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는 '98년 12월 설립이후 지금까지 전국 제일의 테크노파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관계관 모두의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충남의 「싱크타운」이 될 천안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은 도내의 기업체 및 대학, 민간인들이 바라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현재보다는 몇 십년 후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테크노파크의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송석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충남테크노파크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테크노파크의 강원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조병욱 단지발전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인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현 기술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진 스타기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만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희섭 영상미디어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남전략산업기획단입니다. 장성호 단장입니다. (인 사) 한무호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일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간사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업무에 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베풀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원장선임 및 원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다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 충남테크노파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은 2005년도 충남테크노파크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망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테크노파크 부분은, 제가 10월 13일 이후인 원장사임 이후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모 경영기획실장이, 그리고 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는 장성호 단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은 저와 경영기획실장, 간부진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강원모입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지역특화사업추진현황, 의회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조
박영조위원
위원장님! 시간상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고중단)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강원모 경영기획실장님! 업무보고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중점적인 것만 요약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항입니다. !c(보고계속)c! 신기술창업보육지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보고중단)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조금 전에 시간이 절약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특이한 사항만, 유인물에 안 나오는 것 있잖아요. 큰 항목만 요약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13쪽입니다. !c(보고계속)c!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산업기획단장 장성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잠깐 보고하기 전에 아까도 위원장이 주지했습니다만, 오늘은 감사 자리니까 보고를 간단히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예. 3쪽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안출신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우선 요청하고,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의 직원현황을 2003년도· 2004년도, 그동안에 채용자가 있으면 공채를 했는지, 혹은 임용직으로 했는지 또 근무기간 업무분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바라며, 이사회의 회의록 2003년도·2004년도 2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이사장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록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 아울러 이사장의 영입과정에 뭐가 허위기재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원합니다. 또 자매결연 이후 외국과의 교류관계가 있는데 구마모토가 '83년도에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 군데는 테크노파크가 생기기 전인 '99년도 이전 교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한 호주 등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생긴 이후 자매결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 이후 교류관계의 실적, 특히 폴란드 같은 데는 교류관계 실적이 어떠했는지,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공유하고 또 어떠한 실적을 여기서 폴란드에 주었는지, 맞춤형 교육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3,000만원의 장학금을 주었다, 이렇게 연간 6명씩 선정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18명을 주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간 장학금을 준 학생의 연간 산출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합니다. 또 테크노파크의 직원이 22명입니다. 22명 정원 중에 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 교육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1차는 14명, 2차는 6명 나머지는 5명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수대상자는 25명인데,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면 중복된 사유와 그 사람의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 자료요청과 아울러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이사장은 원장으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자동차·부품산업 R&D집적화센터가 준공된 이후 정상운영이 됐을 때에 사업의 효과성과 조직의 운영, 그 다음에 세입·세출별 예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종웅 위원님.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이사회 위원회가 구성 돼 있나, 구성이 돼 있으면 구성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팀장 이상 직급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충당 적립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내역을 주시고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주시고요, 2003년도에 당초예산 집행계획서하고 결산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밸리를 새로 변화를 줘 가지고 신축계획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건물면적 외에 다른 잔여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팀장급 이상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출장을 한 출장내역과 출장보고서, 출장비 지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도나 자체감사를 시행하지요? 자체감사를 시행해서 지적된 사항 또는 지적된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밸리내 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 주요 시설을 일부업체에 용역의뢰를 하는데요, 종목별 또는 업체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안TP 설립 이후 현재까지 소송관련된 사항과 주변의 지역 민원이 제기되었던 내용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정원 사본을 주시고, 두 번째는 저한테 자료요구해서 왔던 임대현황과 오늘 보고된 임대현황이 상이합니다. 천안밸리 쪽에 있는 벤처관의 약 16평정도 임대가 당초보다 더 임대가 되었고 생산관은 53평 정도 더 임대했습니다. 번영관은 약 133평 정도가 임대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준 것은 10월 30일 현재로 들어왔고, 오늘 중에 보고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만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지원이 17과제 13억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과제(충남 11, 대전 5, 충북 1)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히 요청합니다. 요지는 왜 대전 5개, 충북 1개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지원이 되는가를 묻기 위해서니까 그 배경을 해 주시고, 혹시 그 후에 대학보육센터(BI)지원 관계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라든지 지역연구센터(RRC)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우리 충남이, 기술혁신(TIC)도 다른 타도나 타시에 지원관리 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TBI사업은 대전·충남·충북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가 주관사업자가 되어서 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시도별로 해서......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같이 받아서 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충북에서도 받고 대전시에서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국비지원이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아이템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정밀가공지원센터운영을 직접 운영을 않고 에버테크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가 배경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연수원 위탁 운영인데 18개 과정 5개 강좌로 해서 순천향대학에 위임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테크노파크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지? 충분히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순천향대학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영상미디어산업 관련된 사항인데 준공예정일이 기술혁신종합센터는 200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2차 공사로 해서 오폐수처리시설 펌프장 도 준공은 똑같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 2차로 나눈 것으로 봐서 2차 사업은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과연 계획대로 할 것이냐?