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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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현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의회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경남 해양수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국 전 직원들도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성덕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항만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해양정책파트장입니다. 황평길 해양관리파트장입니다. 전병석 해운항만담당입니다. 송영훈 항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바닷가에 대한 쓰레기 문제라든가, 수거 문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해안쓰레기 바다환경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거기 보니까 한 27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바다환경지킴이가 그냥 육지를 전담하는, 해안가를 전담하는 바다환경지킴이가 있고 그다음 도서 지역 해안선을 주로 담당하는 도서환경지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보통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면 도 환경정화선이나 해당 시군의 정화선이 와서 그것을 실어 운반을 하면 시군 위탁처리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일,

서민호위원

1년에 몇 개월 정도 일하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최소한으로 지침상은 8개월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지침 개정을 통해서 10개월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해안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이라면 바다환경지킴이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량강화나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별도 교육은 없고요. 그게 해당 시군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발 당시에 그런 부분을, 요령이나 그런 부분을 교육을 다하는 것으로,

서민호위원

따로 우리 도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바닷가나 해안가 가보면 사실 굴껍데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데는 없지만 다른 구석에 가보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안 쪽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바다환경지킴이가 27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어촌에 와서 버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 사실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한 환경 이야기도 도시민들한테 해서, 어쨌든 우리 해양이 깨끗한 차원에서 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관광이나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에, 이런 분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해양을 개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의 연장선이지만 저희들 이번에 해양쓰레기 제로섬 7개 지역을 선발해서 관광객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 지킴이들을 집중 배치해서 한 군데라도 쓰레기 없는 지역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침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수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침적물,

서민호위원

예, 침적물.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침적물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소규모 양식장 정화 사업하고 그다음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500㏊ 이상 만 단위 위주로 남해 강진만과 창원 진동만에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양식장 정화는 보통 보면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공동어장이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소규모 양식장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침전물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의식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민들이 그물 같은 것을 수거하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민들 교육이나 그런 것도 먼저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개인 어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장관리법에 따라서 3년, 5년마다 자기들이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청소하는 방법이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제가 미리 예약을 해 놓아서, 과장님 고생 많죠?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할 겁니다. 지금 강 하구에 해양쓰레기 처리 이게 올해 예산 반영 안 되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게 국비 사업인데, 그게 기재부에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지자체와 해수부가 처리할 영역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 시도에서 하는 부분이 영해와 내수 부분이고, 국가 해수부에서 하는 부분이 무역항이라든지, 연안항이라든지, 국가어항이라든지,

장병국위원

아니, 사업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예산이 왜 없어졌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장병국위원

지자체에서 해라?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6억원이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는 예산이,

장병국위원

2023년도에 6억원이네요,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올해는 얼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장병국위원

삭감되기 전에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산은 없고요.

장병국위원

아예 없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 대신에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한 20~30억원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이번에도 하천 협업부서가 있으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주관으로 해서 우리 도도 참여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낙동강 주변으로 있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장병국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해야 될 일이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부산시하고도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기존에 그렇게 해 왔는데 강 하구 쓰레기가 나오면서 떨어져,

장병국위원

부산시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기존에는 옛날 부산하고 같이 했거든요.

장병국위원

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했는데 강 하구 쓰레기,

장병국위원

협의를 해 보셨냐고 지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은 협의해 본 것은 없고, 지금은,

장병국위원

지금 국비 예산이 없어져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하천부서하고 협업 관계, 같이 부산하고 경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다른 부서로 넘길 게 아니라,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니,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7월인데 아직 협의가 없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하천 관련 우리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 하에 실무협의회를 참여했고 부산도 참여해서 그때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 논의된 바가 집중호우 오기 전에, 장마 전에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강 하구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산이 없어졌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산하고 경남이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아직까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강 하구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어차피 강 하구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재해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응을, 어차피 기재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재해 쓰레기로 돈이 내려가면 어차피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 하구 쓰레기를 예산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확보 못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지자체에서 하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가 뭐냐 하면, 통영항에 수리조선소, 이것 관련 누구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항만관리사업소가, 변경허가권은 항만관리사업소이고 신규허가는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답변을...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

장병국위원

답변을 그러면 저는 과장한테 할 수가 없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수리조선소가 지금 현재 8개 있고요. 8개 있는데, 5년 단위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리조선소가 먼저 입주해 있었습니다. 먼저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통영시에서는 그 수리조선소를 이전할 계획을 잡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었죠, 공업지역에서. 이전 계획을 잡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주거지역화 하면서, 이게 수리조선소가 이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 추진하다가 이전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IMF도 오고 그다음 조선업의 업황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수리조선소가 이전이 못 되면서 사실 주거단지하고 수리조선단지가 공존을 하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통영부시장도 하셨고 출신이 통영이시고, 이게 심각한 통영의 문제, 경남의 문제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진폐환자가 그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진폐환자화되고 있고, 지금 판정을 받은 분이 15명이지, 지금 미판정자까지 합치면 상당한 수에 이를 거라고 보는데, 결국 도 행정이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도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게 도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소가 먼저 들어와 있고 주거지가 뒤에 들어왔다, 이 정도 이야기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봐 주실래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통영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주력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부분의 문제 주력산업과에서 이전지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력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리조선소의 이전을 위해서 사실 제가 부시장 있을 때부터 해서 통영 민선 8기 시장님이 공약이 그거였습니다. 이전을 하는 게 공약이었는데, 현재 시장님이 전적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지를 찾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 곳을 찾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통영시에서도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번에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전지를 일단 후보지로 해서 4차 항만 기본계획에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장기 플랜 지금 말씀하시고 통영시장의 공약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통영시장의 공약이 들어가 있더라도 시장 2년 동안 말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맞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항만 기본계획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장병국위원

자, 법에 보면 이것 비산먼지 법률밖에 적용이 안 돼요. 맞습니까? 비산먼지는 해봐야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실제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이제,

장병국위원

비산먼지말고 법적으로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 정도까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상세한 부분은 지금 이게 모든 부분에서 중계도 되고 있고 또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아니 아니, 숨기려고 할 게 뭐 있어요. 도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숨겨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숨기는 게 아니고,

장병국위원

공개되면 어때요? 뭐가 문제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나중에 되면 수리조선소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외부에 결국은 나중에 되면 수리조선소 쪽에서도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 차원에서도 그렇게,

장병국위원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하죠? 이전할 데도 없고 이전할 의사도 없고, 그죠? 그렇잖아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이전이 불가하다는 말을 저희들 입장에서 하면 이게 오히려 수리조선소 입장에서는 그게 더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런 자리에서는,

장병국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려고 하는데, 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저는 행정가도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자꾸 제재할 생각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빨리 도민을 보호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단벽을 빨리 만들고 집진 시설로 보완하고, 사업자하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몇 번 만났죠? 8개 사업자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부서에서 만나고 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책인데 차단벽이라든지 집진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자꾸 이 부서, 저 부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국장님은, 내가 앞에 전제로 깔았죠. 통영 부시장도 지냈고 통영 출신이시고, 이게 통영의 일입니다. 크게 보면, 광의로 보면 경남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 2년,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놓고 열다섯 분이나 진폐 환자가 확정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부서, 저 부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영에, 고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업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부시장 있으면서도 그렇고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고 굉장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보니까 다른 과네요. 이거 마무리 좀 지을게요. 우리가 큰 아파트가 있고 길을 새로 내도 시끄럽다고 방음벽 합니다, 그죠? 시끄럽다고,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해지는 거 말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시골 같은 데 가면 퇴비공장 있죠. 악취가 저기압일 때는 그 인근 몇 ㎞에 있는 주택들이 살지를 못할 정도로, 냄새 악취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조사해 보면 행정이, 법이 얼마나 못 따라가느냐 하면 사람이 진짜 못 살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공장 벽에서 큰 비닐봉지로 공기를 싹 긁어모아서 딱 매서 도 기관에 와서 이거 측정하고 이래요. 해서 가면 아무, 아이고, 이 정도 같으면 사람 살아도 된대요. 우리 법, 행정이 이래요. 통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법적으로 가지고 행정력으로 뭘 해소를 한다. 이거 적극적으로 정말로 내 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 못 풀거든요. 국장님, 진짜 통영 일이고 경남의 일이잖아요. 이거 풀 대안을 진짜 조속한 시기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사업자한테도 맡길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만 전적으로 다 맡겨서 이게 해결 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통영에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아마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시설은 다 완료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12월 정도 되면 완공,

전기풍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추진되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54% 정도,

전기풍위원

94%?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54%.

