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서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소열 서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곳 서천군은 예로부터 한산모시와 소곡주로 유명한 곳으로 서면 마량리 동백나무숲과 천방산 풍광 등 금강과 서해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으로 인심이 순후하고 넉넉하고 복된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힘차게 도약하는 으뜸 서천」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세국 서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7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군정추진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과 보완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철구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정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서천군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정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과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소열 군수님과 이철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도세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별 현황에 보면 그 중에 대전 유성구 궁동 249-5번지 정원건설 취득세 부과액이 5,860만8,000원, 결손액이 그 보다는 적습니다. 5,061만3,000원, 이것과 그 밑에 내려가면 군산시 조촌동 863-5번지 진웅건업 취득세 2,393만원 전액 부도입니다. 그 바로 밑에 서천군 서천읍 화금리 650-3번지 청도주택 취득세 6,487만9,000원 이 세 건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서류 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한 취득세 5,000만원 이상을 자료로 주시고요. 서천 상설시장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마을 최근 3년간 국·도비 지원현황 이렇게 세 가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148쪽 자료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대상지를 표시해서 자세히 그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유 잡종재산 그 대부수입 내역과 미납처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세 번째는 도 문화재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서천군 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 부 주시고,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 사항에 2003년, 2004년도에 등록세와 취득세 부분에서 77건, 93건을 건수별로 어떤 사유로 등록부과 취소를 했나 자료로 주시고, 3페이지에 도세 과오납금 발생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는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3년, 2004년에 69건, 26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도세 과오납 등록세 부분도 함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세와 관련하여 부과 및 징수 그리고 미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수증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체납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징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업무야말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어렵고도 또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세의 경우는 간접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의 조세저항이 적은 반면 지방세는 직접세로써 근소한 세율인상이나 과표인상에 대해서도 민감한 저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군 일선행정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세정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서천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도세부과징수 및 미납액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 부과액이 98억2,934만원인데 미납액이 7억458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부과액이 109억4,347만원인데 미납액이 8억7,993만원이었고요. 2004년도 부과액은 93억9,603만원인데 미납액이 9억9,310만원으로 부과액은 줄어들었으나 미납액은 2004년의 경우 약 10%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도에서도 지방세로 인한 징수 때문에 여러 가지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에 따른 도세징수 실적이 타 시군에 표본이 되었거나 또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미납자들의 유형별 내역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시책을 서천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서천군이 우리 충남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군산과는 비교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서천군민들께서 여러모로 불편하거나 마음 아픈 현실을 어제 부군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가끔 이쪽 서천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인사관계가 있습니다. 도와 시군 인사교류를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전입은 3년간 6명이 됐는데 전출은 13명, 그리고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전입이 10명인데 전출이 24명,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7급과 8급의 이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입대비 전출이 많은 사유는 물론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쪽에 통근거리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서천군의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력직 공무원들이 급수별로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데 보통 일할만한 정도가 되면 서천군을 많이 떠나려고 한다, 자녀들의 학교문제라든지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 어떤 공직자가 전출을 요구할 때 서천군수께서 강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고 원칙을 정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인사의 효율적 운영 계획,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공직자의 애로가 될 수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7, 8급의 경우 주말부부가 19명으로서 많은데 이에 대한 애로를 청취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애로를 덜어주지 못했을 때 근무의욕이 저하되어서 행정수행에 막대한 영향으로 우리 서천군민이, 또 충남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반환한 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 1억4,900여만원, 2003년도에 1억8,100여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0억1,589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반환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이 변경된 것인지, 또 사전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미흡하게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지, 또 추후 사업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특히 3년간을 비교해 보니까 복지가 요즘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국가 구현, 또 지방에서도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지가 중요한데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이런 예산에 반환액이 많은 사유, 2002년도에 문화재 정비 사업 중에서 약 6,900여만원이 반환됐는데 그 사유, 그리고 2003년도 서천 신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이7,500여만원이 반환됐고, 2004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9억원, 자료에 보니까 막대한 예산인데 이에 대한 반환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사회복지 타운은 아까 군수님실에서 보니까 매우 이상적으로 잘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인근 군산이나 타 지역으로 인구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반환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논산시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천군 행정감사를 나왔는데 수감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나소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사항하고 도세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작용의 필연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인 불신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천군의 2002년도부터 2004년도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을 보면 총 5,006건에 1억4,584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1,229건에 4,754만원, 2003년도에 1,556건에 4,445만원, 2004년도에 1,651건에 3,3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쪽에서 보면 2002년도에서 2004년도 도세 과오납금 발생 현황에도 총 2,047건에 1억3,303만원, 2002년도에 489건에 2,834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853건에 6,045만원, 2004년도에는 705건에 1,45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하고 과오납금 발생 내용을, 취득세는 약 50만원 정도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 20만원 선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처럼 매년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건수와 과오납금 발생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도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조사내역에 있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제출하셨는데 조치 사항에 전부 압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압류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태진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도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조치내역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체납된 것이 59건 중 한 건만 등록세가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와 등록세 관계는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건을 매매해서 취득할 때 상당한 비율에 의한 세액을 부과할 때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등기이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취득세는 당연히 지방세로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는 전부 체납이 되었는데 주종관계에 있는 등록세는 전부 납부된 것 같습니다. 상관 관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함께 체납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등록세는 전부 받아놓고 취득세는 왜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천 나소열 군수님이나 이권희 부군수님!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젊은 군수님, 부군수님으로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안쓰레기는 공교롭게도 우리 충남에서 서해안 관광요충지에 공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도비 1억원을 받고 군비를 많이 보태서 정리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비단 서천군 뿐만 아니라 보령, 태안, 당진, 전부 국도비 지원을 대폭 늘려서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쓰레기 수거를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는 전 국민이 다 활용을 하시고 또 관광지는 깨끗하고 쾌적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문제를 당해 자치단체에서만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저는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천군에서 당초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도비가 이것만 반영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폐어망 수거를 바다 속에 잠겨있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 바다속에서 멀쩡히 산 고기들이 거기에 걸려 죽어서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지금 바다 고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빨리 앞당겨 지고 있고. 그래서 해안에 인접한 자치단체는 어느 사업보다도 폐어구 수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해안 인근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너무 이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단 서천군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우선 우리 충남지역의 서해안 4∼5개 시군에서 이 문제를 새로운 모습으로 대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여유있게 했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됐다든지 하는 문제는 자주 도의회에 말씀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도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고 얼마나 삭감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계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군산과 서천이 대비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지역민들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항이나 도계 주변이 군산 쪽에 조금도 뒤지지 않도록 우리 서천군 뿐만 아니라 도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에 이런 이런 사업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문제는 가뜩이나 낙후된 장항 쪽의 지역주민을 보듬는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예산요구도 하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도계 마을 개발을 위해서 도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이고, 얼마나 깎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인 종합복지타운은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보니까,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군비가 더 많이 투자되어야 실효성을 거두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민자가 제대로 유치될 것인지,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재원조달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천군이 시군의 시범사업으로, 다른 데에 의존재원을 요구할 일이 있으면 요구하셔서라도, 시범으로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노인문제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좋으면서도 자치단체인 서천군에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상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쪽에 보면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7건에 대한 공사 본 계약 후의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특히 네 번째에 보면 2003 종천면 당정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기반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원 단위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원 단위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도 정기감사를 받으실 때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안전띠 만들기」 추진을 해서 수범사례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범사회적 참여망을 구축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계시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은 안 나왔네요? 도세 부과 취소 변경현황하고 과오납 발생현황에 있어서 이것을 다 뽑으려면 어려우니까 취득세 관계는 50만원 이상만 뽑아주고 나머지는 20만원 선에서 몇 개만 보려고 해 달라고 했는데? 아, 뒤에 있네요.

