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양대학과 여성정책관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선진대학으로써 국가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재문 학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관계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청양대학장 서재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청양대학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양대학의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교학과장 정진헌 교수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과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서정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종합정보센터장 한상완 교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원장 이동현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생활연구소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 사) 방송국과 학보사 주간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관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서재문 학장님과 여러 관계관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데, 홍보한 것을 보면 TV CF, 자막방송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홍보효과와 또 타 도지역에 있는 학생이 그로 인해서 입학현황은 어떠한지, 또 한 가지는 청양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 진학한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현황 두 가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셨지요? 유환준 위원님이 추가자료 하신 것은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실적하고 그로 인한 충남지역 외의 타지역 학생들이 입학한 현황.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결과 조치상황 보고 중에 기숙사 유휴호실 감소대책이 완료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의 유휴호실이 얼마나 되어서, 유휴호실의 경우 관리비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의 감소대책을 마련 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숫자로, 결국은 관리비라고 해서 노는 기숙사가 없어야 되는데, 그 특단의 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차성남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2003년도, 2004년도 증감비교,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학장님 이하 청양대학의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사업 추진에 다섯 건이 시설유지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예산, 프로젝트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선진국 지식연수에 청양대학 학생들 238명이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10개 학과에 238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뭐였고, 방문국은 어느 나라를 다녀왔으며,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자부담이 얼마씩됐던건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질 좋은 학용품과 구내식당 가격을 동결했다고 학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청양대학에 식사가격은 얼마이고 또 구내매점과 식당을 학교에서 직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로 위탁관리하고 계시는지, 임대운영을 하신다면 5년간 연도별 임대수입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금 오래간만에 나누기를 해 봤습니다. 도민장학금을 1억6,264만4,000원÷524명을 해 봤더니 대략 31만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청양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도 청양대학의 장학금이, 금년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2억원도 안 되는, 대략 2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장학수혜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내역을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성적장학금이 all A+이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든지 4.0 이상이면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내규가 있으면 그것을 좀 풀어서 1억6,264만4,000원에 524명을 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입니다. 실습실의 이용 인원과 금년 충남공무원에 몇 명이나 합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대학에서 우수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우수 학생이라고 하면 수능점수 몇 점 이상을 우수 학생이라고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동 대학이 여러 가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학사변경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또 세 번째 청양지역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양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청양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총량이 타 대학과의 형평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네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의 유환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교직원 28명이 현지에서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8명의 거주지가 과연 어디인지, 현재 거주를 못 하는 교직원의 입장은 무엇 때문에 현지에서 거주를 못 하는지 또 한 가지는 도에다가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느냐고 감사자료를 냈는데, 여기 보면 주로 도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을 들어보면, 대학의 산학 연구라고 해서 도에서, 국가에서 많은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많은 자금을 타고 있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에도 많은 충남도 내에 있는 대학들이 엄청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산심의 때도 우리 도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많은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이라고 돼 있는 데, 물론 초급 대학이라고 하지만서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상당히 도립대학을 걱정하는 나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도내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우리 학장님으로서 우리 충남도내에 기여하는 대학의 실적을 아셔야 되고, 또 도와 중앙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그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여를 해야 대학의 발전은 물론 그런 자금지원을 받아서 연구실적이라든지 또 기여한 실적이라든지 자금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욱 노력을 했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장님의 그동안 내용과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성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대학발전 종합계획을 금년도 초에 한다고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유보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남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합격자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대학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특채된 학생은 101명이며, 대한지적공사를 비롯한 준공무원까지 합한다고 하면 130여명이 취업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 공무원 특채가 15명이며, 그밖에 보령시에서 2명, 청양군에 2명을 특채 해 주기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노력을 한 결과 논산군, 예산군, 태안군과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어냈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기로 긍정적인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금년에는 소방직공무원 공채시험에 5명이 합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적직에 2명이 합격이 됐고, 교육행정직에 1명이 합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획교학과장 정진헌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염려와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강동복 위원님께서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범위와 지급계획 또 장학금 지급실적과 장학금 지급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TV 및 CF광고 등의 효과를 위해서 입시홍보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별 지원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숙사 유휴세대 발생에 따른 감소대책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일단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로 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질의와 함께 간략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지요? 자료는 다 왔으니까요.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 장학금 종류 및 지급범위와 지급계획에 대한 것들은 일단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자료도 중요하지만 타대학에 비교했을 때 장학금의 종류와 범위가 너무 단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대한지적학회라든지 무슨, 학과와 관련된 전문 건설협회, 충남발전협회 같은 그러한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국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장님 이하 전교직원 또 우리 도민들이 정말 도립 청양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학금 확보와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거의 청양대학에 들어오면 100%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다는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줘야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 중·상층 학생들이 오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수능 두 자리 숫자 학생들도 청양대학에 입학한 사례를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경쟁이 더 심화되어 가는데 수능 두 자리 숫자 학생들이 청양대학에 온다고 하면, 어떤 학부모가 청양대학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하고 유치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2년동안 돈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대학이 도립 청양대학이다, 이러한 마인드로 가야 유환준 위원님이 질의한 홍보비, CF홍보비 예산보니까 1억원 돈을 넘게, 맞지요?

CF홍보비만으로는......

글쎄, 유인물, 홍보책자, 팜플렛 전부 다 해서 그런 돈 안 써도 그것이 장학금으로 환원돼도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활용했을 때 역산을 해 보면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유치에 우리 학장님과 전교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교사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봉사단체라든 사회단체에서 도립대학에 장학금을 출연하도록 모두가 관심갖고 홍보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취지 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이 장학금만 나왔고 다른 것은 추후에 주시는 겁니까?

다른 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재학생 선진지연수에 대한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특성화 영역사업에서 실시되어진 선진지 재학생 지식연수사업은 총 23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화 사업의 주된 참여학과가 자치행정과, 소방행정관리과, 관광정보과, 지적과 이 4개과 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개과 학생들에 대해서 희망자 1학년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요. 이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학과에 대해서는 4명에서 5명 이렇게 성적우수자 및 학과발전기여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23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은 8만원이었습니다. 총 경비 46만원 중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8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이런 특성화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8만원 자부담 해서 54만원 정도에......

총액이 46만원이었고요. 그 중에 본인부담이 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 이런 쪽, 저희 백제문화와 연관이 있는 지역에 대한 문화재 탐방과 고베지역에서 고베 대지진 당시 참사현황, 피해복구 현황 이런 것을 검토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지역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진지라고 해서 유럽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왔나 했는데......

한정된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배타고 가는 투어로 다녀온 거지요?

예, 배타는 것으로 다녀왔습니다.

글쎄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관광이 80%고 10%나 20%가 선진지 견학이지 아이들이 학과와 전공과 관련해서는 커다란 교육적 가치는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생각하세요?

경험이 없는 낙후지역 소재지 학생들한테 잘 살고 있는 외국에 대한 모습, 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발전에 대한 자극과......