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야 할 텐데 건물부터 짓고 그것을 준공해 놓고 만약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었을 때도 여기에 넣을 것이냐 이런 초점에서 실질적인 1차, 2차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가 간단한 경우는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직원 자기 계발 차원에서 3,1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취득 과정에서 위탁연수 할 때 14명에게 1,800만원을 주고 또 전문가과정 연수지원에 4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연수에도 5명에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사기 차원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실력을 계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지, 일반공무원도 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특히 중요한 사항은 먼저도 나왔습니다만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쪽 관련되어서 충남테크노파크와, 이름 자체가 충남테크노파크인데 모든 사업이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 차라리 충남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말고 아산·천안이라든지 충남 서북부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지원을 해야지 지역적인, 중점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충남, 먼저 번에도 제가 한 번 도정질문에서도 했고 감사 때도 한 얘기입니다만 충남기업육성은 전부 충남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여기다 몰아서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천안·아산 쪽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금년이 충남공업발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옛날에 들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북부권 개발, 중부권 개발, 남부권 개발, 동부권 개발, 서부권 개발해서 공업발전전략이 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직원들 책상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쪽만 지원을 하는 배경은 무엇이냐?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원장을 대행하고 있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실질적으로 천안밸리나 아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쪽 지역에 들어와 있는 전략산업체들 지원만 해 주는 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도 가볍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TP 입주업체 임대료하고 타 시도와 임대료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운영실태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충남전략산업기획단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8억5,519만8,000원이 섰는데 지출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돈을 하나도 안 쓴 것인지 아니면 썼는데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저도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같습니다만 주요경력이나 자격증을 꼭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꼭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고서 충남TP연구개발 지원실적 리스트를 보면 지원금이 안 나와 있는데도 있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안 나와 있는 데는 돈을 안 주고서도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대학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면 특히 호서대나 선문대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주대, 순천향대, 단국대, 천안공대 같은 데는 한 번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호서대나 선문대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타 대학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무슨 자격요건 문제로 지원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만 지원요구를 해서 이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원금이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학교별로 지원금 액수를 총 호서대 몇 건에 얼마, 선문대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합계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9개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다 성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 확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실패한 데는 왜 없는가, 실패한 게 있는데 여기 수록이 안 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지원하는 계획연도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더 첨부하면 TP연구개발 내용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원되는 내용이 아주 적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의 연구원 조직 현원을 보면 단장님을 비롯해서 11명인데 연구원 명단에 가보면 총 인원수는 12명입니다. 전부 학사, 박사, 석사로 되어 있으신데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자료요구 하고, 여기에 보면 12명인데 일반사무직은 행정직인지 아니면 박사나 학사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산업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채용 된 CEO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내부간의 조직갈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충청남도와의 불화설, 경영 및 부실 등으로 해서 전략산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특화사업인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 그리고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공사지연이나 사업계획의 차질 문제라든지 천안밸리에 들어선 기업들이 물류지원센터 사용을 외면한 관계로 빚어진 비효율적인 임대운영문제, 전국사이버체전에 주최기관으로 참여키로 해 놓고 주최 번복으로 대회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점 그리고 충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이나 투자를 하기 위한 결성식을 갖기로 해 놓고 돌연 행사를 취소하는 등 대규모사업을 행사도 치르지 않은 채 시행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자격이 부족한 CEO를 선임함으로써 경영미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차질 또 그로 인한 충청남도와의 불화 그리고 내부조직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원인은 CEO의 선임과정에서 충청남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산투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실사도 없이 서류만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선임과정 그리고 앞으로 신임원장의 선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금년도 몇 차례나 회의를 했고 회의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영상미디어센터와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등 주요시설산업의 건립 추진현황과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가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쪽에 질의인데 출연이 전체가 57억원으로 2002∼2007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출연계획에 보면 당초계획이 국비, 도비, 민자 해서 계가 4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예산을 보면 수입예산이 18억5,50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고 지출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2002년, 2003년도 이월금까지 이쪽에다 붙은 것으로 봐서 이것이 2002∼2003년도의 사업은 안 되고 몰아서 수입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 막연하게 출연금 8억4,500만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또 하나 지출 구분에서 인건비가 5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으로서의 순수인건비로 지출할 사항인지 아니면 연구비로 나가야 될 사항인지, 그러면 사업비 쪽에는 어떤 사업이 또 들어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회계상 여러 가지 다 트릭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막연하게 인건비라고 해서 의아해서, 이 사업은 도대체 뭐냐 그런 쪽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웅
이종웅위원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원장님!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자료요구를 거의 병행해서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자료로 내 드릴 부분도 있고 자료가 오늘 안 되는, 오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료도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시급하게 내드려야 될 자료를 먼저 분류하고 그것을 또 답변으로 해야 될 부분은 나누어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위원님들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우선 당장 바로 여기서 카피해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와 또 위원님들 양해 하에 시간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오늘 불가능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답변을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은 답변할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좋겠습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일단 감사중지를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 또 전략산업기획단과 관련해서 조언의 말씀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 말씀을 해 주셔서, 총 28건에 대해서 질의 및 자료제출을 병행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직접 답변을 해야 될 내용으로 파악한 것이 15건, 순수 자료제출이 13건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바로 자료를 작성 제출해 드렸거나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5건, 물리적으로 많은 부분을 카피하고 다시 자료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 8건이라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정질문이라든지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전략산업기획단과 관련된 세 건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잠깐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자료가 덜 된 것이 원장님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현황과 관련된 2003∼2004년도 부분은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검토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종웅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내용 2003∼2004년도에 걸쳐서 한 내용 부분도 전체 경리문서를 다시 다 발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2003년도 해외출장 현황 및 보고서 관련된 부분도 전체 자료를 다시 검색을 