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용표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의 일류 충남을 이끌어나갈 미래지향적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교육 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공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황장순 서기관은 일반정책담당관으로, 안희준 사무관은 개발정책담당관으로 근무 지정되어 기획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우리 도 공무원교육의 이모저모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헤아려 교육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교육훈련 추진상황과 2005년 교육훈련 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홍용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 공무원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홍용표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전문 교육에서 NGO 협력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강의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교육강사 내역하고 강의과목 현황, 세 번째는 교육 후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된 것을 가지고 인사에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시군의 경우 통보해 주는지? 네 번째는 교육생들에게 나중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최민기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을 여러 가지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연간 공직자 소양교육을 몇 시간 정도하고 있고, 충남 공무원 전체에게 1년에 한번 정도 기회가 오는지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혹시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도부터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146명, 2003년에는 106명, 2004년 9월 21일까지 약 51명,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의해서 통보된 비위관련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2년에 249명, 2003년에 256명, 2004년에 178명, 그리고 아까 원장님 방에서 보니까 6급 이하의 공직자 교육을 주로 담당하시는 듯한데, 6급 이하 공직자가 사법기관 통보한 비위공무원 중에 402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6급 이하의 경우 최근에도 전공노와 관련해서도 어제 징계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소양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이 최근 들어서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급 이상만 하더라도 국가가 어려울 때 공직에 들어오셔서 몸으로 봉사했고 또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이 우선이었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직업화되어 지는, 다시 말하면 공직의 기본의식이 저하되고 자기 이기주의 또는 이런 양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교육을 담당해 줘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교육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기억나는데, 외국어 과정에서 하나의 마을을 조성해서 연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8주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4주 교육받고 4주는 남호주, 우리 도가 자매결연 맺은 데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교육효과가 많이 나겠지만, 제대로 된 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리모델링 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교육원 내에 교육이 끝나고 난 오후라든지 휴식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체련실을 마련해서 런닝시설이라든가 아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의 체력정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의 운동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독서실도 되어 있습니까?

예, 독서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교육기간 내에서 집에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홍용표 원장님 수고하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19쪽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수료자 인사관리 협조 사항에 보면, 승진 및 전보된 현황이 '97년부터 2003년까지 7기에 155명이 수료되어서 교육받은 인력들이 승진하고 향상 전보되고, 동일기관에 59명이 적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래 교육받으면 평점 같은 것을 더 줘 가지고 자동적으로 승진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가점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97년부터 했는데 벌써 3분의 1가량, 59명 정도가 동일기관에 그냥 잔류하고 있다는 것은 승진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도청을 떠난다는 것은 중앙으로 가는 도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부서를 옮긴 것은 도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보다는 읍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시군으로 오고, 시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우수한 사람은 도로 오도록, 그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은 자치제가 되어 있어서 전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이 도청에 오는 것을 예전처럼 경쟁률이 세게 희망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근무해도 사무관까지 되는데는 오히려 도청보다도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청전입을 꺼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그만큼 교육받은 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만족을 하는 것입니까? 설문조사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족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교육을 오던 사람이 평소에 중요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오면 또 중요부서에 가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을 전에는, 금년도에는 별도정원이 있어서 교육을 오면 그 자리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6개월간을 운영했습니다만 그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교육 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임자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빼도 행정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자를 차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받으면 또 그 자리로 가게 되니까 일반 관심 있는 자리, 인기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력을 뺄 수가 없고......

그것은 작년까지의 말씀이고요, 금년도부터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전부터 건의가 됐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다른 공무원교육원에서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에 정원을 주는 것이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인정해 줘 가지고 지금은 어느 부서 가리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사항은 교육을 받으러 억지로 오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으면 빨리 승진되고 같은 값이면 빨리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자꾸 교육을 서둘러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만 공무원교육원 위상도 커지고 또 교육받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니까 일부 교육과정은 적정수용인원 초과로 쾌적한 교육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그렇습니까?

