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해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보령소방서장 신해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은 보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보령소방서장 신해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보령소방서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도와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웅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석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수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조철수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장정남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성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백영종 죽정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임복주 신흑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웅천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노희공 서천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흥 장항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유영국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신해철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우선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파견근무자가 있었는지, 3년 전후로 소급해서 지금까지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과 부족한 인원을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3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119구급차량 구입연도별로 하나 주시고 네 번째, 금품반려 39건 중에 14건을 반려했다고 하는데 14건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제남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신해철 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옐로페어퍼제 운영 669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의무소방대운영의 활성화 방안 중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녀장학금이 당초 40명 중에 30명이 지급됐다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펌프차량에서부터 기타까지 55대가 있는데, 55대에 대한 관리현황과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의 유무, 각종 차량에 대한 구입연도부터 관리현황, 보험 다시 말하면 자동차 같으면 종합보험 가입여부 언제부터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 차량에 가해를 했을 때의 의무까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관리기록부 다시 말하면 관리지침이라고 하나, 복무지침이라고 하나, 의무소방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선 서까지 발령이 되며, 의무소방원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물론 서장님이시겠지만 서장님의 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선임과 후임간에 운영이 되는가 아니면 소대장이면 소대장, 중대장이면 중대장 지휘하에 관리가 되고 있는 복무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무지침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무소방원 18명에 대한 관리기록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신해철 서장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만 사실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재라든가 구조, 구급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처종별로 화재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어떤 처에서 발생됐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없고, 그 다음에 원인별 전기로 사고가 났는지 담배로 났는지 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화냐, 그 원인별이 나와 있지 않으면 감사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15쪽을 보면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추진 가운데에서 3개 시장에 24개 점포가 전기불량으로 체크가 됐을 때,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한전일텐데, 그러면 한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내용을 받았으면 통보 받은 내용의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 14쪽을 보면 무허가위험물 등 소방관련법 위법사항 중에 입건이 1건이고, 과태료가 15건인데, 총 몇 건중에 입건이 1건이며 과태료는 15건인데 총 몇 건 중에 회수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을 보면 이번에 소방차량 6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량 6대 펌프 3대, 구급 1대, 구조 1대, 화학 1대 거기에 대한 구입 연도와 사용량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용면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보령소방서 내에 인화물질 제조업체가 몇 개가 되고, 부족장비현황 기준수, 보유수, 부족수가 있을 것인데 그 자료하고, 부족인력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화재예방에 대한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서한문 견본하고, 14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서장이 서한문을 발송한 것이 있겠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것을 한 부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요구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구조 및 구급장비 확보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방활동현황 중에 구급에 있어서 임산부를 구조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후송할 때 인적자원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인적자원?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임산부를 33명이나 후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이, 남자 분이 임산부를 데리고 가는지, 혹시 여성이 있으면 여성인적자원, 남자가 있으면 전문인력이 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보령소방서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순조로운 업무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받는 시간까지 잠깐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서장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즉시 답변이 됩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자료가 사항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이 사무감사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무소방원이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 및 운영에 따른 애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숙소배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동절기 화재예방대책과 불안전요소를 사전제거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9구조대, 여기는 급부상하고 있는 휴양도시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여름철 119구조대를 운영하는 중에 사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 후 점검결과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사고,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직원들의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남
이제남위원
직원들의 사고가 아니고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의 투명성제고라고 해서 옐로폐이퍼제 669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위원
수난사고에서 수난사고의 구조는 84건으로 되어 있고 수난사고출동은 109회로 되어 있는데, 즉시 일문일답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17쪽에 보고되었던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복구위원
아니, 3쪽에 총 수난사고의 출동건수는 799건이고, 구조인은 337명인데, 교통사고는 149건이지만 수난사고는 84건으로 되어 있고, 또 17페이지에 수난사고인명구조의 대책에 보면 119해변구조구급대 운영에 출동은 109회를 했단 말이에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17쪽의 수치는 구급과 구조가 포함된 사항이고, 그리고 3쪽에 있는 것은 구조와 구급이 분리된 통계입니다.