전기풍위원

54%?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54%인데 가능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게 좀 딜레이 된 이유가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제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됐는데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소각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전처리시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탈염하고 또 세탁하고 이런 시설이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처리시설을 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의 사업을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재활용,

전기풍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 부분들은 또 소각이 안 되니까, 어디 소각장으로 다시 이송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여기 보면 부표나 스티로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우리 감용장에서 재활용 제품인 잉곳을 만들어내거든요. 잉곳이 우리 거제 감용장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잉곳을 갖고 지금 ㎏당 200원 정도로 판매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진 액자라든지 이런 데 쓰이고 있거든요. 폐스티로폼은 그런 쪽으로 해서, 스티로폼 감용기로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영에서 민간 업체하고 위탁을 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백등유를 생산해서 그걸 또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전기풍위원

그러면 전처리해서 재활용하는 게 주목적이네요,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폐쓰레기는 다시 소각장으로 이송한다 이 말이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

전기풍위원

이송하는 게 없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백등유로 만드는 건 거기서 다 소비가 되거든요. 일반 잡재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수거 처리 업체에 시군에서 수거 처리,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거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일반 잡재류,

전기풍위원

나머지 플라스틱 폐어구 이런 것들은 다른 재활용품으로 다시 만들어낸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재활용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요. 특히 통영, 거제, 고성 이런 부분들은 양식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잘 준공 처리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섬 주민 교통편의 조례가 완성되면서 섬 거주 주민들한테는 운임비를 1,000원 받고 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15척인데 벌써 4만1,000명이 이용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렇게 많이 이용해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여객선 운영하는 거는 12만 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여기는 여객선하고 도선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한 4만여 명인데 그래도 실적이 약간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쨌든 섬 주민들한테는 15척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운임을 1,000원으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준 건데 섬 주민들 이용객 수보다 99%는 거의 관광객 아니겠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니, 이거는 관광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관광객은 안 하고 섬 주민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섬 주민 부담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거기에 탑승하는 분들은 섬 주민들보다는 관광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섬 주민들이 4만1,000명이나 이용했다 하니까, 1년도 아니고 지금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도선과 여객선이 있고 유람선이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유람선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실 선령이 20년으로 제한됐다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도선하고 여객선은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시고 직접 관리를 하는데 유람선에 대해서는 왜 관리 안 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유람선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별도 관광과에서 아마 관광유람선업을 등록해서,

전기풍위원

관광과에서도 안 합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안 하고 있어요?

전기풍위원

예, 이걸 누가 하냐면 허가청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경에,

전기풍위원

해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해경에서 무슨 저걸 하겠어요? 그냥 유람선으로 해난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하고 허가권이 있을 뿐이지, 실제 운영 관리는 우리 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제가,

전기풍위원

과장님, 바다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가 있어요. 도선, 여객선, 유람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선하는 사람도 관광객 아니면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도선과 여객선만 관리를 하고 여객선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 유람선,

전기풍위원

조직도 하나 만들고 유람선을 담당사무관을 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이 전국에서 유람선이 가장 많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부분도 좀 잘 검토하셔서 도선과 여객선뿐만 아니라 유람선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이나 모든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조현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환길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러면 섬 주민 해상 운임 1,000원제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는 보면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해서 또 5,000원까지는 자부담을 하고 5,000원 이상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장진영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과 1,000원 운임제에 대한 사업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섬 주민, 우리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국비 사업인데요. 여기는 원래 최대 7,000원까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최고 비싼 데가 1만9,300원입니다, 통영~삼천포. 그래서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5,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객선 운임이 5,000원 지원까지만 우리 섬 주민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나머지는 우리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은, 만약에 5,000원까지 지원됐지 않습니까? 5,000원만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원제이기 때문에 5,000원과 1,000원 차이가 4,000원이 나지 않습니까? 그 4,000원을 이번에 1,000원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섬 주민은 1,000원만 부담하는 걸로,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좀 촘촘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은 국비 지원이 올해부터 해서 균특 사업으로 이제 넘어왔다, 그죠? 국비 지원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도서민 여객선은 지금 국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장진영위원

국비 사업인데 그게 균특 사업으로 사업비가 이제 이관됐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 사업,

장진영위원

국비 사업인데 이제 전환 사업으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전환 사업은 아닙니다. 아직 국비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도서민 여객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누가 이 책자 가지고 가서 한번 보여드리세요. (책자 확인)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사업 조서가 지금 균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건 균특이 아니고 기존의 국비 사업인데 지금 균특으로 잘못 표기된 것, 죄송합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2024년 주요 사업별 조서가 잘못됐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잘못됐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긴 하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5,000원까지는 또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4,000원 부분은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도비하고 시군비가,

장진영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2023년 7월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실제로 1,000원 운임제는 우리 경상남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라남도 다른,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전남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전남도 하고 있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전남하고 우리 경남만 하고 있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보다는 비싸지만 육지 요금하고 비슷하게 1,500원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협의회를 다 거쳐서 그렇게 도입했거든요.

장진영위원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섬 주민들이 운행에 불편함 내지는 그런 걸 겪고 있고, 또 군 단위에서는 전부 요즘 1,000원 운임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1,000원 운임제는 관내만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야 한 2,000~3,000원 정도로 하는 것을 1,000원 운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00원 운임제는 각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섬 주민하고 이쪽 1,000원 운임제를 하는 군하고 또 형평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관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님! 제가 찾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를 하도록,

백수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아니, 아니.

백수명위원장

찾았습니까?

장진영위원

예, 수산식품산업 육성해서 새싹기업 도약 지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수산정책과 소관,

장진영위원

아, 수산정책과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전에는 이쪽에서 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조직,

장진영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다른, 수산 어디라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수산정책과,

장진영위원

수산정책과로 넘어갔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송진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권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진동수 양식산업담당입니다. 박정희 수산식품산업담당입니다. 황병두 수산물안전담당입니다. 정광욱 수산지원담당입니다. 백창현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제행호 어업지도선파트장입니다. (인사) 수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백수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어업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벌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올해 수온 상승이 1℃ 이상 높을 것이라고 제안설명을 하셨고요. 또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도 고수온 이게 주의단계로 발령했다는데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작년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약 2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고수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양식재해보험도 올해 추경에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두 배 정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기가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증강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경남 전체 연안에 다 고수온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지금 어류하고 멍게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역으로는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역은 아무래도 통영, 거제 쪽이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쪽이 많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전남 쪽에는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전남 쪽에는 피해가 있습니다. 전남 쪽에도 마찬가지로 가두리이기 때문에 전남도 전복 쪽이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가두리양식하고 이런 쪽에 많은 거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가두리 쪽이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럼 이쪽으로, 창원 앞으로 이쪽 진해만은 적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2억2,00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수온에 약한 조피볼락이 46%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편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같이 고수온에 강한 바리류를 현재 잿방어 등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고수온하고 빈산소수괴 피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금액하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올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냉수대가 보통 8월 5일이나 10일경 되면 냉수대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수온이 갑자기 올라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작년 경우는 캐논이 8월 10일인가 오면서 갑자기 수온이 5℃ 정도 급상승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올해도 일정 부분 우려가 됩니다만 여하튼 시군하고 잘 대비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장마 끝나고 나면 육지도 덥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때 그 시기쯤 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장마 끝나고, 장마철 지나면 질병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육지 육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오는데, 장마 끝나면 수온이 올라가지만 갑자기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밑에 바닥 저층 쪽에 냉수대가 있습니다. 냉수대가 8월 초순에 만약에 깨지면서 수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가 상당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저층을 올릴 수 있는 해수 저층장치나 아니면 교반시설을 통해서 상당히 고수온의 피해에 대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하여튼 이전에 그랬고 올해도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소비도 많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우리도 위축되고 있고, 또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양식 피해도 많고 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수온 정보, 홍보 또 모든 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올해는 어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패각시설 자원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질이 없이 다 준공이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준공이 됩니다. 지금 거의 공정 90% 정도 되어서 9월 말 되면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연간 8만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패각량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매년 약 25만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이월되는 게 약 179톤 정도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것은 올해 30만톤이 처리가 된다면 남아 있는 것은 약 8만8,000톤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연간 처리할 수 있는 게 8만톤이라고 말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8만톤은 시설에서, 구축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8만톤의 패각이 처리되고 거기에서 5만톤의 생석회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연간 8만톤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매년 발생되는 패각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약 25만톤 정도 됩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남는 물량이 매년 적체되겠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패각 처리하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상하고 해상이 있는데 해상은 동해정에, 울산 쪽에 있는 동해정에 해상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패각을 재활용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채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패화석비료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게 완공되면 앞으로 누적되게 패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게 산업화가 되면 버리지는 않고 패각이 앞으로는 산업화가 되어서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해양투기하는 부분은 이것은 생태계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세 군데가 해양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이 완공되고 추진되면 앞으로는 아마 해양투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패각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니까 친환경 개체굴 생산 이 부분을 전환도 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굴 양식장이 보통 양식하는 게 약 3,200㏊ 정도 양식하고 있습니다. 개체굴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도정과제로 해서 350㏊를 전환할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양식하고 있는 것은 180㏊ 정도 개체굴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굴 전환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스티로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부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덩이굴보다는 6배 정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서는 환경도 보전하면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350㏊ 정도 지금 현재 전환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개체굴 방식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 봄에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2021년도에는 기존의 굴 양식의 30% 정도를 개체굴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한 15% 정도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는 게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조정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35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350㏊라 하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350㏊ 하면 3,200㏊니까 한 10%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이 부분은 농가소득도 되고 그다음 패각 발생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30% 정도까지는 개체굴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송진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어서 수산식품산업 새싹기업 도약 지원이,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본 사업은 중소 영세 수산가공업체의 차세대 브랜드 맞춤 식품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통영시에 다 여섯 군데가 되어 있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통영시에서 신청되어서, 통영에 지금 수산식품거점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통영에,

장진영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사업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올해 지나고 나면 다른 데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00% 무상 지원 사업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보조율이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

장진영위원

그렇게 치면 결국은 무상 지원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1억원이라는 시설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품 개발이라 보시면 됩니다. HMR이라든지 아니면 레트로,

장진영위원

자부담 없는 이런 100% 무상 보조사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부담 없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무상 보조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시설 지원이 아니고 업체에 어떤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진영위원

전체 사업비는 어쨌든 간에 전량 국도비 지원 무상 지원 사업이다, 일단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0%입니다.

