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웅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세계속의 충남을 열어 가는 씽크탱크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충남발전연구원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자리로서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친히 방문하시어 살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행정수도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정을 지원하는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실감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연구진은 행정수도이전 지속 추진과 관련한 당면과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연구활동에 전력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은 우리 연구원이 개원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개원 10주년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선도적 연구수행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하여 내년도 운영기본 방향을 선도적 종합연구기관과 정보교류의 중심연구기관으로 정하고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당면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면서 일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백남훈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정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최병학 자치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지역개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배 경제관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사무처장 백남훈입니다.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금년도 사업실적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웅 연구원장님과 백남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시군 분담제와 순회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시군 분담제의 분담표를 자료로 주시고,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탁받아서 수행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과업지시서가 왔을 텐데 과업지시서가 왔으면 사본을 하나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2쪽 기구표에 보면 연구자문위원이 있는데 자문위원 현황을 주시고, 지금 기금이 125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하고 몇 년으로 예치하는지 현황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도청이전 후보지 용역을 충발연에서 했는데, 행정수도가 결정 되기 이전에 용역을 의뢰해서 세 군데 후보지가 충남도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점수를 무엇을 감안해서 세 군데 후보지를 결정했는지 다섯 가지만 자료로 주시고, 충남도에 용역의뢰 외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도지사한테 자문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원의 임용 총 경력하고 연령, 그 다음에 이사로 추천하게 된 내역, 사유를 표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사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회의비라든지 기타 지출 내역이 있으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를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고, 세 번째 충청남도에서 용역한 건수, 용역비, 시군에서 용역한 건수와 용역비, 타 기관 및 일반 용역한 건수와 그에 따른 수탁 용역비, 2002, 2003, 2004년도를 구분해 주시고, 네 번째 기금조성 내역하고 예치금융기관, 이자는 몇 %로 예치하였는지 명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10년 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의 직원이동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몇 분이 오셨었고, 몇 분이 나가셨는지? 그 박사님들마다 공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분들이 주로 오셨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까지 될 수 있다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빠진 것 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충발연 임직원 연구비 포함해서 연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브랜드 제정을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에 연구를 해서 제공한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월드브랜드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의 브랜드를 앞으로 어디에 주로 사용하게 도에서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에서 연구할 때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물론 국가 브랜드로는 "KS" 마크라든지 "Q"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브랜드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가치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지 않아서 도청이전 보완용역을 충발연에서 맡을 것 같이 보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이 공교롭게 도 산하에 있고 또 이사장이 지사님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인 것보다 지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민의 관심이 행정수도 이전 못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오해가 자꾸 두터워지면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든 연구용역이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책정되려면, 거기에 대한 소도읍이 책정되면 그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연구를 여기에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도에 신청하는가 보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정된 데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긴 곳은 어디어디이고, 이것이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곳은 연구용역비가 약 1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금방 책정이 되는 것인지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용역에 비해서 연구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나, 연구과제가 많으면, 물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 용역비가 오늘 보니까 1억원이어서 그동안 도의 여러 용역이 대략,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 봅니다만 자치단체로서는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책정하게 된 배경도 계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본래 발족 당시에 도와 시군간의 공동출연으로 100억원의 기금조성 가지고 운영하게 할, 열악한 환경에서 오늘날까지 여러 연구원들,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시군에 대한 발전전략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수행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헌이 컸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03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의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 방안을 위탁받아 가지고 연구결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완공이 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과제를 연구과제로 해서 내셨을 텐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 방안을 연구해서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국정감사에 효율적으로 대처 했었으면 나았을 텐데, 연구용역까지 줘서 관리운영 방안을 받고서도 국정감사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과연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관리운영 방안 용역 받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됐기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됐는지? 