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조태훈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중부농축산 물류센터는 내적ㆍ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민의 희망인 물류센터 정상화를 위하여 도민의 혈세 110억원을 출자하여 2004년 2월에 설립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가 지금까지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사가 존재하고 있는지 조차도 도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계관 모두는 물류센터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태훈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조태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태훈 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직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장 조태훈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충청남도 파견공무원으로 온 남궁 영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파견된 이재곤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임원 김성태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우선 편의상 간부만 소개해 드리고 기타 직원들은 淄殆?종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물류센터관리공사 업무를 살피시기 위해 찾아 주신 송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0일 관리공사가 설립되었고 지난 3월 6일 중부물류센터와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라서 3월 6일 중부물류센터 대표이사도 제가 겸임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회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관리공사의 설립, 토지매각의 어려움 등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마련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업무보고입니다. 첫 페이지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관리공사의 설립,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못 봤는지는 몰라도 감사장 안내를 하셨는지? 직원을 내보냈다든지 감사장 안내 표지판을 붙였다든지 한 게 있습니까?

조태훈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모시는데 예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저희들 직원 세 명을 보내서 한 명은 정문에 배치를 해서 버스를 안내하도록 했는데 개별로 오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못 알아보고 제대로 안내를 못해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직원 안 내보내도 감사장 안내 표지판만 하면 쉽게 찾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찾으려고 제가 여기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조태훈 죄송합니다.

감사받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태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물류센터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감사날짜가 진작 잡히고 감사하러 오겠다고 오는데 감사 안내판 하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태훈 저희들이 변명같은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시설에 관리공사라는 팻말 하나 일체 아무 것도 없어서 오늘, 11월 22일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오시게 되면 2층에 3개 벽면을, 아까 오시다가 일부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마는 판을 3개를 만들고, 저쪽 화단 앞에 충청남도관리공사라는 말을 붙여놓고 저희들이 몇 가지는 준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건물자체가 현관이 없습니다. 현관이 없어 가지고 매장을 경유해서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까 들어오셨던 버스에서 내려서 승차하실 때처럼 벽면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해서 이 시설이 그야말로 매장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러한 세 가지를 만들고 붙여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찾기가 어려워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감사장이라는 표지를 했느냐 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태훈 감사장이라고 쓴 표지판은 여기 입구 하나 밖에는 달아놓은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물류센터와 관리공사간에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사본, 그게 양이 많습니까?

조태훈 예.

많아요?

조태훈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껍지 않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조태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또 관리공사측과 우리 시설물사용업체 중에서 농수축산물 관련한 업체간의 임대계약서 사본 그렇게 주시고요.

조태훈 영업양수도 계약사본, 관리공사와 농축산 업주과 관련한 임대계약서요?

예.

조태훈 알겠습니다.

주시고, 농축수산물 관련 도소매장 중에서 도소매장 현황과 수입산 농축산물 현황, 가지 수, 뭐 새우젓이면 새우젓, 창란젓이면 창란젓, 팥이면 팥, 수입농축산물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개입찰을 하면서 추진절차 그 내용을 주시고, 전자입찰을 하셨는지 신문에 공고하셨는지 몰라도 그 내용도 같이 사본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서 연간수입전망이 1억1,196만2,000만원, 지출은 6,500만원이고, 잉여금이 4,696만2,000원이 있는데, 제일 뒷장에 시설물 임대현황하고 월 수입액을 보니까 9,325만원밖에 안 되네요? 틀리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여기는 하고 있지요?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현재대차대조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시군별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한 것이 얼마나 되나 그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책임자들께서 직원들 출장복명서 제출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 법인하고 중부물류센터관리공사 각각 등기부등본 사본을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양 법인의 임직원배치명부 그것도 사본을 주시고, 또 중부센터의 전년도말 결산서 12월 것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양 법인의, 지금 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공사는 설립이후로 중부물류센터는 그 후로 해서 월별, 어려우면 분기별이라도 결산내역을 해서 예상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10월말 현재 자산목록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여기에는 고정자산만 나왔지 유동자산 얘기가 없어서, 또 실질적으로 장부상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재 평수만 나와 있지 장부상 자산은 얼마나 되고, 혹시 요즘 시가로 평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판 가격이 있으니까 그런 가격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자산이 얼마나 되나 예상금액을 내주시고, 진안과 계약서 사본 아까 말씀을 했으니까 그것은 함께 해 주시면 되고, 잔금 연기 요구한 사항과 연기 허가된 그 공문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두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전혀 몇 차례 감사를 했는지 제출을 안 했어요.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을 하고 다시 추가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두로라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감사자료를, 그러니까 중앙기관의 감사원 감사나 중앙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매각통보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1월 30일 용도변경 요청한 그 지목, 또 4월 9일 용도변경을 해서 명칭, 4월 27일 매매계약을 하셨는데 사회 일각에서 얘기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 지목으로 계약을 했는지, 또 145명이 다니는 진입로 800여평을 근린용지로 매각했다는 것은 특권을 저지르는 위법이라고 진안사업에서 하는데, 과연 진안사업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냥 타당성이 있는지, 또 8km나 떨어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이 물류센터를 어떻게 이렇게 입찰할 때 이런 잡음이 나오게 입찰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터는 한 동안 파산위기에서 우리 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유상증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도에 이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파산위기에서 빚더미를 지급하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1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유상증자해서 중부물류센터를 다른 대안을 세워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 도에서 논란 끝에 결국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 위원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휴부지 공개입찰 관련해서 입찰 무효소송까지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고, 안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응소해서 승소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차기 재입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진안에서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원인을 제가 몇 가지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낙찰용지의 용적율이 300% 낮아 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주거지역보다 상업성이 없는 데도 땅 값은 배 이상 높게 책정된 문제, 근린용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상가시설은 10분의 1 건축이 되지만 도심과 떨어진 외딴 곳에 누가 상가를 분양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점, 그리고 마을주민 140여명이 이용하는 마을진입로 800여평과 기존물류센터진입로를 근린상업용지로 변경해 매각시킨 것은 특권을 이용해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 천안시청에서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안 했지만 충남도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도 사용할 수가 없는 토지가 13.6%인 2,250평에 달하고 대규모로 환산할 때 50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물류센터가 당초 목적상 유통상업지였던 것을 근린상업용지로 변경해 매각한 것부터가 공공기관의 재정 적자만을 매꾸기 위한 이런 부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도 현장설명회도 없었고, 도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은 진안산업의 토지매각 계약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계약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것을 입찰 에 참가시켜서 또 그것이 낙찰이 됐지 않았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입찰이 해약됐을 경우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공신력이나 대외적인 이미지 또 그로 인해서 경영의 악화, 앞으로 재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 과정에서의 입찰과정 그 다음에 매각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기준 심의과정에서 입찰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안산업이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 문제제기 했지요?

조태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태훈 보도 자료만 배포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조태훈 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소송에 응소해서 승소할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간 수입전망에 보면, 7쪽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경비가 있는데 일반경비에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조태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그건 세출이 아닌가요?

조태훈 지금 저희들이.......