박태진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덜 왔어요. 그 자료가 와야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세부과 취소 및 등기변경 사항 2003년, 2004년도 등록세 부분이 자료가 안 왔어요 2003년도, 2004년도 분.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4기 군수님으로 당선되셔서 낙후된 서천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 도민의 관심사항인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예산은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서천군은 협조 내지, 협조라기 보다는 참으로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이 서천군민이면서 군수님의 역할일 것입니다. 전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위치적으로도 중국과 거리가 몇 시간 안 되어서 중국을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중심지역이고 또한 이 곳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서남쪽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때만 되면 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워서 대통령 몇 분이 그냥 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강 하나를 건너 군산지역은 참으로 엄청나게 발전되어서 지금 거기는 공단이 완성되어 가지고 모든 공산품이 나오고 있고 그 곳은 참으로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참으로 도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강 하나를 건너 장항지역은 잠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군수님께서 현 정부와 코드가 맞으셔서 그런지 금년도부터 100억원, 또한 2005년도에 130억원을 확보해서 호안도로 내지 진입도로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동안 이것이 서천군의 로비부족, 활동부족에서 나온 것인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이 충청남도 지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도 경제통상국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내가 따져볼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대처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과연 지사와 충청남도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앞으로 수 천억원이 들어가야 다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기 백 억원씩 해 봤자 수 십년후에 완공되면 그 나마 다른 지역 다 발전된 다음에 우리가 뒷북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군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빨리 활성화 시키려면 충청남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의회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서천군의 그동안 잘못된 것, 말하자면 그동안 서천군을 맡았던 군수나 실·과장들의 그동안 의지가 없어서 중앙에 문을 안 두드렸다든지 로비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 그동안 우리가 전라북도에 비해서 예산을 못 따온 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완공되려면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면서 언제까지 완공시킬 것인지 이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군수께서 잘 모르실텐데 제가 자료로 요구한 도세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제일 결손액이 큰 세 건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기대한 것은 이 자료요구가 결손을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과연 결손하기 그 이전에 얼마만큼 징수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지요? 위원장님! 재무과장님은 우리가 선서를 안 받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원건설 5,061만3,000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취득세 부과 일이 언제입니까? 몇 연도 몇 일자로 부과했습니까? 징수결정한 날짜?