여기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줬다면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리라고 본 위원은 봐 집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기에 국정감사에 서 지적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충남발전연구원' 하면 이름은 충남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보면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용역의뢰 하면 용역조사 보고서 이런 것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는데 본래 설립취지와 같이 충남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 있다면, 지사나 집행부한테 지금 현재 충남도민들이 약 15년 이상 대전시에다 도청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언제부터 옮겨야 되고 도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수도권의 확장으로 서해안 시대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 천안이나 아산지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지만 부여, 청양, 예산, 홍성 이쪽은 참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날로 인구는 줄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안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나 지사한테 제시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충발연의 연구용역보고에 대한 도민들의 공신력이 자꾸 떨어지는 원인을,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충청남도 도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집행부의 의지에, 기호에 맞게 용역보고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맞춰서 해 다오" 하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물론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소신껏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과연 충남발전을 위해서 설립이후에 충청남도에 자발적으로 용역비를 받지 않고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조금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10년 역사에 "연구원이 없었으면 불가했어, 이것은 연구원의 업적이야", 충남발전에 어떤 기본이 됐거나 충남내의 어떤 시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던 충남발전연구원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충청남도는 물론 각 시군으로부터 연구를 용역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체적으로는 충남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서 하신 것이 있는 것인지? 꼭 무엇을 해 달라고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서 충청남도에, 시군에 권했거나 건의한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엇을 원하는 것만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알아서 충남발전을 위한 어떤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했는지, 또 그런 과정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결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일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소개도 해 주시고, 없었다면 왜 선택을 안 했는지? 각 지역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혹시 한 게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 이행했다고 했는데 실제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시군 분담 연구원제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을 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개최한 것을 보면 연기, 금산, 계룡, 서천 이런 도시에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예정이 태안, 서산인데 이제 며칠 있으면 2004년 12월로 마지막 달인데 태안, 서산을 언제 예정으로 이렇게 연구원이 가서 시군 시책구상 보고회에 참석해 가지고 지역별 발전방안 의견을 개진할 것이냐? 시간적으로 불충분하지 않느냐? 결국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다 했지만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시책구상은 시군에서 실국별로 이루어졌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 리·통장들에게 설명할 때 가서 지역별 발전방안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것은 때 늦은 의견개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이 탄생되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연구과제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최소한 시책구상이 처음 기초에서 제시될 때 우리 용역기관의 전문가들이 방향을 그때 제시해 줘야만 하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시해 줘 봐야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산도 이미 다 확정된 다음에 1월에 가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시책구상 당시에 그 시책구상이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에게 보고한 그 쯤에 같이 참여해서 그 연구원들이 나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보다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야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지역과 연관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백제, 소도읍, 디자인, 홍성, 남당, 논산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로 지역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대체로 주류를 이룹니다. 국가사업이 제시되면 그 국가사업을 우리 충남지역이나 시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그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충청남도가, 또는 특정 어느 시군이 이러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자 한다 미리 그것들을 만들어 내서 그 국가사업을 우리 충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은 얼마나 했느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업을 우리 시군과 도가 출연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기관에서 또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역 한계의 어떤 용역, 우리 충남의 용역에 그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충남발전연구원의 존재 여부가 과연 그 기대하고 있는 도민들이나 시군에서, 저도 기초의원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출연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했다 마지막에 해당 공무원이 도에서 이것을 만약에 승인해 주지 않으면 차년도 사업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승인해 주고 출연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사업을 우리 충남유치를 위해서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용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24억8,500만원을 가지고 물론 수탁용역을 통해서 12억1,000만원이 증가했고요. 또 여기에 보조금 3억5,000만원이나 전입금 1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지금 기금이 이미 약 124억9,5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향후 충남발전연구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나 이러한 것을 지원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장기적이라도 갖고 있는지, 언제까지 충남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이나 전입금 받고, 또 역할론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자평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 도민들은 그 이상의 기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계획은 지금 과연 마련되어 있는 것이냐,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 몇 번째 몇 번째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연구한 실적이 도와 시군에 적용되어 성공한 사례와 혹시 실패한 사례가 있는지, 또 지금 자체적으로도 반성하고 있는 아쉬웠던 부분이 연구를 얼마나 양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데요. 우리는 연구용역은 전국 4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9위인데, 그 대신 우리는 기금이 124억9,500만원으로 이미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량이 아니라 과연 행정이나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 그 효과성은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 시도 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서해안권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간척지 개발로 인해서 해안사구가 자꾸 사라진다, 이 해안사구 복원을 위한 용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우리 충청남도, 또 경기도, 인천이 같은 용역인데도 시도별로 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연구되어서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텐데 따로 따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보다 더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는지요? 또한 타 출연기관과 같은 제목 내지 동일한 내용으로 과제를 용역한 것이 있는지는를 파악해 봤는지, 그게 있다면 얼마나 되고 있고 서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원장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지요?

