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충주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현액은 17억 8,100만 원입니다. 이중에 1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항목은 시정홍보비용 1,050만 원, 시정보도비용 1,820만 원, 시정 홍보전광판 관리 1,520만 원이며 나머지는 기타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충주를 빛내는 화제의 인물 발굴입니다. 주변에 귀감이 되거나 감동스토리가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발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돌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명의 화제의 인물을 발굴하였으며 이달 중 선정된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화제의 인물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미담과 덕담이 오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대외인지도 향상입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에 특별기획과 기획취재를 도입하였고 신문과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현안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과 KTV에 시정 홍보영상을 상시 노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소통과 긍정적 대외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SNS를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재난상황에 따라 코로나확진자 발생과 이동경로 안내, 백신접종 상황 등 코로나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구독자 19만 5,000명과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구독자 확대, SNS작가단 확대 등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정보제공 등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지속 확대와 함께 효율적이고 흥미있는 시정홍보를 위해 SNS채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더 가까이 충주” 비전 2030 등 지역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768건의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하였고 기고, 대담방송 및 인터뷰를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하여 코로나 대응현황 상시 서면브리핑을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가까이 충주, 신산업도시 이미지 구축 등 시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생활상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시민사진관 웹사이트를, 모바일환경을 구축하고 충주시 사진기자단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진 DB작업과 전문사진촬영을 통해 오늘의 충주기록과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과 협업으로 역사기록물 상설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 역사기록에 꾸준한 수집 및 발굴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를 빛내는 화제의 인물발굴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남자, 여자 동등하게 4명씩 발굴을 하셨네요?

네.

전년도를 보면 목표치가 30인데 실적치는 10밖에 안 돼 있어요,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근데 전년도에는 여성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행히 올해 전반기에 이렇게 4명, 4명 동등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여성 인물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감안을 하셔갖고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대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충주 만들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 3,000만 원으로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100만 원에서 소송증가로 인하여 변호사수임료 부족액 관련 6,2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00만 원이고요, 그중 9,700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량에 맞는 예산이 일반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일상 속 공존하는 예찰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85건을 지적하였고 3,200만 원의 재산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로 심사의뢰된 273건 중 171건의 지적하여 2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5건을 충청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대상 224명에 대한 재산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순회교육 5회, 사이버교육을 통해 202명의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환경수자원본부를 비롯한 4개소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충주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시민취약 감찰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설명절 및 코로나19 방역 관련 등 총 3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2건을 적발조치하였고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 55명 중 51명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문책 및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사례와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38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등 사회적 이슈사항이 발생하는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복무기강 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 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실적으로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정비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총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71건, 민사소송 29건, 국가소송 13건 등 총 113건 중 현재 88건이 진행중이며 종결처리사건은 총 25건으로 13건은 승소하였고 취하가 5건, 화해권고결정 6건, 패소 1건입니다. 행정심판사건은 총 13으로 기각 8건, 취하 2건, 일부인용 1건, 진행중이 2건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소송대응 청구방법 등 14건입니다. 향후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발생 건은 줄여가도록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중요문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분야입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 및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규제혁신성과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도록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통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요, 종합감사 5개 면이라고 하면 면에 직접, 면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하시는 거죠?

면에서 직접 출장가서 3일동안 상주하면서 감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면에 직접 저희들이 감사팀 전원이 출장을 가서 3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에 감사원의 대행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적이 7건, 행정상처분 6건, 이거 이번 감사자료에 다 있죠? 주신 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공공기업 채용실태 4개기관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없나요? 이게 지방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4개죠?

시설공단하고 충주시장학회하고 시설관리공단, 중원문화재단, 그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되는 건 없었나요?

네, 특별한 것은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이 됐어요?

2019년도에 2등급까지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지난해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상수도과 관련 문제에서 큰 사건이 있어서 저희 청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디요?

상수도과의 정수장설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네.

그리고 저희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했어요, 2020년에 60건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공직감찰을 해서 9회를 해서 60건을 조치를 했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에 55건이에요?

네.

엄청 늘었네요. 작년 한해 동안에 60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55건이 된 건가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및 또 감찰 조사 관련한 모든 위반에 대한 처분이 지난해에 총 80건이었거든요. 올해 벌써 상반기에 55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기타부분에 저희들 26건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관련해서 기존에 보건지소 같은 데 출장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다보니까 26건이 발생해서 워낙 지금 발생빈도가 높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지난 LH 사건이 터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투기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되면서 저희 충주시만 되게 조용해요. 저희 위원들은 조사를 받겠다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뭐 자체조사를 별도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한 건가요?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뭐 특별조사를 한 거는 저희들은 없고요.

없어요?

네, 충청북도 내에서 아마 5개 시군 정도가 특별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거의 그런 형태거든요. 저희 행정에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뭐 이런 거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능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다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는 걱정을 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사결과값이.

거의 뭐 셀프조사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에 혹시 보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따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본 건 있습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 건 있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한 적은 없다?

네, 10명씩, 20명씩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도 그거를 받겠다, 라고 해서 동의서를 다 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할 저기가, 해도 되는 건가요, 조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관련해서도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현재 의회사무국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재산등록부서가 이제 저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등록관계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저희한테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재산등록 관계는 다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관보에 등록이 되고 전부다 등록이 되게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들여다봐도 그 이상은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성 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2020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억 1,300만 원, 죄송합니다. 344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337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0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5,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기록물 전산화 작업용역비, 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서버 교체 등의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5억 5,200만 원 중 4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변환량의 측정이 어려워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우편물 관리입니다. 1억 1,000만 원 중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사용한 우편요금 지출에 따라서 집행잔액 파악이,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이 어려워서, 집행 파악이 어려워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공무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등의 사업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30억 5,300만 원 중에서 29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정리추경 반영이 어려운 직원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에 기타행사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태극기 구입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1억 5,700만 원 중에서 1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이통장 한마음 교육입니다. 지난해에 한마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말에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서 다섯 번째 칸 인시고시관리입니다, 166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차세대 표준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반영돼있습니다. 2억 8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격의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시찰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직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으로 3억 5,1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교육비,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주민자치 운영지원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프로그램 진행 물품구입 등의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4억 1,200만 원 중 3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나 강사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인력운영비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의 사업이 반영돼있습니다, 편성돼있습니다. 247억 5,100만 원 중 243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서 집행잔액 크게 발생했습니다. 바로 다음다음 줄에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의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3억 9,400만 원 중에서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시민과 이웃하는 열린시정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과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 뵙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님들과 민간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40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개 동 지역의 시장과 상가를 방문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장실을 찾아오는 진정민원이나 상담성격의 민원을 76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들의 의견 123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63건도 접수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렸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은 휴대폰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현재 보급률 55%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열심히 청취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더 가까이 충주’ 실현의 가교, 단체 활성화입니다. 단체별 설립취지에 맞게 단체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새마을회에서는 재활용 녹색가게 운영을 통해서 재활용의류 185점 수선판매와 재활용 아이스팩 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방역활동, 환경정화 활동,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에서는 5030 안전속도 지키기, 교통안전수칙 홍보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286명을 투입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백신접종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류재활용 또는 아이스팩수거 지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단체가 내실있게 운영돼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과 업무 효율 증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가족의날을 운영해왔습니다. 12개 직장동호회에 운영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교육을 통해서 직장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독서통신 교육, 부서필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업무능력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쌈지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소통행정, 민생현장방문 5개 동, 이게 다 시장님이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이 21건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 아나요?