'98년 12월 30일 부과됐습니다.

징수결정한 날짜이지요?

예.

그 다음에 진웅건업은요? 파악이 안 됩니까?

진웅건업은 '97년도입니다.

'97년도 몇 월 몇 일입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청도주택은?

청도주택도 '97년도입니다.

날짜는 안 나오고요?

예, 날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한다 하더라도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사상누각입니다. 국가나 기초단체나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잘 아실테지만 수탈행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해서 함부로 권력있는 사람이 남의 재산을 뺏지 못하고 꼭 법에 의해서만 세금을 받아서 운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야 될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납세하지 않음으로써 5년동안의 공소시효 기간을 넘기면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도 한번이라도 도중에 다시 독촉공문을 내면 낸 날로부터 시효는 다시 5년간 연장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정원건설은 취득세 부과를 '98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조회한 결과 폐업됐다는 것이 2001년 11월 29일 했다고 이 서류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 동안은 폐업되지 않고 그 회사는 존속해 있었습니다. 회사가 폐업되기 이전에 3년동안 그동안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결손한 것에 대한 증거서류 밖에 안 내놨어요. 그동안 몇 번 독촉공문을 내고 몇 번 출장갔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98년도이면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올해 2004년도입니다. 5년동안 시효가 유효한데 불과 1년밖에 안 지나서 폐업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 29일자로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회사가 존속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별로 여기 보다도 더 많은 군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도세인 취득세가, 여기 보세요. 다른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면 순수하게 전 세목이 취득세로써 전부 결손을 했습니다. 혹여 이것이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시군세에 치중한 나머지 도세 징수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왜 '98년 12월 30일날 부과했더라도 독촉공문이라도 한번 냈으면 다시 연장이 될텐데, 물론 중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결손했다고는 보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과장님! 이 업체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당초에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그 뜻을 잘 몰라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손처분 전에 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사항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허락을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한 행정행위는 다시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공정력과 확정력 등 행정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뒤집기는 어렵지만 이 세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했고 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또 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취득세만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도세가 취득세만 있는 것도 아닌데. 결손처분......

