역량강화를 위한 바리스타 과정?, 과연 이게 차라리 시설비로 해서 낙후된 곳에 좀 더 보완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 까 본 위원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균형을 잡아줘야지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는 건데.
정희
권정희위원
당초에 이 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역량강화사업을 예산을 했었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하다 보면 소프트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하드 쪽에서 좀.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소프트적인 거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해마다 주민 역량강화를 하는 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지현동 같은 경우는 목공을 위해서 주민들 집수리 같은 거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역량강화사업를 했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 30%,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 온 건가요? 설명서 151페이지 보면.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전체는 다 안 내려왔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더 추가로 되는, 아니면 감해서 이 쪽으로 오는 거라고 하셨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 예 그 비율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요, 조금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은 예산, 기존에 있던 예산 다 소요하고 나서 또 이걸 시설비를 갖다 끌어다 쓰는 건데 그 시설비에서 끌어다 쓸 정도로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하고 좀더 더 낫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데 정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비를 더 편성하는 게 맞지 바리스타 과정을 가르치고 이건 본 위원 생각에서는 좀 그렇다는 의견을 드려 보구요. 그건 뒤에도 마찬가지구요, 향교 이 쪽에도, 아까 반복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기타사업비가 지방비, 자체시비로 쓰고 나중에 국도비 메칭한다는 거였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 튼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많이 사업은 벌리는 데 이렇게 해보면 쓸 돈이 없다고들 말씀하세요. 해보면 쓸 때는 많은 데 예산은 없고 부족하다고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저는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한 어떤 예산상에 나눠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과목이 정해진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목 정해진 선에서 하시고 시설비로 편성된 건 주민한테 전체 시설비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거 통과되면 이 걸로 또 써야 되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하면서 저도 그런 소프트하고 하드 쪽에 생각할 때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하드 쪽에서 굉장히 돈이 집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연초에 한 2억 5000정도인가 중복되는 부분,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으로 하고 그래서 2억 5000정도를 저희들이 좀 절감한 그런 저기도 있구요. 그런데 굳이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이 소프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소프트적인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시설비를 감해서 역량 프로그램을 할 정도로 이 바리스타 과정이 꼭 다른데에서 배울 수 없는, 여기서 꼭 필요한, 여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다양하게 아무데서나 또 지현동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의견입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거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또 다시 변경할려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예산 추경에 또 다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소프트 쪽에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쪽에서 예산이 좀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요, 저만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계속된 질문이겠지만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그 거예요. 우리 예산이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 데 다른 쪽으로 써야 되니까 예산은 없고 나중에 메칭돼서 받아서 쓸려니까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다 나중에 다시 과목변경해서 채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할 때 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그렇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이게 과목변졍 하면서 굳이 할 때는 국토부 승인받을 때 이미 도시재생 프로그램 안에 이런 걸 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쓰는 거지 임의로 바꿨다가는 국토부에서 나중에 줄 일이 없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김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구요. 또 하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풀예산으로 2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작년에 주덕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선정했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한 번 공모사업 떨어졌다고 다시 신청 안 합니까? 보완해서 다시 안 올려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리게 되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우선 도에 올리기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니까 도에 올리는 건 올리시는 데 아까 권정희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도시재생 인정사업 2개소와 광역사업 1개소 일단 해놓고 그때 그때마다 거기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타당한 용역한 결과를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제 어느 한 건에 지정된 게 아니라 도시재생 예산에 2억 2000세워 놨다가 긴급할 때 쓰겠다고 1회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은 먼저 자료를 배포를 했는 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앙성하고 금가면, 또 인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용산동, 봉방동, 목행동 예상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대로 광역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올 해 한 5억 정도는 용역비가 예상이 됩니다.
