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문호 아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1월 25일 아산소방서장 정문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은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아산소방서장 정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의 간부명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오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철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채수억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찬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문재현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박이규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욱희 모종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정만영 둔포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길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5년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정문호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우선 정문호 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 과학전문화 추진의 문제점으로 화재조사자 전문교육 이수자 부족으로 화재조사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소방홍보의 활성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에서 계층별 소방안전교육을 8회 649명을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의무소방원의 관리실태와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소방차 및 기타 차량, 장비의 구입연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아산에 있는 각 동에 대기소가 다 설치되었나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동에는 없고 면지역에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동에도 된 곳이 있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동에는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면은 다 되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면단위는 다 된 것은 아니고......
태식
유태식위원
대기소 동단위가 안 되었으면 면이 몇 개인데 된 곳은 몇 군데, 안 된 곳은 몇 군데인지 현황을 주시고, 19페이지 소화기 545대를 배부해 줬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하고, 홍보를 6만1,803회를 했다고 하는데 TV, 신문, 유선, 옥외전광판에 했는데 작년에 그에 대한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해 주시고,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자료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는 다른 곳으로 파견된 공무원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필요없고,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얘기는 해서 거기에 나올지 모르는데 119구급차 구입현황, 저쪽에서는 장비현황을 다 부탁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허가받은 보호소 장애인 보호소라든지, 어린이 보호소, 무허가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가 있을 것입니다. 허가된 보호소와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 모든 현황, 그리고 미신고된 보호소에 수용된 인원과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간 화재점검 일지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차량 28대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현황을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 차량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아산소방서는 1년전까지만 해도 예산까지 지역을 포함했었는데 2003년 12월에 예산소방서가 개소되면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대한 소방서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간소화 되어서 내실있는 아산소방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자료를 서너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공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동안 아산소방서에서 한 대민봉사활동 현황, 소화기 지급현황, 소화기를 지급하고 교육한 교육현황,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기별, 상황별 소방홍보를 그동안 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22페이지 화재원인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20건이 있는데 의뢰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표근
홍표근위원
정문호 서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충실하게 꾸며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5쪽에 나와있는 재래시장, 그리고 시가지 이면도로가 있는데 미확보 되어서 소방차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미확보된 내역서, 다음에 22쪽에 화재원인에 관해서 수사의뢰를 20건 했습니다. 그 20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방교와 소방사의 업무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사와 소방교의 업무추진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위원
아산서 관내 소방공무원의 자격증 취득현황, 예를 들어서 스쿠버다이빙자격증, 위험물자격증, 중장비자격증, 교사자격증, 응급구조사자격증이 개인별로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주시고, 부서별 교육 전담교관 7명을 선정해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7명 교관요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가 아산에는 20여만명의 인구에 576명이 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같은 경우는 인구가 9만8,000여명인데도 78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이 적은 이유, 그러니까 읍면별 의용소방대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이복구위원
T/O는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명단,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자료가 많이 요구되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장님,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아산소방서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장님! 자료 다 준비되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약간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를 받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서장님, 아까 17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임용제한 완화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답변하세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러면 그것하고 아까 자료로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소화기 545대를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 예산과 그것을 나누어 준 연도도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다음은 홍보에 대한 문제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마는 TV에 15회, 신문에 358회 등 아까 예산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2페이지 보면 이 앞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는 땅은 아산시에서 해 줄 것 같고, 건물 지을 비용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는 시에서 땅을 사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모든 것은 시에서 땅을 사주는 것이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안된다, 그래서 도비로 전부 땅도 사야되고, 건물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도시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아산시에서 화재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한 표를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을 보면 2003년 81건, 2004년 121건으로 증감건수가 40건입니다. 121건 중 주택에 30회가 났는데 주택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데 2004년 인명피해를 보면 6명, 부상이 7명이 있습니다. 결국 화재건수가 49%가 증가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에서 보면 급수탑이 18개, 저수조 28개, 소화전이 지상식 148개, 지하식 55개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지상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좋은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식 55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반부패추진계획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탕정 삼성전자의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서 소방수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탕정 삼성전자는 어떠한 규모이며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상전
