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천명숙 의원 발언
명숙
천명숙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 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조중근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직자 여러분! 교현 안림 연수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16개월이나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요즘 다시 또 하루 600명 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주시민 및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고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의 안정과 백신접종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역 체계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도시재생현황, 국장님 화면에 보시는 거처럼 충주시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할 도시재생사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자주 받으시나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보고도 받고요, 제가 좀 챙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조중근의원
총 7개 사업이구요. 2016년에 처음 했던 성내성서 충인동 그 사업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또 앙성면이나 중앙 광역 공모사업도 계속 신청할 계획이구요, 그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있지만 이 사업들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도 1월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또 지역단위라는 게 5군데가 진행이 되구요, 또 인정사업이 한 군데, 그 다음에 예비사업이 한 군데가 있는 데 뭐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 군데 지역에서.
조중근의원
올 해 마무리 되는 사업이 이제 성내성서동이 될텐데 아직 공정율이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리고 이런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팀으로 운영되던 이런 조직이 2021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로 되었구요. 이게 1-2팀이 됐고 농촌개발팀이 있어서 이게 1년 4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1-2팀에 인원을 보면 과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시고 시간제근로자가 두 분이시고 도시재생센터에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기를 거쳐간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보니까 가장 오래 있었던 직원이 2년이에요. 그리고 평균 1년, 6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두 달 근무한 분도 계세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업의 연속성과 특성상 도시재생사업에 사업기간이 평균 4년 이상일텐데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근무하다보면 업무파악 정도 하다가 좀 이제 익숙해 질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또 인사이동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국장님 이런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인사이동 된 건 알고 있구요. 다만, 인사하다 보면 또 승진되고 어떤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질병휴직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동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팀장님은 한 달 넘게 병가를 하셨다가 최근에 4월에 연말까지 휴직을 내셨구요. 그 다음에 1월에 왔던 직원도 두 달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 수안보 업무를 했던 직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직원도 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더라구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부서 특성상 힘들고 그 다음에 약간 기피부서라고 다들 하더라구요. 그래도 이제 우리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 공모를 딸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주 이렇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좀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런 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물론,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구요.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그래서 정말 여기 부서 와서 노력한 직원은 뭐 승진의 인센티브를 좀 주던가 해서 그 업무를 좀 오랫동안 담당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문화동 도시재생사업 기사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녜 말씀하세요.
조중근의원
모 자문위원 딸이 코디네이터이고 사위에게 일감을 몰아 주었다, 주민협의체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총 사퇴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우선은 뭐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됐기 때문에 일부는 가족도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동안에 말씀하신 또 의혹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또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파악해 보시니까 문제는 없어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런데 코디네이터는 그 협의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런데 자문위원회 딸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아마 가족관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가족관계예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데.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그건 뭐 조건이 가족관계라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중근의원
저희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도 공모를 신청했을 때 하고 이제 공모가 되고 나서 바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도 부서에 항의성 얘기를 한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반복될까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우선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할 때는 최대한 공모에 선정된데는 그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또 현실 사업실행 단계에서 또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중근의원
예 그래서 저도 주민협의체 회의때 몇 번 가봤는 데 서로 부서나 센터에서 이 협의체하고 전달관계에서 약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좀 그런 회의 때나 모였을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데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어쨌든 현장 지원센터라든지 저희들 시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조율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에 주민협의체 역할이 가장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그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은 맞는 데 지난 번 수안보 플랜티엄 조성사업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부서내에서만 결정이 되고 뭐 의회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충주시 도시재생조례를 보면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구요. 제9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의장님이 되시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구성된 적이 없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자문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3년동안 활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달 수십 건씩 안건이올라와요. 뭐 태양광부터 축사 뭐 공장신축해서 한 달에만도 두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 관련 업무가 엄청 포괄적이고 중요한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자문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자문하는 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협의회 또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구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안을 제가 드렸고 그게 상설기구로서의 역할을 좀 하게 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래서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런 어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걸 결정을 좀 내서 부서에서는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일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끔 하는 그런 걸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대립 관련이라든가 또 사업의 어떤 적정성 그런 부분을 잘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지난 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고 9월 제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의장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전체 사항을 단체장과 관계 기관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 9월 8일 채택되었으니까 벌써 8개월 지났습니다. 의회에 언제쯤 보고가 될까요?
결과보고서는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 보니까 현재 저희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타당성이라든지 추가용역을 또 발주를 해야 되고 나오면 그걸가지고 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떼 저희 8대 의회 끝날때까지 이게 나올까요?
네 그건 저도 알고 있구요. 언론을 통해서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 한전연수원에 대한 문제는 의회승인없이 매입한 사실도 있지만 그 건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3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청주에 모 업체가 이 용역을 발주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10월 21일 용역중지가 됐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언제 몇 차례나 이 담당부서에서 보고받으신게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특위가 끝나고 담당부서에 그 용역진행상황을 계속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지가 됐고 11월이면 나올 것이다 해서 또 기다려 봤고 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해서 제가 1월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이 한 장 짜리 이거였습니다. 올 1월에 제가 받은 게, 시장님도 이거 받아 보셨죠? 이 서류 받아, 1월에 받아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진행상황을 보시면 상태평가가디입니다. 안전성평가, 평가 어려움, 보강개선시 비등급까지 가능, 용역정지사유, 활용계획 미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물었을 때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던 부서에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10일만에 갖고온 자료가 이 한 장이었습니다. 조사특위까지 했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요청을 했는 데 갖고 온 건 이 한 장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공유재산 심의때도 의원들한테 사실대로 말을 안하고 진행했던 전례가 있던 부서가 아직도 바뀐게 없거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진실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협의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건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로 시장님과 독대를 한 적도 있구요, 그죠? 1월 29일 제가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자꾸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좋을 거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저희 의원들이 뭐 맨 날 질책만 하겠습니까?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할텐데 그렇게 안한 것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이제 제가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서류를 전체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해서 제가 복사를 해서 많은 분량을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전 건물주가 충주시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밀안전검사의 자료 중에 씨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 종합평가라고 씨 등급이라고 나와는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럼 다음 자료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상단에 보시면 씨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는 무엇이냐?, 부서에서 1월에 한 장 짜리 말고 추가적으로 급하게 저한테 갖고 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태평가 결과하고 종합평가 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자료는 제가 부서요청을 해서 용역사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용역사에서 충주시에 제출한 그런 보고서 이구요. 여기에 보시면 상태 및 안전성평가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등급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고 상태평가 디, 안전성평가 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문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시장님? 이 두 문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데요.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부서에서 왜, 이게 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이게 용역사에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제출한 건데 이걸 저희한테 제출한게 아니고 부서에서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저한테 제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문서를 보시죠. 한 장 짜리 문서를 보시면 여기에는 분명히 안전성평가는 평가가 어렵다고 분명히 저기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용역사에서 제출한 문서를 보면 안전성평가 8.90 이 등급, 정확히 표기되어 있구요. 종합평가 역시 8.54 이 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사는 무슨 근거로 이 등급이라는 것을 시에 제출했을 까요? 부서에서 제가 용역사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니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 어떻게 할용할 거냐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가 제출했던,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했던 층별 뭐 여기는 객실을 할 거다, 여기는 노천탕을 할 거다, 지하는 뭐를 할 거다, 이 자료를 가지고 받아서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용역사에서 그걸 근거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 나온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 등급이 나오니 부서에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하중을 최대한 줄여라, 별관에 야외 옥상에 있던 노천탕을 내리고 해서 하중을 최대한 줄여서 다시 요청을 해서 나온 게.
