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환경오염 등 유해 물질의 조기 차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협의토록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의 새해를 맞이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밑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실로 민의의 대변자가 되었으며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각종 검사업무 확대와 조사연구사업 등 새로운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치도정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각 읍·면·동 리단위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일단 검사를 받아 가나요? 의뢰를 해야 검사를 하는 건가요?

예,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각 시군에서 관정을 각 리단위에 파라고 신청하면 5,000만원, 1억원, 2억원 들여서 식수관정을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증을 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발행 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납부해서 검사 해야 되고, 먹는 물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대전·충남지역에 민간검사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검사를 해도 되고, 반드시 우리 연구원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완공되어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꼭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를 거쳐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1,885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1,269개소를 검사 완료했다고 했는데, 1,269개소에 대한 내용을, 어느 면 무슨 리는 불합격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것, 우리 아산시에서 의뢰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있으면 2002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한 것이 있는데요, 시군별로 시설위치하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해태와 관련해서 무기산을 사용해서 검사에 지적되었거나 검사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농산물 식품안전성 검사, 수질환경오염도 검사, 대기오염도 측정,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인터넷에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좀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업무실적을 알고, 또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신문 이런 데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더 효율적이고, 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이용율도 높아질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때문에 서해안 지역, 우리 한반도에 많은 오염의 65% 내지 70%가 주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대기오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대처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라든지, 또 주민들 피해에 대한 경보장치라든지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세 번째로는 우리 학교급식에 많은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식중독오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 실적해서 병원균성 대장균 28건과 살모넬라 5건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만 했다고 하는데,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만, 우리 도내 전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우리 도내 보령화력이라는 발전소를 현장방문 한 적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독 충청남도내에 화력발전소가 많고, 태안, 당진, 특히 보령, 서천에서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거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때문에 민원이 항상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내 4개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대기오염 조사를 특별히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봐도 전혀 그쪽 관련한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도내 대기오염의 약 60% 정도로 밝혀져 있고, 특히 보령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전체 대기오염의 80%가 보령화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충발연 보다 앞서 가야 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화력발전소에 대한 민원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조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형태를 살펴보았더니 대부분 검사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관명칭에 맞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업무실적을 보면 대부분 각 과별로 다 업무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2002년도 보다도 상당히 줄었고, 또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는 검사업무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연구원이 그 기관명칭에 맞는 명실공히 연구기관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과거 검사소 시절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결국은 큰 발전 없이 현상유지적 상태로 나가거나 아니면 검사업무는 축소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 답습적 예산이 되어서 결국은 그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 환경변화 내지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이나 환경문제에 연구원다운 체제로의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있고, 때로는 관련기관간에 통보도 하고 있고 해서 조치되는 것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수원이나 호소 몇 개 지점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측정을 했으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대형호소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 내지는 그냥 행정적인 경직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연구사업 내지 시범사업을 직접 시행해 보고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고, 또 각 호소나 하천별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패턴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기존의 검사에서, 더군다나 기존 검사업무량이 상당히 줄었다면 새로운 기능, 사실은 새로운 기능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자기들이 본래 해야 될 기능 중에서 그것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호소, 저수지가 5급수 이하로 된 것이 지금 37개 호소 중에 약 30%가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지 않은 저수지가 충청남도에 950여 개가 됩니다. 그 측정망에 의한 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300여 개가 지금 5급수 이하로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위원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생산된 농산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건강이 얼마나 위협을 받겠느냐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방법들을 연구해서 집행부에 제시하고 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시키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구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 내지는 앞으로의 업무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먹는 물 관계에 있어서 약수터까지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현재 조사된 데가 420개소 중에 216개소를 재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에 적합이 164개소, 부적합이 55개소, 오늘 현재까지 1차 부적합 시설 중에 204개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백분율로 환산 해 보니까 현재 420개소 중에 1차 부적합, 2차 조사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군데 이상이 음용수로 사용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보다도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조사한 것을 2차 조사해서 빨리 판정을 내서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부적합한 물은 먹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되는데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지역에 15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자료에 의하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시판을 부착 했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 관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게시판이 붙어 있는 데가 단 한 군 데도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 이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결과 나온 것이 며칠날 입니까?

분기별로 검사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도에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어떻게 부적합 나온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언제 검사한 것이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어떤 것이 언제라는 것은......

천안시 약수터에......

강동복 위원님 잠깐만요. 유갑봉 원장님, 천안시에 마지막 검사결과 나온 자료가 있으면 강동복 위원님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빼놓고 우선 천안지역만요.