임상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오면 할게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임용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의 결원이 생겨도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방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플랜카드를 붙여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조금 있어도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자는 안 되거든요. 자영업 하거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리제한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배방면이면 배방면에 사는 사람만 의용소방대에 가입할 수 있지만 조례개정을 해서 그 주변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한시간 이내거리까지는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내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면 이외의 지역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면 면과 면의 경계인데 저쪽면도 어차피 모자랄텐데 그쪽의 면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아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많이 하는데 주거지는 천안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아산까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20∼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천안쪽의 자원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면에서 끌어오면 효과가 없는데 천안쪽을 영입하겠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그리고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이 있는데 면에는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온양시에 있는 자원들이 면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원은 어떻게든 맞추겠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목적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업무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용소방대가 안해도 처벌규정은 없잖아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맞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명단은 올려놓고,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열악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학비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활동이 목적인데 그런 목적에 의해서 명단만 해놓고 자식들 혜택만 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그런 염려도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의용소방대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오는 사람은 그렇고,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지나 사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고, 그것은 알았고 다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소화기 545대를 보급하는데 예산은 얼마이고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태식
유태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소화기는 우리가 다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 시상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 가능하면 소화기를 선물하도록 권장을 한 사항이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소방서에서 시상품을 소화기로 전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545대가 시상품으로 다 나갔어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아니요. 시상품, 개업하는데 권장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선물을 소화기로 해줘라, 이사집, 개업집, 다음에 가정에 소화기가 없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소화기를 갖게 해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들이고 했다, 알았습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권장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545대가 나갔는데 그동안 불이 났다든지 해서 사용한 것이 몇 개인가는 파악해 봤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의 최종목적은 기대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45대가 그동안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한두 개라도 사용한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전시효과가 아니라 실제 사용에 대한 것도 알아보세요. 다음에 홍보에 관한 문제.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홍보에 관한 문제인데 TV, 대부분 신문이나......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산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소방서에서 의뢰만 하면 잘 실어주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유선방송하고 옥외전광판이 5만7,000건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유선방송사에서 자막으로 불조심에 관한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광고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확장 문제인데......
태식
유태식위원
도로확장은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도로확장에 따른 부지문제는 도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물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파출소나 소방서가 도기관이기 때문에 도비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아산소방서의 부지가 시땅입니다. 시의 시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의 부지를 또 마련하면 소유권자가 이중으로 되어서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땅이 아산시의 땅이고, 건물을 지으면 두 부지에 걸쳐서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내려가서 본 것이 현재 도로가 나고 끝난 것으로 알았어요. 이 정도로 남는 줄 알았더니 이 건물에서 3∼4m밖에 안 남아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다 떨어져 나가고,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사서 지어줘야지 대기소나 저쪽을 가보니까 15명이 의자를 바짝 붙여놓고 있어서 숨도 못 쉬게끔 파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얘기대로 있는 땅이 시의 땅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넓히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협조가 된다면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기재를 해 두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이 올해 증가한 것이 40건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산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역사 등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차량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정불화나 신변비관으로 방화성 화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화가 작년에 비해서 100% 증가한 상황이고, 이러한 요인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증가한 요인을 보면 주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7%로 12건 정도 증가하고 있고, 차량이 13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택의 경우는 원래 소방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원인 때문에 화재가 많이 증가한다고 분석을 해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무료로 점검을 실시한 것을 아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차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화재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는 7인승 이상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개정을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소방용수시설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바꾸는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최근의 동향이 거의 소화전은 지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동파에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돌출됨으로써 미관에 안 좋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지하식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리성으로 볼 때는 지상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지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어졌던 지하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동기를 맞아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해 가지고 대형화재 및 주택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통별로 인원은 여유가 없겠지만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가스, 전기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대형화재예방에 적극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부패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부패추진기획단은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됐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도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운영을 연 4회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정도로 모여서 구성은 약 7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단장은 서장이 하고, 주로 부조리가 있는 부서, 장비나 예방담당을 하는 부서 계장들 그리고 