자 시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시장님 하고 1월 29.
아, 그러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 걸.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시장님께 1월 29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돌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요. 제가 그런 뜻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왜 용역사에서 제출한 걸 진실되게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보여주지 않고 왜 저런 식으로, 저기에는 이 등급이라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도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부서에서 그러더라구요. 용역이 끌나지도 않았는 데 왜 이 거 갖고 자꾸 가타부타 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헌데 어찌됐던 용역을 진행을 했고 1차, 2차 중간보고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의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맞죠?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아, 이건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드리죠. 제가 시장님께도 그런 의견을 분명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제가 가 보니까 지금 저렇습니다. 물은 계속 외부에서 퍼내도 퍼내도 계속 스며들고 있구요. 아까 기둥사진을 보셨지만 지하에 주 기둥인데 지하상태가 저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에 사진입니다. 제가 수 십장을 찍어 왔는 데 일부만 보여 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기둥이 저렇게 부식이 돼서 이렇게 노출되고 손으로 저 콘크리트 건들기만 해도 부서지더라구요. 엄첨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사 말로는 자기네들도 이 거 조사할 때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용역을 진행했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님 말씀대로 신축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헌데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이 문제로 인해서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위를 멈추게 된 것이 의장님 주재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중지를 했다고 언론에 기사가 됐었죠. 면담을 했었죠 그 단체.
그런데 면담을 했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얼마전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장님께서 전 건물주가 제출한 보고서는 씨 등급이었는 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이나 이걸 했을 때 씨가 아닌 다른 상이한게 나오면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서 매입에 관해서 원인무효소송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 쪽 측에 의견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확인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거구요. 지금 이제 용역이 중단되고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에 보시면 맨 하단에 향후추진계획을 보시면 이게 저한테 1월에 갖고 온 자료인데요, 부서에서. 2021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저한테 1월에 이걸 제출한 겁니다.
예 하여 튼, 어찌됐든 제가.
그러니까 옛날 문서가 됐든 어찌됐뎐 1월에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아니, 아니에요. 시장님 그렇게 화내실 게 아니구요.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같은 얘기가 아니구요.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시재생과에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인사 자주된 인사문제부터.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 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 글쎄요? 그게 의회 잘못입니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어보는 거고 자료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게 지금 이 자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 갖고 온 자료가 2월에.
아니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바뀌었다구요? 어떤게 바뀌었죠?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건 해야 되는 데 제가 1월에 보고 받기로는 2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 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국토부를 방문한 횟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한 번 갔더라구요, 국토부 담당자한테. 가서 올 2월에 가서 저 발주를 위해서 얘기를 했겠죠, 이게 낙후가 됐으니 신축을 위해서 우리가 변경을 좀 해야 되는 데 그러니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해서 근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제가 신축 뭐 이걸 문제삼는 게 아니고 작년 10월 말에 용역이 중지가 되고 그러면 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 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 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돼, 지금 4월인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1월에 온 직원이 육아휴직을 두 달만에 가고 3월 1일자로 새로 직원이 왔는 데 혼자서 팀장님도 안 계시니까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혼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 과업지시서가 나와야지만 저 용역을 발주를 할텐데 아직까지 혼자 끙끙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우선적인게 저게 우선이 돼야지 저거에 따라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할 것이고 정밀안전진단도 또 추진할 것이고 할텐데 자꾸 늦어지니까 원인은 작년 10월에 벌써 나와 있었는 데 이 용역발주하는 데 외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올 해 연말까지 국토부하고 협상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발주가 원인은 나와 있던 것인데 2월에 발주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4월인데 아직도 과업지시서 작성도 안됐다고 하니 원원이 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부서에,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건데 지금, 지금에 와서는 저 타당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빨리해서 빨리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 하고 협의를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또 그걸 가지고 하고 해서 변경을 빨리 받아야 되는 데 저게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겠죠. 그런데 제 걱정은 원인이 나와 있는 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거에 대한 염려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수안보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의회가 발목을 갖고 있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보셨나요?
이 기사를 보고 저희 의원들 내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과연 의회가 모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 줘야지만 이런 용역도 발주가 안 되면 빨리해야 된다, 원인이 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 역할이고 해서 하는 데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의원들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시기에는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네, 시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면 어찌됐든 저희 모두 똑같습니다. 저런 용역이 빨리 나오고 해서 국토부하고 협상이 빨리 진행이 되고 시장님이 저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겠다,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구요.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지도 한 번 가 보고 해서 지금 땅 매입문제도 안 되고 있고 여러,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의회가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 두 분도 계시지만.