저희들이 지역구의원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필요하시면 그 사항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동은 시장님이 어느 아파트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하면 그거를 알려주는 동이 있고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는 지역구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동석을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현장에 대한 민원인데 그거를 어찌보면 시장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그 지역구의원도 같이 듣고 그거를 시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석인원을 제한하다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내용이나 추진결과라도 공유해 드려서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충주시 새마을회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소장님을 만났는데 대소원에서 회장님 차가 전소된 경우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됐어요?

우선 보험에서 해드릴 건 해드렸고요, 성금을 마련해서 해드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대부분 회원들이. 그래서 차가 완전히 불에 탔더라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보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마무리는 잘 되셨다는 거죠?

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시설이용하고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154명, 300명,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실적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명수는 1,300명 정도 공직자 중에 공무원 1인을 계산한 건가요, 그 이용자 전체를 계산한 건가요? 가족들까지 포함인가요? 공직자 수만.

같이 가거나 숙박비 발생하는 부분은 같으니까.

154명, 300명이라는 데이터가.

직원수만 그렇습니다. 직원수라고 봐야죠, 지원 건수.

직원 한 명당?

아뇨, 한 명당, 지원 요청한 건수.

그러면 세 가족이 갔다면 3인?

아뇨, 1인.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넘네요? 상반기에 이용자수가. 코로나상황인데 많네요, 의외로.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결산서 정책목표가 이제 시민과 소통 공감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자원봉사 활성화. 근데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보면 거진 예산의 전액을 다 지출이 된 사항이죠. 달성률을 보면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예산은 편성이 다 돼서 결산까지 갔는데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30%인데 이게 목표가 숫자가 어떤 기준으로다가 한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 가미시켜가지고, 축소시켜서 반영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결산서에. 예산을 저희들이 100%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도 중간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 운영사항을 봐서 축소시켜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는데 그 차액을 보면 없어요, 거진 다.

그니까요, 왜냐면 목표가 우리가 100% 하기 위해서 뭐 1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 지난해에 코로나가 상당히 저기해서 저희들이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을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축소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소시켰으니까 저희들 목표달성은 100%로 해야 되는데 30%밖에 달성을 못 한 것이고 그 30%에 맞춰서 예산을 축소시켜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30원에 대한 결산 내역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의 사업은 그만큼 축소돼서 운영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가미됐다고 하면 그러면 목표도 감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목표까지 다 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산 감 할 수 없는 범위를 지금 목표치를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당초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여기의 목표액 숫자는 어떤 부분을 표시한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한 가지를 갖고 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조정이 된 부분도 있을 테고 안 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수정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숫자가 4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실적이 14고 목표가 40이잖아요? 이건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거는 퍼센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달성률에 나오는 거고요. 달성률은 퍼센티지인데 목표와 실적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목표를 40%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14%밖에 달성하지 못 했다, 이런.

그 의미예요, 이게 퍼센티지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7페이지고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스마트 마을방송 보급관련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읍면에만 적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으로 확대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동에는 방송이, 주로 아파트 지역이 많아서 아파트 방송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마을방송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마을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도 대상으로 파악.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 중에서도 농촌동으로, 거진 농촌동이 좀 있는 데가 있어요.

호암이나 달천.

달천, 호암, 목행, 교현안림 이런 경우에도, 그런 데도 좀 꼭 읍면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동 중에서도 그렇게 농촌동으로 활성화돼서 마을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러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기본적인 계획에 편성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연마을처럼 이용되는 그런 통들이 있으니까 그런 통은 저희들이 반영시켜서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하실 때 그렇게 읍면 구분하시는 것보다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우리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부분을 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장님, 조중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을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방송, 아까 과장님께서 55% 지금 보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45%에 대한 스마트방송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미. 근데 이분들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약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보면 저희들이 한 75% 정도까지는 아마 목표로 하면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완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늘 수 있겠는데요, 더 포함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신청.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분들의 정보제공동의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우리 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소원면 새마을연합회장님 이제 불이 나서 차가 전소가 돼서 보험 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험을 해주셨나요?

자동차 개인보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쪽에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는 저도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는데 경험상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 단체에서 예초기를 하다가 돌이 튀어서 카니발 새차를 완전히 기스를 내서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자치챙정과에서 보험을, 그런 보험을 둬서 단체가 할 경우에는 지원방법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만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해드리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드렸지만,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 같은 데라든지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실래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기간 중에도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1,185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863억 4,800만 원이고 321억 2,40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다섯 번째 줄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은 예산 2,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정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 8,7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서울소장 공석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입니다. 예산액 4억 1,600만 원 중 3억 5,800만 원 지출하고 2,800만 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2억 1,500만 원 중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풀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178억 1,900만 원 중 171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과 휴양림 등이 휴관돼서 직원 시간외수당이나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11억 4,9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7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맨 위에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예산액 7억 800만 원 중 6억 9,700만 원을 집출하고 1,100만 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특정업무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기관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써 671억 400만 원 중 669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900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3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사업보고회, 추진상황 점검 등으로 종합적 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발전과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30 충주시 미래비전을 기획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충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정 정책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규과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의 미래비전 마련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사업 등 신규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합리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1회 추경까지 충주시 예산은 1조 3,235억 원으로 주민 실생활 관련,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확대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정부예산 확보는 대상액 9,493억 원 중 6,908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부처에 지속 방문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집행과 추경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정부예산 최대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체 조직진단과 부서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부서업무 자체평가는 내부평가단을 구성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의 우수 실적 달성을 위해 추진계획보고회를 실시하였고 각 국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 부진지표 집중관리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청년·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충주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통계분야에서는 ‘충주시민 삶의 질 지표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 통계연보와 소책자를 발간하여 실생활에 유용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경제총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무사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서울연락사무소에 계시죠, 누가?

네, 1월 달에 인사가 나서 남기호 소장이 갔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건전성 강화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여기 미래성장동력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봤을 때 충주가 지금 엄청난 사업들을 굵직굵직한 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저희 재정상 그게 과연 감당이 되는 범위 안에 있나요?

저희가 재정규모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1조 3,000억 정도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주역에서 검단IC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우회도로를 거쳐서 상단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든가 해서 대규모사업들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체수입은 15%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의존, 국비를 받아오든 뭐를 받아오든 다 그런 수입인데 우리가 사업들을 보면 매칭비율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 충주시가 추진하는 이 큰 사업들 범위에 그 재원이 과연 합당한가, 지방채를 발행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떠신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내다봤을 때 과연 충주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건전성이 좋은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요.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쨌든 편성권이 저희 부서에 있지만 균형있게 하는, 분야별로 알맞게 배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에도 보면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놨다가 큰사업 위주로다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전만 해도, 지난해만 해도 1,8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갑자기 수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재정관리를 했는데 좀 여유재원이 있을 때 재워뒀다가 큰 사업 위주로다가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그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잘 관심있게 다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장기적 안목으로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진입노력, 지금 우리 몇 위예요?