본 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태훈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각 금융기관별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태훈 사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태훈 제가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요,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계신동안에 작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도 있고, 자료도 와야 되고,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의 답변도 그렇고,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오찬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시지요.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태훈 위원들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진안산업에 대한 민원제기에 관련된 자료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여러 측면으로 질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별도 제가 보고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농산물 또는 시군별 농산물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관리공사정관 및 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금년도부터는 물류센터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등의 수집, 분산, 배송, 가공 및 판매사업을 전부다 위탁했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직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시군별로 또는 수입농산물도 작목별로 다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아까 보신대로 전체 입주업체한테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 못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대차대조표 또는 일정기간을 중심으로 하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요구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작년말 현재로만 나와 있고 아직은 결산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관리공사의 월별에 대한 손익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정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알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편의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감사장 안내의 소홀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관리를 못 해서 처음 개별적으로 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양수도 계약사본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은 영업양수도 계약이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안인데 이것이 계약서라 다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어서 묶여져 가지고 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복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만, 주요부분만 복사해서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관리공사가 임대된 재산에 대해서 임대계약서를, 아까 말씀한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임대계약서를 첨부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농수산 도소매자료 수입품목별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기 때문에 파악해서 자료를 첨부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 차이를 규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향후 연간 수익전망에서 무엇이 안 맞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내용을 무슨 말씀의 핵심인지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서 연간 수익전망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임대 관계하고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태훈 그러면 그것으로 하고 아까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농산물 수입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대형마트에 대한 복명서 등은 아까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성기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센터와 공사의 등기부사본, 등본은 첨부해 드렸고, 임직원명부도 역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의 작년도 연말 결산서를 첨부해 드렸고, 다만 아까 말씀한 분기별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인이 연말법인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목록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렸고, 진안의 계약서 사본도 역시 첨부해 드렸고, 다만 감사원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구두라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는 두 차례 받았습니다. 작년도 11월에 한 번 받았고 그 때 감사의 내용은 물류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아직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추가 감사를 금년도에 다시 나왔습니다. 금년도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17일간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는 자치행정국 감사과 신치환 감사관과 김정훈 감사관이 나왔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는 별도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 아마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만 되고 있지 지금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안 떨어진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지목변경, 근린생활시설, 마을진입도로 문제 또 입찰에 대한 잡음 등의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일괄해서 설명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역시 다 진안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다시 답변을 또 올리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는 낙찰용지에 대해서 300% 용적률 말씀이 계셨고 근린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말씀 주셨고 마을진입도로 140명이 통행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도 주셨고 또 기존 진입로가 특권에 의해서 처리되었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한 지금 현재 2,250평이라는 약 50여억원에 대한 땅을 사고도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도 계셨고 현장설명도 또는 도면도 등등 자금조달 능력 부족의 의미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는 소위 입찰에 응하는 사람에 대한 소위 말하는 PQ라든지 사전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매각능력에 대한 별도의 조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 과정이라든지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기준 관계는 별도 정한 바 없습니다. 또 이 내용은 다시 진안산업의 민원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중에서 공사 직원에 대한 급료자료도 첨부해 드렸고, 생산농가 관리 수입농축산 자료요청에 대한 대비관계, 이런 문제는 전부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 못해 드린 점은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조 위원께서 금융기관별 이자지급 현황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자료를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보도자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은 위원들이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정된 요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충청남도에서 농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해야 되는데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48-6번지 등 6필지 5만4,710㎡를 공개매각하면서 행정을 모르는 건설업자를 속여 엄청난 땅 투기를 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해약조치하고 보증금 반환을 수사하겠다 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진안산업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지방언론사 사주한테 다 배포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것이 각 신문사마다 보도가 다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일곱 가지를 언론에 보도하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변경이 불가한데도 특권을 이용하여 목적사업장 부지 유통상업용지를 근린상업용지로 변경 매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휴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이 원래 유통상업지역으로 규모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북동부 성거지역의 개발촉진을 도모하고 물류센터의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중의 일부인 유휴부지 1만6,459평을 용도변경 해야 될 계획을 입안한 것이 작년도 2월부터 35일간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계획도서 및 설명서 작성 용역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4월 4일 물류센터에서 천안시 도시과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 바 있고, 그 해 6월 4일 천안시로부터 물류센터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어서 작년도 7월 16일 보완 서류를 천안시 도시과에 내서 금년도 1월 17일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1월말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안시와 관련부서의 검토 및 관련위원회의 심의 결정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가 땅 투기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본 계약은 (주)진안산업과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간의 사적 계약으로서 당초 전, 답이었던 토지가 물류센터의 착공과 함께 농지전용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또 유통상업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개설 등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전문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근린생활 시설로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매입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유는 유통상업지역의 규모가 과대하여 물류센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물류센터 일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조정하여 물류센터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성거 일원의 개발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적률의 상승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의 전문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단 이 내용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건물 진입도로 부지까지 매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사용하는데 법적제한은 없는 것으로 이미 감사원감사 조사결과의 답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인 마을 진입도로까지 매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2004년 4월 14일자 토지매각공고문 중에서 기타 유의사항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토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도로를 개설하도록 천안시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명시한 바 있고 또한 이 땅을 매수한 진안산업으로부터 "이 땅을 다 확인했습니다." 하는 현물총람확인서를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아 가지고 매수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매입이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토지 중에서 13.6%인 2,250평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매수자가 현장을 아마 측량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한 토지는 800여평 되지만 사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2,250평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사용자의 사업계획 및 부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진안산업에서 제출한 현물총람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이미 현물확인을 통해서 숙지하고 매입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고 및 입찰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토지매매계약이 진안산업과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간의 사적 계약으로 본 계약의 원천무효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은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의 진안산업 매매계약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일괄해서 답변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조태훈 예.

지금 원론적인 관계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진안산업이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효를 할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성사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지요?

조태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사 가능성보다는 저희들이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태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잔대금을 납부하도록 명시를 했는데 오늘이 11월 22일인데 오늘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내용증명으로 11월 20일까지 만약에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최고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안산업에서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질의하고 지금 답변하신 그런 것으로 계약무효를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진안산업 쪽에서 볼 때 그 내면적,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조태훈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4일 공고를 했고 4월 21일 입찰을 했습니다만 지상에 공고된 예정가격은 분명히 310억원입니다. 310억원이라고 하면 평당 약 187만원 상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4억원이 많은 414억원의 낙찰을 썼습니다. 그 당시 여건을 말씀드리면 진안산업을 포함한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거명하기는 불편하고 참가한 업체 차순위가 399억원을 썼습니다. 저희 예정가는 310억원에 불과합니다만 나머지 업체를 합치면 355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금년도 4월 27일 계약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토지상태도 좋았고 그 때 경제도 상당히 좋았던 상태에서 이 분들이 고가를 주고 경쟁에 참여해서 매입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기대보다 쉽지 않다, 그 얘기는 사업성이나 분양성을 고려한 영향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해약을 해 달라고 하더니 7월 하순부터 "아니다, 10월말까지 연기해 주면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10월말까지 연기해 주면 어떤 이유도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 안 하고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또 이행보증금 5억원까지 10월 20일 납부할 테니 연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 업체를 다 다닌 결과에서 또 다시 마지막으로 건의했습니다. 그 기한 10월말이 지났고 11월 10일 최고한 날짜가 지난 11월 20일로 경과되어 오늘이 이틀 경과된 상태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망하건대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만약에 전망이 있다고 하면 우선 1차적으로 연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연기가 안 되었나요?

조태훈 연기해서 10월말까지 왔습니다. 또 다시 무슨 건의하는 얘기가 현재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진안산업 쪽이 계약을 하고 나니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안산업 회사의 재무구조상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태훈 처음에 이 문제는 본인들이 연기해 달라고 할 때 7월에 자금조달능력까지 첨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첨부된 내용에는 각종 벌리고 있는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외부로부터 돈을 소위 말하는 아까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하는 자금까지 자금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자본 외에 타인자본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과정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접수된 것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입찰자격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자금조달 능력을 가진 업체만 참여하는 게 원칙 아니냐 보는 거지요.

조태훈 아니에요. 일반공사의 경우 국가가 세출을 수반하는 이러한 경우에 소위 말하는, 국가가 부담하는 행위에 대한 이런 세출에 대해서는 적격심사(PQ)라는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능력여부를 판단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임대보증을 서고 보증업체가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부담을 수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입이 들어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력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또 그런 자금계획서를 계약할 때 다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자기자본 플러스 타인자본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처음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안산업 쪽에서 입찰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41억원을 반환요구하고 있지요?

조태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반환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태훈 당연하지요.

안 되는데, 문제는 입찰을 포기할 경우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조태훈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입찰포기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포기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매수자가 포기한다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얘기지요. 저희들은 매도자입니다. 계약서 제10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매도자인 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매수자가 의뢰할 수 있는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매도자인 저희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은 이 땅이 아까 말씀드린 BW 20억원에 대해서 저당이 잡혀 있고 도가 또 운영자금으로 30억원을 빌려 주신 돈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돈을 갚기 전에는 근저당이 풀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잔금을 낸다는 날까지 다 완료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계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매수자인 진안산업이 계약을 해제해야 될 이유는 기간 내에 잔금을 안 낸다든지 또 하나는 전매제한을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전매를 한다고 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사전에 상당기간을 최고도 했고, 최고하는 것을 계약해제 하는데 아직은 진안산업으로부터 계약을 포기라는 말은 안 쓰고 있고 저희들도 쓰지 않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해제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매도자가 사전에 최고한 것처럼 일정기간을 기다려 주고 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식 공문을 통해서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 없었어요?

조태훈 지금 말씀한 이런 사항이 처음 6월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등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7월, 8월 각서까지 다 쓴 겁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41억원이라는 계약금을 반환 안 해도 되는데 계약무효를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다른 어떤 재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태훈 이 땅을 다시 팔자면 계약의 해제절차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순을 서로 양자가 합의해서 8월 25일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10월말까지 잔금을 못 낼 때는 계약보증금 41억4,500만원을 포기하는데 이의가 없다." 계약조정 했고 또 그것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까지 이 문서가 효력이 있다는 이 문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5억원을 내겠다고 까지도 본인이 8월 25일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10월말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한 번 해 드렸고 또 다시 안내를 두 번째 하고 이번에는 10월말이 지나도 아무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11월 10일 최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20일 그저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기다렸다가, 그래서 계약의 해제절차를 지난 금요일 긴급이사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했고 이어서 계약의 해제절차가 이루어져야만 토지를 재매각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매수자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매각이 어려울 텐데요?

조태훈 일단 소송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대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대로 대처를 하고 그와 관계없이 재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태훈 일단 소송 들어온 것하고 재매각은 가능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소송 중에 재매각을 할 수가 있는지?