이복구위원
수난사고가 났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은 109회를 했고, 인명구조는 84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36건은 허위신고가 되어서 출동을 한 것인지?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허위신고라든가 출동 중에 자력으로, 또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건수하고 출동횟수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럴 경우에는 119구급대에서 구조를 했을 경우에는 건수가 올라가고, 출동을 해서 시간이 좀 늦어서 민간인, 해난구조대원, 해경이 구조를 한 것은 여기 건수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는 출동한 것만 건수로 들어가고, 인명구조한 것은 소방서의 건수로 안 들어갑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그래서 출동건수하고 구조건수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출동 중에 자력으로 탈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구조를 했다든가 아까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해경들이 구조를 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실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조한 실적만.
이복구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만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다는지 어떤 조치사항을 했다는 것은 건수로 잡고, 그냥 출동을 했지만 다른 단체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 자력으로 처리된 사항은 여기에 건수로 안 잡아진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보령소방서 관내의 소방공무원 중에 혹시 징계대상자는 있었나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징계, 1명이 있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 내용은?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제가 징계를 당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니다. 징계사유는 불문경고처리가 됐습니다만, 우리 도의 정부종합합동감사가 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우리 도로 징계요구가 있어서 저하고 또 1명의 소방관서장이 징계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처리가 됐습니다. 직원들의 경고라든가 주의 이런 것은 몇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징계는 없었습니다.
이복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면 보충질의를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사업비부족으로 인하여 2005년도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2004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으면 2004년도에 또 확보를 해 가지고 장항파출소 마서대기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1억원을 이월시켜가지고 못 했으면 2005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5,000만원 부족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넣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원거리 근로자 연고지배치를 했는데, 12회에 걸쳐서 48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아주 현실에 맞는 적절한 인사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48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소외계층 안전대책에서 사회복지시설 미인가 대상에 6개소가 있는데, 그 미인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개소는 어디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이동형 체험장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는 4.5t을 개조해 가지고 했고, 앞으로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증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하나밖에 안와 가지고 한 가지만 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현황을 제가 뽑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전체 55대 중 종합보험에 전체 가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세부적으로 자손, 자차가입이 19대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가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보험에 가입하고 않는 지침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본부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와 있지 않고 소방서장이 판단을 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은 차량, 출동횟수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판단은 서장께서 하시는데 서내의 55대 중에 예를 들어서 자손보험이라든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다,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자손보험을 들었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을 안 들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서장님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물론 저와 운전요원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은태
이은태위원
만약을 예로 들면......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원치 않을지라도 지시가 떨어지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물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책임을 짓는 한계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록을 먹는 공무원이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신변보장이 되어야만 공무원들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판단기준이 인위적인 판단이 아닌 모든 규정과 규약의 범위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자기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가, 다시 말해서 보험료 예산책정이 부족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인데 그 판단을 일선 서장이 판단을 하고 그 책임을 서장이 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서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물론 서장의 입장에서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각종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사고시에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본연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일부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다시 말하면 여기 자료에 의해서 운행을 많이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사고의 위험도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 자손, 자차를 다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객관적 판단이거든요. 사실상 국가의 재정이 보험가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5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55대의 차량은 언제 어느때든지 출동을 해야만 하는 대기상태 아닙니까? 항상 닦고 기름쳐 놓은 차량인데 이 차량이 언제 어떻게 출동할지, 물론 통계적으로 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판단으로 기준을 정하겠지만 어쨌든 공밥을 먹는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자기의 임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은 갖춰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 후에 오는, 물론 우리의 판단대로 사고없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고가 나서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지휘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냐, 불가항력일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사소한 부분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야말로 사망사고로 인해서 책임자가 중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느냐,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일을 수습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책임한계를 일선서장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 충남소방의 책임자인 본부장이 져야 하느냐, 아니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본부에 들어가면 본부장님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론 일선소방서를 다니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마는 