지난해에 8위 했습니다. 저희가 정량평가는 5위까지 됐었는데 정성평가에서는 이게 평가가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다보니까 정성평가 비중이 엄청 높다보니까 저희가 정성평가에서 최우수 1건, 우수 3건밖에 안 돼서 8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8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에 좀 문제가 있다, 어필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외부평가단을 70%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실생활 관련 정주여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상하수도,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정 비율은 이쪽 상하수도나 이런 데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이 있을 때 분야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안배를 맞춰서 편성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하게 나가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약간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예상치 못한 지출을 제외한다면 균형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해나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집중편성해서 저도 이해는 가지만 농촌 이쪽 면지역은 SOC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좀 과장님께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2회 추경, 아니면 내년 봄 예산에라도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나 농정과, 도로과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월권이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지고 지역별로 균형되게끔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보수하는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편성을 해서 올라와도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급적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산확보를 잘하셔가지고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21만 4,000명입니다.

21만 4,000명, 저희가 그러면 몇 명이 줄은 건가요?

비교증감은 지금 지난 19년에서는 한 1,300명이 줄었고요, 연으로 따져서는 한 1,300명, 1,500명 이정도.

1,500명 정도 줄은 거죠?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우선 자연적인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출생은 700명 대 되고 사망이 많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는 장기미등록자들은 말소를 하면서 인구가 한 5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입은 그래도 꾸준히 그거를 다 상쇄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상쇄하면서 있어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체가 들어와도 그분들이 충주에 정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을 어떤 단발성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주여건을 좀 낫게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여기서도 살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재정지원을 했지만 그 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은 안 하고 우선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편안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충주의 인구수가 늘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종합기획에 “살고 싶은 도시 충주”라고 비전을 제시를 하셨어요. 지금 살고 싶은 도시 10위 권에 들어가 있는 데를 제가 살펴봤어요. 1위가 서울이더라고요, 1위가 서울이고 2위가 부산이고 다 특별시가 차지하고 있어요. 3위가 제주, 4위가 대전, 5위가 대구, 광주, 춘천, 수원, 인천, 강릉이 10위로 돼 있는데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충주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위한 거라면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미래 전략사업을 신규과제로다 지속발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제가 사전발언도 했지만 탄소중립은 실천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충주는 생태도시, 정말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된다면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주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분야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충주호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어떤 수목식재라든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집중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정책간담회를 여러번 개최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확을 얻은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몇 건이라고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입수해갖고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제출기한이 보름도 안 되는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보고서 만들지도 못하는데 사전에정보를 입수하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문서가 왔을 때 바로 제출하면 저희가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충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따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공모사업에만 치중을 해서 시비가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공모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정용학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부서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과감하게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여부, 또 10억 이상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30분 하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우리가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작년에 수해복구나,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미복구된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 주재로 복구사업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으로다가 시급한 데는 했고 그다음에 잔여구간은 2회 추경에 가서 한 72억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데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여유가 있는 데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작년에 수해 54일이라는 기간동안 비가 내리면서 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현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저희들이 좀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에 복구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미 복돼 있던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비비는 수해복구 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미리 수해복구를 앞당겨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회 추경이면 9월일 테고, 장마철 지난 다음일 테고 당초예산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올해가 당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비비가 좀, 제가 지역개발과 확인해 보니까 28억 정도, 그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정도는 성립전 예산으로다가도 사용을 하고 3회 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는 저희가 지금 재난목적으로 5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나 지역개발과, 이쪽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급성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는 못 주더라도 진짜 시급한 데는 가려보라, 이렇게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정도의 파악이 되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먼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비비는 바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해복구가 북부지역에 좀 아직도 안 된 데가 많다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갔다 왔었지만 일부 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도 많더라고요.

대규모 국가에서 행정절차가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톤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복구를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먼저도 시장님 정책토론회 시간에도 다시 피해가 나면 거기는 더 문제다, 해서 응급복구할 수 있는 데는 깔끔히 해놓고 또 시급한 데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항상 충주시 전체 예산 편성하고 하시다보니까 늦은 시간까지도 일하시는 거 봤는데요, 하여튼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비해서 증가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난해에는 1,88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에 생긴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된 부분, 2019년에는 얼마였죠?

네?

2019년에. 그 한해에 증가된 분.

증가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감소를 했는데 한해 에 남은 지출잔액의 증가분이잖아요.

저희가 한 10% 정도를 적정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4%정도.

2019년도에는 얼마 증가했어요?

2019년도에 5% 증가했었고요.

5% 금액이 얼마나 되죠?

아, 9%, 9%라서 2018년도에 1,700억에서 2019년에 1,800억 됐습니다.

100억이 증가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잔액 말씀하시는 거.

네, 총 지출잔액.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순수증가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해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태우잖아요?

네.

그냥 그 잔액 원액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중에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2019년도에 지출한 잔액.

결산상 잔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자료를.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2019년도랑 여기 2020년도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왜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대규모 삭감내역을 했잖아요? 삭감예산안을,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좀 집행잔액들이 그래도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때 또 제대로 추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3억 1,7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394억 1,200만 원으로 282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9,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6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 집행잔액 5억 3,100만 원은 국도비 교부 후 피해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연중 추가 인원배치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 유연하게 편성한 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출계획 현액은 42억 9,600만 원으로 37억 900만 원을 지출하여 5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 폭설, 코로나19 등 재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를 대비한 재난재해 사전예방 사무관리비 21억 5,300만 원 중 재난재해 안전시설 장비 및 유지 보수,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을 지출하고 4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5,900만 원 중 제설장비 소모품 등을 지출하고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 9,500만 원 중 소하천 보수, 제방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억 6,800만 원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을 지출하고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재난안전관리 총괄 역량대응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특히 야간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신속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하여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재난안전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고 수주팔봉 하류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및 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등 전년 대비 7개 보장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톡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활용하여 안전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홍보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25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시 시민들에게 안전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35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시민들께서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3개소 내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상레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초 소방시설 설치지원 및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대상 2,300가구 중 현재 1,300가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관리 시설물, 유·도선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 밀착형 시설물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토계, 단암, 견학, 단월과 용원 총 5개 지구에 사업비 463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암지구 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동량면 화암리에 추진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수주팔봉, 용원, 단암, 석천 총 4개 지구에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 예방입니다. 자연재난 재난유형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류시설 등 재해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제설 및 한파대응체계 확립, 제설장비 지원 등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하여 한파와 폭설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횡단보도 그늘막설치, 차수판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피해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재난 상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교육은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전시 및 재난 등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를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에 휴대용 무전기 35대와 순찰차량 1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주덕의용소방대 사무소 신축 공사는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생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 전에 잠깐 소란스러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우리 앙성면 영죽리 847번지에서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방댐 공사 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타설 부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매몰이 되셨다,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조금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에, 치료 중에 있는데 상황은 조금 더 되는 대로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요즘에 코로나서부터 재해서부터 우리 안전총괄과가 엄청 힘든 일을 하시는 부서인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장이 7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바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탄금호유람선 이거는 어떻게 허가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 했는데 사실 수심문제가 붙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저사업자인 그분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한 하천점용허가가 나면 노선이 확정됐을 경우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운항허가를 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빠르게는 뭐 협의가 잘돼서 서로 윈윈할 상황을 따지면 7월서부터는 아마 운행이 가능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운행허가만 내주면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랑 협의가 끝나면요?

네.

7월 말,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 아까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이건 안전총괄과 담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시기별로 단계가 바뀌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집합금지도 몇인 이상 바뀔 텐데, 그 변화된 추이를 시기별로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서부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때는 몇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부분에 대한 그 요약분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첨부서류요, 816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이 있어요.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치가 38로 돼 있는데 실적치는 –14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죠? 의용소방대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은 건가요?

서류를.