조태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안산업에서 주장하는 입찰절차 그러니까 현장설명회도 없었고 도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태훈 현장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각하면서 현장을 설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단언을 내리기는 죄송하지만 다른 여러 군데를 다 보았습니다. 어디 공고문에 토지매각을 하면서 현장을 설명한다는 말씀은 아마 공고문에서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을 설명하도록 명시된, 의무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본인이나 오신 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우리는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날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죽 와서 보신 분도 있고 또 미리 와서 돌아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현물총람확인서라는 것을 본인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하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거지요?

조태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감사원감사 결과에서......

부지가격을 산정할 때 우선 예정가가 정해지지요?

조태훈 그렇지요.

예정가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조태훈 양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출했습니다.

감정가보다 얼마나 높게 되었습니까?

조태훈 감정가액은 양개 기관 평균한 것이 약 299억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310억원으로 예정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진안산업에 100억원 정도 높게 되었습니까?

조태훈 아까 말씀한 대로 104억원을 더 썼습니다.

더 썼지요?

조태훈 예.

그리고 마을진입로 근린상업 용지를 변경해서 매각시킨 것이다, 이거 지금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조태훈 마을진입로가.....

변경시키는 문제가.....

조태훈 그것을 바로 감사원에서 지금 확인한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 하면 공고문에 마을진입도로는 저게 천상 진입도로입니다. 저 도로를 필요하다면 도로를 바꾸십시오, 바꿀 때는 그냥 바꾸면 안 됩니다. 천안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떻게 바꾸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공고문에 넣습니다. 그래서 팔 때부터 그 얘기를 수차 한 겁니다. 저건 도로입니다. 지목상 도로이고, 소유도 우리의 재산입니다.

근린상업용지 변경시킨 것을......

조태훈 용도도 같이......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조태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천안시 쪽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안 되는 것으로 처음에 언급했던 모양이던데요.

조태훈 아니에요.

천안시는 그런게 없었어요? 천안시 쪽에서 이것은 용도변경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천안시 쪽에서 아마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조태훈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당시 담당부장이었던 분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장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제가 금년도 3월부터 이거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남궁 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천안시에서 "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다만 천안시의회에서 이 잉여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자, 주민 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고, 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을 모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용도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물으시고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시는데 일곱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자료가 없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궁 영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변경이 '03년 2월 20일 신청해서 '04년 1월 17일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용도변경이 결정됐고 또 4월 9일 필지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과정에 혹시 이것이 연도가 날짜가 바뀌어서 전의 것을 입찰할 때 부쳤는지 혹은 이 당시 것을 부쳤는지 신문에 언론된 것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이하와 낙찰업체인 진안산업이 유휴부지 매각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는 진안산업이 아홉 가지 근거를 두고 중부물류센터의 매각과정이 잘못됐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 까지 하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 1번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하는 과정에 지명이나 혹은 용도변경이 문건이 바뀌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그 다음에는 「진안산업에 따르면 중부물류센터 유통부지 6만6,549평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중부물류센터가 유통상업지구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매각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이것은 이 용도변경을 다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진안산업은 마을주민 140명이 이용하는 마을진입로 800여평을 기존물류센터 진입로까지 근린상업용지로 매각한 것은 특권을 이용해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이것은 지금 남궁 영 부장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했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압력을 넣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천안시청 직원들이 위법사항으로 알고 용도변경을 안 하려고 했지만 충남도가 압력을 행사해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다」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은 천안시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강압적으로 이것을 팔기 위해서 명령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진안산업은 시내와 8km나 떨어져 있고 주변이 전부 자연녹지로 둘러쌓여있는 지역임에도 물류센터에서는 협상설명회도 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도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이것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면은 없었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도면은 설명을 안 했다, 현지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글쎄 물론 설명을 않고 입찰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산업 관계자는 이러한 부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6월 중부물류센터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일 감사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아까 사장님께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진안산업의 언론플레이 한 것을 보면 진안산업에서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감사는 한 번 하고, 6월에 다시 감사원 감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진압산업에서 의뢰를 했어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내부에 입찰무효소송을 내고 경제단체와 사회단체 등에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중부물류센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무효될 일이 전혀 없다, 진안산업에 입찰공고와 입찰과정, 매각과정 등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순서를 합법적으로 밟았다고 반박하였다」우리 물류센터공사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감사원까지 감사할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관계자는 또 진안산업에 20일까지 매각잔액을 납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이번 일로 납부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했다,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20일까지 아까 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진안산업이 계약하고 한 1개월이고 또 이제까지 연기해 준 특혜, 특혜가 과연 진위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언론플레이를 말씀드리며, 좀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훈 답변올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를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우선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분들이 배포한 것을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신문에 나오고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를 물어보니까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아, 이런 내용을 저분들이 언론에 배포했구나." 하는 얘기를 파악했고, 감사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한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두 차례 한 것은 먼저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제 또 지금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저희들이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5일경쯤 전화가 왔어요. "진안산업으로부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내용은 용도변경 등등 이런 얘기만 하고 마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흐르니까 감사원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셨는지 그게 도에 이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감사원 대행을 해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얘기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이러한 내용이 제기 됐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확실히 봤습니다. 그때 감사 나온 분이 얘기를 해 주는 사항을 "아, 이것을 이의 제기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감사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때 파악을 한 것이고, 결코 명위원님 아까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 얘기를 누락한 것은 아니고, 먼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11월 5일 감사원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고, 그것이 도에 민원이 이송이 돼서 도에서 저희 여기 현지회사를 나와서 조사한 것은 11월,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 용도변경에 대해서 도에서 압력이 없었다고 그렇게 받았습니까?

조태훈 그러니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결과가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감사, 용도변경한 것은 약 1년도 더 걸렸지요?

조태훈 용도변경은 작년도 2월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1월말로 결정됐습니다.

작년 2월 20일 용도변경해서 금년 1월 17일 끝났군요.

조태훈 1월말로 해서.....

아직 그러면 감사원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요?

조태훈 5월에 다녀갔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반대했고, 그러면 도에서는 반대할 테고.....

조태훈 지금 제 말씀은 명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두 차례 감사를 거쳐갔는데 아직은 대답이 없고, 또 민원제기 하니까 이번에는 민원제기 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 이송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수감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적법의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월 9일 하고 4월14일 입찰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4월 9일 필지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

용도변경 했다고 했지요. 입찰했다는 소리는.....

조태훈 토지분할을 했지요. 그러니까 입찰은 4월 14일이지요. 그러니까 닷새 뒤에 입찰을 했지요. 4월 14일자로 저희들이 공고문을 필지를 고쳐서 공고가 나간 것이란 말씀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게 옛날 필지용도란에 뭐라고 옛날 것을 썼는지 그 사람들이 썼는지, 지금 이 언론플레이 한 것을 보면 속였다고 써 냈어요.

조태훈 그래서 속였다는 얘기는 용도 변경이 안 된 것을 속였다는 얘기지.

글쎄요.

조태훈 그래서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입로도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저희도 토지인데 지목상은 도로로 돼 있고,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팔면서 진입로까지 포함한 용도변경이 된 겁니다. 1만6,549평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6필지 중에는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문에 도로 몇 번해서 공고.......

제가 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소유였든지 도로였든지 규정된 도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각하는 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이 첨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도로 판 것은..... 더군다나 현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도로인데, 그것을 팔았다고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태훈 그 도로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에 대한 경위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원래는 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농로길이 여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압니다.

조태훈 그 도로를 이 시설을 만들면서 저 쪽에다 도로를, 저 끝으로 저희들이 새로 도로를 내 줬습니다.

공문상 도로가 있고, 눈으로 보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한 도로과에 한번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게 만일 도로가 충청남도에서 지금 인정된 도로로 사용했다고 하면 매각할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태훈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은 기록하고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기를 해 준 특혜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4월 27일 계약을 하면서 60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잔금을 내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60일날 잔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60일이 지나서 7월, 1개월을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연기해 줬습니다. 연기한 중간에 7월에 진안산업으로부터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자까지 다 내겠다, 연 12%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연기 기간은 10월말까지 연기해 주십사 하는게 7월달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편의를 봐 드려야지요." 하는 얘기를 해서 연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연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셔야 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연기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이행기일을 변경하는, 이행변경합의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우리는 1할 받기는 어렵고 그러면 5억원만을 8월에 내주십시오. 그러면 10월말까지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8월 26일 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또 연기해 달라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을 또 10월 26일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10월 26일, 잔대금은 10월말 납부하도록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연기해 줬는데 더 이상 연기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해 준 것은 매수자 입장을 고려해서 연기해 준 것이지 굳이.....

그러면 41억원이 계약금이고, 이행보증금이 5억원이지요?

조태훈 이행보증금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상에 보도된 것은 41억원에 5억원 해서 46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는 신문보다 한 20일 전에 먼저된 신문에는 46억원으로 나왔어요.