결손처분에 대해서 주로 도세 분만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세에 대해서 취득세 결손내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글쎄, 도세 중에서 취득세만이라고는 안 찍었을 거예요. 도세라고 했지. 시군에서 받아드리는 세금이 도세인 취득세만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 없고 우리 도내 전체를 보면 상당한 금액이 이런 식으로 부과했다가 결손한다고 하면 도의 재정에도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이 도세를 받음으로써 징수교부금이 시군으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됩니까? 30% 내려옵니까? 얼마나 내려옵니까?

3/100입니다.

3/100이 아니지요. 30/100이지요? 20이 징수교부세이고 재정보조금 10% 해서 30% 안 내려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시군에도 재정이 충족이 되고 도에도 재정이 충족되는데 이렇게 부과했다가 받지 못하고 결손한다고 보면 과연 도의 재정이나 시군의 재정이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되도록 이면 없도록, 더욱 노력해서 일단 부과하면 받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번복은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신력 때문에 지금에 와서 뒤집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세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계약후에 설계변경한 것을 내가 일곱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찍었는데 이 사항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현지의 여건 변화, 또 안전시설 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설계할 적에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을 예상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설계 누가 했습니까? 그 설계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네 한 가운데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빼놓고 하고서 나중에 설계변경 금액이 본 계약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을 변경 금액에 넣어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한 것은 그 설계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7건이 다 그렇습니다. 현장여건 반영, 현장여건 반영. 설계라고 하는 것은 꼭 현장과 적합한 설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현장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토층으로 했던 것을 석층으로 변경하는 상황이 나오면 다시 해야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당초의 설계가 엉터리예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엉터리예요. 이런 설계를 가지고 어떻게, 본 위원이 악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 예산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다 채워서 공사를 주려고 하는 속셈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의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 받기 꼭 좋은 설계변경 아닙니까? 업자 봐주기 식이 대개 설계변경하는 데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지나간 사항을 지적만 할 뿐이고 지금에 와서 시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사같은 것을 할 때에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에, 재무과장님 다시 한번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공사후 설계변경 현황 2번에 보면 금동리 기계화 확포장 공사가 있거든요. 자료 11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계세요? 기계화 경작로는 전액 국비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동리 이 부분도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라는 것은 같은 여건에서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 곱 정도가 증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경작로 사업이 폭 3m 사업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 더 넓을 수도 있는데 개략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 3m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에 이것은 m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고 m로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 구간에서 지방비를 보탠 것이 아니고 100% 또 국비를 갖다 설계변경해서 한 겁니까?

100%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80 : 10 : 10입니다.

아! 그렇지요.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애당초 기계화 경작로가 일반적으로 보면 m에 사업비가 딱 맞춰가지고 책정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80에 지방비 10 : 10으로 포장을 하고 ㏊당 335m라고 하는 그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물량이 책정되면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잔액. 입찰잔액은 국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저희들이 붙혀서 그것을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증액된 것이지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된 것이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이면 개략 m당 10만원 형태로 잡는데 240m보다 더 늘어난 500m를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어났다, 얼추 500m. 그러니까 약 2,200만원 정도 만큼 물량이 늘어나서 이것이 변경된 사항이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애당초 2,400 정도이면......

당초는 계획대로 설계를 해서 다 시행을 했는데......

240m를 하는 사업비인데 거기에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 추가물량으로 해서 약 220m가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추가변경 금액이 올라온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서천군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3,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3,000만원, 지금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업자로 하여금 그냥 수의계약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금액은 큰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급한도액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초과하지 않았고, 또 그 사업비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잔액을 반납하면 또 저희 지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느 한 지역에 소화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서천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이 몇 %나 됩니까?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총괄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대상면적에 있어서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이 약 60%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이 60% 정도 됐어요? 이것은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입니다. 다른 시급한 데에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해 줘야할 데는 없었습니까?

지금 금동리같은 경우는 전체구간이 평야부이기 때문에 위원님, 단구간이 아니고 보통 경작로 포장이 약 2㎞, 이런 데는 약 3㎞까지 되다 보니까 사업비 재원을 맞추다 보면 중간에서 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운영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건의를 하게 되고 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그러한 부분에 투입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과 점심을 먹다 말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청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상에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해 줘가지고 내가 분통을 터뜨렸는데 서천군도 자료를 할때 페이지를 해 주시면 제가 과장님과 대화를 할 때 서로가 편할텐데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우선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세부과 취소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2003년도 취득세 부과 취소된 게 3,0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50만원 이상 것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50만원 이상만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건별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처음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라는 자료는 77건 중에서 54건밖에 저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취득세는 50만원 이상, 일반은 20만원 이상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외는 뺐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고, 2003년도 취득세 감면내역에 보면 대성화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페이지로 따지면 앞장에서 두 번째 장에 우선 있습니다. 장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를 안 해 주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있지요?