장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조건불리수산직불제, 그것도 잠깐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조건불리제 사업은 우리 도서 지역에, 그러니까 연육교가 연결 안 되는 도서 지역에 사는 어업인이 연간 수산판매가 120만원이라든지, 또는 1년에 60일 이상 조업하는 어업인에 대해서 연간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 전체 유인도서가 한 470개 정도 된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중에 320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경남에서는 54개 섬인 모양이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56개,

장진영위원

56개 섬인데 실제로 두 군데 섬에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던데,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4군데 섬,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도 섬을 치면 54군데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도서 지역이면서 8㎞ 미만 떨어진 도서 지역 가운데에서도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이하로 운항하는 도서 지역을 말하는 모양이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80만원을 조건불리지역이라 해서 주는데, 이마저도 사실 20%는 마을기금으로 써서 실제로는 80만원을 줘도 본인 수령액은 60만원 남짓 이렇게밖에 안 되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64만원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64만원. 그러면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같은 맥락입니다. 대상자 자격은 똑같습니다. 120만원 판매 또는 60일 이상 조업하는 어가인데, 일단 이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급률이, 지급금액이 연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우리 어민으로 봐서는 연간 130만원이라 그랬나요? 120만원 아닌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올해부터 130만원, 작년 120만원, 올랐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럼 130만원인데, 그게 소규모어가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굳이 조건불리지역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여기 소규모어가 직불제로 다 전환을 하면 어민들에게 적게는 70만원 정도는 더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직불제 신청을 7월 말까지 받고 있고, 작년에 한 번 비교해 보니까 약 43%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소규모어가 쪽으로 넘어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금 현재 신청이 저조하고,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홍보를 통해서 어민들이 그래도 다문 7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홍보도 하고 내년부터는 다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사업들을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방류와 함께 소비가 뚝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해서,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추경 때하고... 아시다시피 좀 안 된 부분이 한화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조금 구매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정책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되어야지, 실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화살 백 발 쏘면 뭐합니까? 명중을 많이 시켜야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통영에서 수산물 유통 위판을 하고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이 대거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입 어류는 거의 통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본에서, 시모노세키항에서 대형 수산물 유통 차량이 일본 글씨를 그대로 트럭에 되어 있는 그게 10대가 한꺼번에 쑥 지나갑니다, 거가대교를 통해서. 거제 사람들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일본산 수산물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냐, 왜 들어옵니까, 저렇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일본산 어류 쪽은, 가리비 쪽은 지금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수입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본에 수출하는 쪽이 저희가 수출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일본 쪽에 많이 들어오지만 수출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수출 많이 한다고 해서 가장 가까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수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다만 우리 어업인들을 지키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차라리 한국어로 된 수산물 유통 차량이 오든지, 우리는 그렇게 안 보낸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수출용 컨테이너로 한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일부 장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고는 있고,

전기풍위원

일본으로 갑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가고, 장어 같은 경우에는 시모노세키하고 쓰시마 쪽으로 두 군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류 같은 경우에는 차로도 많이 오지만 200톤 되는 어업운반선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어민들의 우려가 높으니까,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덜덜덜 떨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소비 촉진이 안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형 사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서 소비하는 직원들이 거의 6만명 정도 됩니다. 한 회사당 3만명 정도 되니까. 그런 곳에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협의를 했고 8월부터 한화하고 삼성중공업에 약 6톤 정도 장어가 갈 겁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후쿠시마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회성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화 시켜야 된다, 저희 의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가서 시식회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일회성은 안 됩니다.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친환경 수산양식 전용 배합사료 공장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하동에 계획을 세웠는데,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해수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보조사업을 하지 않았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것 안 할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수협사료에서 자기들 사업이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당초에는,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했단 말입니다. 배합사료를 의무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민들이 반발해서 결국에는 타당성도 없고 2022년 하겠다 했다가 2026년으로 미루어졌는데, 그것도 사실 불투명하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업 타당성 안 나오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내용은 맞잖아요, 양식어가 입장에서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렴한 걸 생산해서 제공해 준다면 반길 일 아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정책을 만들었으면 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거기에 중단하지 마시고 직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사업비 250억원인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판단을 해,

전기풍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 해서 중단할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수산정책에서 가져갈 부분인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향후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경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주셨는데,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준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영시 자산이 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운영은 지금 동원중공업이 맡은 업체인데 1년간 시범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1년간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운영비는 통영에서 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도비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데만 국한을 하고 준공하면 기초지자체가 다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 적자 뻔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하고 굴수협에서 각각 50%씩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저는 뭘 말하고 싶냐 하면,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꼭 필요하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실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통영시가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원중공업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지속화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도비가 운영비로서 계속 지원되어야 된다, 그래야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계속 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민간 쪽에서 타진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통영시에서 아마 그 부분은 1년간 운영해 보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준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준공되고 나면 과장님 눈물 흘리실 겁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앞에 분이 다 하셔 가지고...

전기풍위원

그래서 신공법으로 추진을 했고, 이게 자원화가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화력발전소에도 들어가고 또 제철소에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거기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통영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운영 면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풍위원

하여튼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송진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국 전체 문제인 것 같은데, 수산물 소비가 너무 안 되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도에서 지사님, 국장님, 과장님들, 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소비 촉진 행사도 했었는데, 소비가 이렇게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무래도 작년에 후쿠시마 여파도 있다고 보고, 지금 특히 경기가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에 가 보면 상당히, 작년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여론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저는 생각에 육류보다는 수산 쪽에 소비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아이들이 육류를 좋아하지 사실은 수산물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안에 가시, 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쪽도 제품 개발을 좀 해서 아이들이 육류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 아이들한테 그냥 먹어라 이런 상태에서는 소비가 좀 안 될 것 같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아까 장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새싹기업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남해수협에서도 멸치핫바, 굴 스테이크 또 굴소스, 다양하게 지금 현재 제품 개발에 열중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도 좋지만 아이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개발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또 우리가 국내에 수산물들이 많이 소비가 안 되면 수출이라도 많이 좀 해서, 여기 수산식품 해외 선도기업 육성하는 데 이쪽에 예산이 보면 상당히 많은데, 수출 선도기업 육성에 보면 1억6,000, 2억5,0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즘 베트남이나 태국에 K-식품 이래서 많이, 그때 작년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태국 가고 베트남도 갔지만, 아, 일본 갔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 식품에 대한 브랜드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그쪽 동남아 쪽에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조사도 한번 해서 그런 것도 식품 개발, 가공, 식품 개발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또 수출 쪽으로 좀 많이 하면 국내 가격도 안정되고 소비도 되고 할 건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희 이번에 7월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에 9개 업체가 가서 281만 불 정도 MOU 체결을 해 왔습니다. 거기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베트남 쪽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쪽에 경기가 안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K-푸드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대신에 인기가 많은데 베트남 쪽은 가격 단가가 높으면 상당히 수출하기 어렵다는 그런 코스트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 부분도 저희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할 생각에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내수보다는 수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수출용 신규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을 한번 발굴해서 수출 쪽으로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기업이나 어업인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다른 쪽에 자꾸, 인프라 조성하는 데 이런 쪽에 우리가 예산을 또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아무리 인프라 조성을 하고 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수출을 가든 국내 소비가 안 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소비 쪽에도 좀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을 개발도 하고, 수출도 그냥 우리가 바이어 불러서 얼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그 나라에, 꼭 우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 아니더라도 더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나라에, 그쪽에도 그 사람들이 어떤 식품을 좋아하는지 집중적으로, 좀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수출을 완료시켜서 이런 쪽으로 해야만 되지, 지금 수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바이어 불러서 계약을 하고 뭐하고 이거 언제, 계속 있었던 이야기라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품목을 하든지 제대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그에 뒤따라서 또 다른 것도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탁 업체가 경남무역이기 때문에, 경남무역에서 좀 노하우나 바이어 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좀 협력해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경남무역에 저도 가 봤지만 뭐 단순하잖아요. 굴, 김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수산물.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을 좀 제대로 한 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이게 수출이 되면 또 다음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 보면 굴, 김 이것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안전한 어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상에서도 어선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선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소방, 그다음에 통신 안전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글쎄요, 그 설비는 어선의 원활한 운영 정도는 되겠는데, 최근에도 올해 3월 9일 제2해신호 그때 욕지도에서 9명 다 사망, 실종했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리고 그 닷새 뒤에 또 제102호해진호 욕지도 해상에서 3명 숨지고 1명 실종이 됐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런 대형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도에 발생 건수가 3,092건이고 인명피해는 51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지나왔지만 상당한 인명이 해상에서 어선 사고로 인해서, 또 해상 사고로 인해서 이런 대형 사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해양사고의 60%가 주로 여름과 가을철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낚시객이나 아마 이런 이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한 518명이 죽는 정도의 사고라면 상당한 거거든요. 이게 동시에 죽었다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죽건 1년 내내 죽건 소중한 생명들인데, 또 지금 휴가철, 낚시 철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 도민의 안전과 또 해상객들의 안전, 어선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어선 사고 분야는 저희 과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또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매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해신호하고 해진호가 저희 선적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 해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대응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부터 해서 봄부터 분기별로 계속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안전 점검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한치 철이 되어서 한치 철부터 해서 가을 갈치 철까지 지속적으로 낚시 어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붓습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어떻게 보자면 이미 다 사회에 기여할 성인들인데,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교육,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서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우리 송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너무 길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장병국위원

저는 한 30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시장이 됐죠?