네,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겠죠. 이제 모 언론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기사를 본 의원들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네,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서로의 오해가 없고 의회도 의회가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금 도와드릴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런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하여 튼 각별히 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원이 되기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부서하고 이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부서에서도 좀 더 의원들 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충주시를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겠습니까? 국토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담당부서만의 일이 아닌 그리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명숙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의장
일문일답 방식이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탄금호 유람선 사업 관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직자 여러분, 교현안림, 연수,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 탄금호에 국내 첫 친환경 유람선이 뜬다라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충주시가 이제는 어떤 변명을 또 하게 될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 작년 말까지 이 사업을 담당했던 관광과장님이셨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해서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히 2020년 2월에 있었던 제24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사전발전을 통해 충주 탄금호 유람선 뜨기는 하는 건가 라는 걸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 이후로 정확히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상자료 한 번 보시죠. (“동영상 청취”) 이 뉴스는 2015년 11월에 대전 엠비씨 방송을 통해서 충주시 탄금호 유람선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란도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이 방송이 보도된 것은 2015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보도가 왜 충북지역 언론이 아닌 대전 엠비씨에서 나왔을 까요? 이게 뭐 본 의원의 의심입니다만 나중에 충주시 하고 실시협약을 맺는 코리아크루즈라는 회사가 본사 사무실이 대전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쪽에서 먼저 방송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북 엠비씨에서 방송을 했다고 하면 충주시에 어떤 보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했을 텐데 왜 대전 엠비씨에서 이걸 뜬금없이 방송을 했을 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업자가 사업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보도자료를 사업자가 미리 내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중근의원
네.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자 하고 과연 이 충주 유람선 사업을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됐고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 가를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자는 사실 이제 충주시에서 탄금호 유람선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한 게 2015년도 7월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중근의원
코리아크루즈가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우리 충주시 자체.
조중근의원
예 자체에서.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5년 7월부터 여기를 유람선 사업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그리고 2015년 11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람선 사업을 하면 민자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2015년 11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충주시에서 자체 건조하는 걸로 해보자 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래서 예산까지 섰었고 건조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까지 세웠는 데 이 코리아크루즈에서 2016년 2월에 충주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
조중근의원
네, 제안을 했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아셨느냐,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2015년 말에.
조중근의원
16년 신년사에서.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 말에 2016년 신년사를 언론사 하고 이렇게 대담기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뉴시스 하고 신년대담을 할 때 거기에서 이 유람선 사업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그 기사를 보고 충주시에서 저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구나, 그래서 그 때부터 사업에 참여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저도 그 내용은 국장님께 들어서 알고 있구요. 그게 2016년 2월에 그 쪽에서 투자제안을 했던 거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본 의원이, 그러니까 15년 7월부터 충주시에 자체적으로 탄금호 유람선 사업을 검토를 했었고 예산을 세웠었고 해서 그런데 저 기사는 2015년 11월에 방송이 된 거구요. 충북,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충북지역에 언론사에서 방송을 했을 텐데 대전 엠비씨가 방송을 했다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장님께서 2014년도에 당선이 되시고 탄금호 일대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람선도 검토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 데요. 그래서 2016년 2월에 코리아크루즈가 투자제안을 했고 이걸 민간사업자로 해야 되겠다 변경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4월에 2016년 4월에 코리아크루즈 하고 충주시 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조중근의원
맞죠? 그래서 탄금호 유람선이 곧 뜨고 해서 아주 장밋빛 청사진이 세워졌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때는 국장님은 칠금동장님이었으니까 아마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구요. 이제 관광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이 사업을 인계 받아서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때 당시에 15년 7월부터 충주시가 검토를 해서 이게 만약에 잘 됐다고 하면 충주시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겠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뭐 어제도 씨제이비인가 어디에서 나왔었지만 요즘 라이트월드 투자자들 때문에 우리 소송도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사전발언때도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이 이제 제안을 받고 이 업체하고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그동안 수차례 변경이 이뤄져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조중근의원
여러 차례 변경이 이뤄 집니다. 여기 답변요지서에도 있지만 계속 변경을 했습니다. 뭐 배도 인승을 바꾸고 규모도 바꾸고 제가 여기 다 알지만 저한테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데요. 그러다가 2017년 7월에 실시협약 해지가 됐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지금도 해지된 상태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렇죠, 지금도 해지가 된 상태고 그 당시 해지가 됐다면 바로 왜 사업을 재검토 하지 않았을 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데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에 2016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실시협약에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당초에 실시협약상에 하기로 했던 의무사항이 이행이 안돼서 실시협약을 취소를 했는 데요. 문제는 실시협약는 취소를 했지만 코리아크루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람선 사업계획 승인, 이 사업계획승인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이 된 후로부터 그 사업을 끝나겠다고 한데까지 사업이 착수가 안 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실시협약을 해지를 하고 그 때 당시에 물론, 1년 정도가 돼서 배 건조라든지 이런게 진척사항이 없었어요, 협약을 해지할 때는. 그런데 최초로 그 선박 건조계약을 맺은 게 2017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조중근의원
조선소 하고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조선소 하고 코리아크루즈 하고 한국메이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때 실시협약은 이제 해지가 됐지만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배 건조를 포기한 건 아니다, 다만 이 선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마 조금 시간을 달라, 그런 취지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좀 아쉬운게 시에서도 그걸 실시협약을 해지를 하고 사업계획승인까지 완전히 취소를 했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이 거기서 중단이 됐을 수도 있는 데 그 때 당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은 유효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조중근의원
그건 코리아크루즈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사업계획승인은 코리아크루즈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취소를 하는 데 그 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는 취소할 여건이 안 되었었던 겁니다.
조중근의원
그건 취소하고 하는 건 코리아크루즈의 사정 아니에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코리아크루즈의 사정이 아니구요, 관광진흥법상에 사업계획 최초의 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를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런데 해지를 한 거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실시협약은 1년이 유효하니까 해지를 할 수 있었는 데 사업계획승인은 그 때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조중근의원
그래서 변경을 계속 해 주신 거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죠, 변경을 계속 해주셨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 계류장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계류장이 준공이 됐어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정말 이 회사가, 이 회사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좀 더 검토가 있었다면 우리가 계류장 설치하기 전에 어떤 이래 해지가 된 상태고 실시협약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고 하면 그 때 뭔가 어떤 결론을 내렸어야 되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이 있는 데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이제 2018년 7월에 와가지구요, 오자마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2018년 8월에 제가 오고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여태까지 한 1년 동안 이 선금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는 데 해양수산부와 프랑스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선금문제를 프랑스 비브이사에서 선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최초 된 게 2018년도 8월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때 당시에 그 거 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하면 심각한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지지부진해 오던게 이게 국내에 한국선박관리위원회에서 못 하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선급승인을 1년동안,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선박계약을 하고 그 거를 협정을 하는 데 1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이 사람들이 그런 거 까지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아주 그냥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를 하던지 이런 결정을 내렸었는 데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유효하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선급기관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만 두고보자 그 때 당시에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조중근의원
어떤 구두로 논의가 된 건가요, 어떤 문서상을 주고 받은 건가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문서가 그 때 당시에 의원님께도 일부 드린게 있지만 2018년 5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선급하고 관련된 기관들 전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국내에선 이게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한국선박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프랑스에 요청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조중근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이제 프랑스 비브이사와 했던 문제가 있고 그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구요, 그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비브이사 하고 코리아크루즈 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여 튼 이 탄금호 유람선을 위해서 충주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한 17억 정도 되구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동안 유지관리비가 한 2억이 넘습니다.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래서 지금 총 들어간게 20억 가까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건 사실이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이게 운행을 했을 때 충주시가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뭐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건.