그러면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CF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TV CF 홍보효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신입생과 2004년도 신입생에 대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청양대학을 알게 됐느냐?" 이러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학생들의 답변이 나온것이 TV광고를 통해서 청양대학을 알게 됐다, 두 번째가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됐다, 세 번째가 부모 등 친지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 네 번째 학교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러한 순서로, 2년간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방송매체가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존재 자체를 많이 알리는데는 포괄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TV CF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개교 7년차를 맞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지역에서 청양대학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방법으로 TV CF홍보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지난 번 때도 강동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수시 2학기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도내에 있는 전 고등학교를 방문, 홍보하는 TV와 몸으로 뛰는 홍보를 모두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학입학 자원의 지역별 유치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충남지역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90%∼95% 사이에서 항상 입학자원이 결정되었고, 도외의 자원이 5%∼8% 사이에서 항상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분포도를 보여왔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대학자체 예산을 통해서든 이런 것들을 증액편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숙사 유휴세대 발생에 따른 대책은 일단 자료로써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단 자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학기에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학에서는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난 10월말 예정되어 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한 발표와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발표가 다음 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이 확정이 된 후 집행부와 협의하여 대학의 단계적인 구조개혁방안에 대한 것들을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세부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도 집행부와 협의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도의회에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학생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상식적으로 수능성적이 예컨대 300점 이상이면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해 왔었습니다. 2년제 직업중심 전문대학에서는 우수학생은 어떤 면에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격증이 많다든가 취업경쟁률을 갖춘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입시전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능성적이 높은 학생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많은 학생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어쨌든 수능성적으로 따지면 약 300점 이상되는 학생들이 약 12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합격을 해서 남아서 다니는 학생은 한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성적이 높으니까 타 대학에 중복합격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두 번째, 내신으로 보게 되면 15등급 중에서 2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등급 이내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약 5%에서 10% 사이에서 계속 포진해 있습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든가 학제변경, 학과변경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아까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을 지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지역 학생들이 청양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양지역에 있는 학교는 청양여상이 지금 현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농·공고, 정산고등학교 이 3개 고등학교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지원자가 1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가 5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2004년도에는 총 지원자가 144명, 그리고 합격자가 53명, 합격자수는 큰 변동이 없고요. 아직 정시모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격자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수는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양대학에서 청양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소홀히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산고등학교, 청양농·공고, 청양정보여고 등 해서 청양대학을 간 사람이 2003년도에 14명, 2004년도에는 6명밖에 없어요.

수시 2학기 합격자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도 그렇지 6명하고 53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청양학생이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안 맞는데요.

1, 2학년 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1, 2학년 합한 것이라도 그렇지, 작년도 학생이 14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격자 현황이고요, 합격은 했는데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빠져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양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고, 아까 강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석에서도 속이 상해서 뭐라고 했는데, 청양대학에 우수한 학생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30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몇 %나 돼요? 1,000명인 학생 중에서 10명도 안 돼요. 그래 놓고서 무슨 우수학생을 유치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청양대학이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를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청양대학에서 다닐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청양지역의 학생이 2004년도에 144명이 입학원서 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53명이 합격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차 합격에 보면 6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중간애들은 인원만 채우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여기 보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보면 참 창피해요, 창피해! 여기 보면 132점, 80점, 75점, 70점 이래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양대학을 나와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학생이 몇 %나 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 저기 간 것을 취업했다고 생각해서 몇 %라고 그러나 본데 실제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간 사람이 몇 %나 돼요?

답변자료가......

그것 기획교학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산학협력과장이 답변을 할 자료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러면 산학협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청양지역 학생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청양대학을 반드시 가고 싶은 사람이 144명인데, 이 144명이 청양대학을 가게 된 이유는 성적 때문에 다른 데로 못가고 청양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청양대학 작년에 56명, 금년에 53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가모집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성적 100점 이하일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충청남도의 체육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생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채우려고 생전 운동을 안 해 본 중학생들을 다 집어넣었다고요. 그것이 무슨 체육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서 시정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장학금 쪼개 줄 필요 없어요. 70점, 90점짜리를 갖다가 장학금을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애들은 장학금을 안 주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돈 내고 잘 다닙니다. 차라리 똑똑한 놈 몇 명 기르는 것이 낫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장학금을 쪼개 주어서, 이것은 고등학교 평준화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질의하신 취지에 맞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양대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청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양대학을 비판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요. 이것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답답하기 한이 없고,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도내 대학들이 예산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양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칭의 차이 때문에 혼선을 빚으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4년제 대학들은 누리사업을 통해서 지역혁신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에서는 누리사업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들이 누리사업 예산을 신청했던 것처럼 충남도립 청양대학에서도 지난번에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도 대응투자분을 추경에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도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이 꼭 필요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많은 사업을 찾고, 또 전략을 개발하는데 더 노력해서 대학과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효과와 이것을 질의한 것은 1억1,440만원을 홍보비로 썼는데, 지원자라든지 합격자가 92%가 충남이고, 대전이 21명입니다. 그것을 볼 때 타 지역에서는 대전에서 21명, 경기도에서 12명, 서울 6명 또 충남에서도 청양을 부근한 7, 8개 시군에서 만 주로 입학이 되었지 먼 거리에 있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자 현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홍보만 가지고 입학생이 절대적으로 100%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좀 외지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인원수만 적을 것이 아니라 투자했던 홍보효과라든지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입학생 얼마, 홍보비 지출한 것만 적어 주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그러면 청양대학이 대학과 지역간에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되려면 그 나름대로의 충남의 명문대학으로 청양내에 있으면 우리 충남지역에 뭔가 기여하는 실적도 있어야 되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세울 것도 있어야만 이런 홍보내용이라든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 것이 나와서 "우리청양대학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있어야지, 질의하는 내용에 주로 빗나가는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질의 자료가 빠진 것이 뭐냐하면 4년제 대학으로 다시 계속 진학하는 현황이 어떠냐 했는데 자료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간단한 질의인데 그런 질의도 빠뜨리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경시하는 건지,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한테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 뭐냐, 소신과 또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느냐 했으면 거기에 맞는 학장님으로서 견해와 소신을 얘기해야 하지, 담당교수님이 빗나가는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청양대학이 더 발전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려는 것이지 잘못만 꼬집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로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능시험 점수를 보면 정말로 이 점수를 가지고는 대학수업을 받기가 어려운 정도의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시대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청양대학으로써의 뭔가 특색있는, 어떤 특별한 마인드를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이 청양대학에 올 수 있도록 이런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만 이 어려운 시기에 청양대학의 존립문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기숙사 유휴세대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44세대가 2학기에 비었었는데 그것을 16세대로 줄인 것은 대학당국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숙사문제가, 지금 도에서 기숙사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로 봉착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2학기때 남는 것이 교수님들도 어려운데 이것이 몇 평짜리 입니까?

17평짜리입니다.