대성화물 말씀이십니까?

예. 감액사유가 「비과세 또는 감면착오 신고 납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주신 것 보셨습니까?

예.

0번에서 10번에서 15번까지 6건이지요? 그 뒤로 여덟장 째를 넘겨보시면 2003년도 취득세 과오납 내역이라고 해서 대성화물 6건이 있지요?

2003년도 분?

예, 이것은 2003년도 취득세 감액을 시켜 준 부분이고, 또 2003년도 취득세 과오납을 해서 해 줬어요. 같은 연도에 취득세를 감액을 해 주고 또 과오납이라고 해서 해 줬어요.

그것은 우선 감액을 해 준 다음에 과오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액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과오납 처리를 해서, 그러면 이게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돈이 틀려요. 같은 사항이면 돈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틀립니다, 건별로.

이자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자를 플러스(+)해서 지출을 해 줬다?

예.

그러면 이자는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도세에서 나갑니다.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자까지 도세로 해 줘야 되겠네요?

금액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얼마가 되든 안 되든 행정 행위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을 잘못 행정처리를 해서 과오납을 발생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도세에서 더 물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자료 준 것 뒷장에서 여섯 번째, 장 수 세기가 참 아주 힘드네요. 대성화물 건입니다. 2003년도 등록세 과오납이 또 있어요.

2003년도 등록세 과오납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취득세 감액, 취득세 과오납, 등록세 과오납, 대성화물 6건에 대해서.

대성화물은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세 감면 과오납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잘못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와 어떤 나름대로 재정적인 고통을 당한 것을 한번 느껴보셨어요?

물론, 정당한 과세를 해서 과오납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이중불입이라든지 감면대상 신고가 안돼 가지고 어떤......

과장님은 행정 행위하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징수하는 과장님 입장이고, 당하는 주민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바꿔놓고, 과장님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억울한 세금을 자꾸 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억울해도 냈단 말이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도.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거, 잘못 걷었다" 돌려주니까 고맙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금은 정확한 입장에서 과세하고 그것을 징수를 해야지 '행정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과장님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 편에서, 도민 편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해 가지고 도세로 이자 쳐서 돈을 도로 내줍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재무과 직원들이 하다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고 정확하게 징수했으면 타당성 있게 꼭 그것을 징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 세룡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룡산업 취득세가 1,032만60원정도 되는데 세룡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제가 앞에서 장 수 석장에 보면, 51번 세룡산업, 세율 또한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해서 1,032만60원을 감액했어요.

세룡산업은 중기를 취득할 때 연부로 취득을 하고도 일시 취득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과오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과오납 내역에 보면, 그 뒤 자료에 보면 세룡산업에 같은 날짜, 처리일이 2003년 12월 5일입니다. 취득세 과오납이 같은 날짜인 12월 5일인데, 아까 대성화물 같은 입장이라면 여기가 취득세 과오납 내역이 1,035만7,210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액내역은 1,032만60원이고, 그러면 거기에 몇 만원 갭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처리한 날짜는 똑같아요. 같은 날짜에도 이자 준 것입니까?

그것은 납부일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납부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자를 과오납 해서 처리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 준 부분에 대해서, 감액대상에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도세로 이자를 주신다고 했지요? 도청에는 어떠한 형태로 그것을 보고합니까? 도 세정과나 이쪽에 도세 부분에서 과오납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몇 %, 어떻게 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자를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수를 일할 계산 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천군에서 과오납 부분이,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2004년도에 약 130여건이 과오납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오납 해서 이자를 주민들한테 돌려줄 때 도에는 어떤 형태로 해서 "과오납분 이자 지출"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도 세정과에 보고가 됩니까?