예,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작성 중입니다. 먼저 드린 것도 있습니다.

자료가 미처 마련 안 됐는데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위원님, 답변 가능한 것만 들으시고.

예, 가능한 것 먼저 해 주세요.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또 허락을 해 주시면 연구부장들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찬규 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월드 브랜드와 도청이전에 관한 것.......

원장님! 오찬규 위원님은 지금 이석 중이시므로 서면으로 답변해서 오찬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그 월드 브랜드에 관한 부분은 관심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를 피했습니다. 그 월드 브랜드만큼은 가볍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월드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 브랜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소위 요즈음 와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장소 마케팅, 지역을 하나의 상품화하는 큰 전략의 하나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어디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관광이라든지 산업의 여러 부품에 같이 부쳐서 하고 또 지역 특산물에 이것을 같이 부쳐서 내게 되면 충남의 제품이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충남을 같이 선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상세한 것은......

추가질의 하셔도 됩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우선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하트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자체를 보면, 죄송해요. 그것을 참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촌스럽다 하는 것이 정평입니다. 그야말로 좀더 연구가 됐었던 것인지, 어쩌면 충남의 상징적인 얼굴로 가야할 브랜드가 너무 촌스럽다, 만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가 나와요. 정말 심사숙고 했는지, 검증도 거쳐봤는지? 충남도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을 때 정말 검증했는지, 그쪽에서 원하는 것만, 잘 됐다 라고 하는 것만 받아드리는 것인지, 도대체 광역단체 월드브랜드 중에 가장 촌스러운 것이 충남 거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와닿지도 않는다, 무슨 스마일 운동하는 것 같다, 이상하다 이런 쪽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신 분들한테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충남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까지 가야할 형편이라고 보면 충발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우면 다른 데에 용역이라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신 것 자체를 말씀을 들어보고 하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대중성을 띄지 못하고 받아드리는 쪽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다시 하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지사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그래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것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본 위원도 충남 브랜드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색을 가지고 한번 먼저 공보관실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색채가 지금 저기 보면 빨간색에 초록색을 넣은 것은 그런 데로 색이 딱 띄이는데 중간 중간에 그것도 여러 가지 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색이 띄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칼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색을 그런 식으로 색채를 넣었나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여기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하트 오브 코리아」충남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각 시군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예요. 그것은 제가 공보관실 감사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홍보가 전혀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분히 만족을 못 드리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사실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보다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야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이미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문제인데 그게 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을 정도로 됐느냐, 용역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지못 했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한 최병학 연구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고요. 원장님 답변 다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그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정리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단순히 저한테 답변이나 듣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연구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연구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감히 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만큼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충남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이고, 특히 낙후지역인 부여, 청양, 예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활력지역 연구도 이쪽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방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무슨 요구 때문에 하는 공신력 문제, 또 집행부 때문에 저희들의 연구에 자유성이 해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전문가로서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설립목적 대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기관으로써 또 충청남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제 물음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남도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 이외에 연구용역을 해서 충남발전을 위해서 방향 제시한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열거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충발연은 그동안 연구용역 의뢰에 의해서만 했고 자체적으로 연구원 박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충남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군간 균형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한 게 없었군요.

그것은 허락을 해 주시면 김정연 연구실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연구실장께서 답변 있습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연구원이 10년 기간동안 충남에 도움이 됐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스스로 연구원이 알아서 한 연구는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 연구같은 것들을 알아서 먼저 한 적이 있느냐는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질의의 의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기본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자체 연구성격이 있다고 생각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연구 과제나 현안과제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스스로 어떤 연구 현안과제 같은 것은 그쪽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제시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충분하게 하지를 못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용역을 말씀하시면서 공정성 문제를......

원장님! 강태봉 위원님은 이석 중이므로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실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셨을 거예요. 알아서 하셔서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지만 저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일하는 만큼 부각되지 못한 면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생은 했는데, 연구원님들 그렇잖아요? 원장님, 처장님, 실장님도 계시지만 밑에 연구하시는 그 연구원님들께서도 죽도록 고생해서 해 냈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분들 책임보다는 앞에서 연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물론 안 하시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어서 이제 10년 역사가 되었으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 했습니다.' 라고 자랑도 하실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요. 1, 2년 되고 3, 4년 됐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역사속에는 반드시 기여한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많이 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청이전 용역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 용역은 맡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그 용역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단 조직을 하는데 연구단 중에는 원 내외의 여러 전문가를 참여 시킬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입지선정 절차와 과정을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때의 그 과정을 준용할 작정입니다. 거기에서 중시한 게 뭐냐 하면, 각 지역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위원들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 입지선정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그 입지선정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선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나하나 할 때 도의회의 특위와 저희들이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연구과정을 해 나가면 충분히 그런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행정수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참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추진하는 도의 의지도 있을 것이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수도는 어차피 정부가 그냥 발을 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행정수도 형태는 반드시 특별시가 되든 뭐가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것과 병행해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과제 선정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기본과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우선 연구자가 내년도에 무슨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1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내년도 이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하면 그것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또 내년에 무슨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단계이고, 이것이 되면 이것을 합쳐서 원내 워크숍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원내 워크숍에 외부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저는 와서 외부 전문가가 보다 참여하는 시스템을 확대를 해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과제 발굴을 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더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도청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용역을 받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충청남도의회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첫 보고에 의하면 충발연에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에 오늘 이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추후 하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충발연에 도청이전에 관한 용역을 줘서 이미 세 군데로 납품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렇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신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충청도로 옮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납품한 용역을 발표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저도 도청이전은 반드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결정이후에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행정수도가 안타깝게도 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되어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난 번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부분을 세상에 알리지도 않고 사장시켜 버린 이유는 신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됐던 사안인데 지금 용역을 받으시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지금 원장님의 견해대로 뭔가는 오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온다고 하는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고증이 미흡해서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았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역사문화원이 분리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나가기 전에 역사문화부가 충발연 내부에 있었습니다. 있어지요?