민원담당자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의 취약분야가 어떤 분야이냐 이런 자체진단이나 그 다음에 부패방지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같은 것은 어떤 과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추진상황을 또 한 번 반성을 해 보기 위해서 상설은 아니고 그때그때 만들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탕정 삼성전자의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업이라 제가 자세한 현황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약 60여만평으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그 부지 안에 7라인부터 10라인까지 단계적으로 공장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7-1라인 반쪽만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7-2라인 공사가 벌써 들어 갔어야 되는데 LCD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공사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특히 LG가 파주에 LG필립스사하고 합작으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이라 조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1라인의 규모는 축구운동장 8개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지난 번 상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 아산소방서에 방문해 주셔서 삼성전자를 다 한 번 견학을 하셨는데, 그때 이용면 위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이 아니시라 구경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준비는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점검현황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 9군데가 있고, 조건부 신고의 사회복지시설이 7군데 있고, 그런데 신고된 것 말고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이 꼭 7군데만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외에 또.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이것은 시의 복지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확실합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여기에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 7번째를 보면 사랑의 집 에덴에서 장애인 복지인데 19명이 수용되어 있네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서장님이 여기 등록된 복지시설을 한 번씩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못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가봤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솔직히 말을 잘 하셨네요. 조속히 서장님께서 100% 방문하시고 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나 노인들 아동들까지도 어느 정도 신상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7번째 일신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13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아닙니까? 여기 한 번 가보셨어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여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렇게 많은 데도 못 가봤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신지가 어제 오셨나 그저께 오셨나?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3월에 왔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3월이면 충분히 방문할 시간이 되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방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까지 서장님이 신상파악을 해서 머리에다가 입력시킴으로써 앞으로의 화재예방에 굉장히 긴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소방서로부터 먼거리 및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형차량만이 출입가능, 이게 큰 문제입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대형차가 얼른가서 꺼야 되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소형차량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서장님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 예를 들어 135명을 수용하고 있는데서 불이 났다 그럴 경우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대형차량이 못가고 소형차량만 가서 즉시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길연
조길연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일괄질의를 네 분하시고, 임상전 위원님의 답변을 할적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재래시장과 시가지 이면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차량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에 지정고시를 했거나 지정의뢰를 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중심 시가지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언제쯤 확보가 되어서 화재발생시에 진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의를 못 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서장님, 이렇게 자료가 늦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한지가 약 30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좀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자료요구가 많은 것이 아닌데.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많은가 적은가 한 번 해 볼까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서장님,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제조업소 현황을 받아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물제조업소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데에 불이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전부 기름류, 페인트 윤활유 이런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위원
다 끝나고 나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은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됐습니까? 보험.
은태
이은태위원
왔어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왔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
서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험가입 납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손에 1,000원씩의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보험료가 1,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그런데 그것은 미리 산정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무보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손보험에 행정소방차부터 펌프차까지 죽 되어 있는데 1,000원씩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1,000원씩 보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그 자료를 어떻게 뽑은 것이냐 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서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비해 가지고 현재 보험계약기간에 남은 기간을 한 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 하고 뽑아 본 것이거든요. 현재 보험계약이 연말까지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은태
이은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내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소방차량 28대에 대한 보험가입이 현재 어떻게 들어 있는가 책임보험을 당연히 다 들어야겠고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무보험차량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보험가입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했는데, 타 서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서장님이 내 의도를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지요. 저는 다른 질의하나 안 했어요. 소방서에서 필요한 모든 차량에 대한보험가입 현황파악을 해서 본부에 가서 본부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자료를 제가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지, 타 서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나의 의도 맞추려고 자료를 뽑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버센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차의 총보험 금액이 11만6,000원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현재까지 대인, 대물에 대해서 다 들어 있고 자차에 대해서는 일부 차만 들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질의를 못하겠어요.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차, 자손 OX를 쳐 놓았는데, 보험료납입내역을 보니까 28대에 513만3,000원의 총액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보험료 총금액이에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맞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행정차, 순찰차, 화물차, 배연차 이런 부분은 자손보험이 1,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허위로 작성한 것 같아요. 보험료 1,000원을 가지고 자손에 가입이 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적은 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자손을 들어볼까 해서 산정해 본 것인데요.