조중근의원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뭐 한 42만 원 정도.
조중근의원
그렇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금액 갖고 얘기하면 안되죠,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충주시가 수익을 못 내더라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2019년 1월,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배를 만들고 있는 목포에 있는 푸른중공업을 다녀 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에 갖다 오고 2020년 2월에 사전발언을 해서 배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고 당시 국장님께서 3월에는 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3월에 왔어요. 그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배가 3월에 부랴부랴 밤에 해갖고 이동해서 며칠 걸려서 탄금호 거기 앞에 왔더라구요, 주차장에. 이제 3월에 왔으니까 한 1년 넘게 지났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지금까지 왜 그러면 왔는 데 배가 운행을 못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0년 3월에 배가 올 당시에는 조선소에서 충주시에 얘기가 이제 배 건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주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위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거만 하면 한 달 정도면 배를 강물에 띄어가지고 시험운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때 배가 올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할 때가 7월인가 8월인가 그 때.
조중근의원
6월입니다.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때 까지도 사실 저희들이 그 이후로 엄청나게 독촉을 하고 이제 결국 지금 와서 지난 3월 19일 코리아크루즈, 비브이사, 또 한국메이드 또 그 배를 만드는 회사에 선각, 선체를 만드를 회사는 한국메이드가 주 회사고, 그걸 푸른중공업에서 이 푸른중공업은 알루미늄배를 만드는 전문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메이드에서 푸른중공업에 하청을 준 거고, 또 이 배를 만드는 데 선각보다도 가장 중요한게 전장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장시스템은 한국마스터볼트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었는 데 사실 저희들는 여태까지 뭐 푸른중공업에 조선소에 만의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푸른중공업 하고 한국메이드만 독촉을 하고 뭐 협박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 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문제가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전장시스템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됐는 데 또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됐느냐고 독촉을 하면 이렇게 해 놨는 데 선급회사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1년 동안 겪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화냐, 결국 나중에 안건데 비브이사에서 어떤 배에 뭐 설계도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걸 보고 문제점을 갖다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는 게 그게 영문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푸른중공업에 제출이 됐던 겁니다.
조중근의원
예 저도 봤습니다.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당초에 설계된대로 시공을 안 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영문을 번역해서 하는 데 거기에 따른 오류가 또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당초에 설계하는 의도는 이거였는 데 그걸 지적한 내용을, 그게 뭐 한글로 이게 문제니까 이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그 지시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의도가 명확해서 해결이 되는 데 그 영문으로 된게 번역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비브이사에서는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없는 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과정이 한 1년 동안 반복돼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조중근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19년 1월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저희가 19년 1월에 갔을 때 도면까지 보여드렸어요, 캐드에 있는 도면까지 저희한테 보여줬었거든요. 부사장님이, 그것도 다 보고 했는 데 규모가 작은 조선소도 아니고 그보다 지금 유람선보다 더 큰 배도 건조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회사가 과연 이 영문의 해석을 잘못해서 배를 잘못 만들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저희들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데 이제 한국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소 중에 어느 정도 중견업체입니다. 그런데 한국메이드는 주로 이 선각을 철강으로 돼 있는 배를 주로 만들었던 회사고 그 회사는 알루미늄 선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푸른중공업은 좀 한국메이드 보다 규모나 이런 것도 좀 작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선사 중에서는 좀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알루미늄배를 전문으로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알루미늄 선각만 만드는, 선체를 만드는 거를.
조중근의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알루미늄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던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제가 한국메이드 하고 얘기를.
조중근의원
처음 해보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처음 해보는 건, 그러니까 이 푸른중공업에서도 이 내연기관의 배는 수주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배를 만든 실적은 전혀 없었던 거죠.
조중근의원
예 전기배?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죠, 어찌됐든 배를 2020년 3월에 국장님이 막 하셔서 배 주차장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거기 와서도 여러 작업을 또 했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작업을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패널도 얹히고 뭐 여러 작업을 했는 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면상의 문제가 있었고 배가 잘못 만들어 졌는 데 그러면 갖고 오지 말았어야죠. 기기서 완성을 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 데 왜 그걸 부랴부랴 작년 3월에 갖고 왔는 데 여기 와서 또 수 차례 작업을 했는 데 여기는 공장도 아니고 그 노천에, 거기 주차장 노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보완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당신네들이 배가 올 때는 다 완벽하다라고 해서 한 달만 있으면 물에 진수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배가 왔는 데 이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뭐 의원님께서 답답하시고 지금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추궁하시지만 저희들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일을 뭐를 하느냐, 다음 주에는 시험을 뭐를 하느냐,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던게 이제 평형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톤짜리 구슬을 4개를 배안에 띄워가지고 이게 어떤 충격이나 이게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가는, 그런 거 또 뭐 그런 얘기를 했는 데 사실 이번에 3월 19일에 드러났던 조타실의 전기문제 또 모터의 결함이 있던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여태까지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거기 배가 오기 전에 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 왔느냐, 그러니까 이 푸른중공업에서도 그 때 당시에는 배를 싣고 출발을 할 때는 비브이사에서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 그 때 왜 그런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이제 제기를 하느냐, 그러면 비브이사에서는 그 때는 그게 발견이 안 됐는 데 지금 와서 발견이 됐다, 이러니까 푸른중공업이나 한국메이드에서도 아주 진짜 엄청 억울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예 어찌됐든 지금 여러 배에 도면상이나 상이한 부분 지금 조타실 전기문제 부분, 전장시스템 문제 부분 여러 가지가 죽 있었는 데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죠, 그래도 아직도 한 3가지 정도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현장에 갔을 때 그 때 제기됐던게 한 7가지 문제가 되는 데 5가지 문제를 다 해결이 됐고 가장 큰 2가지 문제가 조타실에 전원이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게 이게 배가 하이브리드 배다 보니까 40킬로와트 모터가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 두 모터를 가지고 배가 추진을 하는 데 이게 배가 가다가 만약에 배터리가 소진이 돼가지고 배가 멈춰질 경우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해가지고 배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타실에서는 그 비상발전기로 갈때는 교류로 전류가 연결이 되고 또 배터리로 할 때는 직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교류와 직류를 연결하는,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건.