그 말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공무원 교육이 일단 임명을 받은 후에 신규공직자 과정을 추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시장·군수가 공통적으로 지사님께 건의하기를 신규자가 가면 기안할 줄도 모르고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오면 바로 기초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 그래 가지고 연도 중에 계획에 없던 사항을 강의실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지사님이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따르자 해 가지고 여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한 반이 보통 40명이 넘으면 교육효과가 어려운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30명 정도가 되는데 40명도 조금 많다 하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당에 367명을 한 자리에 놓고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더위도 있고 367명이 식사를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저희도 문제가 있었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정인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해야겠다는 반성도 해 보고 그러한 인원을 나누어서 했으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원장님께서 상당히 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윗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의 방침에 변화가 있거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육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 인원을 나누어서 시키면 되는데 시장·군수들의 고충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리고 임명 전에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시장·군수와 약속이 된 사항이니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양해를 하고 안 할 사항은 아니지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임용되어 가지고 첫 번째 교육을 받을 때 참 잘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 교육이 그 공무원의 평생직장에서 굉장히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을 굉장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교육들이지요. 교육을 잘 이수해야만 바로 우리 도 발전, 시군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텐데 그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요. 참 중요해요. 우선 그냥 어디 전쟁에 내보내는 전투병처럼 가르쳐서는 안 되지요. 적어도 그 분들이 공직에 들어오실 때 수 십년간 그 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자기의 어떤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야 바람직할진대 교육을 하는데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한다, 그 때는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단호하게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과목도 다양하고, 이것을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오랜 세월 내려온 관행대로 비슷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과목 편성에 대한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육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교과목 편성 내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결정하시는지 답해 주시지요.

1년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내려주게 될 때에는 그 나름대로 공무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시대의 변천, 정부의 시책방향,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라든가 지식 등을 시대변화에 맞춰가지고 필수적으로 해야 할 교육과 선택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할 과목으로 구분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시도나 똑같이 운영을 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인본복지정책이라든가 도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보면 시도에서는 그 도의 역점시책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고 공통과정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색과 중앙의 통일성을 기하는 과목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예를 든다면 내용중에도 보면 혁신이라는 단어도 있고 새로운 변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변화는 물론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는 새로운 어떤 교육환경,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정보를 얻느냐는 이야기예요. 중앙 공무원교육원의 그 교육지침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교육교재를 공통적으로 발간해서 같이 줍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디에서 선임하게 됩니까?

강사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임합니다.

강사 선임하는 과정은 대개 어떻게 선임을 하십니까? 굉장히 많으실텐데.

중앙에 있는 강사명단,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사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고요?

예?

그것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원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해 오면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대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실 경우에는 매년 하시던 분들 위주로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나면 그 연수생들로부터 평가 아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유익했던 강사, 그리고 별다른 도움이 안 됐던 강사, 강의방법에 개선을 요하는 강사는누구냐 해 가지고 계속해도 괜찮은 강사는 계속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강사는 그때 그때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면 바꾸고 합니다.

혹시 일 예를 들어서 큰 능력은 없는데 교육원하고 인연이 있어 가지고 몇 번 강사로 오셔서, 로비를 해 가지고 그 분이 매년 와서 강사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저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상당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도마다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로 교환을 해서 보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시면서 그야말로 창의력을 스스로 갖지 못하면 모방을 해서라도 좀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쉽고요. 하나 더 혹시 꼭 이 교육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그러한 과정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 그런 과정이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영어과정이 해외연수를 해야만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해서 못했는데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작년부터 "영어과정에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제가 자세히 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하는 팀들도 모아서 교육을 받은 과정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한 교재가 있으면 바로 주시지요. 잘 아시는 대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이 충남의 어떤 하나의 목표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인 모토가 되어야 될텐데 실제로 그 과정 중에 교육한 내용을 또 강사까지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지, 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시군에서 추천을 받은 것인지, 도청 내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등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출강을 가장 오래한 강사가 몇 년 정도 됐었고 3년이상 된 강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 임대료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14일, 2004년도에 7일인데 2003년도의 경우 306만1,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7일인데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만6,000원이거든요. 7일을 사용하고 3만6,000원을 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몇 분인지 상황이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 정규직은 43명입니다. 도에 파견된 인원까지 합쳐 가지고요.

기능직까지 43명이에요?

예.

20쪽에 보면 5급이상 간부공무원 중에 연구발전팀장이 전임계약직인데, 전임계약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과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어만 전담하고 있습니까?