예.

그때 당시에 발굴하는데 우리 충발연 역사가 근 10년 됐는데 이 사업은 199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문화원이 나가기 전에 전문박사님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감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 문제를 담당했던 연구원들이 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 역사문화원에 가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만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지요? 1994년도에 착공했을 때만 해도 무려 민자 1,700억원을 포함해서 4,528억원이 투자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 규모만 보더라도 땅만 100만평 규모에다 조성계획도 지금 유인물에 보면 2005년, 내년까지 완공계획이었습니다만 5년을 더 늘려 가지고 2010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재원조달도 아직도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고 민자투자도 더 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중간에 국감장에서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된 그 영향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앙지원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 역사문화원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용역이 국감하기 이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았다는 것은 용역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용역만 했지 실제 국감장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해 준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더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있는 박사님들께서 이것을 계속 연구와 발전,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직접 용역을 하셨나요?

예, 제가 용역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연구하시지는 않고요?

연구를 직접 했습니다.

본래 전공이?

전공은 행정학인데, 이것은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이 아니었고,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공공투자 시설이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는 정책판단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중시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문화관광 파트가 있지만 공공성과 앞으로 운영수익기반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 어떤 유기적인 관계, 그런 것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충남문화관광 신 메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최병학 부장님께서 주관해서 연구가 되기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뒤를 봐 주시면 연구진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 연구진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당시에는 역사문화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연구진에 참여를 했다가, 맨 밑에 보시면 강종원 박사 같은 경우 기관이 서로 분리됐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나중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운영컨설팅을 전문하는 컨설팅사와 저희가 협력관계를 맺고 외부연구진을 두었고 또 그 외로 저희가 타당성 분석한 것을 재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연구책임이라고 했을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전체를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연구진들 내외부로 저희가 합동연구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보세요, 위원장님! 최병학 부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학 부장님, 잠깐 계시고요,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백제문화 운영방안의 연구보고를 최부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종건 위원님한테 지적 받을 사항이 아닌 것을 지적 받은 것 같고, 왜냐하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당초 용역을 최부장님이 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개 야당의원 한 명이 한 것을 크게 떠벌려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아니고, 그렇지요? 거기에 안 가셨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하신 것은 최근에 이것이 완공됐을 때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고증이나 개발한 부분이 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한 분이 지적하신 것을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다 받아서 계속 땅을 하나 파더라도 전문위원이 다 참여해서 시행하고 있고, 물론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국회 국감장에서 그 많은 위원들 중에서 야당 한 분이 얘기한 것을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오늘 지적 받은 사항은 우리 충발연에서 연구한 것은 앞으로 용역방안에 대해서 민간인이 할 것이냐 관 주도로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용역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감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적을 당하시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학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답변하시지요.

연구실장 김정연입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방향제시를 한 연구가 있느냐는 질의와 또 충남지역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부여, 청양, 예산, 홍성 등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한 것이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앞서서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지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연구를 그때그때 하고 있느냐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서 송민구 위원님과 강태봉 위원님께서도, 연구는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접하고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보다 신경을 쓰면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실질적인 연구, 앞서가는 연구, 필요한 연구, 효과 있는 연구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발전을 선도하는 방향제시를 했느냐는 질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청남도를 전체로 보는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한정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국토 구상이 발표가 됐고, 여기에 따른 충남의 신국토 전략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이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질 때 충남단위에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20년을 전망했을 때 20년 후에 충남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미래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 과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군 한 지역, 한 지역마다 정말 구체적이고 필요한 사항, 현재 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들이 하고 싶었지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 분담제를 적극 활용해서 시군 별로 시군에 대한 지역연구를 심층적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낙후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송두범 박사가 충남지역의 조건불리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한 바가 있고, 이 연구결과가 균발위에서 정책결정 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활력지역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균발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침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그리고 방법론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전국의 모든 시군들이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활력사업계획수립 방법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12월 초순이나 중순 중에는 이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착안점이고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보다 신경을 써서 살아있는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용역보고회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각자 연구위원들의 소견도 있고 또한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인 충남도한테, 거기가 또 출연기관이니까, 그래서 도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제시해서 과연 충남발전을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 도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의를 가장 잘 읽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연찬회 기회를 더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 다 왔습니까?