본부장님하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항에서 놀이기구 썬드롭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굴절사다리 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인·대물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군산소방서 구조대원 1명과 탑승객 1명이 중상을 입었었는데 소방서를 상대로 응급처치의 대비책이 뭔가 부족했었지 않느냐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 측에서, 그런데 대인 대물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었기 때문에 동부화재에서 전담해서 사건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은 충분히 가입을 해야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은 항상 불시에 출동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계속 겪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본부에 건의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것은 알겠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가의 장비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직원의 잘못이냐, 아니면 정말 잘못을 했어도 과실이냐, 고의사고는 아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누가 봐도 이것은 명확하고 명쾌하게 공정한 판단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가입 문제에 있어서는 전 차량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100%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장님한테는 이 정도까지만 묻겠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보험가입 현황에서 금액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이 120억원이라는 얘기인지, 누가 자료를 뽑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120억원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가액입니까? 보험료 납입액입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위원님, 금액단위가 천원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원단위이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55대의 총액이 1,200만원 정도밖에 보험료가 안들어 가는데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55대의 차량을 전부 들었을 때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서장님한테 물을 얘기는 아니지만 소방행정과장님, 소방헬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소방헬기 1년에 출동 몇 번 합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모르긴 해도 소방헬기 한 대의 1년 보험료만 해도 1,200만원이 아니라 몇 억원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55대 전체의 보험가입액이 1,200만원이면 예산절감 때문에 보험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돈이다, 적은 돈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경비의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소방차량이 예산책정이 되는 기준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고, 점검과 기름값이 책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불나는 시기에는 산불감시 순찰도 돌아야 할 것이고, 여름철에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도 돌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등등해서.....
은태
이은태위원
서장님!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잡을 수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고 안하는 기준판단은 서장님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각 서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각 서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서장님이 판단해서 들고 안 든다는 얘기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소방서장이 전체적인 차량의 관리비용을 판단해서......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거나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서장님 명의로 본부에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액이 전체 2,000만원 소요되는데 2,000만원 주시오" 하고 요구해 봤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비만 별도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량 55대에 대해서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전체적으로 들 수 있는 보험가액을 뽑아서 소방본부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니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해 봤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별도로 그렇게 요구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은태
이은태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만약에 55대중에 자차나 자손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소방서장님이 질 수밖에 없네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운전요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운전요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중대과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글쎄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중대과실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당연히 감독기관인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그 기준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가입을 해 놓으면 만약에 중대과실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도 되는 겁니다. 직원인 공무원이 공무중에 중대과실이다, 중대과실이 아니다 하는 기준판단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상황에 따라서..
은태
이은태위원
예를 들어서 고의사고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무중에 술을 마셨다라든가, 아니면 진짜 욕구불만에 의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아니면 중대과실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서장님의 기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에 55대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소요액과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부에 가서 할 얘기니까 그것을 뽑아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데 언제 가입된 것은 얼마다 하는 것을 뽑아 주시고, 보험가입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자료가 안 와서 타 위원님부터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서장님! 특별한 것 아니니까 바로바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었던 금품반려신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방업무 분야에 20만원을 반려해 줬고, 다음에 구조구급 분야에 13건 49만원을 반려해 줬는데 이 부분은 소방요원이 돈을 받아서 "나 이런 것 받았습니다"하고 소방서나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돌려주는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돌려줬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품을 주면 돌려줍니다. 당사자가 돌려주고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소방시설 완공과 관련해서, 소방시설 20만원 건이 그것입니다. 