조태훈 예, 맞습니다. 41억원 하고 이행보증금 5억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거기서 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안 하신 것 있어요?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에서 관리공사를 세워 가지고 중부물류센터를 원할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관리공사가 생기고, 그냥 그럭저럭 한 8∼9개월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도 물류센터가 그대로 있고, 또 관리공사는 관리공사대로 있고, 우리가 관리공사를 설립을 해서 중부물류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유효한 내용만 이렇게 기록돼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효력이 없는 등기, 그동안 죽 지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지나갔느냐 하는 모든 기록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실질적으로 역사를 알 수 있는데 현재 효력있는 것만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나와서 다시 한번 어렵지만 저희가 지나간 후에 전체를 기록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등기부등본에 등재돼서 사선으로 그려진 모든 그런 표기된 것까지 다 원본이 있는 그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터 191억원의 감자를 했지요?

조태훈 예.

그렇게 하고 이 자본금을 보니까 110억원이 또 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태훈 예.

또 관리공사도 설립하면서 110억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까?

조태훈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에서 110억원을 줘 가지고 지금 두 개 회사를 설립한 그런 입지가 됐다 그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도에서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관리공사를 설립하는 데 110억원을 투자를 했고, 관리공사는 그 110억원을 전액 물류센터에 다시 자본투자 한 것이다 전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조태훈 제가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듣고 그러면 질의하지요.

조태훈 지금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물류센터와 소위 말하는 관리공사간에 양립이 되어 있는 법인이 있는데 이것이 관리공사를 만들면서 어떻게 된 관계를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태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이 물류센터를 다시 회생시키자는 것이 전문인 검토,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위 M&A 방법을 택해서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까 관리공사의 자본금이 11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작년도에 본회의에서 110억원을 해 주시면서 110억원이 관리공사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물류센터에서는 뭐를 했냐면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110억원 상당을. 그러면 관리공사가 110억원을 가지고 물류센터에서는 신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주를 사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는 110억원이 물류센터로 가고 관리공사는 신주를 인수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관리공사에 110억원이라는 돈을 자본금을 투자했는데 그돈은 여기서는 제로가 되고, 물류센터로 110억원이 가 가지고 110억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채를 갚고 원리금 99억원을 갚고 나머지 이자를 갚아나갔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상을 열어보니까 물류센터와 관리공사간에 소위 말하는 효력이 상실된 부분이 전체 기록이 안 나오고 없었다 하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물류센터는 3월 6일 아까 말씀드린 영업 양수도 계약이라는 절차로 해서 모든 것을 관리공사로 넘긴다, 그래서 관리공사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라는 얘기를 해서 아까 같이 모든......

용역과 관리면에서 양도양수를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자산, 토지나 건물은 물류센터 것 아닙니까? 법적인 관계로. 지금 회계상 제가 아까 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내놓으라고 했느냐면 거기를 봐야 이 건물이 관리공사 것인지, 물류센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한 달, 한 달 안 되면 분기별로라도 가결산 한 것이라도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리 하건데 모든 지금 재산등기상으로 있는 이런 토지나 건물이 자산으로 있는 사항과 부채는......

조태훈 물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물류센터 것이고......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관리공사는 물류센터에 110억원 있는 총 주를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이중 법인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아까 말씀한대로 물류센터는 상법상 법인이고, 관리공사는 공적법상에 법인이다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왜 이렇게 이중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느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법인과 법인끼리 이전하다 보면 등기이전 수속비도 있고, 나중에 취득료도 있어야 할 테고, 양도소득세도 있어야 할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채가 지금 400억원이라는 숫자가 남아있는 것이지, 110억원이 갔어도 물류센터가 떠 있는 것은 달라진게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만을 가지고 대차를 하다보면 사실상은 있는 거예요. 그 장부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영업상으로 유휴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채무를 자산을 얻어다가 지금 사실은 토지와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얘기예요. 돈을 지금 110억원을 투자했지만 110억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부채갚기 위한 사항이지. 그러니까 떠 있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과 토지를 평가를 할 때 더 받으면 이자는 남는 것이고, 이것을 부채보다 못 받으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날라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10억원까지도 날라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실테고, 제가 얘기하는 의도도 알 겁니다.

조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110억원을 재투자를 안했을 때 이것을 정리했다고 하면 110억원은 살아있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110억원이라는 이 자산을 다시 평가를 한다든가 팔았을 때 재투자 한 만큼의 110억원이 남으면 그런대로 공돈이 된 것이고, 그것마저도 물고 나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잘못 투자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이 업무가 아까 얘기대로 물류센터에는 직원이 없고 관리공사쪽에만 직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월급을 받는 회계를 한 데로 몰아서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책임을 지금 대표이사가 사장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대표성있는 채권 채무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직원이 없다고 해서 물류센터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은 업무를 않느냐, 아니거든요. 겸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직원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리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업무를 다루는 것은 같은 직원들이지만 같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재산매각공고를 낸 것을 보면 물류센터 쪽으로 냈어요. 물류센터가 공고도 내고, 계약도 물류센터 사장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죽 넘기다 보면 입찰참가신청서라든지 또 토지공고문 입찰유의서 현물 총량 확인서 같은 것은 관리공사 사장한테 냈다 얘기예요. 계약은 물류센터 하고 하면서 모든 수행은 관리공사 사장이 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관리공사 사장이 계약을 하려면 관리공사 사장이 이런 것을 받았어야 하고......

조태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조태훈 다른 것인가 본데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원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안보다 복사해 온 것이니까......

조태훈 공고문입찰유의서, 계약서.....

그런 것 다 물류센터 사장명으로 계약이 됐다니까요.

조태훈 글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신청서는 여기에 그 뒤에 보면 관리공사대표이사 앞에 귀하 이렇게 해 놨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이중적인, 지금 쉬운 얘기로 관리공사가 뭐고 물류센터가 뭔지 분명하지 못하게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토지매매공고문, 입찰유의서, 현물총량확인서 얘기, 2004년도 4월 20일 최성희가 낸 서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채나 자산은 물류센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만 관리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직원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용어로 얘기한다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두 법인의 임직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임직원명단에 "물류센터는 직원이 없다." 해서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토지를 매매해서 이렇게 위약하면 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류센터 사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약이 되었든 소송을 하든, 그렇지요?

조태훈 예.

그런데 지금 물류센터 직원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결재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의사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송위원장은 물류센터 것을 해 달라고 했고 이준우 위원은 관리공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관리공사가 무엇인지, 물류센터가 무엇인지? 똑같은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요구한 송위원장 것은 물류센터 회의록만 해서 36차까지 간 것을 하고 이준우 위원 의사록 내라고 한 것은 관리공사 한 것 10인가 20 몇 차까지 나온 것 밖에 없습니다. 또 회의록을 보니까 3월 16일인가 26일인가 같은 날인데 하나는 10분에 개회를 했고 그 다음 것은 10분 후에 했습니다. 하나는 20분인가 30분에 하고, 40분에하고. 끝난 시간도 보니까 11시 40분인가 끝나고 12시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회의를 다 하고 나서 다시 관리공사 것을 했든지. 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인이, 같은 이사입니다. 같은 이사와 대표이사가, 사회가 두 번을 동시에 봐 가지고 회의록을 동시에 작성했다. 그런 회의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관리계획 양수양도 계약에 대해 승인한 날짜입니다. 이것을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으면 관리공사 것도 내놓고 물류센터 것도 내놓아야지 왜 그것을 따로 따로 제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얘기예요. 결국 지금 얘기대로 물류센터에 직원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작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회가 엄연히 있는데 이사회회의록누가 작성했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도대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조태훈 예. 성기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셔서 저도 말씀 다 들었습니다. 지금 관리공사하고 센터와의 관계가 이원화되어서 직원이 없다는 얘기가 말씀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답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관리공사로 일원화되면서 지금과 같이 채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문제의 물류센터의 그런 일을 관리공사가 지금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권고를 받는 것은 물류센터는 직원도 다 관리공사로 넘겨줘라 그래서 물류센터 아까 말씀드린 직원에 대해서 노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 동의서를 다 받아서 다 이쪽 관리공사로 승계되었고 다만 저는 분명한 말씀으로 지난 2월 14일 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으면서 3월 6일자로 물류센터를 겸직하라는 겸임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겸임발령 받는데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관리공사가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해 가지고 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분장 규정, 무슨 결재 전결규정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성기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물류센터의 모든 기능을 다 수행했습니다. 다만 수행하면서 아까 같이 직원이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관리공사가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두 가지로 양립해야 되는데 양립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것도 물류센터 명의로 팔았고, 지금 말씀한 게 맞습니다. 파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법인과 법인이 오늘 날짜로 선을 그어서 재산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라,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일정시기에 다 인계를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처분 가능일"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처분 가능일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산 같은 것은 명의가 아까 말씀하는 센터의 재산을 주식회사 사장에 팔아 가지고 그 빚을 갚고 똔똔 되거든 이리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110억원 출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서 67억원을 출자해 준 191억원은 이미 감자를 했는데 감자하고 나서, 110억원은 지난 1월 20일자 감자해서 3월 2일자로 감자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월 2일 동시에 110억원이 들어가서 110억원을 관리공사에서 돈을 가지고 신주를 인수해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0억원이라는 돈은 일단 그렇게 살아 있는 돈인데 결국 유휴부지 1만6,549평을 팔면 지금 300억원 이상이라는 금액으로 팔게 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고 지금 성기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110억원은 날아가는 것 아니냐?" 할 때 저희들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350억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팔아서 갚으면 빚은 다 끝나면서 자산만 줄고 부채도 줄고 다만 2만3,000여평 지금 남은 부지와 건물은 남기 때문에 따라서 110억원은 이 속에 묻혀있는 것이지 저쪽은 매각된 재산으로 모든 채무는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회의 운영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물류센터의 이사는 공사와 다 같은데 한 분만 공사가 새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끝나고 나면 다 그대로 계시고 한 분만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의가 바로 또 이어집니다. 왜냐 하면 네 분인데 센터 세 분은 그대로 계시고 관리공사에서 바뀐 분이 한 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와 공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져서, 지금 아마 동시에 되었다는 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지 동시에 열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잘못 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분 전에 한 회의를 해서 11시 40분에 끝나고 또 하나는 10분 후에 시작을 해서 12시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내용을 죽 보니까 센터회의는 오고 간 얘기가 다 맞아요. 관리공사 회의록은 법정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작성한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전체 센터 운영하는데 전부 한 얘기 해 가지고 다 하고 나중에 거기는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관리공사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법적으로 갖추어서 하려니까 그렇지만 시차는 서로 맞춰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동인이 양쪽 회의를 동시에 주재할 수도 없고 동시에 회의를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법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냥 작성하는 회의록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10시까지 끝나고 아니면 10시 후 그렇게 끝나는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무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태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리공사를 운영하면서 그냥 의사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관리공사 회의는 그렇게 무성의하게, 센터회의는 엄청나게 진지하게 회의를 했는데 관리공사 회의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요?