첨부서류 816쪽, 성인지 관련된.

그 사유를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나온 건데요, 자율방범대원 및 여성의용소방대 증가율의 목표치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네, 2020년도.

목표치가 38이어서 실적치가 –14로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이 부분이 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

여성의용소방대 부분이 저희가 확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를 하시는 여성 분들도 있기는 있으신데 지원을 잘 안 하셔가지고 여성소방대원이 배치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확인해서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그래도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있어서, 물론 여성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의용소방대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네, 여성소방대원 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내부적인 좀 그런 사안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부분에 보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율이 목표치는 80인데 실적치는 32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매년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편이에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을 제가 근무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좀 해본 바로는요,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하면 점을 찍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업비를 30억 정도 선에서 갑니다. 가다가 보면 행안부에서 심의를 해줄 때 이 사업으로 조금 어렵고 더 면적을 확대해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가지고요, 사업비가 앙성단암 같은 경우는 한 100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100억 추진실적이 예산은 앞에 거 커지고 저희가 끌고 가는 것은 작고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올해도 아마 내년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내년에도 제가 또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화암 같은 경우도 지금 20억으로 시작을 하지만 한 70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65%의 국도비를 받습니다. 시비는 35% 정도만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그렇게 좀 사업을 파이를 키우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신속집행하고 이런 성과부분에서는 사실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하게 더 사업을 완료하는 게 시민들한테 더 낫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희가 7월 달 이번 추경 때도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7월 달서부터는 풀리는 그런 기조로 가고 11월 달에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는 반영을 좀 해서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찾아다니는 소규모공연을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반영을, 3차 추경 때는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거로 하시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무난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언제나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원과 예비비 사용액 1,200만 원을 합한 75억 4,600만 원으로 이중 74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비 반납금 도비 3,100만 원과 집행잔액 5,7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행정전화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1,100만 원과 CCTV 설치공사 계약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 48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더 가까이 소통하는 충주톡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정보 및 시민이 알아야 할 행정정보 등 매주 금요일에 정기발송과 코로나19등 재난상황 수시 발송을 통하여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충주톡 운영을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 수는 6만 1,600여 명으로 충주톡 활성화를 위해 시민작가단을 구성하여 충주가 좋다, 충주 자랑거리, 충주사진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게시하면서 유익한 시민소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자 수 6만 명 대를 넘어 시민생활 속에 소통하는 공감행정매체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방범용CCTV 확대설치 및 범죄예방 향상입니다. 우범지역 생활범죄취약지역에 CCTV 확대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합동으로 매년 현장실사 후 평가지표에 의거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CCTV 신규설치 55대, 노후교체 66대, 로고젝터 15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향후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충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형 학습기술을 통한 스마트 관제로 보다 신속한 상황판단 조치로 관제효율을 극대화하여 안전도시 충주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선별관제형 CCTV 카메라 600대를 적용하여 각 이벤트 행위별 딥러닝 학습화 이후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2단계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0년 행안부 첨단 공공서비스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국비확보와 더불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계층별,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로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비대면시대에 끊임없는 교육을 위해 연초에 온라인 화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까지 비대면 온라인 13개 과정, 36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교육운영으로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이게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용자가 1,600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나이드신 분들이죠, 아닌가요?

나이드신 분들도 계시고 4~50대 층들도 좀 있고 온라인으로 저희들 접수를 받다보니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온라인접수가 저거되니까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연령층은 어르신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연령대가 노인복지관, 뭐 이런 데서 하면 보통 일반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이게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이 될까, 그게 걱정이 좀 돼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방식을 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시험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아이디랑 비번을 드리면 그거를 하고 들어와서, 대면으로 할 때 하는 거가 물론 더 좋겠지만 비대면으로 할 때도 더 열성적이고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강사분이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강의를 하고 또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도 해야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봤걸랑요. 그래서 비대면, 코로나시대 비대면 교육을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서 많이 열심히 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CCTV가요, 올해 110대, 로고젝터 15대 설치가 벌써 거의 6월 달이면 끝나네요?

네.

올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올해는 일단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 말 정도면 올해 사업은 다 끝나는 거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신청받는 것은 내년 1월에 심의해서 내년에 하는 거죠?

네.

올해는 더 없고요?

네.

그리고 불법쓰레기 감시 CCTV도 관제센터에서 보나요?

불법쓰레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제센터랑은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자원순환과 별도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체적으로 읍면동이나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팀에서 이 시민작가단 충주톡, 충주 자랑 이야기, 시민 생활 이야기, 이거를 관리하시나요, 기획팀에서?

지금 충주톡이 아까 말씀드렸던 6만 명을 넘어가다보니까 콘텐츠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충주가 좋다라든가 충주의 자랑거리라든가 충주의 유명한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시리즈로 올리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클릭 횟수가 거의 한 6~70% 그렇게 나가고 그동안 몰랐던 것을 많이 봤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6만 명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끊임없이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도 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홍보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비슷한 점도 많아서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맞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는 충주톡.

톡 때문에?

네,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네,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게시를 하고 물론 코로나 상황 등도 게시를 하고 홍보, 시민이 알아야 되는 내용도 홍보를 하지만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함으로 해서 충주톡.

충주톡 운영 때문에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 기획에서 이걸 담당하신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충주톡이나 SNS, 아까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이런 걸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보건소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치매어르신들이 실종에 대해서 아마 문자나 이런 경찰청하고, 여청과하고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 근데 실종, 치매어르신들 같은 부분들이 찾기가 어려운 게 주민들의 호응이 좀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본 자료를 보면 30분만에 그분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SNS나 문자나 그다음에 충주 관내에 있는 카페, 내부 쪽에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주톡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장애분들이나 실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부서랑 해당부서나 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충주톡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경찰서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정보통신과 같이 공유를 해서 치매라는 질병이 발생되면서 아마 치료제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이 점점 심각하게 대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이 충주톡에 6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그 지역의, 실종 지역 안에 바로 좀 SNS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종자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경찰서랑 협약을 하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한번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죄예방 로고젝터 15개소 설치를 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지역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로고젝터 설치하는 위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저녁에 여성분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데 로고젝터 쏘고 바닥에 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특별하게 그런 거는 아직 없는데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다고는 여겨집니다.

예방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바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설치된 것이 이렇게 좀 바뀌나요?

네, 문구나 내용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 수시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CCTV 신규 설치하고 교체하는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2020년도에 달성성과가 60개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100개로 돼 있어요. 달성률이 166%가 이렇게 됐는데 19년도에도 보면 137%의 초과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설치된 것만으로 봐도 110대가 이미 다 교체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신규 55대하고 노후 66대 이것도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설치를 할 건가요?

6월 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봐도 100대는 내년에도 10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상은 금년에 준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달성목표치가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166%까지 초과달성이 되는 거면 목표설정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를 해서 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치설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6%정도가 나오면 이거는 초과달성보다는 더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에서 보면 2020년도에 관제요원 성인지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를 목표치를 1회로다가, 1회로 하는 거죠? 1회 한 거죠,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전체 직원들한테 1회 한 건가요?

전체 직원들 해서 1회를 저희들이 목표로.

관제요원들.

관제요원들.

그 안에 계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제센터의 영상 저장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스토리지를 연간 늘려가고 있는데 용량은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또 오래된 영상을 삭제를 하고 그래도 워나 CCTV 대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988대 정도 연결이 돼 있는데 기간 지나고 이렇게 삭제를 하고 영상 들어온 거 봐도 거의 한 1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삭제.