17평이면 전용면적이 한 12평 됩니까? 실평수 전용면적이요. (○집행부석에서 16평이고요, 전용면적이 12평 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편입생비율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졸업생 중에서 19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 했고요, 2003년도에는 36명, 2004년도에는 24명이 현재까지 편입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런 질의를 했으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확실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빠뜨리고 복잡한 질의도 아닌데, 서너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빠뜨리는 것은 감사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진헌 기획교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청양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요지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과 같이 화합하고 지역에서 사랑받는 대학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학장님과 기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학협력과장 백경렬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전공취업률을 말씀 하셨는데요, 2004년도 현재 67.8%입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재정지원사업 중 시설유지 개선사업 5개에 대한 예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 송부를 해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개 사업이 강의실 천장 마감공사가 7개실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도색공사가 17개실, 첨단강의실 조명 및 냉·난방공사가 3개소, 그 다음에 도서관열람실 바닥공사, 실습실 승합공사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입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입니다. 졸업생들이 취업한 주요 취업업체 리스트 한 10개 정도 말씀 하셨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 자료로 송부해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가지는 않고요,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취업률이 2002년도에는 98.8%였다가 2004년도에 87.5%로 굉장히 떨어졌는데 감소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이유가 두 가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취업의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공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취업률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바뀌었는데 2002년까지는 예를 들면 졸업생들 중에서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졸업하고도 계속 공채시험을 보겠다는 학생들, 결혼을 한다든지 취업에 의사가 전혀 없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는 취업제외자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는 그 학생들도 전부 미취업자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의 방법 때문에 미취업자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취업률이 2004년도 4월 1일 현재는 87.5%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후지도를 해서 8월 현재 보면 95.2%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졸업한 학생들이 계속 지도하에서 그 정도 올라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실습실 이용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총 40개 실습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요, 그 중에서 공동실습실 7개, 학과별 전공실습실이 33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몇 시간 정도 이용한다는 것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이 이론수업이 있고 실습수업이 있는데 이론수업 시간에도 실습실을 굉장히 많이 사용 합니다. 그리고 실습수업 시간에는 거의다 사용을 하는데, 현재 어쨌든 교과과정 자체는 실습수업이 50% 이상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백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충남의 청양대학이 지역적, 정신적, 물질적, 산업적으로 기여하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학장님의 견해를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이따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호입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식사가격과 구내매점 식당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곧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대는 학생은 1,500원, 교직원은 2,500원으로 '98년도 개교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격인상 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나 매점, 자판기 운영 등은 현재 이용규모상 위탁하지 못하고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라든지 기호음료수 이런 것을 설문조사, 또는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최대 수혜가 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중식, 기숙사학생들은 조ㆍ석식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0원이라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동결시키고 코스트가 낮다고 해서 양질의 급식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가 2,000원에서 2,200원입니다. 매끼 기준으로 했을 때요. 1,500원 가지고 도립청양대학 학생들에게 과연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나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대학에서 급식비에 급식재료비를 지원하고 그러는 것 있습니까?

저희는 구내식당 운영하는데는 일반직원이 그 쪽에 지원 나가 있고 해서 인건비는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원재료를 사는데 있어서는 일반상점에다 위탁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시장조사를 해 가면서 2주에 한번씩 정기 시장조사를 해서 아주 양질의 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학생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하기로는 아주 대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는 원만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사든 조리종사원이든 그러한 분들은 인건비를 학교에서......

일부 직원은 신분에 따라서, 일용직 취사요원 같은 경우는 식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일반직원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기성회비에서 일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교직원들의 거주현황과 외지출·퇴근하는 경우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현원은 총 59명입니다. 자료에 제출된 것은 관사나 숙소에 수용되어 있는 28명의 인원이 되고요, 기타 현지 원주민으로서 직원님들, 또 개인이 현지에 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6명해서 총 44명이 현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약 80% 정도 비율입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나머지 15명인데요, 주부직원이 5명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가정사정상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또 홍성, 보령, 부여 등 도내 인근지역에서 통근가능 거리로써 통근하고 있는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주로 교수님들은 현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지에서 거 주 또는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출강이라든지 학사운영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다른 과장님들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학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실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기획교학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본 위원이 오늘 청양대학 교수현황을 회의 개회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근본적인 취지는 교수님들의 어떤 질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지도력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교수님들의 수업의 테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노파심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이 연봉체계를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기관사 10년된 사람의 연봉보다도 더 적은, 거의 1/3도 안되는 이러한 수준으로 연봉이 나와 있는데요. 대략 교수 1인당 월 300만원∼350만원, 저는 연령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청양대학 개교 이후의 근무하신 호봉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이게 다른 수당을 다 빼고서 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한 연봉입니다.

연말정산한 연봉입니까? 그러면 상당히 열악한 보수체계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게 국공립대학 보수규정에 똑같이 맞춰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양대학에 외국기업이나 도에서 무슨 연구 용역발주를 주는 것도 없을테고, 특별히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수님들이 연봉 3,000만원∼5,000만원대 이런, 더군다나 이게 학과장들 보수표 같은데 대부분 조교수, 부교수 이상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보수체계 갖고 교수들이 의욕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장님이......

학장님이 말씀 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국공립대학의 교원의 보수체계는 같습니다. 다만, 기성회비를 가지고 후생복지비를 보조 해 주는 것은 각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청양대학은 기성회 수입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많은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공주 교육대학이나 공주대학이나 충남대학 보다는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월 별로 볼 때 한 몇 십만원의 급여성 경비가 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가자료로 공주대학, 공주교대, 사대 인근 대학하고 비교해서 교수님들 보수체계를 추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대학의 기성회 수입이 적다고 하면 뭐, 자료조사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산간벽지 청양지역에 가서 도립대학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타 대학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이 있다면 우수한 교수들이 절대로 올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2세 교육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 정확히 조사해서 다음에 자료로 꼭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기성회 수당을 교수들에게 후생복지 명목으로 지급을 하지만 대외적으로 비 아닌 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에 요청을 해서 비교표를 마련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가능한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은 학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환준 위원님께서 가장 무겁고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남 도립 청양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도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 청양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볼때는 한국인의 고질적인4년제 선호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2년제 보다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생각, 또 재학생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청양대학을 지원해서 입학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홍보를 할 때는 저렴한 학비에 100% 취업이 되는 대학이다 라고 하고 공무원 취업이 일부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 취업이 560명에서 15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사립대학에 입학금이 약 26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하지만 우리 대학의 입학금이 28만3,000원에 도민 장학금, 입학금 면제 장학금을 뺀다고 할것 같으면 인문계가 110만원대, 이공계가 140만원대의 등록금을 내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들어올 때는 사립대학의 반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들어옵니다마는 청양이라고 하는데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활비는 다른 지역에서 보다도 덜 드는 편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우수 학생을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금년도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생은 56만명에 대학 정원은 65만명입니다. 지방에 전문대학은 70%가 미달입니다. 도립대학 중에서도 경도도립대학이라고 하는 경북 예천에 있는 대학은 정원을 30%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중에서 정원을 채운 대학은 남해전문대학하고 우리 청양전문대학이 정원을 채우고 나머지 5개 대학은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립대학이 8개로 출발을 했으나 지금 현재는 전남에서 두 개의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합쳤습니다. 담양대하고 장성대학이 합쳐서 전남에는 도립 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대학이 7개 입니다마는 정원의 70% 미만을 확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청양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낮은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직업중심 대학으로서 직업능력을 길러서 사회인을 배출해서 유능한 인재로서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기르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과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좋은 학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을 연구해서 배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구조조정안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은 연구의 연구를 해서 충남지역에서 어떤 학생을 받아들여서 직업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제가 바로 그런 면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학장님은 의도적으로 과장한테 답변을 미루고 빠졌습니다. 거기서부터 학장님 의지가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심대평지사가 이 대학을 만들 때 서학장님은, 이 내용을 심지사나 모든 도민이 지금 답변하신 고민을 다 알고 출발한 겁니다. 4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지방에 있고 또 수학능력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 오는 것은 이미 설립할 때부터 우리 도립대학 청양대학이 안고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학생들을 오게끔 해서 이 학생들의 인생의, 진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눈높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직업교육으로서 정말로 청양대학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서 추진해 나가셔야지 대학이 설립된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나 고민 때문에 대학의 존립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내 보십시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학장님한테, 대학한테 중·장기 계획을,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청양대학이 이대로 가다가는 존폐위기입니다 라는 것을 수차 발언을 했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마다 학장님은 계속 다음 기회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작년에도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내 놓으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4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서는 청양대학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200점 미만 학생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과도 일반 다른 대학이 운영하는 비슷한 학과를 가지고 운영방법도 다른 대학이 하는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대학을 운영하면 정말로 청양대학은 얼마 안 가서 존폐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청양대학을 도립대학으로서 특징있고, 특색있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저기만 들어갈 수 있으면, 입학할 수 만 있으면 내 자신의 인생 진로가 보장이 된다고 할 정도로 특색있는, 구조적이고 혁명적인 교육혁신을 통해서 학과개편이라든지, 어쨌든 학생들한테 정말 인센티브가 되는, 청양대학교 하면 학교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잘 하면 저렴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학교도 저렴한 기숙사 비용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도 저렴하다. 또 거기서 배우는 내용도 사회 나가서 즉시 써먹을 수 있고, 취업할 수가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진로에 맞는, 시대에 맞는 이런 대학으로 변모를 해야지 과거와 같이 답습하는 대학을 해서는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얘기한 겁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산업화, 세계화시대에 끊임없는 도전과 준비로 경쟁력있고 능력있는 전문인 양성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청양대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재문 학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서 질책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대학은 심기일전 해서 더 좋은 대학,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 오고 싶은 대학,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r r!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여성정책관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영 여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강경원 교육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윤선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여성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4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지요?