조태훈 그 안건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면결의도 몇 번했습니다만 안건이 물류센터하고 달라서 관리공사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놓고 한 번 가져오라고 할까요? 가져오라고 해서 그 회의록을 두 개 비교해 가면서 찾아볼까요?

조태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조태훈 저는 분명한 말씀으로 물류센터이사회와 관리공사이사회는 정말로 절차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한 대로 무슨......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태훈 사장님!

여보세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세요.

조태훈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인이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혼동을 하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12월 31일까지 양도양수가 다 끝나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양도양수라는 얘기는 법적처리까지 다 가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2008년도 말에야 가 가지고 2009년도부터 공사와 센터를 합치는 식으로 잠정적인, 아까 먼저 번 보고한 내용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맞지요?

조태훈 아닙니다. 지금 제 말씀은 영업양수도 계약상 처분 가능일은 10월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잖아요.

조태훈 아니, 그것은 2008년도 말까지 임대하는 10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08년 12월말까지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2009년부터는 장기적인 경영정상화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조태훈 그 때까지 양립이 불가피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일원화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조태훈 양도양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12월 31일입니다.

조태훈 그것은 "처분 가능일"이라고 해서 자산을 팔고 부채를 갚는 얘기인데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러는데 성기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조태훈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만큼 내가 단적으로 와서 금방 파악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성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은 주식회사와 관리공사가 관리권한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재산, 부채 또는 영업관련 된 관리권한을 관리공사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업양수도 계약의 종결 내지는 자산매각을 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해서 넘겨주는 처분 가능일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위원님께서 2008년도라고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지금 물류센터를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2008년도 가면 없앨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청산을 하고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류센터와 관리공사가 양립할 수밖에 없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법인이고 공사는 공기업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감자를 하고 공사가 바로 집어넣으면 충청남도가 출자하거나 공사가 지원하면 바로 공기업으로 바뀌려니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했고.

아니, 거짓말 한 게 아니고요.

또 아직까지도 그냥 물류센터를 상법화 되어 있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관리공사를 이중화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다고 한 번이라도 도의회에 와서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물류센터가 결국 관리공사이려니 하고 관리공사가 물류센터이려니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원화되어서 나왔다 이거예요. 어차피 위원들이 관리공사의 이사회 회의록만 보고자 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물류센터 의사록만 보자고 해서 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쪽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두 개를 다 보내 주었으면 좋은데 따로 따로 그것을 보내 주었다 이거예요. 똑같은 날, 작성도 똑같이 했고.

성위원님께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속에, 운영이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일선에서 애쓰시지만 도의원을 우습게, 쉬운 얘기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렇게 어렵게 해서 110억원이라고 하는 증자를 해 주었으면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그 후로 관리공사가 운영하면서, 지금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여기 분과위원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중간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정 업무보고 할 때 와서 이것도 완전히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모든 서류가 이원화되어 있고, 특히 12월 31일 권리를, 지금 모든 자산이나 이런 것을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센터와 공사끼리 자기들 개인적인 법인과 법인 계약이지 외적인 법적효력은 센터가 다 져야지 공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채무도 져야 하고 권리도 져야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공사라고 하는 허울좋은 쪽 만들어서 110억원만 투자한 것이지 달라진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것을 얘기해요.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주식회사는 첫째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회사의 필요성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하면 BW 해외자금을 유치해 온 것이 2007년도 2월까지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빌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잘 매각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갚을 수 있는데요.

배경들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주식회사인데 BW에 있는 채권자가 펀드로 해외자본 유치하면서 해외자본이 펀드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려면 채권자한테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의할 채권자가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2007년도까지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관리공사와 현재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자산이나 이런 실제 소유는 주식회사가 하지만 관리는 관리공사가 하면서 주식회사는 올해 말 또 처분 가능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합의 하에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또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자산을 처분하고 그래서 땅을 파는 것입니다. 땅을 팔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부채를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관리공사로 넘겨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주식회사가 지금 땅을 팔면 굉장히 많은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금을 관리공사가 일단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처분하기로 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시한 얘기입니다.

다행히 주식회사는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5년간 누적적자를 결손금으로 처리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양도차익이 생기면 그것으로 거의 전부가 까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처분한 다음에 나머지 2007년 이후인 2008년도에 가서 주식회사는 청산을 하고 관리공사가 전체로 전환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법무법인 광장하고 또 영화회계법인에 공식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모든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사장님도 물류센터 대표이사이고 관리공사 사장이지만 저희 직원들도 관리공사 직원이면서 물류센터의 직원으로서 겸직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을 공무원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고 있고 제 밑에 팀장도 지고 있고 시설관리 하는 모든 직원들이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양쪽에서 지금 법인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관리는 자산과 직접관련 된 것은 주식회사가 하고 있고 관리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는 직원의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도 안 주는 직원이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식적인 겸임명령을 받아서, 인사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월 6일 물류센터......

조태훈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양수계약하고 또 겸직발령도 받았다고 했지요?

조태훈 3월 6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받으셨으면 사장님이 동시에 양도양수계약서도 분명히 동일해야 할 텐데 그만두신 유근완 대표이사하고 지금 조사장님하고 계약한 것으로 해 놓고 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면서 바로 해임을 해 버리고,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근완 대표이사하고, 결과적으로 대표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질 일이지만 이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만두는 분이 양도양수 해 주고 나가요.

그만 두시기 때문에 양도를 해 주고 나가신 거고,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날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한 날 또는 명령받아서 퇴직한 날까지는 책임을 져야지요.

결과적인 얘기를 다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저도 다 아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바에야 예를 들어서 110억원을 투자하는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그 관리공사가 물류센터의 주주로서 참여를 하면서 그 물류센터의 모든 영업과 권리를 양도받아서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물류센터에 110억원을 투자해서 단일화했으면 경비도 덜 들어가고 회계처리도 단순하고 법인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어렵게 눈속임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청남도가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직접 출자를 하는 방안도 올해 초 얘기입니다만, 검토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00% 충청남도가 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업이 되어야 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회사가 상법상에 법인이고 출자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은 공기업상의 법인이고 해 가지고......

그것을 100% 우리가 출자하고서 금방 법인등기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상법으로 설립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일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감자와 증자 등기가 안 된다, 법적인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한 번이나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도 자료요구 하는데 착각할 정도인데 사실 다른 의원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법인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의 생리도 아는 것이고, 공기업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법상이나 민법상 법인은 나도 여러 번 설립도 하고 양도도 하고 인수도 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것은 아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쉬운 얘기로 아까도 얘기하던데 외적으로 다 물류센터입니다. 외적인 모든 표지판, 도로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여기 들어오면 물류센터라는 얘기가 지금 앞에만 있고 나머지는 또 다 관리공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류센터는 외적으로 채무 지고 빚지고 적자 나고 한 그런 실질적이면서도 물류센터는 싹 가리고 관리공사 쪽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하나를 받더라도 물류센터에서 받을 것을 관리공사 사장이 어떤 권한으로 받느냐고요. 그것은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설명을 제가......

양쪽의 한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한계가 분명하지를 못하고 같이 하니까 아무리 회계처리를 잘하고 법규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소속이 관리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서류 한 장이 법적으로나 외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큰 책임이 따른다 이것을 아시고 내부적인 서류 또 아까 얘기한 회의록 같은 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셔야하고 빠른 시일 내에 두 법인을 합병해서, 쉬운 얘기로 지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 하다보면 양도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인수인계 하지말고 합병을 해 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자본이 110억원이다 또 관리공사 자본이 110억원이다, 지금 두 번 효과를 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합병도 검토를 했습니다.