조중근의원
예 하여 튼 그런 문제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문제는 쉽게 되고 가장 이제 그 때 당시에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거는 그 모터, 전기모터에 알피엠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에 알피엠을 테스트를 했는 데 한 쪽에는 최대출력이 됐는 데 한 쪽에는 600알피엠까지 올라가고 하나는 1200, 이게 동시에 똑같아야 되는 데, 그래서 600알피엠 돼 있는 이 모터를.
조중근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찌됐든 조선사가 됐든 비브이사가 됐든 어떤 전기부품 업체가 있을 거고 이게 어째됐든 안되는 거잖아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중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탄금호에 떠있는 유람선이 친환경 태양광 유람선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회사에서 제안을 할 때는 태양광 유람선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한을 할 때는 독일에 코프사에서 순수하게 100% 태양광의 배를.
조중근의원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올려고 했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가지고 온다.
조중근의원
예 저도 봤어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했는 데 그 부분이 한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이제 그게 안 되고.
조중근의원
그래서 안됐구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제작하는 거로 바꿨거든요.
조중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이게 친환경 태양광으로 가는 유람선은 아닌 거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태양광 유람선은 아닙니다. 태양광은 그게 이제.
조중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만약이 운행이 된다고 해서 홍보를 할 때도 이건 친환경 태양광으로 가는 유람선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의원
이건 그냥 전기자동차처럼 똑같은 전기충전식 배예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전기로 충전하는 게 95%고 태양광으로 하는 게 한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중근의원
5%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안에 등도 못 킬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뭐 조선사에서 얘기하는 게 5%정도라고 하니까 예.
조중근의원
네, 지금 배가 한 대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지금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4월 초에 갖다 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코리아크루즈 본사라고 주소가 등록된 곳을 다녀 왔습니다. 가보셨나요, 여기 혹시?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중근의원
우리 직원들 가본적 없나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이 진척이 안되면 한 번쯤 가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데?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뭐 저희들이 이 선주의 문제보다는 빨리 배를 만드는.
조중근의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민간투자, 이 선주에 의해서 모든게 다 이뤄진 거잖아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러면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여기 본사라고 하니 한 번 가볼 수 있었을 것 같은 데 저는 궁금해서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의원들 한 네 분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어느 뒷골목에 3층짜리 건물에 1층이 코리아크루즈 사무실이 있구요,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옆에, 그러니까 저쪽 조그만 문이 2-3층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인 것 같고 아마 코리아크루즈 김 회장, 대표님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지하에 미래도시개발코리아라는 간판이 또 하나 붙어 있구요. 마크는 똑같아요, 코리아크루즈 하고, 그런데 사무실에 문이 잠겨져 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사진만 찍고 왔는 데, 이 회사가 과연 재정적으로 검증이 된 회사일까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어떤 규모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반, 그냥 저희가, 본 의원이 그냥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딱 보고 이건 그냥 일반 무슨 사무실 정도?,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냥 간판만 걸려 있는 그런 회사로 밖에 인식이 안됐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죠? 그냥 간판만 걸려 있고 어떤 그런 걸 하는, 실제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그냥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뭐 만약에 코리아크루즈에서 충주호에 유람선 사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다른 사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주하는 직원이나 이런게 있을 수가 있는 데 지금 어쨌든 배를 만들어가지고 띄우고 나서부터 어떤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조중근의원
그렇죠, 이 코리아크루즈가 이 유람선 사업을 여태까지 해본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렇죠, 충주시에 처음 한 번도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 데 충주시에 처음 제안을 해서 충주시 하고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6년이 지난 회사의 모습이에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중근의원
이 코리아크루즈가 2018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해서 10억원의 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3층짜리 본인 건물을 가지고 아마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아서 이 분은 유람선 건조에 아마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렇죠, 맞죠? 어떻게 보면 이 분은 융자, 어차피 대출금이야 갚아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초기자금에서 본인의 그 유람선 건조하는 데 얼마정도 든다고 하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입니다.
조중근의원
10억이죠, 10억이면 2/3는 기금을 받아서 대출로 운영하는 회사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회사가 정말 재정적으로나 이런 걸로 뭐 검증이 된, 안정된 그런 회사일 거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떠신가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물론, 뭐 지금 회사에 모습이나 뭐 이런 거로 보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선소와 배를 계약을 했고 지금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배를 띄울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부실한 회사고 그렇게 하면 아예 조선소 하고 계약조차도 못했다든지.
조중근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초기단계에서 좀 가보시고 이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인지 그런 걸 조금 확실히 했었다면 약간에 의구심?, 이런게 있지 않았을 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조중근의원
예, 지금 유람선이 한 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전기 이러다 보니까 여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고장이 나면 운행할 수 없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그죠? 그러면 멈춰야 되는 데 이게 운행이 돼서 충주시에서 여기 유람선이 뜹니다 하고 홍보도 많이 할 거고 관광객이 그 걸 보고 찾아올텐데 고장이 나서 이걸 수리할려면 비브이사, 이런 목포에 있는 중공업, 이런데서 와야 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걸 대체할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예측해 보셨나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뭐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니구요. 만약에 배를 운행을 하다가 그런 고장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30일동안 운항을 못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됩니다.
조중근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6년을 기다렸는 데 만약에 배를 운행하다 30일 이상 멈췄다고 그걸 또 취소하겠어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단기간에 배를 수리를 못해가지고 운행을 못 할 그런 여건이 되면 추가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조중근의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했듯이 담당부서에서도 엄청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현장 매일 가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거 여기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작년 11월, 2월 해가지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번에 걸쳐 보냈습니다.