예.

그 중에서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1건이 있었고 523만6,000원은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시정, 주의, 개선 지적사항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523만6,000원을 회수당하였는데, 어디다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을 겁니다. 통장지급을 했을 테니까 통장을 복사해 주시고, 입금되었으면 분명히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개발원 것입니다.

개발원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1회에 26명이라고 했지요? 그날 교육 오셨던 분들 인적사항을 서류로 주시고요. 다음에 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99쪽에 보면 여성부장관 표창이라고 해서 민간인 2명이 있고 도지사 표창이 16명 있는데 그 표창을 상신할 때는 그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공로를 인정했을 때 표창을 상신하는 건데 그 기준과 그 상을 탄 사람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15쪽에 2005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확충해서 5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주로 중앙에 여성정책 지침을 시달하는 것 보다는 항상 지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충남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나 연구개발 보다는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대부제도 같은, 아니면 여성들을 위한 구직알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자립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또한 여성정책의 참여도는 세계 99위, 여성개발지표가 세계 89위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적 위치가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성폭력 발생율이 세계 2위라든가 또한 재해나 질병, 이혼 등으로 해서 가장이 없는 모성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개 빈곤층에 속하고 있고요, 아울러 최근에 산업화나 도시화 및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속에 있으나 여기에 대처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별도의 복지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도내 여성들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해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언제나 평소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희 충남여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하신 58개소는 내년도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은 내년도 지원계획으로 거기에 나와있는 그 숫자대로 시군 할당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위한 대부, 구직알선 방안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그런 시책을 저희 도에서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성정책개발원과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아까 여성정책 총괄 조정회의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기본계획에 우리 경제파트에서도 여성경제인들한테 대부하면 이자를 조금 낮추어 준다든지 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앙정책과 아울러서 우리 도에 맞는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고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을 더 알뜰하게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년도 여성정책개발원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정책관실도 그렇고, 금년도, 또 2005년도 사업계획을 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쉬운 것이 농어촌지역을 보면실제로 여성들의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한 달에 50∼60만원짜리라도 있기만 하면 다들 나가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저생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지난 7월 15일부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별도로 보육업무를 떠맡으셨는데,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 시설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 가장 어려운 애들이 사설유치원이나 유아원은 다니지 않고 대개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아니면 병설유치원 같은 데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보육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3층까지 되고 있습니다. 법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액 무료고요, 그 다음 1층은 80%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희망자가 신청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요.

이용할 경우에 본인이 어려우니까 요청을 하면......

시군,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수준을 판단해서 1층이다, 2층이다, 3층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현실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마다 다해 줄 수는 없겠지만, 소규모 면은 모르지만 읍면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사회복지 업무를 다 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숫자의 형편을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고 도교육청의 지원대상자도 아닌 경우에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거의 4, 5% 돼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 보육도 문제지만실제로 맞벌이를 하려면 취학전 연령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 안 되더라도 공중에 떠 있는 차상위계층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지금 IMF때 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명단만 나오면 다 알아서 서로 우리 유치원, 유아원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쪽 부분을 2005년도부터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3층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금년도에는 차상위계층, 내년도에는 한 층을 더 지원합니다.

그런데 대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대전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거든요. 한 층을 더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보육업무가 대전보다는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린 같아요. 전영환 위원님이 아마 그래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도에 뒤쳐지지 않게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적극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후반기에라도 5층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지원대상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차차차상위 해서 그것이 4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대상의 폭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 요.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지도자 양성과정 있지요?

예.

26명을 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했어요?

도민들한테 저희가 도 홈페이지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로 직장이라든가......

직장을 가진 여성도 좋고 아무튼 앞으로 향후 여성정치에 관심있는 여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주로 의회 관련이라든지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자세라든지 정치에 참여 했을 때 연설기법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해서 저희가 2박3일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육수료생들끼리 지금 어떠한 모임체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에는 구, 시의원으로 여성이 몇 분 있습니까?

태안군 기초의회 의원 한 분만 계세요.

그렇지요, 한 분이지요?

예.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 여성정치인들을 양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 해야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부탁은 아무리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인데, 앞으로 2006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명을 교육 했는데 그때 여성후보들이 약 몇 명 정도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해 보지 않으셨어요? 교육하는 과정에서요.