합병 검토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검토하다가 합병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절름발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면 관리공사를 하지말고 저쪽에다 아무리 도가 전체를 인수해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으로 신고 안 하고 상법상 법 제재 따져가며 하면 되는 거지, 자치단체나 국가가 했다고 해서, 100% 했다고 해 가지고 공기업 아니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 상법상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성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조속하게 양 법인간에......

예, 법인을 하나로 해서 일원화하십시오.

입장정리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조속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관리하면서 이중관리하고 행정비 더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110억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10억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셔서 출자가 되어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349억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채를 앞에 1만6,500여평을 팔아서 일단 얼마를 받을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자란다면 10∼20억원 모자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는다면 오히려 몇 십억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나면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자산은 2만3,000평에 이 물류센터는 남아 있으되 부채는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투자출자를 승인해 주신 20억원은 2만3,000여평에 1만평의 물류센터에 녹아져 있다, 그러면 2만3,000여평에 1만평의 물류센터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일단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올해 지금 당장 감정가가 아니고 지난해 감정한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계산해 보면 약 400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110억원을 출자해서 400여억원의 자산 가진 회사를 인수한 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 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된 일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구한 겁니다. 외적으로 지금 얼마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110억원을 투자해서 부채는 그 쪽 것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110억원 투자한 만큼 지금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을 도민들이 알아줘야지, 다 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 갖다 탕진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은 안 쓰고 금액, 토지 평수만 다 써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부장님, 됐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설명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는 저것만 팔아서 부채를 갚는다고 하면 더 이상은 관리하는 면에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손해날 것은 없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연간 수익전망을 보면 4억8,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채총액이 349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하더라도 1년 이자가 3억8,800만원이 드니까 사실은 이 상태대로만 운영한다고 하면 349억원 원금을 갚을 새가 없어서 그렇지 이자는 충당이 된다 이 얘기로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진짜 되겠습니까? 운영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12월 30일로 결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조태훈 저희들이 현재 판단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월 1억원씩이면 연간 12억원 정도되고, 쓰는 돈이 6억원 내지 한 8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4억원 정도 남는다고 하면 계산해서 이자는 갚고, 원금의 문제가 있지만 이자까지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1억원 계약금 받은 것으로 지금 채무변제를 하고 나머지입니까? 34억9,000만원이?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변제된다고 하면 결국은 한 380억원이 남는 것인데요. 390억원이. 저게 무효된다고 하면. 물론 그거야 법적으로 계약금 건 것이니까 뭐 저쪽에서야 해약하기 위해서 별별 얘기 다하고 이유를 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도시계획이고 뭐고 그것은 자기들이 알고 지금도 자꾸 도시계획 변경한 것도 알고 샀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지, 법적인 큰 효력은 없을 줄 알지만 만약을 위해서 지금 자산관계 전망할 때 실질적인 부채는 얼마냐는 얘기예요.

조태훈 플러스 41억원 해서......

41억원 붙으니까 한 390억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너무 이것을 맞춘 것 같아서 1년 이자가 3억8,800만원인데 한 4억8,000만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의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운영해 가지고 덜 걱정되게, 차제에 한 가지 더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임대를 해 주기 위해 급급하고 적자운영을 어떻게든지 임대 들어오는 데만 사실 급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설립한 목적이라든가 110억원을 다시 재투자 했을 적에는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사실 이것을 살려주는 것인데 저렇게 외국 수입물건을 갖다 많이 판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농민들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그거예요. 물류센터가 없었으면 외국 농산물을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종류중 하나도 안 갖다 팔 수는 없겠지만 점차 거기 와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분들한테 국내산으로 대체를 하고, 되도록이면 외국상품에 대한 것, 우리가 국내에서 없는 것은 당연히 갖다 팔아야 되겠습니다만 경쟁하는 그런 물품은 중부물류센터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만 휴식했다 합시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조태훈 사장님! 충남도가 농업도입니까, 아니면 경제도입니까?

조태훈 저는 농업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도 맞지요?

조태훈 예.

관리공사가 498억원이 부채였을 때 110억원을 증자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타 위원들한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이 110억원을 증자했습니다. 이것은 남궁 과장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감사를 하러 와서 보니까, 충남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 물류센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관리공사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유영호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저도 관리공사에 와서 작년 도에 110억원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얘기도 간접적으로 듣고, 저도 궁금해서 도의회의 회의록 세 권을 갖다가 내용의 경위를 들어 봤습니다. 정말로 110억원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충남이 농업도로써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물류센터의 기능을 유지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떨어져있는 부채 감량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참 위원님들 기대에 너무나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부채는 부채대로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공사의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선 조태훈 사장님은 전혀 자세에서부터 농민들한테 보탬을 주는 사장님이 아닌 것으로 저는 지금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부터 그렇게 안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관리공사가 임대를 주어서 위탁하기 때문에 자료가 안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셨지요? 질의할 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있느냐고 물을 때 사장님께서 있다고 했어요. 해 올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뒤에 답변이 임대를 주어 위탁하기 때문에 자료가 전혀 안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회계감사 같은 것도 안 받습니까? 손익계산서나 금년도 것 말입니다.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가 연말결산서가 작성되어 나온다고 아까 대답을 했는데요, 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다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있어 할지 몰라도. 수입내역과 지출결의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수입과 지출 비용감가상각 등을 물으면 즉답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으시면 바로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느냐고요?

조태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잘 못해요?

조태훈 예.

회계처리 예산 이게 BS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BS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 보면 BS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7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04년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는 전부 그냥 종이에 적어만 놓고 이런 장부는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04년도 것.

조태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회계법인으로부터 그쪽으로 하여금 회계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계정은 그렇게 관리하지만 지금 말씀하는 BS나 PL은 일단은 저희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뢰해서 만들고.....

그러면 의뢰해서 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1년에 한 번 하고 맙니까?

조태훈 지금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하고 말아요?

조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깊숙이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기 바래요.

중간회계 감사는 나와서 합니다. 이번에도 지난 달에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예요, 지금. 회계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회계감사 할 때 이렇게 관리공사에서는 대차대조표를 꾸며놓지 않고 그냥 하느냐는 얘기예요. 뭘로 그 사람들이 회계감사를 합니까?

저희 회계문서를 전부다 보고 합니다만, 그렇게 대차대조표는 저도 아직은 못봤습니다. 나중에 연말결산 할 때 정기주주총회할 때 그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사입니다. 공사. 이미 법인 아닙니까? 법인이 어떻게 대차대조표가 안나와요. 이런 일반건설업체도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정된 대차대조표는 없고요, 그 쓴 비목별로 계정관리는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런 대차대조표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냥 계정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 나가고, 월별로 그것은 관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관리공사가 태동돼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1년 정산한 대차대조표는 없더라도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월별 정산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월별정산 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대차대조표는 아니고 월별 정산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 썼고, 어느 정도가 남았고, 모자라고,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명목이 뭡니까?

손익현황이지요. 저희가 손익현황을 관리를 하지요.

손익계산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정기주총 할 때 나오는 것처럼은 아니고, 임시적인 그런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2003년도 단기 대차대조표를 보면 미수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수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태훈 지금 말씀하시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미수금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관리공사에서는 지금 채권추진업체로 저희들이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채권추진업체에다 지금 현재 4건을 먼저 올 봄에 줬고, 또 다시 법원에서 확인 판결된 나머지를 또 일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정보업체로 하여금 채권주심정보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 미수금 잔액이 얼마 입니까?

조태훈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저희들이 유동부채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 액수는 수시로 바뀌어서 27억원 정도를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금만 따로...... 부채로만 저희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미수금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수금이 유동부채가 아니라 저희들이 받을 것이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사가 임대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조태훈 임대는 99%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다 되어 있네요?

조태훈 아까 말씀드린 88평 사무실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 다 임대가 돼 있습니다.

100% 다 임대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묻냐면 출장명세서를 직원들이나 책임자급들의 복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뜻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러한 큰 관리공사에서는 무슨 농산물을 취급하는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사장단 협의를 해서 여기서 직접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그 사람들이 수주를 해서 나가면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팔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99% 관리공사에서 했다는 데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렇게 큰 농산물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큰 회사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조태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사무실 용도로 나간 것은 본래 고유의 목적대로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어차피 임대료 수입이라도 좀 건지기 위해서 사무실의 농산물 유통기능에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위원들이 보니까 농 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얘기입니다. 하나도. 자료 가져 왔어요? 미수금 총계가 얼마나 돼요?

조태훈 지금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2억7,300만원인데요, 지금 남은 것이 저희들이 2억7,367만3,000원을 저희들이 미수금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2억이요?

조태훈 2억7,367만3,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지요, 미수금이 27억367만3,000원입니다.

조태훈 아니, 그게 2억7,300만원입니다. 27억원이 아니라, 2억7,300만원입니다.