조중근의원
예, 네 번인가 공문을 보내서 이행을 촉구하고 빨리 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 계속 보내셨잖아요. 네 번 정도 보내셨는 데 지난 번 3월 19일까지 최종을 했었죠, 원래는? 그죠, 3월 19일까지 최종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했는 데 국장님 과장님이셨을 때 지난 12월에 상임위 예산 다룰 때 그 때는 2월까지 운행할 거다, 완료될 거다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런데 지금 3월 19일도 기한을 어기고 지금 다시 아까 5월 며칠이죠? 며칠까지 하기로 한 거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5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조중근의원
5월 31일이요, 다시 한 두 달을 또 기간을 해 준 거네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만약에 3월 19일에 여러 기관이 모여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뭐 한 두달 안에 도저히 이걸 재검사를 해가지고 배가 뜰 가능성이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 비브이사에도 이 두 가지,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20일 정도 또 이탈리아에서 모터가 들어와서 교체하는 데 한 30일 정도, 그 정도면 두 달 정도면 재검사를 받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라는 비브이사에 확답을 받아서 그러면 비브이사에 말을 일단 신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조중근의원
네 비브이사가 프랑스 회사지만 한국에도 지사가 있어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산에 지사가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부산에 지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코로나 상황도 얘기하셨고 그러셨는 데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안될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구요. 5월 31일 확약서 받으셨죠?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중근의원
5월 31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뭐 5월 31일까지 그 분들이 약속을 한 그게 이행이 안됐다 라고 하면 이제는 전혀 이 사업을 할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다른 사업자를 공모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다시 배를 건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설명 잘 들었구요.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길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오늘 두 번째 만나게 됐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장님 조금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 내용도 들으시고 나름대로 제가 시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2014년 충주시장에 당선이 되시고 아마 저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제 기억으로는 탄금호 권역을 충주시 대표관광지로 할 구성을 아마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탄금호가 정말 충주에 조정경기장도 있고 관광객 중앙탑도 있고 해서 그 쪽 일대가 잘 활용이 되면 충주를 대표할 관광지가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같이 공감을 했구요. 기사를 봤을 때 2016년도 신년사에서 이 유람선 사업을 언급을 하셨는 데 이게 민간투자로 아까 충주시에서 배를 사서 추진을 하다가 민간으로 투자를 제안을 받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재선하시고 6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이제 저희하고 똑같지만 임기가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남은 시점까지 왔는 데 시장님이 봤을 때는 이 탄금호 유람선 사업이 아직도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충주시가 야간조명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들을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많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의원님 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데요.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한 10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탄금호가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람선 사업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관광객이 이 쪽 탄금호 권역에 와서 유람선을, 이제 중앙탑도 보고 하다가 유람선을 타고 1시간 정도 하고 내려서 이제 그 옆에 고구려비 전시관이나 어디를 가야 되는 데 거리가 있어요, 약간씩. 그래서 도보로 가기에는 좀 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수륙양용버스나 이런 걸로 해서 버스는 물도 가고 도로도 달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의견도 의원들이 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까 국장님이 최종시점을 5월 31일이라고 해서 확약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 데, 두달인가요 5월 31일, 두 달이 좀 안 남았네요. 그러면 5월 31일이 돼서 이 유람선이 운행을 못하는 날이 왔다 라고 하면 시장님은 사업의 재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크루즈 하고는 그러면 그 때 당시까지 운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기반시설에 아까 한 20억 정도 저희 충주시민 혈세가 들어갔는 데 아까 이제 다양한 검토를 하실 수도 있는 데 만약에 꼭 전기, 그게 아마 틀려요. 지금 있는 이 비브이사, 외국에서 한 배라서 이 충전잭이라든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는 다시 못 쓰게 되는,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랬을 때 그 거에 대한 이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개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좀 특수한 거라서 외국사고 그래서.
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내내 이 거 때문에 수 차례 방문도 하고 자비 들여서 대전까지 갔다오고 했는 데 자꾸 이게, 그 쪽에서 변명하는 얘기로만 들리니까, 이게 충주시가 과연 이 민간 개인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물이라는 천혜와 경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충주댐 상류에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도 민간투자입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라고 해서 충주시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투자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타 지자체 현실을 봐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라이트월드라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충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주시의회도 항상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명숙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의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충주시 도심주차장 설치 관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직자 여러분! 교현,안림 연수,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지역구의 아주 작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시간 해결이 안되고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 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경제건설국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띄워 주시죠. 국장님 이 화면 보신적 있으시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네.
조중근의원
충주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워져 있는 사진입니다. ‘더 가까이 충주시’ 슬로건입니다. 제가 매일 보도되는 충주시 시정보도 자료들 중에 올 해에 것만 모아 봤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월 6일에 있었던 올 해 첫 현안업무보고에서 시민곁에 더 가까이 가는 도시를 실현하겠다, 3월 12일자에서는 시민생활현장 불편사항 신속조치, 3월 16일자에서는 원칙과 융통성 사이 균형감있는 행정 강조, 3월 26일자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 해소라고 하시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된다,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네.
조중근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에 계시다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 자리에 있는 열 아홉 분의 의원님들 역시 각자의 지역구에서 다양한 민원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담부서와 협의하고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직접 가서 들어보면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민원도 있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등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뭐 오랜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요즘 충주시에 많은 민원들 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심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시간, 주민협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에 주차장 업무를 보시는 과가 있는 데 그 쪽에 민원이 항상 많고 그러시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자료 띄워주시죠. 2021년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이 자료 말고 부서사업 추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약 7개소 160면 사업비 290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차량민원과 주차시설팀에서 이 일을 하기에 그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들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문서는 본 의원이 2020년 10월에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국장님 현장 다녀 오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안림동 중원연립 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 부분을 보시면 전 시의원이신 이호영 의원님 건의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의원이 되기전 통장을 8년을 활동을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근 5년간 사업을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책과 시 의원이 무능하다는 등 저 또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진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교현안림동에서 2017년 5월 30일자로 도로과에 보낸 문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민원은 시부지에서 오랫동안 김00 할아버지라는 분이 살다가, 수급자 분이 살다가 폐가가 되었고 이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와 부랑자들이 임시 거주하면서 화재위험, 쓰레기 불법투기, 도시미관 훼손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해서 교현안림동에서 도로과로 이 폐가를, 빈집을 철저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2017년 5월 30일자니까 벌써 한 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승용차 바로 아래가, 그러니까 저 쪽이 중원연립 하고 승용차 바로 아래에 빈집이 있던 사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빈집이 한 채 방지돼 있었던 것이구요. 이 때부터 본 의원이 되고 나서 2019년 3월에 제23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의를 또 했었고 당시 교통과장이셨던 박석배 국장님께서 오셔서 빠른 시일내에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났습니다. 2020년 제250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민경창 경제건설국장님께도 제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2020년 10월에 부서에서 아까와 같은 문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도면을, 저도 정확한 지적도상에 저 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작년 10월에 그 서류를 받고 땅 모양이 참 희안하게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다, 중원연립 하고의 경계 그 다음에 옆에 카센터로 쓰고 있는 공장, 거기에 경계가 명확치, 항공사진이 명확치 않으니 경계측량을 해볼 것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작년 10월에 제가.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그건 제가 뭐 확실히는 모르는.