은태
이은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나한테 뽑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를 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그러면 제가 예산서나 서산서에서 질의한 내용을, 이은태 위원이 질의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아산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28대의 소방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책임, 대인, 대물보험 외에 자손, 자차 보험에 가입을 안해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휘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답변하실 적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홍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재래시장은 1개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통로마다 스프링쿨러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돌아본 결과 다른 재래시장의 취약성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고 주변의 큰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 뒷면 쪽으로 통로가 좁거나 대도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재래시장 통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리고 소방차통행 곤란지역에 대해서 언제쯤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요소방차 통로의 통행이 곤란지역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로확보에 대한 권한은 없고 시와 협의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실정으로는 어렵고 그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1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에 소방차 통행훈련을 해서 평상시에도 이 도로는 소방차가 통행하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행로 확보훈련을 130여회를 했고 합동훈련은 약 1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화재시 지정고시 의뢰지역이 9군데인데 거리상으로 평균 5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할 텐데, 사실 이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뢰를 몇 번이나 하셨지요?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진압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대도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훈련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훈련만으로 가능한데, 왜 이것을 의뢰를 했어요? 필요해서 의뢰한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그 근방의 통로가 좁고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좁은 통로의 주정차때문에 상당히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고시가 안돼 있으면 주정차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한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땅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내려고 360m이나 170m를 의뢰한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그것은 아닙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단속하기 위해서 360m, 170m라는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대부분 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주정차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표근
홍표근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답변은 됐고,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소방서에서 200만원 했는데, 불우이웃돕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대부분 119소방서는 봉사를 하는 쪽인데 또 불우이웃돕기를 200만원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대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는 의용소방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성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상시 저축으로......
표근
홍표근위원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만,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간부들마다 한두 군데씩 지정해서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담당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간부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담당간부들이 월1회씩을 방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화재예방교육도 시키고 또 가서 어떤 취약요인은 없는지 점검도 해 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소형차만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해서 소형차가 먼저 출동하고 나머지는 중개급수로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러한 것도 허가는 시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협조를 해서 허가를 내줄 때 모든 화재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입로가 좁은 데에 허가를 내주지 않게끔 소방서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이 9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번에 있는 아산장애인복지관에 17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 아산장애인복지관 점검한 날짜하고 그날 무엇무엇을 점검했다고 하는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지를 주시고,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 7번째 사랑의 집 에덴에 19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사랑의 집 에덴 점검한 날짜와 그날 무엇무엇을 점검했다고 그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리고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서장님이 관심있게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는 것은 서장님께서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장애시설에 대해서 현지를 서장님이 직접 찾아가 보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상명세까지도 파악하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서장님이 화재에 대한 정신이 강화되는 것이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의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이용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에 불이 났을 경우에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험물제조소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제조소에 어떤 위험물이 있고 어떤 진압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위험물은 물로 진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화학소방차를 1대 보유를 하고 있고 펌프차마다 그러한 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200ℓ짜리 펌탱크를 장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펌탱크를 장착해서 기름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각 회사별로 진압하는 방법, 소화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회사별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화학물질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큰 제조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방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압활동계획을 세웠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에는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위원
의용소방대 정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아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정원이 60명인데, 9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시내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이복구위원
제 생각은 시내 같은 데가 인적자원이 많고 읍면단위에는 노인들이 많고 젊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내에서도 결원이 약 9명이 된다는 것은 조직에 열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염치 같은 경우는 60명인데 과반수 31명이 부족되고, 염치의 60명의 정원을 30명으로 하고 아산 시내의 시장조합에 있는 시장상인으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볼 때 인적자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우선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영입을 하는 문제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갖지 않는......
이복구위원
화재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율소방대가 됐든 더 활동적으로 해야만 되는 입장도 되는데 소방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PR이나 홍보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는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상인들을 주축으로 의용소방대원에 영입할 수 있게끔, 현재는 9명만 결원인데, 그리고 염치 같은 경우는 60명 정원에 31명 결원이라고 볼 때 정원조정을 시내권의 의용소방대 1대, 2대의 명칭이 어떻게 됐든간에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아산소방소 의용소방대와 상의를 해서 시장지역 상인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복구위원
조직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지금 소방안전교육전담요원 7명을 임명해서 하고 있는데, 민효진 소방사는 자격증이 정보처리, 소방장 김윤남은 워드, 조미영은 정보처리, 최병철은 전기공사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담요원으로 하나의 강사로 지정한다고 하면 물론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이런 사람이 가서 교육을 해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예를 든다면 홍영표는 응급구조사 자격증만 있는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면 여기 위험물취급인가, 화약처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산같은 경우는 공장지대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은 데, 오히려 전담요원강사를 그런 사람으로 지정을 해야 더 교육의 효과가 더 나지,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나 전담요원으로 배치해서 초등학생, 유치원, 직장인으로 했다고 할 때에 교육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기 전문분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담요원을 배치해 주어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담요원 7명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임명을 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이은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이은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여부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소방서장한테 권한이 있고, 사고발생시 지휘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도 역시 소방서장한테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보니까 보험가입여부에 OX로 표기를 했는데 자차, 자손에 7대, 6대만 가입을 했어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자차를 7대 가입하고, 자손 6대 가입을 했는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우선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성 문제도 있는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예산으로 고치고 저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저쪽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만약에 직원의 과실로 인해서 대형사고나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면, 가장 비싼 차가 얼마정도 됩니까?