예.

혹시 자료요구 했는데 안 온 자료 있나요?

자료 한 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민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나요?

그 자료는 금방 뽑아내기가 어려운데요.

연구비하고 직원 연봉도 안 왔네요?

나왔어요.

유병기 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수탁용역 현황 2002, 2003, 2004년도 것을 받았는데요, 이게 단위표시가 잘못돼 가지고 합계가 339만6,000원으로 잘못됐어요. 이게 33억원 일텐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11건, 2004년도에 5건 이렇게 수탁용역을 했고, 시군에서는 34건, 38건, 22건, 기타 37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도에서 각종 많은 자문과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용역한, 다시 말하면 예산을 통해서 용역되어진 수탁용역만 용역이 되고, 대체적으로 도에서 과연 어떤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획실하고 얘기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충남도에 많은 자문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재정운영 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3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은 건수는 37건인데 실제적으로 14억6,700만원인데 시군은 14억원, 충청남도는 여기 그대로라면 4억9,600만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시군에서 많이 하고 기타지역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결국은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수탁용역을 받은 것이고,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사 명단을 보니까 이름은 표시를 않겠습니다. K 이사같은 경우 언제부터 했는지 자료를 달라니까 근무연수가 계속 표기가 안됐는데요, 또 이분들 연세,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L, 정말 옛날에 우리가 '80년대에 공직에 있었던 분들까지 이사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사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요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옛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수행기관의 이사로 자문하고, 물론 그 분들 역할도 있겠지만 좀더 변화가 필요한데 이 분들 근무경력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 다음에 추천한 원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요즘 금융권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기금관리는 백남훈 사무처장님, 도에서 합니까, 연구원에서 합니까?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은행과 농협 외에는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수익을 받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2년짜리 4.7%로 예치했다면 이것은 최저입니다. 이것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의 금융권을 살려 주기 위한, 우리 충청남도가 다 여기에 예치하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되어진 그런 금융권에서 보면 12%까지도 있습니다. 2년 이상 예치하는데. 지금 아무리 금융 이자율이 낮아도 4.7%면 은행권이 유리한 쪽으로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데 어디에 예치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면 사무처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남훈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사는 금년 3월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4년째 이사로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는 원장이 추천을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높은 것은, 물론 나이가 70에 가까운 분도 몇 분이 있습니다만 젊은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 전문대학교수, 나이가 젊은 언론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젊은층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에 기금예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농협하고 충청하나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두 은행하고 거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치를 할 때는 두 은행을 비교해서 우리가 2년을 예치할 경우 이자를 그 시점에서 몇 %까지 줄 수 있는지를 조회해서 높은 쪽에 넣고 있습니다. 12%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제1금융권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거래하고 있는 농협중앙회하고 충청하나은행하고 거래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이자가 좀더 높은 데가 있어서 제1금융이 안정적이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금융권에 통보해 가지고 이자율을 제시하라고 하면 배는 이자율이 높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요구를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군데만 받으니까요.

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권까지 같이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에도 다 해서 수입을 123억원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답변하기 좋은 것으로 도든 하나은행과 농협 외에는 거래자체를 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젊은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사들도 변화해서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 보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구자문위원은 그때그때 연구의 현안을 그분들이 연심회를 한다든지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 그것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아직은, 제가 연구자문위원으로 있었을 때고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의 명단을 받고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문을 하는 방법이 꼭 무슨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때는 최소한 저한테 연구진들이 그 연구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수시로 저한테.....

수시로 하면, 그러면 개인별로 합니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연심회가 있으면 연심회에는 참석을 합니다, 공동으로. 그 다음에 연심회가 없더라도 연구과정 중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가지고 와서 자문위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자문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장이 합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 중에 충남지역에 있는 사람이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전부 대전 아니면 경기도, 서울, 이쪽에서 위촉했는데 왜 충남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지 꼭 이런 대도시, 서울, 경기도 같은 데에서, 충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하신 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충남관련 해서는 우리 지역에도 인재가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향토애를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금이라고 해서 이자율이 전부 다른 것은 그때그때 이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 명단을 보니까 하나은행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농협대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적더라도 하나은행에 예치를 안 해 줄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는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충남발전연구원 몇 대 원장님이십니까?