일동웃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지금 노량진 같은 데는 하고 있고 저희 위판장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동 경매는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7월 1일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남 신안에 있는 농협이 온라인 판매를 7월 1일 처음 한 것 같아요. 2,160만원어치, 소금 판 것 같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우리 경남도는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온라인 쪽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도매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무래도 신선 제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배송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대기업의, 쿠팡이나 마켓컬리 그쪽으로 약간의 관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아무래도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 생산자나 소비자가 중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매자는 있는데 그래도 경매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중간 과정이 좀 없어져서 도매시장이, 온라인 도매시장이 저는 농가·어가 소득이 증대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돼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농어업 물품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소비자나 생산자나 다 똑같이 도움이 된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저희가 해수부하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보조를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수부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도 굴 같은 경우하고 통영수협 같은 경우는 1,000억원대 위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면 저희도 고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현재로는 제도가 정착이 안 되어서 판매자, 도급자 이렇게만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중간 유통 중매인,

장병국위원

서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서 다시 팔 수도 있고,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또 산 것을 되팔고, 판 것을 또 다시 사기도 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규격화되거나 정형화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굳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직접 경매를 통해서도 반품이 한 10% 정도 생긴대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 도매시장에 반품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서 신선도가 떨어지면 수산물은 오히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클레임 걸리면 역효과 납니다.

장병국위원

훨씬 더 크겠죠, 피해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홍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만약에 경매 쪽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해수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만약에 지원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과장님 정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서 계시는데 진짜 어민이나 농민이나 할 것 없이, 특히 수산물과 관련한 부서장으로서 도매시장에 향후 도전적 자세를 좀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보다 더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발 앞서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체제를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온도가 되게 올라갔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1년에 1℃ 올라간다고 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평년 비해서 한 1℃ 정도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피해가 심하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작년에 좀 피해가 많았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고온 현상 때문에 입는 피해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책은 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게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 정도,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행정의 소극적 지원 이거 말고는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다 보니까 이게 준비를 한다 해도 일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품종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업해서 좀 고수온에 강한 그런 품종을 연구 중에 있고, 그 외 지적하신 대로 소극적인 사항이지만 개인별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보조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자연 생산물은, 수산물 중에 자연 생산적인 것은 하는 수 없습니다. 자연의 변화인데 어찌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건 세계적으로 조치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양식 쪽에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류를 바꾸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옛날의 환경으로 조성해 주는 장비를 지원하거나 해야 되죠,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고수온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얼마나 정밀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선택해 주느냐 마느냐, 이게 경남 어업에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겠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어제아래 제가 뉴스를 잠시 보니까 김 양식장 이걸 바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시범 중에 있는 단계라고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그에 대해 우리 경남에서는 그 정보, 상황 이런 걸 좀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육상에서 김 재배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세종시에 보면 풀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가려고 한번 타진을 했더니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방문 자체가 안 된다 하고, 지금 저희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블루칩 해서, 블랙 반도체식으로 해서 현재 김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 경남도 하동이 김의 시배지입니다. 지금도 1,000만 불 기업 경이하고 승덕 있고 하는데요, 창원에. 그래서 저희 자원연구소하고 육상 쪽에 한번 연습, 시범적으로 준비하려고 지금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진행 중입니다.

장병국위원

아이고, 다행이십니다. 지금 고수온 피해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47억원, 2018년도 91억원, 지금 2019년도 이거는 거제 하나만 되어 있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2021년도에 116억원, 작년도에 벌써 207억원 이렇게 피해 금액이 지금 3년, 3년, 6년 만에 거의 한 네 배쯤 뛰었네요,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네 배 정도 뛰었어요.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말 각별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는 밀양이 지역구인데 어떻게 보면 산골입니다, 강밖에 없고. 바다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경남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구 보증금제 현황에 대해서 부서장,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어구 보증금제는 올해 1월 21일부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구를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제를 부과해서 나중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에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일회용 컵 반환금 300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어민들은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통발이 유실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반납하는 시기는 2~3년 지나야 이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올해부터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시행 지침이나 운영 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수부하고 같이 좀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폐어구 보증금제도로 하면, 지금 그러니까 폐어구를 쉽게 이야기하면 통발이죠,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지금 통발,

장병국위원

지금 현재로 하는 것은 통발 4종인가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통발입니다.

장병국위원

통발 4종 중에 1,000원, 2,000원, 3,000원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통발을 살 때 이 보증금을 내고 사잖아요, 어민들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좀 크게 하는 어민들은 1년에 4,000∼5,000개 정도 사는데, 그런데 바다에서 이거 놓쳐버리고 유실되어버린 게 27%래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실률이.

장병국위원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잃어버리면 이거 못 받는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어민들 안 그래도 다 힘든데, 이게 해수부가 저는 탁상행정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것도 꼭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해양오염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당장 어민들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27% 정도 보고 5,000개 정도 되면, 매년 한 5,000개 정도 통발을 산다는데 5,000개의 27%를 분실하면 연간 보증금만 27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해수부에 제대로 좀 건의할 그런, 어민과의 간담회나 대화 이런 거 해 보셨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간담회 진행 중에 있고 계속 어업인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기본적인 통발어업, 연안 통발 기본 구성이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있는데 지금 보증금이 1,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구 1,000원, 보증금 1,000원, 2,000원인데 보증금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게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업인이 결국 부담한다. 유실률이 20~2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기타 운영 중에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의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보통 행정이 민원을, 민원이 발생되어야 그때부터 준비 시작되어서 민원 해결을 해 주는데, 늦잖아요, 그죠?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행정력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우리 도 단위에서는 보면 기초조사 들어가고 광역에서 그 뒤에 진행을 하는데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수부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의 바다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폐어구의 집하장은 경남도에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1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폐어구를 모으는 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에 이 법이 시행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회수된 어구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 판매되는 어구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해수부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본 사업이 됩니다.

장병국위원

본 사업 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1월부터 본 사업이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까지 받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증금제를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너무 세다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집하장 수거 처리해서 지금 부표가 인식이 안 된 어구를 가져오면 250원을 지급합니다. 250원을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에서 좀 챙겨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병국위원

내나 주황색 부표 끼워서 위에 자르고 통발 던져서 고기 잡다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훼손되면,

장병국위원

훼손되면 다시 반납을 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도 훼손이 되면 돈을 1,000원 줄 것을 250원밖에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부표 붙은 것은 1,000원 보증금을 받고, 그다음에 부표 안 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기존에. 그런 부분은 250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폐어구를 모으는 목적이 방치 안 시킬 목적인데 부표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거 있으면 1,000원 주고 없으면 250원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기존의 사업 시행은 부표를 붙인 사업에 대해서 보증금제를 붙이고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 앞전에 기존 쓰던 어구에 대해서도 회수하는 목적으로 해서 250원을 주는 걸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말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죠? 사업 목적이, 해수부가 이 사업을 한 목적이 폐어구를 많이 회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도 자기네들 돈 가지고,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한테 돈 미리 받아, 예수해서 너거 나중에 갖고 오면 줄게, 이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어민만 괴롭히는 거지, 이 사업을 왜 해요? 아니, 국비로 먼저 줘놓고 예를 들어 폐어구를 갖고 오면 이것만큼 돈 내드리겠습니다, 환경 훼손을 안 시키니. 이런 사업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민이 돈을 내고 통발을 사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게 폐어구가 되어서 반납을 하는데, 내 돈 맡겨놓고 내가 갖고 가서 내 돈 찾는 일인데 유실이 27%가 되니 27%는 또 못 찾고 이런 사업이니까 어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부담이 좀, 이게 보증금을 내면 아무래도 어구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환경 쪽으로 좀 하기 위해 이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표가 없는 폐어구도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장병국위원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업 목적에 위반이야, 이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 통발 어구도 250원 주는 걸로 해서 회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정 안 되면 우리 도라도 주십시오, 750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예, 그 정도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우리 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김성덕 어촌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촌발전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명 섬정책담당입니다. 안용석 어촌재생담당입니다. 손혜원 귀어지원파트장입니다. 강상윤 어항개발파트장입니다. 장진덕 자원조성파트장입니다. (인사) 어촌발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조인제위원

44페이지에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이 사업은 우리 도에 귀어하는 귀어 정착을 위한 정착 대상자를 위해서 이론강의 및 어업 현장체험, 기술 습득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65세 이하이며, 귀어한 지 5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70명을 기술교육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일반교육 50명은 6주간 2회, 심화교육은 20명을 대상으로 4일 3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했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는 81%에서 93% 나오지만 추가 사항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한 번 더 심화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심화교육 시에 직접 현장에 가서 선내 정비라든지 그런 실제 실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번 5월까지 14기수 수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때까지 현재 2024년 대상이 70명이고 14기수까지 나왔으니까 300~400명 정도 아마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귀어 정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는 정착을 했다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중도에 그만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러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잠시만요.