자료에 부적합이 6개소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제 검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1일 700명이 이용한 약수터가 천안에 두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선량한 시민들은 그 물을 오늘 아침까지도 떠다가 먹고 있다는데, 이 심각한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관리과에서는 복지부동인지 저는 정말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희망합니다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에 있어서 도내 4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천안시 원성동, 서산 독곶리, 서산 동문동, 당진 난지도리 이렇게 네 군대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지역을 안배해서 설치운영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의 원성동은 공해업소도 없고 옛날 부터 그냥 배드 타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청정지역입니다. 천안시 전체로 놓고 볼때도 그렇다고 보면 천안 백석지구나, 차암지구나 공단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원성동 같은 데서 대기오염을 측정한다는 것은 설치장소부터도 잘못 선정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서산에 독곶리하고 동문동에 2개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부여나 논산이나 충남의 전체적인 지역 안배로 볼 때는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잠시 나가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터넷으로 게시판에 홍보를 한다고 항상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게시판에 전혀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지난 보름전에 언론사에서 방송에 나온 약수터가 어디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약수터 물을 떠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한 질문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는 그냥 천안에 몇 군데, 어느 도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만 발표가 돼서 도민들이 굉장히 의아심과 불안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게시판에도 게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오늘 이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에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동복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환경국의 현장 확인을 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복지환경국을 하시고 현장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도 감사보고를 받고서?

예, 같이.

그럼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후에 가는 문제는 시간적으로, 또 김광만 위원님도 천안, 아산이 심각하니까 천안, 아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복지환경국 하기 전에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님이 문제 제시를 해 주시고 답변이 잘못됐으면 그때 현장확인을 가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인데 뭐하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들어와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 정회하고.....

유갑봉 원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바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준비를 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또 감사중지하는 시간에 강동복 위원님이 제안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심정수 위원님께서 소각로에 의한 매연발생 사례에 대한 지역업체 내용결과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성적서를 뽑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만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간이상수도 1,885건 중에서 1,269개소에 대한 검사실적과 2002년도 아산시 간이상수도에 대한 실적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뽑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시군의 위치, 검사결과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태 무기산 결과에 대한 검사실적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3개 과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데 그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접근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각종 검사물을 연구보도로 발행해서 33개 과제를 수행했고 또 이러한 연구과제들을 22회나 각종 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물 같은 것을 발행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좀더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의 대기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황사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황사문제는 사실 지방적인 문제로는 부족하고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중국, 한국, 일본 국가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 4월에 이런 황사영향이 있을 때 우리 측정망에 예측이 되면 그러한,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가면 그 사항을 SMS 방법으로 주민과 공무원에 신속하게 통보를 해서.....

황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발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과 개발이 맞물려가지고 거기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황사를 통해서 날아오기 때문에 황사현상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대기오염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 한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균성 이질 등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발생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염병도 조금, 쉽게 접근이 안 되지만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려운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PFG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전염병이 어디서 추출이 됐는지 그렇게 역학조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펄스맥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000여개 학교가 급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줘야만, 어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식중독이 없는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자리 안 계시기 때문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연구원의 업무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보건환경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연구원을 직원들과 같이 이끌어가면서 그동안에 각종 검사, 조사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또 주민들한테 홍보 이런 측면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곳곳에 호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처방에 대해서는 내놓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업무를 줄여가면서 개발업무에만 치중할 수는 없고 현재의 민원, 관원 업무도 기초적인 주 사업도 충실히 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업무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기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환경변화에 따라서 업무를 적절하게 해 갖고 해야지 수질측정 한다고 해 갖고 맨날 그러면 측정 하나마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문제를 해서 연구 시범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을 찾고, 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때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씩이라도 차근차근 찾아내서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때문에 심정수 위원님 물음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10대 역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물음으로 주셨는데요. 전염병 예측 감시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각종 우리 도내에서 유행되는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17종의 원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쯔쯔가무시 같은 것은 가을철에 문제가 되는데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은 검사연구 결과를 시군 보건소에 넘기면 예방주사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보건소와 밀접하게 유대관계를 하면서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약에 대해서 한 135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심위원님 지역구의 깻잎에 대해서도 농약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지역협의회에 가서 쓰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경시변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 운영관리는 업무보고에 있듯이 하천, 33개 지역 호소, 지하수 이것을 주기적으( ( 構?있고 요. 특히 심위원님께서는 상수도 미혜택 지역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한 적이 있는가, 또 시군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현재 나가서 하는 사업을 주로 보고드렸고요. 이 외 상수도 미혜택 지역이라든지 기타 하천도 900여개고 호소도 900여개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문제된다든지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도 아까 업무보고에 있듯이 4개 시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강동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부여, 서천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위생 실태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1,269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아마연말까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육과 기술지도 사항 인데요. 16개 보건소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1차적인 검사하는 방법을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분석장비 선진화인데 특히 내년도에는 한 12억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입해야 할 장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장비구입비가 10억원 정도 늘어난 것은 악취방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악취검사를 그동안에는 관능법으로 했었는데 기기분석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악취실태를 과학적으로 13과목을 항목별로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분석 장비를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정보시스템 서버구축인데, 예상추진 사항은 6,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에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각종 유형별로 금산에도 광산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유형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를.....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여기 먹는 샘물을 측정한 건데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은 어떻게 다릅니까?