김낙우위원
이제 이게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디에 딱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로 갖고 있다 결국 나중에 3회 정산할 때는 안 쓴 내역은 전액 또 반납하는 거잖아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주화 과장님 잠시만, 6월에 공로연수 가신다구요?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30여년 동안 충주시에서 봉사를 하셨는 데요, 그래도 의회에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화
홍주화도시재생과장
예, 우선 발언을 하게 끔 기회를 주신 유영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갑자기 저도 눈물이 좀 앞을 가립니다. 그동안에 어? 하다 보니까 30년이 지났는 데 제가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뭐가 있나 이런 후회감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충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구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갖고 진행도 많이 됐는 데 도시재생에 최고 목표는 우리 22만 시민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이뤄져야지 꼭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업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제가 나가서라도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 및 기타수용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타당성검토 용역사업입니다. 기술혁신기관의 전략요건 충족, 배후공간 입지타당성 및 특구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검토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와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3디 프린팅 충북기업센터 제품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입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기업 연구개발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폐수시설 2단계 증성을 위해 원인자부담금 59억 8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수행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비즈코어씨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으로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착공을 위해 도비보조금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 충북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착공을 위한 도비 15억 900만 원, 시비 6억 4700만 원 총 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2020년 12월 4억 7600만 원을 선지급 하고 2억 1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금년 1차분 계약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반영된 감리비 1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입니다. 2021년 추경세출예산안은 5500만 원 증액 25억 6400만 원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식성장의 발판이 될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부지에 지구단위계획결정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바이오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충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1억, 보조금 반환수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3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64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비사업 중 국내여비로 편성된 600만 원을 홍보와 지도교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충북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예산에 도비예산이 배정되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 충주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국도, 시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에서의 일과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5100만 원, 귀농의 집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귀농인 창업지원사업은 더 많은 청년농업 창업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소득 증진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세입예산은 대체작물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예산 국비 1억 5000을 증액한 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 추가확보로 고구마 국내육성 대규모 단지 1개소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기술 시범은 농업활력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369쪽 379쪽 중단부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세부사업을 분리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직불금 토양검사 재료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익직불금 사용기준 준수이행 점검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과수 화상병 공동방제 사멸을 위한 방제약제 등 재료구입비로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재료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드론 긴급 공동방제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신속방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사업은 기존 발생지역 6개 읍면동과 화상병 발생시 인근 2km 반경내를 신속하게 방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화상병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 친환경제재 제조 인건비, 재료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대체작목 시설딸기 육성을 위하여 기존 과수 화상병 스마트농업 시범 육성사업을 감하고 대체작목 시설딸기 시범 육성사업을 87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설 양액재배 딸기 기반을 구축하여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충주농업의 상징인 사과산업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즐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보면 드론 화상병 공동방제가 있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동량면에 몇 농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소독을 방제하는 사람한테 번지 수까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좀 어렵더라도 이게 이장님한테 통화를 하시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이장님 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방제하시는 분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예산을 편성해 드릴 테니까 그 분들이 제일 어려운게 앙성, 산척, 엄정, 소태, 안림, 교현까지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안림동 그래 노니까 누구집인지 몇 집, 그래 노니까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좀 찍어 주시면 몇 농가, 누구누구 해 주시면 드론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드론 맵핑작업을 통해서 번지수 하고 면적, 농가수를 다 파악해가지고 드론 입찰업체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부족한 농가들은 추가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수 화상병으로 대체작목으로 딸기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 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매년 권장하는 사업이 있죠?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우리 충주 기술센터에서 매년 시범사업을 몇 개씩이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올 해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26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충주시 일정에 맞춰서 다래도 들어왔구요, 딸기 또 기타작목 해서 총 14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제 시범사업을 매년 하잖아요, 전년도에도 했고 매년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시키는 데 우리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저희들 성공률을 봤을 때는 시범사업으로는 80%이상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년 기준으로 볼 수는 없구요, 연차별로 적용되는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같은 경우나 시험연구사업 같으면 100% 성공하는 거보다는 그것이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해서 많은 농가한테 파급시키기 전에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80%라는 수치도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제 시범사업을 진흥청에서 시범을 해서 할만한 사업이니까 우리 센터에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예.