아, 천단위......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조태훈 지금 거의 다 받았고요, 남은 것은 거산실업에 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고요, 주식회사 팜패스트에 352만9,000원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 위에 파스테르 우유 29만6,000원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채권추심정보기관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수수익도 다 받아들였어요?

조태훈 예?

미수 수익.

조태훈 미수 수익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못알아듣겠는데.... 지금 미수금 명세서는 제가 작년도 말로해서 2억7,300만원을 인수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인수받아서 지금 다 채권추심정보기관 의뢰해 놨고, 지금 남은 그거 29만6,000원하고 352만9,000원하고 팜패스트, 그 다음에 거산실업에 900만원만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금년 다 받았습니다.

900만원만 남았다?

조태훈 다 징수가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미수수익이 316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까 죄송하다고 하셨고,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수입농산물 얘기도 해서 수입농산물도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관리공사에서 임대를 해 간 업자들 중에서는 수입농산물을 취급 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수입농산물을 판매 내지는 수입은 안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태훈 일단 저희들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하도록 놔둬서는 안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임대계약을 할 때, 내가 죽 읽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거기다 임대계약서상에 수입농산물 판매금지조항을 하나 넣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못할 것 아닙니까?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종준 전 대표이사 관련해서 미수금 처리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태훈 그 문제는 제가 별도....... 양해를 해 주시면 관리부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으로 일 하고 있는 남궁 영입니다. 저희가 전 대표이사의 사고 이후에 관련된 고소 고발을 한 건이 총 9건입니다. 우선 유종준 전 사장에 대해서 상품대금을 안 갚은게 있었기 때문에 그 청구소송을 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마이그로서리라고 하는 유종준 전 대표이사가 또 대표이사로 있었던 그 회사의 주식을 가압류를 해 가지고 양도받은 바가 있고, 또 그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총 7건에 대해서 저희가 가압류를 해서 배당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종준 전 사장이 개인재산도 별로 없었고, 마이그로서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경매에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받은 액수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총 9건 중에서 미수금이 얼마이고 미미하다면 100만원을 받았습니까, 10만원을 받았습니까?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유종준 전 사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다 저희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주식이 얼마예요?

액면가로 1만원짜리 60만주니까 약 6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금채권 추심으로 해 가지고는 2건에 약 37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식 1만원짜리로 60만주면 그것 종이 아닙니까?

저희 회사에서 나중에 그것이 감자처리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대충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확정하고 가기 위해서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와 관리공사의 양 법인에 대한 합병 내지 관리공사로 일원화하는 문제인데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내놓은 것 보면 토지매각 한 후에나 BW상환이 2007년 2월로 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환 후에 합병을 하겠다, 그렇다고고 하면 2008년도 말 정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서 전액 부채 349억원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49억원 중에 무려 220억원인가 되는데 BW자금 아닙니까? 그것 바로 갚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시기를 왜 굳이 2007년 2월 후에야 하느냐? 그 때까지 그러면 만기 채워서 갚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할 바에는 여러 가지 지금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토지를 팔아 가지고 다른 자본에 이것을 투자할 계획이 아닌 다음에야 2007년 2월에 합병한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혹시 이런 계획이 이사회 회의에 의해서 시기를 정한 것인지, 대표이사나 여기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전망을 우리한테 향후 계획으로 내놓으신 사항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예, 우선 제가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2008년도 말까지를 단기적으로 본 이유는 이 시설에 10개 업체 임대가 2008년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임대가 종료되어야만 새로운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2008년말로 보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성기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소위 외자 BW가 일본 돈으로 20억엔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돈으로 환가 해 보니까 2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땅을 팔면 판 돈으로 즉시 갚아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가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2007년도 2월 18일 갚아달라, 그 전에 미리 받지를 않는다. 소위 말하는 옵션작용을 하지 않겠다 또 하나 문제는 저 사람들이 연리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지금 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1%이기 때문에 연 2억원 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가장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증권에서 2007년도 2월 18일 갚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리 달라고 하기 전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이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2월 18일까지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땅이 팔린다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선물환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새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선물환과 현물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선물환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물환으로 하자 그래서 그 돈을 바꾸면, 우리가 땅을 팔아서 돈을 갖게 되면 즉시 일본 엔화로 사 가지고 2007년 2월 18일 갚을 때 갚자, 그것을 4개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20억엔을 얻어 썼는데 일본 사람들이 팔아도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다, 2007년도 2월 18일 달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4개 은행에서 각종 비용을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도 2월 18일 갚아 줄테니 그것을 현물인 엔화로 사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등락폭이 커지기 때문에 선물환을 배제하고 현물환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만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게 팔린다고 하면 즉시 현물환으로 일본 엔화를 사 가지고, 그 다음에 지사님이 20억엔을 지급보증 하셨기 때문에 즉시 동일자로 질권설정을 해서 모든 문제를 다 종결짓자 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중간 질의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안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토지를 잘 해서 정상적으로 팔아 가지고 350억원 되는 채무를 갚는다고만 했지 지금 BW상환금 '07년도 2월까지를 지금까지 얘기도 안 했고 '07년도 2월은 대한민국이 가장 신임하는 충청남도지사가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 자금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이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부도를 낸다고 하면 도지사는 220억원을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 이사회 통과한 것입니까?

조태훈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내부방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조태훈 현물을 현물환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지사님이 질권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사님하고 된 얘기예요?

조태훈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먼저 414억원으로 진안산업하고 매각......

언제까지 토지 팔아 가지고 채무상환 한다고만 하고 상환하기 위해서 일부 다급한 돈이 110억원 되기 때문에 110억원을 출자해 달라고 해서 출자를 해 주었고 이 토지를 또 공교롭게 잘 팔아 가지고, 이 토지를 판 금액으로 채무를 갚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물으니까 "220억원은 2007년도 정도에 가서 갚으라고 하고 이자도 싸니까 다른 쪽으로 이용해야 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태훈 아닙니다. 이용이 아니라 현물환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득이 나는 쪽으로 한 번 재투자하겠다 그 얘기지요?

조태훈 아닙니다. 20억엔을 현물로 즉시 잔금을 받아서 현물환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은행에 예치하면서 그것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방안입니다.

결국 정기예금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공사가 그 후에 잘 가면 좋은데, 지금 사장님같이 의욕 있게 하면 좋은데 혹시 또 적자 내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갚을 것은 갚아 버려야지요.

조태훈 아닙니다. 지사님이 현금을 100%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종준 씨가 외채를 얻어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다 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자회사, 손회사 만들어서 투자한 거예요. 아까 유위원 얘기할 때 60억원, 지금 다 반환해 가지고 감자했기 때문에 유종준 씨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또 누가 그 돈 빼다가 대표이사가 바꿔서 담보로 해 가지고 가져다 다른 쪽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조태훈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씨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말고......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경로가 되든지 팔아야지, 팔고 빨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관리공사가 합병을 하고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지, 법인체 두 개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하나는 허수아비이고 하나는 실체, 어떤 게 그림자이고 어떤 게 실체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인운영을, 대한민국에 아마 이렇게 운영하는 법인은 없을 거예요. 아까 표현을 본 위원이 "절름발이"라고 했는데 이런 절름발이 입지에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빨리 빨리 골치 아픈 것은 쓸어갈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BW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안 갚겠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갚는 방법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세요.

조태훈 예.