조인제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시고, 이게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내 자원했는데, 자료를 보면 도 외 자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겠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이 아까 제가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무상이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정착률이라든지 유지율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 예산 대비 교육 인원수 해 보면 개인당 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기간 중에 조퇴를 하거나 무단이탈을 하거나 그다음 교육을 다 받고 나서 귀어를 하지 않거나 이런 데 대한 조치사항은 따로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귀어학교와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하고 있고, 또 월별로 귀어학교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귀어학교와 연계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조인제위원

확인하는데, 그래서 불성실 이수자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느냐고, 어떤 종류의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불성실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부가 아닌 희망자를 신규로 자원을 데리고 와서 어촌에 정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신규로 자원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게 현재 5월까지 14기가 수료할 정도면 계속, 제가 보니까 정원 다 채워서 해 오더라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높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착을 하고 나서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갔으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분들이 계속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추후 관리나 지원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귀어 학생들의 정기적 귀어 현황을 연 2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SNS 활용해서 귀어학교 수료생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40세 미만 귀어인이 학교를 수료하고 정착했을 때는 3년간 매달 11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정착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어구나 장비를 사야 되니까 3억7,500만원까지 1.5%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도 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 세부적으로 다 모르실 수는 있는데, 그만큼 신규로 어부를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 확보하는 게. 그 사람이 있고 이후에야 우리가 모든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착률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계속 유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부족하면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은 1년차에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에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창업 및 주택 구입에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 중요한 것은 수료 후에 정착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소득, 그 정도는 되어야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이소, 없으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러한 조건만 보더라도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마땅한 직업이 없다면 이 정도면 나도 교육을 받아볼까 싶은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홍보도 제대로 하고 또 우수 자원이 와서 잘 정착해서 어촌 발전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추후에도 홍보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철저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사람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김성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섬 홍보 광고 제작에서 당초예산에 500만원, 추경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이 사업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552개의 섬이 있고, 유인섬을 치면 77개소가 있습니다. 우수한 도내의 섬을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섬 홍보 동영상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올 8월 8일 충남 보령에서 섬의 날 행사를 합니다. 섬의 날에도 저희 도만의 특성을 가진 섬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이 홍보는 MBC경남과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TV에도 동영상으로 방영을 하는 등 다각도로 우리 섬 홍보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MBC경남하고 계약을 해서 하던데, 그러면 MBC경남하고 바로 계약해서 하나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관련법상 한국언론재단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시행 주체가 MBC경남 이렇게 되어 있기에, 사실은 MBC경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사실 시행 주체는 MBC경남이 아니라 한국언론재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MBC경남과,

장진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행 주체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해서 하고 뒤에 괄호 열고 MBC경남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별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정부 출연기관,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모든 광고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나는 MBC경남하고 바로 했는가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섬 공도 방지해서 이게 맨처음 당초예산에는 전체가 6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 좀,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작은 섬 공도 사업은 우리 도내에 있는 섬 중에서 10인 미만이 거주하는 섬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말해서 10인 미만이면 혹시 향후에 무인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는 총 67개의 섬이 있고, 우리 경남에는 11개의 섬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에 올해 당초예산에 6억원을 마련했다, 그죠? 그래서 1차 추경 때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균특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되어 있고, 2027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개 시 6개 섬을 기준으로 2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5년 동안의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설령 사업비가 좀 감액되어도 전체적으로 공기를 완성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다,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은 보조금 교부 시에 당초 계획보다 5%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5개년 투자 계획 변경 전으로 삭감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다,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특별히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도 전체적인 사업량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올해 반드시 해야 될 사업비가 마련되지 못해서 오히려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원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균특 전환 사업은 사실은 국비 사업이 균특 사업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물론 균특 사업비가 좀 더 확보되어서 지방에 더 내려보내 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균특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 도비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 드린 자료인데, 문치가자미하고 갑오징어, 국가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해수부에서 한국수자원공단으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에 국도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표기가 잘못된 것은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우리 어촌 재생사업 있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경남도가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어촌뉴딜300사업이 있고, 어촌활력 증진사업, 그리고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렇게 있는데, 어촌뉴딜300사업 있죠. 지금 이것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 어촌뉴딜사업이 일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개월 전에 언론보도에도 어촌뉴딜300사업이 일부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특화시설도 우리 도내 3개소가 준공 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즉시 시군 과장회의 및 저도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어촌뉴딜300사업 부진 사업장은 2주에 한 번씩 공정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어촌 재생 관련해서 시군 과장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들 매월 1회 시군 과장회의를 하고 있고, 공정 계획도 2주마다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장 중에서 부진한 사업장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독려 중에 있고, 또한 직접 현장에 가서 공정률 및 특화센터 운영 사항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시군에서, 기초 단위에서 신청을 해서 어촌 어항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경남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신청해서 국비를 보조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초지자체에 그냥 회의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경남도에서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 포인트들을 좀 잘 잡아서 미활용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예산들이 조금 더 필요한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이거 지원책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시설만 만들어놓고, 만들 때까지는 잘해요.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잘하는데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이렇게 관리 미스가 생기고 또 운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당초 계획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과장님이 18개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개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를 통해서 국비가 신청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새롭게 잡아서 추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시군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어항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충 중에 보면 부잔교 설치가 있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부잔교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부잔교는 어항 내에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지금 보면 부잔교가, 사실 우리가 이상기후, 이상기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안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몇 개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지금 우리 도내 총괄 부잔교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3년부터 했습니다. 2013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47개소를, 우리 도내는 547개소의 어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3도까지 13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복합 다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복합 다기능이라 하면 물론 어선을 이용해서 인력이라든지 또 어촌계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어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부잔교에 대한 시설들을, 저희가 양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설치 지원하고 예산 투입해 주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좀 잘못되면 사실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옥포에 조라항이라고 있는데 조라항에 보면 부잔교들이 엉망입니다. 제각각이고, 한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1970년대 시설 같아요. 그래서 복합 다기능 부잔교라고 하는 이 자체를 과장님,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게 좋을 건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도와 시군과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원장대리

서민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어촌계가 경남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지금 현재 437개입니다.

장병국위원

437개?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예산 지원은 대략, 정확 안 해도 됩니다. 어촌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솔직히 그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요. 귀어하는 사람들이, 귀어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고기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배를 빌리거나 배를 사거나, 그리고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배를 대는 게 상당히 힘들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냥 주변에서 들은 바는 있지만 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행정은 귀어귀촌을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붓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배를 댈 자리를 안 내준대요. 어촌계가 그 독점권이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일부 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귀어가 안 되는 거죠, 적응이 안 되는데. 귀어를 해서 어민들을 늘리고 경남의 인구를 늘리고, 귀촌하라고 집도 빌려주고,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1년 살기도, 이렇게 정착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배타적이고 독점권을 주장하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래요. 제가 오늘 문자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좀 도와 달래요. “뭘 도와 달라고?” 하니까 배 댈 데가 없대요. 통영 어디입니다. 이거는 귀어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어촌계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서가 통영시에 있죠? 우리 도에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제가 알기로 총괄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고 실제적인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 도는 전부 다 왼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정작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아이고, 처음 하는 일이지만 같이 좀 잘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만들면 뭐 해요. 배 댈 자리가 없어서 배를 못 대서 어업이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이라거든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어촌계 기존 있는 분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유지하는 것 같으면 귀어 정책은 이미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루어 줘야 되겠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거 바루어 줄 방법 한번 제시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서 지금 못 바루고 있는 거잖아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점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관리권을 어촌계에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규 어업인들을 서로 어우러야 되는데, 또 일부에서 보면 낚시 어선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낚시 어선들과 기존의 어업인들 간의 갈등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어촌 교육부터 해서, 어업인 교육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해서 앞으로는 각종 어촌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이런 걸 매칭을 좀 시켜주고,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쪽과 유대관계를 맺도록 해서 향후에 적응하는 데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초기부터 그런 쪽으로 좀, 예를 들어서 인턴 교육을 받을 때 그쪽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좀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도 국장님 답변해 주시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이기는 하는데요. 농촌이나 어촌이나 우리 경남이 지금 살아갈 길은 유동 인구를 늘리거나 정착 인구를 늘리거나 태어나기를 많이 하거나 안 돌아가시게 하거나 이 네 가지 말고 뾰족한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배척당하고 만약에 돌아갔다. 그 사람 친구가 250명, 혹시 조 지라드 법칙 아십니까? 한 사람이 친한 친구가 250명 있습니다. 경남에서 한 번 배척받아서 가면, 농사를 하러 오든 고기잡이를 하러 오든 한 번 배척 당하고 간 사람은 250명한테 야, 경남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할 겁니다. 1명이 1명 더 데리고 올 수 있고 그 1명이 1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도 부족함이 역력한데, 지금 우리 경남의 농업이나 어촌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좌시하고 있다. 이거는 정책, 여기에 글 적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좌시하고 있으면. 과장님, 맞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부탁 한번 드릴게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이 이야기가 전반기에도 사실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 개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귀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농업 쪽은 이 부분이 덜한데 어촌 쪽은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농사짓다가 도의원 됐는데요. 도에 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을 너무 몰라요, 농촌의 현실을. 그래서 지사님도 항시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촌계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현장에 가 보세요. 현장에 가 봐서 귀어하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지, 여기에 만날 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귀어 교육을 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착, 지금 주택 구입도 하는 데 주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귀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귀어를 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만 이게 지속적인 귀어가 되는 거지 이 사업만 그냥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촘촘히 해서 뒤도 한번 돌아보고 귀어하는 사람한테, 젊은 사람한테 가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할 만한지, 생활은 어떤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는 것도,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실에서 우리가 보고받았는데 어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우리 지원 사업은, 사실 사무장은 필요합니다. 그 사무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 중간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도시에 있는 도시민과 소통하고 우리 농촌에 있는 농산물도 팔아주고 체험·관광·휴양까지 그 사무장이 사실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사무장, 우리 도에서 보니까 10% 정도 하는데 10%는 너무 좀 야속한 것 같아요. 예산을 올릴 적에 한 20%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이나 어촌 활력 증진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여기에 300억원, 200억원, 몇십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혹시 사무장 임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은 휴양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무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왜 물어보느냐 하면 뉴딜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들이 우리가 해서, 사실 아까도 우리 전기풍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굴러가지 않고 사업을 한 뒤에도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사무장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또 참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딜 사업도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좀 많이 만들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촌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소 박대원 기술담당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김재현 센터장입니다. 패류양식연구센터 김재호 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이철수 연구소장님, 반갑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지난주에 김재현 민물고기연구센터장님이 우리 합천호에 오셔서 고급 어종인 쏘가리를 한 2만 마리 정도 치어를 방류하고 갔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합천의 축산과에서도 이거 외에 또 축산과 자체 내에서도 치어 방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만 방류가 되지 사실은 어떻게, 정말 그게 주 어종이 되어서 그쪽 지역의 어민들에게 폭발적인 소득이랄까 이런 것은 좀 미미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가 불법 어업 이런 것도 더러 있는데, 그쪽 어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사실은 밤에 몰래 들어와서 동력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과부적으로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이게 강제 권한이 없다 보니 서로 다툼만 하다가 마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일부 이렇게 거점별로 조금 큼직큼직한 내수면에서는 불법 어업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비 정도를, 좀 관리비 정도를 어촌계에 지원해 줘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조금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우리가 내수면뿐만 아니라 치어를 생산하고 방류하고 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또 정말 그게 수자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류뿐만 아니라 보호시책도 같이 뒤따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일몰제로 해서 한 3년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경과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대해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국장님, 좀 넓은 마음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안 마산지원장입니다. 김형안 사천지원장입니다. 고영신 거제지원장입니다. 황미혜 고성지원장입니다. 김옥윤 남해지원장입니다. (인사) 저희 본원에 수산관리과장 및 수산물검사과장이 있는데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수산물 안전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방사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방사능 검사는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를 수거해 와서 본원이 있는 통영 안전성검사실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분석 항목은 요오드와 세슘, 그리고 삼중수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샘플링을 해서 하시는 거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얼마 단위로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간 목표 건수를 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00건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건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매일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전기풍위원