고생하는데 밥이나 한끼 먹으라고 해서 보니까 20만원을 줘서 우리 예방계장이 반려를 하고 보고를 하면 자료가 관리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구조구급은 저희들 대원들에게 난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전까지 환자를 이송했는데 정말 고마워서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돌아가면서 밥이라도 한끼 먹어라 하고 돈 몇 만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용납을 않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주려고 하는 것을 다시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돌려준 것을 서장님이 보고를 해서 통계를 낸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주 좋은 현상인데 다른 곳에서는 본인이 직접 안 돌려주고 받아와서 상사한테 보고해서 그 사람이 돌려준 것도 있고 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돌려주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견근무자 얘기보다는 먼저 소방공무원 정원현황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정원이 161명인데 현원이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소방서에서 소방요원들을 운영하려면 이런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실제 보내주는 인원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배치해야 될 인원을 안 줬는데 여기는 정원이 161명에 현원이 161명이면 하나도 결원없이 100%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현재 저희들이 얘기하는 정원은 쉽게 해서 도지사가 임용한 인원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최소한도 소방서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이 정도의 인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작년에 있더라고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약 1/2정도나 1/2 조금 넘는 인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정원과 현원을 맞춰놓아서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다고 하면 행자부쪽에서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주고, 지금 정원이 소방장은 +9명이 되었고, 소방교는 +20명, 소방사는 29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소방사들이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연도가 되어서 자동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T/O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상관 없습니까? 소방사를 고쳐주든지, 그냥 이대로 두고 정원은 이렇게 되지만 연도가 가다보니까 그쪽이 늘어난다면 조직에 관계는 없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물론 근속승진제 도입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사는 7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지금은 우리의 인력구조가 피라미드형, 역피라미드형, 항아리형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역피라미드는 아니고 항아리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교들이 중간에 많은 형태,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 소방장들이 많아서 오히려 역피라미드 형태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소방사가 소방교나 소방장으로 올라가서 "이것은 소방사가 할 일이지 내가 소방장 정도 되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느냐, 나는 그 위의 상급자니까"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저희 업무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직원들이 운전요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있는 운전요원들은 큰 차라든가 특수차를 맡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의원으로 와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일선에 소방공무원들이 적은데 자꾸 파견해서 데려가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모자라는 인원으로 두고 거기에서 발령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 왔는데 연도별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견근무자가 한 명이네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상반기에 있었는데 해소되어서 현재 저희 소방서에는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004년도 소방장 조남익이 들어왔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상반기에 갔었는데 현재는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되어서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본부에서 힘이 세다고 발령해놓고 사람은 데리고 가고 인원은 여기에 주고 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지 소방서장들한테 인원을 뺏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시정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19구급차중에 제일 낡은 것이 '97년도. '98년도 두 대, '99년도 4대가 있는데 최신형은 아니어도 1대 구입하는데 6,000만원 정도 되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여기 6,0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몇 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신형이 아닌 구형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없습니다. 다 신형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6,000만원 정도 되는 차입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6,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구조가......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런 형태입니다. 신형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97년도......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신형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신형으로 다 되었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오래된 차 교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제가 구급차를 한번 타 봤는데 그 환자가 더 병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다른 차를 불러서 타고 간적이 있어요. 아주 차가 낡아서 장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 대전을 나가려면 몇 시간을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는데 교체가 금년에 한 대, 내년에 한 대, 2006년에 4대는 제대로 됩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구급차량은 노후차량이 도내 전체적으로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주시고, 안되면 도로 보내주면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정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의 정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서장님, 보령소방서에서 합동소방안전점검결과 통보를 보령시청이나 한전, 지역경제과장한테 했습니다. 서장님, 저는 깜짝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리스크(Risk)를 가지고 있는 불량대상 현황을 보니까 24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3년도 12월 8일 공문을 띄웠습니다. 서장님이 무엇이라고 띄웠느냐 하면 2004년 3월 11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띄웠는데 현재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다 누전이나 차단기가 미설치 되어서 화재위험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2003년 12월에 통보를 해서 다음해인 2004년 3월까지 조치결과를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서장님, 그러면 3개월동안 불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기간을 길게 잡아서 통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죄송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분명히 잘못됐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2004년 3월 11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통보를 안 해 주니까 또 언제 했느냐 하면 2004년 9월 18일까지 다시 통보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치를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화재라는 것,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이고 두 번째는 구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4건의 화재가 발생한, 더구나 재래시장 9동은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 다음에 14번의 재래시장 5동도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작년도 8월에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하고 다음에 2004년 9월까지 이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는데, 지금껏 조치도 안 해 놓고 내가 통보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통보 받은 내용, 한전, 군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의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말만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지, 이것 하나도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재래시장 점검에서 3개 시장 24개 점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표근
홍표근위원
예, 맞습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런데 그 점포 중에서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유관기관에 통보한 10개소 정도가 전기 불량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데 거기 서천지역의 재래시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멸실이 됐고.