지금 제가 5대입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할 때 상당히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고 해서 기대도 컸고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큰 업적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혹시 우리 연구위원님들 중에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서운하게 들린 부분이 있어서, 충남발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적어도 집행부의 자문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역할은 자문하지 않는 데 씽크탱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선 지사나 개인의 발전을 위한 사안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곧 충남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아니면 경기도다 서울이다 하는 데는 "대권 씽크탱크"다 이렇게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은 적어도 지사의 당시 개인적인 어떤 것도 자문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안 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개인의 발전이 아니고 충남전체에 대한 발전이 될 수 있는 안이라면 당연히 어떤 안을 연구해서라도 자문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신가 생각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까지도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순수하게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질타 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도 저 경기나 서울처럼 "대권 씽크탱크"다 하는 것이 머지 않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이 상정되어 있고 예산서 설명시에 주무국장이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업무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바로 정리해 주십시오.

처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 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c(보고계속)c!

정덕기 원장님과 김용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수탁과제 계획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건은 이미 수탁의뢰를 받은 사항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수탁받은 것 이외로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 명단을 보면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행자위에 계실 때 이사선임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상임위원회도 바뀌었고 또 지역출신인 송민구 의원님께서 지금 행자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는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문제는 역사문화원이 설립이 될 때 우리 도의회에 역사문화원을 충발연에서 분리시켜서 설립을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김영한 선생님이 소장한 문화재가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기증받기가 어렵고 또 빨리 도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보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도 관심있게 들었고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말 대표적인 유물이라든지 역사성이 짙은 그런 유물을 아직 이 분이 도에 기증을 안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가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역사문화원에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라도 그 중요한 문화재를 빨리 도 역사문화원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 문제를 우리 역사문화원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현재 이 분이 중요 문화재 중에서 우리 도에 헌납하지 않은 문화재는 몇 점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세 가지의 질의를 세 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러면 이것이 예견해서 추정한 금액이지 실제 의뢰 받은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백제 주류성 성지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또 하나 각 도에서 각축을 벌이다시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 도에 하나의 재산으로써, 백제의 산성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연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각 도에서 서로가 자기네 지역이 주류성 터라고 주장하는 판국에 홍성에도 이런 백제의 주류성터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주춧돌도 놓아져 있는 것이 발굴이 됐고 기왓장도 놓아져 있으니까 겸해서 내년도에 지표조사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사 변경문제하고 역사문화원 설립당시에 김영한 선생님이 보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문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수진 박물관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김영한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2만5,450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48%, 1만2,292점이 정리된 상태예요. 그런데 기증은 이 유물이 정리 정돈이 되어서 목록이 작성되어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지금 48%가 됐는데 이것을 기탁을 할 것이냐 기증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탁이든 기증이든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건의사항으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관시설, 즉 수장고의 면적문제하고 두 번째는 예산상의 문제 두 가지로 크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시설 수장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박물관, 우리가 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하고자 하는 박물관은 사실상 무령왕릉 발굴품을 전시하기 위한 규격에 맞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면적이 아주 협소해요. 3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수선이 끝난다고 해도 300점에서 많아야 500점밖에 전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장고 문제는 거의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벽초등학교를 빌려서 임시사무실과 교실을 수장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한 선생이 2만5,450점을 다 가져온다고 해도 문제예요.