보통 한 달 단위로 삭제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올해는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예산계획은 앞으로 없는 거예요, 연내에는?

지금은 예산을 저희들이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하신 마을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나요?

지금 민원 들어온 거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백여 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해도 해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백여 건 이상은 계속 저희들이 연초에 신규대상이 백여 곳 이상은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도 워낙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거면 세워서 금방 하겠는데 한 대당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다보니까 연초에 세운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가지고 되면 그거 충당하는 방법도 있긴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상.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치한 데하고 신청한 거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따지면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를 하더라도 지금은 방범용 CCTV를 많이 지역에서 원하고 있걸랑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갖고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정말 많이 좀 예산을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

예, 고민하셔야 합니다. 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데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8,500만 원으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없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세편의 시책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428억 4,100만 원이며 4월 말까지 916억 600만 원을 부과하여 911억 6,300만 원을 징수 99.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하고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취득세 감면 현황은 4월 말까지 806건에 17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면사유는 지역개발, 사회복지, 농업지원이 대부분으로 당초 감면목적 미사용권 106건에 대한 2억 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가 유예기간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부득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기존에 세무서에만 설치운영했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2020년도부터는 시에도 설치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곳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 7층 임시회의실에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받았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132명 방문신고와 870건의 전화상담이 있었고 2만 8,168건이 신고되어 최종 확정신고율은 98.8%입니다. 58쪽,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로 3만 445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 변동 분에 대해서는 6월 2일 기준으로 9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받죠, 의견이 38건이 들어왔다고 돼 있고 하향요구가 35건, 상향요구가 3건, 그러면 이게 보통 하향요구하는 의견이랑 상향요구하는 의견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주택가격이 산정이 된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이 생각하시기에는 하향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하향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하향요구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를 들어주는 경우가, 원안유지가 30건 그리고 들어준 게 8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향요구가 35건, 상향요구가 이제 3건이 들어와서 총 38건인데 이중에서 하향조정은 8건이 됐고 원안대로 유지가 된 게 30건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서에는 아직도 세무1과로 나와있어요.

예, 저희가 올해부터 세정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류재창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채권현재액 현황, 징수과 세출 결산,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682억 5,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067억 5,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871억 7,900만 원 입니다. 결손처분액이 15억 3,600만 원으로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80억 3,8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344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05억으로 실제 수납액은 1,493억 4,2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1억 3,100만 원으로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0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30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74억 2,5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90억 8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억 500만 원으로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0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28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25억 1,6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21억 2,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02억 4,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49억 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68억 8,4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억 500만 원 으로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6억 2,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네.

어디 보고 하시는 거예요, 자료?

아, 41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3,830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49억 8,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현액은 481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6억 1,5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5,132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93억 8,2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4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462억 7,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68억 4,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7페이지, 채권현재액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1억 2,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7억 200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총 7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8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3억 4,800만 원에서 6억 1,800만 원이 소멸되어 일반회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5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채권의 종류별, 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억 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4,900만 원이 발생하고 4,6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50페이지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7,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700만 원이 발생하고 3,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채권의 종류별, 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채권은 일반회계인 전화선 예치금 1,000만 원이며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주택융자 등 총 60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7억 1,900만 원, 특별회계 1억 1,600만 원, 기금 2억 6,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채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3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채권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징수과 세출결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2억 8,100만 원이며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의 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없으므로 관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맞춤형 체납관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1년 4월 체납액은 101억 200만 원이나 5월 현재 1,200만 원 부과에 1,101억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99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징수여건이지만 징수목표를 현년도분 97%, 과년도분은 35%로 정하여, 상반기 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독려와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5월 말 현재 이월 체납액 중 36억 6,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탄력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대면접촉은 자제하고, 비대면 현장확인과 전화독려로 징수방침을 정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정밀한 권리분석을 통해 부동산 공매를 위한 사전 준비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적과 번호판 영치, 공매에 치중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2월에는 자동차세, 7월, 9월에 재산세가 집중부과됨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담세력이 약해진 소상공인과 생활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납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는 조기에 채권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산압류와 권리분석을 통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예고와 다각적인 처분을 거쳐, 적기에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탄력 징수로 수입 증대입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83억 8,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8억8,400만 원의 15%인 13억 3,000만 원으로 4월 말 현재 정리목표액 대비 64.7%인 8억 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생계형 체납자들의 담세력 약화와 자영업자 폐업 등 열악한 징수여건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분납을 유도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채권압류와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압류를 거쳐 실익분석 후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노력과 부서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유형에 따라 상황에 맞는 탄력적 징수운영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금리 및 자금운용을 감안하여 30억 2,5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11억 1,400만 원 수입으로 목표액 대비 3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3,900억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20억 정도 추정되므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사업별 지출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중도해지 예방과, 안정적이고 고율 금리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와 2021년 2월 20일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세무조사 운영기준 권고 지침에 따라 전년대비 조사대상 법인을 70%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0개 법인에 9억 원에서, 65개 법인에 6억 원으로 축소하여 정기조사와 감면 취약분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각 골프장의 미등록 차량 및 기계장비를, 5월에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1건에 3억 2,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사전예고와 함께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병행하되,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국코타 공매가 재공고가 됐네요?

네.

여기 체납액이 얼마였죠?

19억이 조금 넘습니다. 결손 포함해서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요?

네?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요?

12회까지는 유찰이 됐습니다. 말로는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들리는 얘기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트월드 체납자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주시겠어요, 다시 정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늘어났죠?

지금 67억 정도 걸었고요, 3억 1,000만 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해가지고 연도별로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보면 달성률이 148%, 100%, 148%, 175% 다 초과달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다 초과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체납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목표치를 더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달성률이 높은 퍼센티지를 보이면 이게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체납액 징수율은 보통 도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게 몇 년동안 위원님 말씀따라 되면 조금 저희가 올려서 상향해서 내년부터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회계행정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8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 159억 3,300만 원 중 155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4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5억 7,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 약 1,300만 원, 공제회비 등 600만 원, 시유건물 보수비가 1,000만 원 남은 것으로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25억 2,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 청사시설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으로 매월 예산을 집행하고 발생하는 잔액과 노후 승강기 교체와 조직개편사무 정비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021년에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함께 공용차량의 안정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회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67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예산 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권고된 14건의 시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함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서에 대해서는 이번 제257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7월에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완화를 위한 수의계약총량제가 참여업체 확대에 기여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금년 5월 31일 기준, 103건을 심사하여 요청금액의 3.4%인 9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유휴공간 발굴로 재산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과소, 읍면동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과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으로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징수업무와 체납액 최소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추진과 공유재산심의회 수시 개최와 관리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매월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방시설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시 청사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실 정비 등 6개의 청사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은 진행중입니다. 호암동 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신축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로 시 청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공용차량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친화적 차량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용차량 전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차량별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내구연한 증진과 안전운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차량으로 교체하여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차량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차량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공해차량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에서 충주시 슬로건이 바뀌었죠? 이게 올해 바뀌었나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더 가까이 충주.”

지금 그거에 따라서 공용차량에 슬로건 교체 비용이랑 지금 다니다 보면 간판 이런 것도 곳곳에 바뀌었죠?

네.

그러면 그런 비용을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서 부착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 시청광장 이 앞에도 바뀐 거 이런 것은 다른.