샘플링하는 곳은 바꿉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이 샘플링하는 장소가 3,678개소입니다. 거기를 돌아가면서 약식을 어업인이 많은 쪽으로 비중을 높여서, 어선 어업이라든지 비중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샘플링을 해서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현재까지는 모두 불검출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이 인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확인하는 절차, 소비자가, 경남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 즉시 도청 누리집하고 수산안전기술원 누리집, 그리고 지자체 전광판, 특히 수산시장 쪽 전광판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직까지는 시료를 샘플링 해서 검사한 결과 사실 안전하다 이렇게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할 겁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안에 방사능이라는 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관계없이 계속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기 전에도 이미 방사능 검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끝이 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검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추가로 분석장비들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전기풍위원

이 분석장비들은 뭡니까? 그 전에는 이런 분석장비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것은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분석장비보다는 저희들이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가 방사능도 있고 중금속도 있고 동물의약품도 있고 기타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수반된 장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가 방사능 아니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핵심이 방사능,

전기풍위원

방사능도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없을 때에도 해 왔던 일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방사능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전기풍위원

모 정당에서는 이것 먹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모든 수산물 다 오염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해협까지 다 온다, 그래서 우리 수산물 안전성이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떨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수산물 안전검사를 해서 정말 많은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하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하다고 인정을 하고 홍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업인 수산업 활동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배합사료 양식장에 지원하는 것 있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전기풍위원

이 예산이 상당하던데, 이 배합사료 양식장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어업인들이 직접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일단은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배합사료 양식업 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곳도 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것은 고기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업인도 계시고, 나는 배합사료 없이 그냥 생사료로 키우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강제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이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인의 선택 권리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배합사료에 대한 신뢰, 이런 측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일부 어업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기풍위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구매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이고, 직불금 같은 것은 무상이거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직불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래서 일부 작은 고기일 때는 배합사료를 많이 씁니다. 좀 커가면서 배합사료를 지양하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은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선택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성과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얼마든지 지금 지원한느 내용이 전액 국비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기풍위원

전액 국비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용,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배합사료의 우수성이라든지, 정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시책으로서 우리한테 맞다라고 하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보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이 양식업을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저도 사실은 배합사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정책 방향을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배합사료 공급 시설이 추진하다가 안 되었는데, 정부 정책에서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버를 하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많은 어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게 사실은 스마트양식, 자동화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어종별로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약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품질에 대한 문제, 배합사료의 품질을 아직 생사료만큼 생육에 그런 정도가 아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는가, 물론 그 품질의 질을 높이려면 가격 부분도 상승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특성을 보니까 다양한 품종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품종, 그렇게 해서 국가별로 보면 많은 품종이 아니고 몇 개 품종을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배합사료를 개발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거제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열 가지 이상의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적합한, 적정한 배합사료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수산업에 계시는 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배합사료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도 스마트양식장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고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난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어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송상욱 원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앞에서도 사업 설명에도 있었지만 고수온 적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데, 대표적으로 면역증강제 사업이라든지, 황토 방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수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미리 어떻게 합니까? 황토라든지 안 그러면 면역증강제를 발생 이후에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이전에 구입을 해 놓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 사업은 수산정책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조치는 사전에 이루어집니다.

장진영위원

사전에?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미리 조금 구매도 하고 그렇게 해 놓는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사전 대응 차원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고수온 내지는 적조 대비해서 따로 도에서 운영되는 밴드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맞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적조 고수온 밴드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아, 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한 800명 가량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전체 경남 어가는 1만4,000명 가까이 될 거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주로 이분들은 양식 하시는 분들입니다.

장진영위원

아, 양식,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적조 고수온에 양식 쪽이니까,

장진영위원

직격탄을 받고 있는 양식 어가를 대부분 해서 하는 구나. 그러면 밴드 800여명에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누락되어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없는 택이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혹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모든 정보는 문자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아, 문자로 또 발송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니 고온이 오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진영위원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6월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 겁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점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왜 200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연간 55억원 정도 부과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는 공시지가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7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7월에 1차분 부과를 하는데, 7월 되면 나머지 금액, 현재 부과한 수시 부과분을 제외해서 한 55억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점사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공유수면, 공유수면이라 하면 육지로부터 멀리는 200해리까지 떨어진 거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이라 하면 일단 지번에 붙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항만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해역입니다. 그것을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 바다하고 접해 있으면 멀리는 200해리까지 공유수면이 되는 거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항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항 안에, 항계 안에 있는 공유수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인접한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바닷물을 끌어와서 수조에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공유수면 점사용에 포함되나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수 인입을 끌어오는 지름이 있습니다.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100㎜ 이하는, 그러니까 10㎝ 이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조의 해수 인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은 최초 사용 때에는 1년 이상, 5월 31일까지 해서 점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소장님은 7월 1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산정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은 게 공시지가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공시지가 발표가 6월까지 이루어진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7월에 부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연간으로 55억원 정도 부과를 하는 거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사용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렇게 부과되어 있는 것은 최초에 점사용 신고를 해서 부과된 금액이다, 이것은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시분 부과라고 해서,

장진영위원

아, 수시분 부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1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우리 도의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고희숙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덕봉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장은실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윤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진우근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신정호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안철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무과장 및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님,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님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총무과 및 각 국별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2 2024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기본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조덕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2 2024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63억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이게 이전되는 거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협약을 경남개발공사하고 하셨는데 역할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공사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2,563억원 이 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현재 2,563억원 중에서 기 투입 사업비가 670억원인데 이 돈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였고, 향후 나머지 1,893억원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추후 부담을 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경남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재정은 공사가 다 부담을 한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고 나서 이전한 이후에 지금 현 부지를 양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공사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부담이 어떤 부분이 큰지 제가 확실히,

전기풍위원

재정에 대한 부담이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지금 현재 농기원 부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농기원 부지를 활용해서 대물 변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농기원 부지가 202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400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지금,

전기풍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공사 기간이 길게 연장된다든지 이러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해도 설계 변경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충분히 있을 수,

전기풍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모든 걸 그냥 맡겨놓고 재정이 들어가는 대로 다 활용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토지만 우리가 양여해 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매월 1회 우리 기술원하고 시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시공사 등하고 7개 기관이 매달 모여서 공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문제점 등을 매번 회의를 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로드맵대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미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미세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오차가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협의회 이런 정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투입하는 방식을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이것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사가 가져야 될 재정 부담이나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이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1,893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당초에 얘기가 되고 그렇게,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면 지사가 지시하는데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다고 하죠. 하여튼 우리 경남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대책 방안이 마련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사항,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어지간하면 농기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 그죠? 제가 기획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좀 심각하게 싸웠죠? 결국엔 이렇게 된다, 그죠? 요새 경남개발공사 별로 신뢰성 있는 공사도 아닌데 결국 경남개발공사를 끼워서 우리 집행기관은 사업 수행 책임을 조금 회피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신뢰성이 가지 않고, 그리고 양자 간 계약이 좀 주먹구구식이다. 사업 발주처가 우리 농기원인데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에 공을 던졌고, 경남개발공사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심의가 통과되고 해서 그런지 아무도, 그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러 온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때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이래서 이 사업 될까? 원장님, 이거 되겠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옆쪽에도 보면 개발공사 오늘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시던데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원장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기획에서 진주의료원 부분도 다 통과시키시고, 지금 농기원에 오셔서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도 총괄 지휘하실 분으로 보이고, 또 주말이 멀다 않고 정말 개인적으로 지역 농업, 농촌 발전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농기원은 우리 기술원 원장님 계셔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가집니다만 아직도 토취장 부분이라든지 토사를 어디서 갖고 온다든지 체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지 제방에 보링그라우팅 부분은 실행을 하는 사업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던졌다고 책임 회피 마시고, 과장님!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부서장으로서 밤낮없이 책임지고 이 사업은 과장이 좀 책임져야 됩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2 2024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연구개발부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전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시장 다변화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및 보급 있잖아요. 4개 과제 1억3,300인데 지금 현재 우리 파프리카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이나 수출이, 그죠? 그 현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연구과장 윤혜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프리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때 저희 경남은 파프리카가 수출 주도 작물로 농가소득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의 생산 점유율에 저희 경남이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반 정도는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는 바와 같이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거의 90%가 수출이 되는데, 최근 일본 경기 악화와 엔저 현상 때문에 농가의 소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방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경영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예연구과에서는 파프리카 농가를 보면 스마트 온실에서 좋은 환경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다소 층고가 낮은 온실에서 재배를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규모가 있고 환경이 좋은 온실에서 재배하는 농가보다 열악한 온실에서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좀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이 좋지 않은 낮은 온실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 농가를 위해서 미니파프리카라고 크기가 작은 그런 파프리카를 육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파프리카는 200g 정도 된다면 중과형이나 미니파프리카는 100g에서 50g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요리용 말고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되고 키가 작기 때문에 낮은 온실에서도 잘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국산화를 했습니다. 지금 큰 파프리카는 아직도 네덜란드산인데 미니파프리카는 저희들이 국산화를 해서 종자 가격을 내려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게 90% 이상이 일본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큰 파프리카는 크기가 너무 큽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200g 정도의 중과형 이것을 품종을 육성해서 하고 있고, 또,