세정과에는 매월 징수실적을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합니다. 과오납처분.

과오납 이자 지출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합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월보로 제출합니다.

서천군에서 2003년도, 2004년도 과오납해서 도세 이자 물어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나와도 조금 이따 나올 수가 있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제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한테 참고로, 개인은 영수증을 잊어 버렸다 다시 찾으면 과오납 두 번 냈다가 환불도 하고 그러는데 법인에서 과오납 한 것은, 도에 올라가서 깊이 살펴 봐야할 부분인데, 법인은 영수증을 철저히 철해 놓기 때문에 과오납이 거의 불가능한데 왜 발생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들 죄송한데, 행정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물으려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출하기 전에 그 상황은 담당과장님이 언제든지 일사천리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나와야지, 여기 나와서 전부 뒤적거려서 답변하시면 오늘 열 가지 질의드릴 것을 다섯 가지도 못하고 갑니다. 본 위원이 경제진흥과장님께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천특화시장 공사비 집행내역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설계변경이 세 번 됐습니다. 그렇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설계 변경된 데마다 도민에 의해서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중시하는 중입니다. 서천 상설시장도 설계변경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까지 되면서 총 공사비가 20억1,000만원에서 24억1,000만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현실은 건설업이 개방되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많이 늘어나서 사실 수의계약 공사 하나 얻기가 하늘에 별따기 라고 합니다. 이 공사를 당초에 줬던 사람한테 설계변경을 세 번까지 하면서 4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전문가의 설계, 용역 다 거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시는데 설계변경을 세 번 하면서 예산 총액이 4억원이 증가됐는데 당초 입찰한 회사에다 나머지 4억원도 거기에 증액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셨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특정업체에 특혜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했다고 혹시 의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특화시장이 2002년 7월에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 5월에 준공을 하고 9월에 입주를 시켜서 지금 상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이라고 했지요?

당초 계약은 2002년 7월입니다.

준공일이 금년 언제예요?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이 있었고, 저희 관내에서 금매복지원 화재사건이 있어서 금매복지원에 수용된 노인분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신 그런 사건들이 2002년 12월, 2003년 2월에 연거푸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사건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천 시장이 당초 샌드위치 패널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들을 전부 다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써 가면서 집중적으로 재해예방 시설에 재원들을 투입 해 가면서 부득이 설계 금액이 늘었고 또 그렇게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는 요즘 건물을 지을 때는 화재 위험이 없는 건축자재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화재 나기 전에도 그래요. 상설시장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소방도로를 만들어 놔도 상인들 습성이 자꾸 문 앞에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결국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구상하실 때 용역을 줬다든지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은 기본으로 했어야 되고, 또 불가피했다면 한번 정도 설계변경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에 세 번 설계변경을 하고 결국, 치밀하고 신속한 것이 행정인데, 이로 인해서 조그마한 상설시장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갔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다보면 기간이 길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설계하고 한번 변경했으면 그런 모든 문제는 보완이 됐어야지 설계변경을 세 번까지 하면서 공사비 4억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에 화재위험이 있는 그런 자재로 설계했다가 바꿨다고 하는,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는 이 내용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번 설계변경을 했는데 한번은 저희 서천 지역이 옛날에 해수침해를 받았던 연약지반 지역입니다. 당초 파일시공이 설계 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불연재, 난연재, 스프링 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예방시설들을 확충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전기시설 부분이었습니다. 전기시설 부분은 상인들의 입점 행태에 따라서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치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개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넓은 장옥을 배정받을 사람 또는 많은 용량의 전기를 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리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을 듣고도 몇몇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그 공사는 특정업체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설계변경 자체가 그 사람이 맡은 공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지반이 약하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공사를 시작할 때 검토대상입니다. 그런 것은 서천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지질이라든지, 거기는 연약지반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 형태가 어떻게 됐을 때는 기초 파일을 얼마 박아야 된다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라도 대략 다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세 번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오래하면서, 지역에서 그러고도 부실하게 공사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편의성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서천군 발전을 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천에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한 내용이 설계변경, 공사금액 증액, 그래서 특정업체가 그 따기 어려운 공사 몇억원 짜리를 거져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 치밀하게 당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에 전문가이고, 그 분야에 몇 십년씩 공무원 하신 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서 시민한테 베풀면서 왜 오해를 받고, 부실공사라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본 위원이 잠깐 와서 서류를 보더라도 과장님 설명으로는 좀 모자랍니다.