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영한 선생을 저희가 그것을 사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매일 출근해서 자기 유물 정리하는데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빠져들 염려는 없는데 문제는 각 대학이나 중앙박물관이나 정신문화연구원 이런 데에서 김영한 선생 유물을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분이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데, 저희가 대화를 해 보면 "수장고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증은 못한다, 전시장소가 부족하면 기증을 못한다", 자기가 이제까지 아껴온 그 소장품을 전시할 장소도 없이 줘야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분이 기탁할 것이냐 기증할 것이냐에 양단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정책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만5,450점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보관시설인 수장고의 문제하고, 전시시설 장소의 문제하고, 다음에 이 분이 그런 표현은 안 하는데,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진품명품에 나오듯이 고가의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한 선생 개인은 "나는 우리 충청남도에 기증하는 것이 내 목표다" 하는 답을 얻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한 선생께서 얼마나 어떻게 기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장고를 준비하든 하는 것이지 일단 도에 기증을 하면 도에서 받아놓고서 도에서 그것에 알맞는 수장고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어쨌든 보관이야 그 분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데에다 보관을 하든 도에 기증이 확실히 되어야 도에서 그것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수장고도 세우지, "애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 사는 격"으로 그것을 줄지 안 줄지도 불투명한데 지금 수장고를 짓는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역사문화원을 설립할 때 같은 그런 의욕적인, 의회에 설명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유물을 어떤 식으로든 전체를 목록 작성해서 기증을 받고 교실을 빌리든 긴급한 문제로 예산 확보해서 수장고를 짓든 하는 문제가 진행되어야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말 한마디 믿고 우리가 몇 십억원 들여 가지고 수장고를 지은 다음에 그 분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할 때 "당신 때문에 집 지었으니까 이 집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앞 뒤 안 맞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분명히 설립당시 의욕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듯이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 하든 정식으로 기증 받고서 이분한테 이런, 이런 귀중한 유물을 기증 받았는데 이것을 보관하려면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설명을 해야지 지금같이 말씀하신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문화원에서 그분한테 빨리 기증을 하면, 아무리 개인이 관리하는 것 하고 같겠습니까? 역사문화원에서 관리하면 교실에서라도 임시 관리하다가 수장고를 짓든 전시장을 짓든 그렇게 되어야지, 그분이 지금 현재도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줄 수가 없다, 다 해놨는데 그때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물론 엄청난 돈이 들어서 가치로 따지면 돈은 얼마라고 따질 수 없지만 내가 그냥 줄 수 없지 않느냐 했을 때 대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사문화원 설립할 때 의회에서 그런 설명을 누차 했습니다. 이래서 급하다 했으니까 그 분을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드리고 잘 협의를 해서 유물을 기증을 받은 후에, 기증 받은 유물이나 앞으로 수집할 유물을 감안해서 그것에 알맞는 수장고를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지 지금 전혀 기증도 안 받고서 남의 집에 있는 재산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미리 집부터 짓겠다,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다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오위원님이 다 답변을 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까 첫째, 기증이든 기탁이든 받으려면 목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8% 목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록이 다 작성되면 기탁을 하든 기증을 하든 기탁식이든 기증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장소는 우리가 48%를 벌써 교실을 빌려서 작업을, 기탁이나 기증서만 안 받았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30억원을, 건의라는 것이 아까 그것 나온 겁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드릴 것인데 30억원이 오면 수장고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이 그 수장고가 되면 기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탁을 하겠다 이겁니다. 기탁은 목록만 기탁하는 것이고 기증은 유물 자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은 아까 계획과 점수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계획은 우리가 48% 목록이 끝났고, 100% 끝나면 기탁식이든 기증식을 갖고 거기에 수반한, 지금 임시로 교실에 두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수장고가 신축되면 거기로 옮긴다 그러면 100% 김영한 선생 유물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그 분이 기탁이든 기증이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동안 구 국립박물관 리모델링만 하면 그러한 유물을 넘겨받아서 수장하고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리모델링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새롭게 전시관이나 수장고를 약 30억원 들여서 지어야 된다는 것도 새로운 것이고, 또 그 분은 사실 조건 없이 도에다 그것을 자기 죽기 전에, 자기가 죽고 나면 아들 딸들은 마음이 변해서 안 줄지 모르니까 나 죽기 전에 빨리 도에 주려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받을 사람이 역사문화원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당시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당초에 설명했던 대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국립박물관 자리 리모델링 하면 우선 그런 자료를 관리보관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뒤로 쏙 빠지고 새롭게 30억원 짜리 수장고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말씀으로 뭐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갑자기 들고, 또 김영한씨도 지금 와서 수장고가 없어서 못 주겠다, 그 동안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분이 죽으면, 수장고 짓기 전에 돌아가시면 그 동안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따지면 아들 딸들이 마음 변하면 그 유물을 우리 도에서 기증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수장고를 빨리 지어야 그런 문제가 다 마무리 된다?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명쾌하게 오늘 이후에는 매듭을 지어주시면서 도와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받을 때 국장님이 얘기하라고 해요.