1억5,000만원짜리 차량이 다 전파가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실질적으로 구상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겠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소방서가 왜 있습니까? 화재가 한번나면 써먹으려고 소방서에서 많은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나라의 군인은 왜 필요합니까? 전쟁에 한번 써먹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험가입 자료 첫 장에 보니까 보험료 납입내역 자료가 와서 역정을 냈는데 무슨 내용을 담아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손보험에 1,000원씩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해서 전체 가입할 경우에 소요금액이 593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험료 납입내역이 51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이 513만원이고 대인, 대물, 자손, 자차까지 들 경우에 593만8,000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현재 예산에서 자손을 추가할 경우에 보험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료 전체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보험기간이 1년 365일인데 1년동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가입되어 있고, 28대 전체를 가입할 경우, 또 현재 들은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책임과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까지 다 들을 경우에 얼마가 소요된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발생한다 그 차액을 내가 타 서에서 질의하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웠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보험가입을 다 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는 했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차량에 대한 특성이 있거든요. 신호도 위반하고, 속도도 위반하고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자차, 자손은 안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태
이은태위원
규정상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장님도 면책이 되네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모든 행정차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애초에 내려온 것은 재경원쪽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책임한계는 어디에 있어요. 지휘책임은 서장님에게 있고......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지휘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은 내려와 있고, 그러면 맞지 않는데......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보험을 가입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험예산은 대인과 대물만 드는 예산만 편성하도록.....
은태
이은태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겠지요. 법령이 아니겠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차상급, 말하자면 본부장한테 지휘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불합리하고 지휘책임은 나한테 있다, 만약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건의는 못 해 봤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건의는 못 해 봤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왜냐하면 만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의 군인은 나라를 방어하는데 평소에 전쟁이 안 난다고 군인들을 훈련 안 시키지는 않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똑같은 얘기거든요. 불이 안 난다고 해서 소방서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화재에 써먹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확보할 경우가 있고, 산불이 매일 납니까? 몇 십억원 가는 헬기를 산불예방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5,000만원짜리 차량이 한번에 전파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또 차량이 가다 전복되어 사람이 죽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아산소방서의 전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 성의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은 이렇습니다마는 본부장이나 아니면 차상위 기관에 이런 지휘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것을 내가 묻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물론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은 했는데 너무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위원님 의도가 좋은 의도라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현 예산에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119구급차가 구입연도별로 보니까 앞에는 '93년 8월로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2003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뒤에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9구급차를 '93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96년도가 맞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125호 둔포파출소에 나가 있는 것이 여기 앞에 준 것은 '93년 8월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구급차가 더 많이 운행합니까 구조차가 더 많이 운행합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구급차가 훨씬 더 많이 운행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구조차는 몇 톤짜리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톤은 아니고 장비를 실을 수 있도록 적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8t차량......
태식
유태식위원
8t차량인데 그 안에 장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대개 구급차는 연도별로 각 소방서에서 바꿔주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못 바꿔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구급차 '97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내년 12월에 교체예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떠나기 전에 전화로 알아보시든지 119구조차는 여기에 있지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내년에 교체할 차는 인주출장소에 나가 있네요?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올해 말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차는 전화로 확인해서 지금 몇 km나 뛰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96년도 구조차는 몇 km를 뛰었는지 여기 있는 것이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차량 구입연도별 현황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데 모종파출소에 있는 굴절차가 14년, 염치에 있는 펌프차가 14년, 탕정에 있는 펌프차가 14년, 서장님 문제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아산소방서장
저희들이 해마다 소방차를 대체할 때는 충남 전체의 차량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14년이 되었는데도 10년된 차량보다 상태가 좋은 차량이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이 되었는데도 상태가 훨씬 더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보고서 소방본부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교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4년이 되었다고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내의 다른 차량보다는 상태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대체적으로 10년이 넘은 차량이 여기 서내에 7대가 있습니다. 도에서 오신 행정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내년도 소방차량 교체계획이요?
제남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소방서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산소방서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호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소방서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