앞으로 설계시부터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설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때 지적이 되어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다분히 어떤 특정업체에게 따기 어려운 공사를 더 하게 했다고 저희들이 억지를 부려도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따질 때마다 몇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왜 상설시장 하나 만드는데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해서 몇 년을 끕니까? 이게 몇 년 공사할 중요한 공사가 아닙니다. 간단한 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몇 년입니까? 공사를 지연시키게 해서, 2년간 공사하려면 주변에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주민들 불편 줘 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본 위원의 귀에도 들려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2004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승인 시 부결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지방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의 현주소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산이나 공주지역으로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에서 볼 때 이런 예산이,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만, 부담을 못한다고 판단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할 수는 없었는지요? 이 부분을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서천군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9억원을 2004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반납해야 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도유잡종재산 2002∼2004년도 미납자 현황 징수대책을 보면, 48건에 금액은 285만2,990원인데 안타까운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윤기환씨, 서승배씨, 조혜정씨, 유경제, 윤기환, 최기윤, 이용주, 조혜정, 추강호라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체납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방치하면, 모 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천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10년 동안 딱 1년 세 내고 그 사람이 직접, 그것도 그 안에다 자기가 사용목적대로 대부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테니스장, 샤시공장, 화원 해 가지고 수익은 그 사람이 한 달에 약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 내야될 연 150만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 6,000만원 수입을 올리면서도. 물론 금액으로 보면 아주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대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특정인들 몇 명이 하고 계속 방치하거나 미납하는 것이 상습적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서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산이든 이것이 거듭되어 지는 대부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답변을 원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만 해당과장님, 아직 연말도 아닌데 부득이 지금 반환해야 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원입니다. 지금 최민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반환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총 40억원의 예산, 국비 28억원과 지방비 12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국비 9억원, 군비 4억원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국비만 예산에 계상됐고 나머지 군비 4억원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는, 2000년 이전에 추진하였던 보령시나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50%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저희 군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된 2001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군비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군의원님들과 수 차례 보고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설명해서 호의적인 답변과 우리 지역 출신 전영환 도의원님한테도 협조 요청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에 1차년도 예산인 국비 9억원과 군비 4억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 군의회와 집행부도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 다음해 2002년도에 3대에서 4대로 군의회의 구성이 바뀌는 바람에 4대 의회에서, 도비부담이 당초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6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만 확보가 불투명하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한 이후에 관리라든가 활용도, 유지관리 비용 등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서 2002년도 사업비에 대한 예산승인이 부결됨으로써 부득이 기 확보했던 국비 9억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되었든 도와 긴밀히 협조하지 못하고 군의회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 반납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노력한 그 어떤 결과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하셨는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당초 40억원이었다면 사업을 축소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비까지 부담하는데도 도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에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보다 서천발전을 위해 나소열 군수님이나 공직자께서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도 오다 보니까 서천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많은 적립을 통해서 후학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시군비는 부담하면서 도에서 예산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도의회에서 감사 와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도의원들로서도 매우 안타깝지만 최소한 서천군의회에서도 도비 요청에 대한 결의를 해서 도의 도지사나 해당과장이나 국장께 이런 것이 충분히 전달되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서천군 뿐만 아니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9억원을 확보했는데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쓰라린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보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또 그동안 부단체장께서, 이권희 부단체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지만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협조가 됐더라면 서천군에 좋은 청소년들의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한번 더, 제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말꼬리를 잡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나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자료에 2003년도 취득세 감면액이 약 3,035만원이 나왔거든요? 자료에 보면 2,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료가 건수 별로 해 달라니까 부족 된 것이 아까 10만원 이하는.......