청사 내에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외의 것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다 부서마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가지, 보통 시장님들마다 슬로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Good 충주”였나요? 그거에서 바뀌었나요? 저번에 “Good 충주”였죠?

그전에 “Good 충주”였죠.

그러면 이게 어떤 주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의견이 접수가 되면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저희들 회계과가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사항을 정보라든지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총괄을 하나요?

저희들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언제 호암직동 행정복지 신축 관련해가지고요, 달천동에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가인상이 상당히 많이, 한 40% 이상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미콘에서부터 기본 자재들.

네, 여러 해 거쳐서 하기 때문에 원가인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할 때 공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해서 제안한 게 있었어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물인터넷 기술도입 관련해 가지고 검토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사물인터넷을 하려면 정보통신과하고 기반구축은 그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업무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물인터넷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배차를 받았을 때 자동차 열쇠라든가 별도로 수령을 안하고 웹 모바일을 이용해서 차량을 시동을 걸고 운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주행거리라든가 주유한 주유량, 이런 부분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하는게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관리비용들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계획 보고하실 때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내용에는 지금 하고 있는 6개월 동안의 업무실적,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앱개발하는 모바일만 이용해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과랑 굳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타이틀을 적용하게끔 지금 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 이런 부분을 주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거는 뭐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탄소중립, 우리 손경수 의원님께서 어제 사전발언 한 것처럼, 그런 내용에 포함돼 있는 부분 같고요. 효율적인 관리라는 예산을 최소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효율적 운영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단순화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용차량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해서는 더 잘 아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전기차로 변환을 할텐데, 하나하나씩 그렇죠? 그런데 주행거리가 긴 차량부터 해야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주행거리가 많아지는 차량들, 단속차량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단속차량은 전기차 사용하고 있지 않죠?

단속차량이요?

지금 주차단속 차량이나.

글쎄 그것은 거리가 길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관내를 돌기 때문에.

계속 운행을 하잖아요, 공회전을 계속 할 텐데.

계속 가더라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전기차로다가도 거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교체를 해주셔야 연료비 절감이나 탄소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전체적인 차량을 저희들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다가 지금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09억 5,600만 원입니다. 그 중 1,154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억 6,000만 원입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기초생계급여지원비는 248억 7,500만 원의 예산 중 247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시비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19억 6,700만 원 중 18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 2억 4,9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센터 휴관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한 제공기관 휴관 등의 사유로 예산 20억 3,300만 원 중 1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는 14억 8,800만 원 중 4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는 22억 3,700만 원 중 20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601억 2,900만 원 중 59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35억 4,600만 원 중 30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9쪽,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억 3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6억 7,200만 원이며, 1,000만 원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4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사업은 점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개 자활근로사업단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5쪽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만 원은 1개 자활근로사업단 환경개선비로 69만 원을 사용하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은 집행액은 없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6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은 2020년도 예산현액 51억 4,600만 원 중 27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15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여부지 보상액 등 7억 7,4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2억 1,600만 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4,7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각종 수당과 사망위로금, 의료비 등으로 9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저소득층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급여로 95억 4,800만 원, 진료비, 청장년 틀니지원 등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로 13억 5,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5억 1,100만 원, 자활장려금으로 1,300만 원, 자산형성지원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4개 복지서비스를 1,00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5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9명, 실무협의체 27명을 포함한 9개분과 118명, 25개 읍면동협의체 533명 총 6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읍면동협의체의 54개 특화사업으로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및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15개 동지역 133명의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한국교통대, 평생학습 유튜브동아리와 협력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주지역자활센터는 2021년 2월 4일 보건복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이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실적으로는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자활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현재 8명의 참여자가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자활근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개인별, 사업단별 세부 기준을 정하였으며 성과급 지급비율도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자활 사업의 새로운 원년이 될 2021년도의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참여자 자립역량 강화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197쪽,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인적 자원망입니다. 인적자원망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수도검침원을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였고 충주우체국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속한 위기가구 신고를 위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희망등대’를 개설하였습니다. 긴급복지의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2건에 7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적복지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민관협력인 충주사랑·행복나눔 기금을 운영하여 832건 5억 2,900만 원의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아까 건강복지타운 잔여부지 이월금이 7억 얼마라고 했죠?

7억 7,400만 원이요.

지금 그거 계속 이월시킨 지가 몇 년째죠? 두 번인가요? 두 번 이월시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업이 완전종료가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오십 몇 억을 이월했던 거고요. 이번엔 그것만 남겨놓고 이월한 겁니다.

그렇죠? 잔여부지 건만 이월시킨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둘 건 아니잖아요.

꼭 응할 것 같이 얘기를 해서 한번 더 보상금을 좀 감정을 했는데 그거에도 또 만족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됐고요. 좀더 접촉을 하고 12월 말까지 그것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종결처리를 할 거고요. 다른 곳도 더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는 보건소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종결, 협상이 안 되면 종결처리를 하면 그 부지는 매입을 안 하고 이 돈은 어떻게 되죠?

이거 다 국비없는 전체 시비거든요.

이거는 시비예요?

네, 100% 시비이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는 거로.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을 찾아서 거기는 진행을 하는 거로.

지금까지 그쪽이랑 접촉한 거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했다는 거 그렇죠? 그쪽하고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거나 뭘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리해서 줄 수 있나요? 뭘 했는지.

저희가 풍천장어랑 접촉한 거요? 얼마전에도 풍천장어를.

그거를 언제 뭐를 했다, 정리를 해서 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사회복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게 두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한 가지인가요? 몇 년 전에도 명예공무원인가 뭐 있었잖아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계속 있는 거고요, 있는 거를 좀 더 위기가구 발굴이 쉬운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을 해서 읍면동에서 발굴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침원이라든지 우체부라든지 이분들을 확대를 해나가는.

통장님들도 이거 임명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올해 수도검침원하고 집배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희망등대 채널도 올해 개설을 했고요.

이거를 운영하는 건 좋고 위촉하는 건좋은데 갔을 때 집배원,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체결을 했어요. 집배원들이 어떻게 보면 매 가정을 방문을 하니까 그런 걸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업무에서 하나를 더 줬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니까 지시,” 이렇게 못하거든요. 저희가 집배원들의 노조가 있는 부분들이랑 같이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의사를 받아들여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나요?

저희가 다른 것은 말씀을 못드렸고 그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실적이 좋으면 상도 줄 수 있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위촉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분들도 그냥 “귀찮아,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꼭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충주사랑상품권이 됐든 뭐를 제공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촉만 하지 말고 그런 방안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그래서 그동안 없었지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첩도 제작을 해주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했고 우체국 집배원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모이는 시간에 저희가 했더니 다들 호응을 해주셨고.