그것은 내일 모레 문화관광국 행정감사에 가서 할 얘기니까 여기에서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고 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원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물론 김영한 선생 유물 보관 창고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이사간다 하더라도 부족 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시급한 것은 매장문화재가 무한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도 없습니다. 현재도 아산에서 저희가 발굴해 놓은 유물이 트럭으로 여러 차가 쌓여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가져다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도 못하고 공사장 현장에다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김영한 선생의 유물도 보관해야 되고, 또 매장문화재 유물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장고가 상당히 큰 면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를 테면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본부사무실은 유성에 있고, 또 금벽초등학교에 있고, 운수연수원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억원을 주시면 한 군데로 전부다 사무실도 합치고 수장고도 짓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그 분 죽기 전에 역사문화원이 만들어져서 그 유물을 기증 받아야 된다고 상당히 촉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수장고를 다시 30억원 짜리를 지어야 그 분이 그것을 기증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 보고 한 것은 전부 허위보고하고 거짓말 했다는 얘기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역사문화원의 역사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전시관이 많이 필요하고 수장고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김영한 선생 유물 기증문제는 우리 도의회에 그동안 보고한 것 하고 너무 차이 나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이 내일 모레 행정감사 때 자세히 말씀을 하실 테지만 회의록도 그날 갖다놓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조건 없이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도에 기증한다고 했으면 기증해서 우리 도에서 그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예상하고 수장고를 먼저 지은 다음에 그것을 기증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예, 답변 됐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 수탁 과제 계획을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교문화의 기호학파가 논산과 회덕 이쪽으로 해서 이조시대에 완전히 하나의 정신적 요람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과제를 역사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빠졌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가 기호학파로서 유교문화가 발달했고 또 사실은 조선시대 말기에 있어서 기호학파의 본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사계 김장생 선생, 의암 송시열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는 각 대학의 연구소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방사 연구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거기까지 대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연구체계를 확립해서 이 문제도 저희 연구원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는 사항은 본 위원도 도의원이 되면서부터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기관에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떠한 정립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난 개발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될까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논산, 회덕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하나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오찬규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원이 태어난 지 1년도 안돼서 상당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많고 진척은 덜 되고, 여러 가지 바라시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역사문화가 참 중요하니까 열심히 일 하셔서 충남 역사문화가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개발되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인사로 드리면서, 기증과 기탁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기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록만 오는 기탁은 아니고 기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연세가 워낙 고령이시니까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하실 지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48% 정도가 목록이 작성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약 52% 목록이 작성되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목록이 작성되면, 무슨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30억 예산을 주면 수장고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확실하게 오찬규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그게 아니라도 필요하다라는 처장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기왕이면 기증하겠다는 어떤 확실한 것이 있어야 예산확보 하는데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관장님 말씀 중에 대답은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대답을 받으신 건가요, 기증하시겠다고?

기탁과 기증은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유주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에게 기탁을 해라, 기증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구박물관이 준공이 될 겁니다, 리모델링 되어서. 그러면 밑에 기관실이니 뭐니 다 털고 수장고로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리한 것을 우선 그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실을 정리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김영한 선생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 10만여 점이 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초등학교도 활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뜻에서 아까 30억원 얘기를 기왕에 계획이 된 것에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탁이든 기증이든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기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김영한씨께서,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역사문화원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익숙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영한 선생께서 기증을 하든 기탁을 하든, 기증하겠다, 기탁하겠다 하는 내용물에 대한 감정을 혹시 하셨는지, 현시가로는 어느 정도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유물평가위원들이 하실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략의 경우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추측이 없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지편찬을 하시는데, 원장님! 타 도도 도지편찬을 이미 했거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몇 번째 하는 것인지 아시는지요? 도지편찬의 중요성도 가볍게 설명해 주시지요.

충청학연구부장 임선빈입니다. 송민구 위원님의 질의 감사합니다. 이 도지편찬의 경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1963년에 상권, 1965년에 하권의 발간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두 권의 책으로 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79년에 증보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보판이 이루어진지 25년이 지났고 저희가 2010년에 완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완간이 되면 30년만에 도지가 완간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도지는 총 5편 25권 이상의 분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방대한 작업인데요, 그러면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는 대부분이 도지편찬이 10년에서 15년 간격으로 흔히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이미 다른 시도의 경우도 도지편찬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 경우 지금 도지편찬을 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949년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지금 50년 이상 상설기구화해서 시사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도 시사편찬위원회가 상설 기구화 되어서 시사편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도와주셔서 이번에라도 늦게 나마 도지편찬을 착수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이것을 저희 역사문화원에서 상설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남역사문화원이 지난 4월에 설립되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우리 문화적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역사문화원이 200만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진문화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역사문화원을 위해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발전하는 역사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신데 대해서 역사문화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역사문화원 직원 일동은 더욱 분발해서 200만 도민이 기대하는 그런 훌륭한 역사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남역사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