해서하고,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소송관련 된 자료에 대해서도 자료를 철저히 다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도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부분 또 하나는 타 테크노파크와의 임대료 관계는 타 테크노파크의 임대료 등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내 드리고, 오늘 이후 이 시간에 해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RRC 사업 지원내용에 관해서도 그 사업이 뒤에 자료로 나와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공여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 하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전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바로 자료를 드리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자료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부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오늘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답변 계속하세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제가 우선 원장 선임과 관련된 부분하고 특히 성기문 위원께서 특화사업 관계 천안·아산에 집중되는 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성기문 위원님도 질의 내용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도정의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원장으로 온 것은 약 1개월여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하고 전략산업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또 정책적인 것은 제가 보충해서 같이 답변을 병행해서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문제 중에서 TP원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중앙정부지침으로 재작년부터 전국TP에 공무원 출신이 아닌 민간인으로 외부공모를 통해서 원장을 선임하라, 그 당시에는 본부장, 원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선임하라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부득이 공직자 출신이 아닌 본부장, 지금은 원장입니다만 본부장을 외부공모를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그게 2003년도 10월 13일자입니다.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때도 6명이 지원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면접 등을 통해서 그 가운데 최적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임했고 그 원장을 산업자원부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밟아서 공식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원조회, 학력조회 등 개인적인 능력을 다 조회했습니다만 민간경영인 출신이, (재)테크노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공과 사, 공공성과 사회성의 중간쯤 되는 기관2 2 瓮?상당히 어렵고도 복잡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장악을 한다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고 근무하면서 특히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것이 대학이라든지 기업체와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 이사들이 대부분 대학총장들로 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도에 제기가 되고 이사장이 도지사, 관리는 집행부인 도에도 제기되고 여러 위원님들도 직간접으로 들으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 취임해서 얼마동안은 잘 하도록 저희들이 북돋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에서도 잘못하면 이 원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공식적 대외적인 문제에 큰 하자가 생기면 도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도가 지도감독기관으로써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결정에 좀더 관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밖으로는 그것이 도의 간섭과 불화가 있다는 그런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선의의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던 중에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금년 10월 13일자로 본인이 원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대외적으로 이 기관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인 제가 원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도 그렇고 타 시도의 TP도 민간인들을 공모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TP가 많이 있어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침을 바꾸어서 외부공모라든지 민간인만을 채용하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연말까지 저희 도 TP에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넓은 의견을 듣고 그 가운데, 지금 현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사로 계십니다만 폭넓게 의견을 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조직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임 선임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원장 말입니다. 원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공개채용 해 가지고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예.
영조
박영조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선정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그 때 그 때 정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선정위원은 이번에 누가 됐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지난번 할 때요?
영조
박영조위원
예.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지난번 할 때는 이사들 중에서, 대부분 이사들이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도에서는 정무부지사가 참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섯 분인가가 테크노파크 이사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영조
박영조위원
그 때 그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이사들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사진 중에서 할 것인지는 이사회에 다시 한번 부의를 해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선임절차가 일단 위원들이 모여서 행정적인 서류만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정합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서류검토는, 적격여부는 실무부서인 도에서 적격자인지, 당초 요구대로 맞는지,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먼저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만 가지고 면접을 실시합니다. 직접 면접위원들이 이런 체제 하에 면접위원들과 당사자를 놓고 면접위원간에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 면접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전임원장의 직전 근무지가 어디라고 했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지맨텍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거기에서 중간에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 당시 근무경력에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사임을 한 것인지는, 거기에서 임원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전임지에서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중간에 사임한 그 원인이 뭔가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됐었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사람을 뽑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법적절차로 그 사람의 신원조회라든가 신용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민·형사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고,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사람의 개인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의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채용여부는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격요건이 되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력서상 나중에 허위 기재를 했다든지 사실과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그 분이 낸 것 중에서 근무일자가 뭐 보름정도 이렇게 차이가, 본인 기업을 갖고 했던 것이 실제 증명사항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모든 것을 자료 보면서 근무경력상에 하자나 누락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자가 조금 며칠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뀌어서 나왔던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공개채용이라는게 민주적인 방법으로써는 장점이 되지만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한다는 그런 난제가 있고, 그 사람 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난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전임지에서의 그 사람 역량이라든지 그만 둔 사유 이런 것이 공식적인 선정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보다는 비공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데 좀 감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역량을 평가하는게 전임지 뿐만이 아니고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 하는 데 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제약이 있고, 파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수사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접근해서 공공기관에서 사법기관에 요구하지 않는 한 그것을 응해 줄 의무도 없고 그쪽에서도, 그것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영조
박영조위원
앞으로 또 신임 원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글쎄 그것도 숙제로 남습니다. 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영조