좋은 일이니까 호응은 다 하죠, 시에서 어쨌든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조금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성의를 해주면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745억 9,400만 원입니다. 그 중 1,667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230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지원은 대상자 신규 및 중지 등 변동이 큰 사업으로 929억 원의 예산 중 921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미집행하여 1억 8,500만 원의 예산 중 9,200만 원 반납하고 9,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은 124억 900만 원 예산중 12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라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경로당시설환경개선은 15억 3,800만 원의 예산중 15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은 2억 8,3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운영이 수시로 중단 조치됨에 따라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은 6억 6,100만 원의 예산중 6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연금은 64억 5,800만 원 예산 중 6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99% 집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자산 변동과 장애정도 변화로 인한 급여액 감소, 자격 중지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거주시설 수급자 중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퇴소자가 감소하여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다사랑센터 외 2개소의 증축 및 설비교체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 중 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3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소득 노인목욕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사업으로 8,600만 원의 예산 중 6,1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 4분기 이용자의 지출 시기 미도래로 인해 2,5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18억 2,800만 원의 예산 중 설계용역 선금 등으로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계속비사업으로 35억 4,500만 원의 예산 중 설계용역 선금 등으로 3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은 계속비사업으로 6억 6,900만 원의 예산 중 설계공모 보상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매전담실 증개축은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공사 기성금으로 3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지연에 따라 2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는 2020년 11월 공사 착공으로 인하여 7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8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여가프로그램 제공 및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을 위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지반조사 및 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용역이 막바지에 진행중입니다. 예정대로면 7월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노인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3만 1,600명에게 1,083억의 예산 중 현재까지 34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노인일자리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현재 4,503명 15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으로 9개 사업 26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88행복지키미는 현재 840여 명의 취약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89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봉사단체 지원 홀로노인돌보미는 750명,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는 477명,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23명, 저소득노인목욕비는 2,3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여 소방서와 실시간 연계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504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306명, 저소득 장애인무료급식은 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시는 등록 1만 3,409명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이동서비스,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장애인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총 6개 사업 199억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4,529명에게 2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사업은 673명 83억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현재 315명의 장애인에게 1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개 기관 32대의 차량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개소 129억의 사업비 중 63억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 생활안정,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해 소통,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신축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돌봄 및 노인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신축사업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설계용역를 거쳐 현재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중입니다 7월 착공해서 2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550개소 경로당에 45억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를 일괄 지원하였고, 비품 및 운동기구, 입식테이블·의자 지원, 신축, 개보수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감염병 예방지원을 위해 경로당 548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요, 교통약자이동서비스 콜예약시스템 달성률이 79%로 떨어져서,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로 인한 운행 횟수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수가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확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일단 기본적인 건 그렇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장애인 여러분들 행사, 이런 것들이 아예 개최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프로그램도 중지가 돼 있었고 운동이라든가 일상적 많은 제약을 받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좀 드리면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립요양원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산척면에?

네.

거기에서 토사를 잘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엄청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좀 부서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총 세입예산현액은 662억 6,300만 원입니다. 674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74억 6,700만 원의 수납총액 중 2,200만 원을 환급하여 674억 4,500만 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8,100만 원을 포함한 967억 2,400만 원으로 935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8,1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4,8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7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양성평등 지원잔액 2,2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축소 및 미추진으로 인해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239쪽입니다. 아래쪽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 잔액 3,000만 원은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상단부분의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이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드림스타트 집단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조정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아동복지교사 집행잔액 3,700만 원은 복지교사 2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중간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 집행잔액 4,200만 원은 수급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은 이월예산 중 옥상 막구조물 증축 및 보강공사 등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244쪽입니다. 윗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집행잔액 2,600만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개에서 10개로 감소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 집행잔액 6,2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과내시 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지원 집행잔액 1,600만 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과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3,7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 보육 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5쪽입니다. 상단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이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은 대상보육교직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사업 집행잔액 3,9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3%로 증액된 국도비 과내시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대체조리원 취사부 지원 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정상 개원의 지연과 긴급보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어린이 통합차량 영유아보호장구 카시트 사업 집행잔액 4,6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수가 당초보다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7쪽입니다. 하단부분 기본경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함께하는 여성친화, 함께여는 행복충주’라는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사업 10개사업을 지금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충주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2곳을 선정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가족사랑 통합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공감놀이터 1기를 운영하였고, 공공시설 모니터링, 다중이용시설 디지털 성범죄 점검을 통해 시민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해 서충주신도시에 안심무인택배함을 1개소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미공원 화장실을 여성친화적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공간 조성, 여성안심거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성문화센터 운영, 쉼터 운영,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과 복지지원사업으로 11개 사업,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참여위원회 운영, 수련원 운영, 유해환경단체 지원 등 청소년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은 8월 중 완료하고 9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복지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놀이와 취미활동 공간인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앤뜰이 5월 개관하여 현재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용중에 있고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대변인 운영으로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아동친화 상위단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보육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및 직장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수시점검, 상반기 지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등 64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과 고발 등 총 26개소에 대해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상담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하였고 또한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등을 통해 가정양육 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놀이 및 안전 체험실을 운영하고 장난감 및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1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수요에 맞는 과정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447명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그리고 4,606명에게는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118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개보수 및 장비비,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여 영유아 급식 안전관리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보육수요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국도비 사업을 통해 열악한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충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월된 거 있잖아요, 계속비. 이거는 지금 3억 7,500만 원에서 1억 얼마 쓰고 남은 이거 뭐죠, 이돈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어요. 지난해에 예산을 선금으로 일부 주고.

설계비의 선급금이요?

네, 설계비.

네, 설계비. 설계비를 3억 7,500만 원을 잡아놨던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이거는 건립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네.

설계비만, 설계용역비만 3억 7,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선급금 1억 얼마를 주고 나머지를 남겨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공간 조성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현동 쌈지공원 만든 데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거기 벽화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용산동에 벽화작업을 이미 해놓은 데인데 거기에도 2호 공간으로 저희가 팻말을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공간도 곧 교현2동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벽화를 그려놓고 쌈지공원으로다가 하는 곳을 여성친화공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인 벽화가 아니고요, 주변환경과 최대한 어울리게 하는데 벽화도 벽화지만 액자식으로 도자기를 구어서 갖다붙이기도 하고 새롭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거울은 어떤 거울이에요?

그게 이제 여성이 집안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 때 번호를 누르는데 거울을 붙여놓으면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 뒤에 사람이 보이는 걸로다가.

건대나 교통대 원룸주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룸주변에요, 필요한 거네요. 가정폭력상담이 보면은 7건이 있어요. 19년도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수인데요, 상담이 지금도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소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사실 시설이 옮겨지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했으니까?

전에 있던 시설은 제가 몰라서요.

저도 가보고 좀 놀랐는데 직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가서 상담을 나눌 때에 상담실이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상담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곳은 너무 작아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상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가서 그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상담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하시라고 제가 자리를 피해줬는데 옆쪽에 상담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을 했을 때는 좀더 환경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이제 성폭력하고 같이 상담소가 같이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폭력상담소하고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성폭력상담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상담실이 제법 컸어요. 한 군데 있는데 제법 컸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소 자체가 두 개가 다 작아요, 공잔자체가. 그래서 그부분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넓힐만한 공간은 없어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 가정폭력상담이 19년도에 보면 1,459건이거든요? 작년도에는 907건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300건, 1,300건에서 1,500건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담을 하다말고 그렇게 막 시간에 쫒겨가지고 빨리 상담을 마쳐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가정폭력이다보니까 아이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같이 한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간은 없다고 보셔서 아쉬운 내용이지만 나머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그 건물 안에 다른 공간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상담환경이 좀더.

거기 평생학습공간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공간이 거기 있어요. 그 공간은 큰데 좀 욕심을 부리자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4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현액은 15억 6,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잰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 218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9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동 민원실 5개소에 번호표 발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 친절부서 선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시민행복콜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절교육실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건물번호판 제작, 교부상세주소 부여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단축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과장님, 86%?

네.

마이크 켜시고, 그렇죠? 성과보고서 책자에 단축률이 86%, 항상 100%였는데 86%로 떨어졌네요.