영어영문학 박사입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교육연구담당관, 교육자료담당관 두 명이 파견됐는데 그 업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되고 걱정해 주신 사항인데 강의하는 과정은 복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할 수 있고, 또 파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의는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다른 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요. 불합리한 거지요. 그러면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의는 어떤 과목을 맡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곳에 가서 일반정책담당을 하고 개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강의를 언제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강의를 한단 말입니까?

강의 준비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미리 주니까요. 당장 내일 강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개월 이상 전에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본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어차피 강사도 많으니까 제대로 직제를 해 달라고 하시지요. 와서 근무도 제대로 않는 사람을 정원에 받아놓고 파견근무를 시켜가지고 불합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정원을 없애면 교육원에서 그 정원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원 입장에서는.

원장님, 그런데 그것은 욕심이세요. 정원이 없어도 충청남도 공무원인 것은 맞지 왜 공무원교육원에 몇 명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과를 설치해서 다시 그 숫자를 확보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그대로 살리면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합리한 일을 우리가 자리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 뿐만 아니고 충남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에 있는 교육원끼리 서로 교류를 하는데요, 선진지 교육원을 방문해서 비교 분석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례나 문제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아니, 정기적으로 내지는 1년에 몇 번 정도?

그때그때 작년에도 서울시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그때그때 갔다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연간 계획에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1차, 2차 어디 방문 예정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비교 분석해 보고 우리 교육이 정말 잘 되고 있느냐? 계획성 있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라고 하시는데 그 필요라고 하는 기점은 어디에 기준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장님이 신임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선진지 교육원을 방문해서 우리 것과 그쪽을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특히 충청권은 공유가 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의 작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도 기업체 연수원에도 의뢰해서 연수를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수원과도 교류하고 계속해서 가서, 일반 기업체 연수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가서 자료를 얻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적인 견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연초 중에 미리 목적을 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1회 비교방문 한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꼭 다른 시도의 사례를 직원이 나가서 직접 수집해 와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기본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가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원장님으로서도 보다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장기 출강 강사, 그리고 시설임대료 상황,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연간 소양교육 시간과 도 전체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소양교육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고, 가장 장기 출강한, 특히 3년이상 출강한 강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시설임대 사용료 수입이 3만6,000원인데 그 산출기초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고, 또 박태진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조성과 영어 전문교육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연간 소양교육 시간은 전체 교과편성중 소양교육이 30%, 직무분야가 60%, 행정 및 기타가 5%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도, 시군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4,000명이 조금 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대상이 1만2,000명으로 볼 때 3년에 1회씩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소양교육 주요내용은 공직자 부패방지, 행동강령, 친절, 지방분권, 국도정 시책교육 등이 주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직장별로 기관장, 또는 기관에서 초청하는 강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그 기관실정에 맞는 소양교육은 직장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년이상 장기출강 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 저희가 교육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는 417명입니다. 그 중에서 외래강사가 305명입니다. 금년도 3년이상 장기출강한 강사는 30명입니다. 대개 1년에 연 1, 2회 개설하는 소양 및 특별 전문강좌에 출강하는 그러한 강사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위원님께서는 시설 대여와 관련해서 임대료 징수액이 3만6,000원인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료 대여시설이 많았으나 금년은 무료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3만6,000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7일간 3만6,000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5일간은 운동장 사용한 것으로 운동장은 현재 조례상 무료로 대여하도록 되어 있고, 2일간이 유료인데 2일 중에서 하루는 소강당을 해서 1만5,000원, 그리고 대강당을 해 가지고 2만1,000원 그래서 임대료 수익이 3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영어과정을 해외연수 대신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영어마을이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마을이라는 명칭으로 구상하고 있는, 도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구상중이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금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은 가장 앞서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연설대회도 저희가 4회째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충북과 대전같은 데에서 와 가지고 영어연설대회 하는 과정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다 조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영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본시설이라든가 환경, 영어를 구사하는 강사진들이 지금 도의 시책으로 구상하는 단계에 있으나 예산 장벽에 부딪쳐서 실제 실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4주 해외연수의 이점은 일반적으로 그냥 해외에 가서 교육만 받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 충청남도와 교류하고 있는 남호주에 있는 대학교의 어학원은 각지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연수를 오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강의실 외부나 또는 가정에서 머무르는 과정에서도 영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어떤 대화가 통할 수 없도록, 그래서 같은 한국인끼리는 전체 반을 편성할 수 없도록, 같은 집에 머무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은행, 박물관, 식물원, 공원도 본인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되고 실제 영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박집도 실질적으로 한국인은 한 집에 한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당초 약정을 해 가지고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번 연수원 연수생들과 함께 소감을 받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에는 배낭연수를 가는 것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선뜻 배낭연수를 가겠다는 신청을 못 했는데 이번 4주간의 체류 연수과정을 통해 가지고 배낭연수는 내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따라서 자기가 기회가 있으면 배낭연수를 자원해서 가겠다는 자신감 있는 의사를 표현하는 연수생들이 대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아주 깊숙한 부분, 영어마을 과정은 장려해야 할 꿈이고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도의 예산형편이 뒷받침된다면 도의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최위원님께서 교육평가 방법 및 인사에 활용여부, 시군에 통보하는가? 그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기업유치 관련 교육대상자 선정관계는 자료로 드리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 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업유치 과정이 있을 때 기업유치 과정을 실시하는 그 계획이나 교육일정표를 시군에 보내면 시군이나 도에서 인사담당자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추천해 주게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도와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용 관계를 보니까 소강당 1만5,000원, 대강당이 2만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보통 일반 시민회관 이나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학생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기본적으로 대강당은 보통 10만원 정도, 그리고 소강당은 6만원이나 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현실화 시켜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공주의 경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면 아주 저조한 것인데, 일반 다른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서로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실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재작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만들을 때 다른 교육원과의 형평성도 기하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만들은 것입니다.