표근
홍표근위원
언제 철거가 됐어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서천재래시장요?
표근
홍표근위원
예.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금년 9월에.
표근
홍표근위원
9월에 철거를 하기로 했으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아직 시정이 안 됐고, 그 밑에 부분의 재래시장을 제가 짚어서 얘기하는 거지, 서천시장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밑을 봐 보세요. 현재 장항에 있는 재래시장에 진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껏 통보도 받지 않고 통보결과도 없고 그러면 일을 뭐하러 합니까? 서장님이 그런 것을 체크도 안하고 그냥 계시려면, 여기 한번 봐 보세요? 11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대물사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 누가 봐도 서장님한테 한마디 안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서류상으로 봐 봐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죄송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서장님, 오늘은 여기에서 받는 것이니까, 제가 다시 요구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서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에 가서 할 것이니까 제가 요구하는 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2004년도 9월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제2차 공문을 보냈어요. 9월 3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 그런데 아직 한전, 보령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혀 답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한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인별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154건 중에 전기가 42건이에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40%가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누전이라든가 과부하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 9월 3일까지 통보를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받았으면 받은 내용의 조치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안 받으셨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안 받았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문만 보내고 받지 않았으면 맘대로 하라!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으로서 이런 데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전기시설이 불량이 되면 저희들이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는 바로 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수용가에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기안전공사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데에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리고 그 결과를 시군에서 확인을 해서 소방서에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덜 챙겼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안에 불량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3개월, 3개월, 약 6∼7개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서장님이 챙겨야 할 문제이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3쪽을 보니까 과거보다 구급현황에서 임산부를 구급하는 환자가 작년도 20건에서 2004년도에는 33건으로 늘었네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질의인데, 과거에는 임산부가 119를 부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에서 갑자기 애기를 낳으려고 산모가 통증이 오면, 이제 앞으로는 다급하니까 119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급현황을 자료를 아까 요구했어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그러니까 구급차량과 기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보니까, 임산부에 관계된 장비는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네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서장님, 제가 너무 잘 찍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임산부를 33명이나 그동안 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하나도 못 느꼈나 요.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 고통이 왔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구급장비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임산부에 필요한 것은,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산부를 후송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산부도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배치가 됐나 봤더니, 여직원이 9명이 있군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보령, 서천 9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9명이라는 사람이 119구급차에 승차를 할 것 아닙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임산부를 응급처치해 가면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실력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병원에 있는 간호사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 필요한 구급장비를 2003년, 2004년도에 하나도 구입한 게 없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장비 구입을 해 놔라 하는 말씀을 두 가지 드리고, 위원장님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교체계획현황에서 6대 교체를 한다고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펌프차 대형, 중형, 소형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12년 내지 13년 됐네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그 다음에 화학차가 10년 됐고 구급차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서장님 사용연도가 몇 년인지 아시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 현재 과거에 가지고 있는 차량 내부의 설치 시스템, 예를 들어 구급환자들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아까 유태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구급차는 6년만 되면 바로바로 교체가 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12년, 13년 써서 이번에 교체해도 관계는 없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것은 소방차량들인데, 소방차량들은 구급차에 비해서는 노후차량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도 있는데, 앞으로 본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소방력 보강에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표근
홍표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장님께서 심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 쪽인데 지금 현재 한전과 전기공사,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그런 쪽의 기관들하고는 연계시스템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전기화재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령지사인 전기안전공사와 매월 한 달씩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동안 분석을 하고 또 전기안전공사 직원들도 나름대로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내에 27% 선에서 유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미세하게 추정되는 그런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은 꼭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기같은데 당신네들 전문가들이 와서 확인해 봐라", 그래 가지고 매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서장님이 그것은 잘 아시겠지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저한테 오늘 끝나고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본부에 가서 할말은 해야 되고, 감사를 할 때에 필요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제출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된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의무소방원이 매월 재배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무기간이 26개월이면 매월 재배치되어서 근무 