그런 것은 안 나눴고요, 그 전선거에 출마했던 분들 몇 분도 참여했고 향후 계속 모임체 갖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은 금년에 처음으로 그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서 개발원에서 운영을 했지만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충남에서도 지방의회인 기초의회라든지 도의회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1회에 그쳤는데 2006년도 상반기를 대비해서 200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여성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너 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교육생들한테는 꼭 무슨 교수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경험담 같은 것, 선거전략이라 든가 또 여성들이 후보자로 출마 했을 때 남성들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곳에 우리 도의원님들 특히 굉장히 게임이 힘들었던 지역이라든가 또는 게임을 했는데 굉장히 벌어졌다든가 이런 데에 지역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엄청나게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들이 내 것만 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신 여성정책관님의 보고 보면 성매매 잔뜩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건드리는 것은 성매매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등허리 치는 것은 성희롱죄에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는 남한테 보호만 해 달라는 시대는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내 밥그릇은 분명히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을 축소시켜서라도, 예산증액이 안 되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계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분명히 2005년도에는 제가 계속 임기말까지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계속 체크할 겁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2006년도에는 몇 명을, 우리 정책관님 한번 나름대로 해 보십시오. 2006년도에는 우리 여성의원들을 몇 명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의한 교육을 한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부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에 대한 2030우먼리더십 캠프도 저희가 운영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실은 여성부에서 지원 받아서 매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지방의회인턴사업이라고 해서 청양대학 여대생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3개 여성정치지도자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을 보면 기술·취업훈련이 13명, 진학교육 22명이 있는데 이것은 보호시설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라든지 현장방문시에도 그것을 타 용도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그동안 여성정책관이 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와 실적, 노력한 바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곳에 어떤 용도로 전환하는지, 또는 시설장과 협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차례 공주시와 충남여성직업보도원 측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지적해 주신 원장의 정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부에다 저희가 서면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관련법이 윤락행위 등방지법이었던 것이 지난 9월 23일부터는 성매매방지관련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심의규칙에 정년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일단 입법예고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보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로 된 법에 의해서는 선도보호시설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시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에 있는 여성직업보도원은 청소년지원시설로 바뀌어서 2005년 3월 22일까지 시설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법시행 1년 이내에 그 시설에 맞게 시설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이 적극 활성화, 그 법에 맞게 운영되도록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 요.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1,648건의 상담을 했는데, 여성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천안에서 여학생 두 사람이 귀가 도중에 사건이 터져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과연 여성긴급전화 1366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건지? 여성정책담당관 쪽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1366이라는 전화가 있다는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회폭력으로부터 여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여학생들이 만약에 긴급한 상황에서 1366을 몰라서 통화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특히 아산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을 1년 동안에 987건을 했고, 아산에서는 성폭력상담이 2,897건이나 1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이것을 상담한 것을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1년에......

이것을 보면 성폭력상담이 300일로 따져도 하루에 100건씩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그 상담소를 들락거리면서 성폭력상담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전화상담도 있고, 방문상담도 있고, 내방상담도 있고, 또 특히 아산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도내 전역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따로 별도인데요.

아산 사람이 문제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도 천안, 아산지역이 신고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지, 상담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처리결과는 100% 다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리적, 정서적 지원 이렇게, 그럼 대개 이것은 상담으로만 끝난 거지요?

예. 그 숫자까지 다 넣으니까 상담건수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신 천안여고생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1366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1366전화를 이용했더라도 조금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나아가서는 어린이집까지도 성 바로 알기 릴레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1366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 지난번 제 183회 임시회에서 제가 같은 충청권의 대전시는 어린이집 교사들 사기 함양을 위해서 교직수당, 교통비 보조금을 8만원,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윤선 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5만원씩 내년에 예산이 상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비교해 볼때 거의 60%도 채 안되는, 첫 시행연도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최소한 대전권과는 코스트를 맞춰서 같은 충청권 보육교사들의 사기함양, 바로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그런 사기함양을 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잘 먹이고 아이들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로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육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산의 상담 실례를 얘기하셨는데 천안에 지금 오리무중인 여학생이 하나, 또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500m도 안 되는 데서 이러한 사고가 나서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이 상담소별 상담실적을 보면 그래도 인구 50만 천안에서 살고 있는데 천안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이 타 시군의 인구비례로 볼 때는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을 보면 천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것은 아산시의 가정폭력 상담을 1년동안 1,467건, 장애인 성폭력상담 1,058건, 아산 성폭력상담소 2,999건 이것은 숫자의 장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999건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1년 200일 상담을 했다고 역산을 하면 하루에 15명씩을 상담했다는 말인데, 상담을 하루에 15명씩 할 수 있는 통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담당 주무계장님이 현지 실사를 해서 그쪽에서 보고 온 숫자에 의해서 데이터를 제시하지 마시고 확실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엄청난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실행이 됐다면, 이 아산지역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별히, 아산 시민들이 거꾸로 이 통계를 보면 상당히 낯부끄러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만 위원이 여성지도자과정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통장이 609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이·통장교육을 189명 했는데, 여성 통장님들 숫자입니까?

여성 통·이장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전원 참석을 하셨어요?

아니요. 희망자만 했습니다.

희망자만 했는데 189명이에요?

예, 전체가......

그러면 여성통장......

여성통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도내에 300여명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인적사항과 연수장소 또 1박 2일이면 1박 2일,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통·이장 교육은 1일씩 했고요. 청양대학교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장이 16개 시군중에 나머지 시군에 참여하시는 분은 얼마 안 되고요. 천안시가 거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남자 통장님들보다 여자통장님들이 더 많아요. 이 참여한 분들의 명단하고 프로그램 일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치지도자 양성과정을 2박 3일을 공주에서 했으면 공주 어디에서 했다는 자료를, 죄송하지만 추가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요구한 중에 보육시설 중 영세어린이집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보육시설이 10명 이하인 시설수가 무려 83개입니다. 또 보육인원은 559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자 수가 187명, 예산지원액이 5억8,000만원인지, 58억원입니까? 5억8,100만원,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보육비가 의무교육비도 아닌데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581만원인데......

581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단위가 천원인데, 581만원 밖에 안됐습니까, 단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요. 보육시설중 영세어린이집 현황에서 예산지원액은 저희가 교재교구비.

왜 교재비만 줘요? 어린이 보육, 영세어린이집은 보육시설중 법인......

영세, 그러니까 10명 이하.

10명 이하인데......

영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주 열악한 그런 어린이집 현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인건비도 지급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해 줍니까?

놀이방에 인건비 지원 안 합니다.

이 중에서 법인시설은 몇 개입니다.

법인 시설은 없어요. 이건 놀이방 형태입니다. 가정, 개인이 하는, 거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다만, 저소득층 아동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는 지원이 됩니다.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법인 보육시설 중 10인 이하의 법인......

아, 법인 중에요? 저희는 전체 시설중에......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그것 좀 빨리 주세요.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인시설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다 지급해 주는데, 법인시설 중에 아주 영세법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법인일 때는, 무슨 얘기냐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모든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학교도 통폐합하고 하는데 영세어린이집이 면단위 이하 촌에 말이지, 법인 시설이라고 해서 인원이 아주 적은데, 이런 데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아주 영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국고가 너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자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지원을 받은 법인시설 영세, 10명 미만의 영세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하가 얼마나 있습니까?

20인 정도요. 20인 이상.

20인데, 지원은 얼마 해 줍니까?

그것은 보육교사수에 따라서.

그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30명 미만을 빼서, 법인시설.

그런데 법인시설중에 30인 미만요?

그것은 국·도비로 인건비지원 하지요?

그렇지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중에 30인 미만인 시설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해 주실 적에 "국공립 법인시설은 10명이하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정 어린이집, 놀이방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몇 명입니다."라고 해 줬으면 우리 차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셨을 텐데.....

그런데 저희한테 넘어왔던 자료가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냥 "영세어린이집(아동수가 10명 미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차성남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작성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요구한 것 중에 도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도 본청과 본청소속기관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성공무원 현황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또 사회적 신분·지위 향상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 도내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이 점진적으로 승진의 기회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이 본청에 29명, 소속기관 산하 사업소까지 26명인데, 이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분들에 대한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정책관님 아십니까?