박영조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로써는 연내방침을 정해서 이사장,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원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스케줄을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검증절차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증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부보고도 올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원장 후보자를 심사나 추천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사회에 올리기 이전에 원장 추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심사를 했어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랬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 자료 있어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있습니다. 심사 일정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6명을 전체를 놓고 한번 하고, 복수 후보를 놓고 또 한번 거치고 그렇게 해서......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상정해서 결정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서 나중에.......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제가 여기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 이런 조직의 장을 뽑는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배웠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좀더 나은 사람을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뽑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원장추천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정밀하게 심사추천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이 제출을 해서 선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이번에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때는 신문이나 언론에 공고를 내서 들어 온 사람을 뽑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이사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원장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언론에다 완전히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공모를 하고 일간지에도 공모를 해서 들어온 이런 요건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심사를 했어요? 그냥 막바로 이사회에서 했어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원장 선발위원회를 이사진 중에서 구성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면접을 실시하고, 서류전형을 하고 해서 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정관에는 선임위원회가 위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추천이지, 선임이 아니잖아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기구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원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임과정을 물었던 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선임됐는데, 그 분이 1년 동안 근무를 하셨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1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본인의 역량도 문제지만 도에서 많은 간섭을 하면 안 되지만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그동안에 얼마나 도에서 그 분의 권한에 대해서 제약을 한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없었고요,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추진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교나 아니면 기업체나 이런 민간부분에서 그 원장의 행태나 하고 다니는 일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하자, 원장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이것이 충남테크노파크 하고 도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사장 자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업무하는데 부담을 느꼈거나 아니면 좀더 간섭이 심하다고 얘기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도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진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원장님 말씀으로 보아서 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퇴하신 원장님의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나 위원회에서나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한 얘기대로 사퇴하신 원장님께서 많은 제약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도에서 하셨다 라는 말씀같은데,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해 놓고 많은 제약을 주시면 누가 원장합니까? 물론 잘못된 일을 잘 하라고 했을텐데 그 분들 그래도 사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 사람이 타당하다고, 적격하다고 선임을 해서 운영을 맡겼는데 운영자체를 그렇게 시어머니, 시누이 간섭하듯 간섭했으면 본 위원인들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간섭했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듣습니다. 많은 간섭이 있었으면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만 그 사람과 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이렇게 간섭이라는 표현은 저희들한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도의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도 해당소속 부서별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 권한이라는 것은 지도감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도감독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도청하고 이쪽이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미팅을 가져서 회의를 가져서 업무추진 하는 것을 협의해 가면서 하자, 이런 정도로 예시를 들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또 본인이 앞서 명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자연인으로서 이 분이 결격사유가 법적으로 있었다든지 무슨 형사처벌 받은 이런 문제로 물러난 게 아니고 본인이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면 잘못하면 본인의 명예와도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서 더 답변드리기는,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해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는데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충남테크노파크가 특히, 이 부분은성기문 위원님이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지역과 관련해 걱정하시는 것과 연계된 부분입니다마는 정책적인 사안이고 아까 질의하실 때도 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이 특히 천안·아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테크노파크 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단연코 이 부분에 충남테크노파크의 사업이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밸리가 농민교육원이라는 도 소유의 부지가 있었기 때문 에, 매입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안밸리가 육성을 했고,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대부분이 대학과 기업체와 연계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집적이 천안·아산에 집적이 돼 있고, 대학이 대부분 또 천안·아산에 집적이 돼 있어서 사업결과가 공모를 하든 아니면 협약사업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은 그것을 모르셔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라 골고루 도에서 조정하는 사업이라도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는 건양대, 금산에 있는 중부대, 한서대, 그리고 공주대 등 지역거점대학 중에 능력있는 대학중심으로는 저희 TP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대학 전부가 지금 또 충남TP의 공식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산업집적이라든지 대학의 집적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각각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에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의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성기문 위원님.
기문
성기문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아까 정관을 요구했습니다. 정관의 목적을 보면 테크노파크는 충남지역에 산학연관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죽죽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인 입장에서 충남지역이 전체로 가야 되고, 또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충남지역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여기에 함포되어 있다, 지금 말씀대로 산학연관계, 각 대학과 관계되는 TIP 사업이라든가 RRC 같은 사업으로는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 테크노파크가 천안밸리 쪽에다 개발을 하고, 또 영상미디어센터나 디스플레이 사업같은 큰 사업은 아산에다 개발을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쉬운 얘기로 천안에 천안밸리 했으면, 영상미디어사업 같은 것은 저 논산이나 서천쪽에 해야지 굳이 왜 이쪽에다만 엄청난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각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 다 입성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입장으로는 목적과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또 추가할 사업 있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 또 추가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밸리 출발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지 때문에, 영상미디어산업화센터라든지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는 100% 국비지원 사업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독자적으로 사업지역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활용도가 어떠냐, 실제 활용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접근도가 있느냐를 사업비를 주는 산자부에서 관련 연구원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보내서 균형개발 해 갈 수 있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업 자체가 사업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고, 전략산업기획단 업무보고서......
기문
성기문위원
알았습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예.
기문
성기문위원
무슨 답변인지 다 알아들었고요, 다시 한 가지만 더 핵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출연한 기관이 국가와 충청남도예요. 거기다가 천안시하고 아산이에요. 아산은 지금 무상 출연해 가지고 전부 토지 쪽으로 해서 이 건물과 지금.....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이 건물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영상미디어 짓는 땅을 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획요구를 했느냐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얘기예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앙정부......