조중근의원
예 제가 10월에 담당부서에 그렇게 좀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야지 토지모양이 나올 것 같으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경계측량을 실시해 보겠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흘렀죠, 지금이 2021년 4월입니다. 저희 집으로 주민 한 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오셔서 어떻게 된거냐, 왜 늦어지냐, 그래서 본 의원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다시 부서에 그 때 당시에 경계측량을 할 것을 제안했는 데 그러면 경계측량을 과연 했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 까요? 경계측량을 해서 정확한 땅 모양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 데 부서에서 어떤 답변이 왔을 까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경계측량은 3월 30일자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도 화가 나서, 저도 화가 나는 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근 4-5년을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자기네들도 스트레스고 저도 스트레스고 해서, 그래 제가 이제 시정질의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 부서에서 3월 30일 경계측량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 경계한 거 보셨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4월 9일자로 성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성과도를 봤는 데 국장님도 경계측량 하면 거기에 말뚝을 박고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가서 측량을 한 말뚝 박힌 곳도 다 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게 보이더라구요. 지금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지금 주거, 철거된 부지가 있고 여기가 충일중학교를 가기 위해 교량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불법주차가 돼 있고, 길에. 아이들이 저 차량을 피해서 통학로죠 저게 하나에, 저 바로 경계석 옆이 한 2미터 되는 낭떠러지, 그러니까 낙차가 큰 2미터 되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무슨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교현천이 있고 폐가철거가 되고 개비온이라는 그게 지금 약간 이탈돼 있는, 하천정비를 해서 개비온 공사를 했는 데 약간 이탈된 그런 사진이구요. 이건 아까 단차, 도로에서 이 철거된 빈집이 있던 곳에 단차가 생겼고 저렇게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를 항상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입니다, 저기가. 다른 사진 또 있죠. 이 골목이 저 앞에가 충주공판장이고 그 충일중학교로 가기 위한 등굣길인데 저렇게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차량교행도 안 되고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 데 이 쪽에서 차가 지나가니까 못 들어왔다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현장은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이 사진 보고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글쎄 뭐 주차여건이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중근의원
주차여건이 취약하죠. 주차여건도 취약하고 안전에 위험성도 있구요. 저기가 주 통행로, 아이들 통행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남산아파트나 저 쪽 동일아이빌 이 쪽에서 영진아파트 이 쪽에서 충일중을 가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고 반대로 엘지아파트, 신원아침도시, 충일아파트 이 쪽에서 성남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등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굣길이기도 하구요. 이 공판장 이용자들 때문에 이곳은 주민들도 엄청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차량이 많고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까 주차가 돼 있으면 아까처럼 교행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낙차가 바로 그 도로밑이 그냥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2미터 정도 되는, 낙차가 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주민 한 분도 거기서 떨어져서 다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저번에 부서에 얘기했더니 거기 주차를 못하게 봉을 세웠고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속을 그 골목까지 하시나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봉은 일단 응급조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구요. 단속은 시간이 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중근의원
네, 큰 대로변이 아닌데 골목까지 주차단속을 하면 그것도 또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임시로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일부 주차라도 하기 위해서 그걸 꾸준히 요구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얘기를 했는 데 뭐 이렇게 4-5년 늦어진 얘기부터 이걸, 그런데 얼마전에 부서에서 준 이게 도면이거든요. 답변요지서와 같이 온 도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 분홍색 부분은 도로부지인데 중원연립 소유예요. 그리고 대지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저기다 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형광색 부분 위에 이 쪽 삼각형 된 저 형광색 부분은, 위에 부분, 거기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구요. 밑에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2018년 9월에 감정평가 해서 19제곱미터거든요, 저 파란색 저 부분이. 18년 9월에 주식회사 삼립으로부터 충주시가 830만 원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한 땅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시 소유땅도 있겠고 하천부지 일부도 있겠고 그리고 파랗게 시 예산으로 매입한 19제곱미터 부지도 있고 저 중원연립에 대지권이 설정된 저 부지를 같이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연립 쪽 주민들은 저건 손을 대지 말라고 하고 있고 저 하천부지는 사용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하여 튼 부서에서 의견은 저 옆에 도면을 그려 놨는 데 3대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주차가 5대도 가능하겠지만 5대는 힘들 것 같고 서로 나오지를 못하더라구요, 이렇게 틀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한 3대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 데.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5대를 하게 되면 이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구요.
조중근의원
그렇죠, 후진해서 나와야.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3대를 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고 또 위험성이 있어서 좀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지형 조건상.
조중근의원
그렇죠, 어렵죠. 주차장 하기 엄청 어렵죠? 그런데 이 집을 처음에 철거할 때 부서에서 철거를 했거든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7년 5월인가 언제쯤 와서 철거를 했어요. 그 때도 주민들이 다 나와 있었고, 했는 데 그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대 정도의 차량의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4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는 최대해도 3대고 국장님 봤을 때는 지금 3대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중근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차장을 만들려면 대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상에 보셨지만 하천부지에 옹벽이 좀 이탈한 상태고 이 기존도로랑 이곳이 한 2미터 정도의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워야 되잖아요, 흙을 매워야 돼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데 차량이 진출입을 할려면 이 하천에 옹벽을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천에 옹벽을 쳐야 돼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단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단차를 좁히려면 옹벽을 하던 뭘 하던 구조물을 해서 성토를 해야만 높낮이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중근의원
그렇죠, 성토를 하는 데 하천 쪽에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을 또 토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옹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이번에 제출된 답변서 혹시 국장님, 지금 다 의원님 앞에 갖고 계신데 그걸 한 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왔는지 보셨죠? 답변서?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이 답변서는 우선 아까 그 그램에서 보듯이 또 중원연립에 일부 부지를 사용동의도 받고 또 하천부지하고 해서 최대한 임시주차장 개념으로 진행을 해서 주차난을 좀 도와드리겠다 이런 측면에서 진행이 된 거로 해서 답변이 된 거구요. 다만, 그 위에 측량을 하고 또 현장도 진행을 해서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조중근의원
지금 답변서 작성할 당시에는 한 5000만 원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 데 측량을 해보니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그러니까요. 제가 측량을 빨리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겁니다.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글쎄요, 어쨌든 진행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조중근의원
이게 진행에 매끄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4-5년이라는 시간이 뭐 이게 짧은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빈집이 철저가 되고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아주 사소한 민웠이었던 것 같은 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뭐였을 까?, 가장 궁금한게 그 겁니다.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그건 뭐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2018년도에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구요. 다만, 지역 주민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나름대로 쌈지주차장 개념으로라도 최소한 좀 해드릴려고 노력해 오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중근의원
그렇죠.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 예전에 온 답변서를 보면 뭐 의원님께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걸 추진을,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내셨더라구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건 뭐 중원연립을 위한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및 특혜시비, 해서 반대의견을 냈는 데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결국은 거기 19제곱미터에 830만 원을 감정을 실시해서 또 매입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떠나서 담당부서라면 이 주차장업무를 보는 담당부서 정도라면 애초에 지적도만 봐도 이게 주차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가설계만 해봐도 주차장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감? 이런 게 있지 않을 까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물론, 감은 있겠지만 주차를 주차선을 몇 개를 그려 놓느냐 아니면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한 걸 좀 연계를 해서 한다면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그린 생각이 듭니다.