민원처리 단축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총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에 배분을 해주는데 저희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부서가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조금 다른 부서를 컨트롤하는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단축률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 처리되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수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제자리로다가 환원이 되다보니까 여기 수치에 나와있는 것은.

이건 1년 통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년도의 통계는 100%였는데, 20년 달성성과가 86%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집계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쨌든 총 1년 집계가 떨어진 거잖아요? 인사이동은 매년 일어나는 거고, 인사이동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거는. 집계 달성률이 떨어져서, 혹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권팀 있잖아요?

네.

여권발행 수에 따라서 외교부에서 돈을 주지 않나요?

네, 여권업무는 전액 국비로다가 저희가 지원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그 비용 얼마정도 받아요?

여권, 외교부에서 받는 지원액이 한 2,200만 원 정도됩니다, 1년에.

1년에 충주에 받는 게.

네.

비율에 따라서 준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2,200만 원 정도 돼요, 충주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가 25개소 2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읍면동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치가 안 된 곳은 9개소인데, 그중에서 동은 전부 다 설치가 되고.

면단위가 안 돼 있죠?

네, 목행동이 설치가 안 돼있고 나머지는 거의 면단위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실은 민원인이 동에 비해서 적기는 합니다마는 농번기 때에 점심시간 전후해서 많이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가면 기다리면서 짜증을 많이 내시고 화를 내시는 경우를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조금 이거에 대한 보완책, 대안으로 면단위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걸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대한 어떤 민원봉사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많이 혼나가지고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희 충주시에서는 점심 때 민원업무를.

면단위는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 안되는 경우가요. 근데 저희가 매년 무인민원발급기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원인이 별로 없는 작은 면같은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신청하는 데는 저희가를 검토를 해서 웬만하면 발급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식입니다. 먼저 지적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10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은 10억 3,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상단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9,800만 원의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이유는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엄정면 계동지구의 측량이 조금 늦어져 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 2,400만 원과 기타보상금, 면접조정금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공하였고 보다 신뢰높은 지적측량 자료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지적도근점 일제조사 시 망실된 701점 중 이번에 484점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및 등기촉탁, 조상 땅 찾기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적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총 1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가문산지구 등 6개소, 2,078필지에 대하여 조사측량, 경계표시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은 78년, 93년 2006년 3차에 걸쳐 기 시행되어 왔고 금년은 지난해 8월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이번에 네 번째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은 100건에 175필지가 접수되어 공고기간이 만료된 45건, 82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되어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시행 기간 내에 전량 정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전체 31만 4,580필지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는데 개별지가 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에 비해 다소 높은, 8.39%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충주시 3,657필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표준지가 상승함으로 따라서 같이 저희 지가도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또한 열람기간 중, 512필지에 대해서는 상향, 하향 조정 처리하였으며 향후 결정·공시된 지가 중 이의신청 토지는 6월 15일 현재 53필지가 접수되어 토지특성과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조정·공시할 계횝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셨죠?

네.

시정조치가 13건이 있어요. 보통 어떤 지도단속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가면.

마이크가 꺼져있나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부동산 요율이라든지 또 벽에 부착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 위주로 보고요. 근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각 팀장님들이 나가서 계도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 13건이라는 게 요율 이런 부착물을 안 해서.

현장에서 계도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조치한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다?

네, 맞습니다.

약소한, 다른 시정조치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도에서도 나오면 거의 계도 위주로다가 같이 하고요. 또 저희들도 하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페이지, 2020년도 위생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그중 8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 말 이월조성액은 6억 2,700만 원이고, 20년도는 2,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3,900만 원을 사용하여 21년도로 이월된 조성액은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281개소의 참여 음식점에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1만 1,000매와 스텐물병 1,81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심식당 1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43개소를 기준유지토록 하고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 등 추진 중으로 신청 희망업소가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인허가 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현재까지 인허가 등 901건, 현지조사 238건을 처리하였으며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이수자는 12월 말까지 지속 관리하여 모든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하겠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 만기일 1개월 전에 공문과 문자 발송, 유선 안내 등으로 미가입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 비상대응 1개반을 운영 중이며 지하수 사용업소 98개소 집단급식소 및 위생 취약업소 103개소를 지도관리하였으며 유통식품 판매업소 1만 2,900여 개소를 점검하고 145개소의 제조업소, 180건의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안전식품이 유통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취급업소 439개소를 점검하고 경로당 98개소에 떳다방 피해 예방 홍보를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공립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369개소의 숙박 및 목욕업소를 방역수칙 이행과 위생지도 점검하였고 숙박·목욕·세탁업소 36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위생용품 제조업소 점검 및 65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위생 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 하시느라고 엄청 힘드실 텐데, 요즘에 청주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때문에 도우미들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되잖아요? 충주는 한번도 없나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나요?

방역수칙 위반이나 이런 걸로 단속이 적발된 사례가 없나요?

저희들은 총 건수로는 지금 8건, 9건인데요. 업소는 5개소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충주도 있어요?

네, 5개소가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충주도 그런 사례가 있네요.

고발 2개소하고 과태료가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출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267쪽을 봐주세요. 지금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률 달성률이 313%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67쪽.

프렌차이즈업소 고속도로휴게소.

위생등급제 신청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성과율이 몇 프로가 돼야지 가장 바람직할까요?

성과율, 전체 업소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거를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실 때 성과달성률을 100%를 목표치로 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과달성률이 313%예요. 가장 바람직한 성과율이라고 하면 100%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313%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대형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가능업소가 성과를 달성하다보면 당초 목표대비 많은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왔을 때는.

프렌차이즈나 고속도로 같은 휴게소 같은 데는 한 개의 휴게소에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길 우리가 한두 군데 할 것이다, 예상했었으나 전체를 다.

전체를 다 했을 때에 그 성과율이 더 많아진다.

프렌차이즈도 중앙에서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지도점검 실적에 있어서는요.

지도점검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수시 중앙점검단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점검업소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높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표치를 너무 잘못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아까 같이 대형마트나 대형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한 군데를 갔는데 여러 식당이 있어서 갑자기 여러 군데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도점검 실적이 19년도에 목표가 74개였는데 실적은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60을 잡았는데 134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민원국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금 달성률이 72%예요. 달성률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표치 설정을 각 과마다 잘못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세밀하게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매년 해오던 것이 그대로 습관적으로 가는게 아닌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업소점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저희들 국민신문고나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하나의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오늘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는 가는데 다른 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복지민원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과마다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기록된 것이 없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향후에 개선사항을 잘 기록을 해서 다음 연도에 그걸 가지고 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육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위생교육이라든가 각종 우리 위생과에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생교육은 지금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부 전향해서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는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50명, 70명, 80명,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호암예술관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일부는 그때그때 풀릴 때마다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교육은 할 건 해야 되는 거고.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식품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고요, 지도점검 보면 공무원 세 분 명예공중 여섯 분인데 이 많은 업소를 감당이 되나요, 이거?

저희들이 시니어감시원이 25개 읍면동에 두분 씩 해서 오십 분이 게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1명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예산을 많이, 활동비를 작년에도 증액을 해주셨고 해서 사실은 올해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쓰다시피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소에 전달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확인해야 될 사항도 많고 해서 그분들을 이용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전부 가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식중독,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수안보 같은 경우는 관광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말 언론이나 이런 데 매스컴에 나면 타격이 심하니까 교육, 점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분들 늘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지만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음식,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