기문
성기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개 시군이면 15개 시군에서 출연을 다 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그 쪽 지역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재원이 좀 여유있는 천안이나 아산쪽에만 출연시켜 가지고 그쪽에만 집중 개발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할 때 열악한 지역, 재정자립도가 적다든가 예산이 적은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예. 충분히 성위원님도 몇 차례 그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셔서 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업집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져서 균형개발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알았습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이어서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모 기획경영실장, 그리고 장성호 전략산업기획단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면서 정책적인 것은 같이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우선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현황, 이사회 회의록은 자료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외국교류문제, 폴란드와의 교류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일본 구마모토 또는 폴란드 등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TP예산에는 어떠냐 이런 문제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해외교류 문제가 TP 자체로써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해외교류전문직원을 하나 채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 역시 여기를 떠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상당기간 그 해당 국가와의 성숙된 교류가 됐을 때 그때가 접근하기가 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번 일본 구마모토현과의 관계도 '83년도에 도에서 교류가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구마모토현에서 7월 7일 교류 제의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담당직원이 건너가서 교류협약 내용들을 새로 1차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내에 구마모토 산업재단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국제교류 문제는 저희와 도와 또는 서울통상사업소 또는 각 국에 나가있는 사업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교류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직원 연수가 22명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자격취득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저과정을 종류별로 연수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본인은 우선 전문과정인경우 장기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여부, 또는 담당으로 있는 업무추진과의 관계, 또는 교육과정별로 일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질의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매결연 이후 교류관계의 실적을 주십사 했는데 그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박영조 위원, 성기문 위원, 이제남 위원이 도 감사자료에 요구된 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일본 구마모토, 중국 허베이성, 러시아 아모르주는 옛날에 이게 생기기 전에 충청남도와 교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폴란드를 왜 묻느냐면 폴란드가 2002년도 4월에 교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폴란드에서 소방헬기 가져오기 위해서 교류한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로운 사항인데 폴란드가 헬기사업으로 유명해서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폴란드제로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도가 교류하고 있는 폴란드의 비엘코폴스카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2002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마모토는 22년이 됐고, 아모르주가 내년에 10년이 되고, 허베이성이 금년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조금 나름대로 교류기반이 쌓였습니다마는 폴란드에 대해서는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아서, 헬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류 자료를 주지 않아서......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폴란드는 우리가 알기로는 공산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이고 또 요즈음 쉬운 말로, 좋은 말로 자꾸 하는데 이게 꼭 여기하고 이렇게 교류가 돼야 할 무슨 필요성이 있었나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교류도 희망해 왔고,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다 벗고 체제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명위원님이 보시는 가치관과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언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리고 경제적 자유성 TP 기반구성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자격취득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4명이 1,800만원입니다. 1인당 130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전문과정 연수직원이라고 해서 6명인데 400만원, 이것은 1인당 65만원 꼴이고, 또 밑에 해외연수라고 해서 오는 돈이 900만원입니다. 185만원 꼴입니다. 직원이 18명입니다. 그러면 겸직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130만원짜리 교육을 하려면 그래도 몇 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해 줄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25명이에요. 본 위원도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하나는 130만원이라고 해서 자격취득, 여기보면 또 프로젝트 매니저과정, 가치평가사 자격취득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30만원을 교육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4개월 과정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4개월이면 직원이 몇 명남아요? 더구나 기구표를 보면 팀장이 6명이고 부장이 2명, 실장이 1명, 그러면 9명입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간에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야간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과다하다 이 말씀은....
귀진
명귀진위원
야간에 하신다면 지금 대전시 야간대학에 다니신다는 얘기지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대학에 다니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프로젝트매니저과정만 금년에 기업 같이........
귀진
명귀진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중소기업연수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연수원에서?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교육비가 무상지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중소기업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TP 재정력 관련해서 곤란하다는 판단이 돼서 교육비 측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4개월 교육을 한다면 130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씩이예요, 그렇지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교육비 산출중에.......
귀진
명귀진위원
중복된다고 하면 185만원 짜리는 5명이니까 중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한 달에 45만원 꼴이에요. 중복된다고 그러면 70만원을 갖고 야간에 다니는 거예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의석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됐습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세 번째로 명귀진 위원님께서 맞춤형 도 장학생 선발방법, 장학생 명단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첫회로 이게 시도를 한 사업으로써 현재 장학생의 선발방법은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8명의 교수가 심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관문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에버테크노 사장이 먼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계획이 6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선발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5명이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다섯 사람.
귀진
명귀진위원
다섯 사람? 3,000만원이예요. 한 사람 앞에 600만원씩에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회사가 에버테크노라고 여기서 돼 가지고 제일 크게 성공해서 나간 기업, 최근에 나갔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장학금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돈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돈을 댄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밸리 조성되는 외에 잔여부지 활용계획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잔여용지가 연구개발용지 많은 것은 140평이 남고, 창업보육은 민가가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5,039평 해서 1만5,179평이 남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용지 1만140평에는 현재 해외 우수기업 또는 R&D센타, 국내대기업의 R&D센타를 자꾸 유치해서 연구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창업보육용지는 제3의 시험생산공단을 추가로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2,000평 규모로 약 34억5,000만원 정도투자해서 시험생산공단을 증축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팀장의 퇴직금 충당금 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용도 용역 대비 1개월분씩을 연 1회 보험회사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말 현재로 1억4,000여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밸리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외부용역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유인경비 오수처리 승강기관리를 묶어서 금년 1월 8일부터 2006년 1월 7일까지 (주)청원종합관리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은 금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년 동안 KT텔레콤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월 285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물음을 주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이종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 두 가지 밖에 안 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용역관계는 공개입찰에 의한 용역관계를 제가 요구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 자료를 문서로 정리되는 대로 짧은 시간 내에 주시고, 그 다음 천안밸리 유휴부지, 남은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는 입주업체들이 건의한 내용에도 보면 천안TP 내에 개인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분양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분양문제는 사실 저희들 정관에 보면 조업재산의 취득, 처분의 문제로써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용지에 한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대지를 분양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이냐 문제를 이사회에서 1차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날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연구개발용지하고 창업부분용지 남아있는 부분만큼은 개인에게 분양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새롭게 창업보육되어서 육성을 해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해서 나가야지, 아까 예를 들어서 여섯 개 그룹처럼 단계별로 성장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키워야지 여기에서 분양을 해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보면 자기가 하던 데서 땅 얻어서 거기에서 눌러 앉겠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테크노파크 존재가치가 없이 그냥 산업단지공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항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여기 입성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요구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드리는 중이니까 답변을 들으시면서 추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 답변을 들으시면서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가 보고자료 중의 임대현황 면적과 차이가 있다는 질책을 주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감사자료를 제출했던 것은 금년도 6월말 현재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현재의 임대면적은 벤처관 696평, 생산관 1,459평, 번영관 1,659평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한 공간이 비면 수시로 입주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저한테는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6월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차이나는 추가로 더 준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번영관의 경우 1,625평을 당초 임대해 줬다고 했는데 133평 정도가 지금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업체가 하나 나간 겁니까?