교육기관만 상대로요?

예.

그러면 일반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비교하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보통 대강당의 경우는 몇 백명 정도 왔다 갈 것 아닙니까?

대강당은 약 사백 삼 사십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수원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일반 시설의 경우, 특히 여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 보면 이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사실 처음에 와서 신청하기가 선뜻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오히려 여기서는 임대수입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을 맞춰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육원에 계신가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계약직 영어전담 교수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96년 10월부터입니다.)

예.

제 견해를 여기서 피력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께서 기업유치를 해서 그 지역의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직위를 막론하고, 직급을 망라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앞장서서 그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지 않겠는가? 무슨 외국인 투자는 물론 기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을 유치하나 마나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는가? 그것도 작은 중소기업 몇 개 했다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겠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기업을 직원의 노력으로, 공직자의 노력으로 했다면 그 단체장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분들만 생색을 내고 그들이 한 것인 양 할 것이 아니라 발상에서부터 모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그것이 하나의 인사적인 문제나 감사표창이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을 주나요? 그런 것과 같은 제도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공직자들도 그래야 여비가 없으면 자기 휘발유를 사용해서라도 가서 신경을 쓰지요. 대개 보면 여비도 없어 못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인센티브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교육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저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늘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육학 전공자를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평소에 그게 소망해 왔던 사항입니다. 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하는 교육방식으로는 현 시대에 따라 가기가 어렵다 앞서 가는 선진 민간기업이 하는 교육을 한번 해 보자 그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줬어요. 그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강사가 일방적으로 그 연수생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방법의 때는 지났다, 문제를 제시해 놓고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씩 그 그룹원들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스스로가 답을 찾고 문제를 인식하는 그러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참여 토의식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2개 강의실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사님의 명에 의해서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실상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원장이 직접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강사들이 사람의 심리를 눈을 보고 읽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혹시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 교육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빛, 말하는 것,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아! 교육하는 데는 이게 필요하구나. 거기에 더불어 심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돌릴 수가 있느냐? 집중하게 하는 방법도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집중을 잘 시켜야 합니다. 몇 시간 계속되는 교육시간도 졸지를 않게 합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강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저희가 채용은 않는다 하더라도 몇 시간씩 초빙해서 라도 이런 분야를 전공한 분들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 채용시에도 그런 분이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또 한 가지 답변이.....

아! 답변이 남았습니까? 답변 계속해 주세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그냥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기업유치를 해서 공을 세운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지금 이것도 아주 깊은 통찰에서 나오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 하지 않는 이유가 몰라서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교육으로써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려고 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 주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를 뒷받침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고 하는 방법도 아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기 싫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처방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교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을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담당도 기업유치 하는 방안, 기업유치가 좋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더 활성화하고 그 능력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 담당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가 교육이 있을 때에도 그런 방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송위원님!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공무원 교육운영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걱정의 말씀, 우려의 말씀과 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