분원성 대장균군은 분변의 오염에 의한 균, 그리고 총대장균은 분변을 포함해서 잡대한 균까지 합한 균입니다. 약간의 시험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측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부적격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치가 됩니까, 기준치가 얼마나 되요?

먹는 물에서요? 두개 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검출, 불검출 그래서 둘다 나오면 음용부족으로.

그러면 여기보니까 청양에 칠갑산 약수 같은 것은 계속 관광객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데, 이거 다 부적합한 겁니까? 한번 보세요. 청양자료 준 것에서

칠갑산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군데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답변 해 주세요. 거기보면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연천봉 약수, 금잔디 약수 이런 게 6번 검사해서 한번씩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뭐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지, 칠갑산 약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달라고 해요.

물어보고.....

산꼭대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까......

약수터하고 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그러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서 지정한 것으로 8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분기 1회 이상이고요. 고온다습한 3/4분기 때는 매 월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분기 때만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때는 시군에서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관리과에서 준 자료와 저희 과에서 낸 자료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는 최근에, 지금 현재 36건을 검사해서 지금 현재까지 11건에 대한 부적합 건수가 있고요. 저희가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해서 시군에서 게시판 부착이라든가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안내판 부착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주변 환경시설을 개선해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래된 것만 하기도 했었는데, 먹는 물 환경 클리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요. 작년에 천안시 약수터 5개소에 대한 먹는 물 환경클리닉을 실시했고, 그 외에도 보령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클리닉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갑산 같은 경우에 부적합이 계속 나왔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4분기때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기는 시군에서 7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적합에 대한 것은 시군 보건소에서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주어서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 자료는 시군에서 저희 과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입니다.

원장님, 결과가 나오면 시군에 부적합 하다고 통보가 나가지요?

예.

그 통보가 나간 사항을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한 결과하고 통보 나간 공문사본을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부적합 주요내용이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먹는 물 공동시설의 주요 부적합은, 균은 동물하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합 요인이 대장균과 세균이 제일 많습니다. 이 균이라는 것은 끓이면 없어지는 것인데, 유해요인은 수인성 전염병의 매개역할이 될 수 있는 균이고, 다른 독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적합 요인이 그 다음 많은 것이 질산성 질소입니다. 질산성 질소라는 것은 나뭇잎, 거름, 기름, 영향물질 이런 것이 질소거든요.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산화되어서 고체로 된 것이 질산성 질소로 기준이 10인데,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거의 95% 부적합 요인은 세균과 질산성 질소 이 두 가지입니다. 질산성 질소는 중금속이라든지 농약과 같이 그렇게 독성이 있는 물질은 아니에요. 유아에게 블루베이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만 있지 아주 독성이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문제는 물을 떠다먹는 이유는 생수로 먹기 위해서 떠다먹는 거라고요. 끓여 먹는 것은 수도물을 끓여 먹어도 되는 건데, 이것이 문제는 생수를 먹기 위해서 떠다먹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끓여 먹으면 균이 없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가 균이 안 옮고 깨끗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왕이면 보충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계룡산 산꼭대기에 있는 연천봉하고 금잔디 약수가 부적합이 한번씩 나왔거든요. 이것은 시군에서 검사한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서 무엇이 부적합하게 나왔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다중이 이용하니까 시설이 잘못되어서 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온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연천봉 약수는 1/4분기......

계에서 하나가 부적합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서산시 보면 부춘정 약수는 네 번 검사해서 네 번이 다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서산 팔봉산 약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원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우리 도내에서 생산해서 시판하고 있는 생수는 몇 가지나 있지요?

먹는 샘물제조요?

예.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검사한 것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료채취해서 검사한 분석표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검사실적에 보면 우리 아산시가 29.4%인데, 첫장에 보면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가 5건인데 시군별 검사결과에는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아산시 거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첫장에 보면 17건 중에 5건이 부적합으로 해서 29.4%인데 그 뒷장에는 불합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뒷장 것은 어디에서 검사한 것이고, 앞에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가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3/4분기때 보면 5건 부적합......

뒷장에요?

예, 뒷장에요. 3/4분기때 8건 검사해서 5건 부적합 나간 것이 있는데 제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예.

아산은 이상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5건, 이것을 보면 관광지나 유원지에 대개 보면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산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17곳이라는 것이지요?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4개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7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약수의 경우는 1/4분기때 1회, 2/4분기 때 1회, 3/4분기 때 2회 해서 4개 시설을 17건 검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5건이 불합격이 되었으면 그 위치를 우리 아산시에 통보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해 주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은 모르실테고 보낸 사본을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의 최일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연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도내의 먹는 물이라든지 농약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메모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정동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강동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상의된 대로 오늘 우선 현지 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약수관리와 관련한 현지확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현지 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