2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1만원, 6원 단위까지 자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제일 앞 페이지에, 저한테 자료 준 것 한 부 가지고 계시지요? 최낙수 씨라고 4만740원 짜리도 자료로 넣어 주시고, 6원 짜리도 자료로 넣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은 20만원 이하의 자료는 뺐다는 부분이, 여기 보면 만원단위가 많습니다. 0원, 돈이 없는 것도 자료로 넣어 주시면서 왜 나머지 자료를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틀리는 말씀을 하셨나 해서.

당초에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20만원 이상하고, 취득세는 50만원 이상해서 자료를 저희가 해 드렸는데 그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려서......

과장님! 제가 2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의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세 부과 취소 관계에서 2003년도 취득세, 2004년도 취득세 건별로, 등록세도 건별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등록세 부과 취소 부분에서는 자료 자체를 안 주시고, 아까 왜......

잠깐만요. 정위원님, 잠깐만요. 그 50만원 이상하고 20만원 이상은 본 위원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정위원님은 그 후로 말씀하셔서 다시 전부 해 달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자료에 비교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6원, 0원까지도, 만 몇 천원까지도 자료를 주시면서 전체 취득세 감면 내역이 이 자료가 맞느냐, 이 자료가 맞느냐 할 때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서 20만원 이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6원도 나오고 만원도 나왔는데 나머지 것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50만원 이상의 취득세하고 20만원 이상의 일반 세하고 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만원도 나오고 1만2,000원도 나오고, 6원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제외되고 20만원 이상짜리 자료를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지금 그렇게 아셨다는 이 자료 자체를, 여기에 지금 만원도 나오고 6원짜리도 나왔습니다. 원단위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의문점을 풀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리다면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쪽으로 와서 참고로 보십시오. 잠깐 오셔서 보십시오. (정용해 위원과 재무과장 자료확인) 제가 이 부분을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왜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용해위원 옆에서)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착각을 하셨다면 만원단위 자료를 저한테 주지 말았어야 착각한 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원단위가 수두룩하고, 6원단위까지도 자료를 주시고, 2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상만 줬다는 부분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가 또 있어요?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까?

(정용해위원 옆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 있어요?

이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박태진 위원, 정용해 위원 자리로 이동) (자료확인) 이것은 20만원 이상 50만원까지고, 이것은 정위원님한테 해 드린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뽑아 준 것. 그런데 전체를 뽑아 준 것이 이거랑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전체가 많기 때문에 50만원과 20만원만 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줬으면, 이것과 이것을 착각을 하셨으면 저도 20만원 이상짜리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만원짜리, 6원짜리 자료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건수로 얘기했던 부분이, 건수가 많이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2003년도 취득세 3,035만원이 부과취소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2,8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료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행자위 행정감사 하는 날 한번 올라오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해야 도에 가서 세정과 감사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괴롭히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해위원 옆에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좋은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정용해위원 옆에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까 답변한 것하고.......

(정용해위원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해서 과오납 부분에 이자부분을 총괄로 해서 2002년∼2004년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정용해위원 옆에서)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권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은 우리 도에 해상과 육상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에 들어오면서 도에 대한 이미지는 서천군에서부터 느껴진다고 봐 지는데, 다행히도 와 보니까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데, 이 도계마을 사업을 오늘 동료위원들과 돌아봤지만 여기에 보니까 6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하고 조형물 하나를 설치하는데 도비 3억1,000만원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까지 해서 근 3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하면 3억1,000만원 별거 아닙니다, 시군에서 볼 때는 어렵지만. 이 도계마을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도의회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타도와 비교하면 우리 도에서 너무나 도계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도에 들어올 때 얼굴인 지역에 왔을 때 느끼는 이미지가 좋아야 갈 적에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도계사업의 일부분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도하고 서천군하고 함께 도계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큰 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가지고 도와 서천군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온 우리 행자위 동료위원들이 볼 때 그런 좋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 요구할 때 예산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는 너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도에 가서 문화관광국 감사할 때 필요해서 그러는데, 서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한 부 주셨으면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사실 그것을 주셨어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선은 그것만.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이것을 주시지 놔뒀다가, 달라면 주고 안 달라고 했으면 말려고 했어요? (웃 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 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감사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 서천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쾌적한 환경과 매력 있는 자연환경 그리고 풍요로운 서천을 지향하며,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차별화 된 지역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어메니티 서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