조인제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일본으로 수출이 90%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파프리카를 좋아합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에,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우리가 동북아나 동남아 비슷한 환경인데 품종이, 맛이나, 다른 나라는 잘 안 먹습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지금 파프리카가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재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

조인제위원

지금 일본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 요인도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파프리카 재배를 안 합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재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지금 시작 단계라면 앞으로 수출은 더 줄어들겠네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출이 100%였다면 지금은 내수가 7이고 수출이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장은 똑같이 있는데 수출이 줄어들면 결국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이 농가가 농업을 시작할 때 지금도 신규로 파프리카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알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요리용 말고 간식용으로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타깃으로 해서 육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중국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작은 K-MINI라고 하는 40~50g 되는 품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해 시범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제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단가가 워낙 차이가 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엄청 비쌀 것 아닙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런 생산단가를 봤을 때, 수출이 잘 되겠습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우리와 같은 큰 파프리카는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니, 작은 40~50g 정도 큰 파프리카의 25% 크기 정도 되는 이 파프리카는 없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그러면 미니파프리카는 중국도 심을 거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저희들이 선점해서,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황을 잘 아시고 계속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1억3,300이란 말이죠. 작년에는 신품종 육성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작년도에도 이 수준이었을 것,

조인제위원

작년에는 얼마냐 하면 약 2억800만원입니다. 올해는 대폭 삭감을 해서 1억3,000입니다. 이렇게 대폭 삭감해 놓고 더 개발을 해서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데, 이게 사양산업이라서 출구 전략으로 줄이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부족입니까, 뭡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줄기는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작년에는 채소 육종에 파프리카하고 딸기 육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딸기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딸기담당으로. 그래서 딸기 예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딸기 예산은 얼마인데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딸기 예산은,

조인제위원

하여튼 합치면 전년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예산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농민들이, 농민들은 시설재배에 큰돈 들여서 다 해 놓았는데 농사가 천운에 달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서 실농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 확보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알겠습니다. 파프리카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조인제위원

그렇게 할게요.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윤혜숙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정찬식 원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원예연구과장님, 지난 2021년에 보면 해남에 기후변화 관련 연구센터라 해서 공모사업 통해서 4,079억원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열대 산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는 잽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후변화 관련 연구센터 해남은 그게 다 지어져서 실증단계에 돌입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열대 기후변화 관련해서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데는 제주도에 있는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연구소입니다. 그게 2015년부터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뒤에 작년에 장성에 아열대작물실증센터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이고 2025년부터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해남에 기후변화 대응을 해서 국가의 농업연구를 총괄하는 데가 해남에 생길 건데, 그것은 2026년도에 운영, 지금 공사를 해서 2026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아열대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이 전남에 연구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열대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된다면 저희 경남도 지리적이나 기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해야 되고,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찬식 기술원장님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시설이나 연구센터나 실증연구센터 이런 것의 실적으로 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면 우리 지사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전남에 못지않은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농촌진흥청 과일, 기후변화에 따른 것을 봤는데, 실제로 이제 20년 후에는 기존 가지고 있던 배, 사과, 포도, 감 이런 것들은 경남에 재배 조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은 결국은 아열대 산업에 대한 미리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그림을 그려서 크게 시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답변은 원장님이 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공감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현재의 농업 문제 중의 하나, 크게 문제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 농촌 인력 부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 인력 부족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사안이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연구분야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중에 다 들어 있는데, 큰 그림은 한 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원이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저 사무공간이나 이전하고 지금 있는 시설 정도 이전하고, 이래 가지고는 경남의 기후위기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원이 이전하다고 하니 국비를 정말 실질적인 국비를 더 받아서 전남에 못지않은 아열대기후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향후 20년 후를 바라보는 농업 작물을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몇 천억원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농업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원장님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정찬식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2페이지 마늘·양파 우량종자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양파연구소장 신정호입니다.

이경재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먼저 마늘·양파는 노지채소로서 경남이 주생산지이고 경남 농민들의 주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종자나 종구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도 크게 차지하고 중요성도 높은데, 지금 현재 양파연구소에서 금년도 보면 수입대체 양파 신품종 육성, 그다음 마늘 우량종구 생산 보급,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양파 부분에 육성품종 조기 확산을 위해서 현장 실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들은 농가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상으로 홍보를 하지만 농가 현장에서 실제 보면서 하는 게, 보고 듣는 게 농가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소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종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 사업으로 올해,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국비 617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매칭해서 12억3,400만원을 해서 올해 종자채종용 온실을 후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경재위원

안 그래도 경남에는 채종 관련 업체가 한 군데도 없죠, 양파 관련해서?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이경재위원

그래서 양파연구소에서 채종을 할 수 있다니까 확산 보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더라도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종적인 목표는 농가에서 우리 종자를 많이 찾게 되면 다른 채종단지에서, 다른 데에서라도 채종을 해서 우리한테 팔아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상실시를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자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되어서 수입대체 효과도 누리고 또 농가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지금 매년 수입종자 가격이 계속 인상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에 견제도 좀 하고 또 농업인들의 생산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확대 보급이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한 28%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마늘 주산지입니다. 기존에 대서마늘 같은 경우에도 오래 하다 보니까 종자가 퇴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아종구로서 품종 개량을 좀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마늘을 종구로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 불량종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또 피해에 구제 받을 길도 없고, 이러던 차에 2021년도부터 생장점 배양종구를 양파연구소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4년 정도 되는 거다, 그죠?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보면 1년에 1만구 해서 1,500㎏ 정도 생산하는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2025년도까지 전체 종구의 78% 정도를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거기에는 우량종구에는 주아종구도 있고 생장점 배양종구도 있는데 그 78% 안에는 생장점 배양종구만은 아니죠, 주아종구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현장평가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사실 그동안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형질도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상품성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이래서 농가 기대도 크고 그동안에 참 고생하셨는데, 좀 더 속도감 있게 얼마나 빨리 농가에 보급을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래서 농가에 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신품종 백산종구 부분은 농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현재 앞으로 많이 퍼지지는 않았는데 일부 양파연구회, 마늘연구회에서 몇몇 농가들이 보시면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품종 출원 신청을 할 거고요. 몇 년 뒤에 있으면 하고, 일단 창녕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면서 추이를 보고 향후 경남 지역 전체로 확산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우량종구를 힘들게 개발하고 증식을 했는데 이게 다 우량종구 하면 형질이 5년에서 7년까지는 넘어가는 거죠?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우량종구가 계속 종구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판로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조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팔다가 안 되면 공판장에 내어서 식용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은 자원이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보급 관련해서도 생산자단체나 시군이나, 주아종구는 지금 합천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 케이스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는 체제를 잘 갖추어서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해서 경남 마늘·양파 생산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도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과 전문가 좀 부탁합니다.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입니다.

장병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구세주 만난 분 같습니다. 제가 밀양에 얼음골사과가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열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착과량 부족 말씀이십니까?

장병국위원

그렇죠.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일단은 원래 사과가 전년도 6월부터 7월 사이에 꽃눈이 생성되기 시작해서 그게 가을을 거치면서 꽃눈을 계속 분화를 시키고 월동할 수 있는 저장분을 저장해 가지고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개화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상 이상 때문에 10월, 11월까지 계속 보온기가 겹치고 비가 많이 와서 일단은 착색이 지연되었죠, 작년에. 그리고 병해충이 많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채에서 양분들이 굉장히 꽃눈을 월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강화하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기존 사과의 착색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 그게 올해 꽃눈 분화가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전년도 6~7월에 이미 올해의 착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6월부터 물론 영향을 미쳤겠지만 실제로는 10월, 11월에,

장병국위원

지금 그러니까 8월 되기 전에 내년도에,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그때는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이고요.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분화가 되는 시기라 이 말이죠?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6월부터 분화가 되기 시작해서,

장병국위원

올 가을에 열매 열리고 하는 것 말고, 내년 봄에 꽃피는 꽃눈이 올 6~7월 이 사이에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그렇죠.