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공고를 하고 입주시기가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2개월 정도 걸려야 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번영관은 6월 이전에는 입주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비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자료는 확연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출연기관 쪽에서 17개 나왔었는데 정부기관이 2개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16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준 자료에는 17개로 해 가지고 정부를 둘이라고 써서 이게 어떤 정부가 온 것인가 하고 의아해 했었는데, 그것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그동안 산업자원부하고 중기청의 두 개 참여기관이 있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시면 이번 자료도 두 개로, 기관을 그러니까 정부로 본 게 아니라 부처로 따졌군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료는 그래도 혼선이 안 가게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어서 정밀가공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538평의 정밀가공센터는 상당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고가의 장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운영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할 때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고정밀, 고밀도의 장비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의 전문성 측면, 유지관련 측면, 그 다음에 가공품을 가져다 쓸 때의 어떤 정밀도 요구측면 등등 때문에 부득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위탁감독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자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어떤 책임부서에서 나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기업육성부의 스타기업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운영평가회를 하고 또 자체 협약된 각 조항의 장비유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 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부사항이 일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결과적으로는 지원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떤 사견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특정업체한테 그런 것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중소기업연수 위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따 묻겠습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연수원 시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위치하신 4층에 소재 해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지하에도 있잖아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지하는 대강당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소유는 중기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원 당시에 1차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서 호서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한 바 있었는데 호서대학교에서 2003년부터는 자기들이 별도로 자금출연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순천향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1억원 이상 정도를 현금으로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위탁운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수원 측에서는 각 과정별로 어떤 부분은 국비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익을 잡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과정은 기업들로부터 직접 경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사업목적 제4항에 보면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 산업기술인력의 등용 및 훈련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점차 보완을 해야 하고, 이런 인력도 없고 시설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충분한 쪽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도 혹시 앞으로 계속해서 각 대학에 위탁을 줄 것이냐, 자체에서 팀을 만들어서 시설보강, 인력보강을 해서 정말로 산업인력을 육성하는데 힘쓸 것이냐 하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연수원이 테크노파크에 있어서 성위원님이 답변까지 사실상 주신 내용입니다만 외부에 위탁하는 이유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교수진, 이런 사람들을 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는 쪽만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고, 이 시설 내에 입지를 하면서 운영을 맡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원을 확보하고 운영인력을 확보한다면 고정인력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는데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학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운영을 많이 해 본 순천향대학에 프로그램만 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수원 자체 시설비라든가 이것을 준 것은 아닙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시설은 여기에다 하고 프로그램만 그 쪽에서 위탁을 한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양자를 균형적으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대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여기로 봐서는 아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장소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 쪽에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천안밸리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지금 신축중인 곳에 강의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최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이 기술혁신센터나 영상미디어센터 준공일에 앞서서 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오폐수처리시설은 단지 내에서 오폐수 차집관로를 국도변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압력을 넣어주는 펌핑시설로 관을 타고 국도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또 개별 각 건물만 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가 전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예산확보를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예산확보가 지금 되어서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냐?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해서 예산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준공을 하면서 시설을 완료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나머지 부분은 정성껏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산학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은 산학연 연계가 안 되고는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대학에 금년부터 구성이 된 산학협력단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산학발전협의회를 재조정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또 각 지역의 지역혁신사업추진 주체들의 역량을 집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가 양성과정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혁신정보포럼 등도 산학연이 합동이 되어 가지고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됐습니다. 몇 개 대학이지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18개 대학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산학연발전협의회 구성체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18개 대학에 협력단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8명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언제부터 구성되었다고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금년도 4월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까지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까?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창립총회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중점과제 선발을 위해서 두 세 차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구성 자체나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입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역시 자료로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RRC사업 지원관계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명단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란하면 자료로 한다, 그런 감사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현원 18명입니다.
이준우위원
18명 직원현황을 달라고 하는 그것을 자료로 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인사기록카드를 복사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몇 살 먹었는지, 자격요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자료요구 했습니다. 명귀진 위원께서 그래서 "주소 좀 파악해 다오."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자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좋습니다. 자료 주세요. 이게 우리 충청남도마크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충남TP연구개발 지원실적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로 무책임하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해 봐야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까요? 지원금 내역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을 간단하게, 지원금 내역이 없는 곳은 없어서 없는 것인지, 왜 없는가? 그리고 98페이지, 좋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것을 자료로 준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자료를 잘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대학이 아닌 개인한테 준 부분이라든지 또 왜 몇 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는지, 나머지 대학은 지원될 자격이 없는지, 요청을 안 한 것인지 또 특히 도립 청양대학 같은 데는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관심 갖고 키워줘야 될 대학인데 대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된 데마다 다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 성공, 실패가 정말 없는지, 이런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지원한 대학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책임자가 없어요. 자료에 보면 책임자가 없어서 대학전체한테 준 것인지, 이게 감사자료로 온 것은 아니지만 종합보고서라고 하면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가지고 갈 테니까 잘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저한테는, 답변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5분입니다. 이준우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답변 중에 계속 자료로 드리겠다고 하는 경영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것 아시지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줘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 말씀 드렸던 부분은 인사기록 카드를 복사해서 드리면 주민등록......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중에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이 아직 안 온 게 몇 가지 있지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자료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 잠시 효율적인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28건의 자료제출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15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금일 자료제출 가능한 건은 조금 전 직원현황이 지금 주민등록 확인절차를, 이전에 기존 있는 것으로 먼저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해를 구한 7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금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사본 같은 것은 전체를 다 카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7건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빠른 시일에 내일이라도 제출을 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고, 나머지 지금 전략산업기획단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장이 답변을 드린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장님!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전략산업기획단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예산 중에 올해 집행한 금액이 얼마이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총예산 18억5,500만원 중에 10월말까지 사용한 예산이 11억4,04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1월말에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끝나는 1월말 이후에 자료로 올해의 정확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 앞에 11명, 뒤 마지막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2명중에 한 명은 일용계약직 여사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는 포함되어 있고 앞에 조직도에는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뺐는데 그런 혼동이 앞으로 없도록 앞에 별도로 다시 표시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신상명세하고 경력은 앞에 자료로 경력하고 전공은 드렸는데 주소록은 바로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 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예, 유영호 위원님!