저것을 잘 파셔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서 저 사람들한테 얼마 손해 여부를 떠나서 빨리 저것을 어떤 재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390억원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41억원을 포기하고 나중에 재매각한 것에 다시 입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350억원 정도에 팔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약 40억원 정도 이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390억원 정도 받을 것 못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재매각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390억원짜리가 200억원짜리도 될 수 있고 매매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 다급한데, 빚 갚아야 할 텐데 안 팔고 배겨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치가 만약 있다고 하면, 없어야 되겠지만 없으란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 사장님이나 임직원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승소를 하고 또 재입찰공고를 해서 이것을 빨리 팔 수 있겠느냐 그 쪽으로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파는 것만 목적은 아닙니다. 유휴부지를 어떤 쪽의 자본금 끌어들여 가지고라도 다시 해야지, 도청에서 100억원 해 가지고 공사에서 전체, 도청이 무슨 경영사업에서 남는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리공사나 물류센터를 자산공개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해서 빨리 자본주를, 다시 새로운 자본주,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어떤 생산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서, 다행히 양돈협회가 와서 아직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단체들이 다 빨려나가니까 실질적 그것보다는 상품 공산화하는 그냥 일반 백화점 소비점으로 되고 말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만 팔아서 빨리 갚고 임대만 해서 꼬장 꼬장 적자나 안 나오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농민들의 이 아픔과 어려운 앞으로의 입지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전환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쪽에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직원 여러분은 안 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방향에서도 한 번 멋진 기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는 토지매각대금으로 다른 것을 하고 해서 2008년도까지 가서 이것을 합병하는 쪽으로 몰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합병해서 법적 절차 찾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은 안 내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토지매각 관계를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50억원이 되는 채무를 만에 하나 토지매각이 안 된다면 어떠한 대처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공사 월별 손익현황 및 전망을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약 9,000만원의 손익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손익이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지금 임대업자들한테 시설에 관한 것은 손익현황을 보면 감가상각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임대자들이 쓰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냉동·냉장고라든지 모든 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를 그 사람들이 3년을 썼다고 한다면 한 400만원이나 350만원이 감가가 되고 또 그 뒤에 할 사람 한테는 새 기계가 아니라 안 빌린다 이런 걱정도 있을텐데 그런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 재매각에 대해서 만약에 재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의 대책에 대한 문제 저희들도 이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당장 지금 말씀한대로 내년도에 30억원이란 돈이 없으면 또 다시 압류와 이런 절차를 또 겪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집계해 보니까 2월 또 이렇게 해서 아까도 19억원이 2월에 당장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말 저 자신도 여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공무원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 해서 일단은 계약을 해제한 후에 재매각 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금년에 재매각을 공고 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금 당장 유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정말 30억원에 대한 돈을 내년도에 갚아야 될 일이 닥쳐오는데 저희들 잠이 안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여하간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덜기 위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대로 금년에 받아보고, 만약에 정말로 만에 하나 이게 뜻대로 계획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모든 전제를 정비해 가지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다시 구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대하는 기계나 냉동이나 이런 소위 유동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죄송하지만 양해만 해 주시면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남궁 영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 시설 등에 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받은 업체가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실비지요. 그것은 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담을, 당연히 자기들이 쓰니까 하겠지요.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되는 해에 이 사람들이 그만 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컵을 사용하는데 이 컵 수명기간이5년 밖에 안돼서 4년만 쓰고, 이 사람들이 나머지 계약만료가 된다고. 그럴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태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를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소위 말하는 장비나 기계류를 임대차 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한대로 예를 들어서 5년인데 4년에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 나머지 1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이고. 불용품 매각결정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뭐냐면 과연 이 시설은, 이 장비는, 이 기계류는 돈을 들여서 고쳐서 다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5년인데 4년만에 1년이 남았습니다마는 잔존가치를 따져가지고 이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불용을 결정해서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경우도 개중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잔존기간이 끝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4년 후 에 아까 말씀한대로 2008년 12월말까지 인데 내년 도에 만약에 내구연한이 끝났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 못할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2008년도까지 내구연한이 1년 남았다 그러면 그때 투자해서 고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돈을 투자해서 고쳐서 다시 활용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투자한 것 보다 손실과 비용에 대한 소위 B/C ratio를 통해서 그 손익의 분기점이 어딘가를 판단해서 손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불용품을 폐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폐기가 된다면 다시 시설을 관리공사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해 줍니까?

조태훈 아니, 그래서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된 이 시설에 대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런 데에는 경험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구연한이 끝났다든지 내구연한을 더 갔을 경우에, 또는 그 시설을 계속 활용을 못할 경우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조태훈 임대계약에는 기계·기구류에 대해서 수명이 얼마고 하는 얘기는 보통 표준안에는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5년짜리를 4년 썼다고 그러면 재산상으로는, 손익계산서에는 다시 평가하기 때문에 비용으로는 손해로 봐야 되지요. 그것은 있어도 실제 계약상에 그런 사항은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자그마한 가게 하나 빌려주는 데도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간다든가.......

조태훈 아니,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또 기계·기구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을 주고 산 기계를 이 사람들이 쓴다 그러면 그 돈에 의해서 평당 얼마씩이라는 것이 금액이 계산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조태훈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부채현황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농협이 68억원이 2012년도까지 갚기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충청은행이 '07년도에 차입하기로 된 돈이 30억원이에요? 이거 수가 잘못됐나요?

조태훈 아니에요.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30억원입니다.

30억원. 글쎄 30억원.

조태훈 그렇습니다.

'07년도면 멀었잖아요?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07년이예요?

조태훈 '07년 7월 28일까지 3년간 유예를 해 줬습니다.

아니, 유예했으면......

조태훈 3년간 유예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입니다. 올, 내년, 후년까지 유예기간입니다.

'07년 7월 28일 차입일이라고 그랬어요.

조태훈 그때부터 균분상환을 하는 것이 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본 취지를 묻습니다.

조태훈 예.

이렇게 차입액이 누적됐기 때문에 진안산업에서 매입하는 과정이 이게 돈 불입을 안 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진안산업이 구입한 물건을 갖고 담보를 어디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차입된 금액이 물류센터의 재산목록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안 사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조태훈 여기 재산에 대한 압류는 이미 공고 보낼 때, 또 재산등기부등본 다 제시해서 이것이 압류된 재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조태훈 그것으로 잔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성 내지는 분양성이 희박해서 잔금을 낼 능력이 부족했다......

진안산업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얼마 정도 계약금을 내서 풀어지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특수에 넣어서 차입하면 이게 갚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풀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런 수도 있어요. 만일을 위해서 그냥 뒀다, 그러면 여기 물류센터 지금 '04년이 급한 것 아닙니까? 내년 2월이나 3월에 급하니까 재입찰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나 얼마 입찰하면 공사에서 팔겠어요?

조태훈 아까 말씀한대로요, 지금 주식회사 진안산업이 다시 재매각공고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은 안드렸는데 입찰참가를 제한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조태훈 입찰참가를 제한시키면,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찰참가 제한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 아닌 위약의 자유입찰도 있습니다, 이게. 꼭 진안산업만 들어오라는 법은 아니에요.

조태훈 아니, 그래서 그것은 주식회사 진안산업만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약했던 관계인이나 이행인이나 다 참여를 못하도록 저희들은 용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안산업이 한두 개 사업을 영영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갑이라는 사업, 을이라는 사업을 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사 사장님 마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채의 현황이 2012년도까지니까 이게 안 풀어져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이런 걱정이 앞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훈 알겠습니다.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진안산업 말고도 다른 그와 유사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하고 연대를 하면 차액만큼 보다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가볍게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물류센터나 관리공사 전체 주주가 충청남도 밖에 없지요?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물류센터에 천안산업국장이 들어 와 있어요. 지역발전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관계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를 운영해 오셨으니까 알지만 이사들의 권한과 의무가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것은 다 대표이사한테 있는 것이고. 그냥 가볍게 답변해 보세요.

조태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들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도가 출자를 했는데 대표이사는 우리 조태훈 대표이사님한테 전체를 이것을 말아먹든 잘 운영하든 간에 내적이든 외적이든 총체적인 책임을 이사장님한테 줬다 이 얘기예요. 여기 나머지 이사들은 그저 와서 회의만 하고 들러리 서는 이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대표제도라도 써서 주주가 대표가 돼야지, 쉬운 얘기로 우리 조사장님이 여기 주주가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일정한 수고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책임을 무겁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공사 쪽에는 내가 공익법인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여기는 감사가 지금 없습니까? 이 등기상에 보면 감사가 없어요.

조태훈 감사는 물류센터의 감사법인은 있고요.

글쎄요, 거긴 있는데 관리공사 쪽에는 감사가 없느냐.

조태훈 그래서 감사반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다?

조태훈 아니,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를 의뢰한다?

조태훈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자체감사도 있잖아요. 물류센터에.

조태훈 그래서 물류센터는 오기 전에 감사받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감사반 신창수 씨가 감사로 되어 있는데?

조태훈 아니, 그것은 관리공사가...... 제 말씀은 그겁니다.

아니에요, 물류센터가 신창수로 되어 있고.......

조태훈 예, 비상임 감사로 있습니다.

관리공사에는 상임이 됐든 비상임이 됐든 감사가 등기상에 없다 그 얘기예요.

조태훈 아, 등기상에요?

그러면 누가 감사하느냐 그 얘기예요. 대표이사님이 감사까지 다 할 일은 없는 것이고.

조태훈 저도 지금 성기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등기부상에 이제 감사가 없다는.....

있는데 실질적인 감사는 했느냐 얘기예요. 누가 감사를 하느냐 얘기예요. 관리공사 감사를.

조태훈 도 신창수 감사관을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공사도 비상임으로 지정은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안 돼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여기 혹시 등기가 또 슬쩍 몇 가지 빼놓고 나온 것 아니예요?

조태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빠진 경위에 대해서 잠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공기업법에 직원이 30인 이하일 경우 에는 그 자치단체에 직접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감사를.....

30인? 자본이 얼마가 됐든 그것은 상관없이그 근무하는 직원 수에 의한다?

예.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가볍게 물어본다는 게, 저도 자신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쨌거나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의 감사가 어떤 도지사가 명령해서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도 해서 안 된다는 조항은 없을 거예요. 감사를 여기다 선임해서 안 된 다는 조항은 없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를 당연히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중간결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전혀 지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회계법인상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모든 출납에 일계가 있고 또 월계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그 달 월기를 다 전부 대입하면 그게 대차대조표이고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10월까지 영업상, 예를 들어서 관리공사와 물류센터 것 각각, 왜 그러냐면 지금 물류센터 회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감사할 적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팩스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태훈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을 마련,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곁에 200만 충남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