상용제 근로자도 있고 일시사역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월 50∼60만원 그리고 상용근로자는 보너스가 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0만원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의 급여를 생각한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낫지요? 급여를 생각하면 인건비를 근무한 시간에 역산을 한다면 어디 파출부로 나가든지 식당 종업원으로 나가는 게 경제적인 기회는 훨씬 상향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담당관께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충청남도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근무자들 앞으로, 자료답변에는 "정규직 결원발생시 비정규직 중 공무원임용 조례규정 자료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용방안을 검토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도 본청사업소에 1년, 2년된 분들이 아니라 6년∼8년씩 된 분들도 누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적되어 있다는 얘기는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파트에서 여성 공무원이 과장을 하고 있다든지,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여성이 있다면 이 분들 이렇게 방치해 놨겠어요?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한 번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문제라고 해서 여성공무원만 별도로 인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특채시행을 한다든지 할 때 남녀구분없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격해서 나간 인원이 여성이 100%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은 그런 케이스가, 여성들이 높았고......

아니, 도청내 비정규직공무원,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에 특채,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하나 같이 남성공무원이 탈락하고 여성공무원이 합격해서 시군으로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본청이 14.7%, 소속기관이 18%가 여성공무원이라고 이러는데, 지금 여성정책담당관도 답변을 못하셨지만 이 비정규직을 공무원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일용잡급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 용어 표기하기도 상당히, 그 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표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인원까지 55명을 다 집어 넣어서 16.4%라고 총무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을 빼면 10%를 턱걸이 될까 말까하는 퍼센티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성차별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우선 여성 본청 산하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 일급직이됐든, 계약직이 됐든 이 분들 구제하는 방법을 정책관님이 정책을 연구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를 좀 제가 한번 확인 해 볼게요. 301페이지 보면 도내 보육시설 운영현황 거기에 시설 총 현황이 1,012로 돼 있는데요?

1,012소요.

1,012개소지요? 국공립, 법인, 민간 다 합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산지원 받는 게......

아니지요. 국공립하고 법인시설만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예산 지원현황이 330억2,600만원, 이게 맞는 수치지요?

예.

그러면 여성정책관님 업무 이관을 받으셔서 요새 보육시설 현황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 파악한 것 중에서 국공립, 법인, 민간 보육시설 교사들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나 그것 자세하게 그 등급수대로 해서 자료로, 언제까지 현황파악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보육교사 인건비는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 지금 보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별로 파악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군별로 국공립, 국립 2개, 공립 2개......

포괄적으로요?

민간 2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나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된 자료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정이 도민에게는 밝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행정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도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열과 성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성정책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충남여성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를 가지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충남 여성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함께 협의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r r!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우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서서 하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을 비롯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당면 도정현안을 살피시기에도 바쁘신 가운데 뜻하지 않게 발생한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른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편달로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 원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써 저희 원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의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류제창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2004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감사를 도에서 치루었지요?

예.

감사에서 몇 건이 지적되었고 주의도 받으셨지요?

예.

그 중에 523만6,000원이라는 것을 회수조치 했지요?

예.

그러면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지출내역서하고요, 감사기관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523만6,000원을 회수조치 했는데 회수된 내용, 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복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성정치지도자 26명을 1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지요?

예.

이것을 며칠 하셨어요?

2박3일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하고 똑같이 했네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서로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적을 올린 것 아니에요? 맞지요? 아까 여성정책관실에서도 1회에 26명, 2박 3일 똑같이 했는데, 실적에 개발원도 넣고 여성정책관실도 넣고 그랬는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만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복 위원님.

강동복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원장님 이하 연구원 직원이 열여덟 분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장님 이하 직원현황, 직원현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연령 포함, 직급별로, 총괄적으로 직원 연봉, 여성정책개발원 연 예산대비 연 총 인건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 여러분! 자료가 바로 되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통장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은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할때 저희가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있고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충청남도에서 여성정책관실만은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이든 농정유통과든 여성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해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위탁이 오면 저희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의뢰가 와서, 의뢰기관이 여성정책관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혹시 제가 잘못 말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직접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실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부인터넷 경진대회 같은 것은 청양대학을 장소로 빌려서 하지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정말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혼인귀화여성, 이것도 농정유통과에서 원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께서 다 계획해서 예산된 것을 저희가 가지고서 하는데, 내일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농업기술원이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 귀화농업인들이 거기가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백제체육관을 빌렸다가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농정유통과가 여기에 와서 발표하게 된다면 업적으로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만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복 위원님이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의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입사업도 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이 교육을 위탁해 오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사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익이 안 남지요. 예산에 맞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위탁을 시킬때는 돈을 주는 거고 그 돈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누구한테인가 지출할 것 아닙니까?

비용......

사람만 와요? (○집행부석에서 수익사업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도 할 수 있지만, 그 위탁사업 교육은 수익이 없습니다.

그 쪽 개발원에 숙박시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6명이 2박 3일 위탁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프로그램을 어디서 만듭니까?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합니다.

여기서 만들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여성정치지도자 연수가 2박 3일이 있다 그러면 위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원으로 공문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박 3일 교육 프로그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침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다 제공해 주고,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돈이 올 것 아닙니까?

오지요.

그러면 일단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수익사업이 되는 거지요.

수입.

그리고 수입사업이라는 것은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도 100원을 가지고 100원을 지출하든,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네.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비 같은 것이나 식비 같은 것이 전부 실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김광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은 아니고 수입사업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더러 있는 것은 용역사업을 받을 때예요. 예를 들면 여성부 같은데서 이번에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매우 칭찬을 오늘 받을 것으로 믿고 여기를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부에서 돈을 잘 안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충청남도에서 줄건데 우리가 따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NGO를 주겠다 이런 쪽으로 성향이 가는데 저희가 6,000만원을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위탁교육을 몇 회에 몇 명이 받았나 그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여기 온지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나 모든 교육을 위탁 운영한다고 지금 알았는데 주로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위탁교육하고 있는가 알려고 그러니까 200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위탁경영, 위탁을 받아서 교육시킨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했고, 정보화기관에서도 했고 여러 기타 일반 사업단체에서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내용을 쭉 팩스로 넣어주고, 어디서 무슨 교육을 위탁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되고 비용 발생에 대한 수입이 있었다는 그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5쪽을 봐주시면 수요자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부수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평등가족 실천 프로그램 교육을 했기 때문에 줬고, 서산시에서 보내와서 저희가 한 번 했고요. 또 충남여성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충청남도 위탁교육이 거기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회계사항은 저희 실무자가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답변 다 되셨어요?

그 부분은 됐고요. 일당 회수·환급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만 위원님의 감사 지적사항 그것은 바로 답변되실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어떤 걸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원장님 앉아 계시고요. 실장님 빨리빨리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주무부서에서 금방 알지, 서류 안 봐도.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지적사항하고 회수조치 내용을 어떻게 했나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류제창이라고 합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재정조치를 한 523만6,000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와 회수된 내용 입금사실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물음에 대해서 입금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재정상 523만6,000원에 대한 내역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착오지급을 해서 244만6,000원을 회수·환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279만원은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 지급을 덜 줘서 직원들한테 더 지급을 하도록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23만6,000원을 모두 회수한 게 아니고 한 가지는 회수를 하고, 한 가지는 더 지급을 하는 그런 조치지시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은 안 받았고 또 안 받아야 될 돈은 받은 거네요?