조중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수 차례 얘기를 했는 데 그런 감이 분명히 있었을, 그러니까 가설계만 해봐도 분명히 이게 주차장 대수가 얼마가 나오고 사업비, 처음에 사업비 2억 든다고 저한테 보고 했었어요, 처음에. 사업비 2억입니다, 이렇게 갖고 왔었는 데 제가 그랬죠. 아니, 주차장 3-4대 하는 데 사업비 2억을 이걸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정확한 경계측량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그냥 비전문가들도 이 지적도상을 보고 그냥 이렇게 봐도 이게 주차장 될지 안 될지, 사업비가 얼마들지 대략 감이 오는 데 이 업무를 주 담당하시는 부서나 여기서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질질 오래 해결을 못하고 이걸 결론도 못낸 상태에서 왜 지금까지 왔을 까?, 차라리 애초에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나 아미 시의원이 건의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나 동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 곳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쌈지공원이 됐든 아니면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걸로 충분히 활용할 방법도 있었을 텐데, 주민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이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위험해요. 바로 차량이 잘못되면 주차하다가 안 보이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4-5년을 방치를 했는지, 저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서가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데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의원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신속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현장도 보고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든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시정 판단을 부서에서 하신 거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우선 도면도 그려보고 횡단도 좀 체크해보고 그랬어야 되는 데 그 거까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현장여건이나 그걸 봤을 때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중근의원
예, 그러면 2차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내려졌으면 어찌됐든 4-5년을 기다린 이 곳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도 이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그건 우선 현장내에서 가장 급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개비온 옹벽이 하단부가 쇠골이 돼서 쇠골로 인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또 재해예방 차원에서라도 하천보수를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또 두 번째로 나머지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또 주민센터라든지 또 지역구 의원님들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개선이 돼서 또 미관도 좀 증진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렇죠. 4년을 기다렸는 데 더 기다리고 하면 기다려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때문에 정말 집까지 찾아오는 민원인은 몇 분 안 계시는 데 제가 이 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국장님이 현장도 보고 오셨고 이제 측량도 했고 하시니까 어떤 방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시고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마음의 상처가 됐다면 하여 튼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 튼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담당부서에 너무 안일한 행정처리가 문제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지적도와 소유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했었다면 이 부지에는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감정평가비와 추가토지매입비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름 당시에 이유가 있었겠지만 민원지역의 주민과 시 집행부,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 이해부실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상에도 나와 있지만 시 의원이라고 부서의 반대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없이 강요하고 만약에 주민협의를 했다면 지금에 사태보다는 다양한 방향성에 대한 해법이 있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본 의원 스스로 반성도 해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와 의원 모두 원칙을 지키며 균형감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명숙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의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괜찮습니다.
김낙우의원
조중근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저기 사진상 보면 교량입구에 보면 저 틈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주차장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량하고 있는 부지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옆에 다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개비온. 저기 개비온 하고 기존에 옹벽이 있었는 데 개비온이 벌지지는 부분은 지금 낙차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물이 고여 있다가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저 부분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든 쌈지공원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지금 성토를 해서 도로면 하고 높이를 높혀줘야 되고 지금 개비온 뒤 쪽으로 있는 부분을 퍼내서 옹벽을 엘형 옹벽을 치더라도 안쪽으로 붙혀주면 교량높이 하고 맞춰주면 개비온 하고 낙차부분 차이가 있어요 한 1미터 정도. 그 부분에 배수로를 넣어주면 물빠짐이 가능할 것 같은 데 지금 저 상태로 계속 놓게 보면 우기시에 물이 차게 되면 개비온이 벌지질 수 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보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 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저기 사진상에 보면 안전로프가 쳐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길에 안전문제가 있어서 안전로프를 쳐 놨는 데 저건 사후약방문이고 지금 사고난 후에는 대책이 안 되니까 조기에 저 부분을 빨리 성토를 해서 레밸을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옹벽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교량 끝에 바로 내려오다 보면 지금 차량 세워져 있는 부분에 바로 밑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성토를 우선 도로높이 하고 높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는 데 가장 좋겠지만 또 그 옆에 있는 연립하고의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구요. 또 지금 저렇게 갈라져서 개비온 옹벽이 이격된 건 아마 흄관이 거기 지나가는 게 무게에 의해서 좀 쳐진 부분도 있고 또 하천 밑 부분이 쇠골돼서 같이 연석으로 돼서 그렇게 진행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재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좀 검토가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낙우의원
제가 걱정돼서 내려가 봤거든요. 그런데 교량 끝 부분하고 개비온 부분하고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게 우기 때는 더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성토부분은 아파트 뒤 쪽부터 앞 쪽 옹벽 부분은 비탈면을 조성해서 물빠짐을 주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2억 들여서 주차장 하는 데 주차장 불가판결을 내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옹벽공사도 할 수 있고 성토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데.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가능한한 지금 의원님께서 2000만 원 범위내에서 해달라고 하시니까 고려해서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우의원
25미터 정도 되고 높이가 3미터 정도면, 지금 3미터 정도면 개비온 옹벽 높이 정도 되니까 한 4미터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똑같이 하단 부분에서 흙 유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남현
김남현경제건설국장
예 하여 튼 검토과정에서 또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낙우의원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19명 의원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구에 관련된 질문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줘야 되는 입장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만큼 잘 편성하셔갖고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 협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천명숙의장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의 충주시 도심주차장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