장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얼음골사과나무에 180과나 200과 정도의 수형의, 제가 현장에 가본 바로는 10개나 20개 미만의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1/10밖에 안 열린 나무죠.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1m 지점에 어린 묘목은 그게 없고 7~8년 넘은 나무에 박피를 해 놓았더라고요, 박피. 왜 하느냐고 하니까, 영양분 공급을 줄여서 지금 열려 있는 10개나 20개 정도의 과일에 영양을 주고 내년도에 피어야 될 꽃눈을 억제시켜서,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빨리 틀렸다 하이소, 사기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고 하면, 올해 1/10로 꽃눈이 피어 있는 이게 작물 생장상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꽃눈이 안 올라온다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올해만 망한 게 아니고 내년에도 또 망하고, 내년에도 그런 것 같으면 그 후년에도 또 망하는 거라. 꽃잎과 열매의 조화로운 나무의 수형, 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계속해서 딸 수 없다, 이런 결론 맞습니까?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잘 아시겠지만 사과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농사를 짓기가 까다롭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과는 올해 실제로 나무에 달린 사과 농사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눈이 형성되어서 지은 거고, 올해 사과 농사는 내년에 될 사과의 꽃눈을 만드는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육을 보면 나무가 생육이 왕성하면 종족 보존 능력이 둔감해진다고 합니까. 묘목만 계속 무성히 자라고 꽃을 피워서 과일을 만들어서 종족 번식, 그것을 안 가지는 거죠, 나무만 계속 자라기만 하고. 그래서 환상박피를 하는 것은 영양생장하는 것을, 올라가는 양분을 억제를 시켜서 꽃눈을 만드는 생식생장 과정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재해는 재해대로 관리를 하고 사과나무는 나무대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꽃눈을 틔우려면 올해 뭔가를, 6월, 7월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뭘 하고 있죠, 지금?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심한 경우는 20%, 30% 착과량이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농협에서 보험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75%에서 80% 정도 평균적으로 착과량을 평년 기준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작년처럼 늦더위로 인해서 돌발 병이 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과일을 충분히 관리해 가지고 수확하게끔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수세 관리해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나무를 박피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도장지에 유인추를 달아서 살수를 시킨다든지, 어쨌든 간에 나무를 괴롭히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최대한 꽃눈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되고 과수 농가, 특히 사과 농가에 착과 부족과 관련한 것은 내년도 봄에 꽃눈을 틔울 수 있도록, 많이 틔울 수 있도록 뭔가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7월, 8월 되기 전에 아미노산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걸 지금 지원을 해서, 빨리 지원을 해서 7월 전에 시비를 하든 무슨 수를 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저희들이 수세 억제제로 프로헥사디온칼슘 해서 비비풀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봄에 개화기 직전에 신초가 1㎝ 정도 나왔을 때 치는 게 생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정확하게 아미노산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현재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와! 방법이 없으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죠?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가지를 하수로 유인한다든지 도장지에 추를 달아서 아래로 쳐준다든지 그런 관리적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관리적인 방법밖에 없다?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작년에 탄저균으로 인해서 거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저균은 방제를 하고 또 배수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지금 이 착과율이 현저히 떨어지면 내년에도 절대 과일을 많이 달 수 없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죠?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수종을 변경하거나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나무 열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과나무는 한 번 심으면 보통 20년 정도 보기 때문에 수종이나 품종 변경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그 나무에 우리가 도장지를 옆으로 눕혀준다든지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나무에 물리적으로,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생육 억제를 시키는데, 제가 다른 일 같으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사과 이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니 마무리를 못 하겠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묘책이 있는가, 또 기술원이 연구하는 데라서 저는 오늘 그래도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사과밭에 가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큰 나무에 과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심정, 농민의 한숨 소리 이게 올해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또 봐야 된다는 게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경남사과발전협의회에, 손제범 회장이 맡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조직들 통해서 일단은 내년에 꽃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농가에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장병국위원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좀 해 주시고 예산이 들거나, 좀 예비비라도 씁시다. 그죠?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이게 그냥 나는 좀 다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진심으로 상심을 해 버릴까 내가 그게 억수로 염려돼요. 같은 마음으로 한번 좀, 거창이나 밀양이나 지금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데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이런 걸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진정성 있게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열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혹시 돈 모자라면 말 하이소. 내가 예산담당관 발목을 쥐더라도 할 테니까 한번 해 봅시다.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정은호 소장님!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장진영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는 안동, 무주라든지 이런 데서 과수화상병 해서 올해 또 좀 유행이 되었던 모양이던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경남은 아직 과수화상병 발병 소식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바로 인근까지 와 있으니 이게 언제 또 우리 경남에도 화를 미칠지 모르는데 여기 과수화상병에 대한 우리 대책, 또 저번에 한번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위해서 격리실험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과수화상병은 지금 이웃 무주 무풍까지 감염됐고요. 저희 거창 고제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거기 경계 지역에 굉장히, 사과 농가들 교류를 좀 상당히 억제한다든지 또 과원 농가별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병 병원균 실험 관련은 굉장히, 병원균을 다룬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하기가 좀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병원균 파트에서 관련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실험실을 현재 8월 중순쯤에 준공하고 실험을 하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쩌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격리실험실에서 또 혹시 잘못하면 전파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러면 8월에 오픈한다고요?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그렇게 준공 예정입니다.

장진영위원

아, 준공 예정이다. 이거 화상병에 만약 진단이 되면 과수나무를 전부 베야 됩니까?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지금은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거는 그 감염 주만 매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몇 주 이상 늘어나면 반경 500m 정도 매몰 처리하는,

장진영위원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 무주하고 거창 경계 지점까지 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내년도 방제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정비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또 혜택을 보고 방제를 철저히 해서 과수화상병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은호

정은호사과이용연구소장

지금 현재 시군 주산지별로 한 3회 정도 화상병 예방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살포 제대로 되는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도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예, 제가 병충해 관련된,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단감, 사과 과수 쪽에 탄저병 때문에 아마 우리 농민들도 난리 났었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깜짝 놀랐을 건데, 올해는 제가 이장 회의도 가 보고 주위에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사전에 또 우리 기술원에서 포자 비산 시기라든가 이런 거 예보도 했었고 또 홍보, 교육,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방송도 하고 이렇게, 다행히도 이야기 들어보면 병충해 방제를 올해는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한 8회 정도, 7~8회 정도 하는데 올해는 벌써 7∼8회 했다는 농가도 많이 있고 해서 상당히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좀 의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농약 자체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달라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약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옛날에는 조금 독하고 이랬는데 요즘 저독성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약제 자체가 약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거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올해는 특히 약을 농가들이 많이 쳐서 그런지 사고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안광환 소장님도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북면만 해도 세 사람이나 사고가 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아서 안전, 우리 기술원에서 안전에 대해서 교육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원이 또 교육을 나갈 적에는 그런 안전도 이야기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우리 동네도 사고가 나서 헬기가 떠서 서울까지 바로 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할 적에 안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우리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충해 방제는 어쨌든 갈수록 계속, 날씨가 자꾸 이런 날씨가 되면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될 건데,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우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방제가 잘되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서민호 위원장님, 지난해에 많은 조언을 주셨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약제가 더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하나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독하게 하면 사람이 먹는 거라서 또 지나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 지점을 잘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진흥청 전문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농업교육과에서 농업인들 교육할 때마다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농사를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기후위기, 변화가 되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실 몰려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사전 예찰 철저히 하고 또 잘 관찰해서 언제 약제를 쳐야 될지 미리 또 농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예,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과수 쪽에 드론으로 약제를 좀 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단감연구소 안광환 소장님이 작년에 드론 약제도 등록을 했고, 올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잔류 검사만 하면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 농가들이 7월, 8월 더울 적에 외래종 선녀벌레라든가 노린재 이런 것은 드론으로 좀 방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계획이 있는지.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또 이게 특징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네 사람이 경남 전 지역에 전 작목의 병을 다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숙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고희숙입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4_농해양수산_2차 2 2024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진행은 연구개발국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님! 여기 주요 사업에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시범 사업 해서 한 4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세부 사업에 보면 가축 분뇨 팰릿 퇴비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노치원입니다. 가축 팰릿 사업은 현재 한우 농가, 젖소 농가에서 가축 분뇨 발생량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가축 분뇨를 충분히 발효시켜서 농장에 출하가 쉽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과수 농가도 좀 감소 추세, 농장이 감소 추세하고 있고, 면적이. 그다음에 또 딸기 같은 재배 방식이 토경재배에서 고설재배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반출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농가에 적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가소비형 소형 가축 팰릿을 만들어서 자가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기계 자체를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다는 겁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 시범 요인을 기술 이전 업체의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가장 문제되는 게, 팰릿 퇴비화하는 데 가장 문제되는 게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수분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게 팰릿화되어 나오면 품질은 괜찮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지금 1차 저희가 해 보고 자체 평가를 해 봤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분 부분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가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시범 요인을, 지금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반기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팰릿화되면 또 농가에서도, 사실 지금은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비료처럼 살포할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도 노동력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방법인데, 하여튼 그러면 지금 우선은 좀 수분, 처음부터 수분 함량이 조금 적은 우분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 그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1차,

장진영위원

돈분이나 계분도 조금 수분은 또 떨어져 있는데 계분은 안 되는가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계분은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한우 농가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다른 첨가제는 같이, 예를 들어 톱밥을 조금 넣어서 수분을 떨어뜨린다든지 안 그러면 전분을 넣어서 또 결합력을 조금 높인다든지, 다른 첨가제는 안 들어가고 순수한 우분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톱밥을 약간 첨가하고 있습니다, 수분조절제로서.

장진영위원

수분조절제로서?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장진영위원

하여튼 효과를 이렇게 좀 봐서 농가에 확대될 수 있을 만큼의 기대치까지 기술이 좀 끌어올려졌나요, 어떻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는 됐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그런 시설이 또 기술이 보급되면 농가에도 그렇고 노동력을 절감시킬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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