일부는 더 준거고 일부는 덜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최종경위부서에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류실장님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방 서기관까지 직급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정도로 착각을 하신다는 것은 직급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본인의 업무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까?

감사는 2년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기전에 이뤄진 부분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럼 거기를 몇 년도에 가셨어요?

2003년도 1월에 갔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사건이에요? 2004년도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이 원인이 언제 발생된 겁니까?

이게 2002년도 부터인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 나오니까요.

저희들이 개원해서 부터 발견이 되다 보니까 개원해서 부터 따져 가지고......

개원이라는 것은 6년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6년인가 됐지요?

예, '99년도에 개원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2002년 6월에서 부터......

지금 여기가 내년에 2005년 5월 7일이면 개원 6주년이에요.

2년 감사면, 2002년부터인데......

2002년 6월부터 잘못된 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02년 6월부터 2004년도 6월까지 본 거라고요? 행정실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5월에 감사라고 한 것이 6월까지 가요? 아무튼 간에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만 실장님은 서기관까지 직급이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도 많았고 또 이 보다 더 큰일도 많이 하셨을텐데 항상 사람은 소홀한 곳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 잘 해도 한 번 실수가 열 번을 덮어버려요. 특히 일반인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가는 봉급에서도 찾아야 할 돈은 못 찾고, 못 찾을 돈을 찾아서 회수조치하고 다시 환원해 주는 이런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특히 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은 최종 책임자가 지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결재라는 것은 밑에서 올라와서 최종 책임자가 결재를 하지만 수치상 같은 기본적인 것은 보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4년이요? 그러면 개원 후 1년 정도 있다가 오신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가 다음 의회 열리면 분명히 여성정책개발원을 방문해서 여기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여성들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했지만 아까 여성정책관실할 때 여성정책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시의원은 서산에 한 분 밖에 없답니다. 또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빼면 지역구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정책지도자들을 좀 광범위하고 대담한 프로그램을 갖고 여성들이 이제는 우리 충남에도 지자체에 많이 출마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바로 원장님이 해 줘야 돼요. 원장님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런 규모가 될 때는 유능한 강사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분도 많고, 그러한 경험담을 여성지도자들한테 가르쳐줘서 그 분들이 앞으로 우리 충남을 지도해 가고, 충남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만드는데 우리 원장님,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여성정책개발원에는 앞으로 다양한 여성의 사회 참여는 물론이고 사회적 신분향상을 위해서 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이고, 우리 충남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님 또 모든 열여덟 분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한지는 꽤 오래됐지만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파트를 볼 때는 투자 대비 경영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저는 잡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위탁교육 관련해서 김광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 안전교육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양관광호텔과 벽산호텔에서 1박 2일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성폭력, 무슨 상담 또 보육시설, 더군다나 인성학습원까지 지난번에 200평 설립하는데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견해는 과연 200평에다가 인성교육원을 얼마만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느냐 반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여성정책개발원이 공주에 포지션(position)하면서 그러한 보육시설 관련도 앞으로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지향해 나가셔야 되는데 숙박시설도 있고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계시다면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관한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함으로써 여성정책개발원이 정말 살아 숨쉬는 연구원이다 하는, 위원들뿐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기관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충남에 1,012개 보육시설에 약 4,300명의 시설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사들이 3년이 지나면 일정 연수를 받아야 되고 또 5년 내지 7년이 지나면서 시설장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 최초로 시군에 권역별로 나눠서 연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보육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많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먼저 숙박시설을 저희 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지원 사항은 저희 원에 와서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른들 100명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할 때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것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조금씩 하는 것은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충남은 대전처럼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치원과 달라서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하게 되고, 때로 특수한 보육시설은 24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비우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하겠다라고 정보센터에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이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충남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저희들 일이 아니든, 저희 일이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보수교육은 저희가 우리쪽에서 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의 보수교육은 여성부에 나와있는 책자에 보면 대학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학에 준하는 비슷한 시설로서 저희가 충남도에서 해달라고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시절에도 보수교육 때문에 김화중 장관을 찾아갔었고, 그 이후에도 여성부에도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못 한다고 해서 보수교육은 승진교육이라든지 시설장 교육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 해 본 결과로는 직무보수 연수는 시·도지사 위탁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위탁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는 지사님께서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 데 법령에서 딱 한 줄이 걸립니다. 저희 기관이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 대학이 아니라고 하는 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해 봐도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은 충남도의 시설연합회, 각 시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측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도보 같은 데서 몇 백명씩, 몇 천명씩 놓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이 할 때 저희가 가서 봉사를 하고, 앞에 데스크에서 모든, 명찰 같은 것도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는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권한 밖이어서 그것도 저희가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요. 무박인 경우에는 대집단이 강당이나 몇 백명씩 수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가서 서포트 해 주고, 이영세 실장님이 가서 특강을 해 주고 이런 기능밖에는 못하겠지만 숙박을 요하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고호텔이나 온양관광호텔을 이용해서까지, 5회에 나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조정을 못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마인드 자체가 굳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개발원에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면 안전교육을 할 때 1박 2일 연수로 했는데, 굳이 호텔에서 잠을 재워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인성학습원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설치가 되고 또 원장님이 초유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부, 지금 김화중 장관 얘기하셨는데요. 자승자박하는 꼴 아닙니까? 여성부에다가 강력히 얘기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도 박사가 2명씩이나 있고, 연구원들이 있고, 선임 연구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성 삶의 질에 키를 갖고 있는 보육시설, 그 직무연수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서 라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호서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방금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따로 노는 겁니다. 보육시설연합회, 막 말로 해서 말 안 들으면 도비 지원하는 것 단 한푼도 주면 안 돼요.