영호
유영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산업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예.
영호
유영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충남테크노파크인지,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이 충남테크노파크 속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고,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이 여기 보면 산업자원부 소관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것조차도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병렬적으로, 작년부터 각 시도에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전략산업기획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기획산업단을 만들면 연구인력 중심으로 팀이 되는데 또 다시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은 별도로 하면서 행정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테크노파크 원장 밑에 전략기획산업단을 산하기관으로 같이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업은 별개로 운영하고 예산도 산업자원부에서 별도로 전략기획산업단 몫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전 시도 공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지가 일천해서 그런 위원님들의 양해나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별도로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 산하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외형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왜냐 하면 저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국고가 많고 도비가 조금이라 우리 도에서는 전략산업기획단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도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장님이 2003년도 10월 29일 명을 받았습니다.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단장님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렇다면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이 테크노파크에 있는 산하기관인데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단장님 정식으로 와서 인사 한 번했습니까?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아직 못 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충남전략산업기획단 단장이하 임원님들은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의원들을 아주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시네요. 맞습니까?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생긴지가 일천해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적응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와 가지고 1년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잘 알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랬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1년이 넘도록 그런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인사를 못했다?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시간이 아니라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 단체 정비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영호
유영호위원
단장의 책임이 뭡니까? 이 운영만 잘하면 책임입니까?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의 명단이 있고 정관이 있습니까?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명단과 정관사본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할·기능을 보면 금년도 기능에 관하여 충남 전략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외 8건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올해 사업비 지출하는 명세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세기 충남산업발전전략 및 과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를 산정한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에 8,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에 평가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지역 클러스터 기초사업 분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남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여섯 번째 지역특화사업 기술지도 작성하고 동향 분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역혁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기술지도 작성 및 동향 분석하는게 올해 사업비에 대한 주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사로운 것이 있긴 있지만 첨부자료에 보내드린 것에 상세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획단 예산안을 보면 아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연말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연말에 그렇게 안 나오지요. 내년 1월 1일 후에나 나오지요. 맞지요?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1월말 맞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회계상 장부에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지금 예산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급 않고?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고, 지역지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10월말까지 전체 금액만 말씀드렸고요, 그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정확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양식하고 회계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거 끝나면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중입니다. 감사를 하는 중인데,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를 우리 단장님의 편의상으로 하겠다? 그러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2월말까지라도 지출한 내역서를 갖다 부쳐 줘야지, 여기 본 예산하고 추경까지 세워놓은 예산서만 있지, 지출한 내역서를 하나도 안 갖다주면 그런 답변자료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그것은 만들어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 하시지요.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그 다음에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성기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대한 것은 소멸됐습니다. 기획단이 늦게 생기는 것 때문에 작년에 14억7,000만원이 이월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3억8,000만원이 통과 돼 가지고 전체예산이 18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원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연구원은 연봉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이 4,000만원, 책임연구원이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기획단 한달 급여가 4,385만원씩 나가 가지고, 그러니까 수당 조금하고 일용직 전부다 해서 5억7,000만원이 1년 전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5억7,000만원에 대한 전체는 다 순수한 인건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개략적 내용은 첨부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끝나셨지요?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하신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2004년도 예산안에, 2004년도의 출연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시 가져온 이 서류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출연금을 몽땅해 놨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왜 이 보수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유위원이 답변하고 질의할 때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기획단이 분명히 겉에 표기된 것에는 '충남테노파크' 라고 하고 가로 열고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의 직원현황으로는 22명 중에 현원이 18명으로 돼 있어요. 명단 자료 준 것 보면 20명입니다. 또 이쪽 기획단에는 이쪽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12명으로 명단이 들어와 있고 뒤에, 혹시 테크노파크에는 여기서 확인되어 있는 인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는 도대체 이 기획단이 유위원이 얘기한대로 테크노파크 소속인지, 아니면 별도 기구인지를 몰라 가지고 정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테크노파크 속에 이런 기획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조직기구라든지 내용도 없고, 또 인원이 11명이나 12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이 이 속에서 별개의 기구로 테크노파크의 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로 인원이 있다는 그 자체도 여기 안올렸다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관을 찾아보니까 이 정관이 최종 변경된 것이 언제냐면, 2004년도 8월 31일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운영했다는 이 조직이 테크노파크 속에 있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이 정관에 되어야 하고,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 테크노파크 조직에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말씀드린 대로 전략산업기획단은 외형적으로만 이 조직체계의 운영체계상으로 테크노파크 외 하부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별개로 개별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도 별도로 드리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이 표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외형적으로 테크노파크 밑에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기획단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시면 원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예.
기문
성기문위원
원장님이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어디까지 책임이 있습니까? 이 기획단 보면 조직기구표에 단장이 최고 위로 돼 있어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원장이 이것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별개의 기구인데.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으면 테크노파크 별개의 조직이면 점선을 찍어서라도 이런 조직이 있고, 원장 산하에 있으면 원장산하가 있고, 여기도 별개의 기관이라고 해도 단장 위에 원장, 또 원장 위에 이사장 이런 표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예산을 쓰니까 감사도 있어야 하고, 여기에 어떤 사업하려고 하면 별도 요구를 하면 이사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은 여기 테크노파크 이사들이 다룹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현재는 갈음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정비라든지 체제정비 하는 문제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문제를.......