부서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26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안정감이 없고 무엇인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 차원에서도 배치현황을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령소방서 관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물론 매월 재배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적응능력의 향상부분에서는 조금 안정감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 2개월 정도만 해도 지금 13번이 바뀝니다. 26개월 복무기간이면, 그렇다면 이 정도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이 부분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의무소방원의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내무반이 부족하다고 애로사항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반 부족이라면 주로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주신 한 달마다 근무지가 바뀜으로써 불안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감 못지 않게 화재발생이 덜 나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 직원들은 경험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무소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의무소방원의 대기공간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층 구조대 옆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빈약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의무소방원이 2명이면 몇 평정도의 숙소에 2명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저희 의무소방원이 1층 직할파출소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서천·장항은 2명씩이 배치되어 있고, 웅천과 신흑은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장항, 웅천, 신흑같은 데는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가 있고 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는 처음에는 무척 서먹서먹하고 어색해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친밀하게 부모 자식처럼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식같고 아들같고 이러한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잠자리만큼은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하고 같이 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잠자는 시간까지도 강박관념에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무반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반면에 서장님께서도 어떠어떠한 부분에 이러한 사항을 잘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불량대상현황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통보하신 후에 또 조속한 시일내에 완비가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시잖아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리고 다시 조치결과 후에 재점검을 안하셨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바로 이렇게......
제남
이제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점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예, 바로 이렇게 재점검을......
제남
이제남위원
그래서 통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홍표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 역시 통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치결과 후에 재점검을 꼭 하시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또 김장철을 맞이해서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대형화재사고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소방도로망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달 들어서 소방점검을 몇 회나 나가셨다 오셨는지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점포 하나하나를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개개인이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지요.
제남
이제남위원
1명당 몇 개 점포 이렇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그렇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방통로확보를 위해서는 민방위훈련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통로확보훈련을 하고 있으며, 매주 1회씩 소방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글쎄 그것은 그동안 김장철이라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장에 발을 디디고 있고, 시장 역시 복잡하고, 서장님이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씩 꼭 점검이라기보다도 나가서 장사 잘 되시느냐, 활성화가 되느냐 하고 한마디함으로써 정기적인 검사가 아닌 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신해철 서장님 이용면 위원님의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이용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화물질 제조업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인화물질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인력부족현황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도 정원은 현원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력 기준에 의한 실제 차량적정운영 인력의 산출에는 현재 약 125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동형 안전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소방서별로 순회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어린이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소방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9개 소방서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확보되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차량에 1대 밖에 없다 보니까, 한두 대는 증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역별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의 기회를 갖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1대를 증차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1억원입니다. 그 차량이 중앙의 특별교부세 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저희 서에서 20개소가 선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0개소가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한화콘도가 16층 일반건축물로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위원님들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정에 15시 도착하기로 했는데 16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부감사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역이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본부감사를 할 적에 철저하게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2004년도 1억원, 장항파출소 마서대기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들었는데요.
해철
신해철보령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하반기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것은 1억5,000만원 내지는 2억원을 확보해야 그 사업추진이 적정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 건물만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서대기소에서는 2층 건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 도비 2,500만원이 지금 내부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지를, 이런 말씀은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의용소방대에서 돈을 모아서 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군에서도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됐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령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소방서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해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령소방서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