강위원님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제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 가지고 대학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해서 얼마나 쫓아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학이라 하는 기구들이 이것을 완전히 꽉 잡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 혼자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국회의원들한테도 가서 얘기도 해 봤고 또 많은 보육인들한테 얘기도 해 봤습니다. 충남 보육시설연합회 조원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주는 것 보다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줘야 한다라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여성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렇다면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보육시설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 일련의 연수기관은 도지사가 허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설기관으로 설립을 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세요. 여성정책개발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연구해서 여성들을 위해서면 극한 투쟁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서포트를 해 드릴테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셨다고 저는 이번에 믿고요. 다시 한번 정말로 강위원님 말씀대로 투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은 허락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죽어도 안 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설연합회 회장도 대학에 주지말고 이걸 이쪽으로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특히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호서대학만 왜 전유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급수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하고 상관이 있고,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점수를 정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못 하고, 저희는 그냥 소극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학습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같은 것만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드린 도고온천은 시설연합회가 여성부하고 같이 합해서 했던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도고온천에 가서 그렇게 해 본 일이 없고요. 도차원의 안전교육은 2004년 5월 28일 89명을 저희 자체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안전교육은 아산시 지부에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황당
눡
눡?우리가 아산에 가서 했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산하고 덕산의 호텔에 가서 이용을 해서 했다고 질책성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왜 어린이집 연합회가 됐든 어린이집 교사들이, 공기 좋고 충남의 중심 섹터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을 이용해서 그런 연수를,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서 했던 어떤 예산을 갖고 했던 그런 낭비성, 호화성 연수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교사 직책수당을 내년부터 5만원을 반영시킨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 예산 삭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내지는 시설장, 원장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도와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정책관실과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기적인 상호보완 관계를 가지고 우리 충남의 교육시설이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지요. 쳇바퀴 돌듯이 각자 돌아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앞으로 지영애 여성정책담당관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시설들은 전부 폐쇄조치 해야 돼요. 충남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의 유환준입니다. 이재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남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또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많은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성부로부터 용역을 이렇게 두 건, 세 건씩을 받아서 수익성용역을 해 내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정말 칭찬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인 여성의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미래 현실의, 아주 크게 국책사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이 보다 더 공통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현실과는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나 어떻게 하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런 문제를 정책개발 해서 1년 해서 안 되면 장기적으로라도 해서 자치단체나 국민이나 국가한테 호소하고, 설득하고, 인식시켜서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노력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6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이 일어서 현재에 와서는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여성시대가 서양이나 한국이나 같은 맥락에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위하는 정책이 주로 여성의 경쟁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만족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한테 이런 말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만족할 줄 알고 조금 지위가 얕아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마음의 평화, 마음의 행복을 갖고 살 수 있는, 또 생활하는데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성 있고, 지혜롭고, 품격과 인격을 갖춘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고, 리더하고, 주위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만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중요하지, 모든 여성정책개발을 보면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지요. 여성정치인이 필요하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빠진 여성은 열등의식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또 자기의 부족한 것에 늘 행복한 줄을 모르고 만족할 줄 몰라서 사회갈등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현상이 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교양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계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교육이,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저희 연구원 김종철 박사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정책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서도 저희 연구를 갖다가 인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이것이 이슈화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를 받고 질의를 받는 입장에서 길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출산 문제는 한두 가지 요건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위원님께 저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시군을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천안하고 한두 군데 외에는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는 것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3만명씩 되던 데가 전부 3만명으로 내려가고, 14만명씩 되던 데가 6만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반드시 애를 낳아 키워야 하지만 애 낳을 사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있는 애들이 돌아오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자꾸 제가 군수님이나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아까 말한 명문학교라든지 대안학교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서 서울 아이들을 몽땅 끌어온다든지 하는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 해 보겠다라고 말씀 드렸고, 몇 분에게 제가 가서 주제 넘게 입지적인 조건도 다 보고 다녔습니다. 보고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로 한다면 위원님 각각 한 분씩 만나뵙고서 인구, 그러니까 아동이 충남에서 늘어나는 방법이 혹시 모색되면 여쭙고 지도편달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정책에 있어서 언뜻 보기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많이 맞고 다니고, 누가 그렇게 많이 때리느냐"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시했을 때 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생기면서 사회적인 흐름이 여자들의, 강하게 여권이라든지 참여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건전가정가꾸기사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가꾸기사업 프로그램에는 예비부부들, 대학생들 얘들이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로 이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위 여성의 덕성문제라든지 여성의 미덕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서 의식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를 독려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계속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1가구 3자녀를 둔 사람들이 2002년도에는 2,300가구였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1,900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우 통계를 보면 1가구 3자녀를 둔 가정이 약 1,5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혀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도의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성정책관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고 예산계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선 자녀를 낳으려면 경제적 여건이 안 따라 줍니다. 그러면 한 자녀를 두었을 때 거기에 떨어지는 경제성이 그 가정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만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7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양육비를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저께도 복지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자녀 하나를 낳으면 얼마 포상금제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ㆍ.25전쟁 때도 아들을 낳으면 기저귀를 얼마씩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애낳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실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100% 보상을 못 주겠지만 복지부안도 보상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1가구 2자녀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1가구 3자녀를 두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최저 유치원 비용이 월 20만원 정도됩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보상주는 안을 국비에서 얼마를 준다고 하면 지방비에서 얼마,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얼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월 30만원 정도만 된다면 경제에 큰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있는 아이를 지우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구증가율을 높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더 연구해서 주무부서끼리 한번 협의해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애낳기 운동을 빨리 해서 충청권의 인구가 타 지역보다 빨리 앞서 가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할 때 꼭 김광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연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원장님, 정책개발원하고 인성학습원이 바로 개원이 되는데 정책개발원에서 제일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개발원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만들어 졌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 보람 있으시다고 느끼시겠지만 아마 먼 훗날에도 이것을 결정해 주신 것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지금 대한민국에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할는지 모르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에 지금 번듯하게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자기들의 공약사항이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한 도에 하나씩만 두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같으면 발전연구원입니다. 발전연구원 하나만 두게 되어 있지 2개를 못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시로 두었던 것도 지금 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은 국가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 외에는 충청남도만이 버젓하게 있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없고, 그리고 교육과 숙식하는 프로그램, 위탁과 연구를 겸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여성정책개발원을 늘 도와주시고 예산을 좀더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꼭 이것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원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간에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도의원님과 도지사님의 앞서 가는 식견에 대해서 늘 제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를 따라와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라도 여성정책개발원 있으시다는 것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여성개발원 있는 데 있으면 나와 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제가 소원이 있다면 여성정책개발원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 인성개발원도 잘될 것이고, 또지금 숙식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은 닭장집 같이 할때 10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수리하면서 몇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래가 아까 수익사업을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숙식을 하면 수익이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지 못하는 것은, 쭉 호스텔이니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베드(bed)가 되어야 원래 남는 거지 100베드(bed)면 힘들겠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러나 저는 힘들어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주신다면 고쳐서 방을 좀 늘려봤으면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지 그것이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풀 한 포기도 저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뭔가 일을 저질러가면서라도 키워놓고 싶은데도 환경부에 걸리고, 여기 저기 걸려서 너무 힘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의 어려운 입장,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환경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나무 한 그루 하나 하나에도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를 통찰해 주셔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너무 요구가 커서 죄송합니다.

이재우 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충남의 여성정책개발에 아주 중추적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타 시도에 없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숙박시설도 중요하고, 아까 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교육기능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없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하고 가까운 인접 광역시에서는 에듀케어라고 지금 새로운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이 우리 충남에서 먼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오면 내가 더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보다도 어떤 선진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이지, 아까 얘기하신 수익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을 해 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사고보다는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해서 충청남도에 접목시켜서 여성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더 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힘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듀케어에 대해서는 제가 오제직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류도 다른 데에서 갖다가 드렸지만, 물론 그 분이 보시지 않으시고 밑에서 아마 그것을 검토하실 겁니다만,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에듀케어는 원래가 보육하고 겸한 것이고,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원래서울교육청에서 처음에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서류, 프로그램개발한 것까지 다 갖다가 충남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아직 제 힘으로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에듀케어는 교육청하고 상관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도의회 산하라고 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예산이 간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만 보여 주신다면 제가 프로그램은 다 개발하고, 또 실제적으로 개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여기 저기를 찾아다녔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에듀케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서울은 학교에서 10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 분들의 어린아이들을 방과후까지 다 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돈이 다 나오고 있고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은 다 만들겠으니까요.

저희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시대가 흐르는 과정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보육시설에서 유치원 기능까지 이상하게 접목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개발되고 선진적인 기법으로 할까 해서 에듀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정책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진작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교사들 아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개발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준비 및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우 원장님을 정점으로 관계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오후 내내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원까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고귀한 의견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도민과 충남여성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격려와 애정을 가지고 저희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어했던 일과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좌절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격려차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힘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