함덕수위원
권장을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해서 우리가 올해도 26억을 받았다고 하는 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충주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보급했단 말이에요. 보급을 했으면 그 시범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거의 없는 것 같더니 단기간에 그래도 시범이 돼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 데 지금 불루베리라든가 매실이라든가 등 이런 것들도 다 시범사업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예 하얗게 돼 있잖아요.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이제 농업도 마찬가지로 유행도 타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인 현황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적응시험도 같이 마쳐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진흥청에서 어느정도 검증됐기 때문에 80%정도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농업도 유행을 타는지라 좀 어느 정도 사향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 유행을 타니까 농가라는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실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수년 이렇게, 바로 당 해에 심어서 당 해에 수확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야 수확을 보는 건데 그걸 해서 처음에 1-2년은 고수확을 봤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농가들도 고수확을 보니까 그걸 심는단 말이에요, 심다가 나중에 보면 너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돼서 이거 매실같은 경우 버려놓고 막 따가라고 베어낼 수도 없고 지금 베어내서 다른 폼목을 또 권장을 하게 되면 농업에 그동안 수확도 못보고 손해본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에 피해준게 많이 있는 것 같는 데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도 그런 걸 잘 안목을 보고 권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면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면을 고려해서 도입할 건 도입하고 뺄건 빼야 되는 데 매실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시범 및 시험연구를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더욱더 고려해서 그런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품종 바꾸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그것도 사향사업이라 이거죠.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블루베리가 한 10년 전에 받아들였던 사업 중에 하나고 최근에 한 7년 전에 사업을 했던 면도 있고 지금은 폐원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도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 그런 걸 무조건 진흥청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조건에 맞는 거, 농민들이 한 번 심어가지고 그래도 뭐 장기간 수확해갖고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국비만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갖고 농가들한테 권장을 하면 안된다 이거지.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깊이 새겨들어서 다음부터 하는 사업 마찬가지고 차기 농촌지도사업에서 소득기반사업으로 들어올때는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권장을 하면 몇 농가, 한 두 농가 아니면 직접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진짜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게 권장할만한 사업인지 아닌지 국비만 얻어오면 순수하게 국비만 아니고 우리 시비도 메칭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국비만 꼭 받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참고하세요.
재덕
유재덕농업소득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얘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9050만 원에서 세부사업 예산 변경으로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2021년 농업활력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와 미생물 활용 우수 공모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농업인 창업 및 마케팅 기술보급사업으로 1억원 사업비를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온 오프라인 시장 입점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하단부분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지원 시제품 생산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입니다. 375쪽에서 설명드린 농업인 창업 및 마케팅 기술보급 세부사업 1억원 변경 건입니다. 농촌 융복합 마케팅 미디어 육성은 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득증대가 농가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공급하면서 단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저희는 미생물센터를 운영하면서 미생물 구입과 대비했을 때 일반농가는 약 2000만 원 정도 상당의 효과를 보고 축산농가는 한 3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보는 데 단점은 지금 설비가 좀 작아서 원하시는 만큼 많이 드리지 못하고 또 인건비도 좀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저희가 실제 농가에서 느끼는 건 미생물로 인해서 소득증대를 했고 친환경을 하는 면에서 굉장히 농가에 큰 득을 줬다 이런 걸 잘했다고 보는 데 앞으로 미생물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게 있을 까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저희가 인산칼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색깔을 증진시킨다든가 당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쪽도 조금 더 추가로 공급하고 있구요. 그리고 비엠수도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엠도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 거 말고 효소나 발효 이런 고농축 이런 건 할 계획이 없어요?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예 효소 쪽은 아직까지는 지금도 비엠수나 미생물을 생산하기에도 정말 규모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이회수위원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가, 기술센터에서 전체 다 하라는 건 아니고 효소를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왜냐하면 효소는 제가 보니까 고농축이 돼가지고 농가에서 보관해서 쓰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내본건 아니지만, 미생물은 또 한시적으로 또 써야 되는 기간이 또 짧더라구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전념을 다 하고 계신데 그런 면도 효소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거보다는 그래도 농가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 까.
향미
전향미농업활력과장
예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구요. 미생물은 아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