기문
성기문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이런 정부에서 출연들을,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무런 근거 없는 속에서 지금 감독도 하고 있고 또 감독도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단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관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정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답변 정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저희 기획단은 운영.....
기문
성기문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단에 대한 별도의 정관이 있느냐 얘기예요. 어떤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도대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도 여기 정관에 없으니까 분명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도지사 산하에 있는 것인지, 쉬운 얘기로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기구인지, 별개의 기구인지, 명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국가조직에 연관되어 있는 조직인데 간단한 친목회, 사람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친목회나 계 같은 것에도 룰이 있고,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세입을 잡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전혀 우리한테 제시한 바가 없어서 궁금해서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자그마치 예산이 57억원입니다. 6년간 운영을. 57억원을 운영하는 기구가 어떤 근거있는 기구가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류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지금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업자원부에 지역진흥사업 고시운영조령이, 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집적활성화법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 테크노파크와 그 조직체계의 정비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12명이라는 11명이라고 하는 이런 직원을 이게 두고 연구원들 두고 한다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여기서 월급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그런 용어 자체도 인건비는 인건비이고, 보수면 보수, 여기 예산서에는 분명히 보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이쪽 자료에는 인건비라고 나와 있고, 항목도 예산서를 다시 표기한 건데 여기서 내놓은 예산서 자체에 출연해 놓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얘기예요. 엉뚱한 용어를 썼다 얘기예요. 용어자체의 통일성도 안 맞는데......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것을 지역진흥사업운영령으로 되어 있는 산자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의 말씀 주신대로 별도의 운영체계 그리고 테크노파크와의 관계 이런 것 등을 정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직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빠른 시일내에 하세요.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국가 출연, 큰 기구로써 더군다나 석·박사들이 여기 전부 움직이는 이런 방대한 기구에 어느 산하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전체 인원이 22명 정원에 18명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조직에서 이게 또 11명이라고 하는 정관이 나와 있으면 이게 테크노파크의 실질적인 면에서 전체 인원이 여기 것이냐, 아니면 아주 별도의 기구냐 이게, 상호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이면 연계가 있다고 하는 어떤 정관상에 있어야지, 정관에 전혀 표기가 없는 어떤 제 3의 하나의 기구가 하나 갑자기 들어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는 이런 모순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12월 정례회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더 남았습니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되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명위원님! 보충질의 듣고.......
귀진
명귀진위원
나는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잠깐 계시고, 유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여기 단장님 영역을 보면 말이지요, 설립근거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인해서 설립경위가 2002년도 4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10월에 산업기술진흥센터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다가 2003년 7월에 전략산업기획단으로 명칭변경을 했는데, 지금 아까 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02년 4월부터 2004년 현재까지 돈이 도비, 민자해서 57억6,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근거가 없을 때.... 내가 단장님을 하나의 비유로 따진다면 군대생활로 말하면 육군 무슨 직할 부대 같아요. 아무도 시비를 하는 데가 없지 뭐. 그러니까 단장님도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인사 한번 안 하고, 또 무슨 자료요구를 해도 이렇게 얼토당토도 않게 단장님 멋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도대체 어느 근거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합니다.
성호
장성호전략산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조금 더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자부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2002년부터 2003년 7월까지는 제가 이행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각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만든 것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 나와 가지고 산자부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염려하시는 테크노파크 하고의 연관관계는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와 하드웨어 중심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쪽에 주로 집중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제대로 기획평가 할 수 있게 지역 자체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게 각 지역별로 좀더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전략산업기획단이 돼 가지고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하고, 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지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이 여기 계신 석·박사님들을 여기다 모셔다 놓고 "이 양반들이 같이 일하는 분들입니다." 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시켰어야지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모두에 인사를 여쭸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이 말씀드릴 부분도 있지만 성기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을 만들면서 기획단을 테크노파크 또는 지역산업진흥과 관련된 법인의 소속기관으로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소속기관의 하위 형태가 아닌 별도의 독립 부설기관으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자율권을 줘라 이렇게 돼서 두 기관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서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두기관간의 위상을 잡고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100% 인정, 아까 성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빨리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전략산업기획단에 근무하시는 단장이하 관련 연구원들과 위원님들한테 상견례든지 인사를 여쭙는다든지 협조를 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가 원장겸 특히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 그것을 같이 관장해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이 나온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개최현황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줬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보면 제3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제15조에 의결정족수라는게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있는데, 2004년도 8월 23일 출석인원이 총 14명 중 7명이 출석했습니다. '04년 11월 20일 총 14명 중 7명이 또 참석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제15조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는 의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명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여기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아니, 박영조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를.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록은 지금 이제 준비가 돼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박영조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귀진
명귀진위원
박영조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본 위원이 본 위원 자료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 아니에요? 찬성 아니에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의결사항이 있을 때는 과반수로 합니다마는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는......
귀진
명귀진위원
의결사항이 아니면 정관을 개정해요?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참석에 따라서..... 의결내용이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관을.......
귀진
명귀진위원
여기 보면 추천위원도 있고, 원장의 추천 얘기도 나오고, 직제개편, 인사규정, 보수규정, 여비규정 또 복무규정, 재산처분의 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석두
송석두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테크노파크는요, 의결기관은 이사회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아, 글쎄 이사회인데, 여기 보면 다 이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이나 됐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앞으로 자료제출도 말씀을 하고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 계속 감사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선언을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 자료 요구하신 사항 중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 감사 시 자세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과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기술의 성장은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